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엄재석 정책기획관과 박춘매 감사관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서-그냥 받아 적으시면 돼요.-최근 3년간 특성화고별 취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농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이 있는데 우수고 육성에 대한 예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우수 중학교 네 군데만 있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사업은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돼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481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전년도 대비 100% 증액이 됐던데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자료요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국장님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료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01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신영재위원
단순히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건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인원을 파악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당초보다는 강원도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인구도 줄어들지만 학생들의 도외 전출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감액된 것이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감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대상 학생들이 좀 줄었다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 보면 확인 조사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LMS라고 합니까?-LMS 이용료, 그러니까 이게 금융정보 제공 자료인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을 이용하던 인원수가 7,000명가량 줄었어요. 줄게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원래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있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교육부 쪽으로 넘어 왔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후 저희들한테 넘겨 준 인원보다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 본 저소득층 자녀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금융정보 조회 인원수도 적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신영재위원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급을 하는 업무만 하게 되는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경비가 내려오지만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지급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파악한 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신영재위원
지자체에서 의뢰하고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외에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교육복지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중위소득 개념으로 추진을 합니다. 일반학비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저희들이 대상자에 집어넣어서 학비라든지 교과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직접적인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비도 지원해 주고요.
신영재위원
학비도 해 줍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리고 학비 외에 학용품비라든지 부교재비…….
신영재위원
그것이 지자체에서 추천한 학생들과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상당한 예산이 감액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사업은 꾸준히 발굴해서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다문화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교육비 지원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교육국 소관이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 업무는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이나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출해 주신 표에도 여실히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런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적응 정도가 어떻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가정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언어 문제고요, 그들이 살던 곳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는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익숙해지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에 이런 대상 자녀들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 같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높은 편입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년 됐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와 우리 한국어를 같이 말하는 대회에 몇 번 참석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보니까 다문화언어 강사 인원이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계상된 것 같아요. 다문화언어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문화언어 강사는 일단 다국적 언어를-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방과 후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데 비해서 활용하는 강사들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화천 몇 군데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도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우리가 인력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15명에서 31명인가…….
신영재위원
30명.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거기서 50명으로 늘려서 인력풀을 형성하는데, 또 이분들이 가서 수업을 할 때 일정 시간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수업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 강사의 인원을 보다 늘려서 운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신영재위원
다문화언어 강사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학생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쭸던 것은 다문화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는 질의였는데, 어쨌든 최소한 2개 나라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교육수준이라든가 문화수준이 높으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교육과 연계한 강사로서, 또는 다양한 교육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바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언어도 몇 개 나라에 한정된 분들이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특히 일본의 경우는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인력풀 형태로 50명으로 구성해서 전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영재위원
3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지역적 안배로 봐서는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지역적으로는 골고루 안배가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는데.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 춘천ㆍ원주 같은 큰 도시 위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0명으로 증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18개 시군에 고루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분들을 어디에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인력풀을 이용해 전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니까…….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분들이 다니기 용이한 쪽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언어 강사의 생활근거지가 횡성이라면 그 주변인 횡성이나 원주나 홍천 쪽은 그분을 활용하고 홍천에 계신 분이라면 인제 쪽, 춘천에 계신 분이라면 홍천이나 화천이나 양구 쪽,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신영재위원
학교 수도 많고 대상자 수도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공간으로 집합장소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젓번에는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와서 하는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변 아이들 말고는 와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교로 찾아가서, 한 학교에 한 명밖에 없으면 인근학교까지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도심권보다는 농촌지역ㆍ외곽지역에 더 많은 대상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강사들을 2017년에는 조금 줄였었어요. 2018년에는 대폭 늘리셨는데 왜 2017년에는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을 감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신영재위원
이 자료가 그래요, 자료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는 강사를 17명에서 15명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7년에 2명이 줄어든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강사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사정에 의해 못 하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점차 확대해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줄였다면 강사를 하시는 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만두거나 아니면 더 할 수 없는 상황…….
신영재위원
혹시 그런 상황이 2018년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활용을 할 텐데, 2017년에 그만큼의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그만큼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못 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2018년에 또 재현되거나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가정에 대해서는 이것과 다른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북한 이탈 주민 가정은 저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들만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으로 ‘하나원’ 이런 곳에서 교육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가능한 다른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교육을…….
신영재위원
최대한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사업명은 왜 넣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는데. 쭉 봐도 사업 예산이나 사업계획서에 북한 이탈 주민 자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아이들도 다문화가정과 같이 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분들의 자녀들도 대상은 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대상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같이 교육을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이기 때문에 질의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종을 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고요. 요청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는데 위원님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를 책상으로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두 분 다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하루종일, 또 오늘 이렇게 예산심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산서 695쪽부터 778쪽의 특수교육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언론을 통해 잠깐 나왔는데 동해와 원주의 특수학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원주는 설계에 들어갔고요. 다만 공사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율하느라 약간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동해는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지금 측량 자체를 못 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차까지 하려다가 못 했는데 3회 차에 대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령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원주는 설계에 들어갔다면 원주 특수학교 설립 장해요소는 해소가 됐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러면 문제는 동해시인데 동해시는 계속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10월 도정질문 때 제가 교육감님한테 동해 특수학교가 조기에 빠른 개교가 되어야만, 많은 장애인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도록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오세봉위원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만약 물리적으로 추진을 방해한다면 저희들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모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하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 발표 이후 현재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발표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갈등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저는 그분들이 소수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게 없는데 단지 특수학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갖고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행정기관과 조기에 소통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야죠.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계속 그렇게 딜레이시킬 거예요? 얘기했던 설립 목적대로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정말 소수의 어떤 그런 일로 해서 점점 계획이 늦어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방향으로 가면서 개별적으로도, 여태까지는 저희가 관 주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주민 대 주민 형태로 개별적으로 계속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동작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세봉위원
내년에 동해 특수학교 예산을 얼마나 세워놨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동해 특수학교의 경우 원래 금년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세웠었는데 금년에 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으로 바로 집어넣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다만 원주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보다 5억 원을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주 특수학교가 1만 ㎡가 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 관리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설하는 데 5억 원 정도.
오세봉위원
그것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추가로 5억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사업 자체가 에너지 관리 시설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수학교는 대상자가 유ㆍ초ㆍ중ㆍ고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관리를 사회 쪽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분들을 맡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특수학교 영역 사업에 대해서, 혹시 졸업을 하고 타 기관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게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국장을 향해)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게 있나요?
오세봉위원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오세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곳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졸업을 시킨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교육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사회에 맡겨 놓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줬던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놓은 게 있느냐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쉽게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요. 차제에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한, 초ㆍ중ㆍ고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3년까지라든가 5년까지라든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도 있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동의해 준다면 계수 조정을 해서 단 얼마라도 모니터링 예산을, 아니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마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에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자체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실 정상인들이 불편한 분들을 돌봐주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특수학교 출신인데 다른 단체에 가서 부적응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타 기관에 넘겨주면, 예를 들어 이분은 식사를 할 때 어떻다든가 어떠한 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줘야 되겠죠. 그게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만약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 주시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특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학교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성장과정 또 개인적인 특징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졸업 후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일정 부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본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세봉위원
지자체나 도교육청에서 짧게 한 3년 정도만 관심을 갖고 봐주면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해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탁 내놓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이죠. 적응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아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유아 전체 예산요?
심영곤위원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누리과정 쪽에 한 1,044억 원 정도…….
심영곤위원
누리과정 빼고 유아교육만, 제가 보니까 한 223억 되던데요? 교육국장님,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옛말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나무도 어렸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유아 때 인간의 인격이나 성격 대부분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저는 유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곤위원
제가 전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국장님은 현직에 계실 때 중등이었습니까, 초등이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등이었습니다.
심영곤위원
중등보다는 유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으로 계실 때 학생 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려움을 몰랐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급당 인원이 많을수록 어렵죠. 어려운데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단일 연령으로 한 학급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3세ㆍ4세ㆍ5세를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영곤위원
농촌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인 학급당 인원은 학생들의 정원 관계라든지 선생님들의 정원 관계, 또 학급 수 관계 이런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지금 초등은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유아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하고의 관계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보다 유치원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얼마 정도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시 지역은 29명…….
심영곤위원
중소 도시는 더 적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 유치원은 28명 정도 되는데 사실 교사 한 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다,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 권한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감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2020년인가 2022년까지 학급당 원아를 한 18명, 지금 2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22년인가 그때까지 급당 인원을 18명 정도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저는 아주 빠르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결국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산도 예산이고 교원 정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결국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죠. 질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줄여야 되고, 또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골 초등학교 대부분은 2복식 이상의 교육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은 만 3세ㆍ4세ㆍ5세 3복식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는 2복식을 할 경우에 수당을 드리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심영곤위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그런데 유치원 교사는 3복식까지 하면서 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학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복식이라 하면 적용시키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2학년ㆍ3학년 복식이라고 하면 2학년 교육과정과 3학년 교육과정을 다르게…….
심영곤위원
아니, 농촌 지역은 복식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자체를 3세 따로 4세 따로 5세 따로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분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복식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당을 더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심영곤위원
유치원 교사가 3세ㆍ4세ㆍ5세를 함께 돌보는 과정이 초등학교 교사가 복식수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2학년ㆍ3학년 교과과정을 한다고 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불합리 점이 있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심영곤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 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만 교육받는 것보다 자연과 같이 하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유아숲 체험을 하기 어려워해요. 유아숲 체험을 권장해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심영곤위원
잘 모르시겠죠.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통솔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다친다든지 하면 유치원에 와서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아숲 체험을 점점 줄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실의 비협조, 병설유치원 행정실은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초등학교 업무를 대부분 보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유치원 업무도 같이 보게 되어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무조건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일단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곤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공무원과의 관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행정실에 업무를 맡기는 것하고 유치원 교사가 업무를 맡기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의 연찬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다. 단지 초등학교 교사이고 유치원 교사일 뿐인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나왔지만 남원주 역세권에 중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 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현재 육민관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인근에 중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많은 분들은 육민관중학교와 새로 신설하는 중학교가 너무 인접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원주시청하고 LH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나중에 역세권 지역 자체가 확산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중학교가 너무 인접해 있으면 오히려 원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원주시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기존 육민관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신설하기보다는 차라리 육민관중학교를 증설하고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롭게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육민관중학교와 새로 신설되는 중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솔샘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솔샘초등학교 24학급이 증설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갔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윤미
박윤미위원
12월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입주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증축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윤미
박윤미위원
너무 많이 늦었어요. 사실 새롭게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9월부터 들어갔어야 하는데 증축기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12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럴 것이면 아예 내년 3월에, 새롭게 신축됐으니까 어느 정도 나쁜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에 공기를 짧게 잡은 것도 있지만 학교 측의 요구가 공사차량이 정문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진입을 해서 공사하도록 요청하는 바람에, 그게 더군다나 땅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되긴 됐는데 문제는 24학급이 증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신입생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24학급으로도 모자라거든요, 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참 고민인 부분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녀 수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특히 원주권역이 신설 학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들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증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몇 년 전에 지은 학교는 학급이 감축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통학구역 조정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지와 학급당 정원문제를 감안해서 학생들이 너무 과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통학구역 조정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됐던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뾰족한 답안이 없거든요. 결국 내년에 아이들이 또 들어오면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원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정원 수를 늘리는 것도 같은 원주시 내에서 인근 학교와의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맞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솔샘으로 오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무마시킬 수 있을지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솔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축할 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대한 증축을 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원주교육지원청과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과 좌담회를 통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렇게 질질 끌 문제는 아니고 조속하게 신경을 써서 답을 만들어 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장님.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교육국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지도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 체육지도교사는 정규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정동위원
매년 1년씩 계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주체가 교육부인가요,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 체육지도자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이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주는 데도 있고 인건비를 줘서 활용하는 그런 지도자, 두 종류…….
이정동위원
선발 종류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이분들은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하고 근무도 상시근무를 하는데 조건은 일용직 근로자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교육청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정동위원
평균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정확히는…….
이정동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찾아보려니까 찾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려요. 도교육청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내용과 지자체에서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지와 지도자들의 평균 근무기간, 보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당을 받는데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내에 꽤 여러 명 되는 것 같은데, 많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정동위원
그런데 자기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좋게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에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 계약이 안 되고 충실히 말을 잘 들으면 다음에 계약이 되고, 사실 신분상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교육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계획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정동위원
국장님,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24세인가 20세로 보기도 하고, 보통은 18세로 보는데 학교 교육기관 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저도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하다 보니까, 24세까지가 법적인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들여다보면 아주 미약해요. 물론 학교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교육청은 기본적인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꼭지도 별로 없고 예산도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학교에서만 청소년이 아니라, 어차피 학교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요.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수녀님이 센터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에 청소년특별회의도 있고 청소년참여기구대토론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면접관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 전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24세까지니까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이 건전하고 밝고 창의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거의 5시간 정도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눠서 좋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마을선생님이니 이런 것들이 학교 밖을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흡족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보조금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도의회에서 청소년도의회를 하는 것처럼 청소년의회 하고 있고,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동위원
정기적인 교류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한 달에 한 번 그런 것은 없지만 관련 유관기관들과…….
이정동위원
아이러니한 것이 교육국장님께서는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교육청과 대화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잘했다, 잘 못했다를 떠나서 만약에 정기적인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원도청소년수련원 같은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나 활동진흥센터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른 청소년 지도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과장이나 저 같은 국장의 경우 단체들과 하는 그런 데에 위원으로서 같이 협의하는 것은 있는데 강원도 내 전체적인 협의체 같은 것은 구성하고 있지 않은데…….
이정동위원
정식으로 구성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구성의 필요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이런 것을 함께 의논하고 청소년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금액이 아주 미미한데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좋은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이정동위원
좋은 제안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행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실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정동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선
박길선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관심도 없다고 그럴까봐 질의하는데, 편하게 여쭤볼게요. 어느 해인가 하버드대 대학원생 졸업식장에서 총장님이 축사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지식은 이미 70%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30%인데 30%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국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주 어려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은 지식은 빨리빨리 변한다, 새로운 정보가 많이 생산된다, 하나하나의 지식은 70%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30%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은 우리 강원도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방향이 상당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사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또 대학원 4년 정도,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하면 총 몇 년입니까? 대학원까지 졸업하려면 총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왔는데 지금쯤은 변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가 교육에 대해서 앞장서고, 자유학기제라든가 행복더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학년제를 변화하는 R&D 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앞서가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가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가끔씩 위원님들께서 농으로 “전국 최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 최초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라든지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세대는 분명히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상해 가다 보니 남보다 앞서가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서 같이 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 그리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교육이 고정관념에서, 너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무궁무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 해도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만 방향제시를 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개발시켜 주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학교교육에서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 2.6%로 인위적이고 기계적으로 증가율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6%는 경기변동률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률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을 지정합니다. 그것이 2.6%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아, 그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교육정책 홍보로 2억 원이 잡혔던 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연유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길선
박길선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부분에 6,5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유치원 원감에게 원장 자격연수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수요를 공립유치원 네 분, 사립유치원 네 분 해서 총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취득하는 데 몇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원감으로 몇 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원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감으로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수요조사가 된 뒤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삭감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십니까? 이 예산이 없어져서 중요한 부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계획된 연수기관에 통보해야 되는 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삭감은…….
길선
박길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금융회계고등학교와 일반 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 학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선
박길선위원
학생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 수가 특성화 학교 대 일반 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고등학교가 전체 117개 교가 있는데 86개 교가 일반고등학교이고 나머지가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인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강원도 내에 2개가 있습니다.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길선
박길선위원
86 대 14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반계고등학교가 86이고요. 잠깐 계산 좀 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4%죠. 사실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상 반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문화되어 가야 하지 않나 해서 방향제시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년에 보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13개 부처가 왔는데 취업률이 7.몇%에서 최근에 약 10%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면 인재를 채용하는데 지역인재들이 어느 수준까지 못 와서 그렇다고 대다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교육의 학력이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향상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뒤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이건 교육국 소관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쪽이죠?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살리기,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강원교육희망재단도 교육국 소관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최명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심영곤위원장대리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살리기, 참 좋은 시책입니다. 꼭 성공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작은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작은학교를 살림으로써 지역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를 추진한 것이 2012년부터죠? 그럴 겁니다. 2012년 정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21쪽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 모델학교가 증가됐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205개 교에서 318개 교로 늘었습니다. 이 작은학교 모델학교를 다 살릴 수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모델학교라고 하는 것은, 작은학교를 보면 특성상 그 주변에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작은학교 모델학교들은 저희들이 특별한,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명서위원
내용은 잘 알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은 됐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모델학교가 205개 교에서 318개 교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최명서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강원도의회에 들어와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2015년 도정질문을 통해서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민병희 교육감하고 얘기했었고, 또 올해 3월에도 이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민병희 교육감한테 도정질문을 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는 도대체 어떤 학교를 살려야 될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학교를 학생 수 60명 이하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면 이렇습니다.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이 140교에 4억 2,000만 원이에요. 세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당으로 하면 3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은학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은학교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명서위원
물론 맞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학교, 강원도 내 산재해 있는 60명 이하 학교를 전체적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2017년도, 내년이면 2018년도니까 6년 차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의 분석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분석은 많이 해 봤습니다.
최명서위원
학교가 살아났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도 작은학교 모델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은…….
최명서위원
모델학교는 전체적으로 몇 %나 살아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국장님?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뭡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최명서위원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명서위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배치해야 돼요. 아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최명서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작은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작은학교에서 대부분 살아나는 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 교사들의 열의예요. 그것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년에 3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해 봐야 얼마나 학생들을 유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살려야 할 학교를 먼저 선정하라는 거죠. 교육청 목표였는데 1읍ㆍ면 1개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도, 그쪽에 안 들어와 있는 학교들 그냥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점별로 꼭 살려야 할 학교를 먼저 선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 학교가 정해져야 그 학교에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교사도 배치하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수교사는 선생님들의 열정 문제인데 그 열정 문제는 작은학교든 큰학교든 상관없이 교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학교…….
최명서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작은학교는 사람이 어디 아픈 것처럼 살리고 죽이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학교는 꼭 살려야 되고 이 학교는 없애도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작은학교를 왜 살리는 겁니까? 단순히 학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를 살리는 것은 그 인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줄고 학교 수는 줄어들어갑니다. 그 많은 경비가 작은학교에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를 늘리는 겁니다. 학교 수를 늘린다고 해서, 300만 원~400만 원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학교들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물론 교육이 환자 살리듯이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하고 연계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늘상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살 수 없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최명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심영곤위원장대리
예.
최명서위원
당초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목표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제출받은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인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물론 개별사업별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최명서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특별히 재단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명서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문화재단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속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최명서위원
전문적이죠. 맞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은 주체가 돈입니다, 돈. 재단은 돈으로 설립되는 거예요. 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사단법인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돈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문화재단을 만든 것은 초기에 안정적 기금 확보를 통해서, 고금리시대에 검토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종 재단의 기금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돈을,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발적 기탁금도 일부…….
최명서위원
자발적 기탁금이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5,8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또 월별로 들어오는 CMS 기탁금이 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이 기본적으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매년 출연한다고 해서 출연금, 올해 예산을 보면 세출 합계 18억인데 이 중에 강원도교육청이 18억 전액을 출연했어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전체 출연금입니다.
최명서위원
전액 출연해서 기본재산으로 5억 받고 나머지는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작은학교를 살리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제도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작은학교를 살린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변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도청이나 이런 데서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특정사업에 대해, 전문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차원도 있어요. 돈도 만들어주고 전문직들이 그 돈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으로 특화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전문가들의 힘에 의해서 그 기금을 잘 관리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강원교육희망재단은 그런 여건에 비춰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고 있는 사업들,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 어느 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정말 도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교육감께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는 도청에서 5억 원의 적립금하고…….
최명서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면 좋은 제안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명서위원
지금 제안을 말씀드리잖아요. 지역과 연계해서 꼭 살려야 할 학교를…….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서위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꼭 살려야 할 학교…….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서위원
그런데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떤 학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강원도 내 전체 작은학교를…….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 다 살리면 좋습니다. 전체 다 살리면 좋은데…….
최명서위원
전체 다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명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서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몇 개 학교만 살리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최명서위원
아니, 방향부터 다시 잡으라는, 그래서 그런 성공된 사례들이 유형으로 전파되어 가도록 방향을 좀 바꿔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런 데 대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꼭 살려야 할 학교들, 지금 1읍ㆍ면 1소재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줄어도 “폐교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읍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 수를 더 늘리면 그 지역 자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자체는 학교 수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지 말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표를 다시 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학교가 정해지면 혁신학교 수준 정도는 돼야 합니다. 혁신학교 학교운영비 2,000만 원씩 지원되죠? 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운영비 2,000만 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최명서위원
그리고 방과 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고 검토자료에 나오는데 이런 작은학교를 살리는 쪽에서는 방과후 교육,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화된 교육, 특별교육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그런 방과 후 교육도 작은학교를 살리는 사업 쪽에 연결시켜서 별도의 사업으로 학교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비 자체도 모델학교를 잔뜩 만들지 말고 꼭 살릴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면 인접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한데요.-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그냥 늘 해 오던 대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런 게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1읍ㆍ면 1…….
최명서위원
1읍ㆍ면 1소재지 학교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자생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1읍ㆍ면 1소재지 학교가 아닌 학교도 정말 키워줄 만한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 대상으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하고 한다면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있는 학교들이 가능한 한 특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작은학교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사 구하기도 힘든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해서 모델학교로 선정되어 있던 100몇 개 학교들은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면 학교가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최명서위원
교육국장님, 데이터를 가지고 굳이 항변하실 것 없어요. 그 살아나는 학교들도 그 선생님이 계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계실 때 열심히 해서 살아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가지고, 특정 교사에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효과를 내서 학교를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작은학교 성공 사례는 다 우수한 교사들, 열의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최명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강원도가 꼭 살려야 하는 학교에 우수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학교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잘 성장하면 그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책들, 방과 후, 아동센터,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에 도시의 아이들도 유치해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읍 단위에서 면으로 가서 몇 사람 늘고, 제로섬게임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고 그런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도 많이 됐고 한 주제 가지고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방향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저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강원교육희망재단은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제가 볼 때 거점별 우수학교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좀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5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심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박윤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오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5분 안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요즘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는데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색교육과정 내용 중에, 특히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이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교육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특색교육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자치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획일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고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특색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잘 추진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 온마을학교도 그렇고 2017년도도 온마을학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400만 원, 그리고 어떤 데는 500만 원도 올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전에는 온마을학교마다 한 400만 원씩 거의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첫 번째는 4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2년 차에는 보니까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4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이 돈이 거의 생명줄 같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돈이 없으면 1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그런 단체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훨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단체에서 자발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을 때 보면 50여 군데 이상의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이상의 많은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더 많이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적어도 30개 단체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깎여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우리 강원도가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것 중의 하나로 바로 이런 특색교육과정을 잘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이고, 이런 쪽의 교육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지역과 함께 협력을 해서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질의를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확인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들이 얘기가 되는 과정 중에서 현재 강원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님? 문제점이 없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있어요?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괜히 곤란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은 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원교육의 정책추진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감 공약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펴지고 예산이 편성되기를 정말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점은 정말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무상급식 운영, 행복더하기학교ㆍ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선생님 운영,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육희망재단 운영, 놀이교실ㆍ놀이헌장ㆍ동아리활동 관계, 또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문제점, 교과교실제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늘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좀 치우친다, 한 쪽에 치우치면 한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무상급식이라고 봐요. 국장님, 무상급식이 맞아요, 학교급식이 맞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맞아요? 용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학교급식이라고 했으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할게요.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 운영의 인건비ㆍ운영비ㆍ식료품비의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시군의 분담비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료품비의 20%를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청이 40%, 시군이 4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 오면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해요. 행정국장님,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약 4,000억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2018년도 무상급식의 총 금액을 약 얼마로 잡고 있어요, 교육국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문희위원
한 1,650억?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1,700억에서 조금 빠지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문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700억 정도 될 거예요. 국장님, 여기 보세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18년도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 점을 꼭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문희위원
도지사님도 동의하셨어요. 또 며칠 전 강원도청 농정국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강원도교육청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어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시군의회와 시장ㆍ군수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2019년도의 진행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도에는 어차피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으나 2019년도에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도지사님도 이해를 하시면 강원도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당위성을 알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꼭 이루세요.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해야 할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이문희위원
그것도 인정하기가 곤란해요? 하여간 본 위원은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시정해야 되겠고요, 이 예산안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보되는 것이죠?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꼭 거꾸로, 도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를 바라는, 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방향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추호도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모 자치단체장께서 느닷없이 전 학년을 들고 나오고…….
이문희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그쪽에서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만약에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강원도교육청이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누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면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훈위원
국장님,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 예산서 1,334페이지를 보면 교육연구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연구년 특별연수과정으로 40명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교육청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교원으로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자기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일선현장에서 손을 떼고 1년 동안 휴직을 하면서 연구업무에 충실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연구년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휴직을 한 상태에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 휴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휴직을 하고 하는지의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사 정원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휴직형태로 1년 동안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안상훈위원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 이런 것은 안 나가는 것이겠네요? 하여간 그 관계를 정확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휴직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휴직을 한 그런 형태로 해서 1년 동안 학교의 업무에서는 벗어나는데 보수는 받고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보수는 다 주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수당 이런 것은 빠지겠죠.
안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법상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안 하면서 받는 것을 지방행정에서 보면 퇴직 1년을 남겨놓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를 안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근무를 안 하면서 보수를 받는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근무를 안 한다는 것보다 특별과제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한글 미해득자가 많이 생겨나고 다문화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내가 연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프로젝트가 되면 이분은 1년 동안 학교에 근무를 안 하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투입하고…….
안상훈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교직원 능력 개발비로 한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2017년도에는 40명에 5,600만 원을 세웠어요, 당초 4,000, 추경에 1,600. 그러니까 1인당 한 140만 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안상훈위원
140만 원꼴인데, 내년에는 40명에 1억을 세우니까 250만 원꼴인데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젓번에는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아주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력문제라든지 또 인성교육 쪽, 학교폭력이라든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제로 선택해서 그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연구할 때는 도서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연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1인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안상훈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80% 인상을 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안상훈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엄청 올렸는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그런가 잔뜩 올렸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안상훈위원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올라가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상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디에서 연수시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연구원에서…….
안상훈위원
1박 2일 코스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연수하는 것이 있던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먼젓번보다 조금 더 연구비를 올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먼젓번에는 그러한 과제들을 대학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연구원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안상훈위원
연수방법을 바꿨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대학에다가 위탁을 안 주고 교육연구원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두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외래강사수당하고 내부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예산서 1,337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강사수당이 상단에 25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337페이지 운영수당 쪽에 들어가 있는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상훈위원
예, 거기에도 있고 밑에 8번 항목에 민간외래강사수당요.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민간외래강사수당은 내부가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상훈위원
외부강사이고, 그다음에 위의 강사수당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부…….
안상훈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위원
구분해 놓아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서 62쪽에 있는 신규 행복교육지구 5개 청, 사업계획서가 있죠? 신년에 5개의 교육지원청이 새로 지정이 되는데 사업계획이 있으시겠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정책기획관님, 들으셨죠? 자료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몰라서 잠깐, 보다 보니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고 성과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원교육장학회하고 기금이 이승복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서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이 있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내용, 집행과정이 좀 다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김금분위원
여기 사업을 보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에도 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기구의 간소화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물론 기금하고 출연기관은 다르겠지만-강원교육희망재단 안에 장학회, 어차피 여기에도 출연금이 나가고 장학회에도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기구를 효율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언뜻 들었고요. 그리고 장학회를 보니까 전입금, 기부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이렇게 해 가지고 늘 사업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기부금을 보니까 2014년도에 3억 5,800, 2015년도에 8,600, 2016년도에 3,900, 기부금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학금 수혜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퍼센티지로 보면 6.1%…….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금분위원
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학회에서, 재단에서 기부금에 대한 노력을 좀 미흡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여기 전입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인가요, 도교육청에서 4억씩 보낸…….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장학기금에는 전입금이…….
김금분위원
이 장학회는 별도로 되어 있나요? 교육청 내에 되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아시다시피 이승복의…….
김금분위원
이승복 말고 강원교육장학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교육장학회 말씀이시죠?
김금분위원
예, 강원도교육청 내에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장학기금은 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거나 이런 평가는 없으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부…….
김금분위원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보면 ‘교육희망’이잖아요. ‘교육희망’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게 강원교육장학회는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뜻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만든 장학기금이고요, 아시다시피 강원교육희망재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김금분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장학금 사업도 있기에, 그렇다면 이것이 유사ㆍ중복인데 같이 통합해도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설명서 1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캠프가 있거든요. 154쪽의 설명을 보면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캠프 민간보조사업 신규 반영,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지, 정해졌거나 정해질 텐데 이것을 굳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여야 하는가. 지금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회장단이 갖춰야 할 소양을 민간단체에서 교육시켜 준다는 것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초ㆍ중ㆍ고 학생회장단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리더십 함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더십캠프 같은 것을 잘 운영하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김금분위원
학교보다 더 낫다는 평가는 누가 하신 것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김금분위원
외부기관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 더 낫다, 전문성이 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이런 평가를 국장님이 하시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리더십교육을 담당하시는 누가 계실 것 아닙니까, 교직원 내라든가 구성원 중에.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구성원들을 조금 차등을 두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리더십 함양이라는 것이 학생회장단한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이 마인드가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로서의 통솔력, 지휘력, 또 강제력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리더십 함양이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학생회장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학생회장이 아닌 보통의 일반 학생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은 민주의식의 역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십 함양 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회장이라는 타이틀로 하나의 권위의식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역지사지로 보면 이것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인당 171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해주라든가 해외탐방을 시켜주는 것도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시켜주는 것이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교육도 학생회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교육보다 나은 기관이라고 단정하시는 전제하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이렇다면 300명을 제외한 여타의 학생들은 상대적인 열패감, 민주시민이 아니라 늘 지배를 받고 예속되어 있고 누군가의 지휘를 받는 그런 민주시민으로,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커야 되잖아요. 학생회장단한테 이 교육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의 계획을 세우실 때의 생각이 어떠셨는가, 저는 이 생각에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은 학생회장한테, 우리가 거슬러서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규율부라든가 배지를 단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완장을 찬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권위의식, 이것이 암암리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말로는 민주시민이라고 하지만 깊이를 다 들여다보지 못하신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좋은 지적으로…….
김금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굳이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다. 물론 학생회장들 사기를 높여주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학생회장이어야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솔력을 갖춘다는 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여기에 보면 리더십 함양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학생회장한테만 여러 가지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성과주의죠, 보여주기식의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여타의 학생들도 조금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운영을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겠고요. 그런데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제가 학교보다 일반 기관들이 더 잘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한 300여 명 정도 되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여튼 선정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교육내용도 그렇습니다. 교육내용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가르치는 것,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더 절박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봐요. 그냥 매뉴얼대로 민주시민이란 이래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잘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잘해야 되는 등의 보편적인 매뉴얼보다는 지금 학교 내에서, 학급 내에서 내 친구와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오히려 더 빨리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감수성을 빨리 움직이고 빨리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교육이지 날짜를 잡아 가지고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우월의식을,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장시켜 주는 이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운영이나 선정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참고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노래에도 유행이 있듯이 교육 제목에도 상당히 유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저기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 교육, 민주시민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조금 그런 회의가 들거든요. 민주시민, 민주학생, 내 옆에 있는 학생들과, 교실 내에서의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지 어른들이 얘기하는 민주시민 이것은 조금 성급한, 조기교육이 필요 없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성급한 민주시민 조기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학생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교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그런 활동이 전부 이루어지고요. 처음에 ‘학생회장단’ 이렇게 말을 넣었지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김금분위원
백두산 탐방 항로를 연해주로 변경한 이 사업도 사실은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도청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학생회장단에 대한, 물론 그 학생들이 타 학생들보다 장점이 많고 리더십도 더 많겠죠. 그런 학생들한테 해외탐방도 보내주고 또 이러한 교육도,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는 사람들은 번거롭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의 심정도 한번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 교육의 측면이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시면, 우리가 학생회장단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조금 깊게 해 나가려면 삭감보다는 그냥 놔두셔야지만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민주시민’, ‘학생회장단’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다른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아, 맞다. 이것은 여러 분야의 아이들을 선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후년도에는 그 이상의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하여튼 운영은…….
김금분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이 횟수도 없어요, 그냥 300명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해주 쪽 그것은 고등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회장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김금분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어요. 곧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경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용하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캠프의 제목을 바꾸어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거기에는 선행학생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게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런 학생들을 교육한다, 또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제목이 학교에 꼭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하고 적합한 명칭을 찾으시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이 교육에 참여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대상과 전체 흐름에 편승하는 것 같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셔서 추경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시행하셔도 늦지 않는다, 어차피 연중에 하시는 사업이시니까요. 이왕이면 모든 학생들한테 선망의 교육이 되어야지 상대적인 열등감을 조장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사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는다고 하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추경 때…….
김금분위원
아니, 오히려 안정적이죠,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시기적으로…….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된 계획을 만드시라는 것이죠.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는 신년이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모든 일이 3월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뜻을 여기에다가 더 담아주실 수 있는 의향만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의향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부터 그렇게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가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냥 좀…….
김금분위원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삭감 얘기를 안 하셨는데 국장님이 먼저 삭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삭감되게 생겼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로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008쪽,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예산이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탈의실 설치, 그다음에 훈련장비 지원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하고 천연잔디운동장 중에 원하는 것을 해 주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금도 인조잔디구장을 해 줍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구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곳은 전부 교체를 하는데 마사토로 교체한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특별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은-야구부나 축구부-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꾸더라도 유해성이 없는 그런 인조잔디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은 신설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의 증감이 많이 됐어요. 한 87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보니까 고한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비봉초 인조잔디운동장, 그다음에 양구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그다음에 밑에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천연잔디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100명이나 150명 정도만 돼도, 만들어 놓고 보는 것은 괜찮지만 활용하려면 천연잔디운동장은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운동장은 소규모 학교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요. 인조잔디운동장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없애는 것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운동장에서 같이 운동을 한다,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받는다, 또 특별히 학교에 운동부가-축구부나 야구부-있는 학교들은 사실 그것이 없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그냥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세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산책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면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해 주시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이 보장되고 인조잔디운동장을 요구하면 무해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은 필수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세봉위원
그게 되어야지만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할 것 아니에요, 5 대 5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만약에 한 4억이 들어간다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한 2억의 전입금을 주고 교육청에서 2억을 매칭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을 유해성 때문에 전면 안 하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갑자기 예산서에 이런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정책기획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정동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설명서 61페이지,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것이 무슨 학교입니까? 뭐하는 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행복더하기학교는 강원도 혁신학교의 명칭입니다.
곽영승위원
다른 학교와 뭐가 다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교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교직원이나 학생ㆍ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학교문화 혁신운동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혁신, 그러니까 과거의 주입식교육을 탈피해서 학생의 활동 중심, 참여 중심, 배움 중심으로 수업이라든가 아이들의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는 그러한…….
곽영승위원
언제부터 이 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도의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꼴찌인데 그중에서도 이 학교들은 다른 학교보다 성적이 더 나빠요. 그 이유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혁신학교 지정이 될 때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학교들이-열악하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신청을 해서 혁신학교로 운영하면서…….
곽영승위원
여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떤 여건이 불리한 것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의 경우에는 조금 변두리에 있어서 기피하는 학교 같은 경우인데 그런 학교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이 학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학교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인데요, 교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가 60% 이상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앞으로 혁신학교 수가 계속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국정과제내용 중에 혁신학교, 또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5개의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신규 지정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곽영승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2011년부터 혁신학교로 계속 지정되어 온 학교가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몇 개가…….
곽영승위원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9개 정도의 학교가…….
곽영승위원
혁신학교를 그만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그동안에 많았다는 얘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중간에 그만둔 학교는 없고요, 처음에 9개 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5개의 학교까지 늘어났습니다.
곽영승위원
아, 계속 늘어났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늘어났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좋아합니까?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있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항목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 학교에 비해서 만족도가 3% 이상 높은 것으로…….
곽영승위원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2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동위원장
예, 더 하세요.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춘매
박춘매감사관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곽영승위원
설명서 16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예.
곽영승위원
내년에 싹 없어집니다. 배움터지킴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이것은 교육국 소관인데요.
곽영승위원
교육국 소관인지 압니다. 뭔지 모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요?
곽영승위원
예.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의 아이들을 납치한다든지 외부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인가 그때부터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또 아침에 학교를 들어올 때 교통정리도 좀 하는 그런 분들을 배움터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곽영승위원
왜 없앴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학교보안관이라는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을 해 나아가고, 그것이 내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는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곽영승위원
학교보안관으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학교보안관으로요.
곽영승위원
감사관님, 철원의 장흥초등학교 사태를 알고 계시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장애아가 수개월 동안 아이들로부터 침 뱉기를 당하고 놀리고 때리고,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난주에 감사결론을 냈습니다.
곽영승위원
감사가 부진해서 그 엄마가, 장애아를 둔 것도 안타까운데 몇 개월 동안 아이가 친구들한테 침 뱉기를 당하고 맞고 놀림을 당한 이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에 엄마가 불복해서 재감사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감사를 안 합니까?
춘매
박춘매감사관
재감사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들이 징계도 받으시고 행정처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선생님께서 저희가 처분을 내린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전화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한 내용 외에…….
곽영승위원
왜 재감사를 안 하시냐고요.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러니까 감사한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재감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한 것을 그 담당자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담당자분이 감사를 하고 결재라인에 의해서 결재도 났습니다. 결재라인은, 징계나 행정처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감사관실에 열 분으로 이루어진 처분심의회가 있습니다. 처분심의회에서 징계나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하기가 어렵고, 저한테 어머니께서 문의가 왔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심의를 요청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곽영승위원
교육부도 재감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왜 재감사를 안 하십니까? 이 학부모는, 엄마는 뭔가 부족하니까 재감사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해 학생들의 엄마ㆍ아빠가 와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감사관님,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장애아를 둔 학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했다면 고려해 주셔야죠.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곽영승위원
교육부가 재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춘매
박춘매감사관
교육부에서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신청하셨고요, 그 학교 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된 대로…….
곽영승위원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엄마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춘매
박춘매감사관
그 어머니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재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내린 징계나 행정처분이 약하니까 재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요청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영승위원
감사관님, 위원님들 계신데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듣고 싶지 않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춘매
박춘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교육국장님께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형으로, 지금의 작은학교 살리기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형 거점육성학교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새로 만들든지, 작은학교 살리기에 정책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용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을…….
최명서위원
제 취지를 분명히 해서 해당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지역학교도 제대로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교육부 훈령으로 되어 있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제6조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정책사업별로 편제가 됐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부서별 편제가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최명서위원
강원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을, 이것이 교육부 심사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부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개발한 것이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예산편제로 지정되어 있는 데에다가…….
최명서위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교육부에서 지시하면 말을 안 들으면서 이 훈령은 꼭 지켜야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시스템이 하나입니다. 시스템상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서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공무원들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부서별, 정책사업별 이렇게 편제가 되면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시스템이 2008년도에 개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되어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가 되면 새로운 에듀파인이 개발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명서위원
예산 자체는 부서별 편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서별ㆍ사업별로 편제가 되어야 부서의 책임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정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개 있습니다.
최명서위원
뭐가 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획총괄팀이 있고요, 학교정책팀, 그다음에 법무팀, 대변인실 또…….
최명서위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획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서위원
기획총괄팀에서 정책을 개발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개발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도교육청 전체의 업무계획을 포함해서 주요정책을…….
최명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자체 개발역량은 없는 것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물론 부서별로 자체 계획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새롭고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명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정사업이, 작은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는 벌써 만 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심사분석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관련 위원회라든가-발전위원회라든가-여러 군데에서 계속 검토하고…….
최명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각 부서별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정책들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서 대응해 봐 주시기 바라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각종 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또 수시로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명서위원
그런 만족도조사는 설문 여하에 따라서 다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전체에서 중요한 시책들,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잘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작은학교 살리기는 새로운 변화를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설명자료 126쪽에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최명서위원
설명자료 126쪽 취업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 일자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어렵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도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3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2개 교, 전문고등학교 21개 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계열 학과 11개 교 매년 3,700명에서 3,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은 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일자리 문제는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현상이-미스매치라고 하는데-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취업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127쪽에 보면 강원취업지도교사협의회 지원이 있어요, 4팀.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한 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4팀이라는 것이 권역별입니까? 4팀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지도하는 취업 전문 선생님들로 구성된 팀이 4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보면…….
최명서위원
34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4팀이라고 하니까 4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교사들이 그룹별로, 가령 예를 들면 위에 나와 있는 특성화고 전담인력 산학겸임교사 15명, 특성화고 전담인력 취업지원 인력 23명, 또 그 위에 취업지원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취업지원관은 특별히 채용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강원취업지도교사협의회는 예를 든다면 상업계열이면 상업계열, 공업계열이면 공업계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교사협의회를…….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상업계열, 공업계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권역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 이런 것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특성화고 전담인력 산학겸임교사 1명당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연봉개념 같아요. 취업지원 인력은 1명당 1,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취업지원관은 1명당 2,4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분들이 선생님들이 아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최명서위원
그냥 일반인들을 이렇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최명서위원
공무직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공무직은 아닙니다.
최명서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최명서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강원도가 일자리과도 만들었고 각 시군별로 일자리센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가급적 그 지역의 인력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쪽의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동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재석 국장님, 심만섭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간담회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볼까 하는 내용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에 꼭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교육감님 공약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무상급식의 배분 비율 때문에 약 4,000억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 혹시 그 외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것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재정적인 면이니까 행정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재정적인 손실요?
이문희위원
예,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써야 될 것을 무상급식에 너무, 학교급식도 필요한데 너무 공약에 치우쳐서 고등학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다 보니까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교육재정에 아픔을 가져왔다, 손실까지는 아니고. 학교급식의 지나친 확대 때문에 온 4,000억의 손실.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공무직 조직 운영 및 임금 인상 등으로 4년 동안 누적된, 민병희 교육감 민선1기ㆍ2기 오면서 지금 너무 지나친 정규직화라고 그럴까요?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본 위원은 700명씩 해서 10년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강원도 교육재정으로 봐서. 그런데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월에 전격 시행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재정파탄이 오지 않았나, 그게 약 4,000억이라고 보는데 행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상황인데요, 무기계약화된 것이 저희들 선택이 아니고 사실상 기간제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것은 알죠. 제가 그것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고 또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옳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시간 없는데 이것에 너무 길게 그러지 말고-너무 성급하게 일시에 많은 인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아픔을 안고 있다, 이해 가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리고 또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약 500억 정도, 이렇게 보면 8,500억 정도,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쓰일,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1기와 2기 때의 이 아픔을 우리가 안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 우선 무상급식 배분 비율을 고쳐야 되겠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체협약의 내용이에요. 교육국장님, 2018년도에 단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단체협약이라기보다 정책협의가…….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말만 바꿨을 뿐이지 정책협의나 저거나 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단체협약 맺은 것, 우리가 거기에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은, 제가 몇 번 얘기드렸죠? 현장을 쥐고 있는 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드려야죠. 그것을 왜 단체협약에 넣어서 지키라고 강요하고 현장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2018년도에는 단체협약을 맺지 마시고 지금 단체협약을 맺은 것도 교육부장관 행정명령 그대로 강원도교육감이 무효화 선언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그것으로 논란을 만들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명서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본 위원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숙제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명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대로 이제는 학교를 살리려면 강원도교육청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역과 함께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시나 도에서 1억 내지 2억을, 공동주택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려와서 귀농ㆍ귀촌해서 일손도 돕고 마을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는, 그 내용들을 조금 심사숙고해서, 행정국장님, 그 토지 관계는 201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시행해서 읍ㆍ면별로 매년 작은 학교를 한두 학교씩, 강원교육희망재단에 주는 출연금을 한꺼번에 여기에 주면 2억 내지 4억을 시군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예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마을 번영회에서, 동문회에서,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꼭 한 번 해 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행복교육지구 신규 지정 사업계획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새로운 어떤 교육, 또 마을교육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취지는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MOU를 맺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사전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나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MOU를 맺으면 그것에 준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 실무팀들 간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정도는 협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하셔서 시달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는 사전에 의견 소통이 좀 있으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는 업무보고 형태로 사전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않다 이래서 저희가 항상…….
김금분위원
진행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단계에서, 첫 단추를 끼우실 때부터의 과정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전설명으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고 추진을 하는데 그게 충분치 못하다는 질타는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가끔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과 유사하게 무상급식을 전 고교생한테 확대하는 과정도 사실 우리 농수위에서 질책이 있었거든요. 의회에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하고, 그냥 생략됐다는 것하고, 요즘 뭐 패싱(Passing)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붕 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황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상황도 이것과 같다, 교육위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뜻에서 하셨다면 다시 처음의 취지, 그리고 앞으로 행복지구를 계속 선정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5개가 신규로 됐다면. 그러면 이 5개의 모델 지구를 한번 보시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자꾸 늘려서 MOU 사인한 사진만 내보내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MOU라는 것이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MOU의 진정한 약속이 이행되는, 이게 종이 한 장이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약속의 힘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약속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수범이 될 수 있는 MOU가 될 수 있도록 5개 지구만이라도 좀 철저히 한번 이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절차면에서 의회가 상당히 서운해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교육청도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이냐 아니면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진취적으로 도전해 보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부하가 걸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학생상담 활동지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라든가 이런 문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정말 한심스럽고 한탄스러운 지경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며, 지금 마음 놓고, 옛날에는 중2가 가장 질풍노도의 학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경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또래상담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또래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충고를 받은 것을 내가 수용해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끄나풀이 또래한테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래상담 운영 및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더 늘려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사업 중에서, 물론 다 사업효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마음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말 한 마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또래상담을 더 많이, 그리고 또 또래상담자 아이들 간에 멘토ㆍ멘티가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꼭 멘토를 위한 교육보다도 멘티와 서로 고통할 수 있는, 멘티의 귀를 열거나 마음을 열거나, 수용하려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해 주는 또래상담자에게만 이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학생들이 서로 누가 멘토가 될지 멘티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한테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좀 심도 있게 이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래상담에 대해서는 더 전폭적인 지원과 깊이 있는 연구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또래상담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깨동무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꼭지는 상당히 많은데요. 11억 8,000이라는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7억이 넘어요. 그래서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로 아이들의 상담에 필요한 이런 예산이, 사업 꼭지는 너무 많은데 조금 더 이런 사업에 치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를 예로 보면 위(Wee)프로젝트 상담치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를 신규 반영하셨어요. 이 사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꼭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 용역을 받아보세요. 사실 용역으로 받아 본 자료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그렇게 용이한 자료는 아닐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텍스트다, 용역을 줘서 받아온 이런 자료, 문제점, 분명 이런 것도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아이들, 또래상담을 하는 아이들이라든가 Wee센터에서 사례들을 받아서 실제로 현장감 있고 생생한 사례들로 사례집이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단위에는 Wee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는 Wee스쿨이라고 있습니다. Wee스쿨은 남면에 있는 강원학생교육원을 말하는데 상담에 있어서 3차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Wee스쿨하고 신사임당교육원도 아이들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연구하려는 의미는, 현장의 상세한 케이스들을 모아서 관련성 내지는 새로운 방안 도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나 유수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차원…….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용역자료에 의해 피드백이 되어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용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자료집을 보면 고문서로 쌓일 때도 있고 이러는데,-제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이것이 염려되어서 용역 문제도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의 학력평가관리에 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은 국비가 되어서 삭감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학력평가가 먼젓번에는…….
김금분위원
교육부 부담이어서 이것은 삭감된 것이고, 이제는 전체시험이 아니라 표준시험이어서 삭감되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참 좋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고 구속됨이 없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공부라는 것을 안 하고 꼭 놀려야만 행복한가, 공부가 취미 이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게 역설이고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행복더하기학교, 행복더하기성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 학교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다. 지금 체육선수들도 체육만 잘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수업을 충실히 들어서 학점이라든가 수업일수라든가 이걸 다 채워야지 체육선수로서의 자격을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혁신학교의 근본취지는 아이들한테 공부의 짐을 덜어주고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마음 놓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성적보다는. 그런데 사실 성적이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커다란 무기잖아요. 그런 무기를 놓고 너희들 놀기만 해라, 비약적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적을 올리지 않고 글로벌 국제 경쟁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성적이 조금 덜하면 어때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오대양 너머로 내보냈을 때 성적이 그 모양이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힘이 점점 빠지는, 알게 모르게 서서히 힘이 빠지는 이런 교육제도를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름이 사람을 좌우하잖아요? 행복더하기학교라는 개념에 덧붙여서 저는 행복더하기성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의회에 출입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더하기학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적 관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큰 방향과 목적은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간단히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 시간이 아니거든요.
심영곤위원장대리
국장님, 김금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고맙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지역의 모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는데 단설유치원 설립을 곧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신영재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교육국장께서 금년도 가을이었나요, 하반기쯤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참석을 안 한, 기억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난 적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담당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요?
신영재위원
그때 분명히 단설유치원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질의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국장님, 그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된 겁니까? 예산도 확보됐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아직 예산까지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었습니다. 남산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현재 유아교육 여건상 남산초등학교 부분을, 현재 남산초등학교 자체가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아마…….
신영재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왜 단설유치원까지 거기에다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분리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학급을 증설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 거기 사립유치원 쪽에 특수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설되는 경우에는 특수반까지 포함해서 학급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신영재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토지구입비가 반영돼야 될 상황이라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보통…….
신영재위원
한 100억은 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100억까지는 안 나오고요.
신영재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집ㆍ유치원 학령인구가 증가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세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세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큰 사업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신 뒤에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2권의 2,6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상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9억 8,6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보다는 한 84억 정도 감액되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신영재위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만큼 감이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으로만 단순 비교해서 그런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일부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상환한 총액이 2,100억입니다.
신영재위원
이자상환액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자까지 포함하면 2,161억이요.
신영재위원
2,161억, 당초의 교육채 상환 중장기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2015년부터 발행된 기채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015년부터의 발행 총액을 보면…….
신영재위원
현재까지 4,000억이 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상환까지 포함하면 3,57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금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80억,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년 내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는데 이자상환 계획은 있어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0억씩 갚아 나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몇 년도까지 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원래는 2032년까지…….
신영재위원
2032년도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중간중간 저희가 상환을 합니다만 매년 수십억 원씩 이자가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살림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사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조금 줄일 건 줄여서, 이런 기채 발행도 억제해서-하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인데-이 많은 빚을 좀 갚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상환한 금액이 1,600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내년에 교육부에서 4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500억씩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갚아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한 30억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재원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갚아나가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필요하면 기채를 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발행된 기채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기채 발행된 총액과 또 상환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더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빚을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시고 불필요한 사업은 최소화하는 데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체육지도교사, 계약직들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교육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며칠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있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있었습니다.
이정동위원
그 자리에서 대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원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집회를 한 바람에 외부 위원들이 불안을 느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못 돼서 그날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개최 못했습니다.
이정동위원
아니, 그날 대화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이정동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겠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그날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하지 못했죠.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셨냐 이거예요, 시위 이후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동위원
왜 못했죠? 약속을 했으면 계획이라도 잡았어야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심의위원회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위를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로부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잘 찾아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시위를 끝냈고,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안 하셨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로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은 가지셨느냐 이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은 있습니다만 날짜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신분상 불안을 느껴서 그런 쪽을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에 하실 계획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무래도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종결을 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이정동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왜냐하면 이분들도 민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위까지 가지 않고 빠른 대화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같은 요소의 문제거든요.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문제를 우리 강원도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대화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대화도 하고 해서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만이 아니라 노조 대표들도 다 같이 참석하는 그런 합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할 겁니다.
이정동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시끄럽지 않은 게 이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좋겠죠. 다른 분들은 정규직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글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정동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방법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주기식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정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신영재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이정동 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는 심영곤 부위원장, 그리고 김금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박길선 위원님ㆍ박윤미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이문희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동 부위원장 심영곤 위원 곽영승 김금분 남경문 박길선 박윤미 신영재 안상훈 오세봉 이문희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전상덕 의정담당 윤창호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 행정국장 심만섭 정책기획관 엄재석 감사관 박춘매 기록 이은정 서동국 안기주 최희선 김윤준 김다슬 김묘정 권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