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 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술원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총무과장과 각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5,894만원이 증액된 216억4,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사업장 생산 수입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2억5,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억6,694만원이 증액된 93억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 2억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비 1억500만원과 첨단기술 공동 실습장 운영비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25억300만원이 증액된 11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진주센터 신축 등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49억6,600만원과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사업 14억6,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사업, 토양 검사 사업에 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연말입니다.) 김동주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국 선임과장은 누구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이 간략하게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입니다만 685페이지와 686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687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는 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10만원이 증액된 111억9,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0만원이 증액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지도사업 지원으로 5,279만원이 감액된 1억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520만원이 증액된 1억399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제화 여비 2,0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국제통상과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인 대민활동비는 42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정원수 및 잔디 관리 사업에 102만원이 증액된 1억3,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로 2억4,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는 총무과 인력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7,250만원이 증액된 103억7,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세부 조정 내역은 688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987만원이 증액된 1억5,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4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원예연구과 등 3개 과와 양파, 단감, 화훼 등 5개 연구소의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9,072만원이 증액된 146억6,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고부가 작물 생산 및 경영 정보 연구 강화 정책 사업에,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등 5개의 단위 사업 수행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7,121만원이 증액된 39억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단위 사업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 경영 정보 연구 운영 지원부터 696페이지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까지 3억2,301만원을 편성하여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6페이지 농업 과학기술 개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8억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696페이지 중간 2018 농업기술박람회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697페이지 하단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50% 보조로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구축 등 연구 장비 구입으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작업률 향상 연구를 위하여 밀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밭작물 신품종 선발 및 종자 생산 사업 등 3억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중간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연구를 위하여 3억1,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작물연구과 행정 운영 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억9,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페이지부터 713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연구 정책 사업에 4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6,779만원이 감액된 21억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친환경 토양 관리 기술 연구를 위하여 작물 생리장애 진단실 운영,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사업 등에 6억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 개발 단위 사업에 8,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단 유용 곤충 기술 개발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 산물 개발 연구, 지역 곤충 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등에 3억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하단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연구를 위하여 버섯 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 생명공학 기술 농업 응용 연구 등에 2억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중간 친환경연구과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9,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원예연구과 예산은 원예 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 정책 사업에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296만원이 증액된 22억4,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채소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을 위하여 시설 채소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 운영 지원, 생산성 향상 연구 등에 3억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상단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 지원, 신소득 과수 우량 신품종 육성 등에 2억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 하단 첨단 수경 재배 기술 연구 및 우량 품종 육성을 위하여 과채류 수경 재배 기술 개발, 식물 공장 및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 4억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중간 원예 농산물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육묘 온실 리모델링 등 시설 공사와 식물 표현형 검사기 등 자산 구입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원예연구과 행정 운영 경비로 6억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파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양파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정책 사업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내진 성능 검사 3,0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9,732만원이 증액된 13억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교배종 육성부터 727페이지 상단 유전자원 수집 보전까지 7개 세부 사업에 2억8,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중간 연구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양파 연구조사실 증축 공사 등에 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양파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하여 1억4,091만원을 편성하였고, 729페이지 하단 행정 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억7,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감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 단감 우량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정책 사업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8,018만원이 증액된 12억1,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 생산 연구를 위하여 감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 732페이지 단감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등에 2억9,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중간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하여 감 품종 및 대목 육성, 단감 신품종 고접 갱신 연구 등에 1억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 연구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단감 양분 관리용 퇴비사 개축 등 3건의 시설비와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자산취득, 청사 관리 운영에 4억8,871만원을 편성하였고, 736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2억9,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정책 사업에 전년보다 1억3,636만원이 증액된 21억7,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훼연구소 본관 창호 교체 공사 등에 3억4,006만원, 738페이지 중간 청사와 온실 시설 관리 등에 6억2,884만원, 739페이지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에 3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39페이지 중간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거베라, 국화, 카네이션 장미 등 신품종 육성에 3억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간 화훼 재배 이용 기술 개발을 위하여 1억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 화훼연구소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억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과이용연구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사과 이용 및 재배 기술 개발 정책 사업에 전년도보다 8,478만원이 감액된 9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 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자산취득 2건, 청사 저장고 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청각 회의실 리모델링 등 3억3,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사과 이용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해 사과 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고품질 사과 재배 기술 개발 등에 4억545만원을 편성하였고, 749페이지 하단 사과이용연구소 행정 운영 경비는 2억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용자원연구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약초 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 정책 사업에 전년보다 9,474만원이 감액된 7억3,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를 위하여 지역 특화 작목인 감국 연구, 752페이지 약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운영 등에 4억6,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중간 약용자원연구소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 현장 맞춤형 기술 개발로 농업 농촌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태 과장님, 준비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지원기획과장 석정태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757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억8,286만원이 증액된 317억8,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57페이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37억8,571만9,000원이 증액된 116억3,4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의령군 실증시험포 스마트 온실 설치 등으로 전년보다 49억6,600만원이 증액된 6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억54만원이 감액된 1억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 창업, 기술 등 종합 민원 해결로 안정된 농업·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영농 활용 우수 과제 현장 적용 시범은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스마트 농업인 기술 정보 확산 사업은 다양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농업 관련 우수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정보지 지원 과제 교육 지원 등 농업인지도자 육성 사업은 전년보다 7,590만원이 증액된 2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남 4-H 경진대회 개최 등 4-H 육성을 위한 농업 기술 전문 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 선도 농업 육성을 위한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0억5,287만2,000원이 증액된 94억4,3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은 전년보다 2억4,000만원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중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3억1,600만원 증액된 1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보강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 이행 점검 토양검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경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1,350만원이 감액된 1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원예 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전년보다 1억5,700만원이 감액된 1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규 스마트팜 교육 및 시험 테스트 등을 위한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설 원예 자동 개폐 생력화 시범 사업 등 시설 원예 기술 보급 사업은 전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한 특작 분야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0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부존자원 이용 가축 발효 사료 이용 시범 등 축산 신기술 현장 접목 사업은 전년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가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은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략 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전년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18억4,947만6,000원이 감액된 60억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 사업은 시·군의 가공지원센터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앙 사업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0억800만원이 감액된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동 기술 지원을 위한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 활동 시범 사업은 전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사업은 전년보다 7,500만원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치유 농업 육성 시범 사업 등 자원 이용 분야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은 전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인 보유 기술 등 농촌 노인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4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등 소비자농업 육성 시범 사업은 전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지역별 특화 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은 2019년 일몰 사업으로 신규 사업 폐지에 따라 전년보다 4억1,340만원이 감액된 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능성 소재 이용 기술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75만5,000원이 증액된 2,65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산가공분석실 노후화 등에 따른 보수 및 환기 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 시설 및 장비 보강 사업은 전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8억9,374만5,000원이 증액된 46억6,68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 교육 시설 현대화 사업은 미래농업과학관 옥상 및 벽체 방수 공사를 위해 전년과 같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 및 신소득 작목 기술 교육을 위한 신규 농업인 교육, 미래 농업인 양성 사업은 전년과 같은 1억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7,500만원 증액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ATEC 교육 및 실증 온실 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3,006만3,000원이 증액된 4억1,8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 시설 딸기 수출 고도화를 위한 시설 원예 전략적 육성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ATEC을 활용한 첨단 기술 공동 실습장 운영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6,696만원이 감액된 1억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기계 현장 애로 기술 및 안전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계 교육 훈련 장비 지원을 위한 밭 농업 기계화 구축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퇴직 및 유휴 인력을 활용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 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18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고생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부터 받고 잠시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쭉 보니까 특성상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연구소별로 인건비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부터 기술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015, 2016, 2017년도 예산과 결산, 잔액 나오겠죠. 2018년도 예산을 한번 따로 빼주시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정원이 없겠지만 정원과 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저도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 농업 마을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진병영 위원님 요청하신 것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3년 동안, 인건비 각 과별로 하고 정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합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농업기술원은 총액 예산 대비해서 보면 순수 도비가 한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은 사업 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사업 조서도 같이 지금 만들어 주시고, 친환경연구과 같은 경우에 보면 표고버섯 한다고 해서 8,000만원도 사업 조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제가 권한대행한테 애기한 맛만 보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하면 그냥 통과시켜 주니까. 사업 조서 내 주시고. 또 사과이용연구소에 보면, 이거 제가 샘플링한 겁니다. 토양 수분 장력 측정기 있죠, 사과연구소장님. 토양 수분 장력 측정 장치를 한다고 4,200만원 편성한 것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인지, 나누기 해 보니까 한 700만원입니까? 6대 구입한다고 해 놓았는데. 700만원 짜리가 어떤 기계인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 작물연구과에 2016년도, 2017년도 작물연구과 수행한 예산 대비해서 사업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은 하나도 없고 몇 장 보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예산 편성 지출 내역까지 포함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옆에 괄호해서 연구관 이름까지 포함 시켜서, 또 연구관이 아니면 연구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정회 후에, 혹여 점심식사 후에라도. 점심식사 전까지는 자료를 다 줘야 됩니다, 지금 진병영 위원, 장동화 위원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자료를 다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각 과별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단감연구소에 퇴비사 짓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퇴비사를 지었고, 한 3년 전에도 어디 연구소에 또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8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질의·답변을 빠트리더라도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들 양해해 주시고, 김동주 국장을 대신해서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호 총무과장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료 요청은 다 왔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을 향해) 안 와도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김상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 부분에 원원종이 있습니까?

세입 부분은 총무과로,

총무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홍광표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님.

사업조서 9페이지에 농업기술박람회 유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준해서 신규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방금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기술박람회는, 진주에서 하는 국제농식품박람회는 주로 그 내용이 농기계 그다음 농자재 그다음 농식품 위주의 전시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촌진흥청, 각 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최신 기술의 결과물,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 방향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농업관련 기업들이 와서 농업관련 기업의 취업박람회까지도 함께 벌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서울에서,

올해 처음 했습니까?

제1회 농업기술박람회를 8월 14일, 15일 양일간 서울에서 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주관으로 해서 창원 세코에서 4일간 한다 이 말씀입니까?

2박 3일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한다고...”하는 위원 있음)

창원이 중심인데 창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진주 농식품박람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올해 가서 봤지만 진주에서 한 행사는 어딘가 모르게 기업에 주로 판매하고 이런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알겠습니다.

좀 알차게 해서 농민들한테 최신 기술도 보급되고 그로 인해서 소득증대도 되고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신규 사업은 조서에 들어와야지! 신규 사업이 조서에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규 사업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별조서만 제출하고 예결위에서는 엑셀 자료로 예산실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은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에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신규 사업은?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사업별조서를 줘야죠! 줘야 위원들이 보고 이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심의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별조서도 안 주는데.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 과장! 나와서...

국장은 모르십니까? 과장님 앉아 계시고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방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 이병정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표고버섯 품종 육성 및 병해방제 주요 사업별조서가 누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과제는 금년 7월에 진흥청에서 기술 수요 조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에 표고버섯이 지금까지는 원목 재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버섯분야에서 새송이버섯이라든지 느티만가닥버섯이라든지 병버섯 재배가 경남에서는 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병버섯에 접목해서 품종 육성도 하고 기술 개발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공개 발표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확정은 내년 1월에 확정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구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내는 것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만 주요 사업별조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토론하겠습니다. 병버섯이라고 했죠? 병버섯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용화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합니까?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지금까지 주로 원목에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배지재배하고.

경남에는 병버섯이 거의 특화됐으니까,

잠깐 제 말씀 듣고... 제 말이 끝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도 해도 됩니다. 표고버섯도 우리가 원목으로 하다가 배지를 가지고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왜 원목이라고 하죠? 과장님은 연구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버섯 전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지를 가지고 한 지가 수년 됩니다. 오래 됐습니다. 심지어 배지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다가 지금 국산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별도로 건물을 진주에 지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십니까?

거기 소관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입니까?

예.

그 건물을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공모사업해서 돈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28억원 정도,

한 3년 정도 됐죠? 완공은 언제 됐습니까?

2016년도에.

저는 농해양에 작년에 왔는데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버섯재배사를 우리가 왜 만들었습니까? 시험포는 아니지만 버섯재배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버섯을 개발한다고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건물을, 이번에 이전하면 뜯깁니까, 안 뜯깁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뜯겨도 아마 지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벌써 버섯이... 우리 농가 농민들은 기술이 앞서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병에다가 표고버섯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병 안에?

예.

나는 버섯을 잘 모르는데, 버섯의 생육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버섯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버섯을 하든 무슨 버섯을 하든 사업조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하셨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질의·답변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시간이 걸리네요. 사실 사업조서를 올해 본예산 예결특위할 때 이 양식 자체를 제가 다 바꿨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업조서가 사전 절차 이행 여부부터 세부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농업기술원 조서를 보는 순간,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농해양수산위원회인 어제 다뤘던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조서가 농정국 겁니다. 복수지역 복수사업비는 전부 세부내역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질의할 게 없잖아요! 지금 계속 신규 사업 이야기하시는데 농정국 300만원, 700만원짜리도 사업조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양식을 바꾼 이유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 말고는 모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제가 전국 18개 시·도 사업조서를 다 가지고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조서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셋팅을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하다못해 산출근거든 별표를 해서 뒤에 글로 적어줘도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또 그 내용이 많다면 세부내역을 뒤 페이지에 붙여서 해 주면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것도 많을 건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것을 처음 보는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원장님!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의 사업조서하고 농업기술원 조서하고 어떠신지. 이것은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보면 예산은 국·도비 해서 22억5,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45개소 전 시·군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별 특성, 농촌노인 보유기술, 솜씨 활용 시범사업. 농업인 공동체 소통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이런 건데, 이 사업을 어디에... 지금 45개소면 18개 시·군별로 2개 되는 데 3개 되는 데 다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계속 질의할 겁니다. 농정국 같은 경우 저희가 요구했던 것대로 18개 시·군이 안 되는 것도 어느 군에 어떤 거다 비고란에. 신소득 과실 생산할 때 과실 종류 다 넣어주니까 물을 게 없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조서 양식을 작년에 바꿔서 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사업부서별로 양식 마음대로 이해해 버리면 심의가 안 되는 거죠. 좀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물연구과 자료 안 줍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연구과 것 같은데요. 미래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신성장 곤충산업을 연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곤충 연구해서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가 지금 특허출원을 며칠 전에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 중에서 다이어트, 먹으면 살이 빠지는 그 물질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며칠 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곤충을 이용한 식품이나 말씀하셨던 기능성으로 하는 것도 하고 사육에 대한 것은 기술원에서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육기술은 농가에 보급할 거고?

예.

경상남도의 곤충산업 기반이 전국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순위로 본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상 정도, 2020년도에 약 5,300억원 정도의 산업일 것이다 추정하는데, 저희 경남에서 한 2,000억원 가까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니까 중상 정도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곤충사육은 크게 어려움 없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육된 곤충을 식용이든 기능성이든 이렇게 식품화 하는 게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특허나 실용신안이든 우리가 보장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경남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를 따라가 버리면 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해도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실제 곤충사육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식품이라 해서 HACCP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축사도 마찬가지 듯이 그 애들이 먹이를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환경조성하고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곤충사육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도내에서도 경쟁이 되겠지만 도외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거든요. 미래의 식량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없이는 못살던 쌀도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곤충산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참가하는 농가가 많음으로 해서 오히려 내부 경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곤충을 이용하는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 이런 개발이 빨리 되어 주지 않으면 사육농가들에게 나중에 많은 기술보급을 했다가 손실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를 기술원에서는 먼저 선행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기술원은 다섯 군데 연구소가 있잖아요? 기술원 본 청사도 있을 거고. 여기에 보니까 양파연구소 내진성능 평가되어 있습니다. 양파연구소 건물이 C등급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관이? 몇 ㎡ 정도 되죠?

지하하고 지상 1·2·3층 해서 1,010㎡ 정도 됩니다.

약 3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1992년도에 지하하고 지상 1·2층은 건축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는 안 됐겠네요? 법 규정 이전에 지은 거니까. 이런 내진성능 평가하는 것은 울산지진 이후에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2층 이상 500㎡ 이상은 내진설계를 다합니다만 등급이 낮은 등급이든 또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등급평가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 각기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기술원이면 각 연구소별로 사업비를 잡지 말고 기술원에서 전체를, 등급 평가를 해 봐야 될 대상 건물이 몇 개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성능 평가하는 장비 시스템도 퀄리티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용역비도 훨씬 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개 한 개 하지 말고! 복합해서 발주를 하면 용역비 한 60%면 해요. 한 개 한 개 하는 것에 비해서. 궁극적으로는 용역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상하는 연구기관들에서 장비나 검토되는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개 한 개 하면 훨씬 더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원장님께서는 기술원 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될 게 있다면 기술원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전 연구소하고 본원하고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게 양파연구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C등급을 받고 나머지는 A부터 B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등급 받은 것은 지금 건물의 구조에 대한 것이지 내진에 대한 A등급은 받은 게 없을 겁니다. 왜! 그 건물들이 내진설계를 안 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때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진설계가 ’92년 바뀌었다가 ’96년 법이... 2001년도에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설계 안 했다고요. 총괄적인 관리 건물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정리해 봐야겠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달라 해서 받은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내용을 아십니까?

그건 자원과 소관입니다.

아, 그럼 과별로?

아니,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됩니까?

다 안 되지.

예, 이건 과별,

아까 설명만 되고,

예.

그래요? 그럼 해당 과장한테 물어볼까요? 최달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승진할 줄 알았더니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전 시·군에서 마을 단위로 2개소, 3개소씩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르신들한테 하는 겁니까, 저강도 소득 활동 지원인데.

저희들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142개소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지특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은 저희들이 주로 사회 활동 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이 사업은 소득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수 마을 사업을 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저강도 소득 활동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소득 사업을 한다, 이 시범을 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여가 선용도 되고 기존 아날로그 시대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걸 계속 정착 사업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승해서 소득 쪽으로 연계시켜서 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특이 50%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예.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컨트롤해 가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이나 이장들이 해 갈 계획입니까?

시·군 센터 농촌자원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의 대표를 뽑아서, 이건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의지라든지 마을민의 의지, 마을 대표의 의지 삼박자가 다 맞아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해 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고령화지만, 특히 10개 군은 아마 경상남도 모두가 초고령화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의 여가 생활을, 인생 생활 리듬을 맞춰주기 위한 사업인 것은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한 군에 2~3개 마을을 하면 하지 못하는 다른 마을들은 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장수 마을은 한 번 선정되면 3년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은 한 해로 사업이 끝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사업량을 확보하고 시·군의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1년 동안 지원해서 해 보고, 선정돼서 했던 마을들은 다음에 자력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마을이 되다 보니까 총액은 많지만 1개소에 5,000만원 정도씩의 예산이 되는데,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 과부터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시설비 자료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과·소별 시설비 지원 내역 해서 밑에 쭉 내려가면 미래농업교육과에 ATEC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4억원 남았다는 말인지, 42만원 남았다는 말인지, 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천 단위 아닙니까?

예산 단위가 예산액에는 천 단위고 잔액은 원 단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잔액이 42만9,940원입니다. 표기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 표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뒤에 하신 분은 행정직입니까?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니까 틀리는 건 당연하겠는데, 고생 많습니다. 잘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행정직이 기술원에 온 이유는 연구관들이 일하는 걸 도와주시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다른 과지만, 원장님한테 할까요? 원장님, 기술원에 직원이 부족하다, 그렇죠?

예. 지금 정규직 자체가 결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초, 중반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도 있고 퇴직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결원이 좀 되었습니다.

연초에나 상반기, 하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직원들은 현원에 들어갑니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인사과로 발령이 되고,

가게 되면 현원에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보강을 해서 인원을 더 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휴직이 세 분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질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입니까?

예. 암 발생도 있고 고혈압 이런 쪽으로 해서 휴직을 장기적으로 신청한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들에 대한 인원은 현원이 7명 부족한데, 사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인원 제한은 없죠?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13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기술원에 130명까지입니까?

130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둔 건 없잖아요.

아, 그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포괄 인건비 때문에 제한을 하는 거지, 규정을 가지고 제한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정수로,

인원 정수로 해 놨습니까?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도 자체 예산에도 일부 반영돼 있지만,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는 진흥청 또는 IPET 이런 외부에서 저희들이 과제비를 따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휴직자들도 생길 수 있고 결원이 생길 수 있고 신규를 임용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급여 예산을 부족하게 잡을 수도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인데, 적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아까 기술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서 인원을 제한하느냐 물었는데, 이 인원은 변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일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직에 대한 잔액이 더 많아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잔액보다 예산 편성을 하면 매년 더 많아요. 제가 2016년, 2017년 예결위를 할 때 2년 동안 계속 인건비를 얘기했었는데, 사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잡아요.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총액으로 본다면 3~4%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도 전체로 보면 그 총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잔액이 많을 때는 약 200억원 정도 됐어요. 줄여라, 줄여라 해도 거의 100억원 됐었고 올해는 70 몇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원에도 사실 일반직은 정해진 인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들은 정해진 직급에 대해서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나 여기는 연구소의 특성, 각 출장소마다의 특성상 조금 여유분이 있게 수반될 수 있겠지만 정규직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도 가용이 5% 이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돈들이 본예산에 잡혀서 1년 동안 사장된다는 거죠, 다른 재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여유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원도 배려를 해야겠고, 여유를 두겠지만 정규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의 인원이 140명 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매년 인사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만을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을 일괄로 달라 하니까 아직 그건 못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되겠죠? 다 나오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작년 못지않게 초과될 것 같다는 거죠. 2017년도 12월 미집행한 인건비가, 약 14억원 정도 된다고 해도 그걸 반영해도 약 2억8,000만원 정도 남게 되고, 매년 2~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7명 결원되고 육아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자가 3명인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농업연구사 13명을 채용해 놓고 지금 인사과 대기발령을 해 놓고 있습니다. 3주 신규자 교육을 받고 나면 12월 연말에 10명이 농업기술원에 발령을 받을 겁니다. 7명 결원과, 연말에 세 분이 나갑니다. 그 결원 인원과 10명이 농업기술원에 발령을,

이분들 선발은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이미 인사과에서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예,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책정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명 만큼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명은 2018년도 인건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또 잘못됐죠. 그건 아니죠. 과장님, 임용이 돼서 발령 대기 중이라면 당연히 그 인원에 대해서 2018년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건 아마 총무과장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됐고, 제가 현원과 최근 3년간 불용된,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남아 있는 불용액들을 줄이라고 한 이유는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죠, 적게 잡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규직들에 대한 것은 정확한 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육아휴직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3명의 휴직자가 있는 것은 얘기가, 병가로 인해 휴직이 되든 육아휴직이 되든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3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기간제는 우리가 연구하는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니면 시험 재배하는 게 늘어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연구소마다 아니면 기술원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싶겠죠.

예.

그걸 더 잡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가장 많이 남는 게 기간제 근로자에서 남은 게 아니고 정규직에서 가장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매년 산출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로 인해 그 돈은 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그게 한 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들을 더하면 거의 150억원, 200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장되니까, 여러분이 가장 정확한 팩트로 산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심의 할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잘 산정해 주시고, 2018년 각 연구소 것을 다 집계 안 해 주셔서 제가 이걸 갖고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못 하겠고, 본심의 하기 전까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혹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자료 보셨습니까?

맛은 있어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죠.

이건 스마트팜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선생님 말씀 참 답답하게 하시네. 스마트팜과 관련 있는데 제가 지금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연구소 안의 유리온실 안에서 뭘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는 토양 수분양 시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토양 수분 인장력?

예, 강수량.

강수량. 비가 안 왔을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수분을 흡수하는지 연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연구사 같이 하시는 분. (

-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입니까?

저도 토양수분에, (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내와 실외를 같이 비교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강수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강수량이 언제,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우리는 실제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술원이 연구해서 사과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리온실 안에서 외풍으로부터 보호돼 있는 곳에서 물의 인장력을 체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체크를 해서 사과 농가의 농민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질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바깥에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센서를 꼽아서 현재 물의 인장력, 토양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 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과밭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걸 굳이, 활용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유리온실 안에서 사과가 달리긴 달리죠. 휴면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이해를 간단하게 시켜보십시오. 원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과가, 일반적인 관수를 농민이 직접 현상을 보고 가물었다 싶으면 틀고 습기가 많이 있으면 잠그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ICT를 적용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지금 과원 상태가, 수분이 부족하니까 자동으로 비료와 같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기초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에 있는 건 하나만 합니다. 바깥에 여러 개 센서를 꼽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우스에는 비교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과 수분의 흐름이 어느 정도 빠르게 되는지, 또는 늦게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우스 안을 주로 해서 하는 건 아니다, 바로 현장의 과원에 다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깥 노지에서, 제가 과수원 사과밭에 가봤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하면 본체를 달 수가 없어요, 외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

그건 보호 시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본체를 노지에도 설치해서 비를 안 맞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참내. 방수 기능은 되어 있는데 햇빛과 바람에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 그걸 바람에, 방수 기능이 안에, 이건 두꺼비집처럼 잠궈 놓으면 잠기지요. 그것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실용적으로 하려면, 연구원들이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보려면 눈으로 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벌써 이걸 20년 전에 해 봤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서로 논쟁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에 설치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한 개 하는 데 700만원 들었습니까?

제가... (

- 작년에는 그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700만원, 작년 예산서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장님 이걸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 얼마 안 되는 걸로 자꾸 뭐라고 하기 그런데, 불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연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판단하느냐, 사과는 노지에서 하는 거예요. 물의 인장력을 테스트해서 농가에 이런, 이런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계화, 디지털화하겠다는 건데 과수는 실제 농가에 접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과뿐만 아니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들어가 주십시오.

예.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또 유리온실 자료 제출하신 과 어딥니까? 육묘장, 이건 허좌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데, 하도 오래 전에 제가 한 거라서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연구관님,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차피 5년, 향후 7~8년 안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육묘를 함에 있어 이정도도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육묘장만 해도 양호하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그건 나중에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컨대 밑에 베드를 자동화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관께서 한번 잘 판단을, 돈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아껴서, 진병영 위원과 제가 둘 갈라 써야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최시림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유리온실은 육종을 해서 그다음 단계인 육묘를 해서,

육종을 안 한다니까, 자꾸!

시험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육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999년 지어진 온실이다 보니까 현재 외기라든지 인력의 수동이라든지 토양의 배양이라든지 모든 게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고품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CT를 넣어서 자동화한 상태에서 육묘를 해야만 고품질 시험 연구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관님,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슨 고품질, ‘고품질’이 거기 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한우 개량 전문농가 육성 시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민찬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농정국의 축산과에도 정액 보관 냉동고 이런 게 다 있던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과 기술원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은 정액 구입비 이런 걸 지원하고, 정액을 보호하는...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표는 지역에 보면 농가들이 가축 개량에 대한 개념이, 전에는 농협 주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축산에서, 이런 사업들은 중앙에서도 발굴이 안 되어 있고, 도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단순히 정액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가축 개량 속도가 인공수정보다도 100배 정도 빠르게 됩니다. 그런 방법도 시·군에서 할 수 있고, 요새 보면 IoT(Internet of Things) 사업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캡슐형으로 해서 경구로 투여해서 소 위장 안에 내려오면 질병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정이 오거나 물 먹을 때 이런 것들을 밖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여쭙는 것은 5개소에 2억5,000만원 해서 5,000만원씩인데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시설 지원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농가에서 가축 개량이 잘 안 되는 것은 축협이라든지 개인, 민간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액을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자가 수정을 하려면 정액을, 축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육질이 좋은 것도 있고 육량이 나쁜 것도 있는데, 정액 보존 종모우 안에 보면 특성이 다 있습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량을 하고 싶으면 정액 가격이 낮으면서도 우리 소의 키가 작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종 개량하는 것을 기술원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종축개량협회에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면서 개량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걸 계획 교배라고 하는데, 농가들이 앞으로 좋은 종축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자기 개인의 계획 교배 목적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관 냉동고도 있는 것 같은 데, 이 사업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오늘 꼭 아니라도.

축산 쪽이라 좀 생소하기도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곳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연구든 아니면 축산 농가에 지원이든 되는 건지 그걸 상세하게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 10농가 내외로 해서 어떤 지역에,

여기 다섯 농가로 되어 있는데, 5개.

개수로는 5개로 썼는데, 한 농가가 10농가 내외로 가서 하게 됩니다. 경영체라든지 작목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다혈질이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존경도 하고. 저는 우리의 일을 남이 대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목표와 지향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지향점과 목표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을 흔들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고의 선택이 안 되면 차선책을 택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차차선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씀이 옳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고 더 판단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반드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 만들어 놓고 “야, 너 여기 가서 살림 살아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피동적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역정을 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연구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이기도 하지만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한 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사과연구소장께서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 또한 존중합니다. 저게 연구관 아니겠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해서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 이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예결위에 가서 혹여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관철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 일이지만 저희들이 할 일은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2018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 지특 예산 5억원을 삭감할 것과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축제 지원 도비 5,500만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의 한우 수정란 이식연구센터 신축 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진병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철 농정국장님께서도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력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농정국장으로서는 정말 심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국제박람회로 크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복구라는 그런 의미로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예결위원회에서라도 최대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여러 위원님 예결위에 가시거든 잘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안 되면 저도 농정국장으로서 열심히 뛴 보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좀 지고 저도 물러갈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잠깐만요. 어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냥 그만 두고 나갈...)

아니 거기에 무슨 농정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깎일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 그런 거지 그런다고 해서 국장이 물러나고 그래요? (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아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내년도 예산이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