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외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세무과 - 회계과 - 종합민원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자활기금)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6명입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6명이서 하는데 하는 업무량은 어때요? 지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업무량은 조금 많은....
이재형위원
많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문제는 국도비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금액이 조금 모자라다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1인을 더 써야 되는 형편인데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건비조차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리추경에도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보전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자활센터에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들 기초수급자 중에 일을 안 하는 저희들이 용어로는 조건부수급자라 그럽니다만 그분들을 그쪽으로 센터로 의뢰를 해서 센터에 보면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각 사업단을 만들어서 기술을 숙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자활공동체로 최종목표는 거기에 두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자체에서 기술숙련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나간 자활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나가 있고요 지금도 자활기업으로 내고자 하는 기업이 1개소 정도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형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인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14명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상태가 어때요? 지금까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운영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 형편이고 그래서 재무상태를 보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재형위원
버스 교체가 올라와 있던데 몇 년 됐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2003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5인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걸 26인승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너무 연식도 오래되고 이래서 지금 고장도 많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에 계속 매일 100여명이상을 수송하는데 차량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해주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시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부분인데 지금 식당이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점심때가 되면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은데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옆에 뒷 공간을 활용해서 식당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제공을 해주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사회복지관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주공아파트 단지 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들어가면서 왼쪽에....
전영탁위원
몇 평정도 되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지금 한 10평정도 밖에 안 되지 싶은데....
전영탁위원
10평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10평이나 15평....
전영탁위원
10평에 어떻게 100명이 들어갑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4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
24평을 결과적으로 더 증축을..... 거 있는 면적에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증축을 하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달아내는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증축을 한다는 것....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부분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거 충전소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 할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읍면동에 금년도에도....
전영탁위원
복지허브 차량만 충전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는 주민차량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전영탁위원
그럼 그냥 무료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지요.
전영탁위원
영주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임차 이건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정비공장 구 경찰서 밑에 대한정비공장 그 안쪽에 가면 조금 안에 들어가면 3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 기존 사용하던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전영탁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하면 안 되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
전영탁위원
동료의원 질의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교체 지원 이런 건 도비나 보조사업을 못 받는 사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차량을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대형차량사업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제....
전영탁위원
꼭 대형이어야만 하는 모양이지요? 사업자체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요.
전영탁위원
현충일 날 추념행사하고 다른 행사도 또 합니까? 현충일 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추념행사가 있고 저희들 삼일절 광복절도 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현충일 행사 말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충일 행사는 6월 6일 여기밖에 안합니다. 지자체별로 합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현충일 추념행사밖에 없잖아요? 시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보니까 추념행사비가 1천만원 잡혔고 식비, 기념품이 2천만원 잡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3천만원 예산으로 합니다.
전영탁위원
그 정도로 많이 예산이 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해보면. 식대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전영탁위원
식대가 많이 든다? 얼마나 오는데 식대가 부족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상을 해보면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웃 분들도 오고 사실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또 한 가지 더 219페이지 보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이것도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16년도에 이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했는데 참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행사를 꼭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서해수호의 날을 영주에서도 하게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게끔 돼있다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분?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 이용시설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것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용시설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이 주로 이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시설은 보현마을이라든지....
박찬훈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사회복지란 그 개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묻는 것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아동상담소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은 다르다 맞지요? 조금씩 다르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란 게 어렵습니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영주시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무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이나 직원들 어려움은 압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아는데 그러나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등등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181쪽에....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사례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례관리.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례관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 운영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름 압니까? 명단을. 위원회 명단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박찬훈위원
6명도 주무과장님이 몰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회가 워낙 많다보니....
박찬훈위원
사례관리라는 게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 등을 통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대충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사례관리란 게 여러 사람이 원조자로부터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그 과정이 사례관리라 하는 것의 원천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그런데 그 사례관리위원회가 6명인데 6명을 모른다?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박찬훈위원
위원회 위원들 이름도 몰라요? 몇 번 했어요? 1년에? 왜 묻는가 하면 본위원이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위원회 명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례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같이 알고 싶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렸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뭐 수당이야 그분들 똑같이 회의참석수당 영주시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활동이 있었느냐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례관리는 뭐 회의를 하고....
박찬훈위원
뭐 과장이 위원 6명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회 명단을. 다음 18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은 안줍니다.
박찬훈위원
왜 안줍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 해놓고 그 위원들은 선정해놓고, 그럼 시에 위원들만 수당 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에 위원이 아니고 대표 협의체의 위원에 대한 수당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읍면에 3만원씩 줍니까? 면에 따라서? 네 읍면에 일부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과정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놓고 시에 위원들은 수당을 주고 읍면동 위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에도 전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시에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박찬훈위원
아니 시에는 지금 36명에 4회를 주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읍면동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훈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추가로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읍면동에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185쪽 밑에서 3번째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이 어디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공아파트 입구에 아파트 안에....
박찬훈위원
거기에 기능보강인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1억2천 들여 가지고 새로 사업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억2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식당부분을 24평 정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주공아파트가 많잖아요? 어디 주공아파트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시민운동장 옆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주공아파트가 1주공 2주공 3주공도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입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왜 이제껏 안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2천 올렸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까지는 이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 장소가 협소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관이 거기가 그 옆에 새로 며칠 전에 깨끗하게 지은데 거기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들어가다 좌측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영구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 옆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박찬훈위원
종합자원봉사 뭐 있잖아요? 수녀님이 하시는데 거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지요? 거기 깨끗한데 1층 2층에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식당을 더 늘리는 확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식당이 확장할 수 있는 제가 식당에 배식하러 가봤는데 식당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뒤쪽으로.
박찬훈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2층하고 그쪽으로 올라가 거기 다녀봤는데. 알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189쪽 아 이것은 동료의원 물었고. 복지허브화 방문차량 있잖아요? 전기차 내년도 계획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려는 데는 가흥2동하고요 영주2동, 휴천1, 2, 3동 그리고 안정, 봉현, 장수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박찬훈위원
아홉 군데입니까? 충전소가 한 군데씩입니까? 충전소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자치센터 내에 한 개소씩 설치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산으로....
박찬훈위원
195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이동사업지원 장애인복지콜운영비지원 뒤에 보면 시각장애인재활서비스사업지원 등등 차량이 많이 지원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분들에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자기 각 단체별로 하는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애인이 진정한 장애인 단체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된 분들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부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단체 회장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걸 지원해주지 말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모든 단체가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단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내 단체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모든 예산을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좀 있다 다른 또 물어볼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원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점검도 하고요. 줘가지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은 선천성장애와 후천성장애가 있는데 후천성장애 라는 것은 대체로 보면 교통사고 교통장애인들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박찬훈위원
교통장애인 그 단체가 되게 말이 많아요. 본위원도 듣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올 때 정도 되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지원해줄 때는 그 단체가 정말 운영이 제대로 있고 회계관리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드리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오늘 많이 좀 물어야 돼. 내가 공부 좀 하려고. 사회복지를 안 해가지고.... 자 제가 예산서를 좀 보면서 이 도비를 왜 꼭지만 답니까? 도비를?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2천만원도 안 보태고 시비 2억가량을 요구를 해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바 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도에서 도책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전 시군에서 다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박찬훈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비 1천7백5십만원 해놓고 시비 9억9천 보태라 해서 사업하는 것은 얘기 되겠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보조를 보조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게 잘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시비를 삭감하면 어쩔 것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삭감을 하면....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박찬훈위원
보세요. 제가 20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운영비가 도비가 1천7백5십만원이고 시비가 9억9천2백5십만원이에요.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차라리 1천7백5십만원 받지 말고 도에 지시받지 말고 도에 감시받지 말고 시비로 운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맞잖아요? 사회복지회관 보면 대체로 다 그런 게 많아요. 시의회에서 어쩔까 싶어 꼭지만 딱 달아 내리고 말이야. 사실 의원들 눈 가리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210쪽에 장애인직업재활사업운영 3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마리스타하고요 연화마을 이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문수에 있는 자비원이라고 그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 위로 고을이라는 직업재활시설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몇 군데 지원해 줬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박찬훈위원
2개소를 지원해주고 올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올해 이제 고을에 거기에....
박찬훈위원
이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재활시설지원운영기준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운영기준이고 운영기준이 맞아야 지원을 해주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에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거기에 국도비를 합쳐서 약6억5천 정도를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고요.
박찬훈위원
제가 하는 건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 운영비를 올해는 3개소로 해서.... 그럼 문수에서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장애인직업인데 농업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어차피 장애인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100프로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재활시설들은. 그래서 일반인도 거기에 대한 지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도 한 두 명 정도 고용을 해서....
박찬훈위원
자. 장애인시설에 운영비는 재활시설운영은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그것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야 운영이나 각종 재화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산품이라는 그것 품목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마크를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지. 일반 재활시설에서 판매를 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군화나 지뢰복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그런 쪽에는 아무 그런 상표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잘 모르는데 장애인시설을 그렇다면 농업 쪽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등록을 하면 보조사업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농업도 가능하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장애인들의 재활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찬훈위원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교통사고상담센터운영, 이동상담센터 운영은 어디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통협회시지부 그 내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종합상담실은 어디 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신장협회 안에 있습니다. 영주1동 행복복지센터 안에 있습니다. 2층에.
박찬훈위원
지체장애여성자립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체협회 안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게 따져보면 협회만 구성해 놓으면 걱정 없네. 그렇지요? 협회장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체성금도 들어올 것이고 시에서 이런 운영비를 다 주니까. 지금 교통장애 교통사고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1억3천을 줘요. 1억3천을 주는데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평가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실적도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적도 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실적은 1년에....
박찬훈위원
이거 예산하기 전까지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재가장애인컴퓨터방문도우미 운영, 신장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근무일지와 실시계획서와 근무일지 2016년도, 2017년도 것 예산마치기 전까지 제출하시고 여기에 대한 평가한 부분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은 구 경찰서 앞에 거기 앞에 있다고 했지요? 영주초등학교 앞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대한정비공장 그 안쪽에 3층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료 지원 해가지고 195페이지 이게 어디 어디 두 군데 지원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적장애인하고요 현대정보화 이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지적장애인하고 현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정보화협회하고요.
이영호위원장
현대 정보화협회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219페이지에요 우리 민간위탁해가지고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비 있잖아요? 8천7백만원. 운영비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운영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한광복공원....
이영호위원장
219쪽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영호위원장
여기에 운영비 8천7백만원 그 운영내역 저한데 자료 한번 주시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여기에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 공과금 총괄 관리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내역서를 저한데 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시금고 이자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왜 여기는 지금 줄어든다고 해놨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05%인가 올려서, 1.25에서 1.3 올랐는데 시금고 쪽에다가 저희들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얼마를 올릴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당초 예상대로 금리가 조금, 지금 올해 1억8천에서 약간 하락된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확정이 되면 어쨌든 시중금리가 올라간 상태인데 확정되면 금리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형위원
올라가면 여기 비교증감에 이자분이 감소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어쨌든 2017년도보다는 높아야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근데 그거는 지금 언론에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발표는 했는데 시금고에 얘기해보니까.
이재형위원
지금 시금고 일반 시중에 농협이고 뭐고 지금 다 금리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그 걸 뭐.......
이재형위원
농협, 시중은행 국민은행 전부다 금리 올리고 있잖아요? 그림 올라간다고 문자들어오고 있는데.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12월1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통보가 와서 얼마를 계상을 해야 할지, 올려야 할지. 그 부분이 예상이 불가능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락된 걸로 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변동해서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자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 운용을 위해서 매일 자금 검토를 하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기예금을 시키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복지회관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사업있죠? 487. 임대료 사업.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농업인복지회관 농산물....예.
박찬훈위원
판매장 임대료 사업. 거기 판매장이 몇 군데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금 1회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한 군데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되는지.
박찬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세무과장이라면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각 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올라오더라도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판매장이 5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반밖에 안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주시 경상적세외수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 확인해주기 부탁드리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건축법 이행강제금 이거 뭐 1억을 예상해놨는데 내년도 예상이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건축법 위반해서 보통 신고하고 들어오는 게 영주시에 몇 건입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연간 건축물 신고건수가 몇 건인지.......
박찬훈위원
이 강제이행금이 지금 택지지구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강제이행금이. 빌라를 지으면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짓고 나서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래서 건축법 위반으로 많이 고소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제이행금이, 이행강제금이라 하나? 뭐 모르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인지, 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세무과에서 정말 영주시를 위한다면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각 세외수입관리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감사 시에 세외수입이 많이 누락되고 있으니까. 세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서... 확충을 노력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찬훈위원
새로운 세외수입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거도 새로 적발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거점산지 유통센터 몇 %받습니까? 50% 받습니까? 소득금액의?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그게 계약을 자기들 수익금의 50%를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고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가 올해에도 반 정도밖에 판매 실적이 저조한 모양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또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농지법에 의해서도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행강제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여러 분야에 있는데 작년도 2016년 농지법에 들어온 거만해도 6백만원입니다. 6백4십3만2천6백6십원. 강제이행부담금이 여기 저기 있는데 제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해주길 부탁드리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갑자기 못 찾네. 작년도에 유통센터에서 들어온 게 얼맙니까? 2억이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으로 50%........
박찬훈위원
전년도도 2억이고 금년도도 2억이에요. 제가 자료 받아보면.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산액은 2억은 50%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박찬훈위원
갑자기 못 찾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고 물어 봤더니만 판매수익이 저조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판매수익이 적은 거는,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작년도 우리가 3십몇 억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300평을 지어 줬습니다. 지어 줬는데 사과수매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판매장 지어 줬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판매장도 지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또 있을 거라. 자. 그렇다 치고 좌우지간 제가 봐서는 찾아보세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하여튼 해당부서에다가.
박찬훈위원
2016년도 2억이고 2017년도도 2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 수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전년도의 반정도로 줄기에 물어 봤던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건 안 되죠. 전년도 반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겠지만 기존 있는 거도 경상적세외수입 처리를 제대로 하고 각과에 제대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우리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맞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제가 굉장히 부족해서.......
박찬훈위원
직원들은 세금 받으러 다니느라고 고생은 합니다만 결과가 좋아야 한다. 맞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 좀 더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오계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오계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우리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2: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2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2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