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욱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교통행정과와 내일 토지정보과가 사정상 일정을 교체하여 예산을 심사코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8년도 세출예산 녹색환경과 사업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152쪽에 생태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
뒷장에 보면, 또 기간제해서 가시박 제거가 있어요. 각각 성격이 어떤 것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152쪽에는 자체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사업형태는 같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이걸 새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인부를 고용해서...
이재욱위원
기간제 이거는 인부를 고용해서 직접하는 것이고, 152쪽에는 것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인부를 고용해서 해야 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각 단체에 나눠 주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는데 지침상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걸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8월이나 이때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동에서 배부를 한 거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그걸 지양하고 전문인력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문인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58쪽예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있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가정집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에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에 1인당 336만원씩 최대한 지원해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본 위원이 전에 작년에 사무실 수리할 일이 있어서 했더니 슬레이트 비용은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데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욱위원
슬레이트가 있어서 처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석면피해는 광산주변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석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는 것은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되어 있는 것을...
이재욱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면 양이 많으면 심사를 할 것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초과되는 것은 본인부담을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동당 336만원입니다.
이재욱위원
양이 예산 책정된 걸로 충분히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한 것은 거의 다 지원이 됐고, 물론 완전히 100% 다 되지는 못했지만, 매년 신청양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나는 속았네. 그때 그거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지, 처리해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171쪽예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입니다.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기가 용암산 등산로 입구에 한 개소가 있고요. 단산하고 순흥에 게이트장 여기에 한 개소씩 있고, 봉화 우회도로에 도로 옆인데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장소여서 주민들 민원신청이 많이 있어서 여기 한 군데 해서 총 4군데...
이재욱위원
자연발효식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수세식입니다. 최근 화장실은 전부다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같은 경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재욱위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발효식은 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이 한 40억원 줄었지요?
이 중 대부분이 오폐수 관리하고 수질관리에서 축소가 되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해로 도비보조가 끝났습니다. 39억5천만원. 그리고 올해 음식물처리 대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대행 안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에 오폐수 관리는 어느 정도 완결됐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BTL사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요.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오폐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주에서 전체에서 봤을 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연계사업은 86%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86%요?
그럼 일반 오폐수는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일반 오폐수는 지금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완결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당초에 BTL사업할 때 연결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152쪽에 보면, 고라니 포획보상금이 2017년도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8천만원을 9월 20일 추경에서 증액됐습니다. 그죠?
고라니를 포획을 몇 마리나 했어요? 지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한 게 3,700마리 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얼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700마리 했고, 지금 계속 12월 15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700마리요?
그러면 한 마리 잡는데 얼마주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만원이면, 8천만원하면 2,600마리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수렵지역 운영할 때 3천만원이 또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수렵장운영을 할 때 3천만원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합쳐서 얼마였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총 1억3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고라니 포획하는데 다 지출이 되고, 그 정도로 잡았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12월 15일까지 다 잡을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올해는 2천만원 더 추가해서 1억원이잖아요?
1억원이면, 한 3,000마리 넘어요. 그죠? 고라니가 아직도 그렇게 많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도 엽사들이 하루에 나가면 많이 잡는 사람은 30마리씩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경사업소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아직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원이 되어야 고라니를 더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자체예산이 1억원이고, 또 도비보조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총 1억5천만원이 고라니 포획 보상금이네요? 그죠?
그래도 고라니가 아직도 더 많나보죠? 그렇게 잡아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포획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생태교란 가시박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가시박 제거사업이 5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작년도 당초예산에 2천5백만원이었고, 추경에 2천5백만원을 세워서 5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체예산 5천9백5십만원, 도비보조 4천만원해서 총 9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과장님, 17개 읍면동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17개 읍면동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주1동, 영주2동, 휴천2동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한 동에다가 얼마를 350만원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가시박이 분포되어 있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안 그래도 여기 350만원하고, 17개 읍면동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가시박이 더 있는 지역도 있고, 산이 더 많은 지역도 있는데 균일하게 배부가 되는가 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지금까지도 분포면적에 따라서 하류 쪽에 문수, 장수, 이산 이쪽은 가시박이 더 많고, 풍기나 부석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작은 데는 작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이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와서 균일하게 하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생각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환경백서 제작 용역이 1천만원이에요.
환경백서 제작 용역이 1천만원이면, 어떤 걸로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경백서라고 하면 영주시 환경에 대한 제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의 기본현황이라든가 환경업체의 소재라든가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용역이 서면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오겠죠?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역하고 책으로도 내고, 총 합쳐서 1억2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50쪽 친환경행사에 환경의 날 기념식행사가 있습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6월 5일 환경의 날이고, 6월 5일 전후에 환경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백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환경의 날 기념식행사를 하지 마시고, 환경의 날에 대한 행사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의 날이 보통 하는 걸 보면, 그냥 어디 물, 어디 물 합쳐서 환경의 날 행사했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환경의 날에 대해서 초중고 전반적인 영주시민들이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날을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환경의 날 행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환경의 날 행사를 보통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환경에 대한 각종 전시라든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여우생태관찰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를 어떤 일부를 그렇게만 하지마시고, 초중고, 전체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개발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할 때도 유치원생이 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사실상 행사에 옛날처럼 동원하는 것은 어렵고요. 유치원생들은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선생님들이 식에 참석하라고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애들한테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산 지원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알뜰나눔장터 행사가 어디서 하죠? 주최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주관은 아젠다21위원회에서.
이중호위원
아젠다21?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1회에서 걸쳐서 5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나눔행사잖아요?
집에 있던 것들 가져 나오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비용이 1회당 5백만원씩 들어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사업을 하려하니까 천막도 쳐야 하고, 재능 기부하는 사람도 있으면 출연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주고, 단체가 보통 34~4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그날 식대하고 총 이렇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날 밥은 우리가 무료로 제공은 안하고 팔지만, 3천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원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니까...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7쪽에 폐슬레이트 처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이게 작년도에 비하면 약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폐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거는 주로 국비지원은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고, 창고, 축사, 주택 외에.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관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일부 반납이 많이 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반납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잔액 남는 거를 마을 어귀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걸 처리하는데 사용을 많이 해서 거의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꼭 굳이 주택에만 편중해서 계속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됐으니까 이걸 확대해서 하는 게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거든요. 지침은 아직 시행령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시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지만,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1쪽에, 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있죠?
아지동, 풍기, 장수, 부석하고 계속 침출수 처리장 돌립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아지동 매립장 밑에 직원이 한명 상주하면서, 돌아가면서 침출수 나오는 걸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석에 근무는 하지 않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는 아지동매립장 그 밑 사무실에 한명이...
이중호위원
그 분이 다니면서 장수, 부석, 풍기 이렇게 침출수를 수거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4쪽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비 있죠?
기타(쓰레받기 등)해서 2,000원×44명×12월, 44명 이거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미화원 숫자입니다. PP포대, 마대 이런 거 외에도 쓰레받기나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1명당 2,000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44개 하면 되지. 쓰레받기가 44명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청소도구가...
이중호위원
어차피 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비에다 인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44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을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타(쓰레받기 등) 2,000원×44개 이렇게 하면 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세차 폐수처리시설 여과필터 구입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세차장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자체 세차를 하고? 거기는 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청소를 안 하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8쪽에, 내년도 환경미화원 퇴임 2명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6명인데, 여기 지금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선진지 견학보면 169쪽에, 2명×1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 퇴임하는 미화원은 2명이고요. 2명인데, 우리가 지금 미화원이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6명을 채용...
이중호위원
채용이 아니라, 퇴임을 묻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퇴임은 2명입니다.
이중호위원
퇴임이 2명인데, 표창패는 2명하고, 여기는 단체협약상 배우자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2명? 4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분은 안 간다고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한 가구에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명으로...
이중호위원
아, 한 가구당 50만원?
그러면 배우자가 같이 가도 50만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두 분이 50만원가지고 어디 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퇴임하기 전에 날짜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여기 2명 되어 있는 것은 부인은 여기에 같이 못 넣고, 따로 해놓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따로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아, 여기에 있네. 174쪽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자 선진지 견학, 2명. 이거는 환경미화원이고, 169쪽은 배우자 분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50만원으로 두 분 못가요. 그리고 한 가지 168쪽에 환경미화원 퇴임에 보면, 표창패 해드리죠?
시장님 표창패죠?
왜 11만원했어요? 이게 지금 각 과마다 다 달라. 시장님 표창패를 어떤 과는 7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11만원 있고, 이게 과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데, 표창패를 계속 비슷한 재질로 해서 주다보니까 올해 퇴직한 사람하고 내년에 퇴직한 사람하고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표창패가 별도로 다른 목으로 나간다고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드리는 표창패인데, 동일 선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자체 내에서 패를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실과가 동일해야 된다. 금액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만들 때는...
이중호위원
만들 때는 관계가 없는데, 통일이 되어야 한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의회는 퇴직하면 3만원짜리 아크릴패줘요. 그리고 184쪽에 보시면 영주(통합)가축분뇨(수계기금)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기금이 원래 당초 계획으로 기금이 없었는데, 지방비의 30%를 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 68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326백만원은 이번에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내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 것이냐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산에.
이중호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산에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건축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까지 짓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오폐수 이런 시설을 이 돈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되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기금입니다. 기금.
이중호위원
기금을 지원해주냐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기금을 확정한 걸, 우리시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 외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사업비 중에 686백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시비하고 도비가 이만큼 감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2백 얼마죠? 총 금액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28억6십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 금액에서 모든 사업장 시설을 하고, 오폐수시설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 금액 외에 또 이 금액이 또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 22억89백만원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86백만원만큼 시비하고 도비가 감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원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가 업무가 많이 가중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기에서 방류한 것 때문에 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질의를 드리고, 부족분은 우리가 심의해서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150쪽에 세 번째 항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2018년 환경백서 제작 용역이 있죠? 환경백서 제작 용역이라는 게 18년도 것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경백서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매년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년마다.
심재연위원
2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심재연위원
그럼 올해하고 19년도까지 한다는 말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하면 내후년까지.
심재연위원
2년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2017년도 읍면동환경정비평가 상사업비해서 6천만원 책정되어 있죠?
최우수가 2천만원 2개소, 장려가 1천만원 1개소인데, 상사업비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비로...
심재연위원
사업비로 준다는 말이죠? 무슨 포상을 주는 게 아니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포상금은 1백만원씩 주는 게 있고, 이거는 사업하라고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사업하라고 내려준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152쪽예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제일 위에 항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가시박)제거사업 인부임 있죠?
지금 17개 읍면동에 포함 안 된 게, 영주1,2동 휴천2동이라고 그랬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상망동, 가흥2동, 가흥1동, 면단위, 그러니까 같이 35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사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줄 때 산출기초는 이렇게 냈지만...
심재연위원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래 의원들이 현장에 가시박 제거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해보면 많은 고통을 받고, 심지어 뱀이라든가 벌에 쏘이기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고 지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3쪽 제일 상단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있죠?
육각매트리스 및 전기목책기가 있는데, 육각매트리스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육각매트리스는 그물망이 육각으로 되도록 설치를 한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물망에다 육각을 해서 그물망을 한단 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망자체가...
심재연위원
그 안에 망이 육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예요. 제일 밑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제복 및 안전화 있죠?
이게 하복하고 동복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동복, 하복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다른 과에 보면 동복, 하복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둬서 살펴보세요.
그 다음 159쪽예요. 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보면, 옛날에는 도로에서 경유차를 경유체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하고 했었습니다. 그죠? 요즘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전에는 도로에서 했는데, 지금도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심재연위원
지금은 정비공장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저감을 하려면 그러한 사업이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61쪽예요.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종료가 되면 30년이 되어야 안전성이 되죠? 30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아지동하고 풍기, 장수, 부석이 30년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심재연위원
안 됐죠? 그죠?
아지동은 가스가 분출되고 있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침출수는 바닥에 시커멓게 베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사업 안전성을 하려면 30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지동에는 야구장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아지동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고...
심재연위원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보다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문수, 장수, 휴천동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가흥2동에는 혜택을 줬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지금 침출수가 나오고 거기에 피해가 따른다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이게요. 생각을 잘 하십시오. 밑에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도 입막음으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아지동하고 풍기, 장수, 부석에 침출라든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 체크한번 더 해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150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공기관 어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우생태..
신수인위원장
어디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여우생태관찰원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아, 여우생태관찰원. 작년에도 생태학습장 진입로 데크 조성을 해서 8천만원 했는데 내년 2018년도도 보면 1억원 계상되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생태관찰원에서 우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사업내용이 관광객들이 전용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가 필요하고, 여우관리시설 설치비도 필요하고, 그쪽에서 1억원, 우리가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신수인위원장
예산서에 항목을 보면 작년에도 생태학습장 진입로 데크 조성에 8천만원을 했으면, 다른 항목으로 요청온 부분을 표기를 달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하나? 이런 감이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거는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1쪽을 보시면 내년 새로운 사업인데, 공중화장실 도비사업인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네 곳이 있어요. 그죠? 네 곳 지정이 어디어디 된 겁니까? 계획 세워놓은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용암산 등산로하고, 단산하고 순흥에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봉화우회도로 위치는 대영중학교에서 밑에 쪽인데, 네 군데 지금...
신수인위원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요구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97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경계상에 지적도면과 안 맞는 사업을 우리가 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인데, 올해 3차 사업으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모든 지적도를 도면상에 하는 걸 정리하는 거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옛날에 종이도면으로 하다보니까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다시 맞춰서 하는 걸 공사에 맡겨서 그렇게 3년간 하는데 내년도가 3차 사업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3년간 연중사업이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내년되면 완료가 되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 완료됩니다.
이재욱위원
완료되면 그 다음 컴퓨터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했는지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14년부터 했으니까 4년째입니다.
심재연위원
4년째요?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을 시작하고 성과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설치 해놓은 부분이 망실, 훼손 이런 것을 적폐하고, 또 새로운 사업은 조명블록이라든지 시내 밀집지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이런 사업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재연위원
그거예요. 그런 인식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스스로 여기에서 도로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광복로인지, 중앙로인지, 구성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히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더 해보세요. 지금도 나가서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옛날 주소 이야기하지, 도로명 바뀐 주소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백이면 백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해 홍보를 더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5백만원을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심재연위원
도로명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한 번 더 사업을 추진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명주소 조명블록 설치하는 것,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해서 시민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어저께 저한테 한 후배되는 사람이 술 먹고 가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쓰러져서 죽을 때 그 위치가 귀빈예식장 옆인데 도로명주소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확실한 위치 선정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119에... 솔직히 199에 신고를 해도 그 사람들도 입력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숙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토지정보과는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여비해서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좀 작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는 자체가 출장으로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 편성을 전년도에 5천6백만원으로 편성해서 왔네요. 그죠?
5천6백만원 가지고 전년도에 해보니까 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기본경비를 더 증액을 안 해줘서...
심재연위원
그거예요. 이런 출장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가 우선인지, 과장님이 확실히 예산계에 요구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받도록 하십시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다음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예산 세우시는데 굉장히 노고는 많으셨는데, 전년 대비 5억4천만원이나 줄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5억4천만원은 공간정보 DB구축을 원래 올해하고, 내년 2차 사업에 다 반영을 해야 됐는데, 시장님이 당초에 보류사업으로 해놨다가 10월 달 예산 보고할 때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현안사업으로 받아서 내년에 명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5억원을 더 못 세워서 그게 많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총 예산이 13억84백만원인데, 직원분이 몇 분이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15명입니다.
이중호위원
직원 분들 월급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296쪽에 지적현장민원 홍보물 구입, 이거는 어떤 홍보물이에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오지, 버스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 읍면동에 한 개 정도를 해서 같이 현장 출장을 나갑니다. 마을단위로. 거기 나가서 할 때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해서 새주소 홍보로 줄 수 있는 용품을 줘서 주민들한테 한 개씩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리고 297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에서 공기관이 지적공사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지적공사입니다.
이중호위원
지적공사?
그리고 298쪽에 지적기록물 지적전자문서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있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1천만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지적문서통합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을 해서 아까처럼 암호화하라고 했는데, 먼저 사전 선행요건으로 영향평가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1천만원 세운 겁니다.
이중호위원
개인정보, 그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 암호화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재료비에 신규․변경 건물분 건물번호판 구입이 1,000개 이고, 훼손․망실분 건물번호판 구입이 1,500개정도 돼요.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 촌에 붙여 놓은 게 못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많고 해서 좀 그렇게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양면 부착용 테이프이더라고요. 그게 잘 떨어져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훼손되어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부착시킬 때 전동으로 해서 못이라든가 이렇게 부착되어야 만이 안 떨어지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러니까 자체가 굉장히 빨리 상해요. 구입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구입을 해야 돼. 양면테이프 말고. 가서 달아주기도 힘들지만, 그냥 주면 집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가서 일부러 붙여야 하는데, 붙이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번에 바꿔서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00쪽에, 상단부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전수조사 2건이 있어요. 전수조사 또 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법에 상반기, 하반기로 일제 전체를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탈부착 된 것이라든지, 망실․훼손이 나오면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전수조사를 매년 이렇게 한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303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이 4회로 해서 있는데, 지난해는 없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3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100이 포상금이 되고,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나 이런 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본인들이 직접한 것은 안 되고, 제3자가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이 되면 그 금액에 20/100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들어온 게 다운계약이나 업계약한 사람이 자기네 중에 최초신고자는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들어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신고가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이게 어디 있는 거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부석 남대리 쪽에 10억원으로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남대리면 고추령 넘어서 마락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공모해서 진행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작년에 공모를 완료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재욱위원
아직까지 시행 안했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욱위원
본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227쪽예요. 하단부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53백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새정부 들어서면서 작년에 일당이 62,000원정도 됐거든요. 올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다 늘어서 올해는 72,000원정도로 이렇게 주도록, 전부다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명수는 70명이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명수는 똑같은데, 거의 하루 일당이 9,000원에서 10,000원정도 전부다 상승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 다음에 231쪽요. 중간에 보면,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타고 남은 것을 제거해야 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불은 원래는 원인자가 보상을 해서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로가에나 보기 싫고 조림은 해야 되고 해서, 올해 5ha정도 해서, 이거는 재선충 방제 효과도 있습니다. 고사목을 놔두면 재선충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이렇게 4천9백만원입니다.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설계를 하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거를 산불이 나면 그 피해목을 제거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꼭 제거를 해야 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원래 안하고 자연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소나무 단순 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고 조림을 해줘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조림이 아니고 제거사업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림하기 위해서 제거가, 산주가 영세하니까 산불이 1년에 10ha정도 나니까 이런 것도 해줬으면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같은데 가보면, 산불이 나면 난대로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 치워야 되는가 보네요? 그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불난데서 1/3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32쪽예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생활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데 10%가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저장고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6천만원정도 됐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이 됐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것 같으면 올해 벌써 신청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올해는 17농가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에 무슨 사업이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이 풍기하고 상세하게 17농가인데, 단산에 5농가, 부석에 5농가정도, 그 다음에 상세하게 내용은 제가 조서에는 있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조*한씨라고 풍기에 있는 사람이 송이생산기반조성이 있고요. 임*경은 부석에 저온저장고, 장*덕씨라고 순흥태장에 되어 있고요. 홍*덕은 부석에 저온저장고이고요. 황*길씨라고 부석에 또 있고요. 김*봉씨 부석면 영부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식씨라고 부석 저온저장고이고요. 손*국씨라고 풍기에 송이생산기반조성이고요. 여*웅씨라고 풍기에 임산물생산호두재배지원이고요. 정*씨라고 부석면 저온저장고가 되겠고요. 단산면 채*식 송이산가꾸기, 박*열씨 저온저장고인데 부석에 있는 사람이고요. 변*영씨라고 부석인데 저온저장고이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사업하시는데 지원해주는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저온저장고하고 송이개선, 호두...
윤점
황윤점위원
송이는 기반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대부분이 저온저장고이네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요. 소공원 및 공한지 조경공사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소공원, 여기 4개소인데 4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4개소가 읍면에 공문을 받아서 문수면 월호리, 문수 월호 저수지 지나서 공한지 시부지가 큰 게 있고, 풍기 백리에 4차선 공사를 하면서 우측편에 큰 데가 있고요. 순흥 소수서원 앞쪽에 가로수 심겨 있는 중앙에 차단벽을 하는 거고, 이산 석포에 재 넘어서 공한지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공한지가 기존에 있는데 식재를 하는 조경공사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하는 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지 사후관리공사,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조경지 사후관리공사는 시에 327,000㎡정도가 있는데 풀베기 3회, 제초작업, 조경지에 대한 약치고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가 많나보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327,000㎡이고, 100군데 이상이 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특색 가로수길 조성공사,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풍기에서 단산까지 도로공사가 준공이 됐거든요. 지방도라서 경상북도에서 준공을 했는데 여기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싹 제거를 하고, 지금 놔두기는 사실 관광도로라서 가로수를 새로 심어야 될 듯싶어서 시비로 올렸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어떤 가로수 나무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기가 기존에 사실 은행나무가 있었고, 또 풍기에서 부석가는 은행나무 가로수로 유명한 가로수 길이 되어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없는 데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고, 하단부에는 작은 국화종류를 심어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수를 잘 선택해서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기에서 부석 쭉 올라가면서 관광도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엄선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의견을 좀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253쪽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8년도 사업인가 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이것도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 영주시에는 유아숲이 없어서 한군데를 선정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도에 신청을 했더니, 이것도 2억원이 확정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어디에 할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시유림에 해야 하거든요. 개인산에는 못하기 때문에, 아지동 산17번지 야영장 뒤편에 시유림이 있어요.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그쪽에서 뒤편에 유아숲을 조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서 진입로라든가 안전대피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통나무 놀이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유아숲이 경북에서 시군중에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의 시단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두 세군데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없어서, 이거도 요구가 있어서 한군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수고를 하시고, 직원들이 전부다 애먹을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60명이 되어 있죠? 그죠?
지난해 40명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지난해가 40명인데, 읍면에 감시원하고 우리 진화대하고, 초소에 하고... 사실은 60명이지만, 초소에 16명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그런 식으로.
심재연위원
산불감시소에 나가있는 인력까지 하는 이야기죠?
한 가지 곁들여서, 지난해 우리 대기소 옆에 보면 공터들이 좀 있는데, 지난해 대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을 제가 봤어요. 주차시킬 곳이 없어서 지난해 우리 대기차량이 있는 지역에까지 좀 불편하게 주차를 해놓고 있는 걸 봤어요. 진화대 대기소 옆에 보니까 공터가 아래, 위에 보니까 있던데 그걸 활용을 해서 진화대 대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진화대 그 위쪽에는 자발적으로...
심재연위원
위쪽이면 사업체가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제일 위쪽에는 녹지조경파트들이 거기에 장비하고 시설하고 있고.
심재연위원
녹지조경파트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진화대 바로 밑에는 보건소에서 쓴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쪽을 안 쓴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237쪽에 둘째 항목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죠? 그죠?
올해 예산이 9천9백만원이죠?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사실은 9천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15년도에 이월됐는 금액이 3억원이상 되어서 작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작년에는 이월사업 3억원을 받아서 시비가 필요 없어서 안했는데, 올해는 자꾸 확산이 되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쪽 항목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해서 예산이 1천7백만원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죠?
밑에 감리비는 오히려 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한목해서 나중에 설계금액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가감이 가능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49쪽예요.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색 가로수길 조성공사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를 단산~순흥간 가로수길 조성공사라고 했어요. 혹시, 은행나무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어차피 부석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은행나무로 했으면...
심재연위원
지금 소수서원에서부터 부석까지는 은행나무길 조성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데, 단산, 순흥에서 부터는 은행나무로 농작물피해라든가 피해가 많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은행을 가지고 약제로 쓰고 은행알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수입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은행나무 자체가 가로수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도 은행알이 안 맺히게 약제를 치든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가로수 선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예산 계획 세우시냐고 노고 많으셨고, 또 지난 한해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산림녹지과는 거기에 대비해서 오실 때 의복도 산불진화복으로 입고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228쪽에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하고 산불계도 무인방송시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게 세 가지이거든요. 무인방송은 산에 설치해서 시간대 되면 방송되는 그 시설이 한 대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마을용 디지털방송기는 마을에 앰프 기계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게 15대가 있고요. 그 뒤쪽에 보면 차량 및 이륜차용은 산불감시원들이 앰프를 달고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앰프 교환을 15대를 하면, 15개 동에 산 주변에 있는 동에다 해준다는 이 말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약 3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산에 무인방송시설은 어느 산에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기존에 8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성재라든가 용암산, 문수역 앞에 큰 산, 노인봉 이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간타임으로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는 시설인데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듣고 있거든요.
이중호위원
등산로 쪽으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등산로에 주로, 큰 산 쪽으로...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 산불제보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50,000원을 지급을 하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50,000원인데 올해도 지급된 건 사실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신고가...
이중호위원
누가 봐서 신고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본인이 불내서 소방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제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산불, 아무리 홍보․계도해도 안 되겠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제보하는 것은...
이중호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누가 산불났다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본인이 불내고 다급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231쪽에 산불현장상황시스템 구축 2천만원 했는데, 이거 뭐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진화차량에 탑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게 10년 됐거든요. 자동으로 전파를 받아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서 상황판을 만들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교체한다?
알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누가 질의하면 다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그리고 239쪽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피복비가 250,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데는 피복비가 150,000원인가 하는데, 이거는 특수피복비이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특수피복비는 아닙니다만, 산림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어서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 때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234쪽, 그다음에 242, 243, 245쪽에 보면 기계톱날 있죠?
이게 보면, 임도사업에 기계톱날 별도이고, 그죠? 여기 보면, 산사태에 별도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각 파트별로 임도할 때 쓰는 톱날이 다르고, 산사태 피해지역에 피해목 제거작업 하는데 다르고 그렇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산림병해충방제, 산불, 녹지관리 등 각 사업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해도 사실 되지만, 각 팀별로 관리를 해야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고, 쓸 수 있을 때 요긴하게 자기창고를 열어서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을...
이중호위원
담당파트별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담당팀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중호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사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녹지과에서 이런 자산을 취득을 하고, 또 재료비, 물품을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도할 때는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임도하면 우리시에서 직접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신설은 도에 자본을 전도를 해줘서 도 북부사업소에서 하고, 보수하고 이거는 영주시에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면 직원들이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설계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입찰하죠?
입찰하는 분들이 와서 그 톱날이나 이런 것을 다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도 보수 이런 것은 포장이라든가 장비가 들어가서 노면을 측구한다든가 이런 경우고, 일반장비하는 것은 만약에 갑자기 태풍이 불었다든가 넘어졌다든가, 나무가 커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지?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팀별로 장비를 싣고 산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용이하기 위해서...
이중호위원
사용하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한번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4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 상해치료비,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인부를 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써서 할 때 사고났을 때 보상, 치료비입니다.
이중호위원
기간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일당으로 사용하거나 인부들에 대한... 인부들이 다쳤을 때...
이중호위원
이런 거는 보험 안 넣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어가지만, 작고 이런 것은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하니까.
이중호위원
경미한 사고는 치료를 해주고?
252쪽에도 등산로 관리에 보면 등산로 장비 유지관리에 동력예취기 2대가 70,000원*2회이고, 기계톱이 100,000원*2회인데,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각 5개팀 별로 각각의 산에 일하거나 녹지분야 일하기 때문에, 팀별로 장비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는 것보다 팀별로 수리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수리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수리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기계톱 한 대밖에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녹지팀은 한 대 있고, 다른 분야에는 또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도 보면, 등산로 관리인부 부상시 상해치료비가 있고, 이게 자꾸 보험... 산림녹지과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상해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묶어서 치료를 하고, 기계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여러 대를 같이 비치를 해서 공동으로 쓰면 오히려 교체하기도 쉽고, 일일이 업무를 다 분장을 해서 하는 걸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산림녹지과가 팀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산림과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떤 게 용이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4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배종태입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천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으며 오늘 설계계약심사팀 강한원 팀장이 관외출장으로 박성수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첫 페이지요.
서천강변개발공사에 전망데크,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5개소인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5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는데 서천교에서 한정교사이에 군데군데 해서 하천을 전망할 수 있도록 데크로 쉼터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확하게는 아직 선정은 추후에 하는 걸로...
이재욱위원
그럼 하천을 따라서 잔디밭...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제방 뚝 밑에 사면 비탈면.
이재욱위원
비탈면하고 평지하고 접경지역, 그 지역에다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래가지고 서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교량하부 휴게쉼터는 어느 교량?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서천교하고, 한정교하고, 가흥2교, 풍기쪽 우안 쪽으로 보면 쉼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점토블록을 깔고 운동기구라도 가져다 놓으려고.
이재욱위원
서천교는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쓰고 있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서천교는 골프안하고 있습니다. 영주교 밑에.
이재욱위원
아, 영주교 밑에서 파크골프하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서천교하고 가흥2교하고, 한정교 밑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점토블록을 까는 편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밑에 보면 제방비탈면 녹화사업이 있는데 비탈면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조경한다는 말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구간은 제민루에서 가흥2교가 1.1km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연산홍하고 군락으로 되어 있는데, 화초, 꽃을 심어서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보다 즐겁게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서천을 워낙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4쪽예요. 제일 위에 보면 영주호 용마루공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있고, 또 여비가 또 있어요. 두 개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위원회 참여 수당이 있고, 거기에 오면 교통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심의 위원이 멀리서 오나요? 영주분이 아니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했기 때문에 차후에 하면 대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서울서도 올 수도 있고.
이재욱위원
지금 공원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민간위탁으로 지금 한다든지 이걸 아직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공사중이어서 내년도에 일부 시설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줄 때 심의 수당이라든지...
이재욱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위탁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위원을 불러다가 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한 공원을 위탁하는 것 같으면 영주에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구태여 멀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여비도...
이재욱위원
그럼 여비 지급을 안 해도 되겠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일단은 세워는 놓고.
이재욱위원
세워는 놓고, 그때 봐가면서 맞춰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실정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수고하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60페이지예요. 보시면 서천 제방도로(제민루~제2가흥교) 황토포장해서 3억7천만원이 있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로 화초 식재하는데 제민루에서 제2가흥교까지가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걷어내고 황토포장을 해서 시민들이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맨발로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맨발로도 걸을 수도 있고, 시범으로 한번...
윤점
황윤점위원
신발 신고도 걷고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황토포장으로...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걸 일부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걸 친환경적으로 황토포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도 친근감도 있고...
윤점
황윤점위원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신발 신을 수도 있고, 맨발로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맨발로만 걷게 해야지. 신발 신고 걷는 사람도 있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있고 하면 만약에 서천둔치에 행사가 있어서 건너올 때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둔치가 아니고, 제방 상단 위에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방 위에 지금 길이...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길을 걷어내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제방도로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맨발로만 걷든지, 맨발로 걷는다면 370백만원 들더라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데, 신발도 신을 수 있게 하면 다 신발 신어요. 그러면 과연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좋은지...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댐주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있습니다. 영주호 용마루공원 잔디, 용마루공원이 크기가 얼마정도 돼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용마루가 수변1공원, 2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하니까 20만㎡가 돼요. 그러니까 7만평 가까이.
윤점
황윤점위원
7만평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잔디도 심고, 인부임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밑에는 시설물이 있는데 전망대도 있고, 산책장도 있고, 수변 1, 2공원에 보면 평은역사 지어 놓은데도 있고, 주변 쪽으로 비룡폭포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관리를 하려면 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265쪽 보면, 금강비룡폭포 모터교환이 있고, 영주호 용마루공원, 비룡폭포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금강비룡폭포가 가동이 되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15일 정도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30일까지는 시 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터교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지금 모터는 설치는 다 됩니다. 혹시라도 모터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러 보내면 폭포 가동이 안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모터가 지금 설치를 하면 모터를 얼마동안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 없이, 시설 설치를 하는데 그런 기간이 없나요? 아직 폭포 가동도 안했는데 벌써 모터교환이라는 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건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 고장이 났을 때는 모터를 빼서 수리를 하러 가야지 않습니까? 수리하러 가면 그 폭포 가동이 안 됩니다. 모터를 신규로 사서 투입을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모터는 얼마인데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모터가 많습니다. 한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모터 설치하는 분하고 몇 년 동안은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 가공이 안 되도록 안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는 맞는데요. 고치는 수리 기간 동안에는 가동을 못합니다. 예비적으로 이걸 사서 가동을 해놓고 그 수리를 다하면 그게 다시 예비적으로 보관을 해서 나중에는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 쓰도록 모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고장이 3년 이내 나면 이쪽에서 가동을 한 시간도 못하지 않도록 자기네 것으로 대체해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내년에 고장이 안 난다면 이거는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은 어디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용혈자연공원이라는 것을 안 하고 어드벤처공간조성사업으로 대체사업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물문화관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부지는 얼마나 되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부지가 44,000㎡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4,000㎡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한 1만5천평 정도요.
윤점
황윤점위원
1만5천평이 되는데 어드벤처는 주로 어떤 거예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게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어드벤처 모험 체험놀이시설입니다. 체험놀이시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여름에는 수영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수영장도 건립을 하고 야외 수영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 모험 체험놀이시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치 할...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댐, 그 안에 들어가서 물문화관 옆에 말이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물문화관 옆에 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비도 들어와 있지만. 수자원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댐주변 정비사업에도 용혈자연공원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거는 접고, 지특예산을 다시 받아서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6쪽예요.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그죠?
풍기, 이산, 문수, 장수, 안정, 봉현, 순흥, 단산, 부석 골고루 이게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이거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심재연위원
예, 질의를 드리는 게 소하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해서 50:50 매칭사업이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평은, 안정, 순흥, 부석 4군데로 되어 있어요. 골고루 아래 위에. 남부하고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넘어가서 269쪽에 보면 같은 특별조정교부금해서 왔는데 전부 이산, 평은, 봉현, 안정이에요. 사업이 한곳으로 치중된 거 아니에요? 남부지역으로만. 특별조정교부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50:50 매칭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오면 시비로 바뀝니다.
심재연위원
사업을 이렇게 할 때 하천과에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게 올 것 아니에요?
분포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편중시켰다만. 안 그래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자체로 손을 못 댑니다.
심재연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거는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그래도 하천과 과장님이 본인이 시에 필요한 사업을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중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서천 제방도로 황토포장이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새로 하신다고 했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아스콘 포장.
이중호위원
지금 아스콘입니까?
그런데 황토포장하고 아스콘포장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우선, 분위기가 좀...
이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는 처음에는 좋은데 2~3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황토가 다 벗겨져서 굉장히 더 보기 싫다고. 전면 황토로 할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황토포장은 시멘하고 황토가루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올라와서 나중에 걷히더라고. 부석사 가보셨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는 황토포장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료 황토색깔만 나는 색소를 섞어가지고 하는 게 그것도 황토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가면 벗겨져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황토로 하고, 황토만 하면 질어서 못 다닙니다. 거기에 약품이라든지 첨가를 해서 진짜 황토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향토로만 포장을 한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안료를 섞는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황토포장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2~3년 지나니까, 저기 어딥니까? 문경가도 그렇고, 벗겨지고 이렇더라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는 차가 다니는 데는 황토로만 포장을 하면 강도가 약해서 안 되고, 그거는 항토포장을 흉내를 내는 거지요. 안료 색소를 섞어가지고.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참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장수면 우곡천 하상정비도 주민참여예산이고, 그 위에 서천 불빛 소공원, 그 다음에 서천변 제2가교, 이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267쪽에 보면 안정면 단촌리 감상곡 소하천 정비공사예요.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의도는 이렇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서천에 2가교가 필요하다. 서천에 불빛 소공원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옳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내집 앞에 가는 도랑 청소해달라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이거는 당연히 그냥 일반사업으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서 꼭 해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용마루공원 감정평가(관리 위탁)해놨죠?
용마루공원이 지금 아직까지 완료도 안됐고, 완료가 됐을 때는 관리위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죠.
이중호위원
하는데, 이걸 평가할 일이 있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위탁을 주려면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해야 얼마에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자산 평가를.
이중호위원
자산평가요?
그럼 예를 들어, 평가해서 관리위탁으로 괄호해 놨는데, 관리위탁을 한다고 하면 평가 필요 없잖아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위탁료를 받으려면...
이중호위원
돈을 누가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아직은 직영,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가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비룡폭포에 모터교환, 당연히 모터를 교체할 시기에 사용이 안 되면 스톱이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관리위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무것도 계획서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요. 277쪽 보시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지난년도에 비하면 5백만원 줄었어요. 그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일부 하천공사라든지 공사에 편입되면 부지를 허가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면적도 좀 줄어드는 게 있고, 미납금이 발생하면 징수교부금이니까 정산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80쪽에 조와천 조와제 정비공사라 했는데, 이거는 어디이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이거는 쉽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화장장 입구 앞에 하천, 거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많이 했던데?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많이 했는데, 일부가 지금 붕괴됐어요.
이중호위원
붕괴됐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보수할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앞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예산이 자꾸 줄어들 테고, 조금 전에 보니까 이산에 하상정비시설 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석포교 위에 그거도 주민참여예산인데, 하상채굴방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맨 앞에...
이중호위원
예, 259쪽에 있는데, 이거를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래채취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유효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가 더 증액이 되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렇지요.
이중호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12월 12일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