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환경 기초시설 변경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의 기금의 재원입니다.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중에서 영천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옥외광고의 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간판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영천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을 위하여 2017년10월30일부터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2017년11월20일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하고 2017년11월21일 영천시 조례규칙에 시민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의 깊이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인식전환이 기여토록 주차장 쉼터시설 차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면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결정 변경 주요내용 위치는 금호읍 구암리 76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182평방미터 최초결정일자 1997년1월13일 사업시행자 영천시장 결정 변경내용은 시설결정 면적을 6,734평방미터에서 15,182평방미터로 8,448평방미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용은 6억원이며 확장부지활용 계획은 주차장 생태연못 유채밭 조성,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차폐 및 주변환경 개선 태양광 파고라 평의자 정자목 등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7년9월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요청받아 9월18일에서 10월16일 주민공람 공고하고 11월20일 시의회 간담회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중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도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천도시관리 위원 환경 기초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두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과 심도있게 검토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견과 결정 변경되도록 의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김병기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있고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결정 변경 의견 청취 건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76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영천시장이 영천시 친환경 LG타운 조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시설 확장을 위하여 국토에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제26조 규정의 의거 도시계획시설 위반을 제안한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당초 6,734㎡에서 8,448㎡ 증가한 15,182㎡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9월18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기피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미지 개선 및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천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따라 부지인근에 생태연못 쉼터, 태양광 파고라설치, 유채밭 조성, 가축분뇨시설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면적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가로수를 심는 품목 나무수종 같은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딱 정해진 수종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수종은 없고 인자 그 농경지하고 도로노견하고 이기 폭이 좁을 경우에는, 키가 낮고 그늘 피해가 좀 적은 나무를 심고 또 이게 농경지하고 도로폭하고 이동 거리가 멀기나 안 그러면 해뜨는 방향하고 해지는 방향이 그 그늘 피해가 바로 농지로 안 갈 경우에는 키가 큰 나무 머 저희들이 심을 때에는 그렇게 심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농작물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데는 나무 수종을 잘 선정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가로수 이게 최고 해결할 수 있는 난제입니다. 머 그 주민들 입장에 서 갖고 심을 적에 수종 선택이나 그런 거를 적극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차이점이 머에요 이게 가로수

가로수 카면은 도로가에 있는기 가로수데 인제 그게 산림자원조성 및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생활림 도시림 그것도 전부 우리 가로수 조례에 의해 준해서 관리하겠다 이이야기입니다.

음 그 준에서 하겠다 아 도시림 같으면은 그러면 시내 생태공원 그 저쪽에?

예예 그런거는 또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해서 관리했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수에 넣어서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수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의 없습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상은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사실 그 장애인 주차장을 1%줄인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가니까 이게 우리 시민 우리 시청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다가 적용 된다면은 저 역시도 그대로 현행 그대로 3%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저 장애인 단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에서 2%한다는 거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로 그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문항에 들어가죠 네 의원 여러분께서 장애인전용 주차장 구역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2%이상을 현재 영천시 주차장 조례와 같이 3%이상으로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머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수정 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하여서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영천시 건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모두가 상의법령에 근거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2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종전에 건축허가 허가상 변경 허가 사용승인 용도 변경 허가 가설 건축물 허가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예 그라면 보통 인자 저거 그 농가 주택 지을 때 보면은 주택은 인자 설계 그 사이에서 해가지고 20평 지으면 그 다음에 인자 그냥 헛창고 같은 이런거 짓는 그기 설계사가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거는?

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다른 이 어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6항 영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건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2017년도 영천시 공유재산(수시분)관리계획안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 항공기업유치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부지처분에 따른 공유재산에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건립 당시 사업신청에 필요한 연구원 현물출자 방향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영천시와 재단법인 경북 테크노파크간 부지조성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 예정부지는 영천시 괴연동 36번지 1필지이며 관리기획 규정 중 규정가격 10억원 또는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부지현황 현황으로 영천시 괴연동 36번지와 48번지로서 면적은 2만418 제곱미터로 약 6000평 정도입니다 금액은 2017년 공시가 기준 14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은 영천시 괴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반구축 및 건축 건립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1억8900만원중 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 장비구입 등을 목적으로 시비 64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써 2016년 11월 토지재산 이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7월 영천시 공유재산 심의에 처분 관련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9월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부지 매입비 25억이 현금현물 확보 확보확약서와 2006년 6월 영천시와 경북테크노파크간 부지조성 사업 위수탁 서약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금액 기준 건당 10억원이상 토지 기준 건당 2000㎡이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 괴연동 36번지 외 1필지 2만418㎡ 금액기준 14억6800만원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부지로 인도하고자 하는 2017년 영천시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법 등의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출자 출연기간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의 공유재산을 지방 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녹취불능).... 출연기간에 인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부지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천시 괴연동 36번지외 1필지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삭분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여하거나 출자수단 또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50호 2016년12월19일날 고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재산에 대해 양여규정을 두고 있을 뿐 행정재산에 양여에 대해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시정고시된 출연기간에 인도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녹취불능)..아아아 예예예 이상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되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는 순수한 시비만도 투자하자는 그런 개정입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그런것도 좀있다만은 지금 저희들 시비만을 가지고 개별적 지급하는게 어려우니까 연대 그 조례가 2014년대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례도 없고 마을기업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통합적 조례를 국가에서 만들어가 상호간 연대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시의 공통적 사업을 할게 있으면은 그때는 예산 위원회를 만들어가 심의를 거쳐가 예산협의를 받아가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 머 내 10억자금 머 냉

본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된 요구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금 영천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입니까?

네네

그럼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과에서 합니다.

매년 머 반기마다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돈이 집행되면은 돈준거 받은거에 대한 정산 신청 이런거 현장에서 이래 머 점검하고 다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또 위에서도 국비에서도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관내 사업적 기업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나 우리 관례에 많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은 이게 지금 7개 있구요 마을기업도 7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기업이 작년에 2개가 더 선정이 되어 화산 연계리에 콩매주를 한다해서 그거 1개하고 자양에 그 땜있는데 식당하고 이리 하겠다해서 1개 더 해서 2개를 신청했는데 2개 다 승인되서 그래서 7개인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많이 만들어야 주민들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사회에서 교육도 받아야하고 그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걸 많이 활성화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과가 이게 많이 보입니까?

제가 작년에 와가 2개있고 또 협동조합은 사실상 전혀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승인났는게 참 20개가 있는데 이거는 자꾸 잘 안되니까 이거는 자꾸 없어지는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쪽이 많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사실상 자꾸 만들어줘야 합니다. 좋아요 정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 공동체의 저거에 해서 하는가 본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많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죠

협동조합은 비영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던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체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하기 때문에 하기는 쉬운데 자체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협동조합에는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음 사회적 기업이라도 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여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