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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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획경제국,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정표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하실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박영근 위원님 하실까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김흥배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인구 청년 정책 용역 추진에서 9,500만 원 올라왔었죠?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박영근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용역한 배경이 된 것이 저희가 인구 청년 정책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자연적 요인이라든가 사회적 요인, 그리고 또 이거와 연관된 고용이라든가 일자리, 주거환경, 어떤 양육환경 등 이런 여러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인구 정책의 중점과제와 과제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되겠고요,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인구와 청년정책의 향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단계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 안 해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거는 용역하는 부분하고 용역하지 않는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5개년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인구와 청년 부분은 전문가들의 어떤 참여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와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5개년 기본계획수립과 연도별 실행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 인구 청년 정책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부 시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그런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시도 용역을 통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이거에 전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 도시공사 모 분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만 쳐다봐도 그게 용역이라고 봐요. 용역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시키고 하려고, 어느 회사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사실 안산 회사가 아닐 거예요. 안산의 내력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산시에 연관된 사람이 이 정책 명확하게 압니다. 과제 주어서 정리해 오라고 하는데 9,500만 원이 참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하고 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질 텐데요, 사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저출산, 인구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총체적인 청년,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외국인 이런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접근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인구하고 청년 용역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안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뭐 있다고 봐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표면적으로는 우선 재건축, 재개발 그런 부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외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또 산업구조라든가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든가 또 자녀 양육환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보면 그러면 내년까지 인구증가율이 얼마 있을 거라고 봅니까?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2030년도에는 저희가 90만 정도로 현재,

박영근위원

지금 너무 계획적인 부분에 추상적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에 지난번에 도시공사 우리 한진택 실장님이 자료를 해서 싹 해 온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냥 부서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공사는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겼어요. ‘아, 그게 이거구나’ 라는 것이 딱 한 눈에 들어오는데 용역을 다시 주자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 그 데이터 봤을 때 그 용역 거기다 주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거기 데이터를 보면 내년까지 우리 재건축 내지는 저쪽 90블록, 선부동에 있는 아파트 그쪽하고 해서 다 들어오는 양이 인구가 4만이 더 늘어나요. 세대수가 1만 9천 세대가 더 늘어남으로써 2.6 곱하니까 한 4만이 늘어난다고 데이터 딱 나오더라고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데이터 부분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미래전략관에서도 상당한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고 또 안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두 분의 박사들이 상당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지만 거기 데이터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역환경, 주민들 욕구분석이라든가 어떤 안산시 특수성이라든가 주민의 적합한 어떤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참여 속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용역회사는 입찰방법인가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에 대한 전문가가 제시되는 부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서울대 조용태 교수님하고 한양대 이삼식 교수가 인구정책에 대한 권위자로서 인정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 그냥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거는 또 9,500만 원, 많지 않은가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다른 시 수원이나 파주 같은 데 보면 단일 인구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갔지만 저희는 인구하고 청년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두 개의 부분이 종합기본계획에 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부분은 아니고 사실 단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높은 부분이 청년가구 방문 조사할 때 가구방문조사를 전화로 할 것이냐,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박영근위원

과제를 줄 때 일단은 아까 무슨 과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과 도시공사의 자료를 한번 참고해가지고 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과제의 반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다시 협상에 의한다면 단가조절 하세요. 이것 제가 깎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가 조절하고 우리가 안을 다 줘 놓고 숫제 정리해가지고 오는데 9천 얼마면 이것 비싸요. 비싼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전부 용역에 의해서 다 의존하고 있고 그 비용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용역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서 내수가 돌아가는 것 맞아요, 크게 생각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이게 크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절약하는 입장의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세정과장님, 공매시스템 지금까지 공매를 어떻게 했기에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거예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차량 공매는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2003년도에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컴퓨터 사양과 또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공매프로그램이 입찰자들이 입찰하고 이러면 서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개편하려고,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잘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이번에 차량공매뿐만이 아니고 동산 공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컴퓨터 이 부분이 1억 5천이 나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거는 프로그램 개발 단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정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면서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장비만 사는 거 아니에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더 거의 새로운 수준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산공매 기능을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공매라고 그러면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고 지금 보면 삭감된 것이 있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저희 연찬회 비용이 2,5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었는데 한 50% 삭감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연찬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저희 세무식 연찬회는 2002년도에 구청이 생긴 이래 약 6년 지나서 2008년부터 저희가 연찬회를 개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구청 직원들이 서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매년 세법이 바뀌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각 구청별로 특이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된 내용은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찬을 하고 또 직원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저희 시의 어떤 지방세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 주제를 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직원들의 어떤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저희가 하루 주로 평일날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보니까 직원들이 아이들의 양육문제도 있어서 주말에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참여율이 그전보다 저조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아닌 업무시간에 팀을 몇 개로 나눠서 1박 2일로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더 좋아지고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1박 2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2104년도부터.

박영근위원

지금 부서가 그러면 양 구청하고 어느 어느 부서가 가는 건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지금 세무직들이 양 구청에 1, 2과해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세무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세법은 바뀌는데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강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부분도 연찬을 하고 또 어떤 우리 주제를 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자꾸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이 절차가 있는데 왜 깎였을까요? 반절이나 깎였다면 이것 하지 말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깎으려면 100% 깎아버립니다, 아니면 제대로 하라고 해서 해 버리든지.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 연찬회와 형평성 맞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반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세무업무는 다르게 봐주십사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행정을 크게 구분할 때 침해행정과 편익행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를 침해행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걸 편익행정이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이론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다 편익행정이고 세무 저희 부서는 세금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침해행정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행정과는 좀 다르게, 그런 주민들한테 침해를 주면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민원에 대한 강도가 높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연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구만요. 제가 지금 와서 딱 들어보니까 와 닿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했다든가 위원님들한테 어떤 표현이라든가 ‘세법이 변한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연찬을 해야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유감스럽게도 기행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미처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이것 하지 말라고 100% 삭감을 시키든지 주든지 합니다, 제 스타일은. 그래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공정을 하면 한 70%, 30% 깎아놔 버리면 이거는 건물 짓다가 30% 남겨놔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수가 정확하게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면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누가 빠지지 말고. 세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다든가 또 안산시가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부서에 가서 일일이 이렇게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저는 짧은 순간에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봅니다.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민시장 노후 보수 12개동 해서 1억 올라왔죠?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이 20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설관리 차원에 수시로 하자가 발생하고 고장이 나니까 보수할 곳이 발생되니까 예년에 그러한 집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억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져서 시장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시장을 재건축한다 이 논리 있죠?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것 진행상황은 어때요? 그게 나와야 이것을 보수하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실시할 것을 보수한다, 이런 논리는 그렇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정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2015년도에 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복합시설로 하는 것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그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을 복합시설로 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안산시 의지 없습니다. 민원만 붙으면 의지 없어요. 복잡해지면 놓아버립니다. 저는 설명하는 스타일이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소유권이 안산시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전에 포장마차 전부 다 정리하면서 거기에다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분들한테 끌려 다녀요. 그 분들은 잠시 들어와서 역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일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결론을 내놓고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하는데 오늘 얘기 듣고 내일 저 얘기 들으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듣고만 있어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에서도 상당 부분은 복합시설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 워크숍 가는 것 2개다 다 삭감됐죠, 200만 원, 500만 원?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거 워크숍 목적이 뭐예요?

규상

정규상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소비자단체가 같은 타 자치단체 이러한 것들도 보고 그래서 우리하고 접목시킬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이렇게 하는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요원 같은 경우에 20명 정도가 갔는데 내년에는 한 40명 정도로 좀 더 인원을 확장해서 갈 필요성도 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27명 정도 소비자단체 6개 단체에서 2, 3명씩 이렇게 가면 그 정도 되어서 그거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고요, 하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에 대부로 갔습니다. 갔는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00분 정도가 갔는데 비용이 턱 없이 부족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한 700 정도의 자부담을 이렇게 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를 더 올려주면 자기들 자부담 이렇게 하고 인원도 증가해서 워크숍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같이 설명이 확 닿아야 해요. 그래야 이것 잘못 삭감을 했구나 잘 했다거나 이런 것이 와 닿거든요.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 삭감된 것 있죠, 3천만 원. 왜 전체가 삭감됐어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입니다. 마이스 행사 유치하는 것으로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를 안산시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문화학자는 2009년에 목포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군산까지 8회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목포, 여수 또 당진, 군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추세인데 경기도권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성도 사실상 이 부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요, 저희도 또 이 부분에서는 유치를 하려고 올해 7월달에 저희가 군산대학교에서 본 행사를 할 때 가서 도서원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안산에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학자 연구 대회에서 뭐해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가 민선5기 때는 대부도의 관광을 많이 중심으로 해서 널리 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를 알고 찾아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잊혀지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가령 시화호가 많이 살아났지만 시화호에 대한 부분도 또 잊혀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부도 안에서도 연안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잊혀지고 있고 또 풍도 같은 경우나 육도 같은 경우도 야생화 천국으로만 알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과장님, 주관이 어디에서 해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이거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하고요,

박영근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대부도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유치하려고 그래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 3천만 원 이걸로 다 해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국립해양연구소하고 도서문화연구원에서 50대50 매칭으로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의 예산 중에서 안산에서 3천만 원 하는데 자체적으로 3천만 원만 하면 할 수 없고 안산시가 유치를 이미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삭감시켰으면 안 해야 되겠네요?

경호

최경호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잊혀지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안산을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에 상임위 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현대화 추진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16만 원이 삭감됐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하면 농수산물을 옮기지 않고 현대화사업을 하겠다, 이 결론을 그렇게 내고 지금 접근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농수산물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4월에 국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요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지침서 상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요청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추진 방향이나 사업추진계획서에 대한 심의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없으면 국비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가 되겠고요, 또 이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삭감된 이유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질의응답 자료에도 보면 법령이나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당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현대화사업의 용역이 만료가 언제 된다고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년 6월까지, 국비예산 요청 금액의 소장님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얼마까지의 국비가,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0%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박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대한 농민, 농업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설을 하든가 현대화사업을 하면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데 30% 정도,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따로 지정을 해서 30%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회의가 참석수당이 잘라져 버리면 자체 서류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한다?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국비요청 자체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사적으로 묻는 얘기로 합시다. 이 정도 돈이면 저한테 오세요, 제 돈이라도 드려야지. 국비를 30% 갖고 온다는데 잘라버리면 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수당 없다고 현대화사업 추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국비를 갖다가 그렇게 비하시켜서 답변하면, 제대로 답변하셔야지.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사업 심의서류에 추진위원회의 서류가 없으면 심사를 안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위원회 열어도 수당의 개념은 분명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거 안 하면 현대화사업 국비 못 받을 것처럼 호도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당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일단 수당이 없으면 전문가라든지 초청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상임위에서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수당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전적 준비를 안 하신 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박영근위원

의결할 때 고민 합시다.

은경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전준호위원장

다음 시간을 조절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신성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김흥배입니다.

신성철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시정방침 제작하고 벌써 시정현판 제작이 500만 원, 3,500만 원, 한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올라왔어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2,78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4,000만 원 증액했죠?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왜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킨 거죠? 추경 1차 2, 3월에 한다는데. 선거는 아직도 6월 달이나 되고 그런 판인데.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준비위원회는 예전 같은 것 보니까 6월 8일부터 18일간 설치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있으면 3, 4월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과거 관례상 계속 본예산에 준비위원회 예산을 반영을 해서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방침이나 현판이야 추경 1차에 해도 되고 시간상 충분한 시간이지, 이걸 가지고 굳이 여기다 본예산에다 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3페이지 포상금 쪽에 물어볼게요. 포상금도 전년도 대비 별안간에 배가 올랐어요. 전년도에 1,950만 원이었는데 2,050만 원을 더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지금 는 거죠?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렇게 별안간 늘린 이유가 뭐예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이 주요업무 자체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표가 총 334개로 가중치 평가하고 과제지표평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내실 있는 자체평가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고객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높여 보자는 취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종합평가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사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가 매년 개별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는데 유독 우리 안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약한 부분이 정부 시군종합평가더라고요. 매년 저희가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25위 정도 전후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포상금을 증액시키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인사가점에 대한, 감점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15위권을 유지하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금 더’가 아니라 배로 했으니까, 시민들이 잘하는 건 포상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면 그렇게 포상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행도 지금 해외연수다 뭐다 주어진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업무공백도 너무 많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자체 내에도 이렇게 평가를 1년 사이 배로 해가지고 예산을 늘린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위가 25위라는 부분하고 순위가 15위라는 부분이 단순히 순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위에서 오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상금하고 인사가점에 대한, 감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순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더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공직자가 가장 바라는 게 진급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꾸로 이런 금전적인 거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참 너무 어떤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어요. 본인들 것 하는 것들은 다 평가 높여 놓고 다 해놓고, 예산이고 뭐고 해놓고, 시민들이 잘하는 것 시민포상금 주나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시민도 시민제안포상금이 저희가 별도로,

신성철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향상시켜서 올려놨냐 이거예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라는 부분하고 자체평가하고 시군종합평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여기다 다 간부급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이 전 100%로 공감해요. 요새는 다 면피로 가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책임을 안 지려고 다 용역, 아니면 평가기관에 의뢰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부서별로 별도로 발주 가져서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용역 있나요? 준비하는 거 있냐고요. 어느 부서가 있었어요?

흥배

김흥배정책기획과장

인구하고 청년 정책 용역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산시의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서를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네 스스로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1천만 원, 2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용역이에요, 100%. 그게 뭐예요. 공직자 스스로 면피행위를 하기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만지기도 싫다는 거지. 아까 난 100% 공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동의한다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평가는 그렇게 훌륭하게 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하질 않아요. 좌우간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202페이지 우리 예산법무과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534억 6,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49억 넘게 더 증가됐네요. 이 부분이 법무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바뀌어가지고 생활임금 인상분이 좀 있고요, 폐기물처리용역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인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생활임금 인상분 9,080원 인가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지금 9,080원이요. 그거 올랐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기간제가 공무직 전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신성철위원

생활임금은 인상했음에도 우리는 반대로 깎는 부서도 있던데요, 인건비. 저희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 강사비고 뭐고 다 1만 5,000원 이런 거 거꾸로 1만 원으로 깎아서 지금 시끄러운데 이거는 또 어떻게 올렸네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신성철위원

그건 구청 부분이니까 제가 구청 차례에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측이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신성철위원

상임위에서 13억 3,670만 원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정진택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기를 전체 저희 지출 예산 중에서 2.5% 13억 4,000 삭감 의결을 하셨다는 통보를 받고,

신성철위원

사장님, 아직 질문 안 했는데요. 사장님 아직 질문 안 했어요. 그거는 알고는 계신 거죠?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지금 49억 정도를 우리가 증액을 해서 올라온 거를 여기서 보니까 저희는 자료상으로는 13억 3,67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나왔나요? 알고는 계신 거예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삭감내용에 항목별 삭감내역은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법무과는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행 사업비를 주는 건 통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줄게 되면 그 돈에 맞게끔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참 이해 안 가는 게 매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건데 이 금액을 70만 원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 항목을 보고 통합해서 삭감을 해서 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부분이 과하다, 적다, 많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 자료를 보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법무과에서 이걸 모르면 되나?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전체 534억에 대한 것은 13억 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역은 그건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재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재편성을 하는데 대개 과하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정승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삭감된 이유가 그겁니다. 경비 전체적으로 아껴쓰고,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30억을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최초 저희한테 요구한 거를 저희가 30억 정도를 조정해서 삭감했고요, 그래서 확정지어서 올렸는데 거기에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통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경비 어떤 조정해가지고 13억이 최종적으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환경재단문제가 전체적으로 환경국 정책과를 통해서 저희가 가잖아요. 그러면 재단에서 우리 한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도 항목별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절감이 가능하다.’해서 저희들도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저기서 조정해서 올라온 걸 가지고 다시 한 50억 돈 중에 13억 돈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운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지장이 없고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쪽이에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증액의 기본적인 요인은 생활임금의 조정, 그리고 폐기물 원가의 조정, 이것에 예산의 증가 추측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인건비 분야가 전체 56% 정도 전 예산에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업무추진분야가 한 44% 되는데 여기 인건비 증액분야는 거의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국가정책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활임금이라든지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 요인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2.5%는 저희 업무추진 상에서 약 5.7%를 지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실무팀하고 어디에서 이게 삭감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 간단히,

신성철위원

사장님, 얘기 알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이 물론 생활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깊이 있게끔 부서에서는 다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삭감했다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할 때까지는 자료가 넘어오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정관계가 어느 정도 돼야 그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요. 사단법인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억 우리 지원하는 게 있나 봐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년째라고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금액은 이렇게 1억으로 시작은 안 했지만 현재는 1억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신성철위원

내용이 대개 이것 지원하는 게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주로 안산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 그분들한테 치료비라든가 생활안정금, 또는 학비 이런 부분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송위임 비용 있죠? 우리가 한 4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30건 이렇게 저희가 많습니까? 그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소송비용에서.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소송위임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착수 건인데요. 11월까지 현재 저희가 123건 정도 민사하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아니죠.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행위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소송이 주로 많은 거죠.

신성철위원

행정을 그럼 우리가 너무 비용 많이 나가는 거 보니까 소송이 많다는 건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은 건 인정을 못하는 거네요, 민원들이.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지만 또 국민들의 어떤 권위가 높아지면서 요즘 공권력에 관계되는 부분은 소송을 많이 진행하니까요.

신성철위원

우리 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소송은 확대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들이 높아진 만큼 우리가 그만큼 고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을.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네, 두 가지 같은 말인데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점점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다가 행정서비스를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소 이후에 거기에 각종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잖아요. 보수 사업들을 계속 해 왔잖아요. 증축하고 그런 시설개선사업을 계속 해 왔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승현위원

그것 혹시 내역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추진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주 과업내용이 뭐예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업내용은 현대화사업인데요, 현대화사업의 주요개요는 현재 저희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주차장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도 지어서 공간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 부족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역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기계화하고, 그 다음에 냉동저장시설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 이 전체사업 예산은 추정이 가능하고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누구나가 다 느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겠다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그러는 건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위로 수직상승 시키지 않는 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특성상, 물론 주차장이야 높일 수 있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거기 내부에 용적률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농수산물 특성 자체가 높이를 요구하는 그런 또 시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정된 공간에, 그리고 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매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물론 현재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인구가 93만, 100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도시가 그렇다 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전 할 필요가 있다, 이 한정된 공간 여기에서 계속 고민할게 아니라 발상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지금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저는 그 기능조차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걸 당장 5년, 10년을 볼 게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50년을 내다보고 장소이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잠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다가 그만 들어가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저는 여기다 아무리 용역결과가 나와 본들 그것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다 해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이 초래될 거로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거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이전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전에 관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 유통종사자하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매시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유통종사자들이 현 위치에서 현대화사업 하기를 원하고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이전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 자리에서 현대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이나 복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공간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장님, 충분히 그 직에 계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피력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잠깐 봅시다. 주차장 지하로 넣고 또 복층으로 해가지고 넣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수요를 안에서 해결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들고날 때 그 상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요가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게 되는데 그 수요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들고날 때 교통영향은, 그런 것들은 고민들은 해보시지 않아요? 안의 내부에서만 잘 해결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나올 때,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변 상가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몇 상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교통문제도 사실 그 안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를 제외하고 도매시장이 교통이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변의 교통이 혼합한 것은 도매시장 때문에 혼잡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거기가 정말 도매시장으로써 적절한 장소인지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면 답은 저는 뻔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들이 어쨌든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재경

김재경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도시공사 용역 마무리 했죠?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준공을 하고 아직 접수를 못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예, 두 번 보고했는데 우리가 용역기간을 중지해가지고 용역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받으려고요.

정승현위원

그게 나왔으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대행사업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요구액이 전체 얼마였어요, 도시공사에서?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57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35억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나요?

덕주

전덕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최종 편성한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그 동안 우리가 7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811억 정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됐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현재 처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거기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좀 더 긴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는데 당초 요구액 대비 예산부서에서 지금 약 35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세부 예산편성을 다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어제 조정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는 지금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최종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좀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이 시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약 38억 실무적으로 한 2주간에 거쳐서 삭감이 있었고 결국은,

정승현위원

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진택

정진택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됐었고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2017년에 비해서 49억 정도 됐는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손 댈 수 없는 인건비 예산분야하고 재활용 단가 인상, 김포 매립지랄지 이런 곳에 요구사항에 그걸 제외하면 신규사업, 기타 등에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전체 약 17억 정도 현재 되어 있는데 13억 삭감이 되면 2017년 대비해서 거의 저희들이 추가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깊이 더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정승현위원

그 전에 세입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세입을 쭉 한번 보니까 보통세 있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매년 예산편성 할 때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년도까지는 보면 전년도 본예산대비 5%대 정도의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심해서 11%,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 4,140억 대비해서 11% 정도 늘려서 지금 4,655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보다는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편성 할 때 세입 잡을 때하고 또 올해 2017년 대비 2018년 세입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잡으신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년에는 보통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11% 상승되게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게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세랄지 지방소득세랄지 이거를 보면 3회 추경 정리한 것 놓고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180억 정도 더 추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2017년도 징수액이 약 4,7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4,600억 정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73억 정도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이 좀 더 이르게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100%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있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2018년도에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2018년도는 저희가 82억 3,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2017년도에 예산을 보면 23억 5,200만 원 했는데,

정승현위원

123억,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세외수입 과년도 분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추경 정리해 놓은 것 보니까, 올해 정리해 놓은 과년도 게.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왜냐 하면 당초예산액보다 금년도부터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팀이 생겨서 징수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입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래서 올해 58억 8,100만 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82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3억 5,200만원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담당 직원 연찬회 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세무직원들이 한 130여 명 되나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125명입니다.

정승현위원

125명?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다 해서?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연찬을 못 했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에서 앞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무직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편의행정이나 침해행정이냐 놓고 봤을 때.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실 개인적 고민도 있을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 아니겠어요? 물론 그 업무형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까 과장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적절하게 충분히 세무직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이 부분은 꼭 사기진작 측면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정보교환 내지는 또 새로운 세법에 대한 그런 측면들이 크잖아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체납액을 또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또 징수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수를 통해서, 또 연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로운 방향들도 설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 라면 아마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쉬워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미리 저희들의 어떤 취지나 이런 배경을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취지가 좋고 그래서, 또 위원님들도 전에 편성하실 때 보면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미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취지를 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반영을 다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취지나 그런 뜻에 맞게 저희도 더 열심히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죠. 이게 건당, 물론 카드사마다 수수료는 다르겠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고요, 납부 대행료로 건당 200원이 있고,

정승현위원

다 동일한가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세외수입만 2.5%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카드로 지방세가 납부된 게 전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지금 카드로 납부된 게 195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에 비하면 크게 많은 편은 아닌 거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예상하기를 약 2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건당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이게 조정이 안 되나요, 카드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카드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납부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조정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6천만 원이에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내년 업무 시작하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카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서로 연찬을 통해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래서 전에는 카드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카드사와 조정을 통해서 카드수수료를 없앴거든요. 지방세는 없앴고 세외수입은 금액이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5대 때인가 6대 때 제가 카드수수료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러면 200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서 한번 업체 담당자들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번 필요하다면 저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212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부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5만 원 짜리 3개 있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예,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 그래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 지급하고요, 이거는 부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유공공무원은 거기에 유공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상품권 이렇게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도 포상금 나가지만 그 중에서 부서에서도 가장 우수한 직원들 한 명씩 선발해서 3명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 5만 원 짜리 한 장씩 줘서,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금액을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이 자체가 어쨌든 또 부상품을 받는다는 그 자체로 사기도 진작되고 또 기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더 저는 줬으면 좋겠어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남을 가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수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을 가니까 성남은 일반인들한테도 그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납자들을 공개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체납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결손 처분해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받아낼 수 있게끔 내지는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시에다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징수되면 거기에 과감히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징수팀만 가지고는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만 되면 정확히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걸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는데 성남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다면 한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민간인 비정규직 전문 외의 또 일반인들한테 체납세 징수를 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거를 느꼈는데, 그런데 실지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태호

양태호세정과장

제가 듣기에는 저희도 있습니다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닐까,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거의 징수팀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그런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게끔 기여하는 정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징수할 경우에는 과감히 그냥 아주 아낌없이 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태호

양태호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