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저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과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의 공간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혁신과 진로직업체험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이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에 힘쓰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자치와 지역사회의 협치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학교자치 활성화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들과 원도심학교에 학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의와 교육복지 확산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 교권 신장,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을 실현하여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저소득층자녀 등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교육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주요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2조8,618억보다 15.9% 4,539억원이 증가한 3조3,157억원입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3,760억원이 증가한 2조7,079억원, 특별교부금은 308억이 증가한 341억원, 국고보조금은 298억원이 감소한 115억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은 1,385억원이 증가한 1,385억원입니다. 지자체 전입금은 233억원이 증가한 3,211억원, 기타 이전수입은 92억원이 증가한 10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5억원이 감소한 3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55억원이 증가한 6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중등교육에는 2017년 본예산보다 3,362억원이 증가한 3조6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분야에는 3억원이 감소한 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1,180억원이 증가한 2,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2.6% 및 호봉 승급분 1.83%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496억원이 증가한 1조9,418억원이며 기관운영비는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의 변동과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률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한 2,1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317억원이 증가한 7,07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사업 대비 976억원이 증가한 3,0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전년도 대비 869억원이 증가한 1,2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의 총 규모는 2개 기금에 71억원으로 33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나머지 38억원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법정전입금 변동액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추가분 등 각종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1,801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3조1,90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용도지정 재원이 116억원이 증가하였고 법정전입금, 자체수입 등 일반재원은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으로 97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억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로 2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대응사업인 학교체육관, 시청각실 신축 등으로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등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초 집행 예정이었던 2억원은 사용하지 않고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장수군 선거구 양성빈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수학교 쪽 관련된 정책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 매체에서 특수학교 관련해가지고 서울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짓는다.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를 먼저 짓겠다. 그런 정부 발표안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똑같은 사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요. 얘기는 충분히 들으셨을 걸로 믿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죠?

지금 11개 있고요, 특수학급은 아울러 330개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학급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급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전주, 익산, 군산, 그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도시권에 도심권에 집중이 돼 있고 우리 동부산악권 쪽은 특수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들하고도 한참 논의를 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특수교육을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돼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한 이후에 진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으로 해서 병행교육을 하느냐 그러니까 통합교육을 하느냐 분리교육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 우선적으로, 다만 중증이어서 특수한 치료가 병행되거나 처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교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일을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어찌 됐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성년이 된다면 또 일반의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통합교육을 하는 건 그것 또한 맞지를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하면서 거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왕복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동부산악권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일정 학생 규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를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하지만 특수학교는 수요가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가 되든 간에 일단은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학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몇 명 정도 올 수 있겠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선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안, 무주, 장수 쪽을 나름대로 파악했더니 규모는 25명 정도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25명 정도이고 이미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합치면 그보다는 훨씬 많겠죠.

1차 저희가 학부모들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서 그 수요가 탄탄하게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저희로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동부권의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주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뭔가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고 그 사이까지 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그 사이에 교육을 위해서 다른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병행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겉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외에도 비단 무주, 장수, 진안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교육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면 어느 정도 시기 정도에 간담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올해 안은 12월은 조금 그렇고 하여튼 올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끝내겠습니다, 1월 전에는.

지금 방학기간이니까 그 시기를 이용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들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첫 눈이 왔을 때 장수까지 저녁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부모님들 얘기를 계속 한 2시간 넘게 듣고 계시는 우리 장학사님 뵙고 아, 진짜 참교육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담회 일정 잡히면 꼭 저하고 상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특수교육대상의 그 수요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하고 그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아예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 과정을 모두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한 30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호윤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겠다는 발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죠?

환영합니다.

전라북도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재원에 대한 분담률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재원분담률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은 오히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절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급식에 그 영역에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학교급식비가 해마다 조금 인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학교급식 질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평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잘못한 일은 아니죠, 예산상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급식비로 꼭 투입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1월 17일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기사입니다. 전라북도 무상급식 추진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반응이요 황당하다 이런 반응으로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전라북도 무상급식 발표와 관련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불편함이 기사를 통해서 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청에서 무상급식을 발표한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갔어야 됐고요, 진작에.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실무적으로 이것을 같이 저희 교육청과 그다음에 각 시군구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같이 사전 협의가 된 뒤에 발표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전협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원분담률이죠.

그렇습니다.

재원분담률에 대해서 기자회견 전에 우리 교육청에 사전 논의를 제안해본 바 없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시·군청과 도청 간에 분담률 조정문제여서 저희하고 제안하거나 그럴 건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교육청에서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50%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담주체의 하나입니다.

기자회견 전에 무상급식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구두나 공문으로 전달받은 바 없죠?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건 전라북도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될 수는 있어요. 다만요 이런 기사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전라북도가 꼭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부모들이 환영할 일인데 무상급식 발표하고 나서 서로 이견이 나타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누군가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또는 교육청 또는 시·군 간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내부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전수입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이 30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가 33억이었는데 308억 무려 한 93.3%가 증액된 거예요. 그래서 증액된 총액이 341억입니다, 부교육감. 지금 보통 때 같으면 기존에는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교부했던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조기에 교부를 했을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실상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중에 와서 지방교육재정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미리미리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했던 소리입니다,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주시면 잘 쓰겠다고. 그런데 2016년이나 2017년 과거에는 교부할 것도 항상 본예산 편성한 후에 교부해 가지고 1차추경, 2차추경 때 편성해서 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기에,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은 늘 그냥 모든 교육청에서 해마다 했던 요청이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내려와서 용이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은 사업시행 시에 교육청 차원의 대응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와 협의가 안 되면 국가시책하고 맞물려가지고 교육부가 재정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통상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에서 효율성 부분에서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줍니다.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란 돈은 참 좋은 돈이죠. 필요한 돈이기도 하고 이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던 부분에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교부금이란 이유로 국가시책사업이나 해서 전북교육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요 저희가 일전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왜 우리 전북은 적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은 거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북교육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국가시책하고 맞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거부를 해서 받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가려서…….

거부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으시되 잘 협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평가인센티브 교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시교육청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인센티브는 그림의 떡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2014년도에는 45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33억8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8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이게 7개 부분에서 교육청사업 중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군은 어땠냐? 경북은 7개, 전남은 5개, 충북은 3개, 제주‧충남이 2개, 경기가 1개 이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개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사교육비 경감 부분은 우수를, 물론 교육부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육부 평가를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재원은 전부 다 교육부에서 97%를 넘게 갖다 쓰시면서 국가에서, 이걸 조정 안 하십니까? 일희일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시책사업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입맛에 맞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학부모들, 도민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지금부터 하세요. 아셨죠? 지금 평가결과 지표내용들도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교육비 부담경감만 빼고는 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김승환 교육감이 추구했던 교육이념 이거하고 맞습니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철학이 원칙을 지키고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늘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 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어요. 전라남도는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보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에 그냥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하면 하고 말면 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 교육부 그리고 우리 지방단체 교육청이 받아서 쓰는 돈이 몇 %냐면요 97.3%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김승환 교육감과 코드가 잘 맞으시는 교육부총리가 계셔서 이런저런 거 안 따지고 막 줄란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막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 그것 좀 밝혀주세요.

그동안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제기 제일 첫 번째는요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려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평가기준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듭니다.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넣어주지를 않아요, 평가에. 그러면 저희는 항상 불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원래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었는데요 다 빼버렸어요.

부교육감님, 그럼 다른 타 시도는 이게 코드가 맞아서 이렇게 맞췄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일 안 합니까? 교육부의 방침이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교육감님이 그러시면 부교육감이라도 그러지 말자고 해야죠. 똑같이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수입 확보 전년 대비 자체수입이 6억원을 감액했어요. 그래 가지고 310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자체수입에 대한 결산을 보니까요 2014년도에는 350억9,9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68억1천만원이었어요. 2016년도에는 395억6,900만원이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도 371억5,933만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315억7,3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체수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나는 도대체 교육청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또 결산에 가서는 큰 돈을 남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 다 사장시켜가지고 현안사업에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잘 하는 겁니까? 사업비 축소하는 것이?

위원님 그런데 자체수입 부분은 조금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자체수입…….

아니 평균이 지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육청 예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죠? 늘었는데 지금 자체수입은 더 줄여놓습니까? 그냥 받아다만 쓰려고 마음 먹었어요?

모든 학생운영 시설을 유료화하면 자체수입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료화하던 것을 공공성 차원에서 자꾸 무료화하면 자체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자체수입을 줄인다고 해서 교육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료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인심은 거기다가 쓰시고.

그래도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가 뭐가 오냐? 부실한 편성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체재원에 대한 누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죠?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라북도재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시정을 하셔야지 인심 쓰고 좋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 돈 다 무료로 해줘가지고 어떤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죠.

저희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부분은 가급적 수익자부담 쪽으로 갑니다만 저희가 초중등교육분야는 수익자부담보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국가나 지방재정이 허용만 된다면…….

어쨌든 간에요 자체 재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셔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시켜서 다른 사업 못하게 만들지 마시고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볼게요. 610억원이에요. 불용액이 385억원입니다. 인건비가 60억원이에요. 시설비가 259억원입니다. 기타가 66억원이에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2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적에 편성 시부터 추계가 잘못 됐다는 거죠.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맞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예퇴직이라든가 그 수가 많다가 갑자기 꺾이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조금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다 정교하게 인건비 추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실제 세수, 실질적인 세수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X0� X0� 藥활諮�. 그리고 그거에 의한 추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자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봐서 전라북도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된다, 도교육청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가려서 대상을 잡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분명히 예산이 늘어난 만큼 불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마무리 때 결산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추경에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속기관 기관운영비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기관운영비가 대폭 증액을 했어요. 그죠? 전년도에 59억3,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5억9천만원으로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직속기관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교육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운영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방만 운영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지면서 각 사업에 묻어있던 각종 특별활동프로그램들이 모두 몰아서 기관운영비로 이동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양이 많아진 거거든요. 과다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낭비가 없도록. 이 부분은 항상 시민단체도 그렇고 감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또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요.

아시는 것처럼 지진 내진설계라든가 석면 그런 부분에 적극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잘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이 시설비가 내려가서 학교가 부담된다면 안 되겠죠? 그런 시설비는 주고 욕 얻어먹는 시설비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도 쓰고 싶은 데 못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시설도 정말 열악한 데 그런 데 위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지진대비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지원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꼭 해외를 나가서 연수를 해야만이 글로벌한 교육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재정적인 여건상 제가…….

부교육감님, 제가 교육청의 해외연수 예산을 보고 놀랐었어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동안에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교원 전체 총 인원수 대비하면 아직…….

하여튼 이 부분도 적절하게 잘 조정하십시오. 다음에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감 공약사업 이게 5대 실천분야에 41개 사업, 총사업비는 3,96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확인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까? 3,966억원입니다.

예, 사업분야별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기 투자액은 2,547억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도 874억원을 세웠어요.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하겠다고 한 사업을 공약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도 550억이 넘게 필요합니다. 2018년도 예산을 빼고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1개 공약사업 중 미완료사업이 28개가 돼요. 공약사업 달성률이 32%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시고 공약사업은 32%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550억이 더 필요하고…….

위원님 32%는 어느 기준…….

제가 다 빼봤어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착수도 못하고 중앙심사도 못 거친 것도 있어요, 공약사업 중에.

지금 교직원수련원 말씀하신가요?

예.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이 학부모부담 교육지원 사업이네요. 이런 것들이 김승환 교육감님 임기 내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2%, 6개월 남았어요, 지금.

그래도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던 고교무상급식의 경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고교무상급식은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공약사업입니다.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저희가 기치를 올려서 그렇게 끌고 간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 특수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방과후 마음학교 운영 등 이런 것들은 또 총사업비보다 80억 이상을 더 썼어요. 아니 다른 사업들은 다 하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데다는 막 써요 또 80억씩이나 더. 그러면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예산은 덜 쓰고 어떤 예산은 아예 않고 어떤 예산은 막 쓰고, 이게 원칙입니까? 김승환 교육감님이 말하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미완료사업의 경우는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예산을 더 추가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특수교육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넘어서라도 이 부분은 수요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부교육감님! 단체장이 시작을 할 적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공약이 본인이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공약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약을 보고 도민들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공약이행을 하셔야죠. 내 입맛에 맞다고 거기다가 많이 쓰고 내가 공약해 보다 보니까 입맛에 안 맞아 그러면 안 씁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교육감의 외부와의 다툼, 오늘 여러 가지로 뉴스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관리가 좀 어설프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칙을 중시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중시한다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예산 투입도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시고 들쑥날쑥하는 그런 공약사업에까지 그런 지지부진한 예산투입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에 김승환 교육감이 추구했던 이념하고 맞아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 생각 말고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공약사업 중에 관련부서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직원수련원 건이 제일 큰 건이고요. 그다음에 고교무상급식도 전주시하고 도청이 협의하는 것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특수교육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쪽 수요가 특수교육 부분은 저희가 설정했던 것보다도 수요가 더 큽니다.

아까 양성빈 위원 말씀하셨죠? 특수교육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은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고 안 쓰고 싶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예산 아니잖아요. 학생들 예산이에요.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예산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족수당을 이중지급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가 할 일입니까? 이거 어차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두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가족사항 신청서 양식에 배우자의 직장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체킹이 실제 안 됩니다, 가족수당 배제대상인지 아닌지.

아니 부교육감님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이중지급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만 그걸 모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 의회에서 도교육청 집행부를 그래도 이 부분은 잘했다라고 해주실 만한 부분이 17개 시도 중에 저희만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그래서…….

조사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찾아낸 것이거든요.

교사는 남달라야 됩니다. 교직원들은 남달라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교육이 뭡니까? 정직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고. 이거를 조사를 빨리 끝내서 우리가 먼저 했다 이거 이유 안 됩니다. 이건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부양가족신청서 양식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란에 구체적으로 직업이 무엇인지까지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지급의 경우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많이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한 건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를 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조금 이따 쓰실랍니까? 30분이 덜 돼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약 5,2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정규직 전환 즉 무기계약직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도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전북교육청에는 기간제근로자인 스포츠강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포츠강사의 수당 신설과 관련해서 복지포인트나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포인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부분은 일단 연 40만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 공동사항으로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서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만 먼저 지금 이 부분은 정규직하고 학교 회계직원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40만원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의 추가 인상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만 도교육청만 인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명절상여금?

명절상여금은 임금협약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급식비?

지금 급식비의 경우도 월 8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어회화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교사가 있는데 월 8만원을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교과교실제 교사하고 기간제교원만 월 1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이 부분도 임금교섭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임금교섭 시에.

지금 복지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

복지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반직과 다르거든요? 교육공무직이요. 교육공무직이 받는 복지비 일반직과 다른데 동일 금액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교육부가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반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적극 반영.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 대체직종 있죠?

예.

지금 복지비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만원씩 해서 향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검토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미지급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스포츠강사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것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추후 인상을 검토하시겠다라는 답변이죠?

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왜냐면 너무 전국적으로 편차가 심해서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도에서 모두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선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어회화강사 같은 경우 지금 10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곳이 11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1곳?

예. 그래서 편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조율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돌봄강사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강사 이분들을 초단시간근로자들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개념정리가 안 돼서 이분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초단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14시간 이하는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일주일에…….

14시간. 왜냐면 학교가 파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잠시 오셔서 돌봄을 운영하고 가시기 때문에 학교 정규시간 이후에 오셔서 돌봄시간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규시간 이외에…….

학교가 파하고 나서.

지금 유치원 학생들을 돌본다는 거죠?

예.

이분들을 보고…….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1일 2시간 미만인 분들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얘기한다.

1일 2시간 미만 통상 하는데 그렇게 해서 1주일에 14시간 미만.

부교육감님이 가보셨어요? 진짜로 그거밖에 근무를 안 하는지?

그분들은 사실은 더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더 하고 싶어하는데 일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그거밖에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제 아들이 유치원 다녀요, 지금. 안 믿으시네. 손자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7살인데 순창군 쌍치면 시산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돌봄교사분들을 만나서 제가 그 애로사항을 듣고 또 아이를 바래다주고 또 수시로 목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로 땡하고 와서 땡하면 가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현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더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2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그렇게 개념정리를 얘기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분들은 인상계획은 고사하고 아예 받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가 많아서 2시간을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단시간 그 범위를 넘어서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고용전환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골에서 통학차량으로 통학을 시키죠. 통학차량하고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대부분 애들을 부모가 자가차량으로 통학을 시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애들을 데리러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제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데려가면 모르는데 그 외 시간 1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2시간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시간 다 됐으니까 애들 놔두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무슨 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입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복지비 관련까지 다 심의를 같이 갑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단시간근로자니까 현실이 2시간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분들은 초단시간근로자여서 14시간 이하다라고 전제하지 아니하고 실제 그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14시간 이내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복지비 10만원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포함해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서하고 영양사 역시, 교육공무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영양교사가 306분이고 식품위생직이 67분이고 영양사 교육공무직이 111명이에요, 영양사가. 그다음에 사서는 사서교사가 40분이고 교육공무직 사서가 14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1년차 기본급에서 연봉액이 1년차가 1,902만원, 사서교육공무직이 1,787만원. 연봉으로 따지면 3,305만3천원, 2,572만4천원. 그런데 이게 10년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연봉액이 사서교사가 4,398만8천원이고 사서교육공무직 10년차가 2,896만4천원으로 벌어집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가 똑같이 1년 9호봉 연봉액이 3,317만3천원이고 영양사 교육공무직이 2,716만4천원이고요. 10년차 영양교사 연봉액이 4,410만8천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3,040만4천원. 사실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이면서도 일반인이냐 교육공무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마 가장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직선발시험을 통과해서 교육공무원으로 법 적용을 받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사서와 영양사의 경우는 그 임금은 매년 고용주하고 임금교섭을 통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 전체 추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임금적용 근거가 사실 다릅니다. 달라서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최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무슨 분석이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는 처우가 그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타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급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먹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임금교섭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그다음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조금 향상되고 임금교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달랐지만 지금 정부정책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맞춰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 공통으로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분명히 뭐 시험을 통해서 정식으로 임용된 교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분들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최대한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이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메아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또한 예결위에 와서 단순하게 이러한 사항들을 비껴가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정말로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단순하게 똑같은 일을 그분들과 하면서 그분들도 어느 집에 엄마고 아빠이고 자식이고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반영양사나 사서나 또 교육공무직이 하는 영양사나 사서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심도 있게 비교하셔서, 저는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차별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임금교섭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꾸준히 향상을 시켜왔는데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타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하고 협력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1등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다른 타교육청 사례만 보지 마시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는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내년에도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에 이어서 비정규직전환심의하고 있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규직 전환심의와 관련된 전국적인 분위기.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과제로 남은 것들이 일부 스포츠강사…….

일부 스포츠강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봄강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배제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교육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애초에 정규직 심의를 다양한 사람들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물론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많은 근로자들의 생태모습을 바꿨어요.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을 시키면서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의 효율성 비효율성을 따져서 사실은 전환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될 때가 됐죠. 그죠? 사람을 학교에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의하면 5천명인데 5천명의 인원을 왜 쓰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원래는 교육환경이 변하고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직무의 양을 파악해서 정규직원을 늘려왔어야 되는데 늘리지 아니한 가운데 편법적으로 임시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써왔습니다.

인정은 하시는고만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시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청소 그다음에 야간순찰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나 형편을 다 살폈는데 요즘에는 이분들조차도 청소용역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학교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없다라는 거죠. 전라북도는 전체 분위기에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타 시도와 달리 조금 나름대로 앞서 가는 부분은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일단 이게 전국적 사안이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권고를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이 남은 임기 동안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라고 해서 저도 뽑았고 두 번이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행복해야 될 공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부교육감님이 나서서 정규직전환심의과정을 챙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모면하시는 대답은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그 책임이 무겁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요즘에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스쿨존에 관한 민원이에요. 이거는 알아보니까 사실은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스쿨존 형성해 놓고 스쿨존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 경찰한테 서로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나 직진도로가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학교 아이들의 등교시간과 출퇴근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차들을 계속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명확하게.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저는 와서도 제일 처음으로 도경찰청을 방문해서 스쿨존문제를 제일 먼저 협의를 했었고요. 그 뒤로 나름대로 학교 스쿨존 내에 있는 각종 적치물들을 철거를 해왔고 그다음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때였고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번 협의를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나라만큼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에 무심한 데가 없어요.

OECD 사망률도 거의 최고…….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책임을 서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여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찰이 책임질 겁니까? 가장 우선은 학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문제가 큽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못할 얘기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상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별로 학교 인근에 스쿨존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많았던 곳을 정보를 학교에게 주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로 하여금 스쿨존에 주차돼 있거나 적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수위를 진행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신고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가 전혀 통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촉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먼저 학교안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돌봐야 될 문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요 특성화고 현장실습문제인데 사실은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터졌다가 좀 잠잠했다가 제주도에서 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안을 아직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극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나 노동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3학년 동안에 2학년 내지는 3학년 초부터 현장을 가급적 보내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론수업이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성숙된 이후에 3학년 2학기 때 보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강화해서 3학년 2학기도 중간고사를 최소한 마치고 애들이 갈 수 있도록…….

문제는 현장실습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장실습은 아이들 빨리 내보내서 취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다면 아이들이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동안은 현장실습이라 하는 거는 학습의 연장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맞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악용을 했고 이번에 제주 건만 하더라도 원체 근로협약을 통해서 아이가 학생이 하고자 당초 하기로 했던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로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근로자들조차도 그 안전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가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제는 근로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현장실습을 근로가 아닌 교육으로 가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들이 일하면…….

부교육감님, 전라북도만이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약속하실 수 있냐고요.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최소한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라북도만이라도 특성화 현장실습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진적으로 좀 나서주실 수 있냐라는 거죠. 책임지세요.

예, 적극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로요?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5월 11일날 조리종사자 근골격계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직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비 좀 하세요. 뒤에서 자료준비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조리종사원의 근무환경개선 말씀하셔서 일단은 여름에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는 다 끝냈습니다.

근골격계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결과에서 저희한테 권고하고 예시한 것은 일단 배치기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또 대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 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외주화해서 실질적으로 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용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사로 얘기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적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오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학교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학교 종사자들의 가장 큰 문제, 대형 그릇을 쓴다는 거고 화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솥을 써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고 계속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이 그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이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개선을 하기, 그러니까 지금 조리실 개선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솥 바꾸고 그릇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종사원들의 어떤 문제에 맞춰서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큰 솥은 중솥으로 그다음에 뜨거운 불같은 경우는 폐암도 유발을 해요. 오랫동안 그것을 쓰신 분들은 담배를 안 펴도 폐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기시설로 바꾼다든가 또는 무거운 것들을 끌고 다닐 수는 있는 대차들을, 실제로 대차가 있어요. 있는데 못 쓴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끄럽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대요. 그래서 못 쓴다고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으면 대책도 좀 세우시면서 기왕에 쓰는 돈 제대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급식소 설계 내지는 시설에서 제일 좋은 데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조리종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분들을 대신하는 노동조합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를 벤치마킹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교육청이 그런 소통을 좀 못하시면서 돈을 쓴다는 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소통을 하셔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냐면 장애우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전국적으로 22개가 만들어지겠다고 했는데 소외된 지역들도 고민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장애인들을 한 곳에 가둬두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똑같은 선택권 그다음에 자기한테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도 해야 되고요, 그런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에 따라서 학습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존에 장애인학교들에 대한 불신들이 큽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익산 같은 경우는 혜화학교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요. 안 보내고 싶대요, 능력만 되면.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오래된 관행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예.

부교육감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 그래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혜화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아니요 이 부분은 익산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대화를 하셔서요 그런 자리를 수시로 만드셔서 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특성들을 고려할 수 있게 이제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적 환경 마련하시는데 앞으로 방향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특수교육지원청 장학사들 있죠, 일 하시는 분들 그분들 특수교육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 14개 시·군.

전체 24분의 교사와 함께 강사를…….

그런데 그분들이 특수교육을 하셨습니까? 다 특수교육 출신이세요? 100%예요?

예.

확실하세요?

예, 확실합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전에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특수교사가 아닌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못 알아먹는 경우가 많았고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100% 돼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잘 하신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이 부분은 그렇게 특수교육을 하시는 분이 자리를 해서 학부모들과 의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교육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도교육청 내에 구성된 각종 특수교육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만 들었는데요 학부모 의견을 제가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님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저희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얼마 나왔지요?

610억.

610억인데 검토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추계라고 하시네요? 평균이 한 650억 정도 되는데, 이 얘기를 따지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어떤 데 쓰셔야 됩니까? 우선적으로 써야 될 항목이 뭐예요, 잉여금을 가지고. 모르세요?

교육환경개선에 최우선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상환에 먼저 사용을 해야 돼요.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

제가 여러 군데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채 채무상환에 가장 먼저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서울시가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50% 이상은 50% 정도는 채무상환으로 하겠다라는 조례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도 만들었고요. 전라북도도 그걸 만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더 공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검토하실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빚도 줄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상환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빚도 줄이면서 일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좀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따라 아름다워보이십니다. 기분 안 좋으십니까?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김규태 부교육감 정책질의에 대해서 오전에 좀 끝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 바람입니다. 이유는 지난번 집행부 정책질의가 오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여러 공무원들께 피해를 업무적인 차질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감안해서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직원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다소 좀 늦어지더라도 정책질의를 오전에 끝내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만 답변하는 것이 보니까 그냥 오후까지 하자는 내용 같아요. 그러죠? 부교육감님만 ‘예’ 하면 뭐해요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일과가 끝나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갈 때에 그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그 교사가 가지 않고 기다리십니까, 교실에서? 그러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돌봄교사라든가 학교의 돌봄교사는 부모들이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오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진짜 알고 계시냐고요?

사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빈도수가 있는지는 제가…….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은 4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5시, 5시 반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안 오면 돌봄교원한테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가 집에 안 오냐고 혼도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전화는 않잖아요. 돌봄교실 가는 학생들은 온통 그 돌봄교사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선생님들의 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온갖 설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실은 학교의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그런 실태조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왕으로 군림을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돌봄교사들한테는. 꼭 확인해 보세요.

예.

돌봄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죠? 다 위탁을 해서…….

아닙니다.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위탁이 많이 있죠. 그전에는 직영하다가 지침이 떨어져서 몇 년 전부터는 다시 위탁으로 갔습니다. 어디 학교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회의를 참석을 하면 위탁이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입찰하는지. 모르시죠?

예.

돌봄교실을 입찰을 해요. 가격을 제일 조금 써내는 사람이 위탁을 받게 돼요. 그러니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의 질이 뭐가 되겠어요. 옴스라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입찰을 부교육감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물론 와서 PT하고 교과과정 설명 다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내 입찰이에요. 이런 것도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돌봄교사들은 월급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80만원 받고 있어요. 12시부터 나가서 오후 5시, 6시까지 하면서 80만원 받고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실태도 우리 부교육감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또 하나 신설학교가 세워지면 돌봄교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돌봄교실은. 책 한 권이 없다면 이해하겠어요? 단 한 권도 없다면,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학교 정규교육이 끝나고 돌봄교실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고 그러는데 책 한 권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도 두 번이나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요. 각 학교에 돌봄교실에 있는 책을 위탁받은 데서 책을 사줘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사줘야 됩니까?

학교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전혀 단 한 권도 읽을 책도 없습니다. 전혀 몰랐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돌봄을 하면서 돌봄교실은 있습니다만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충분히 활용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어디 학교나 책이 없고 그래요. 아이들이 도서관 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은 좋아요. 그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빠져나가면 없으면 난리납니다. 그 아이들이 나가서 운동하다 다쳐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모르게 나가, 방과후학교 간다고 가요. 방과후학교 안 가고 나가서 놀다가 다치면 그 또한 돌봄교사한테 책임이 다 떨어져요. 왜 확인을 안 하냐, 진짜 갔는가 안 갔는가. 그렇듯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돌봄교실 왔는데 책 보고 싶다고 애들 혼자 도서관 보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책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돌봄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도서관에 가고 책을 뽑은 뒤에 돌아와서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같이 인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가서 인솔해 가서 책 골라서 다시 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방과후 돌봄교실마다. 그런데 일반 신설학교가 아닌 곳은 책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일부 책들을 분할해서 순환형식으로 해서 돌봄교실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오면 놀이기구나 하다못해 장난감이나 이런 거 한 점도 없어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서 이게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요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돌봄교실에서 정말로 같이 놀이로 통해서도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규교실을 학교가 끝나고 돌봄교실 오면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자유스럽죠 교실보다는. 그러려면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 함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우리 부교육감님이 신경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동안은 다 쉽니다. 그런데 돌봄교사는 근무합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1주일만 쉬고 일반 선생님보다 훨씬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평소 때 매일 학교 나옵니다. 그리고 방학하면 한 1주일이나 방학 주고 나머지 개학하는 날까지 돌봄교사는 학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선생님들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돌봄교실 열어라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나와서 그때도 다 근무합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정규직 선생님들보다도 학교에 나와서 근무하는 일수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방학중 학교 방문 시에 돌봄교사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죠, 매일 나갑니다. 방학 때 1주일 빼놓고는.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살펴봐서 함께 우리 교육이 같이 가야죠.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권에 대한 것도 그분의 보수의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보다는 교육의 질로 따져서 위탁을 맡겨야지, 입찰로 하는 지금 돌봄교실 위탁은 대단히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지적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부교육감 비롯해서 양 국장님, 우리 직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어떻게 실태조사 어떤 결과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순창에서도 부교육감님께 말씀 올렸었는데 내진보강 선도적으로 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제주지역이 14.9%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전라북도가 17.5%로 제일 낮습니다, 내진 보강률이.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내진 부분은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2017년도 말 기준 19.8%로 전년 대비 2.3% 향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때도 제가 순창에서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는 지진이 어느 곳이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원인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아무래도 바다에 인근 가까운 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깝게는 군산이나 부안이나 바닷가가 인접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나 학생들이 다수 생활하는 학교 건물의 지진은 정말 백번 말씀하셔도 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도 보고를 했던 것이 203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투자를 더욱 많이 해서 일단 30년까지라도 4년 앞당기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50억원은 투자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200억까지 늘려서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항 건의 경우는 저희에게도 큰 교훈이 됐습니다.

대상학교가 대상시설이 2,490군데라고 나와 있어요. 보강 완료한 데가 우리는 겨우 490곳뿐이 되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좀 애로가요 시골지역이 많다 보니까 건물이 산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한 25%까지는 되는데 동수로 하면 이렇게…….

면적규모는 우리가 조금 낫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내진에 신경을 써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 알겠습니다. 위(Wee)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폭력심의지역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김경호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달 심의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이런 심의 건수가 올라오는지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니면 학교 밖에서 전문가들이 해결해서 저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안 올라와야 되는데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 억울하다 해서 또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사실 매일 심의할 때마다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이런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앞두고 위센터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갔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을 담당했던 사무관님이 2013년 인력이 감축되어서 행정업무가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상담사에게 배분돼서 과중한 행정업무 처리로 적극적인 위기대응이나 위기관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센터에서는 상근 종사자는 도교육청 일방적 인력감축과 불합리한 업무배정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위센터의 조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센터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희 전북의 상서중학교에서 학생 자살사건이 났고 더욱더 위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행정인력 부분에 있어서 결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심의를 할 때 담당학교 학생부장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오셔요. 국장님이 더 잘 알 겁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매뉴얼대로 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 입장 차이가 어려워서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전문가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 할 때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주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구태여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축소하고 싶은 마음이 저라도 아마 선생님이면 그럴 거예요. 나한테 책임이 따르니까 축소 내지는 감추고 싶고 은폐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정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보면 고과를 더 줘서라도 좋게 가게끔 하면 선생님들이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일 건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터짐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책임만 따릅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법이 담당교사나 선생님에게 일체의 재량과 판단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고 계속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다. 또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인지가 됐어야 하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죠. 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외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우리가 위센터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제는 학교에 그런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 도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전체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각자 매뉴얼대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보가 상호교류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하나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전문 상담정신과에서 상담을 했으면 그 정보는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상담선생님이 됐든 정보가 교환이 되면 학교에서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누구하고도 공유를 못합니다. 부모한테만 통보를 하면 부모는 더욱 외부병원에만 매달려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은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내용들을 안다고 그래요. 저도 운영위 해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와요. 누가 누구를 계속 괴롭히고 때리고 온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아는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저도 학교에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불러다가 ‘너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걸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위기가 있을 때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을 하든가 해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난 뒤에는 서로 감정만 사가지고 더 어렵잖아요. 외부전문가를 이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양성을 해서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사전에 그 아이들을 상담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도입이 돼야 된다. 위센터는 이미 물론 그런 위기학생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사 인지하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교육감님께서 가면 갈수록 폭력이 늘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학생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탐지를 더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상담의 빈도수하고 전문적인 심도를 높이는 쪽으로 상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은 제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금 의회가 열려도 점심 때는 제가 소년원을 갔다와요. 소년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25년 동안 저도 만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들이 한 몇백 명 돼요, 저한테 엄마아빠 부르는 아이들이. 25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소년원에 아이들 오는 애들 보면 사실은 오지 않아야 될 애들이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년원에 잡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현장에서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다면 걔네들 그쪽에 오지 않아도 될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학교의 문제들도 그런 아이들이 사전에 우리가 인지를 했더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고 또 아이들 간에 정말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나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 위센터 시설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찾아갔을 때 미로였습니다. 그러시죠? 사실 저희도 미로로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 위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부모고 제가 학생이라면 그런데 오라면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센터에 가게 되면 ‘쟤는 왜 왔지?’ 벌써 다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쟤는 잘못해서 위센터 오는 것 같아’라고 생각 않겠냐고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시설보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따로 정말 위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아까 교육연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위센터 건립도 필요해서 정말 독립적인 공간에서 그런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 받고 가고 부모가 상담 받고 가서 그 아이들도 인권 보장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 위원님들께서 문제아쉼터에 친히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독립된 공간이 있더라면 누구나 편히 와서 상담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의 덕진위센터를 가보곤 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부모라도 그 아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실상 오늘 예결위 하기 전에 거기를 다녀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꼭 현장 방문 가보시고요.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위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센터가 2008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맞습니까?

예.

제가 지난 11월 30일 목요일날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진북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는 위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위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이유인즉은 저를 포함한 동료 예결위원님들 공히 똑같이 느꼈던 것들이 위치가 너무 부적정하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위한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롭지 못하고, 또 집단상담 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상담실이 편안하고 아늑해야 되는데 취조실이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전기안전‧소방안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게 지금 특별교육장소가 필요로 하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인력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진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덕진위센터하고 완산구 소재해 있는 전주초등학교 내에 완산위센터하고 합병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한번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전주교육청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북교육청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예산 조금 줘서 겉치레로 단순히 운영만 하는 그런 걸 제가 느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위센터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가려야 된다고 봐요, 전북교육청에서. 과연 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센터를 그냥 단순하게 겉치레로 보여주기 식으로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평가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원스톱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는 위센터로 거듭나야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한다라고 결론이 난다라면 통합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또 통합을 하되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전북교육청에서의 위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운영하는 모습이 그러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김경호 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 위센터 운영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신 현장점검 내용에서는 선생님들의 많은 불만적인 요소들을 저희들이 그때사 확인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한 2～3년 전에 현장에 가봤던 곳이었는데요. 그때 저도 한두 가지 어떤 내용들을 주문도 했는데 그날 갔을 때도 변화가 없었던 내용으로 봤고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 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저희들이 인식했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다른 문제 때문에 위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아까 통합이라든지 직원들 수의 배치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최소한도 2월 말까지는 만들어서 한번 새롭게 적용을 해보겠다 하고 저희들 팀에서는 침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2개의 T/F가 같이 분야를 달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저희들이 노력해갈 테니까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뒤에 저희들이 개선된 내용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재정사Ŋ� ����Ŋ� ����단순히 어떤 회기 일수를 채우기 위한 방문이 아니고 저는 반드시 재정사업장에 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대안제시를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1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재정사업장 방문하니까 애로사항 청취하고 사진 하나 찍고 보도자료 하나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사업장 방문 시 저희를 바라보는 그 소속된 직원들이 과연 우리 위원들의 등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정말 저분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도민들을 대표해서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얘기만 듣고 차 한잔 마시고 사진 한장 찍고 보도자료 내면 그 당사자인 의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저는 그런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면 그것이 말로가 됐든 행동이 됐든 간에 실천적으로 옮겨주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질의하고 촉구하고 답변하는 교육청 입장도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건 도민들을 위한 약속이자 실천이라고 그것 또한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이 아까 답변 중에 오기 전에 다녀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제출한 게 있어요 저희한테. 이런 내용도 직접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도 받아보시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1시간 반 동안 정책질의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또 한 분 한 분이 하신 그런 정책질의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과 관련돼서는 꼭 필요하고 시정하고 개선돼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답변 내용에 대한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의 태도나 답변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러한 것들 점검하시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체 도교육청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나 이용희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예산과 직원 여러분들 1회추경에 이어서 바로 2회추경이 이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본예산 편성, 3회추경까지 쉼 없이 끝없이 정말로 여러분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예결위를 대표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께서 꼭 우리 직원들 다 애쓰셨지만 격려 차원에서 도교육청 예산과 직원들 꼭 한번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예결위 심사 중에는 부적절하니까 끝난 뒤에 저도 꼭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정책질의에 답변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일 국장님은 제가 여러 분을 통해서 교육이념도 투철하시고 또 많은 어떤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여러 번 예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설득력도 좋으셔서 이 예산이 잘 편성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가 있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라 제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관련된 학교의 약전, 단원고의 약전을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원고 약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단원고 약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250여명이 희생을 당했고 250명 희생당한 학생들의 약술된 역사 이력입니다. 이걸 세월호 때 희생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단원고의 유족들이 약전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얼마 전에 세월호 추념이라고 할까요, 풍남문 옆에 있었던 거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만큼 세월호에 묻혀 살았던 지역도 없습니다, 사실. 교육공무원들은 다 여기에다가 세월호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걸 깊이 새기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초등학생들까지 단원고의 약전을 읽혀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예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주 쉽게 쓰여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5학년, 6학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학교에 가면 교직원들이 읽어봄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지킴이랄지…….

세월호가 이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단원고 학생을 살리고 또 돌아가신 교사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인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깊이 간직하고 추모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하지만 전국 시도에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읽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추가로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사업 근거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시행규칙이라기보다는 원래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규정으로…….

규칙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결위하면서 백서 예산이 깎여서 왔었습니다, 교육위에서. 그래서 백서는 발간을 해야 된다. 저는 1년차 때 예결위 이야기입니다. 백서는 발간을 해야 된다. 왜, 본인이 했던 4년 동안 했던 지금 김승환 교육감이 두 번째 하고 계시죠. 4년 동안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백서의 의미는 반성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하고 난 향후에…….

그래서 백서를 세우라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그래서 그때 백서 발간이 됐던 건데요. 그 백서를 보니 반성보다는 자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위원님 이번 백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성과 잘한 점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가 김승환 교육감님의 성향을 볼 적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걸 발간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백서는 물론 교육감님께서 최종적인…….

그리고 그동안에 2천만원으로 했던 백서 발간이 지금 무슨 산출근거인지 3,91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산출근거를 주신 건 이렇게 10만원까지 달아서 주신 건 좋은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협동조합 운영 지원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많은 협동조합이 있어요. 학교 말고요.

일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도 이게 성공하기 힘든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사실. 관례적으로 볼 적에요.

일반 협동조합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회적경제에 치중하면서 각종 협동조합이 많이 발산이 됐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기가 왜 어렵냐, 이것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지원에 기대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협동조합이. 지원이 끊겨버리면 문을 닫습니다. 협동조합이요.

보통 일반 협동조합이 그런…….

학교 협동조합 운영도 이것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학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우선 구성원 자체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위주로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그래도 이것은 재원이 지원이 돼야만이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초기만 지원하는 겁니다. 처음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초기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었던 조합들이 지원이 끊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 학교, 학생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업이시죠? 올해 신규사업이시죠?

금년도에 협동조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왜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표시를 않습니까?

보통 예산액이 본예산액이나 최종예산액에 대비해서 제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이 시작부터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갈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왔는지, 계획운영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저기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이 있습니다. 교육소식지를 연간 10회 발행하는데 이것을 교육소식도 10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행물을 또 2회에서 4회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4회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2회로 깎였었는데요. 실제 2회만 했었을 때 소식의 전달력이나 정보공유력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소식의 전달력이나 이것이 아니고 선거가 가까우니까 홍보를 더하시고 싶으신 거겠지, 솔직한 말씀은.

이게 꼭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한다고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리고 제가 교육소식지에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육소식지를 거기까지 보내더만요, 경로당까지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안다고 우리한테까지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 양반들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럴 돈 있으면 밀감이라고 한 박스 사달라고 그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소식지라 함은 물론 전라북도 남녀노소를 불문해서 전라북도의 교육이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닥 필요치 않은 곳까지는 보낼 필요가 없다 남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 사실은 할머니들이야 손주들 교육 관심에 건강하게만 크면 되지 얼마나 큰 관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좋은 의미로 우리 교육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는 거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포처는 동네 노인당까지 배포는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거기까지 갔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학부모하고 학생, 교직원, 또 교육관련단체 이런 데가 배포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은 얘기를 전달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배포를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선가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학생한테 가기 때문에 학생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게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간행물을 2회에서 4회 늘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협동조합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이 학교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도에서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개 학교가 현재 거의 1개 학교는 허가가 끝났고 1개 학교는 거의 허가가 마주쳤고 앞으로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학교가 의사타진을 해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남주 위원님이나 백경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우려나 문제제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새로운 사업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하실 거면 좀 줄이시죠, 8개 학교가 아니고, 하실 거면.

저희가 지금 현재 2개는 확정이 됐고요. 2개 학교에서는 이미 하겠다고 들어온 학교고 또 학교가 특성화학교 같은 데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8개 정도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하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하고요. 재원배분에 60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평가재원배분 그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청 평가는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를 사실 중앙에서부터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교육부에서부터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전체 절대평가고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평가를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금년까지만 해도 줄 세우기 평가를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바꿔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했고요. 절대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했던 포상금 같은 건 없앴고요. 마지막 장 60쪽에 있는 시도교육청 재원배분은 시·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 나와 있지만 포상제도가 폐지돼서 포상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갔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아까 담당 말씀이 줄 세우기가 돼서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또 그런 게 없으면 서로들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들도 없어질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태해진다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공보담당관 같은 분은 그런 부분도 염려 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염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첫 번째 해이고 그래서 일단 성과포상금 없이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평가 재원배분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20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전부 다. 물론 운영하는 것은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비 이런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데에서라도 평가에 대한 재원배분이라도 나중에 조금 더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도 차별이니까.

차별이 아니고요 자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큰 교육청이나 작은 교육청이나 위원회 구성수는…….

저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내년에 한번 실제로 평가를 해보고 저희들이 반성을 한 뒤에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 사업 설명자료 30쪽, 예산안 설명서 30쪽, 사업내역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교육시책 캠페인에서 전파광고가 뭔가요, 내용이?

전파광고라는 것은 KBS, MBC, JTV 이런 방송과 또 무선방송사들도 이렇게 있죠.

전파광고 단가가 5,260원에서 5,980원으로 상승이 됐다.

그렇습니다.

인쇄는, 인쇄광고는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보통 신문광고.

신문광고?

신문광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인데?

신문광고도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단가가…….

인건비? 무슨 인건비요?

광고를 싣는데 기존의 업체들에서 광고단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쇄광고가 큰 매체, 예를 들면 발행부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처음 110만원에서 165만원까지 차등으로 단가변경이 되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은 아닙니다. 도내 일간지에 발행부수별로 고루…….

횟수는 변함이 없고요?

횟수는 예산을 봐가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 및 뉴스 저작물용 서비스용역 해가지고 이건 신규인가요?

신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왜 신문스크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는 것도 저작권료를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주어서 신문스크랩을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내년에 넣었습니다.

스크랩을 누가 해요?

스크랩은 스크랩 업체가 도내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 업체에서 스크랩을 해주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몇 개 회사의 신문사 것을 스크랩 하느냐 이런 건 저희들이 신문사 것을 택하긴 하는데요 그 회사에서 스크랩 합니다. 아마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작료를 주는 거예요?

그 비용 속에는 저작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료까지 같이 포함된 비용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죠? 과거에.

과거에는 저희가 스크랩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그냥 워딩을 해서 내부에서 공유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이런 신문사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서 아예 저작권료를 주고 공공연하게 스크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최명철 위원님.

아까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성과관리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5급 이상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에서…….

그래서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평가해야 된다.

저희도 이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 아까 이야기한 그런 성과에 의해서 사람들 줄 세우기. 결국은 교육지원청 평가하는 것도 기관을 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평가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것 역시도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정부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진보교육감이나 보수교육감이나 전부 이 부분은 이건 좀 폐지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그 평가는 저희 스스로 하는 자체평가이고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6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또한 여러,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예산 지적도 못하네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 내년에 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 이런 데서, 이게 아마 지방공무원인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이 모아져서 이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평가로 인해 성과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저희들이 반발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설령 하더라도 어차피 평가할 때 지금 2개 부서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2개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라는 데는 인사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이건 50%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성과관리에 의해서 평가를 해라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성과관리부서라서 성과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직원들한테 다면평가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정량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부서별로 또 얼마나 친절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측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과관리하시더라도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과관리하면 제일 욕 얻어먹는 부서가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예.

감사관님, 지금 교육현장에서 성비위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우세를 한번 떨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지금 징계를 보니까 성매매에 가까운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감봉 3개월에 그쳤어요.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왜 그렇죠?

2015년 4월달엔가…….

2015년에도 7건이나 있었고요, 2016년에는 5건 있었고 2017년에는 6월까지 해서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간 걸 생각하면 그건 건수로도 칠 수가 없겠죠?

1건은 감봉 처분받은 데는 사립학교에서 처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성매매 건이 한 건 있었는데 그건 2015년 4월 9일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처분된 거라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이 질의까지 하면서 교육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감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질의를 했었죠?

예, 부안여고…….

그런데 사립학교니까 교육감께서는 본인의 책임하에 벗어난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그렇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까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적절한 답이라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세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인 책임은 포괄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일반공무원도 성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몰매 맞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바로 대하고 있으면서 성비위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감사관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방송은 안 볼 수 있는 겁니까? 각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철저히 징계하겠습니다.

양형기준을 좀 높이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징계 자체가 우리는 징계사안을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거든요. 징계의 최종 권한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개선책을 찾는다면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낼 때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다른 근심도 많은데 이런 근심까지 갖고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딱한 일이거든요. 학생도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감사관님이 이 부분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입니다. 감사관님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3,284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그간에 발견된 사례라든가 그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이 1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10일씩 실제 감사를 합니다. 교육청에 모여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결과를 교육감님에게 보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이 백서로도 발간이 됐었고요 자료들은 잘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와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범위는 시민감사관님들이 와서 본인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이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도 하지만 총공사비 10억 이상의 공사라든지 2억원 이상 용역, 그다음에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뽑아서 본인들이 감사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는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냐 이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학교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시민감사가 하는 것은 한 테마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은 할 수 없는 일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규칙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은 기관 위주로 그리고 사안 위주로 감사를 하고 시민감사관은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 운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제도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미처 인지 못한 것들을 내용은 다르다고 하지만 실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도 결국은 그게 감지가 안 되면 시민감사관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오히려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위축이 되지 않느냐, 업무적으로.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르거든요. 반복이 되는데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것은 어떤 테마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개선에 관해서 이번에 한번 보자라든지, 또 민간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시스템이 좋은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인 그런 감사는 과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않는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일상감사나 무슨 감사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인데 그런 걸 않고 시민감사관에서 한다고 한 것은 이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안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테마를 가져온 그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자체도 그 감사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감사는 일단 기관감사고요 성과감사는 현재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무감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안감사만 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이 상당히 바쁘거든요.

각 부서에 업무가 특성이 있고 다르겠지만 아까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각 지원청의 감사라든가 평가라고 하죠, 감사라기보다는. 그런데 결국은 평가가 감사지 뭐겠어요, 거기에 내포돼 있는 거지. 그리고 교원평가를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도 내나야 감사의 기능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정책공보담당관실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사실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은 업무 분장상으로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분장은 따로 돼 있으니까.

분장이 따로 돼 있어서, 우리는 기관감사 위주로 하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정책관계를 평가하고 그런 내용이라 좀 다릅니다.

시민감사관이 꼭 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이건요. 현재 시민감사관 운영 감사관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조금 더 아무튼 적절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위축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어디나 시민감사관 운영을 해요, 지자체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도 사실 듣기도 했고 제가 대체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민감사관도 운영은 담당관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율을 통해서 협력과 체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십시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시민감사관이 10일씩 한다고 했잖아요. 2회에 걸치면 20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분들이 2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실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진짜 10일 동안 매일 나와서?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10일간씩 2회니까 벌써 20일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계상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4일 2회인데 그러면 4일을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산출기초하고 예산에 대한.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그간에 이분들 실적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일단 제가 자료보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10일 누구누구 나왔고 누구누구 안 나왔고까지 다해서 주세요. 참석여부까지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및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9억5,712만1천원이 증액된 4,491억172만6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24억3,806만8천원 감소한 1,010억3,09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금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정규직 인건비에 645억3,357만3천원, 비정규직 인건비 285억1,034만5천원, 교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35억9,762만9천원, 교원임용, 교원인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37억3,150만8천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를 위한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4,770만5천원, 교무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및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5억6,740만3천원, 교직단체 담당자연수,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4,275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34억5,537만4천원 증가한 1,579억9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 교육 운영,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39억3,473만3천원, 학력신장에 21억1,691만2천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억3,444만3천원,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 진흥에 147억590만원, 특수교육분야 교수학습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226억7,303만4천원, 영재교육 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13억8,384만5천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29억5,779만4천원, 외국어교육에 131억1,946만9천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5억4,779만3천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80억88만6천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3억7천만원, ICT활용교육에 51억4,944만6천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31억7,145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41억8,144만9천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에 116억1,565만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18억5,753만5천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7억4,123만3천원, 진로진학 교육에 53억6,973만6천원, 학력평가에 17억8,578만원, 고입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배정에 18억2,272만원, 검정고시 관리에 2억5,342만원, 교과교실회 운영 지원에 27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2억6,372만7천원 증가한 820억4,16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특성화고 장학금, 교육급여 등 학비지원에 212억1,607만1천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373억698만9천원, 급식지원에 39억3,898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정보화지원에 41억5,512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82억4,529만1천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66억1,086만5천원, 교과서 지원에 5억6,83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109억9,780만7천원 증가한 810억7,91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보건 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28억3,037만9천원,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급식관리에 684억6,435만1천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학교스포츠클럽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7억8,441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을 위해 사학재정 지원에 58억6,82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5억6,226만원 감소한 10억7,29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3,543만7천원, 독서문화진흥에 3,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1억2,562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직업교육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여 직업진로교육에 2억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05억4,434만7천원 증가한 138억3,27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2,13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134억7,697만2천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1억218만4천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연수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에 6,270만원, 전략적 투자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1억6,9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전년 대비 25억8,138만3천원 증가한 35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국 5개과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운영에 10억4,534만8천원, 직속기관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24억8,7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8,600만원이 감소한 5억6,118만원이며 수입 계획은 1억1,4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원으로 학용품지원 4천만원, 운송료 1천만원, 과학실험실습장비 지원 1억5천만원, 남북한 교육학술분야 교류사업 1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9,373만원 감소한 4,502억2,176만9천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3,852만9천원 증가한 576억4,5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인건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4억5,396만9천원 감소한 828억1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혁신과는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2,382만6천원 감소한 1,287억9,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3,425만7천원 증가한 1,201억2,51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과는 특성화고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억1,127만9천원 증가한 608억5,1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용 계획안은 학용품 지원 4천만원, 운송료 1천만원, 과학실험실습장비 지원 1억5천만원으로 2억원을 지출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2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추경세출안, 2017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을 봐주시겠어요?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발간사 보급사업이 2017년 1회추경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잖아요. 2018년 본예산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갔었는데 그때 예결위라고 지금 기억되는데요. 이걸 본예산에다 따로 편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때 삭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는데 1900년대 이후에 전북의 학교체육과 스포츠 발전됐던 내용들이 여기에 잘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최소한 1권 정도씩 드려서 학생들 지도할 때 체육역사 같은 것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로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라고 예결위 의견이 그거였습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몇 개월 사이에 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때는 2천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2,400 올라왔잖아요. 증액의 사유는요?

학교가 800개쯤 되거든요. 800개 학교에 기관도 하면 800개쯤 되니까 800개 학교에 한 권씩 보급하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단가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걸 학교에 한 권씩 보급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96쪽에 대학입학 전형지원인데요. 97쪽 예산 증감사유 보니까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에요.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 14억 많이 주셔가지고 그 예산이 제일 98쪽에 맨 밑에 특교예산이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지원해서 이쪽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하라고 주셔가지고 이쪽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14억이 합계에서는 최종 예산 대비해서, 합계 한번 봐주세요. 비교 증감해서 최종 예산 대비.

작년에 2억3천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16억 편성해서 증가가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이죠? 97쪽 사업내역에요 2018년도 요구액이 16억3,900만원. 그렇지요? 2018년도.

예.

2017년도 최종 예산액이 16억4,300만원. 그렇지요? 그래서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줄었잖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특교금이 작년에는 뒤에 왔고 올해는 미리 와서 본예산에다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 편성한 게 보니까 고교 교감 대입전형 역량강화해서 연수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교감선생님들 연수.

이게 대학입학 전형지원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대입전형은 고3 때의 수능성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능의 정시성적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서 거기서 학생들 전형이 이루어진 것이 한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에서 70%가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관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부터 학년 부장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치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감선생님들도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간 그런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교감선생님들도 연수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연수의 필요성이 생긴 거잖아요?

예.

어차피 계상한 예산이니까요 사업 잘 해주시고요. 23쪽 봐주시지요. 교원국외연수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24쪽에 사업내역에요 초중등교육 수업전문성 신장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36분 해서 550만원 1인당 책정이 됐는데요. 작년에도 1인당 5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수업전문성 신장은 어느 특정학교를, 초중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시는데요 어느 특정학교에서 1주일간 그 학교 생활을 그대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똑같이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등교해서 하루 내내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참관하시고 오후에 하교하고 밤에는 우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1주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수가 이것인데요. 작년에는 호주로 했는데요 올해는 미국 쪽을 택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비행기표라든지 연수비가 더 필요해서.

호주는 450만원이었는데 미국으로 하니까 550만원, 높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1인당 1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데 호주로 다시 하시지 굳이 미국으로 옮기시려고 하세요. 차라리 호주로 하시고 더 많은 분들 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미국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나라도 알아보고 저 나라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5쪽 봐주세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기초학력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객관적 평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들이 계속 좀 나오고는 있죠. 그렇지요, 국장님?

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자료에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특교금 등등 섞어내놓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닌 내용들을 전년도부터 해서 설명자료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로 만들어서요?

예.

이게 맨 밑에 보면 단위학교 맞춤형 학교 지원 즉 이게 특교인데 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 예산 그대로 있습니까?

예.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초학력 지원 지도 분담금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진단…….

얼마나 늘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나 늘었어요?

2017년도가…….

2017년도에는 25억으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 얼마예요? 2018년도 요구액이 19억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저희 자체예산이 있고 특교가 있고 2013년부터는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합쳐서 가고 있습니다.

학교편성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2017년도에는 49억인데요. 머릿속에 기억은 52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52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2017년에는 얼마라고요?

총 49억9,600만원.

2018년도에는요?

52억3,400만원으로…….

3억 올랐는데요?

55억1,947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6억이잖아요? 6억이면 5억6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수준인데요.

저희들은 학교가 작년에 25억이 편성됐는데요. 아직 학교 것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5억 편성으로 예상을 하고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건데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예산이 좀더 증액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증액된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자체가 2018년 예산이 2017년 대비해서 다 증액된 것 아닙니까? 증가했잖아요? 그런 비율 대비하면 실제적으로는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늘었다기보다는 2017년 대비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만 약간 유추해서 이해하자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특교를 많이 줬다 조금 줬다 하는 교육부 특교를 빼고 한다면 저희들은 한 6억 정도 늘린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성할 때는 6억 정도 늘려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87쪽 봐주시지요. 진로교육 활성화인데요,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교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나요?

맨 마지막 사업에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교 이것이 줄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6억이 줄었네요. 특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특교 안 나온 예산 다 합치면. 특교예산을 제외해도요 다른 항목들, 도 자체 예산 봐도 오히려 준 것 같아요. 제가 정리는 안해 봤는데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31번 사업인데요, 32번에 가면 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도 같이 연결해서 읽어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하고요?

예. 여기서도 작년 대비해서 한 3억7천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3억7천만원요?

예.

국장님, 우리 교육국에요 2017년에는 없었는데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해외연수사업들 있죠? 있을 거예요, 신규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항목에 해외연수 들어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들 다 정리해서 주세요.

예.

저는 기초학력 향상도 그렇고요. 진로교육 활성화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 물론 삭감된 건 아니지만 증액은 됐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또는 요구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검토를 안 해봤으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수예산은 그렇게 신규예산도 많고 기존 연수와 관련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서 23쪽입니다. 교원 국외연수 단가는 증가하고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인가요?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항목은?

교원 국외연수.

23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요?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단가는 증액이 됐는데 인원은 또 감소했어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옮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기에는 학생들의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 체험파트를 조금 더 많이 늘렸고 그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57쪽 교원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유달리 국내연수사업이 많아요, 내년도에 보니까. 이것 역시도 교원 직무연수사업인데 해외교육체험경비가 1억8,200만원 신규로 돼 있고 또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 4천만원도 신규반영, 교육장 해외연수 8천만원도 신규반영이에요.

예.

이렇게 갑자기 늘려서 연수로 비용을 막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연수 이런 내용은 우리와 다른 외국의 여건을 보고 우리의 교육에다가 투입해 가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가져가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교장승진 및 전보 179페이지예요. 이게 업무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장교감 승진자들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이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교장승진 및 전보는 교장선생님은 4년씩 두 번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할 때 중임이라고 해서 중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임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리서치조사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리서치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내가 좋아하는 교장선생님이면 찍을 것이고 말을 할 것이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한 사람은 안 찍을 것이고, 그 사람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교감자격을 줄 때 이와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요. 교감의 자격을 받을 때는 직전 학교 3개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 중에서 한 학교에 5명씩 15분을 무작위 추출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 본인이 해명하도록 하는데요. 굉장히 신뢰도 타당도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중간관리자로서 걸러져야 할 사람들은 현재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걸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시키는데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개인의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 진위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그 내용을…….

그 기초자료가 전화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혁신교육백서 제작을 예산으로 썼어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이것을 혁신교육백서 제작을 예산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2011년부터 운영해서 쭉 해온 결과를 반성하고 새로운 발전적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서 과거 내용들을 정리해보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왜 이렇게 백서를 좋아하세요? 교육백서 있고 혁신교육백서 있고. 실제로 볼 적에는 교육청이 별다르게 반성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백서는 많이 만드세요.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방과후 마을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보니까 다양한 방과후 마을학교를 65개 기관에서 100개로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예산에 비해서 4배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죠? 65개 할 때보다 100개로 했을 경우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작년 기정예산으로 하면 많이 불었는데요. 최종예산으로 하면 조금 불었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5개 마을기관을 해봤는데 경쟁…….

작년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억2천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6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학교는 100개로 늘어났고. 그런데 늘어나는 숫자는 35개 학교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4배가 늘어났어요.

기관도 저희들이 100여개 기관으로 늘리고 교육청별로도 운영을 자신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고 그런…….

권역별과 학교별 위탁 차이점입니까?

지역별로 마을학교들을 운영도 해보고 그 지역에서 학교가 있는 인근의 마을과 같이 연결시켜서 운영도 해보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별 많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세워진 예산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마을학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합니까?

…….

마을학교 신청이요, 국장님 모르는 내용이시죠? 제 생각에는 추이를 봐가면서 65개를 하다가 100개를 늘린다는 이유로 예산이 4배가 늘어나 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물론. 그렇겠지만 위탁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또 성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요,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이건 좀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302쪽이에요.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울림학교하고 원도심학교 157개 학교에다가 문화체험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학교들, 약간 소외되는 그런 중심으로 하는데요. 꼭 그 학교만 아니라 그런 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런 학교들에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써 있잖아요? 원도심학교.

소외되는 지역에다가 농어촌이라든지 원도심이라든지 뭔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원도심학교라는 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지역의 원도심입니까, 각 시·군의 원도심입니까?

구 시가지의, 과거에는 학교의 규모가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학급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학교들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런 자신감도 불어주고 문화적 체험도 넣어줘서 사회에 나가서 기여할 수 있는…….

여기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울림학교와 원도심학교를 제외된 데가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등등해서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베풀자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토론‧협력형 수업용 토론학습실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304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교나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했다면 학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번에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학교 숫자를 시·군별로 몇 개씩만 해가지고 실시해 보고 다음에 확대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 토론수업은 제가 볼 때 지금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화끈하게 늘려가지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