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88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지원과 소관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시장 등의 책무의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를 사회복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안 제8조 처우 개선 등 사업 제9조 비용의 보조 규정에 따라 사회 복지사의 사기 진작 신변 안전 보호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임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처우개선 계획수립 보수 직업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6월 한달간 관내 40개 사회복지시설 474명의 종사자 실태의 조사를 하였으며 오늘 현재 도내 19개의 시군 83%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성별역량 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임금 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 한 사항임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시설 종사자들 예. 주로예 개인시설이나 법인 시설, 정부 지원시설 모두 포함 되가고예

개인 시설도 다 이렇게 머

네 다 복지사 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제 이게 그 우리 사회복지사 공무원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공무원 임금을 이렇게 도달 하도록 노력 한다 이 얘기를 그럼 이걸 시에서 임금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안 그라면 점차 늘린다는 얘기에요? 안 그라면 시설에 부담을 준다는 얘깁니까?

아 시설 부담은 아니고예 각 시설별로 머 인건비가 지금 많이 근무했는 사람은 자꾸 올라간 상태자나예 시설에서 원활하게 하는데 일단 우리 복지부에서는 그 기본급의 92%정도 권장 사항이거던예? 근데 이건 정부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저희들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약간의 보수를 받아가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수의 교육가면은 교육비 대한 것 조금 지원하고 요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머 1차 인원도 요렇게는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놓는 그렇다고 견제해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론 복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는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고

그럼 이제 우리시에서 이제 그 법인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지원 관에서 해주잖아요?

네 일부 네

네 관에서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꽤 많이 들텐데?

네 비용이 정부차원에서 이건 해결 돼야 할 문제고예

그러니까

그라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가이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예

음 그면 사설 그 저기 개인 사업 이렇게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개인복지는 개인시설은예. 일단은 지금9개가 있는데 개인시설은예 여기도 실태 조사를 했거든예? 여기 보수수준이 낮은거는 확실한데 이것도 보건 복지부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을 거 같습니다. 계속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고 하니까예

개인이 하는데 시에서 도와주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시에

그럼 앞으로는 그게 좀 머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예. 그 개인 사업자는 개인별로 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추세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는카는거예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사 수준 보수수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사설도 다 이렇게 다 해줘야 되요 원래는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머 이렇게 그 복리뿐만 아니고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다 해줘야 해요. 요즘은 이제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서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복지사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그러면 복지사인데 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원수라든지 이런게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해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수준을 도달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안을 해놓으면 이게 머 어느 정도 드는지 또 전체적인 파악이 인원수가 얼마에 그렇게 할라 그러면 예산이 추이가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것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꺼에요?

근데예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인건비에 대해하꼰 거의 국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많거든예? 개인시설은 고거는 머

과장님 그거는 그거는 이제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그런거에요. 여기에 여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라 함은 전체적인 부분들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깐,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그 어느 정도 이제 추이가 증가 추이가 된다 이부분들은 있어야 될꺼 아니에요?

하이튼 지금까지 연속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리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예 그렇고 저희들이 약간 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에 내에서 교육가면은 교육비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가꼬 조금 그렇게 하는걸로 이거 그라고 다른 시군에도 다 시군은 다 제정되어있습니다. 영천시 빼놓고예 제가 어제 들어가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제정 안해놓으면 영천시가 뒤 지는걸로 밖에 안되거든예 고거는 차후에 개인 시설에 대해가지곤 복지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인시설은 지금까지 안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시설은 개인 거기에서 또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런데 그래도 중앙정부 복지부에서는 요기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지금은 아직 고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사회복지사 협의회라든지 공립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게 국한이 됬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부분들을 어 ? 또 다 거론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일단은 머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 어느 인제 법인에 예를들면 하는 사람들은 해주고 사설은 안해주고 머 그렇게 하면 복지사라는 어떤 처우에 차별을 두는거 아니에요? 그건 또 역차별 두는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복지 시설에 복지사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예 거기 범위에 인자 특정된 범위 복지사에 대해 가꼬

일단 일단은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계획수립하고 행사 하는데 지원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요 되는데 이 급여를 공무원 수준에 도달한다는 여기서 시설만 해주고 개인은 안해주고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물어보는데 왔다갔다 과장님이 왔다갔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직 정확한 답이 없는거 같아요 국가에서

언지요 저는 예 저 제가머 복지부에 관할하는 직원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하는거 그냥 그 복지부에 따라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예.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예 그거는 중앙 정부에 따라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머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하고 그다음 이제 머 비용보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임금을 이렇게 해놓고 어떤 법인은 지원하고 사설은 안한다 또 사설하고 법인안한다 이것도 말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맞지요?

네 고거는 복지부에 방향에 따라가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고까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녹취불능) 어이 과장님 과장님 머 회의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소 다음에 질의 받도록 개인적으로 만나가 이야기 하이소 2.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 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올해 법제처에서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제가 들어가 있는 조례를 개선을 권고한 50개 중에서 우리시의 해당하는 10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제약을 규제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개정 등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조례정비로 규제 개선 효과가 조기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조례외 5개 조례안은 행정 재산 관리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법령에 따른 기간보다 2년을 단축한 부당한 규제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3년을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5항의 청소 실적을 매월 보고 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법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 1항 중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 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처리 시설 사용료를 포탈한 경우 해당 포탈 금액의 5배의 일시 부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1항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료화장실에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 사항에 추가 규정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이나 위탁자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은 영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 8조 4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협의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가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 개정시에는 하나의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괄 개정은 관련성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 기술 중의 하나로 각각 별도로 개정하는 비능률성 초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은 타 시군은 물론 정부에서도 행정 규제 정비를 위하여 4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신속 개정에 따라 정부 합동 평가 항목에도 점수가 부여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31일에서 11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 개선 사례 50선 관련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상위 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 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및 소극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신속한 조례개정으로 규제개선의 효과가 조기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일괄 개정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간 합의가 된 사항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도 다 잘모르고 집행부는 아아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만 보고는 저희들이 상위법이 먼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조례 자체가 이미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상위법령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머 조문만 몇조 몇조 이래 하신데 하지마시고 내용을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제출한걸 이게 보시 보면 이게 이 조례가 이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라 하니까 이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정을 하는 건데 개정도 안되있 참 제정도 안되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괄적인 개정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난 그 자체에서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 영천시 그 불리한 행정규제 일괄 머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 되 있는거 같으면 이걸 개정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맞지요? 근데 지금 이 제정도 안된 것을 개정을 하겠다니 그 자체를 설명을 한번 해줘봐요. 그게 무슨말 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저희들 그 그 전종천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그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봤을때는 조례 제정이 맞습니다. 조례 지정이 맞고 저희들 뒤에 여기에 따르는 그 인자 조례개정 할려는게 10건인데 안그래도 저희들 요번에 불합리 이번 조례를 저희들 하고 한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 할려고 그렇게 도에 저걸 하니까 도에서도 인자 요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행정 규제 요조례 자체로만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요것만 하고 이 조례를 없애겠다고 부칙조항에 처음에 협의 할적에 그렇게 했는데 도에선 그게 안맞다. 요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례안 자체로 봐가는 제정 조례안이지만은 여기에 주가 전부다가 10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타이틀은 일괄 개정 그 개정 조례안이 맞다. 요렇게 저희들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조례없는걸 개정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인제 행정규제에 대해서 머 내용은 머 3년에서 5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1조 2조 3조 자체 하나의 조례를 하는게 아니고 예를들면 영천시 장애인복지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안 중에 인제 그 1조 2조가 아니고 그 조례안에서 7조 5항중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되요. 그렇게 한 개 한 개를 조로 만드는게 하나의 조례를 갖고 하나의 내용에 안에 개정하는 부분들을 요 조례에 대해서는 요렇게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를 하나 조례를 해버리면 제정하는거도 아니고 개정한다이야기가 자체가 이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에요. 안을 잡을때 그 전체적인 개정안이잖아요 그죠? 그라면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그다음에 2번에는 머이렇게 이거를 개정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한다라는 안을 올린다는게 이게 이해가 안된다는거에요

저희들이 일괄 개정 조례안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안그래도 이부분가지고 전체 타이틀을 인자 개별 조례 그 해나놓고 대표 조례를 넣어가 하는 방법도 있고 요렇게 하는건데 지금 전국에 한 거의 수십개 시군이 보니가 전부다 인자 이런거 이런방식을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일괄 개정하다 보니까. 거기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지금 요렇게 타이틀을 한 개 지금 전국의 대다수 시군이 지금 이런 형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잖아요. 법을 다루는 저희들 의회가 이거 이자체 제정이 안되있는 걸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머를 보고 어떻게 해야되냐 이기 자체 타이틀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 이 법을 다룰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인자 개별 한 개의 조례만 하면은 이게 당연히 인자 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해가 안됩니다. 없는 제정을 제정도 안되있는 조레를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안을 올리니까 내가 이걸 가꼬 무슨 조례 제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제 그 상임위 별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하는게 이게 원칙적인 얘기에요. 되고 안되고를 저는 이게 그게 머 바쁘고 안바쁘고 이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을 다루는 저희들이 이걸 안맞는거 가지고 안을 새로 받아 들여가지고 이거를 머 논의하고 심의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인거 같은데 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확한 이야기를 안된걸 개정이 가능하냐 됩니까? 안됩니까?

그 이기 인자 불합리한 행정 규제 자체가 저희들 인자 제일 본문이 개정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신다고 아시는데 없는 법이 없는 거를 개정을 한다니 나는 이해가 안되는거예요. 고 부분에서 용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거를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자체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제 이부분 가지고 도에서 사전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이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규제를 일괄 개정 하기위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게 맞느냐 개정해야 되는게 맞느냐 하니까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조례 새로 만드는 거는 취지는 제정이 맞는데 일괄 개정하는 부분을 봐야되는데 주가 일반 개정 조례니까 도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받았고. 저희들 시구는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전체 전국시군하고 했는거 전부다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제출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예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이기 그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기 인자 만약에 이기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회는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개정 이 맞는냐 안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게 맞느냐 했는데 이 내용이 머 그 인자 특정 내용을 삭제 하는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위반된 사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개 조례를 다하는거 보다는 저희들 그 인자 일괄 개정 조례를 하는게 능률성 부분이라든지 경제성 부분에도 바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괄 조례 개정 할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라면 이렇게 할라 그라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 안에서 1항 2항 3항 4항 안건을 만들어야 돼요. 제1안은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3년 5년 2안에대해서 장난감 설치 조례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2안 이안에서 일괄 조례를 할려고 그렇게 할려면 3조를 근로복지회관 운영의 조례 및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3안을 넣고 조를 넣는게 아니에요. 저는 조례를 만들어 놨는 부분에 대해선 이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니까 이거를 하나의 안으로 해서 지금 몇 개 입니까? 열...

10개조 입니다

10개의 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일괄 상정해서 일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제 개정을 하는 조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조례처럼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머

그 앞에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은 그 뒤에 있습니다. 머 뒤에 그 인자 개정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다나옵니다.

내용은 아는데 아니 담당관님 내가 이걸 반대할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없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제정이 개정을 우에 합니까? 개정이 바꾸는건데 없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냐 이말입니다. 이부분은 이 자체 안이 저희들이 다루기가 힘든거에요. 그걸 이거를 이번 회기 중에 라도 수정을 해서 그래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머 이 자체를 없는 법을 다룰순 없고 그래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유보를 시키고 이회기 중에 언제든지 머 제 생각에는 머 이렇게 그 정당하게 우리가 법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면 저희들이 해드리는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머 법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없는걸 어떻게 조례를 해요. 그걸 이건 찬성하기도 힘듭니다. 찬성하기도 힘들어. 해드릴라 해도 해드릴 수가 없다. 지금 제 생각이 제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그렇게 가서 조를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쭉 해서 10개안이잖아요? 10안까지 해서 1안에 대해서는 머 3년에서 5년 2안에서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가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 그 의원님 그 뒤쪽에 보면 개별 그 인자 1조부터 그 인자 개별 조항이다.

아니 틀이 잘못 됐다니까? 과장님 그 내가 뒤를 말하는게 아니고 이걸 내용을 반대하는게 아니라니까? 일단 그 제가 그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최초 만드는 조례안입니까?

그인자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요거는 요거 봐서는 그 인자 최초 제정하는 조례고 이....

그러면 이 조례 제목이 틀렸는게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 맞는 이유가 이 조례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명칭이 잘 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괄 개정 제정 조례안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것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제정 조례안은 발휘 그 제안 하셔야 해요. 집행부에서는 없는 조항을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없는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요.

안그래도 그

그러니까 이 조례안 제목을 저희들이 수정을 할게요. 일괄 개정 제정 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요. 그럼 이 조례안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네

그니까 그건 또 아니라니깐

그래 안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처음 만드는 제정 조례안인데 안그래도 이부분가지고 저희들 그기 인자 아무래도 이게 또 인자 법을 전문화 도에 그 인자 법제 담당에서 법제 담당에 그인자 하니까 그기...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해도 계속 그 소리니까 지금 전종천의원하고 지금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해결 안해줄라 카는게 아니고 회계 중에 그 문구를 수정하시고 회계 중에 그저 저저저 예산 심의 중이라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고래 정리를 하시도록 하이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바야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이거든요.

다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밀이 한번 검토해보고 유권 해석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냥 진행하이소 진행하이소 그냥 진행하고 하면 되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안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 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의회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위원장님과 상의 한번 해바요 ...................

.....조로하는게 아니고 안으로.......(녹취불능)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2017년 하반기 지방 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정원을 25명 정원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정원 985명을 1014명으로 집행기관에 정원하여 6급 이하 일반직에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 인건비는 연간 5억5000만원 정도로서 사회복지직 19명은 국도비가 79%가 지원됩니다. 아무쪼록 행자부 지침에 따라 조직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기준 인건비 증원 인력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증원 책정 기준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대한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4.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신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평소 공보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공보관광과 소관 영천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천시에 관광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 하고,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른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휴양 콘도 미니어 부분의 등록 기준중 미취사 객실 허용 범위를 조례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광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 관광사업 지원입니다. 팬투어 등 투어 관련 운영 사업과 타 자치단체 문화관광 기관관련 단체 코레일 등과 연계한 각종 관광 상품 개발 사업 등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8조는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위약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성별 역량 평가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10월 3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즉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SNS서포터즈운영과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4조는 SNS개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요 시책 사업 및 축제, 문화, 체육행사등 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 즉 공모전이라든가 이벤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7조는 SNS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 우수한 문화와 자연 경관 축제 등을 외부로 널리 홍보해줄 SNS서포터즈를 위촉 운영하고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SNS운영을 위탁 할 경우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서포터즈 심사, 성별 역량 평가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김찬주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두 조례안은 영천시 관광진흥과 홍보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의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관광 진흥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 홍보활동 및 관광 사업 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관광 진흥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소셜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 및 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SNS서포터즈 운영 및 각종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에 따라 SNS를 통한 신속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정 홍보를 위한 SNS운영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는지 조례가 제정 될 경우 원고료 지급 운영을 민간 위탁 등의 규정과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보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께요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취불능).. SNS서포터즈를 우예하란 얘깁니까?

위원장님 제 4항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일괄 이야기 하길래

으으응 4항

예예 없습니다.

총무 위원장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관광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은 SNS서포터즈란 해가지고 해놨는데 서포터즈가 멉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영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가지고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후원하고 이래하는 사항입니다. SNS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니까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후원자가 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거 다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제 예를 들어 영천시 SNS가 있다면은 우리들만의 가지고는 홍보가 안되니까 서포터즈들을 운영하면은 더욱 더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콘텐츠라든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면 그거를 채택해가 영천시가 그걸 채택을 하면은 원고료를 준다든가 한다고 다 주는건 아닙니다. 영천시에서 a라는 서포터즈가 맛집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걸

알겠습니다. 그런걸 소위 말하는 그 콘텐츠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제가 ..

실지로 여기 보면 뒤에 인자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어 개인정보 보호는 시장은 SNS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우리시가 보호 해 주는거에요. 그쵸? 그게 잘됐던 잘못됐던 간에

아 이조례를 만든

상당히 이 조례 자체가 난해하고 왔다갔다하고 혼란스러워요.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지금 머 의원님들도 머 더 잘알고 계시지만은 홍보 방안 중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매체라든가 방송에 라든가 이런거에다가 SNS를 더 많이 홍보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거기에 대해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오히려 카테코리를 정해서 그안에 묶자는 얘기고 또 잘못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법 때문에

불법?

예 이 SNS에서 서포터즈 단에서 일어나는 잘못된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보셨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안에 내용에 나와있는데 이 SNS에서는 다 급여를 받아야 우리가 다른데 홍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못하게 하는게 있던데 머 욕설, 음란물 머 이런걸 해가지고 내가 SNS올렸다 이런말입니다. 이건 올리는 순간 나가는거잖아요. 전파되는 겁니다. 내하고 연결된 여기에 만약 제가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다 그럼 저하고 연결된 페이스북 관련된 사람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검열을 합니까? 검열 안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서포터즈다 50명내에 들어 있다 근데 우리 시의 잘 못 된거를 올렸다. 그게 우리 시를 홍보 하는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시의 정책이 잘못 된 것을 지적해서 올렸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할꺼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좀 덜익은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꾸 구체적으로 더 할려고 하면 더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가지고 부족해요

이걸 만들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이 서포터즈라는거는 이 개인 개인 자기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활동 하는거죠. 내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아니 내개인 하는데 저희가 할려 하는거는 이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영천의 맛집이라든가 영천의 관광지라든가 이런걸 홍보할 때 그 콘텐츠가 괜찮으면 그걸 따와가지고 영천시SNS 갖고 올때 그 원고료라든가 준다는 거죠. 자기 활동 하는거 그 SNS A라는 사람이라고 제약하는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사람들이 음란을 한다든가 이렇게 폭설 머 전자폭력이라든가 이런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축해낸 SNS단으로서는 자질이 안되니까 해촉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글을 올린다해가지고 다 돈 준다는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의 맛집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그거를 보고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영천시에 와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런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거에 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포터즈를 하는 겁니다.

총무 위원장 네 과장님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는거 같습니다. 정기택의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데 상당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순간 이 콘텐츠를 아무리 관리를 하셔도 아까 그 과장님께서 검열을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우리 그 SNS에서 올라오는거 지금 선거때나 또 우리 일반 우리 영천에서 일어나는 이런것들을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음해로 얼마나 올라옵니까? 지금 과장님은 좋은 거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 올라 온거보이 목포 진천 우리 경북 지역은 지금 구미 한군데 뿐이네요? 밑에 자료를 읽어 봤는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상주 문경 다 하고 있습니다.

뒷쪽에 있습니까? 뒤쪽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해놨는거 여기에 보면 앞에 참고 사항으로 나왔는게 목포 진천 우리 경북지역은 구미뿐이거든요

아 조례는 지금 안동하고 구미는 지금 이제 조례 제정 들어가고 예산같은거도 내년에 지원한다고

머 발빠르게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먼저 앞서 갈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번더 말씀드려도 안되겠습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직까지 내년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하이튼 이건 시기상조로 다음 기회에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모의원도 그렇고 정기택의원도 그렇고

이거 시 SNS인데 머 선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표결중이죠?

총무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회계 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의 이유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라 상위 법령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 및 관사의 사용 대상 범위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4조 제37조 제37조2 제60조 60조의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변경으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의 분할 납부시 적용하던 연 3% 이자를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안 제6조 11조 17조 25조 61조 및 제64조는 상위 법령 위반 소지의 따른 일부 조항 정비사항으로 공유관리 대상 작성 항목의 명확화 재산의 유지 관리비 우선 충당 규정 삭제 상위 법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조항 수정사항 등을 개정하고 안 제29조 34조 및 63조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사항으로 대부료 분할 납부 허용 회수 및 기존 금액변경 그리고 토지가격평가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 안 제39조 9호 수위 계약 범위의 명확화로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다른 사람들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한 경우 철거시 경제적 및 사회적 손실이 크게 됨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입니다. 안제48조 및 제50조 관사 사용 대상 및 사용 범위 명확화입니다. 관사의 정의를 소유 또는 점유로 관사 사용 허가 범위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불일치한 내용 등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건데 47조에 그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그 건물이나 공작물을 허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게 되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요게 이제 시유지 인근 사유지에서 시유지를 침범해서 특히 옛날에는 경계 주택권리라든가 공정 업무를 할때 일일이 경계 측량을 못했습니다. 못한 그런 경우에 이제 시유지 한 2평이나 3평을 시유지에 물고 있을때 이거를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해가 그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그게 사회적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고 토지를 요 시유지를 그사람에게 수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고 얘기 입니까?

예예

이런경우 상당히 많죠?

이런게 아마 다수 있어서 이런 민원문제 라든가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가 신설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 시에 이제 재산에 한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요?

예예 시에서

타 그 공공 국공유지에도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아 왔거든요. 이게 건물 허물수도 없고 짓다가도 이렇게 경계측량이 잘못 되가지고 올스톱 되있어가지고 중지 돼있는거도 많고 하이튼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의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 6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7. 영천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힐링산업과장 김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힐링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산업과 소관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2015년도 7월1일자 힐링산업과가 신설 되면서 공보관광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운영하던 시설물인 치산캠핑장 운주산 자연 휴양림을 통합 관리 하면서 조례 내용도 막 통일하기 위함임을 위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성수기 7,8월 비수기 주말 비수기평일 3가지로 나뉘는 기존 요금 체계를 성수기 7,8월 주말 비수기 평일의 두가지 요금 체계로 전환하여 사용료의 단순화를 통한 시설 운영 효율성과 이용객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존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인 최대 30% 공제로 인하여 사전 취소가 높으며 그로 인한 영향으로 다음 이용자의 사용기회가 줄고 있어 최대 80% 공제로 기준을 개정하여 예약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사용료 변경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 변경 별표 순번 변경입니다. 기존 별표 순번은 시설사용료 취소 환급 기준 캠핑장 사용자 수칙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천시 치산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별표1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 기준 입니다. 비수기 주말 요금을 성수기 요금으로 통합하고, 영천시민 할인은 비수기 기준 10% 할인에서 성수기 기준 50%할인으로 변경하여 기존 보다 한 7% 정도 더 할인하게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에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입니다. 예약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는 현재 5일전 1일전 당일 기준에서 성수기의 경우 10일전 7일전 5일전 3일전 당일로 변경하고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높여 예약의 신중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비수기의 경우 2일전 1일전 당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뒷면의 신구 구조문 대립표 및 조례안 전문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힐링산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비수기 주말 요금 기준을 따로 책정 하였던 것을 성수기 요금 기준으로 포함시켜 성수기 사용수준으로 상향하고자하며 예약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을 최대 80% 공제로 개정하여 무책임한 예약 취소에 따른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저하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예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후에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승마 휴양림 하고 이거 치산관광지 캠핑장하고 그 요금은 같은 체계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조안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인자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우리 시민들 그 우선 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매일 드리고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시민이 많아요. 우리가 사용할려니까 힘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예 저희들이 현재 휴양림 같은 경우는 23동중에 6동은 우리 이제 1시에 전체 예약을 시작하는데 영천 시민에 대해서는 12시 30분부터 예약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시간 당겨서?

30분 당겼습니다.

아 30분 당겨서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얘긴 누차히 들었는데 30분을 당긴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대부분이 이제 지역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30분 당기면 거기 안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만 예약을 받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머냐면 머 연세드신 분들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구두로 하고 싶은데 또 구두할 방법이 없어요. 그라고 또 인터넷 폰뱅킹 아니고 인터넷 이렇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수납을 하고 싶은데 또 그런 방법이 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 하는 형태를 보면 아마 고런 부분들인데 아마 지침을 운영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구두나 현금수납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인터넷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좀 해주는게 시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참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도 감도가 잘 없으신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현금 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카드결재도 현장에서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좀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내용 제도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홍보를 좀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하이튼 그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예약하고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좀 지침을 다시하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치산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힐링산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으로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홍보 사업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식품 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종료 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 아니하지 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중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음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업소의 관한 지원 사업 및 신청 기준 지원 대상 등의 규정에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주요 요지가 위생업소 지원 사업 규정의 시설 개선하고 그 일부 용품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인지 시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네 저희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영천시를 홍보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를 위해가지고 저 다른 일부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없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기회에 시정해가지고 법적하자 없이 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위생업소 중에

선정은 그 음식업지부에서 신청하거던예 음식업지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저희들 시의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도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진흥기금으로 도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선정을 누가하냐고?

선정은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서 선정해가 오면은 판단은 저희가

추천해가 오면?

네 저희들이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조례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좋은 사업일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걸 집행을 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선정 과정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개인에 어떤 생각으로 집행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이거는 조렇게 하더라도 운영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운영심의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 위원회를 만들던지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평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인제 좀 누가 봐도 좀 합당하게 집행 되고 머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이게 사업 계획서 하나보고 신청하면 사업계획서 보고 공무원들이 알아가지고 줘버린다는 얘기잖아.

시설 개선 자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홍보는 시 우리 위생업소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골고루 그 위생 영업을 하시는 분들 골고루 혜택이 갈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전체가 신청하는게 아니거든요

시설자금은 그 전체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 하는데 그런 선정 할 때에 공정하게 해야되고 그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할라 카고 그럼 선정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해라 말아라 이래 해선 안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머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앉아 가지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제 아 이집 같으면 지원해도 되겠다 머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설 개선자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업 지부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시설 개선 자금은 저희들 자금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주로 도의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의비라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도비라도 시비가 안 들어갈순 없잖아요.

예 맞십니다.

그 이 부분을 좀 지침을 좀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심사 위원회를 1개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각개각층에 머 그래도 머 전문가도 좀 넣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게 안맞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소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 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민회관 관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초 신규 건립한 포은 연수간 시설 사용시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8조 관련 별표1 건물 신설에 따른 시설 이용료 추가로 대강당 1회 2시간 이용에 5만원 소강당 1회 2시간 이용시 2만원 징수 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안건의 제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 건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 건립한 포은 연수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책정한 시설 이용료와 적정한지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여쭤보기 전에 지금 포은 문화 수련관 운영해본 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줄 수 있습니까?

연수관 말씀이십니까?

연수관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까지

숙박시설은 인제

충효관 머 숙박 시설 하고 교육관 연수관 이래 돼있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연간 관리하고 머 하고 인건비 하고 머 어느 정도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인지

그게 전체 저희가 좀 아직은 어 많은 좀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처럼 수입 대비 좀 그 지출 대비 수입이 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들 그 교육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한 년간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 그 수입은 한 정도 1억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운주산 승마장 자연휴양림이나 치산에 있는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또한 천문과학관에 있는 숙박시설 이름이 먼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터무니없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짜피 교육관이고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그니까 수익 하고 지출하고 맞출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기는 지금은 지금은 신축 건물이지만 앞으로 가다보면 고장난거 수리라든가 이런걸 생각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할때에 년간 얼마씩 인상한다든지 이런 염려를 해야지만 조치를 취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 하는 거도 좋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 10항 영천시 포은 문화 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1.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기금 출연 동의안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서도 우리 인재양성과의 교육 분야 현안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대 학교는 9개 학부 9개 학과에 총 재학생은 4017명이며 이중 영천 지역 학생은 120명인데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5명입니다.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에 총사업비 99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하여 연면적 6115평방미트 1849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312명 기숙사 비는 월 21만원으로 2018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경대 기존 생활관은 282실 1091명을 수용 할 수 있는데 현 학생 대비 27%이나 향토 생활관을 준공하게 되면 수용률 35%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지역의 주요 대학과 향토 생활관 건립에 출연한 현황으로는 경북대는 2003년에 3억원 영남대는 2006년에 5억원 대구대는 2009년에 3억원 계명대는 2013년에 2억원 대구 가톨릭대는 2014년에 1억원 경일대는 2016년에 1억원을 출연 한 바 있습니다. 타 지방 자치 단체는 대경대 향토 설립 건립 출연 현황은 경산시가 2억원 청도군에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대경대가 우리시와 산업체 위탁 교육을 1995년도에 체결한 이유 행정학과 관광 일어통역과 컴퓨터정보과 등을 운영해오다 2001년부터는 사회복지과만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12명 2014년에 22명 2015년에는 10명 2016년에는 17명의 졸업생을 배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학 협렵 사업 실적으로는 영천 와인학교 양조 기초반을 운영하여 2개의 과정동안 40명 중 20명이 교육 수료하였고 20명은 교육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양조 심화반은 총 6기 과정을 통해 95명의 수료생을 배출 하였습니다. 또한 영천 와인 주질 향상을 위한 양주 컨설팅 사업을 2011년부터 16년까지 17개의 농가에 대해 5년간 실시하였고 영천 와인 양조용 효모 선발 사업은 2015, 2016 2년간 진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영천 한약과일축제 기간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전반을 맞아 운영 해 오는 등 우리시와 긴밀한 산학 협력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에 출연 하게되면 혜택으로는 출연금 1억원당 10명의 입사생 선발 추천권을 부여 받게 되며 생활관비 80만원중 4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우수 우선 배정으로 학생들을 주거 안전을 통해 학업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고 지역 학부모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경대 까지 거리는 24km로 승용차로 가도 40분 거리 이며 시내버스를 3번 갈아 타야하는 불편 때문에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들 때문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대경대 향토생활관 건립 기금 출연에도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동의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기금 출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타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 됩니다. 이상의 인재양성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안건에 대한...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이 120명이나 되는데 10명의 추천권을 받아서 어떻게 할껀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문대학교 2년제 대학에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지원할껀지 그 기준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대경대학교 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시가 거기에 생활관에 입사 할 수 있는 추천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 사립대학에 건물을 생활관을 짓는데 우리시가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돈을 영천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면학 분위기를 더 조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는 지금 현재 우선 인원은 1억 출연에 대해 10명만 해택을 보는데 기존 어느 학교라도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같으면 우리가 137명에 3억을 출연해가 30명을 혜택 봅니다. 요 기준은 1억당 1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할 수 없고 기존 기숙사가 있긴 있습니다. 고기 현재 우리 5명이 입사해서 생활하고 있고 우리시가 출연하면 요거는 전용 우리시가 추천권을 갖는 10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가는 여기 다 혜택을 100%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다른 전문대학이라고 해가 저희들이 종합대학 4년제 혜택을 주고 전문대학이라고 혜택을 안주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천지역에 학부모들이 예를들어 경산이나 영대 주변에 기숙사를 얻는 다고하면 기숙사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고예 거기서 통학을 해야 되는 불편 여러 가지를 이래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그 영천을 주변으로 해가 지역에 경북 소재 대학교에 내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4년제 대학 말고 2년제 전문대학 수준에 구미 경원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는 있지만은 향토생활관은 없습니다. 경주대도 마찬가지고요 구미 금오 공대도 마찬가지 기숙사는 다 있습니다 근데 향토 생활관이라고 학교에서 별도로 기금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짓는 거는 없습니다. 대구 한의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영주에 동양대, 안동에 안동대 전부다 기숙사는 있지 요런 향토생활관은 별도로 짓는 고런 학교가 없습니다. 다만 호산대라고 하양에 있는 호산대는 기숙사 외에 향토생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산에서 2억 출연해가 향토생활관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기금 출연 요청도 없고 그런 형태입니다. 고런 불편이 있고 지금 우리가 우수 학생 들을 위해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거는 현재 우리 영천시 장학회에서 어느정도 카바가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럴꺼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통합하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공평하게 머 통학비를 지원한다든지 파악해서 이런게 맞지 한 학교에 특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 교육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재양성원이 있다한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때 벌써 우수한 학생은 나갑니다. 그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요 그게 좋은게 학교에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학회요? 장학회에서 생색 내는거요? 별로 보기 안좋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여기 학교에 지원안해주고 바깥에 학교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안건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에 드린 이유로 부동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고 조금전에 정기택 위원님도 부결 하는 쪽으로 의결을 내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전종천 위원님

네 잠시 의견을 좀 나누게 정회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고래 하면 안되고

네 김영모 위원님

제가 부동의 안에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리 진행을 하이소.

네?

동의안에 이 그 조례 제목 어디갓노?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기금 출연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 할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의 해가지고 부동의에 동의한다고 동의안을 제출 해놨습니다. 제가. 그기에 따른 회의를 진행 하이소.

예 김영모 위원님 부동의 동의안을 냈는데 그 표결 보다는 그냥 함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짓는게 안좋겠습니까? 전종천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자자 위원장님! 회의진행 그래 하는게 아니고 정식으로 할려 하면 제가 부동의에 동의안을 내놨기 때문에 재청 하느냐 여쭈어 보이소. 그래서 재청 안하면 동의안 표기되면 원안 가결 되는 것이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이소.

아 알겠습니다. 예예 김영모 위원님 부동의안을 내놨는데 재청 하십니까? 두분다 반대를 하셨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

아니오 부동의안에 재청이 없음으로

예 부동의안에 결정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1안 대경대 향토 생활관 건립 기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회의하는 것도 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영천시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