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순 의원 발언

제20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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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출장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오성석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16억 7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이 증가된 21억 800만 원으로 민원과는 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억 77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민원과는 총 1억 7700만 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 1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2억 60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8200만 원, 생활환경숲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23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6억 71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91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3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1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24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가된 77억 6000만 원으로 민원과는 5700만 원이 증가된 8억 900만 원, 생활지원과는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0억 1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3억 8600만 원이 증가된 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8억 9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76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7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등기구 교체공사 1억 3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및 보수에 1억 4100만 원, 기타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0억 100만 원으로 공원관리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 급여 4억 7900만 원, 공원시설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3억 3000만 원, 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공사 7억 1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3억 5000만 원, 등산로 정비 1억 9000만 원, 율하천 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 생활환경숲 정비 3억 28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급식ㆍ피복비 1억 4300만 원, 기타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39억 5000만 원으로 긴급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8억 11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7억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3억 원, 지사터널 유지관리 2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 5억 1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2억 9000만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4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계곡관리 인부임 등 1억 8500만 원, 대청계곡 물레방아 교체 2억 원, 기타 5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8페이지에 출장소에서 여권 발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매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던가요? 발급하는 건수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1일 평균 한 75건 정도.

진숙

박진숙위원

많이 오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예상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진작했으면 좋았을 걸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좋은 신규정책이 하나 올라왔네요. 장유지역주민 노래자랑대회 1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이것은 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에 장유의날 행사 지원금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보조

재금

김재금위원

왜 이렇게 바꿨을까? 장유의날 행사로 하면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전에는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보조금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지적사항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로등을 이설해야 될 게 많은 모양이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장유신도시가 생긴 지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로등 노후화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한목에 다 못하고 이걸 5개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게 총 2,200여 등 되는데 1년에 다 하지는 못하고 시내 중심지라든지 학생들이 야간에 학원 갔다가 늦게 오면 통학로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1,440등 정도 노후화된 것을 선정해서 5년 동안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금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안등도 설치를 50등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안등이면 카메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보안등. 주로 마을에 골목 안길에 있는 그런 보안등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가로등은 도로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 안길 또 주택가 주변에 따로 등만 하나 설치하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개나 이렇게, 내년 수요를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신규로 하는 것도 주로 고장 나면 갈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 다 포함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장유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 그죠?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용두산 등산로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있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걸 설치하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용두산공원 등산로에 보면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데크로드가 좀 짧아가지고 등산객들이 불편해서 조금 연장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산림과에 용두산 전망데크 설치공사가 2억 7000만 원 있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용두산은 정상 부분에 하는 거고 출장소에서는 하는 것은 기념탑 올라가기 전에 보면 데크로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공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연장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밑에서 올라가는 데크로드 그것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길 왼쪽에 보면 데크로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팔각정까지 돼있는 걸 더 가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기념탑 가기 전에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 것?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오른쪽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오르막길.

재금

김재금위원

그건 출장소에서 하고 전망데크 설치공사는 산림과에서 하시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같이 안 하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공원 조성사업의 성격은 산림과에서 하고요. 관리차원은 출장소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개념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관리 부분은 우리가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산에 부서가 다르게 사업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세입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자가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녁에 아파트에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위반인 줄 알면서도 계속 돌다가 대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올해 몇 건에 얼마 정도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건당 10만 원인데요. 7000만 원 같으면 한 700건 정도

영환

송영환위원

700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실제 건수가, 이건 내년 예산이고 올해 혹시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정도 예산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와, 많다. 그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 3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 부분에 율하천 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인데 정비내용이 뭡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율하천 정비공사 1억 5000은 하천가에 왕벚꽃나무를 한 200그루 더 심어서 벚꽃길 10리길을 조성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왕벚꽃나무?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연장 몇 ㎞ 정도? 40㎞?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한 4㎞ 정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하여튼 장유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개만 물어볼게요. 308페이지 밑에 보면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 근린공원입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건 관동고분공원하고 반룡산공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리모델링 또 있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어린이공원은 51개 공원 중에서 31개 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체 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중에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전체 다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이라든지 고장 난 부분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는데 예산이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건 청미래공원이라고 거기에 손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석봉마을 쪽 뒤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율하천에 공원 정비공사 벚꽃길 조성하는 건 참 잘 하신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여기는 그늘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깅할 때 더워가지고 이제 벚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무가 작은 걸 심을 거잖아요. 식재할 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나무가 왕벚꽃이 아니고 다른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늘이 작은

진숙

박진숙위원

그늘이 많이 없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많은 벚꽃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몇 년생 정도 되는 걸 심으려고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 설계를 한번 뽑아가지고

진숙

박진숙위원

해봐야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이건 어디어디를 공중위생관리를 하는 겁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 장유지역 관내 식당이라든지 미용실, 이용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체 다 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목욕탕 같은 데도 하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목욕탕에는 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탕 안은 못하죠? 한 번도 탕 안은 안 해봤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여탕은 여직원이 가면 되고 남탕은

진숙

박진숙위원

탕 안에 들어가 보는가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가면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에 보니까 탕 안에 들어와서 물 같은 건 깨끗한지, 아닌지 하던데 청소 부분 그리고 천장에 곰팡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잖아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목욕탕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쪽에 보면 배출가스 비디오단속 장비가 있고 위에 또 보면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걸 구입해서 어떻게 측정합니까? 차 시동 걸고 가버리면 모를 건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자동차 단속은 비디오카메라 단속이 있고요.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측정하는 측정방식이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오르막길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량이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미선

우미선위원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적게 나오는 차든 많이 나오든 차든 다 찍힙니다. 몇 시간 동안 촬영한 것을 사무실에 와서 다시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해서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보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곳에다가 정착시켜놓고 그래 한다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도롯가 넓은 지역에 측정기를, 우리가 배기구에다가 측정기를 넣어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고 그건 휘발유차량을 측정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통 시동 걸 때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시동 걸 때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오르막 같은 데 그런 데에 해놓는다 그죠?

308쪽에 보면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이 24만 원, 17개 작년에도 250만 원, 올해는 258만 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몰래카메라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몰래카메라 때문에 요새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도 했었는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은 잡혀있네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그냥 편성목에 되어있는 거니까 지난해에 있던 것은 공원 관리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비품을 구입한 거고 올해 공원관리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는 따로 올해 사업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시스템을 지금 깔아놨습니까? 작년에 예산 잡힌 것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탐지하는 탐지기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직접 우리가 화장실마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탐지하겠다는 이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탐지기를 구입한다는 거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17개나 되는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화장실이 17군데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거기다가 부착시켜 놓으면 몰래카메라가 설치될 때 어떤 벨을 울립니까? 어떻게 하는 거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휴대폰이라든지 몰래카메라를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탐지기를 가지고 다 비춰보면 센서가 작동해서 탐지기에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카메라가 아니고요. 탐지기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탐지기 그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구석 탐지를 해봐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7개를 가지고 그러면 17명이 다니면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나 다른 취약지역에 몰래카메라 점검을 할 때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 장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마다, 이게 휴대용입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으로 점검하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화장실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지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17개를 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17명을 또 구해서 하는 건가 어째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도 그래 했네요. 그러니까 올해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고 내년 예산도 잡혀 있잖아.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구입예산은 올해 안 잡혔고 내년에만 잡혀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309페이지 율하천 공원 정비사업 이것 물어봤나요?

영환

송영환위원

물어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물어봤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두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율하천 돈 맨날 갖다 넣으면서 또 하나?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장유시민의 제일 큰 휴식처이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대청천은? 대청천이 휴식처가, 율하천이 휴식처가 어디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둘 다 휴식처지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부의장님 이것 잠시 말씀드리면 천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율하천 옆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주변에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 정비 잘 되어 있던데 활천동, 삼안동, 안동하고 가보면 공원이 쑥대밭이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신어천도 잘 해놓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풀 쑥대밭이다. 들어가지도 못해.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관리를 동에서 좀 했어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는 천마다 다 해주는 것 같으면, 동서남북이 전부 다 비슷하게 가야 되지 한쪽만 쏟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율하천하고 여기에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너무 갖다 박는다. 또 없는 예산 잡아놓았네. 작년에 예산 없었지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아, 이건 산책로 주변에 한 4㎞ 정도 나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벚꽃길을 조성하려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용도를 다른 걸로 하면 되지 굳이 나무를 심어야 되나? 그 밑에 환경숲 어린이공원 정비 있는데 이건 어딘교?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309페이지.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3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공원 두 개를 손보려고 합니다. 알로기공원이라고 대청동 쪽에 있는 것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알로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알로기공원, 샘터공원 이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나중에 안내 좀 해주이소. 공원이 어떻는가 한번 보러가야 되겠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든 뭐든 도비만 들어가고 어디 시비는 안 들어가는교? 시비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비는 뺄까요? 시비 빼버릴까?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3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올해 몇 건 됐습니까? 여기는 기준을 5건 잡아놓았는데 올해 몇 건 정도 신고 들어와서 포상 나갔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게 1건당 차등지급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올해 몇 건이 됐느냐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올해는 하나도 안 됐다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 삭감되겠네요. 예산 올라와있던 것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내년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내년에 또 올리는데 결산할 때 그럼 삭감시키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삭감시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삭감시키는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건 예비적으로 놓아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비적으로 잡기 전에 이런 게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이것 지금 단속 학교 앞에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식당을 주로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이 예산은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데에

성윤

조성윤위원

신고를 하러 가면 주로 어디로 나가냐 이 말이지.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식당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신고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없어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 불량식품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특별히 많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이런 예산이 잘 진행돼서 불량식품 먹고 배탈 나고 하면 또 말썽 많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특히 장유에 보면 젊은층이 많이 사는데 제대로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던 것 이상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이 몇 개예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공원이 51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화장실 있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화장실이 17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17개 화장실을 몇 명이 관리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한 26명이 관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6명이 관리한다고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 51개 공원 전체, 한 사람이 화장실 1개 내지 2개 정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사람이 한두 개를 하면 17개까지는 필요 없지. 그죠? 화장실이 17개인데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화장실마다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갖다 주고 받고 이렇게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화장실마다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하고 상관은 없는데 덕정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그건 어디서 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덕정공원은 지금 산림과하고 우리 장유출장소가 같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공모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후속조치에 대한 사업들이 없네요?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우리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직접?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배리어프리 사업이라고

유인

송유인위원

시청에서도 한다 그러면 담당부서 공원과에서 하는 거네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원과에도 관련 예산이 없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아, 있을 텐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설계를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공원과를 대충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 설계가 나오면

유인

송유인위원

공모 자체를 우리 공원과에서 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대신에 완공되면 관리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우리 출장소에서 합니다. 공원 다 조성해놓으면

유인

송유인위원

관련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생활지원과에도 세입에 단속건수가 많던데 여기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1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단속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주정차위반은 1일에 보통 94건이 잡힙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94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해마다 계속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업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주민들은 법을 안 지켜서 그렇나? 준법정신이 없는 거가 안 그러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국도58호선 유지관리 2억 5000 되어있는데 국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관리비를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2018년도 6월에 국도58호선이 임시개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유 율하에서 지사터널까지 4.6㎞ 됩니다.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대한 전기시설대 유지관리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는 도로 자체인 줄 알고 국도관리청에서 할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3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청계곡 물레방아 교체, 물레방아를 교체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가보네. 교체하는데 2억 정도 듭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돈을 4억 정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억짜리인데 2억 확보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추경에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규모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규모를?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규모를 돈대로 맞추면 작품이 나오나? 그 밑에 내가 외래어 하나 지적할게요. 네비게이션, 네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장유의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편해서 좋습니다. 고맙고요. 세입에 보니까 도로사용료를 어디서 징수하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장유를 보면 도로점용허가권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체납징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어서 1700만 원 업을 시켜놨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도로사용료는 주로 건축허가가 나면 우리시 도로 진입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런 도로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차량진입로하고 전주라든가 이런 게 해당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입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너무 많아요. 양쪽 민원이 들어오죠? 주차를 단속하라는 민원이 있고 과잉단속한다는 민원이 있고 위원들은 어디에서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실제 스마트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하고 수기단속은 조금 적은데 이동식하고 고정CCTV가 18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00만 원 업하지 말고 전년 수준으로 맞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늘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을 당하는 민원보다는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늘 많았고 또 늘어난 이유는 CCTV도 하나 더 설치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CCTV를 강력히 요구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저는 반대했어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설치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속기록에 남겼는데 저는 반대했어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설치하면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또 차량대수도 늘어나고요. 도시도 커지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이지도 않고 수입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잖아요. 사실은 차를 만드는 만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과징금을 부담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 제가 하나 만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포장 보수공사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전면적으로 보도블록을 개편, 수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시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한 10㎞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도 메타세쿼이아 나무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있다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뿌리가 보도 위로 솟아나서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1억 가지고 장유 전체를 정비하는데 충분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는 한 3억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리를 구역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역 중에 일부만 해서 수선비를 줄이더라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통 잘라서 하든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부 구간을 잘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창원터널 관리유지비는 왜 인상됐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11월 2일에 창원터널 앞에 화물차 폭발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서 창원시에서 창원터널 교통체계 개선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착공되면 우리시 분담금액이 증액됩니다.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시켜놓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물을 개선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시설에

재금

김재금위원

터널 안에, 밖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안팎으로 전부 다 합니다. 일단 그것은 세부적인 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예년에 추운 날 장유폭포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했는데 인공폭포 전기요금 2100만 원 하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낮시간대에 계속 돌릴 수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나요? 321페이지 보니까 있네. 그죠? 장유 인공폭포 있잖아요. 장유폭포라고 얘기하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공공요금이니까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합니까? 10분 돌리다가 끊고 한참 있다가, 10분 있다가 틀고 이렇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압니다. 그죠? 그때 같이 가보셨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동절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같이 가봤는데 경관도 그렇고 주변 관광객 유치 차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그때 과장님 같이 보셨잖아요. 10분쯤 하다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타이밍이 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계속 그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풀로 돌리실 것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계속 돌립니다. 동절기 빼고는 계속 풀로 돌릴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끊는 타임 없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옆에 작은 폭포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이번 2018년도 예산에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부 정비해서 가동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풀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낮에는 좀 돌려주시고 보니까 전기료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괜히 또 끊어버리니까 오는 사람들이 폭포 있는데 왜 안 돌아가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물레방아 작은 것 해서 괜찮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맞춰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있는 것도 사실 크긴 큽니다. 지금 있는 게 너무 크긴 커요. 맞춰서 예쁘게 장유에 유일한 도시민들의 안식처고 휴식처거든요. 내년에 자연휴양림 국비가 확보된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진입로잖아요. 완전히 초입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고생해서 자연휴양림 예산 확보했으니까 이왕 하는 것 계산해서 예쁘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중화 전선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직 지중화 관계는 올해 예산이 없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재금

김재금위원

이왕 하실 때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셔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연휴양림 들어오는 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아니면 한 타임 늦췄다가 도로확장 정비할 때 같이 싹 하든지 예산이 두 번 안 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소장님과 과장님이 있어서 장유가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파트에 일거리가 많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불법 건축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건축 단속하는데 직원이 담당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명?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본청보다 많네요. 본청은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 있는데 장유에 팀장 하나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본청에는 청경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청경 몇 명?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경이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디에? 본청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본청에 청경 다 나가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여하튼 인원 숫자에 비해서 장유도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주차장 많죠.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쪼개기는 놔두더라도 아까 주차단속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 사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 끝나고 나면 분기별로 일제 점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점검조사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주차장을 안 쓰고 창고로 쓴다든지 다른 것으로 쓰는 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행시켜서 바로바로 매겨버리세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놓고 안 쓰기 때문에 자꾸 불법주차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조금 큰 상가들 밑에 기계식주차장으로 넣어놨는데 기계식 주차장 이것 두 층으로 돌리게 해놨는데 오래되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장유지역에는 기계식주차장이 별로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나도 없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있긴 있어도 몇 개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부분하고 장유에 불법주차민원이 많다는데 그 부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직원이 적어서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얼마 전에 본청은 직원을 더 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더 줄지 모르겠지만 정리하세요. 그래야 민원이 좀 적게 생기겠죠.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건축하고 2개가 동시에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아까 물레방아는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 난다면, 물레방아하면 경남 함양이 물레방아의 고장이라 해서 거기는 30년, 50년 되어도 고장이 안 나요. 그 물레방아는 어떻게 만드는 거고? 거기는 물레방아를 만들면 30년, 50년 되어도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는데 김해는 한지 근근이 7년 됐는데 벌써 고장 났다 하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공사비를 적게 줬던지 아니면 공사비가 어디로 사라졌던지 2개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원청을 줘야 되지 전에 하는데 보니까 그 조그마한 공사에 하청 줘서 한 것 같더라고요. 조그마한 공사에 무슨 하청을 주노? 원청이 바로 해야 제대로 된 재료가 들어올 것인데 수입 나무로 해놓으니까 물 들어가니 금방 고장 나버리죠. 함양 가서 벤치마킹해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짜 물레방아 하면 함양이다. 거기 가서 잘 보고 하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예산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다음 장유1동사무소 앞에 시외버스 승강장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승강하는 인원이 많는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인원이 많은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니까 한 십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십여 명 있고 낮에는 있는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낮에는 한두 명

성윤

조성윤위원

간혹?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아닙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서울 가는 버스가 주로 많이 오는데 낮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냐면 그 뒤에 화장실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뒤에 화장실 있는 것 알아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화장실 문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청 교통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성윤

조성윤위원

교통부서에서? 장유에서 하는 게 아니가? 이게 장유에 있는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러니까 간이터미널 정류소 부속건물로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가 장유를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화장실 문은 대낮에도 잠겨있고 그 앞에 쓰레기가 산적해있어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신안계곡하고 대청계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신안계곡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신안계곡, 대청계곡만 출장소가 관리하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과에서 관리하면 장유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보고 거기도 장유잖아요. 거기는 장유 아니고 어디 김해시내인가? 안 그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장유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교통과에서 관리한다면 다시 한번 불러보겠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화장실 자체도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거기 보면 문이 항상 잠겨있어요. 잠가놓고 쓰레기봉투 갖다 놓은 데 버스 타러 왔던 사람들이 커피 마신 것 그냥 막 버리고 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가서 확인해보고 교통과에 정리하라고 시켜주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안 된다고 바로 이야기했어. 장유 시외버스 주차장 하겠다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장유에 시외버스 주차장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시외환승장이 세 군데 있죠? 소장님 몇 개 있는지 모릅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무계 쪽에 2개하고 율하 쪽에 1개하고 3개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3개 있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또 위치로 따지면 4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치로 따지면 4개, 중간에 세워주는가 보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농협 앞에도

성윤

조성윤위원

농협 앞에도 세워준다고? 무계 쪽이 있는데 농협 쪽에 또 세워주나?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원래 옛날에 거기서 섰기 때문에 부산 가는 차들이 주로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도 옮겼으면 한 군데 해야지 시외버스 주차장 때문에 장유도 말이 많거든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시외버스 주차장 관계는 출장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교통과에도 의견을 주이소. 장유에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카페거리 해서 돈만 자꾸 갖다 넣으면서 불법광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대청 특정구역 있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건물이 104개소입니다. 그래서 업소가 1,065개입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처분 사전통지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니까 120건이 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결이 2,380건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2,380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향후에는 12월 말부터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래도 안 되면 2018년도 1월 말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 보니 과태료 부과도 있고 부동산 압류해서 해제해 주는 예산도 들어있는데 지금 장유 먹자거리에도 아치니 뭐니 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면 자기들이 간판정비라도 제대로 해놓고 해야 하는데 예산은 자꾸 들이면서 거기에다가 불법적으로 자기 간판 더 많이 달아서 문제 되는 부분들, 과장님 신경 써서 정비해 주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안 하면 예산 거기 뭐 하러 넣노 이런 말 나오면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그런 부분 정비를 해서, 먹자촌이라고 하나 식당 있는 데 뭐라고 하노?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무계 먹자촌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앞쪽에 조명하고 이런 시설 좀 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해놓고 뒤에 또 한다고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고 건너편에 있는 코아상가인가? 무슨 상가라고 하노?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코아상가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 코아상가도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 정비를 하고 투자해줄 것은 투자해주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상임위 때 질의했었는데 316페이지 민간위탁금 무계ㆍ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지방소의 경우는 위임하는데 지방자치법 한번 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된 겁니다. 대행하는 시가지 도로청소사업비 또는 전기사업비라든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하면 시장만 위임ㆍ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탁이 아니고 대행사업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대행사업인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산편성상 사업명, 그룹, 통계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대행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대행사업비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출장소는 민간위탁금으로 하셔서 05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민간위탁금에 대행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되어 있다고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물어볼 건데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산편성지침 128페이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나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따로 자료가 나갈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상 제일 처음 큰 목이 사업명, 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편성하는데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자본형성을 수반하지 않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동순

김동순위원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계약은 시에서 하죠.

동순

김동순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사업하는데 소장 명의로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 통계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대행사업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구조상 사업명, 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통계목을 전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목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그 통계목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본형성을 수반하지 않는 대행사업은 거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소장님 자료 제출했죠? 장유출장소에서 위임받은 것이라든지 위탁ㆍ수탁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때 계약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상ㆍ노면주차장을 우리가 수익적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도 아니고 도로를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했다가 그것도 위탁받은 사람이 못 하겠다 해서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탁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위임받은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탁하는 게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출장소에서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노면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리과

리과도시관

이능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올해 무상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 가져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아상가 주변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민간위탁자 선정했다가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방치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방치가 아니고 코아상가 주민상가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것만큼 관리를 해주겠다 해서 그쪽 사람들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료주차장?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무료주차장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일 처음에 주차장을 유료화, 무료화 말이 많다가 유료화로 한번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과잉으로 돈을 많이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유료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서 그 사람이 포기하는 참에 올해 무료로 몇 개월 운영해보고 자율로 운영해서 주차

유인

송유인위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영주차장 형태로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공영주차장

유인

송유인위원

없나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지금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익적자산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을 하려면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잘 지켜봤었어요. 주차단속 문제가 비단 장유뿐만 아니라 북부동도 수준 자체가 심각하니까 코아상가에서 장유출장소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흐지부지되어서 저희도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데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래서 6개월 정도 두고 볼 계획입니다. 또 주차장 민원이 많이 생기면 유료화를 재검토하든지 일단 전처럼 정체가 없고 그 주차장을 잘 관리하겠다고 상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붙여놓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건축과장님이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근위원

도시관리과장입니까? 도시관리과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5의 계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5계 중에서 공장 설립을 포함한 건축인허가 관련해서 어느 부서가 가장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격무부서가 주정차 관련해서 교통관리팀하고

김종근위원

아니, 인허가부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인허가부서는 아무래도

김종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세요.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인허가부서는 건축관리팀이 아무래도

김종근위원

사람이 모자랍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인력은 당연히 모자랍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히 모자라요? 제 시간에 퇴근이 안 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인력은 작년에도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김종근위원

몇 분 신청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명을 신청했는데

김종근위원

2명?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많네요? 다른 데는 1명씩이더만 2명씩이나, 최근에 장유 처리기간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그래도 본청보다 빠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능력인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잘하니까 그렇겠죠.

김종근위원

아닌데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은데. 2명이 어느 부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기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장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인원배치 부분에 대해서 본청 총무과에 좀 더 절실하게 요구하시고 민원 일선에 계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과 도시관리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센터장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하성자위원장

센터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낙영

최낙영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의생명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하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41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8억 1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3억 6400만 원, 출연금은 34억 37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7억 4000만 원으로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7억 원, 민간부담금 7500만 원, 이자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0억 33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억 5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95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0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3억 원,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 참가 지원사업 5000만 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8억 6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1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9000만 원, 입주기업 성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5000만 원, 경남 항노화산업 박람회 지원사업 30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3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재원 중 출연금은 재단사무국 운영에 7억 5400만 원, 의생명센터 운영에 8억 4700만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주요 사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임대수입 7억 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등 민간부담금 7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5500만 원,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잡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25억 4100만 원입니다. 재단사무국 세출예산은 9억 6900만 원이고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은 92억 1900만 원이며 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은 23억 5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입니다. 인건비 1억 4500만 원, 복리후생비ㆍ공공요금 및 제세ㆍ수선유지비ㆍ교육훈련비 등 경비 8억 200만 원, 성과급 7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생명센터입니다. 인건비 8억 100만 원, 복리후생비ㆍ수선유지비 등 경비 4억 8300만 원, 성과급 46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위한 개별사업비 7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인건비 5억 3100만 원, 복리후생비ㆍ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 등 경비 5억 9900만 원, 성과급 28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 핵심기술 맞춤정보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협력 사업비 3억 85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사업비 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단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늘 질의하는 이야기지만 총 사업예산 중에 한 40억 가까이가 메디컬디바이스 관련 사업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제 성과가 좀 납니까? 아니면 계속 이게 기초산업 투자인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메디컬디바이스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억?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30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00억?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총사업비가 299억,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재금

김재금위원

30억이 아니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300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00억?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5년

재금

김재금위원

5년?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총 5년인데 300억 정도 되는데 2017년 4월부터 해서 202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약 57개월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내년 8월에 센터 착공을 해서 2020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실시설계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비 도입 같은 경우에 일부는 실계약을 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다음 주에 조달 나라장터에 입찰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을 또 짓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내년 8월에 착공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을 또 짓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건물이 생산동하고 연구동이 있는데 주차장부지에 1개 더 짓게 되면 총 3개 정도 동이 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산동은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연구동이 그렇습니다. 경남TP가 입주해서 있고 또 저희들 일부 임대하는 기업도 입주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8층짜리는 생산동이라 해가지고 그건 최근에

재금

김재금위원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 의생명센터는 크게 건물을 짓는 부분하고 그 안에 장비를 넣는 부분 그 안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3개로 나눠집니다. 물론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지어야 그 안에 입주기업을 많이 유치하게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김해산단이 평당 23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생명에 있는 기업들이 그 많은 금액을 지불해가지고 서김해산단에 입주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의생명센터에 임대료를 평당 2, 3만 원 정도 내게 되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생명 기업들에 대한 기초체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공장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많이 입주를 시키고 또 그 안에 우수한 의생명 장비를 도입시키고 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3개가 같이 맞물려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인프라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거기 입주한 게 1인 창조기업도 있을 거고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1인 창조기업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입주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메디컬디바이스 관련된 업체를 입주하려면 몇 평 정도 한 업체가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금 메디컬디바이스가 7000 정도 규모를 지으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입주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한 기업당 공간을 평당 얼마 정도 쓰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게 조금 다른데 주로 40평짜리가 주로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말 영세한 업체를, 영세하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아직까지 의생명 기업 종업원이 한 5명 내외 정도 영세한 기업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획기적인 기술이나 개발품이 나오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핵심기술을 이전시키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돈이 모자랄 건데 관용차는 뭐하려고 구입을 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도 관용차가 지금 카니발 1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가다가 퍼지고 이래서 안전사고가 위험해서 몇 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아까 몇 개 기업 유치할 계획이라 그랬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금 한 25개에서 30개 하고 있고 의생명 기존의 건물에 지금 29개 기업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전하는 거예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외부에 관외 우수한 기업도 이전시키고 또 관내에 있는 그런 공장도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년 동안 300억 예산을 쓰는데 뭔가 좀 성과가 나와야 될 건데 나중에 성과를, 기초연구에서 올 건지 그건 성과가 적게 나와도 되는데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한 사업인지 이 사업의 예산 성격이 어떤 것에 가깝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그 기업이 잘 되면 종업원을 고용하고 거기서만 머물러선 안 되고 사실상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재금

김재금위원

아웃풋이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제품도 만들지만 기업을 키워가지고 사실은 서김해산단이라든지 바깥으로 자꾸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휴롬이라든지 해피콜 이런 큰 기업처럼 어떤 규모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최종적인 목표고 메디컬디바이스라든지 현재 건물에 있는 것은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생각하라 하니까 그리 생각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예산에 보니까 43페이지에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하실 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기업 홍보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 원,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돼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입주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건 관외에 입주기업이 아니고 김해시에 있는 어느 기업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김해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따지듯이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봤는데 따지듯이 답변하면, 천천히 답변하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따지듯이 이래버리면 입장 곤란해집니다. 관내에 입주된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 홍보 디자인 역량강화에 300만 원 17개사 이렇게 돼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17개사만 이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기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보면 한 17개사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됩디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래서 포장디자인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제품을 내기 전에 목업이라 해가지고 미리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신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즈니스센터에 전산교육장이 따로 있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요새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없어서 지금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PTA라 해가지고 이론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청처럼 전산교육장이 있어야 좀 더 PC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데 이론교육만 치중하다 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져서 이번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게 되면 기업들도 요구가 많습니다. 전산교육장을 설치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교육을 하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 또 화상 회의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외국바이어하고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방법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따로 있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1층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라 해서 16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6개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뭐 만들던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가 돼가지고 당선된 건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5억 4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16개 일종의 창업기업을 육성시키는 겁니다. 시니어 창업은 일반청년 창업하고 달리 40세 이상 시니어들 그러니까 40세 이상 되면 주로 회사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회사 나와서 사실은 어렵다는 주로 자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주로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이런 것을 해서 너무 기술을 사장시키기는 아까워서 한 16개 기업을 입주해가지고 기계금속도 있고 분야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종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주로 금형 설계나 철근 이음새 하는 거도 있고 기계부품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이건 아이디어가 좋다고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이건 왜 여기서 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 일자리창출과가 공모해가지고 당선돼야지.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행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일자리창출과가 당선된 게 이전재원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당선된 거예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거기 당선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수행기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역량 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일반기업이라든지 회사에 이쪽 부분에 종사한 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또 채용을 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니,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채용을 했다.”했다가 채용했냐고 물으니까“재직 중이다.”했다가 어느 게 맞지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것 때문에 일부러 채용한 건 아니고 그런 직원들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센터 직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채용을 할 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전부 다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통상전문가도 있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해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을 따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계약직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직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려 하면 전담매니저를 채용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계약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사업이 끝나면 계약인력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몇 분을 채용하셨는가요? 몇 명

낙영

최낙영센터장

두 사람 채용돼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인건비네.

낙영

최낙영센터장

두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제로 한 사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이거는 인건비 성향이네. 그냥

낙영

최낙영센터장

인건비 성향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해 나들가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개선 지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생명센터에 전입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 재단 정기예금이 현금 38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8억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하셨고 의생명센터 심의위원들 수당 굉장히 높네요? 이사회 참석수당 20만 원씩 드리고 각종 회의 장비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20만 원씩, 입주기업 심사수당도 20만 원씩 이분들 하루에 회의 하루 종일 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관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교통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교통비는 요즘 다 실비 지급하잖아요.

김종근위원

1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에요. 항공료 그대로 다 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하세요. 요즘은 강사를 초청하면 항공료하고는 다 정산해서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의생명센터는 위원회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운영심의위원회라든지 입주기업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일 회의를 하지만 그 전에 검토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장비 같은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면 며칠 사전위원님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런 경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에 있는 다른 재단보다도 다소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개별사업으로 해서 주로 사업예산이 많이 경상경비 외에 지출되는 부분인데 풀뿌리, 항노화 정밀 의료기기 이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하버드 고든의료센터 공동연구 수행사업 해서 있는데 이 사업들에 소위 말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34페이지에 있는 개별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되는데 지금 각 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추적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개별자료에 대한 증빙자료는 성과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수고하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

대충 어떤 수준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수선유지비가 건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옛날에 골든루트산업단지를 농지 위에 짓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해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선유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근위원

2800만 원, 5700만 원 그리고 특허 출원이 2건 있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위원님 페이지가 혹시

김종근위원

33페이지 어떤 내용이 특허가 됐습니까?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수수료 150만 원 2건 돼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30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김종근위원

33페이지

영환

송영환위원

맨 위에 33페이지

김종근위원

지급수수료 자체예산 사업비용 부분에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수수료 150만 원, 2건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개가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장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팀장 차병열입니다. 매년 의생명센터는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하면서 공동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 재단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사업을 하든 또한 척추 관련된 교정치료기 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2건 또는 1건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재단의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김종근위원

어떤 내용이 있었냐고요. 2건 해놨네.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장

예. 2건 해놨습니다.

김종근위원

해놨어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내용이 뭐예요?

병열

차병열연구기획팀장

척추 관련된

성윤

조성윤위원

척추 관련?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저기 뭡니까? 사업비용안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사업 20개사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것 우리 김해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이노비즈 메인비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증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혜택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기업평가라든지 판로 개척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갖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인증 받는 데는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200만 원씩 15개사한테 주고 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런 것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잘하고 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결과는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목록도 다 있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 있는데 우리고장이라 하면 우리 김해시를 이야기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식 2000만 원 이래 돼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김종근위원

부스 임차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주로 부스, 가야마을축제 때 우리고장 우수 판매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이 내용은 그럼 가야축전 때 쓰던 그 내용이에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성과급이 재단사무국, 의생명센터, 비즈니스센터 이 3개가 다 성과급이 680, 4600, 2800 이래 나오는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런 성과가 나서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성과급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S, A, B, C, D 5개 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해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인데 이게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조례 또 행자부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성과급을 등급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출자ㆍ출연금의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가 봐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아무래도

미선

우미선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이런 게 있어야 직원들 동기부여도 되고 또 목표의식도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성과급을 받아가는 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이 성과급을 받게 됐는지 그걸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직원별로 개인 직무가 있다 보니까 직무별로 어떤 연구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몇 건을 했는지,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게 통계가 나와 있겠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다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걸 저에게 주시면 좋겠는데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사업인지 보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6페이지가 테크노타운동 공원정원 3층이라는데 이게 3개 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증축이 지금 건물의 3층 부분이 뻥 뚫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처럼 뚫려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뚫려있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게 되니까 거기로 바람이 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입주하려는 기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그 부분을 막아가지고 3면을 이렇게 막아서 임대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임대를 놓겠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3개 층을 증축하는 줄 알았고 1개 층 돈은 1억 5000 잡혀있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1억 5000 가지고 위에 공원이 뚫려있는데 지붕하고 슬라브 치는 게 아니면 조립식으로 하나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4층이 지붕이고 바닥은 2층이고 3층이 뚫려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뚫려있다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래서 3면만 막으면 됩니다. 창문 치고 인테리어만 좀 하면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렇게 비워놓았을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 당시는 건물 외관상 공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밀접하게 되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원 개념으로 3층을 뚫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공원 개념으로 하면 위에 천장은 안 해야지. 그게 공원이지. 위에 천장 해놓고 뚫으면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런데 옥상은 아니고 3층을 뚫어서 저희들도 그게 좀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3층을 증축한다 해놓아서 1억 5000 가지고 증축이 되나. 그러면 이 평형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는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이걸 건축법상 증축 개념이라고 해서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증축에 들어가나? 아니, 액수는 적은데 평수가 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잘해가지고 증축 잘못하면 비가 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건 인테리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잘 될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들어올 입주기업은 정해져있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서로 들어오려고 신청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기공식 그게 지금 주차장에 한다 이 말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내나 집을 짓는다며 입주기업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건 지하 1층, 7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만큼 수요가 된다 이 말인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수요는 지금 산단에 입주하려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너무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 아니가? 그래도 건물을 유지하고 아무리 시에서 이걸 하더라도 임대료 자체가 창조 창립하고 이러는 걸 도와준다고 하지만 적정선에서 유지비를 받아야 다음에, 증축하고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건물이 오래되면 수선유지 많이 해야 될 거잖아.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임대료가 얼마 드는지 계산이 안 되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임대료는 연간 한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체가 얼마인지 그다음 임대료가 층수별로, 칸별로 평균이 있을 것 아닌교?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빼서 주보이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조돈화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우리 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2억 5500만 원보다 7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직접관리비수익으로 총 3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352억 5200만 원과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57명, 계약직 31명, 업무직 29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26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0억 8200만 원, 기본업무출장여비로 여비에 4억 7700만 원, 공사 경영 활동비로 업무추진비에 2400만 원, 상하수도요금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30억 9800만 원, 세계스포츠센터 온라인 회원접수 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로 연구개발비에 340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및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기타 복리후생비에 13억 5400만 원, 이러닝교육 및 법정ㆍ전문기관 합숙교육 등 교육훈련비에 59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57억 9800만 원, 전기 및 가스 등 사용료 동력비에 71억 6700만 원, 각종 행사 및 임직원 채용에 따른 공고료 등 행사ㆍ홍보비에 21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운영업무비로 관서업무비에 6000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에 11억 6500만 원, 시설물관리 용역비 등 위탁관리비에 1억 6400만 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에 40억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에 2억 8700만 원, 우수부서 평가 및 시민ㆍ직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에 1200만 원, 배상공제 자가부담금에 100만 원, 자판기 재료구입비로 상품매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1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퇴직연금적립금에 12억 3700만 원, 음폐수처리팀 탱크로리 구입 등 사업장 차량구입에 2억 7000만 원, 이동형수중리프트, 암롤박스, 헬스장비 및 비품 등 구입으로 공기구 비품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경영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녕하세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을 살펴보시면 세입의 대부분은 그냥 경상경비다 그죠? 경상경비에 대행사업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전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행사업비하고 경상경비 외에는 특이한 게 없다 그죠? 세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대부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 외 특별한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출발할 때 현금출자도 했고 현물출자도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금출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금 100억 출자 받고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합쳐서 102억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작년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봉림석산 것 받아가지고 54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40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640억 정도 출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 공사 자체에서 관리하고 이사회에서 예산 성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 부분은 시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데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예산 성립은 사장이 발의를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오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기업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사업비도 지금 계속비 이월비가 얼마 정도 되어있죠? 맨 뒤에 보니까 360억 정도 되어있죠? 이월사업비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금년도 이월액은 한 136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행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개발공사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전출시키는데 그에 대한 수익이나 이자는 별도로 경영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스포츠센터 관계는 그다음 익일에 전부다 시로 전출시켜 주고

유인

송유인위원

에이,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가서 지금 160억이란 돈이 남았으면 이자 부분도 따져보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간에 의회에 보고할 이유는 없다. 공기업법에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봤어요. 가장 궁금했던 게 우리 봉림단지 채석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태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연간 한 26억 정도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받았네요. 55억 정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몰라요. 사실은 일반회계 세수로 잡히다가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수익으로 줬고 그 수익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출자금 잔액이 80억 정도 남아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이자수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죠? 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물 출자했던 일부 부동산을 매각했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상 도시개발공사는 토지를 사업용자산 외에는 보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부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주신 게 묘지나 임야 중에서 안 팔리는 도로 같은 걸 주셔서 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팔아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태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 위원회는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개발공사에 수익이 없다 막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사회 때는 여러 가지 기타 예치금 이자라든지 그죠? 또 채석대라든지 이런 건 보고는 하고 계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또

유인

송유인위원

보고하고 계신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을 받아갈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그 외에 발생하는 부분, 공기업법이 그렇다. 예를 들어 어방지구 투자사업을 해서 그 이익이 나면 다시 그쪽에서만 정산을 다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공기업법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용도로 쓰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밖에 쓸 수 없는 안 그러면

유인

송유인위원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못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일반회계로 넘기려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시로 배당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가지 않는 형태로 일반회계로 넘길 순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배당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는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해서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개발공사 부채 알 수가 없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비금융부채를, 회계상으로 잡히는 부채가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연말에 미지급금으로 처리되는 카드사용료나 이런 것들만 현재 잡혀있고 그다음에는 전부 비금융부채로 사실상 사업을 일으키는 공사채 발행하는 이런 부분의 금융부채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금융부채는 없는데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금융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발대행사업 예치해서 수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자수익이 4억 5900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서도 이자 나오는 게 한 8400 정도 된다 그죠? 기금이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네요. 봉림석산 우리 수입이 보니까 올해 거죠? 봉림석산 토석채취 수익이 55억, 건설대행수수료 4억, 이자수입 8400, 기타수입 8700에서 60억 82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봉림석산 토석채취 사업수익은 공사 자본금으로 시가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출을 해줘서 자본금 운영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사 수익으로 인식되고 개발자금으로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자본금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시가 공사에 위수탁을 주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해서 위수탁계약을 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예전에 시설공단 시절에는 시설운영 대행운영사업비가 넘어왔는데 공사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공공건축 대행사업이 넘어와서 두 가지로 넘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오는 부분도 법에 따라 대행사업비 부분만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실제로 잘잘못을 따지고 할 것은 이사회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부분은 이사회가 1차적으로 따지고 그다음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 돈 많으면 우리 시에서 돈 적게 줘도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자본금의 투자개발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수입이 증대하면 원래 취지는 그걸로 인해서 MRG, 지금은 지나갔지만 없는 것이지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시가 전체를 다 갖고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한 60억 받았으면 좀 주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그건 수익이 발생하면 시에 배당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현물출자로 한 520억 정도 되는 물권 넘겨줬으면 한 10억이나 20억은 좀 떼서 주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개발사업 재투자를 해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공사가 좀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현물출자도 있고 그것 담보 잡히면 되죠. 대동산단에는 또 현물출자해 놓으셨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640억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채 이런 것도 2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200억 정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1200 사업을 하려면 5만 평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3만 평짜리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율하2지구 그것 개발공사에서 하면 되죠. 그것 한 600억이면 되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모를 좀 더 키워줘야 규모의 사업이 되어서 시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사업예산 보면 경상비용 외에는 없습니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따질 것은 다음에 우리 의원들 이사로 좀 넣어주이소. 돈은 의회 승인받아서 말 그대로 수익되는 것만 하고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재정손실을 봤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매년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결산보고서가 들어갈 때는 거기에 전부다 기재되어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의회에 줍니까? 이 부분도 다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결산 부분은 시에만 들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의회는 안 주죠? 의회는 들어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결산 때

유인

송유인위원

결산 때 이 자료가 들어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결산보고서에서는 개발사업하고 전부다 엮어가지고 한 권이 되어서 시로 넘어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로 넘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나?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업무의 최고권위자 본부장님한테 예산은 조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47페이지 필요 없는 예산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 필요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인정보시스템 DB 유지관리하는데 1300만 원의 돈이 들어요. 구입비도 아니고 감사팀장이 답변하실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건

재금

김재금위원

전자시스템은 한 번만 구입하든지 하면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들 필요는 없어요.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좀 작은 사업 같은데 감사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팀장님 안 왔어요? 몰라요? 감사팀장님 누구십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팀장님 답변하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마이크 대고 하이소.

영환

송영환위원

시스템이 있으면 유지관리비 당연히 들지. 그걸 답변을 뭘 그렇게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문용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지금 금액은 132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예산은 1년에 연간 1500만 원 정도 확보를

재금

김재금위원

서버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서버는 우리 지하실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서버가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통신하고 관계없이 업데이트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가 와서 직접 그것을 만져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이것 하나 못 만져요?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보화

용관

문용관기획감사팀장

예. 정보화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필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해도 되는 것에 돈을 쓰고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직원들 역량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지원팀 ISO 인증컨설팅 비용 53페이지입니다. 지원팀장이 답변하실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건 그러면 ISO를 받을 건가요 아니면 컨설팅비용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ISO를 9001 품질경영시스템하고 14001 환경시스템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계속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되고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넣어놓아야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편성목에 컨설팅비용이라고 된 것은 점검을 받을 거란 이야기인가요, 앞으로 할 거란 이야기인가요, 받은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는 건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보면 컨설팅비용과 인증심사비용이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또 그러고 나면 인증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가 되어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공사가 가지고 있는 ISO인증이 9001하고 14000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4001하고 두 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유지관리하고 시스템을 챙겨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일반기업도 이 정도 돈이 들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기업은

재금

김재금위원

경영팀장님 답변하실래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오진한입니다. IOS 국제표준화 기구에 관련된 인증심사 건은 당초 2003년도 공단 설립 당시에 인증컨설팅을 받아서 심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ISO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컨설팅 구축하는 비용과, 컨설팅을 구축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걸 다시 심사인증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고 저희가 2004년도까지 ISO를 구축해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게 3년마다 인증심사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인증심사 연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7년 8월에 시장님께서 행정서비스 구축되어 있는 공사나 공단이나 의생명센터나 우리시 하부기관에서 품질에 대한 표준화를 구축해야 된다. 전화 받는 거라든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단, 복지재단, 문화의전당, 의생명센터 이쪽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최초 인증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심사비용 이래 두 가지가 편성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앞에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드는 거네. 그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당초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걸 3년마다 계속 연장해야 하는데 당초에 2007년도인가 김해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끊어진 사항입니다. 심사인증이 계속 연장되지 못하고 끊어졌고 이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시 산하기관에 전체적으로 다 ISO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유지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다시 심사하고 구축하는 비용이 안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 위원이 딱 보니까 맞네. 그죠?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단에서 한 시스템하고 공사로 체계가 바뀌었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이것을 객관적인

재금

김재금위원

바뀐 것은 그러면 유지관리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 건데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시 산하기관에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깐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앞에 잘못한 것을 계속 이야기 안 하는데 본 위원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비용예산 유지하는 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유지하는 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면 ISO를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유지할 때는 비용을 들지 않는데 보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더니 중간에 끊겼구먼.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예. 중간에 한번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했겠죠.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지원을 왜 안 하겠어요?

진한

오진한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음에 체육시설관리기관 김해운동장 관련해서 81페이지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계장치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이래서 490만 원 해가지고 980만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떤 기계설비입니까? 혹시 운동장 관련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일곤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지금 일반 각종 행사 대관 시에 냉방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세관을 해야만 쾌적한 공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실시하는 작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잠깐만요. 112페이지 보면 수영장 차아염소산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차아염소산 나트륨 발생장치는 전에는 일반 염산을 써서 이용자들의 눈 따가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아염소산 나트륨 임차용역에서 시행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 따가움 등 불편함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동부스포츠센터는 안 하나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지금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 차아염소산발생장치하고 132페이지는 염소발생기 임차료 되어있어요. 똑같은 거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부기명이 달라요? 132페이지와 112페이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일단 동부하고 해동이하고 장유하고 팀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장치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이 ISO가 안 돼서 이런 거예요?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예산 부기도 하나 안 맞아가지고 ISO를 꼭 해야 되겠구만. 그렇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밑에 부분 화목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비용 7600만 원은 법적인 사항 때문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처리시설 전 사업장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진단기술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기술 진단비용 돈이 많이 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하수도법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하고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우리하게 악취가 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진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뇨처리장도 악취가 많이 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분뇨처리장 담당팀장은 본 위원한테 안 난다 하던데 자기는 악취 안 난다고 우기던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동네에 담당팀장은 악취가 안 난다던데 악취 나는 것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영 안 날 수야 있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고 있는데 개선하겠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취가 안 난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 개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단비용을 이렇게 들이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몇 년마다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조금씩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5년마다

재금

김재금위원

5년마다 합니까? 그럼 그 이전에 컨설팅 진단을 해서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산 끝나기 전이라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금

김재금위원

악취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예산 끝나기 전에 다음 주 중으로, 오늘 예산이 끝나네. 그죠? 다음 주 중이라도 본 위원한테 개략적인 큰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주민복리를 위해서 악취저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좀 짜서, 200페이지 분뇨처리장 한번 보시죠. 탈취 약품 2500만 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악취가 제거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획서를 짜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ISO는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시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대로

재금

김재금위원

아직 몇 시간 남았으니까 담당팀장이 왜 해야 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개발사업팀에서 하는 것 61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불암동주민센터 이것 말고 봉림석산도 다 같이 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봉림석산 채석량 원석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원가계산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2개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출입하는데 계량기 달려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생산 출하물량을 계산하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고 해서 올 초에 측량하고 올 연말 측량해서 원석이 떨어져 나간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옛날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위성 촬영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실제 측량을 시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실제 측량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측량 용지 발주가 나가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들어가는 쪽 올라오다 보면 좌측 편에 쓸모없는 돌 아직 그대로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쪽도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이 토석을 채취하다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앞쪽 거기는 완료해서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결이 반대로 있어서 채취를 안 하고 또 원석대 가격이 안 나가는 잡석이라 아마 채취 안 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앞쪽에 우리 직원 외에는,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채취해서 쓸 수 없는 돌인데 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안 하고 있던데 원석대를 물어보는 것은 옛날에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점검해본 사항이고 원석하면서 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돌이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종류에 차이가

성윤

조성윤위원

질 좋은 돌 나오는 곳과 질이 안 좋은 곳 파내는 방법이 달라요. 지하로 파내려 갈 때 깊이 측정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전부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는데 밑에 돌 파내고 옆에 것 갖다 밀어 넣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계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있을 때 계량기 설치하라고 예산을 잡아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 했는데 앞으로 마감된다, 다른 데 간다 해서 채석 기간이 끝났다가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장해놨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17년도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장이었는데 지금 연장해놓고 있죠.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연장하면서 뒤에 복구하는 뒤쪽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다 적지복구를 해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용원하고 한 곳은 어딥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동남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동남 쪽은 지금 많이 한 것 같고 용원 쪽은 덜 한 것 같은데 뒤쪽 적지복구도 빨리해야 할 것 같고 그죠? 그 비용을 계상해서 앞으로 계속 정리해야 하는데 좋은 돌 바닥 쪽만 깊이 파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밑으로 파고 드러내고 나서 옆에 잡석 나온 것으로 메꾸고 있어요. 그럼 원석대 계산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원석대 계산한 것 자료 주이소. 자료 보면서 한번 같이 의논합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계수대 있죠? 용량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2023년까지 하려면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계량 측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하는데 그것을 하도록 시설비를 시에서 받든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도시개발공사 사업팀에서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구분이 될 수 있지. 그냥 앉아서 예상치를 가지고 했다면 몇 대가 나가는지, 몇 대가 들어오는지, 얼마나 싣고 나오는지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해도 계수대가 없으면 물량 측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출근하기 전에 싣고 나오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계수가 빠지니까 옛날에 대동, 한림에 모래 채취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또 어방동에 택지 조성하는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죠? 옛날에 있던 집들 때문에 보상 부지나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에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 다 되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는 택지 조성해도 크게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사업을 하려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이득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지.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김해시에서 빠져있는 부분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도 우선이겠지만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쪽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을 택해서 해야 되지 남지도 않을 부분을 택하면 위험도가 높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302억 중에서 102억을 가지고 나머지 땅을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거의 팔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인데 그 땅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펼쳐보려 하니까 100억 가지고 땅 1만 평도 못 사는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펼친 게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용지비를 줄이고 채비지를 대물로 공사비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고 현재 저희들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은, 640억 규모 정도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만 평 규모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의 현안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수익을 제법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이것을 해서 자산적 가치, 수익이 있어야 더 큰 것으로 갈 수 있는데 시작하는 자체로 까딱하면 마이너스 나요. 지금 거기도 보면 시가 도로 내려고 그 부지 안에 땅을 다 매입해놨거든요. 그죠? 알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가 우회도로 내려고 사실은 동김해IC 들어가는 좌측으로 해서 도로를 다 매입해놨어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해놨는데 그 땅까지도 사업자금으로 받았겠죠.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택지 안에 넣어서 공기업 하는 것으로 해서 묻어나가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보상을 해야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상하면 이 부분도 사업에 대한 수지계산서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추정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와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발사업팀들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남을 수 있는 쪽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것 같고 아까 송유인 위원이 율하 쪽 GB지역 지난번에 형질 변경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부분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것을 하면 돈이 더 되겠는데 보니까 거기는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LH공사에서 율하지구 끝나고 나면 그것도 달랑 잡아먹겠던데 사실 김해시가 투자 설립한 데서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야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검토했다가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팀들은 예산이 없다고 너무 작은 데 하지 말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데로 하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하나 더 체육시설 문화체육관이 김해시 체육관 중에서 지은 지 제일 오래되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오래됐는데 각종 행사 때 보면 방음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 그런 게 아니고 방음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방송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방음시설도 바꿔야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 앉아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신규로 짓는 체육관만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오래된 것을 리모델링하든지 바꿔줘야죠. 오래된 것은 그냥 처박아놓고 새로운 데만 조금씩 조금씩 해서 효과 나도록 하지 말고 사장님 문화체육관 리모델링하도록 예산 좀 잡으소. 이것 지은 지가 얼추 30년 됐죠?

사장

조돈화 오래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오래되었는데 이것 아마 옛날에 백조건설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89년도에

성윤

조성윤위원

89년도 그죠? 한 30년 돼가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백조건설 지금 부도나고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 짓고 기부채납해놨는데 이 부분 정비해 주고 전기시설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 한번 잡아서 정리해주세요. 새것은 안 해도 되겠지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보고 담당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야 될 상황이겠습니다만

성윤

조성윤위원

저도 예결위 참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예결위 막판에 들어와서 딱 쳐다보니까 예결위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내 위원회 소관은 정리할 것은 많이 했는데 남의 위원회 이것은 한 번도 못 들어오니까 너무 안 된 게 많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돈이 아무리 없다 해도 고쳐야 될 것은 투입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음향기기라든지 방음 부분들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여러 개를 고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화장실 고칠 때 일부 조금 해서는 표가 안 나니까 예산 받아서 전체를 왕창 리모델링하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검토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스피커 넣은 지 한 2~3년 됐는데 어제 보니까 교체해달라고 또 들어왔더라고요. 체육관시설에 하는 스피커 예산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납니다. 3~4년 만에 교체를 팍팍 하는데 체육관은 30년 되어도 교체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챙겨주시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어방 축구장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어방 축구장, 안동구장 여기 저녁에는 관리인이 관리 안 합니까? 관리인들이 관리를 해야지 저녁에 자기 일 있어서 내려가 버리면 밤새도록 불을 켜놔서 아파트에서 잠을 못 자겠답니다. 전기세는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버리면 시간되면 꺼지는 타임기를 하나 달아주든지 운동장 사용 접수하는 것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접수증을 주고 마지막 팀이 끝이 나면 올라와서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그 길로 퇴근해버리면,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 스위치를 꺼주고 가야 하는데 끄고 나면 깜깜하니까 안 끄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밤새도록 켜져 있는 거라. 특히 어방구장은 앞에 아파트가 밀집해있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하고 사용하는 사람들 밤에 함성 지르는 것, 공을 차면서 자기들끼리는 좋아서 할지 모르지만 함성을 지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합니다. 운동장 없애라고 해요. 낮에만 사용하고 밤엔 사용 못 하도록, 관리인들한테 말해서 체육시설 이용하러 온 사람들한테 문제없도록 조치하세요. 정말 문제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때제때 전기 끄고 가도록 근무시간은 마지막까지 아닙니까?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혹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고 내가 많이 하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질문을 받았죠? 사장님 가축분뇨처리팀 명칭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까? 위에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맑은물순환센터로 아주 멋있게 바꿔놨는데 그리고 제가 외래어 지적 좀 해야 되겠다. 뒤에 팀장님들도 들으세요. 반생이는 노가다 현장 용어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여기 쓰면 안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굵은 철사로 순환시키든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결속선이라고 써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다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굴삭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삭”자는“깎을 삭”자라고 해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뚫을 착”자가 획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게 굴삭기인데 실제 KBS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를 보면 전부 굴착기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고 캐비넷 아닙니다. 캐비닛, 팜플렛-팸플릿, 구리스가 뭡니까? 외래어는 쓸 때 한 번씩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팀장님이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점심시간인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복지국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언제 완공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월에 완공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61페이지에 관동리 이것은 언제 완공되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월에

진숙

박진숙위원

내년 4월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복지관 짓는 데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 게 있던데 뭔지 압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공원에

진숙

박진숙위원

공원 화장실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공원에 부속된 화장실입니다. 원래 공원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1, 2, 3층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일본 노인복지관에 가면 계단으로 안 하고 비스듬히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게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리프트를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못하고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용량이 큰 엘리베이터만

진숙

박진숙위원

연세 많은 분들은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굉장히 힘든데 예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 또 121페이지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수영강사들 근무복, 헬스강사 근무복, 우리는 수영장 시설이 각 체육관마다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 사람들 근무복을 구입해줘야 됩니까? 근무복이라는 것은 수영복을 말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겨울에 물에 들어가니까 추워서 외투를

진숙

박진숙위원

이 사람들 수당 받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봉사하러 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피복비를 받아서 유니폼을 맞춰 입는데 그 근무복은 다 제공되고 이분들은 겨울에 추우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별도로 되나 보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특수직이다 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갔다가 나와서 걸치는 것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좀 궁금하네.

미선

우미선위원

갔다 나오면 입는 게 아니고요. 수영장 안에서 수영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슈트.

진숙

박진숙위원

그게 수영복이죠.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슈트.

미선

우미선위원

겨울에 입는 옷이 있어요. 수영복 말고

재금

김재금위원

잠수복 같은 것

미선

우미선위원

잠수복 같은 옷 있어요. 그거예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소매 길고 팔 긴 것 있잖아. 그죠? 그것은 겨울용이라.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근무를 하면

진숙

박진숙위원

수당을 별도로 안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것도 해줘야 되는가 궁금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근무복 유니폼을 맞춰주듯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해줘야 되는 거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공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제공을 해줘서 제대로 근무하도록, 제공의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열악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궁금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제가 계속 체크해봤는데 여성생리대함 안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데가 하키하고 김해체육관하고 해동이에만 신설하는 것 같아요.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김일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외화장실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주로 시민체육공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키장 그다음에 체육공원 공원 위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군데만 하고 있다 그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체육관하고 불암동하고 안동하고 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해동이는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하키 이런 데는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문화체육관이나 장유스포츠, 동부스포츠, 안동 이런 데는 배드민턴이라든지 등등 평소에도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우선적으로 이런 곳에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지만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가 많은 부분에 먼저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쪽은 다음에 하고 예산 문제라면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곳에 먼저 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것은 예산집행 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안심벨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여자화장실 안심벨도 현재 시민체육공원 화장실을 보면 8개, 그다음에 김해운동장 성화대 뒤 옥외화장실 2군데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시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번에는 보니까 안동, 어방 체육관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곳곳에 다 설치하는, 공원에도 그렇게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면 여기 스포츠센터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적게 드는 곳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이런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수영강사, 수영장에 매달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일곤

김일곤체육시설관리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신입이 들어올 때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곳이 지금 3군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영회원 등록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하시는 재등록 이후에 신규회원을 등록하는 모집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재등록이 받아지니까 이것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침에 등록할 때에 몇 시에 접수를 받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접수는 6시부터 시작할 때 접수를 받고 있지만 물론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 와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시부터 바로 접수에 들어갑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순번표 받아가지고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순번표를 몇 시부터 줍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건 미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6시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순번표를 주는 게 아니고 6시부터 무조건 접수를 받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하고 계시네. 우리 여기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6시 이전에부터 순번표를 줘가지고 8시에 접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려가지고 8시부터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좀 제도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는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영강사들이 안 모자랍니까? 수영강사 때문에 애로점이 없는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3개 센터에 수영강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루 6시부터 퇴근까지 수영강사가 맡고 있는 업무는 과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수영강사가 좀 모자라는 편인데 예산문제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업할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수업진행은 센터별로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돌려가면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겠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피곤하기는 피곤한 그런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인건비를 많이 주셔야 되겠네. 수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요자는 많고 강사는 부족하고 그래 보니까 물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직업을 바꿔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증액을 시켜줘.

미선

우미선위원

증액을 시켜주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노동시간 안 있습니까? 그걸 잘 지켜주시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안 되겠나마는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돈을 많이 주면 돼. 증액시켜 주이소. 돈을 갖다가 한 50억씩 더 줘버리면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명호

조명호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제가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재단사무처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재단 전체 세입ㆍ세출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의 전체 당초예산의 규모는 세입 및 세출 각각 336억 5500만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억 700만 원보다 93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재원별 세입내역은 출연금으로 221억 4500만 원, 자체수입 99억 8000만 원, 보조금수익 3000만 원, 이월잉여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 147억 5400만 원, 김해문화의전당 74억 6300만 원, 클레이아크김해 37억 7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77억 3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 설명은 각 기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주무팀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출연금이 100억 3400만 원이며 자체수입 41억 9000만 원, 보조금 수익 3000만 원, 잉여금 5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내역으로는 스포츠센터 수입이 26억 6000만 원, 한옥체험관 수입이 1억 8000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수입이 12억 3800만 원, 주차 수입이 3000만 원, 이자 수익이 2600만 원, 임대료 수익 4000만 원, 보조금 수익이 30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이 1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73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4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 5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보수 22억 2200만 원, 기타직 보수 61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13억 6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4억 8700만 원, 퇴직급여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비에 8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여비 12억 700만 원, 수도광열비 및 운반비 19억 4700만 원, 소모품비 및 피복비ㆍ도서인쇄비에 3억 6300만 원, 지급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에 3억 6900만 원, 지급수수료 14억 6000만 원,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에 2억 7000만 원, 연구개발비 및 보상금에 11억 67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급은 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재단사무처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재단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세입 부분 들어가기 전에 서부복합문화센터 개원이 언제입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지금 저희는 3월에 맞춰서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18년 3월에?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3월에 맞춰서 예산을 작성하신 겁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입 부분에 보면 12억 38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스포츠센터 수입금 하고요. 공연 쪽에 올라오는 수입해서 약 12억 정도를 가능하게끔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성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날짜를 계산하면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 정말 실현 가능한 예산 편성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실현 가능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분명하죠? 확실하죠?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수입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가 됐고요. 이렇게 또 과다하게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또 출연금이 다시 투입된다든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니까 서부복합 신규직원들 말이에요. 직원들 세출이 있는데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7급만 가게 됩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아닙니다. 4급 팀장을 비롯해서 5급, 6급, 7급 이렇게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 편성이 돼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일반 7급 서부복합 신규 이렇게 돼있거든요?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이번에 저희가 재단직원을 총 45명 채용합니다. 그 안에는 7급 인원을 신규로 뽑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신규로 뽑은 사람들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