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 같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0%정도 상승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대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각종 신규 사업 확정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의 지출증가와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 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30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5.4%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784억으로 6.2%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원으로 8.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10억 3200만원, 재산세 45억 9300만원, 자동차세 61억 500만원, 담배소비세 29억 5800만원, 지방소득세 69억 63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219억 원이며 재산임대료수입 1억 6200만원, 사용료 12억 7200만원, 수수료수입 14억 6500만원, 사업수입 9500만원, 징수교부금 7억 5200만원 이자수입 9억 8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5억 54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52억원, 부담금 5억 2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200만원, 기타수입 32억 26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9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155억원, 부동산 교부세 40억원 등 지방교부세에 1195억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55억원, 국·도비 보조금 933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00억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 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9300만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3억 3900만 원 등 68 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33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3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2억 1200만원, 일반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 3억 800만 원 등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000만 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8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000만 원 등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억 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4000만 원 등 2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지원2억 9000만원, 의정운영추진 3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100만 원 등 13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제작 2억 6400만원, 대가야소식지 및 군정기획 우편료 1억 3200만원,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추진용역 1억원, 군정시책홍보 4억 5000만원,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2억원, KBS 열린음악회 개최 3억 7000만원, 기관 공통예산운영 1억 1100만원, 예비비 22억 4000만 원 등 47 79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2억 200만원, 노숙인 시설 운영 7억 8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40억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억 5600만원, 수선유지급여사업 2억 2500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 4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800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12억 40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4억 1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5억 7900만원, 장애인지급재활시설운영 5억 18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30억 31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21억 9900만원, 기초연금지원 194억 5700만원,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 3억 7000만원, 개진면 노인 회 관 신축 4억 30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18억 74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500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6억 9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억 800만 원 등 440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 현금급여 1억 2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군 부담금 3억 800만 원 등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만원과 예비비 6000만 원 등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공무원교육훈련여비 1억 6000만원, 직원상해보험료 3억 57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7억 9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7억 1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17억 5000만 원 등 192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예비비 12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1900만원, 신안지구 마을단위 환경사업 3억 9000만원, 유리지구 마을단위 환경사업 3억 6200만원, 관운지구 시·군 창의사업 5억 6000만원, 월막지구 마을단위종합 개발사업 5억 5000만 원 등 34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다산행정복합타운 물품구입 1억 7000만원, 본청 사업소 전기사용료 7억 8000만원,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5억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의 인력운영비 378억 6000만 원 등 43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2억 700만원,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2억 9400만원, 대가야체험축제개최 13억원, 테마관광지 고분산책로 야간경관조명설치 5억 9600만원, 모듬내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2억원, 봉화산정비사업 12억 6000만원, 대가야VR콘텐츠 4억 8000만원,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 2억원, 가얏골 편의시설 개선사업 3억원, 부례관광지 공동부대시설치 2억 5000만 원 등 82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3억 2000만원, 중화지 생태공원조성사업 23억 8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4억 3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19억 9900만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 6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6억원, 봉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000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23억원, BTL사업 시설운영비 8억 1800만원, BTL민간대행사업 전기료 부담경비 12억 2400만원, 운수봉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 1400만원,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2700만원, 고령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17억 86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25억 4200만원, 다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6억 5300만원, 대가야읍 중화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11억 3800만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23억 8900만 원 등 26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덕곡·쌍림 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25억 48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억 2800만원, 대가야읍 노후관 정비 3억 5000만 원 등 68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하수관거 BTL임대료 등 일반회계 전출금 33억 10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용역 등 34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4억 5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7억원, 경북 타포린 사업 경쟁력강화사업 6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 6억 3900만원,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 2억 2000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83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52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7억 25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1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6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2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원, 군 전역 차선도색 3억원 등 93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방범용 CCTV 회선료 2억 24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에 4억 5000만원, 큰골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지릿골 소하천 보수공사 2억원, 든봉 소하천 보수 보강공사 3억원, 연봉 소하천 보수 보강공사 4억원, 망근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5600만원,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구사골 소하천 정비사업 3억 2000만원, 유리 소하천 정비사업 3억 2000만원, 생활편익사업 30억 32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13억 6000만 원 등 118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영농기반 확충사업 2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5억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억 3000만원, 운산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다산지구 용수관선이설사업 보상비 3억원,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9억 6400만원,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 9300만원, 안림권역 단위종합 개발사업 7억 300만원,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4억 3700만원, 용담권역 단위종합개발사업 8억 100만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억원, 군·도비 정비사업 17억 67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1억 4000만 원 등 1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유지 3억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파상정비 사업 3억원, 장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안림천 정비공사 2억 4000만원, 지방하천 수문전동화사업 3억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차분 7억원 등 24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030 군 기본계획 수립 5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등 39억 6300만원, 노곡리 경작로 포장공사 5억원,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36억 1000만원, 다산면 도서관건립 6억원, 호촌 늪 화장실 신축공사 2억원, 다산석지 관찰원 생태로드 경관 조성 사업 9억원, 백2리 농촌 새뜰 마을 사업 10억 3400만원, 박곡1리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3억 9000만원, 연리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3억 9000만원,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조성사업 12억원, 평지리 농촌 새뜰마을 사업 2억 3400만원,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사업 4억원,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확장사업 5억원,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 5억원, 동고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2600만원, 월성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4억 400만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5억원 등 18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2억 2800만원, 지산동 고 분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0억원, 주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0억원, 가야국역사루트재연과 연계자원개발사업 47억 3400만원, 대가야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4억원 등 9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진료 의약품구입 3억2400만원, 출산지원 사업추진 5억 24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 2억 6200만원, 노인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시행비 지원 1억 6800만원, 취약지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등 55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33억원, 밭농업직불금 5억 2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0억 22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3억 150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 2억 4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7억 5100만원,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4억 1400만원, 시설하우스 철재지원 3억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7억 5000만원, 원예작물 현대화지원 17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900만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 4억 3000만원, 땅심 회복 지원 사업 6억원, 농작물 무인항공 병배충 방제 4억 50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 5억원, 정책 숲 가꾸기 7억 2200만원, 미숭산 휴양림 보완사업 5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5900만원, 산불진화헬기임차 8억원, 산림 병해충 방재 4억 390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 3억 3000만원, 액비 저장조 지원 2억 890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2300만원, 돼지 써코 백신 지원 사업 2억 47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원,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적립 3억원 등 334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박물관 및 왕릉전시관 선로 및 CCTV 교체 1억원,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1억원, 박물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업 14억 1300만 원 등 25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은 창작문화콘텐츠 뮤지컬제작 3억원, 문화마을조성사업 2억원, 기획초청공연 2억 3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건립 2억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원, 고령테니스정비사업 5억원, 다산면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43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억 4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0억 8800만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13억 5100만원,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건립 2억 9700만원, 장난감도서관 공사 2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 2억 9500만원, 아동수당급여지급 7억 4300만 원 등 17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0억 5500만원,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2억 7000만 원 등 20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생활민원해결 57건에 9억 9600만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 5억 3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7700만원 등 37억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 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 동안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고령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억 7400만이 증액되어 기존 예산보다 0.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특별회계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액의 총규모는 3211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38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73억 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1억 1500만원,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2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 등 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25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회천주변 모듬내캠핑장 조성 10억원, 산주리 아랫담 새천정비 5억원을 반영하여 총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10억 3400만 원 등 총 24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제작비 4200만 원 등 각종 경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6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4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8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7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지원 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지원 2억 900만원, 양로시설운영 지원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군정추진 유공자 감사패 제작 1000만원, 연금부담금 11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6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66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구입14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각종경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무원 인건비 1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각종 경비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모듬내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10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활성화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농촌문화체험특구 기간제 인건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7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3000만원,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2억원, 안림리 방아실골 배수관로 설치공사3400만원, 쌍림면 용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체계 운영 6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 1억 1900만원, 대가야읍 쌍림면 상수도 관로정비 4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5억 3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000만원, 노곡 상수도관 매설 3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정비 24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근로 기간제 인건비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인건비 3000만원, 용1리 공영주차장 조성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월성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상용리 새천정비공사 30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산주리 새천정비공사 5억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기간제인건비 1억 5300만원, 저전리 새천정비공사 7000만원, 개촉지구 기반설치사업 9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리 배수로정비공사 7000만원, 사보골지 준설공사 5000만원, 양수장관정개발 12억 9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안전관리 사업 2500만원, 내곡 3리 용수관 매설공사 2500만원, 봉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진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4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동고령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8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군 계획도로 큰골아스콘포장공사 1억 3400만원, 군 계획도로 큰골 인도 정비공사 5000만원, 연리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대가야종묘건립사업 5억원, 관음사 공양관 누수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5200만원, 대가야 궁성추정지 긴급발굴조사 1억 2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20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3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26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86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90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전기사용료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2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94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8000만원, 중대형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1억 2000만원, 쌍림농협 APC 비가림시설 지원6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산불감시원 기간제 인건비 8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2억원, 액비저장조 지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냉난방시스템 교체 5900만원, 고령 옥미 및 특미 단지 생산 장려금 지원 1억 2000만원, 상토 지원 사업 1억 19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8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1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고령지 번역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대가야 파크골프장 확장공사 5000만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40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고령 게이트볼장 야외연습장 토지매입 1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49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억 3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총 6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총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573억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92건에 620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9건 590억 8300만원, 특별회계에 13건 29억 7100만원으로서,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추경은 지역현안 수요와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 사업비 진행 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활성화에 10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험마을이 전체적으로 숙박이 모자라는 관계로 계속수익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고 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숙박활성화 사업으로 3억원을 관황진흥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상황에서 1억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내용을 알고 1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반 쪼가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충분히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논을 구하다가 올해 정리 추경재원에 여유가 좀 있다면 약 2억 원 정도 1억원이 2018년도에 1억원을 했으니까 추경에 1억을 더 해주시면 내년에 이월을 해서 한마을이라도 숙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을 성공시켜보고자 1억을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현재 마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얏골마을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얏골마을 중에서 10가구……

가얏골마을에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 중에서 자부담 50%, 예산 50% 이런 형태로 민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가 되어서 민박하면 민박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버스가 1대 기준으로 2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오는데 1대가 오면 40명이 옵니다마는 버스 1대를 수용을 못 합니다. 시설은 멋있게 크게 해놓았습니다만 숙박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민박이라도 버스 1대라도 할 수 있도록 시설 좀 늘리면 현재 있는 숙박시설과 추가로 해주는 시설을 합치면 버스 1대 이상은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시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0가구에 한다는 그것이죠?

예, 1개소에 5000만원씩 해서 8가구 생각하고 있습니다.

8가구.

예.

여기는 10개소 해놓았는데.

개소는 금액을 조정해서 10개정도 생각하는데, 금액이 조금 많아지면 8개에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는데, 지금 당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듬내캠핑장이? 60억 넘죠?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변경내시 자료만 가져와서 얼른 외워지지 않습니다.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에 친수구역관계가 환경 쪽에서 정리가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마무리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이번에 특교세가 10억 배부되어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좀 늦었지만 내년에 바로 연초부터 마무리를 공사를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이 시설공사라든지 진척되는 것이 없는데 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공사도 착공도 안 된 상태……

거기 지금 착공해서 오드락센터하고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캠핑장 쪽으로는 아직 그리고 10 억중에 군비 3억은 삭감해서 다른데 돌렸다 그렇죠?

이것은 왜 그랬냐하면, 국·도비 국비에 대한 분담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당초 군비 3억 5000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그 돈을 또 2018년 19년에 나눠서 올리고 부담비율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해서 받은 거죠?

이 부분은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미해결사업이라서 저희들은 미리 신청을 해놓았고, 그것을 도에서도 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기는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지특회계는 다른 분야에서 받아서 유용한데 써도 되는데 굳이 캠핑장 받아쓰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진도가 늦다보니까 도에서도 마무리를 빨리하라고 저희들에게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꾸지람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무리 차원에서 빨리 일을 진행하라고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내년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면 됩니다.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데 돈은 계속 내려오고 참……

환경관련 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법이 정리가 되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이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하십시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양수장 관정개발 1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국비 성립 전 사용관계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12억이 올해 한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12억 9300…… 10억 3400만원 국비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 1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화지에서 신리저수지가 올해 말랐습니다. 그래서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해서 중화지에서 신리저수지까지 물을 올리는 보조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화지에서 신리로 다시 퍼 올리는……

예, 그렇습니다. 중화지는 유용면적이 넓어서 조금 비만 와도 물이 찰 수 있는데, 신리저수지는 유용면적이 좁습니다. 그런 관계로 중화지에서 신리저수지까지.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액비저장조 3억 5000만원 기존에 얼마입니까?

지금 우곡양돈단지가 9농가에 15000두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17000톤의 용량을 증설했는데, 부족해서 5000톤 정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을 그러면 예치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농협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치는 대구은행에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

요즘 이율이 굉장히……

저조 하죠?

예. 그래서 연간 거의 4억 가까이 예치를 해도 이자가 600만원도 안 되는 그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조금씩 높아진다 하는데 이런 기금도 이자율 조정을 좀 하셔서 혜택이 많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30쪽 「2018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한 근거로 조성을 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미관개선 및 불법광고물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그리고 노후 되고 위험한 광고물 및 도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각종 광고물허가, 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 564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4067만 1000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60만원을 합한 총4697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까지 기금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과 확보와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계속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첫째는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계고를 해서 광고업자한테 철거를 해주십사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나중에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사실상 법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몇 일만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죠?

읍·면에 담당 직원들이 있어서 다 합니다. 광고물 하는 것이 제일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광고물로 볼 것이 말 것이냐 그 관계가 되고 한데, 집회에 관해서 하는 것도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집회장 주위에만 광고물설치를 현수막을 해야 되는데 군 전 지역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시위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던데 주위에 보니까 그것을 빨리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그런데는 벌금 매기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매기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광고물 같은 경우도 사실상으로 원칙대로 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벌금을 안 매기고 그냥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던데……

일반광고물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하는 것은 제일 철거나 하는 부분이 쉬운데 주로 진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위나 이런 것 하는데 불법광고물 많습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러면 서로 논란이 되고 법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보통 절충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일 때는 신고를 하고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신고를 하고 붙입니다.

신고를 하고 붙입니까?

불법 쪽은 신고를 안 하고 인위적으로 그냥하고 만약에 집회나 이런 부분에는 철거를 하게 되면 조금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허찬수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39쪽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금액 총 1억 3880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40쪽 이자수입 120만원, 예상과징금 수입 1000만원, 경상북도 식품진흥 보조 1000만원, 2017년도 이월금 1억 1762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42쪽에서 43쪽 군 자체 예산으로 모범음식점지원 172만 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으로 74만원,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 산업대전 참가자 실비 200만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금 400만원입니다. 도 보조금 예산으로 좋은 식단재 및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차량임차료 600만원과 2018년도 예산적립금 1억 2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활용방법은 군기금은 모범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 산업대전 참가 등을 지원하고, 도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보조금 수입으로 좋은 식단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차량운영으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보조금도 있고, 기타수입도 있네요. 그렇죠?

기타수입은 도에서 도 기금으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이.

보조금 1000만원은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2개다 도에서 내려옵니까? 2000만원 다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 1000만 원요.

수입이 보조금 1000만원 되어있고 세외수입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1000만원은 뭡니까?

과징금 1000만원은 우리가 과징금을 매겨서 도에 40%를 주고 저희가60%를 기금을 적립합니다.

아니 관내 위생업소 적발해서 과징금 매기면 세외수입으로 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들어와서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3000만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그렇죠? 그 중에 40%를 도로 보내고 또 그 중에서 2000만원, 3000만원 무조건 거기에서 1000만원만 전출된다 이 말입니까?

수입예상액이 1000만원……

보전수입 시·도비 보조금이1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아예 별도로 1000만원 받습니까?

도에서 일괄기준을 줘서 1000만원 내려왔는데 차량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이 보조금은 사업비로 명목이 정해져 있네요. 딱 1000만원. 그러면 기금 조성 하는데 과태료 과징금 이것가지고 기금 조성한다는 거네요.

그것하고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렇죠? 그러면 도비 사업비 말고, 과징금이라든지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은 뭐에요?

기금가지고 모범음식점에 지금 위생용품 쓰레기봉투 지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수당인데……

수당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기금이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특별히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금이 저희가 기준이 기금을 조성한 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한 금액에서 50%만 쓰도록 그렇게 기준을 줘가지고 수입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7쪽에 보면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 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 고령군의 식당에 저염식 식단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고령 외지에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음식이 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염식단은 기금 말고 당초 2018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 놓았습니까? 저염식으로 하는 것으로? 외지에서 손님 와서 식사를 하면 음식이 짜서 굉장히 그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염식으로 유도해줄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집행실적 및 2018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재난관리 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조례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48조 2017년 기금은 13억 8471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182만 5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19억 8289만 7000원 이자수입이 2999만 5000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사업 6개소에 총4억원으로 다산나정에 만리 소하천에 8000만원, 쌍림 합가에 진득 소하천에 7000만원, 쌍림 월막에 산막골 소하천에 7000만원, 성산 기산에 갱골 소하천에 6000 쌍림 고곡에 고시골 소하천에 6000우곡야정 칠교 위험교량 보수에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총칙은 11억 8894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억 9775만 6000원, 2017년도 예치금 회수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9억 8518만 6000원 이자수입이 600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예방사업으로 사기 소하천 외 1건에 3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위원님께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기금예산을 보면 3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을 보면 소하천 정비 쪽이네요. 대체로.

예.

재난예방기금이니까 현재 고령군에는 대피시설 같은 것이 사실은 공공기관이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난예방체계에 기금이 사용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하천 작은 도랑이 전부 골짜기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명보다도 농사 피해 줄이는 택 이지, 실제 재난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소하천정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같은 값이면 재난기금이니까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하며, 2018년에는 농업인 생활안정 월급제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이 적립금 3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3억 97만 9000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18년 적립금 3억원을 포함한 3억 344만 4000원, 지출이 2억 8800만원이고 2017년도말 조성액은 3억 1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 3억 1642만 2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8800만 원 등 6억 442만 2000원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고, 지원기준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인이며 지원대상은 농업의 생산과 유통촉친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원을 포함하여 6억 442만 2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가 2억 8800만원, 예치금 3억 1642만 2000원 등 6억 4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에 민간융자금 항목의 농업인 생활안정 월급제 사업비로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자합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을 보면 전입금하고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미회수 채권이 2억 8000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년도, 내년도에 2억 8800을 융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된 거잖아요? 미회수 채권이니까 이미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몇 년 지나면 도래되어서 상환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2018년도에.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은 내년에 2억 88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나서 월급제로 매월 회수를 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째든 융자를 줬으면 다시 받아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수입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돈을 빌려줬다 받으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돈 빌려주고 융자인데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라는 것 3억 97만 9000원……

이것은 적립된 것 다시 이월 하는 것이고요. 예치금 회수는. 농가에 융자해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저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수입예산 잡아야 되지. 없잖아요.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영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같은데 57쪽에 보면 농업인생활안정 월급제 사업으로 2억 8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년에 융자해주는 가상 하에서 미수금으로 적어놓은 모양이죠?

예.

그럼 미수하면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연초에 융자를 하면 매월 바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도 아니고 해서 바로매달 얼마씩 이제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월급제 형태로 해서 바로 받아 받았던 그런 개념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거치 그 다음 해부터 받는 것이 안 맞아요? 바로 하자마자 바로 받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18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 육성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4년도부터 5년 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씩 출연을 받아 기금원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12월말 이자결산을 하면 이자가 3311만3000원이고, 원금과 이자가 총 5억 33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문화사업의 사용내역은 고령문화원 연극반에서 악극인 왕릉의 전설 공연에 2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기금조성계획은 2017년도 말에 조성된 5억 3311만 3000원과 2018년도에 예치금이자 599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연극반 운영사업에 2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2월말에는 5억 1910만 5000원 기금 조성할 것이며,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수익 및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 예치하여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타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문화원 연극반에 고령토 활동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 풍동전, 14년도에 효자 성풍세, 2015년도에 어사 박문수, 16년도에 금산재아리랑, 2017년도에 왕릉의 전설 등을 5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령군 여성발전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기금설치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복지사업을 통한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국제 협력 사업의 지원, 여성복지 및 여성단체사업의 전원, 기타 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3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17년도 말에는 적립금은 기금원금이 2억 5000원 403만 6000원으로 원금과 이자 총액이 2억 5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기금수입은 2017년도 예치금 2억 5404만 6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300만원, 전입금 5000만원으로 총3억 7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출계획은 현재 없으며, 총3억 7003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향후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여성복지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일괄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