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효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감사사항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를 요구하신 부서에 한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과별로 해 주십시오.

국을 말씀드리면 그 국에 해당되는 과를 질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신 것처럼 과별로 해주십시오. 요청 드립니다.

그 국의 국장님이 나오시고 그 국에 관련된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잠깐만요. 제가 여성가족과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하고 과별로 해달라고 하시니까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각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씩 불러달라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했으면 안전총괄과, 사회 복지과 차례대로 해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국에 대한 그 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과장님을...

시간 없으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홍충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를 질문하면서 국장님이 여성비율에 대해 노력한 자료가 있다고 하셔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 자료 때문에 제가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왜 이 자료를 안주시는 겁니까?

위원회 비율 관련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위원회 별 자료요청이 아니라 여성위원회 별 또 여성에 대하여 30%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의 답이 “여성비율을 위해 노력한 자료가 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자료 오늘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총괄인 것 아시면서 자료요구에 왜 못하신 부분이 있죠?

여성비율 자료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까먹었습니까?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충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순서 가겠습니다.

이현형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적된 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300억이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거출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쓸 때는 많은데요.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예를 들면 경로당에 200만 원만 가지면 에어컨을 놔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민원이 전부다 80%에서 90%가 용배수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뽑은 건데요. 그게 300만 원이면 그 밑에는 500만 원 이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 체납세금관리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체납세금관리팀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인원 같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읍면 소관 실과하고 읍면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개별사업자별로 개별체납대상자별로 연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청은 종합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만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때에 수시로 전 직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날도 읍면동을 협조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1달이든 2달이든 체납액을 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그런 TF팀을 구성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행정력을 총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에 57.6% 라는 체납액을 달성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렇게 실과별, 읍면별 분담해가지고서 전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지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시스템 제도를 활용해서 전직원을 활용해서 체납액 감소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인원도 했으면 좋겠고 한시적인 인원이니까 다른 데 낭비되는 것 이번에 감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비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인력을 더 증가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전실과가 인력이 많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나름대로 묶여가지고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고 간에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총액인건비 증액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그런 기미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더 힘들고 우리 시정의 막힘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체납세금 관련해서는 기존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이 어렵다. 즉답이 어렵다고 얘기했지 아주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즉답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전부서에 대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식직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정식직원을 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소리지 제가 정식직원을 해달라고 해서 총액인건비나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됐든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직을 3개월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로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직까지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정부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쳐가지고서 기간제 인력을 쓰기도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공무직까지는 우리가 융통성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체납세금을 나름대로 감소시키고 일소하는데 문제가 초점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리는 그런 부분을 줄여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진시만 해도 아산시하고 비교되는데 인구는 아산시가 더 많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회 사도 많고 또 인원도 많습니다. 거기는 못한 게 38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근의 시군에 비하든 전국의 시도에 비하든 어쨌든 체납액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각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장화 위원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김지환 과장님 그리고 신성철 경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당진재래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문제가 시장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이런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질의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했듯이 당진시장의 관리와 운영상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또 활성화가 안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시장 등 시장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 내지 기능보강을 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도 투입을 하고 있고 정비 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물가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만족을 못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구조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인들의 시장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소비자가 찾아오지 못할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저희 시장주변의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횟수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만큼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평균을 유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시장 2층에 노브랜드라는 대형 마트가 입점하면서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하루 평균 500분정도 찾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시상도 받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시장이 좌대 내지 빈점포가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가보면 시장통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질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을 시상을 받았다고 플랜카드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받을 만한 행정적인 그 부분이 갖추어져서 그런 실적으로 한 것인가? 제가 플랜카드 볼 때 마다 행정에 대한 그러한 불신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요. 안은 다 썩었는데 그 일부분만 가지고서 저런 시상을 받았다고 하니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가 갈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장 활성화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법 제44조 내지 4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증감부분을 매년 1회 이상을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관은 이 부분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부시장님!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언제 정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당진전통시장의 상설시장, 점시장, 청과시장, 어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대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개선하도록 보고를 받고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총괄보고를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총괄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재산총 관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리관들이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않는다면 안 되잖습니까? 받으셔야죠?

예.

그리고 총관리관님은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은 매년 12월 31일 실태 조사한 내용과 현액기준으로 해서 의회 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거의 제가 이 부분을 접근해보면 일반재산은 전산화가 되어있어서 그런데 행정재산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시장 이 부분이 단지 당진시장뿐만 아니고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가 소홀하다. 법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이나 시효취득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민법 제24조가 뭐냐면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경매, 전매 이렇게 가압류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행정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당진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진시 행정재산을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요. 전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산화가 되면 관리관들이 총재산관리관한테 보고를 전산화체계가 되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받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관리체계를 만드시고, 당진 재래시장 이 문제는 제가 깊이 더 거론 않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우리 또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전통시장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당진시의 이런 관행이 지금 시장이 한4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매한 부분이 저한테 자료준 것은, 실제 11월 15일 일제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28건 전매가 30곳 정기시장 같은 데는 점포가 58개인데 31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이 부분은 그동안 재산 총관리관께서 행정재산에 대한 그러한 관리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계약이 3년 행정재산 현재 정기시장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5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질이 지금 두 가지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시장 전통시장의 전대문제와 상설시장의 건축물의 어떤 성격규명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서 이게 안됐으니까 아까 그 시스템에 등재를 못했다는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문제는 해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장부분도 여기에 건축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 행위도, 불법시설행위도 상당히 있어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전부가지고 왔습니다. 일예로 불법 점용을 하면, 지금 계약 않고 불법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료에 보니까 시민들이 불법점용 우리 당진시 재산을 불법점용이 2평방미터 불법점용 했는데 과태료가 1,710원을 부과했어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까지 저기해서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당진시 행정재산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시고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장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58번에 대해서 잠시하고 261번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258번 홍보전시관 기념 설치목적, 세부현황, 계약방법, 내역서, 운영방법, 전시관 개관으로 얻는 효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했는데 3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은 3억 3천...

3억 3천 들어갔죠. 3억 3천에서 제가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뭐를 주셨냐면 지출결의서를 주셨어요. 지출내역이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가 3천이다. 건축공사가 1억 4천이면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출관련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어쨌든 항만과 소관이니까 제가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항만과에서 책임지고 주셔야지 허가과에 제가 다 따로 부탁해야 됩니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출관련서류를...

감사를 받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정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 다 끝난 다음에 주실 거예요? 감사 끝난 다음에.

지출관련서류는 회 계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 계부서에 달라고 하셔서 저한테 주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1 세계요트일주 2015년도 행사 시 국비, 도비, 시비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임자가 한 내용인데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 내역을 보조금정산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올해 또 해양수산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도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억, 도에서 1억, 시에서 5,000만 원을 2015년도에 왜목마을에서의 김승진 선장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산이 끝났고 저희 시도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아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해수부에 직접 확인을 해서 왜 정산이 안됐는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이 완료되도록 관련단체한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정산하고 과대된 정산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했든 해수부에서 했든 당진시에서 했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되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겁니다. 이점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단체에다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당진시에서 이 행사를 어쨌든 5,000만 원을 보조해 주었으면 당진시에서 이것은 관여를 해서 저한테도 이 내역을 줬어야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안 해 주셔서 제가 직접 하니까 몇날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조례는 2015년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 단체 발의 조례가, 그런데 우리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보조금 나가서 지금 한 행사는 2015년도 5월 16일, 5월 17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간내역은 4월 27일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단체에서 당진시한테 요청을 했고 당진시는 다시 도하고 해수부에다 했겠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행사비는 해수부에서는 직접 개발위원회 단체에다 1억을 행사비로 줬고 도에서도 직접 행사비를 개발위원회 에 저희를 통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어도 조례에 안 된 부분 우리 당진시에서 5,000만 원을 줬잖습니까? 조례에도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원비가 나갔냐 이거죠? 지금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서 보니까 2015년 시행한 게 12월 15일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은 왜 미리 나갔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하고 도하고 확인을 해서...

아니죠. 당진시라니까 왜 해수부 따져요. 해수부가 아니고 우리 당진시에서도 5,000만 원 줬잖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것은 정상적으로 정산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산이 끝난 게 아니라, 국장님이 대답하시려면 하십시오. 지금 해수부, 도가 아닙니다. 도 것은 다시 따지겠지만 우리 당진시에서 한 단체에다 줬는데 그 단체에 조례가 없는데도 줬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준 것은 개발위원회 에...

이것 보여드릴까요? 여기 직원 분 이것 갖다 주십시오.

저희는 행사보조금을 사단법인 당진시개발위원회 로 저희가 보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때는 지원조례가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 보조금을 개발위원회 로 저희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늦게 발의하고 일찍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에도 개발위원회 는 보조를 할 수 있어서 보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행사는 5월 16, 17 이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관은 추진위원회 가 구성돼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서 보조내역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당진시 홍보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지만 또 하나는 세계일주를 한다는 그 목적 하에 했는데 지금 하여튼 요트도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했던 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점을 제가 지출내역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나 도나 우리 당진시에서 준 지원내역이 다 중복됐습니다. 다 중복되어서 이점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참 꼼꼼히 살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정산내역과 도의 내역 우리시에서 지원한 내역을 비교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조건을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왔습니다. 허위보고나 검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위반을 했을 때는 사업완료 후에도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안됐을 때는 발생되는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있죠. 행동강령에 맞추어서 목적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질책이나 질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헛되지 않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서 제가 많은 착잡한 심정과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인데 이런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재발방지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끝나니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왜목에 요트전시관도 하고 또 마리나연구회 에서 우리 당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홍보가 필요해서 이런 행사를 했고 행사 중에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행사문제는 행사비의 목적과 또 행사를 하면서 지출되는 부분을 정말 꼼꼼히 챙겨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 걱정과 심려를 본 행사와 관련해서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행사와 관련해서 꼼꼼히 살피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각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황선숙 위원님! 어느 과 질문 있으십니까?

허가과 하겠습니다.

한철희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도 지금 착각을 했는데 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최근 1년간 건축물사용승인 후 지목변경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허가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허가과를 불렀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건축과도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도 해당되고 그러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장님 아셨습니까? 뭔지. 제가 질문하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토지나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것을 하려면 산지 전용허가를 무슨 과에서 받죠?

허가과에서 받습니다.

산지 전용허가도 허가과에서 받습니까?

예.

그러면 산지허가를 받으면서 산지나 농지 전답에 대해서 어떻게 받습니까? 공시지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면 평방미터당 얼마 받습니까?

전용되는 면적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공사지가 적용하면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트 수까지는 기억 않는데요. 하여튼 그 산식이 있어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30%를 받고 산지에 대해서는 평당 1만 3천에서 1만 4천을 받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본결과,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지금 답이 됐든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어쨌든 건축주는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준공허가까지 다 끝납니다. 중공허가까지 끝나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대로 바꾸든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설계자나 토목설계하시는 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진시 허가과에서 잘못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할 때 민원인에게 안내를 합니다. 건물 준공 후에 지목변경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적부서로 이 면적이 준공되었으니 참고해서 정리해달라는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 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지목변경 현황제출은 저희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용 검사한 것을 통보한 내역을 줘가지고 지금 지적과에서 뽑았는데요. 반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년에 25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축주가 일반시민들이 당신 집을 짓고 토지까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253건이면 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누가 바꾸어줘야 됩니까?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본인하고 지적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는 원래 지적과 의견은 소유주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대로 지목을 관리하는 것은 지적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준공상황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준공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과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산지 전용을 받아서 하는데 산지전용을 여기서 받는다면서요. 허가과에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면 현황대로 지목 정리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1년에 253건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 시에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준공 시까지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받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목변경률을 높일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사용검사를 하면서 토지주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현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독려를 해서 현황과 지목이 일치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건축주들이 다 모릅니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대행을 하잖아요. 건축사무소가 됐든 토목설계가 됐든 다 대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지금 1년에 253건이면 작은 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당진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설계사무소 의뢰 대행업소한테 하든지 아니면 당진시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든지 방법을 택해 주셔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 데요. 준공한 이후에는 저희 허가과에서 건축대행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준공이 되면 딱 건축주한테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변환을 해야 될, 다만, 무한 공사를 해야 되는 저희 시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는가하는 그런 숙제가 남는데요. 옆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은 국내의 일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간 협조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시민들은 자기 당신집을 짓고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국에서도 다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희 허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무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간 이어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요 시정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심병섭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와 자료제출, 출석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오늘 보다는 내일이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당진시가 되도록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좀 더 성숙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은 국가적 화두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진시 행정전반에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당진시도 안전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통해 행정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정책이 자리 잡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 되는 제4차 본회 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