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환경산림과장 윤수중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308억4,668만1,000원으로 국비 43억7,938만3,000원과 지특회계 22억2,257만5,000원, 기금 1,820만6,000원, 도비 19억3,425만4,000원, 군비 222억9,2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24만 원, 공공운영비 1,108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 원, 환경보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88만 원과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국내여비 4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오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생태환경보존 관련 사무관리비 49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청소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1,857만6,000원, 사무관리비 2억1,412만 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1,009만 원, 국내여비 280만 원, 연구용역비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생활폐기물 운반 단가 산정 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 실적평가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비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거점수거 시설 설치 등 시설비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사업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96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자본보조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지원 민간자본보조 3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878만9,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다음 쪽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2억1,8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기타보상금 2,0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1억9,048만8,000원,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5,176만 원, 시설비 4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공공운영비 860만 원, 다음 쪽에 국내여비 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7,05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으로 513쪽에 사무관리비 7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군 직접 시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농민보조사업을 통한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 5,7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21만 원, 다음 쪽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3,9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3,1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6,2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활동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1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사업은 동강보존본부에 대한 사업추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5,009만4,000원 사무관리비 8,1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54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다음 쪽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동강생태공원 곤충박물관에 대한 입장료에 대해서 위탁 운영자에 대한 분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2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설비 17억9,352만 원, 부대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4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녹색 성장 및 추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활동지원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2억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과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580쪽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숲가꾸기 등 시설비 20억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1억1,013만4,000원 그리고 581쪽에 사무관리비 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조성 및 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3,950만6,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다음 쪽 582쪽입니다. 시설비 5억9,556만9,000원을 계상하고 감리비 4,607만3,000원, 부대비 37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재료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조성 및 관리로 무궁화동산 관리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제 보수 5억1,357만5,000원과 다음 쪽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재료비 3억 원, 무릉도원면 벚나무 가로수길 보식사업 등 시설비 5억2,618만4,000원과 부대비 3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1,645만2,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에 도시 녹지 관리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1,645만2,000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도시숲 관리에 따른 기간제 보수 6,772만9,000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9,910만 원, 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당 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설비 4억8,250만 원, 부대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비 8,919만 원, 부대비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모전 산림 조경숲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릉 생활환경숲 조성 관련 586쪽입니다. 시설비 1억9,856만 원, 시설 부대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릉 연못 밑에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한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4,407만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다음 쪽에 시설비 7억2,305만4,000원, 감리비 1,228만4,000원, 부대비 4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관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2,455만8,000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8억1,6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1,253만7,000원 부대비 4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으로 589쪽입니다. 기간제 보수 3,871만3,000원, 사무관리비 847만 원,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산림서비스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1억1,209만3,000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을 위한 시설비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87만1,000원 국내여비 52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 1,495만 원과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인력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6억3,058만8,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4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교육 훈련 및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12억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장비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300만 원, 시설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8,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에 산불예방 홍보에 사무관리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928만 원과 부대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 보호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산림정화에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특사경 업무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재료비 1억236만5,000원과 시설비 3억8,766만1,000원, 감리비 3,000만 원, 부대비 2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병충해 방제를 위한 기간제 보수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6,984만8,000원과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과 관련한 기간제 보수 6,600만 원 공공운영비 198만 원과 다음 쪽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3억9,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 부대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84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등산로 조성 시설비 1억8,863만2,000원과 부대비 1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 6억9,161만5,000원과 부대비 4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2,822만1,000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394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삼림욕장 시설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1,725만2,000원 재료비 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 1,725만2,000원 재료비 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에 숲해설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8,4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1,411만1,000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5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605쪽에 민간자본보조 3,94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7,4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에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에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60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3억6,2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1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억6,8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 28억4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10만 원, 국내여비 1,96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15쪽에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28억6,09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2,000만 원과 보조금 79억7,216만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억6,87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은 632쪽입니다. 한강수질관리로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물순환체험교육관 설립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65페이지 첫장보면 중간에 환경보존계획수립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세웠어요. 어떤 환경보전. 작년에도 없었던 거고 어떤 연구비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매 10년 단위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계획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19년부터 10년간 적용을 하는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래요?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군 자체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법에 따라서 매 10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생겨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잠깐 간단한 거 볼게요. 동강생태정보센터 운영에 1년에 8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9억9,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산을 7억9,000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태정보센터의 입장료 수입이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현재 총 수입액이 8,97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1년에 입장 수입이 8,000인데 우리가 운영비가 8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 취지는 동강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태정보센터부터 출발이 되다가 곤충박물관까지 들어가게 되고 됐는데 전반적인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동강생태공원이라는 자체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동강의 환경 우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어떤 보존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앞으로 에코빌리지가 완공이 되면 수입을 내서, 그죠? 수입을 내야죠. 수입을 내서 이 적자를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코빌리지도 어떤 커다란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에코빌리지라는 자체가 동강생태정보센터와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을 가지고 선보이는 그런 시설로 건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다음에 커다란 수익사업이 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안 되면 돈을 계속 까먹어야 하는 구조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위탁 관리를 하게 될텐데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넘어가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원래는 기대하지 않았고 어떻게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운영 정도만 돼주면 참 고맙겠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1년에 8억씩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다 고민을 못 할 거 같고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5,000 곱하기 10,000개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이게 뭐를 하는 거죠?

이거는 홍보물품을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보물품인데 무슨 선물 기념품 같은 건가요?

기념품도 될 수 있고 리플렛이나 홍보용 책자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구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답변 중에 동강생태공원이 동강의 홍보를 위한 거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동강생태공원 지구계획 분할 및 지적확정측량이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 4억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년도 예산액 4억은 시설물 보수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구계획 분할과 지적확정 측량은 동강생태정보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갔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뒤에 곤충박물관도 짓고 에코빌리지도 짓고 지금 미래곤충화산업화센터도 짓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래곤충산업화센터가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 전체를 측량해 가지고 지구단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에 계획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계획 준공 처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동강생태정보센터가 지금 식으로 해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에코빌리지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실제적인 목적하고 이미 다르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지열 이런 거 다 이용할려다 지열도 이용 못하고 저게 애매한 형태로 지어졌는데. 문제는 그러면 향후 동강생태정보센터를 어떤 가치가 있게 만들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할려면 또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거나 어떤,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하실 건 아니고 물순환체험 어차피 안 됐지만 지금 형태로서는 그걸 가지고는 처음에 목적은 그냥 동강을 홍보하신다고는 했지만 지금 저 상황으로 몇억씩 1년에 적자를 보면서 저걸 끌고 간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목적에 다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어떤 형태로든 수익의 구조로 만들려면 새로운 뭐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이런 측량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강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커다란 틀에서는 동강생태공원인데 그 안에 동강정보센터와 곤충박물관 그리고 에코빌리지 그리고 앞으로 물순환체험센터까지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왔는데 금년 중으로 2018년도 중으로 동강생태공원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구요. 근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만일 그렇게 되면 또 지구계획 분할하고 또 지적측량을 또 해야 되냐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그 부분은 물순환체험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기존에 확정된 상황에서 변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정이 된 부분은 변경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계획 확정 측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된다는.

그때는 지금 측량한 거 말고 나머지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의구점이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쩌면 곤충생태정보센터를 제일 처음에 지어가지고 준공이 됐으면 그때 당시에 지구계획 확정측량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곤충박물관과 에코빌리지를 짓는 과정 내내 계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했고 제가 와 가지고 이거를 준공 처리를 왜 안 했느냐,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해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십 억짜리 얘기하다가 곁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차량 유지비용 해 갖고 1,000만 원 서 있어요. 어떤 용도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불법 투기, 쓰레기 투기. 이거 담당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불법투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월에. 혹시 단속하는 사례 있나요?

지난해에 정확하게 건수로 기억은 못합니다만 불법투기가 신고가 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어떤 현장을 확인했을 때 원인자를 발견을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차량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도 하고 불법투기 단속 이렇게 하면 사실 불법투기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야간에 조 짜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두 번이든지 실질적인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어떤 계획 작성에 의해서 이는 차량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 차량이 그냥 멋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실질적인 계획에 의해서 야간투기라든지 취약지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숨어서라도 봐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06쪽 봐주시면 하단부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국비가 많이 되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잣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예산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그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잣 가공공장을 설립하면 누가 운영하는 거죠?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5농가가 법인에 참여를 해 가지고 법인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산물 농업법인을.

예. 소재지는 북면 마차5리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 장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2억8,000. 임산물과 관련해서 아마 전부 계획된 거 같은데 유통센터 건립하는 거 하고 생산단지 규모화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어떤 전제가 없는 그냥 산림에다가 작물 생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이라고는 하는 부분은 숲가꾸기를 하고 난 후에 산림소득 작물을 개발하는 이게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잣 가공은 총 사업비는 8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죠. 그리고 산림청에서,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아주 비슷한 사업을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이 이런 형태로 아주 비슷비슷하게 나눠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 비슷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말 그대로 산림에다가 어떤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물품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산림 쪽 예산에 열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도 결국은 민간이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잣 생산할 수 있는.

이거는 잣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임산물 통틀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고.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 다음 장 밑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해 가지고 일반유통 차량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냉동차량하고 이런 게. 민간자본이전해 갖고 8,700 이거든요.

냉동차량하고 다른 점은 냉동시설이 있다 없다라는 게 그런 차이일 뿐인데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일반 유통차량, 냉동차량. 이게 몇 대래요?

이거는 1대 정도 밖에는.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래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확정이 안 되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래요?

산림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매년도 중에 산림청으로부터 어떤 국비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대부분 그동안에 임업인들이 의견을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요에다가 반영을 해서 올리면 산림청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내시를 해 주게 되면서 예산 편성과 함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임업 부분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쪽에도 보면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해 가지고 자본이전 1억7,500. 이것도 있고요. 산양삼 해 가지고도 많지는 않고 임산물 상품화해서 2,500. 친환경사업 3,900.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건지.

그냥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임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떠나서 백두대간 주민 지원해 갖고 민간자본이전 1억7,500이래요.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백두대간 주민지원 어떤 내용이죠?

백두대간 보존을 위해 가지고 백두대간에 있는 산림에 대해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영월군 내에서는 상동읍과 김삿갓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임업인들한테 백두대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소득 작물을 개발하는 사업 신청을 받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9,800인데 올해 7,700 거의 배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어떤 용도가 있어서 많이 늘었을 거 아니래요?

아직까지 특별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구요.

계획서가 없고 관례에 의해서 내년에는 이 정도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인가요? 하여간 산림부서에서 보면 전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 지원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거 같아요.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말 다뤄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산림 쪽에 보조사업이 상당히 가지 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내년부터 중점을 둘 방향이라고 한다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임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영월의 농민들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깜깜이였었는데 농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보면 나름대로 계량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임업도 이 부분이 계량화가 되어있는 건지. 계획성이 의원님들이 저는 알기가 참. 계획성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농업 같은 경우는 전에 하우스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를 지원해야 되는 계량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운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튼 소외되는 임업인이 없도록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을 봐 주세요. 그리고 하실 때 검토보고서라는 책도 내시잖아요. 검토보고서. 과에서 하시죠? 이 부분이 순서가 맞지 않아요.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라 그러셨는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 예산 페이지 몇 페이지라는 걸 해 주면 좋은데, 그거는 고사하고 막 찾아야 돼요. 공부 엄청해야 됩니다. 571쪽을 보시면 강원도민체전으로 인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일이 많으시다는 거죠. 화장실 임차료가 500만 원 씩 3동 1,5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임차료를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화장실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줬겠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봐 드릴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또 4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화장실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이 213개가 있구요. 어떤 역이나 터미널 또는 시장이나 관광지, 등산로 이런 데 산재해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117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상태로 어디에 뭘 개선하고 확정이 된 그런 사업비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결국은 도민체전이 영월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지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500 곱하기 3해 갖고 1,500. 며칠간 쓰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 열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에 어느 정도래요? 가격대가.

구입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입가격.

아마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요? 7,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한 번 빌릴 때 마다 500만 원 정도씩.

이거는 개략적인 숫자고 할 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임차료 비용대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열흘에 화장실 빌려 가지고 7,000만 원짜리 열흘 빌려 갖고 임대를 500만 원씩 주면 이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동강축제라든가 단종제라든가 기타 어떤 축제에 이런 지역에서 활용 방법이 있을 때 3개 정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필요할 때 마다 해 주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예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할 때 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산림환경산림과 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빌려서 쓰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동식 화장실을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지역 내에 읍면단위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마 검토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임대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니까 개소당 하나씩 한 2년만 하면 그 예산 나오고도 남을 거 같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활환경계 직원이 그 부분을 가지고 관리하고 갖다가 배치시켜 주고 철수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고 레카차가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우리 직원이 그거를 할 수, 사실은 직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른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웬만하면 전부 다 위탁, 임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또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뭐든지 하면 우리 인력 부족입니다. 또 뭐하면 우리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인력 부족 때문에. 사실 화장실 하나 갖다 놓고 말씀하시면 그거 갖다 설치해 놓고 오는데 3일씩 걸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화장실은 갖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동을 할라면 레카차가 또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할라면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굳이 그렇게. 정말 그런 의지만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차량 임대료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농기계센터에 농기계 운반차량만 이용해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 할라고 상호 간에 그런 부분을 안 할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자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 인력을 갖다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인 부분을 생각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0페이지 사방댐 부분에 대해서 586페이지에 보면 사방댐 안전조치 4개소해서 2억이 돼 있구요. 사방댐 점검해서 1,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방댐의 애초의 목적이 뭐였죠? 취지가. 사방댐을 왜 하는가.

산에서의 어떤 급류로 인해 가지고 하류 지역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방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흐름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이죠? 점검을 가끔 하시겠죠?

예.

누가 하시는 건가요?

우리 임도라든지 산림재해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해요?

그리고 저희 또 담당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점검하는데 비용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작게 보수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점검비용에 대해서.

점검비용이 아니고 점검을 하고 나서 시설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1,700세워놨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하자보수 2억 해 가지고 돼 있단 말이에요. 586페이지에. 사방댐 안전조치해서 2억이 세워져 있어요. 4개소. 586페이지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쪼개서 내려 보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묶어라. 이걸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호조상에 위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득이 다 나눠 가지고 예산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전조치라는 게 사방댐이 안전하게 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안전조치라는 게. 근데 저희가 사방댐을 현장점검을 가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게 안전하지 못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애초에 설계라든지 시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철근 콘크리트가 안전하지 못해서 안전조치를 한다면 철판으로 씌워야 되는 건가요?

재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시공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한 50년 내다보고 하겠죠. 그러나 어떤 물의 흐름이 바뀐다든지 또 수량이 갑자기 많다 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훼손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방댐 밑에 쪽으로 보면 전부가 콘크리트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커다란 돌을 놓고 그 주변을 가지고 콘크리트로 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콘크리트가 한 번 붙었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산에 콘크리트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환경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사방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덜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있지만 거기에 안전조치용으로 또 예산이 5,000만 원씩 한 군데, 4군데란 말이에요. 5,000만 원씩 투입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정 개소가 정해졌거나 이런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점검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개소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숲 관리 부분. 이 도시숲이 어디 거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 장릉 도시숲하고 물무리골 산책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쪽에 보건소 여기 거기가 어디.

삼호아파트 건너편 쪽에 있는.

그게 도시숲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수지 뒤 쪽에 있는.

맞습니다. 삼호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게 예산 40억 정도 들었었던 거죠? 과장님 잘 모르시. 지금 도시숲을 지칭하면 본 의원은 그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6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 1억7,000 정도씩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100% 군비잖아요. 그 처음에 활용도가 우리 영월군민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세요? 가보셨나요? 혹시.

예. 가봤는데 사람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시간 타이밍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인건비를 6명씩 세워 가지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장비 임차료가 9,000만 원. 장비 임차료를 1,000만 원인가요? 장비료. 뭔 장비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도시숲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념상으로는 도시숲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거기하고 물무리골. 거기를 도시숲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6명이 그 두 군데만 상주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지역 내에 있는 영월읍 시가지 내에 있는 각종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각 사업비마다 인건비들이 다 또 배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각 사업장마다 인건비는 따로 배정이 돼 있다구요. 그 여섯분만 가지고 다른 사업장에 인건비가 안 서있다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사업장마다 다 있어요. 별도의 인건비가.

사업장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쪽이 이런 어떤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또 양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많습니다.

각 분야마다 있는데 이 분들 여섯 분은 여기에 사용되는 인건비 맞아요. 여기 저기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영모전 공원 만들어 놓고 나서 아마 첫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풀도 무지하게 많이 올라올 거로 생각을 하고 아마 그쪽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될 거로.

올해 영모전 없어도 여섯 분 하셨어요. 또 내년도 여섯 분이고. 똑 같아요. 하여간 이 부분 더 말씀드려봐야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서 그 당시에 도시숲 해 갖고 나무 심어 놓은 자체에. 지금 서로 비대해져가지고 많이 불편할 겁니다. 나무들 자체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많은 예산에 비해서. 근데 결국은 군비로 2억씩 이렇게 한 1억7,000씩 들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군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 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임차는 주로 어떤 장비를 쓰시나요?

나무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포크레인도 임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숲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대충.

우선 크게는 내년도에는 물무리골과 능말도시숲하고 영모전도시숲하고 또 덕포에 있는 도시산림공원.

금용아파트.

지역 내에 있는 도시숲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가끔 가보면 그래도 풀이 많이 났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질책을 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전반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어떤 윤길로 의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인원 숫자가 많고 적고의 부분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튼 내년도에 영모전 숲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구요. 그러면 물무리골 말고 한골도 포함이.

예. 다 됩니다.

이 기회에 어디 마을 숲 내 정비 때문에 질의를 또 할텐데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금용아파트하고 물무리골은 기존에 금용아파트는 기존에 없었지만 어쨌든 아파트에 숲을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도시 숲 개념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골하고 장릉 연못 쪽에서 올라와서 맞은 편 산에 있는 거 도시숲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 부분은 도시숲이라고 솔직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런 부분까지 저는 한골도 아깝고 그 다음에 제가 그전에 금몽암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금몽암 앞에 하천 정비한 거 너무 아까워요. 거기 숲이 진짜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싹 밀어내고 그걸 해서 그러면 가령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장릉 도시숲이나 그쪽은 사실 거의 활용도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숲은 숲대로 좀 내버려두는, 공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금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 풀나고 그러면 당장 주민들이 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산에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한골도 차라리 옛날 모습에서 통로만 만들고 은사시나무 많이 날렸을 때 옛날의 모습에서 그걸 정비하고 오히려 숲을 자연스럽게 보존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 필요 없는 인력 같은 거는 판단하셔서 정말 금용아파트 이런 데는 하시고 물무리골도 사실은 거기에 손대면 안 되죠. 데크 망가진 거 데크만 깔아 놔야지 거기에 무슨 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풀을 제거합니까? 물무리골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튼 판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어떤 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만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올 가을에도 장릉 웰빙산 등산로에 나무가 하나 살짝 비스듬히 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무가 넘어가 비스듬한데 그런 부분 혹시라도 넘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러니까 베어 달라 또 어디에 예를 들어를 풀이 잘 조성이 된 그런 부분이 풀이 자라나.

과장님, 그거는 등산로 정비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요즘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어떤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은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인공을 가미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보고 느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등산로 정비를 여기다 싹 끼워 넣으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일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지금 우리는 도시숲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웰빙산 다니면서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요. 진짜 죽어서 밑둥이 썩어 보이는데 진짜 기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정말 사람이 지나가다가 치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근데 그 민원도 사실은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 될 게 웰빙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게 거기는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맞죠?

예.

거기가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가미한 건 올라가면서 데크. 근데 둥그런 나무로 계단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데 막상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양쪽길로 내가지고 다녀요. 계단으로 안 다녀요.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이 자주 다니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만들었다고 한들 거기 1년에 몇 사람 가다가 그 사람들이 민원 때문에 장비를 동원하고 한다는 건 판단을 해봐야,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입하셨던 부분은 일예를 드신 거지만 그렇게 끌고 가면 대화가 갑자기 확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시숲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자연적인 부분은 자연적으로 갈 수 있게 내버려 둘 방향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예쁘게 아마 가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산이나 이런 데 해 놓은 건 좀 자연적으로 있게끔 내버려둬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마을숲에서 이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574쪽 한 번 봐 주세요. 이거는 뭐 사안을 짚어 나가는 거니까 574쪽 하단부에 보면 자연환경보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동강꽃길 및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동강꽃길하고 생태탐방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동강꽃길사업이 사실은 2008년도에 정확하게 2007년도 같 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그 사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줘 가지고 삼옥에서부터 거운까지 그쪽에 가로수를 심고 꽃길 화단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생태탐방로는요?

잣봉 주변으로 해 가지고 탐방로 만들어 놓은 지역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에 타탕성이나 그거 보다는 우리가 이미 길을 문화관광과에서도 길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외씨버선길 말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또 길을 만들더라구요. 그럼 이 길들이 제주 올레길 때문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수없이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도시숲 얘기한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그럼 만들어 놨다 해도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면 일몰제도 있어야지. 한 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봤다고 해서 남들이 다 안갔다고 보는 것도 저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월에 살면서 웰빙산이라든지 아니면 산소길걷기 행사 이런 걸 하면서를 통해서라도 이런 길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언제인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차피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 그 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어떤 사업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사업자들도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삶도 사실은 사업도 관에서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데다 새로운 루트를 개척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짚었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겠다라고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다른.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강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한 번 봐주세요. 581쪽 상단부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이 사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료 지원해 준 그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산물수집을 통해 가지고 결과물로 그런 형태로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파쇄를 해 가지고 등산로나 이런 데 갖다가 까는 부분들도 있구요.

8,800만 원인데.

예. 우드칩 말씀이십니까?

예. 그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어차피 산림조합 같은 데서 간벌작업이든지 아니면 숲정비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것들 산에 쌓아 놓으면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것이 하천을 막고 이래서 피해를 엄청키우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되다가 지금 10년 가까이 큰 비가 안와서 이게 곳곳에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집을 해서 바이오 뭐? 갑자기. 여기 사업도 있는데 칩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활용하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했을 때 답변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서 하는 인력이나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도 제가 몇 년 전에 답변을 받은 부분이라. 그럼 이게 실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상당 부분을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전체 그러니까 간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거를 하지 못합니다. 사업기가 산정이 될 때 간벌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전부 수거하는데까지의 설계가 되지 못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에 존치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산불이 나고 이랬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간벌이나 벌채 이런 부분들이 수량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는데 물량 전체를 가지고 밑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582쪽 봐 주세요.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하단에 보면 그리고 583쪽까지 넘어가는데요. 가로수 관리 및 경관 조성에 대해서 지금 583쪽 상단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계절꽃 및 수목 구입을 3억 계상하셨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이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도민.

그렇습니다.

체전 때문에 한다고 보여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절꽃하고 수목구입은 어디서 하죠?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읍면별로 꽃이 식재된 부분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걸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심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절꽃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 내에 화원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가지치기하고 그거를 마무리 짓지 않으셨나요?

수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번 정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정체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3억3,000이고 아, 2억은 무릉도원면 벚나무 가로수길 보식사업 때문에 2억이.

그렇습니다.

늘어났다고 보여지네요. 이 사업은 뭐죠?

전에 무릉2교에서 법흥 버스 종점까지의 구간을 벚나무를 식재를 다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확인이 된 게 거의 300본 정도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품가로수길 조성 차원에서 가로수를 보식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로수 관리로 가서 가로수 관리는 어느 지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없이 하지 마시고 조금 집행을 그럼 전문가를 빨리 투입을 시키시든지 하셔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5쪽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상단 조금 내려와서 산림생태계 환경기능 증진에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산림유전자 보호라고 해서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수목보호사업이 3,000만 원, 그 다음에 마을 숲 정비사업이 1억2,0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을 숲을 정비를 해야 될 때가 2개소인데. 어디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아까 금몽암 초입 숲하고 그 다음에 한골을 차라리 그 부근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요. 마을 숲을 황둔에서 구 원주가는 길 있잖아요. 그럼 치악산 입구 들어가면 성황림 보호 숲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백 년인지 천 년이 됐는지 숲을 보호를 해서 그게 하나의 어쨌든 우리가 영월이 무슨 가치를 가져가게 되면 향후 그런 쪽으로 가치를 가져가야 될텐데 이것도 마을 숲 정비사업이라해 가지고 좋은 숲 또 싹 정비 차원에서 이발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보호돼야 될 지역은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이 사업이 또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비차원에서 싹 다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 데를 보면 문곡2리, 공기2리 그런 큰 나무가 보존 가치가 있는 큰 나무가 있는 지역을 관리를 해 나가는 건데 일단 주민들이 같이 와 가지고 쉴 수 있고 편의를 가지고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마을 숲 정비사업이요?

예. 수목관리와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호수 안내판 설치 및 수목보호사업인데 보호수가 영월에 총 몇 그루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호수가 영월군에 개소로 얘기하면 68개소 정도 되구요. 본수로는 131본이 있습니다.

131본요. 여기 후계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덕사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수령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보덕사 같은 경내에 있는 건. 그 보덕사를 훨씬 더 아름답게 하는 게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느티나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지금 시들시들해서 공간이 비어서 보충제를 다 집어넣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도 사실은 우리가 느티나무를 어느 정도된 걸 벌써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수십 년 전 아니면 적어도 하튼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계목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보호수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산림치유사, 산림해설사, 숲해설사, 또 매니저, 체험지도사 이런, 어떤 거죠? 도대체가.

치유지도사라고 하면 국가에서 숲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망경대산에 치유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떤 숲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보면 602페이지에 숲길체험지도사 해 가지고 인건비가 1,7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려오면 치유지도사 운영비가 7,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어떤 건지 무슨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요. 숲해설가가 또 2,200만 원이 따로 있고. 산촌생태매니저 8,400만 원이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 전부 다 틀린 건데.

세부적인 실제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숲 치유지도사는 말 그대로 치유활동까지도 하는 게 숲치유지도사고 숲길체험지도사는,

치유지도사라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규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자면 숲치유지도사 같은 경우는 요가라든지 전문적인 또 일정 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졸업을 해야 되고 하는.

자체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가 여러 가지 조항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 대학교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고.

좋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해 갖고 7,200만 원인데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죠?

그거는 우리 치유센터에다가 치유지도사 1급 1명과 2급 2명을 갖다가 배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인건비 3명.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영월군에 적을 둔 근로자로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7,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세분이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될라나 모르겠구요. 또 그분들이 오면 명상치유해 갖고 8,000원씩이라 그랬죠? 1인당.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것도 맞출라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마을에 매니저 네 군데 있는데 어떤 분들이.

산촌마을이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산촌마을을 누군가가 끌고 가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전문적으로 담당을 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 차원에서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제가 듣기로 다른 시군에서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 가지고 정말 그쪽 분야에 농촌관광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산촌생태마을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있고 사무장도 따로 있잖아요?

사무장 인건비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촌생태마을이 10개소잖아요?

아닙니다. 6개요.

4군데는 있고 2군데는 없고.

예. 상당히 침체가 돼 있는 부분, 분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6개인가 그 부분을 전부 다 합치면 예산이 한 거의 100 몇 십 억 이렇게 갔는데. 그래 놓고 활용방안에서 또. 올해도 5,000만 원 또 서있네요, 수리비가.

산촌생태마을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소유권은 영월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은 영월군으로 돼 있고 거기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주민들이 가져갑니다.

시설 보수 이런 거 전체가 영월군 거라서 영월군에서 모든 관리 시설 운영, 매니저비까지 대 주고 순수 수익나는 건 마을에서 가져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시설 보수까지도 못할 정도라면 또 거기다 매니저 비용까지 이게 정말 운영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는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어떤 농촌 관광을 통해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키고자 이런 정책이 개발이 됐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런 가능성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에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성과 분석이 이제는 시행에 대한 거보다 성과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한 건만 하겠습니다. 601쪽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삼림욕장 관리가 봉래산 삼림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림욕장이 봉래산하고 망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망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인건비 두 분. 봉래산, 망산은 제가 거주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봉래산 삼림욕장은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자세하게 모릅니다. 어떤 유료로 운영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그런 데다 보니까 관리만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해볼려고 했더니 파리하고 모기하고 많아서 그래서. 하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강화 2,000만 원. 예산 많지 않는데. 607. 임산물 홍보 마케팅강화해 갖고 2,000만 원 서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200만 원인가? 아, 200만 원 밖에 안 되는 구나. 2,000만 원으로 알았네. 잘못.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우조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386억708만8,000원보다 17억9,313만2,000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 규모는 368억1,395만6,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530만 원과 공공운영비 939만4,000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 원, 문화예술행사 참가 실비보상금 100만 원, 41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000만 원, 김삿갓면 3도 접경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6,500만 원, 팔괴예술인촌 수도시설 정비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6,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에 1억 6,000만 원, 합창단 육성 지원사업으로 영월동강합창단 강사수당 2,000만 원, 영월군 어린이합창단 육성에 3,400만 원,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 자본보조금 1,600만 원, 동강현대작가초대전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행사보조금으로 1,440만 원, 영월문화원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금 1억3,640만 원, 운영보조금 1억22만 원, 자본보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원 사랑방사업 경상보조금 1,2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1,4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경상보조금 2,200만 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 중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의 세계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단종문화제 기간에 중국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촬영대회 및 교류전시를 갖는 중국사진가 100인 교류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350만 원, 공공운영비 9,174만 원 415쪽입니다. 사진특별전 개최 및 지역주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고, 사진박물관 시설물 보수 및 박물관 외부의 주차장 등 주변 환경정비로 시설비 6,000만 원과 사진박물관 작품 및 유물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만 원과 공공운영비 3,24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건물, 장비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영월문화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29억7,3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간판, 관광지 전기요금을 위해 공공운영비 5,900만 원, 4개소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도우미 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택시 랩핑광고 및 온오프라인 광고를 위한 경비 4억, 관광 홍보물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여행사 관계자 및 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8,000만 원, 웰컴투 명품영월추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 원 6개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협의회 사업비 2,500만 원, 4개 시군 국가지질공원 공동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단종문화제, 동강뗏목축제, 김삿갓 문화제의 강원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경비 3,000만 원을,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영월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금 4,000만 원을, 영월관광 여행수기 공모사업 시상금과 작품집 발간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사업은 관광지 및 도로표지, 종합관광안내판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판 신설․개보수를 위한 지특보조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및 419쪽의 6개 시군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영월군 지도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5,000만 원을,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및 인증지역 회비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 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및 420쪽의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2,800만 원,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공공운영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점 개보수 사업으로 갱도 내 전시물 및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체험관 입구 계단 그늘막 설치로 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 등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및 421쪽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입니다.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2억3,000만 원을, 동강 어라연지구 래프팅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섭새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와 문산 화장실 및 탈의실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포함하여 6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입니다. 한반도주차장 관리 및 상동숯가마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4,988만 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1억8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주요 관광개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은 공립박물관 리뉴얼 및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 3억2,000만 원, 도비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 사업은 한반도지형 주차장 내에 화장실 및 탐방안내소를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기금 5억6,400만 원, 도비 1억6,9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마을조성입니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산 자연숲 특화마을의 자연휴양림 사계절 숙박동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금 2억3,9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황금마차리 특화마을 게스트 하우스 및 마을공작소 등 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주민역량강화 연구용역을 위해 기금 2억4,5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스텔지어 석항은 리모델링을 마친 간이역 체험시설의 상품성 강화를 위한 홍보시설물 조성과 문화공연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기금 2억3,7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선돌 명승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명승 76호인 선돌 명승지의 노후된 관광시설 개선 및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탐방로 조성 및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선바위골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지난 4월 지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 조성, 시설공사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및 426쪽의 지역개발 연계사업 영월, 단양 한줄기자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500만 원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보행로 및 데크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사업비는 12억5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개발구역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국비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 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3억2,784만 원과 부대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058만3,000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각종 용기구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2,4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인건비로 기금 3,841만2,000원을 포함한 8,132만 4,000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금 1억1,523만6,000원을 포함한 2억4,723만2,000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금 1,340만4,000원을 포함한 2,680만8,000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입니다. 안전요원 및 화장실 관리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4,7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수상레저 편의시설 관리와 부지 임대료 및 감정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공공요금 납부 및 섭새 화장실 관리를 위해 3,210만 원, 수상레저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과 래프팅 출발ㆍ도착지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9,598만5,000원, 사무관리비 2,887만 원, 429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억 4,324만 원, 전지훈련 유치 국내여비 200만 원과 각종 재료비 1,000만 원, 스포츠파크 내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 1,276만8,000원, 도비 273만6,000원을 포함한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4,000만 원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2억6,181만2,000원,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 9,794만4,000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경기 개최 및 참가입니다. 행사운영비 8,500만 원, 각종 대회유치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도 및 전국대회 주요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0만 원,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도 어르신체육대회 및 도 소년체전 참가를 위한 훈련비 및 보상금과 자매결연 시군 체육교류전,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및 군 협회장기,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행사운영비 6,0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종문화제 기념 3개 종목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한국실업테니스 연맹전,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ITF 영월 주니어 테니스대회, ATF 영월 이형택 재단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개최에 4,500만 원과 럭비대회 개최에 3,700만 원, 전국 남녀종별 탁구선수권대회 개최에 8,000만 원, 432쪽입니다. 군협회장기 및 청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및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20만 원을, 도 장애인 생활체전 훈련비 및 용기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동강배 전국 론볼대회 및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도 농아인체육대회 및 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247만6,000원, 도 농아인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 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4개 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7,800만 원과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대행사 공모, 성화봉송, 홍보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억5,000만 원을, 국내여비 700만 원과 도민체전 부대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20억 원을, 육상경기용품 구입 및 공설운동장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1억2,000만 원을, 434쪽입니다. 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대비 경기장 및 읍면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 실업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독 및 선수 급여,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비, 포상금, 차량유지, 용품구입 등을 위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억6,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각종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한 씨름 감독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수 급여 및 우수선수 영입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비, 포상금, 용품구입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입니다. 먼저 공사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2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과 박물관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은 민간위탁금 2억 8,700만 원, 내부전시 리모델링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사업입니다. 박물관고을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특화상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3,84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과 박물관고을 특화상품홍보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인건비로 2,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콘텐츠 확보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팸투어 및 특별기획행사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포럼 중장기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통합발권 프로그램 및 서버구입 4,000만 원, 박물관 홍보체험관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행사 보조금 2,000만 원, 공립박물관 유물 구입 및 통합발권 무인발매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포럼사업은 박물관고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4억2,0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지역연계사업으로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외씨버선길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유형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 기타보상금 피복비 390만 원, 활동비 국비 2,230만 원, 도비 669만 원을 포함한 1억9,73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영모전 주차장 임대료 600만 원, 문화재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의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에 3,432만 원, 문화재 주변 공중화장실 5개소 관리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성수 기증 유물전시관 주차장 포장에 9,000만 원, 대야굴 입구 보호책 정비 2,000만 원,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입니다. 장수하늘소 천연기념물 연구용역에 국비 1억4,700만 원, 도비 3,150만 원을 포함한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국비 32억6,340만 원과 도비 6억9,930만 원을 포함한 총 46억6,200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여 장릉 사괴석 담장 기와 및 소나무 재선충방제, 청령포 병충해 방제, 정양산성 수목제거, 영월부관아 토지매입, 한반도지형 토지매입, 흥령사지 징효대사 탑비 관람편의시설 개축, 천연기념물인 청령포 관음송과 하송리 은행나무의 치료 및 모니터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도비 3억2,400만 원과 군비 4억8,600만 원 포함한 총 8억1,000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여 관풍헌 해체보수 실시설계 용역, 흥령선원지 발굴조사, 법흥사 원음루 주변정비, 영월 향교 화장실 개축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442쪽입니다.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청령포 행랑채 초가이엉 잇기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기로연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620만 원을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장릉 세계유산 활용 홍보사업은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국비 200만 원, 도비 42만9,000원을 포함한 285만7,000원을 하송리 은행나무동제와 청령포 단종대왕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4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단종제례 보존단체 전승지원 보상금으로 도비 715만 원을 포함 1,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무형유산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6,670만 원을 영월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기금 2,100만 원, 도비 27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3,750만 원을 포함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장릉 생생문화재사업, 영월부 관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4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국비 3,200만 원과 도비 1,600만 원을 포함 6,4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는 국비 5,992만5,000원, 도비 2,996만2,000원을 포함한 1억 1,985만 원을 계상하여 보덕사와 금몽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스포츠파크 공무직 인건비 5억24만 원, 강성수유물전시관 공무직 인건비 5,645만2,000원입니다. 446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공무직 인건비로 6,052만1,000원, 예술창작스튜디오 공무직 인건비로 2,736만 7,000원, 탄광문화촌 운영 공무직 인건비로 6,472만1,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억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은 11억8,000만 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 중,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354만8,000원과 사무관리비 1억9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국내여비 320만 원, 대민활동비로 1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20만 원,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데크로드 정비 3,000만 원, 청령포 도선 발전기 구입에 600만 원을 그리고, 예비비 15억8,272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에 인건비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9,0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지역개발사업 소관 인력 운영에 따른 정규직과 공무직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6억4,5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큰일났네요, 이거. 너무 많아서. 412쪽에 일단 가볍게 한 번 시작을 해 보시죠. 412쪽 위에 보면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김삿갓면 3도접경 문화예술행사 6,500만 원 세우셨어요?

도비로 처음에.

군비도 3,500이 들어가요. 6,5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 부석에 갔다 왔는데 부석에서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7,000만 원 들었다고.

매번 접경행사를 가는데. 우리가 가령 의원들이 오고 나서 무슨 문화행사가 연예인이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6,500만 원이 들 일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버스가 6대가 1,500명이 왔는데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대접을 해 가지고 감당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행사하는 거는 알다시피 배구하고 박터뜨리기하고 행사는 몇 개 안 하는데 계속 주민들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도비로 이번에 얘기를 해서.

이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궁금한 거만.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게 어떤 거래요? 작년에도.

통합문화이용권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1400명 대상분한테 할머니하고 어린이들한테 버스이용권도 되고 극장이나 도서관 이런 거 하는데 바우처카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개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 드려볼게요. 하단부에 탄광문화촌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 원 돼 있죠? 디젤기관차 설치.

예. 그거는 뭐냐 하면 현대시멘트에서 그때 시멘트가 초기에 처음됐을 때 기관차 쓰던 게 있대요. 지금도 움직이는데 그거를 폐기처분하는데 그거를 영월군에서 상징적으로 가져가서 전시를 하게 되면 어떤 영월군의 어떤 게 그런 거도 있다 그래서 탄광문화촌에. 제가 가보니까 길이가 17미터예요. 기차가. 높이도 높은데. 그게 폐기처분해도 그게 억이 들어간대요. 가치가. 그래 가지고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그거 무료로. 운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반비가 5,000만 원.

운반비가요?

운반비하고 설치비.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현대시멘트에서 기차를. 기차가 폐기처분해도 1억 들어가는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운반해 오는 데 운반비가 해 보니까 운반비하고 설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증 받는 건데.

옛날에 탄광도 실어나르던.

시멘트. 초창기에 처음 실은 기념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준다는데 그 기차가 폐기처분해도 1억이 들어가는데 기증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설치를 할 때는 얘들이 다른 데 설치하게 되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녹이 쓸고 이러니까 탄광문화촌에 갖다 놓게 되면 설치를 해 가지고 비도 안 받고 관리가 된다해 가지고. 거기가 위치를 가봤거든요. 그거를 설치할 때는 조금 문화체험의 어떤 환경을 봐서.

탄광문화촌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갖다 놓으면.

당초에는 다른 데 설치할라 했는데 다른 데 설치해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탄광문화촌에 갖고 오게 되면 상징으로 하는 거죠. 현대시멘트 할 적에 최초의 기관차라는.

알겠습니다.

기차만 갖고 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문화촌하고 시멘트하고 어떤 연관성이 굳이 가져가라면 돌로해서 광산업이 맞아요. 당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현대시멘트에서 골칫덩어리였어요. 애물단지였어요. 사실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는 현대시멘트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애물단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리 자체가 곤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부발전소에 처음에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고물덩어리 애물 처리를 왜 받느냐. 퇴짜놨어요. 그죠? 맞죠?

고물단지 모르고 제가 오니까 남부발전 거기다 설치를 할라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남부발전있는데 거기는 해 놓으면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거고 그래 가지고 가져오는 방향,

잠깐만요. 남부발전에서 어떻게 보면 디젤기관차라는 부분을 보면 발전소하고는 상당히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 자체가 미관이라든가 애물단지라는 개념에서 거부했던 거래요. 그러면 탄광문화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7미터고 굉장히 큰 그건데 그걸 어디 갖다가 주차장에 갖다 턱 틀어막을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막을 거래요? 이거를.

화장실 있는데 거기 공간이 돼 가지고 그 쪽 옆으로.

과장님, 지금도요. 지금도 탄광문화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주민들이 그 자체가 작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부지도 더 사달라고 그런 민원들 많이 받으셨을 거래요. 아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앞길을 콱 틀어막겠다라는 겁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데서 애물단지로 하고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데 기업이라는 데서 어떤 방식에서 여기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지 모르지만 1억 넘어가면 현대시멘트가 먼저 적자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던 회사가 그거를 왜 안 팔어먹었겠습니까?

앞부분은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앞부분 얘기.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우리가 덜커덕 받아온다는 게. 오죽하면 여북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정말 생각을 잘못하면 전망 싹 막구요. 애물단지 큰 건물 어떻게 옮겨 다니지도. 운반하는 데만 5,000만 원 드는데 어디다 옮기지도 못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하세요.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 듣고 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 다 유물이 어쩌고 하면 다 맞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거는 북면 주민들이 그 자체가 적다고 주변을 더 사갖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떡하니 경관을 막겠다. 고민 많이 하세요, 과장님.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또 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짧게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1억짜리 나가는 걸 법정관리 들어가 있으면서 안 팔고 그거를 군에 5,000만 원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증기기관차라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증기기관차라면 제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디젤기관차 생긴 거 이거 보셨죠?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도색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애물단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냉정히 좀 더 두고 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12쪽에 상단부를 보시면 금액은 크지 않아요. 팔괴예술인촌 수도시설 거기가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다가 안 한 겁니까? 했는데 또 연결된 겁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서? 1,000만 원을 도로 감해서.

예. 사업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해 달라고.

그러다가. 안 한 거죠? 내년에 할라 그러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쪽수에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김삿갓 3도접경 행사.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집행은 어디서.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하는 거죠? 이거 만일 된다고 해도 집행하는 거 잘 파악하시구요. 일회성으로 계획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도 예산이 한 번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만일에 도에서 매년 이렇게 행사 내용을 분석을 해서 좋다고 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 몰라도.

도에서 지원 안 해 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무조건 6,500만 원씩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 돌아가니까.

돌아올 때.

예. 돌아올 때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버스로 가면 되니까.

아.

후년에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요. 관광안내 체계시설 정비 3억7,200만 원 서 있어요. 어떤 거죠? 419페이지에.

뗏목축제할 때 전기 설비 그전에는 다른 데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집어넣어서 합니다.

예?

뗏목축제할 때 축제장 조성하고 행사장 정비하고 전기시설하고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뗏목축제도 그렇고 다른 거 축제할 때도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변 행사장 축제하는 행사장을 정비하는데 여러 축제 행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1개소가 아니고.

각 축제장에 시설 부대비로 사용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인데요. 테마여행10선사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테마여행 10선. 4개 시군이 영월, 충주, 단양, 제천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4개 시군에서 모여 가지고 사업별로 특색 있는 거 맡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는 게 차량을 이용해서 3.5톤 차량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4개 시군 홍보에 대한 거를 다 해 가지고 축제하는 장소를 4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시군별 특색 있는 홍보를 하는 겁니다.

거기 충주도 들어가요?

예. 충주, 단양, 제천.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영월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한 거를 우리가 포함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물차에다가.

아닙니다. 버스입니다.

버스에다가 안내소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계속 댕기는. 4개 시군을 계속 댕기는 거죠.

여기 사업비 가지고 우리 어라연지구 래프팅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화장실하고 샤워실 다 해갔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여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래프팅에 대해서는 저희 영월에 계속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올해 많이 줄었죠? 고씨굴이라든지 래프팅이라든지.

조금 줄었습니다.

래프팅 하는 분들이 영월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 오는 효과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도 하고 자신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털어놓고 해서 그 쪽 주변에 개선사업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래프팅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다 잘 하고 계시다 하는데 이게 연계가 잘 안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래프팅 업소나 우리 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좀 포함해서 계상한 거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구요. 사업을 할 때 래프팅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 주셔야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 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5쪽을 보시면 선돌 명승지 관광자원화사업 그거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하셨듯이 전망대를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하실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전에 보여드린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했는데 문화재형상변경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보냈거든요. 그분들이 심도있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선돌 지역이 명승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문화재형상변경 그 부분이 돌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거 갈 수 있으니까 검토 중입니다. 별도로 나오면,

왜 물어보느냐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장소가 정선 변방지처럼 내려다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대로 예산이 올라간 건가 계획이 어떻게 된 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설계 나온 거하고 그때 보고한 대로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인데 이거는 형상변경이 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 그대로 사업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재에서 얘기가 형상변경이고 뭐고 간에 간담회 와서 얘기하는 거는 의원들의 생각도 들어서 잘 매칭을 해 갖고 사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조금 스카이워크를 하기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형상변경 그쪽에서도 그렇게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 해 줄 거 같은 이런 또 있는 거 좀. 낡았거든요. 낡은 거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또 검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스카이워크 그대로를 넣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두 건. 시설비 부대비 7억 하나 있고요. 상단부에. 아마 관광개발시설 관리에서 나온 거죠? 422페이지에 이거 보면 한반도주차장, 동강오토캠핑장, 신청령포 유원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7억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래요?

시설비 말씀하신 거요?

시설 및 부대비 해 갖고 7억 나와 있는데 한반도주차장, 동강오토캠핑장, 신 청령포유원지 등 이래 가지고 어떤 식으로 7억이 쓰여지는 거죠?

청령포유원지 거기도 가보니까 사면이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내려앉고 동강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도 시설 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시설 부분이.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신청령포유원지 106억을 들여 놓고 아무 사용 못하고, 정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쓸모없이 필요없는 예산 낭비를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래요. 이 부분 그렇구요. 그 부분 이래서 항상 우려됐다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 밑에 잠깐 하나만. 생태유산산업 체험기반 조성 해 갖고 3억500만 원 서 있는 거 이거는 뭐죠? 422페이지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 3억500.

이거는 컨텐츠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건데요.

무슨 체험이죠? 그 밑에 보면 기반 조성 8억2,000 따로 서 있잖아요. 생태산업유산 어느 장소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래요?

이거는 탄광문화촌 컨텐츠 개발입니다.

탄광문화촌요? 어떤 컨텐츠 개발을 해요?

여기 담당 계장님 안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뭉퉁그려서 생태산업체험 그냥 대충 뭉퉁거려서 전체적으로 하면 12억 정도 서는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는 거래요? 이거.

탄광문화촌 황토길 포장사업 이런 거는 도에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한반도지형 탐방로조성사업도 이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세부적인 계획서 향후 성과 이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왜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돈 받는 거 아닌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개발연계사업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4억8,000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김삿갓 지역에 관광 그거니까 저희한테. 사업을 우리가 할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잠깐만요. 한줄기 한자락 기획실에서 한 거 산꼬라이데길. 기획실에서는 산꼬라데이길로 돼 있고.

기획실이 두 개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두 개 돼 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잠깐만요. 기간이 언제까지래요? 몇 년간이래요?

3년.

총 사업비가 얼마래요?

32억입니다.

32억요? 그러면 산꼬라데이길 10억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차이점이 뭐래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행데크하고.

보행데크 좋아요. 됐습니다.

지중화 같은 거.

이 부분하고 우리 영월에 김삿갓에 슬로시티가 돼 가지고 슬로시티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외씨버선길 하나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산꼬라데이길 길이 또 있어요.

예.

단양하고 연계된 게 그건데 여기에 한줄기 한자락 또 이래 가지고 또 들어가고. 진짜 이제는 김삿갓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헷갈리겠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슬로시티에다가 외씨버선길에다가 뭐 뭐 뭐. 여기에다 중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외씨버선길 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장 현장점검을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들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길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는 국비가 거의 다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금이 뭡니까? 과장님. 기금이 뭐래요? 우리 영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길을 한 지역에 같은 코스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말만 바꿔 가지고.

이거는 산꼬라이데이길은 망경대산 있는데 예밀리에 있는 거고. 외씨버선길은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거고.

예. 과장님 그 부분 말씀하셔봐야 외씨버선길 하나 본 그 자체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업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항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묶어 놓으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억8,000은 지역 기금으로 되는 거죠. 그죠? 총 사업비가 아까 12억5,000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월군 몫이.

예.

그럼 4억8,000 이후에도 다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3개년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 쉽게 해서 지중화사업하든가 시설물 설치하는 거죠.

이게 시설물 설치라는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지중화를 거기 해 놓게 되면 경관이 아주 틀려지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험구간에. 아직 근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우리가 추진은 하는데.

제가 아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한 거 같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그럼 이 사업이 정확히 뭔 사업이에요? 영월하고 단양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연계되는데 어떻게 산에 있는 전주 이런 게 보기 싫어 가지고 지중화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도 가능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는 보행 연결로. 쉽게 해서 길을 갖다 연계되니까 길에 대한 거를 갖다가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쉽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보행데크도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홍보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중화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지는.

외씨버선길 구간이죠.

외씨버선길 구간이라구요?

예.

외씨버선길이 단양하고 연결이 돼 있나? 봉화에서 넘어오지 않나? 외씨버선길이.

단양이죠.

단양을 살짝 걸치긴 하나?

예. 걸치고.

전체적으로 헷갈리네. 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하튼 그럼 이게 어쨌든 3년차 계획인데 다 기금으로 하는 거고.

지방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방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계장님들 파악 안 되셨어요?

2018년도에는 국비로 다 되는 거고 2019년도에 지방비가 들어가고.

그렇겠죠. 세상에 100% 기금을 줄 리가 없죠.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이 들어와야지 이걸 기금이나 말거나 정말 필요 없는 거 하면. 내가 좀 있다 질의하겠지만 외씨버선길 보세요. 위탁 경영비를 우리가 5억을 줘야 돼요. 예?

5억이 아닙니다. 1억2,500씩 나눠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5억이라는 게 외씨버선길 5억이 아니고 1억2,500씩 해 가지고 세입 받아서. 5억이 우리가 의장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하는 거지 돈은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1억2,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외씨버선길 하는 거.

몇 쪽이죠? 이게 5억인데 그러면, 1억5,000씩.

1억2,500.

1억2,500씩 4군데에요? 4개 시군이니까.

예.

한 번 설명들은 거 같다. 예.

그러니까 의장 시군이니까 영월군이 내년에 의장 시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3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외씨버선길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거 하고 홍보하는 거 하고 걷기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거하고 안내센터 있거든요. 관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4개 시군 안내센터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1억2,500씩 매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해 놓고 나중에 한자락 같은 것도 처음에는 기금을 들여가지고 하고 나중에 내년부터 군비 들어가고 나중에 그거 운영하는데 또 돈 내라고 하면 안낼 수도 없는 이런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 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계수조정 전에. 사업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요? 윤길로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놀이캠프장 있잖아요? 물놀이.

물도리캠핑장.

물도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점검 나가고 아니면 여기서 수없이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안전시설을 분명히 해 놓고 운영을 하라라고 했었는데 결국 올 8월 달에 사고 나가지고 소송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잘.

인천시 게양구에서 체험하다가 사고나가지고 개인 자체서 보험처리해서 안 되는 부분에서 지금 개인한테 소송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랴부랴 위탁사업 승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안전 때문에 위탁, 계속 그냥 운영하니까.

공백 기간 동안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래요?

원래 운영을 하지 말았어야죠.

운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게끔 방치를 하고 그거를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홍보했잖아요. 홍보하지 말고 강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기 전까지는 운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을 운행을 하게끔 사실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없이 그냥 불법으로 사업을 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방치나 방조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래요?

소송 들어간 거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그런 거 없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사실 운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과장님, 과장님. 사실 운영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거만 지금 책임회피성 말씀하지 마시고요.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야 원칙이죠. 방치해 놓고 방조해 놓고 이제 와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안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안 되겠지만 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은 원래 행감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늦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안전에 신경쓰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선바위골이 어디죠?

구래.

상동이에요?

상동입니다. 숯가마 있는 데.

그러면 장산하고는 틀린 데죠?

장산 아닙니다. 선바위산.

현장 점검 갔던 때는 장산 캠핑장이고. 여기 선바위골에 캠핑장을 또 하나 조성하시는 거예요?

캠핑장. 그러니까 기존에,

숯가마 있는 바로 옆이에요?

밑입니다.

바로 밑에?

밑에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숯가마 가기 전에 숯가마하고 근접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숯가공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을 갖다가 조성하는 건데.

10억이면 만만찮은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지특예산하고 도비하고.

예산은 어디서든지 나와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캠핑장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캠핑장만 조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누가 운영할 거죠?

이 부분도 숯가마 시설하고 거의 연계가 될 수.

대답을 어물어물하시는 거 보니까 숯가마에 연계시켜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죠? 숯가마가 어떤 경쟁력이나 메리트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운영하실 분들을 이거라도 운영시켜서 수익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운영하실 건가요?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은 총 15억이구요.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년도에는 10억입니다. 내후년에는 5억이 떨어질 거고 사업 내용은 글램핑장 15동, 그 다음에 카라반 10동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동 숯치유센터가 지금 객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다섯 군데가 관광객이 왔을 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정도 15억 사업이면 의회에 와서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숯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에 숯가마나 숯치유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운영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여기다 캠핑장이라도 넣어서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이제 와서 설명을 하면 뭘해요. 진작에 와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느닷없이 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서. 정말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일단.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분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 같은데 여기 선바위골이 글램핑 10동, 황토방, 이동식 카라반 5동, 음수대, 관리동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간이 넓지를 않아요. 여기가.

숯가마 옆쪽에 사면이 있는데.

더해서.

거기를 더 확보해서 진행할.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신준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이게 아니라고는 해도 별개사업으로 했다고 해도 그렇게 연계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숯가마하고 연계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과연 그만한 면적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렇게 사면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나오니까 하겠죠. 근데 결국 이 사업 여부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만일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게 위탁 그러니까 캠핑장 하나로만 보면 지금 추세 몇 년 뒤에는 트랜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캠핑장 하나로만 보면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제 판단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럴 거예요. 향후 몇 년 트랜드가 바뀌기 전에는.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또 위탁을 공모하셨죠. 숯가마.

예. 이번주까지.

저는 논점을 딱 하나로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치유센터로서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이면 남으면 남았지 절대 관광객이 그렇게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캠핑장이 생기면 오히려 캠핑장 때문에 숯가마가 이익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들 주세요.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 논외는 떠나서 만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다 그냥 앉아서 손쉽게 주워 먹는 건데 그런 거는 꼭 위탁해 가지고 다른 데 주고 주워 먹을 수 있는 건 주민들 거는 뺏어 가지고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려고 하고. 도대체 공공에서 어디까지 가져가고 어디까지 흔들어야 만족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지극히 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이게 만일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된다면 괜히 위탁해 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 가지고 유지비 주고 기간제 갖다 부치고 해가지고 이익 가져가게 하느니 이거 주민들한테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가부 결정을 떠나서.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산자연숲 테마마을이 있어요. 선바위 지역하고 거리가 차로 15분 안 걸릴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여기 특화마을 조성해서 장산자연숲 테마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도 캠핑장이거든요. 단지 여기는 선바위는 글램핑하고 오토캠핑장 이런 거 갖다 설치를 할 뿐이지 성질은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산숲 테마마을을 상동이 처음에는 번영회에서 하다가 협동조합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한테 주게 되면 그 지역에 장산 여기도 있는데 그 마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게 한 지역이에요. 상동읍. 근데 지금 장산숲 17억을 들여서 테마마을. 이게 테마마을이지 캠핑장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근데 여기다 선바위골 또 캠핑장을 하게 되면 같은 지역 내에서 2개가 생기는데 여기에 분명히 지역간에 또 어떤 갈등이 있고 지역민들의 분명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꼭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를 한 거예요? 장산 이거 테마마을 유치가 된 게 불과 재작년인가 된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바위골 이 부분은.

유치가 된 게 아니고.

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도비사업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장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서로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될 거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비교적 계속 컸었는데. 414쪽 한 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강원의설화 애니메이션 잠깐 설명해 주시구요. 밑에 보면 중국사진작가 교류 전시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원래 도비하고 같이 하던 거 아닌가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냥 원래 도에서 추진을 해서 하다가 결국 군에서 떠맡은 걸로 보여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과연,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 담당 김종백입니다. 중국사진작가 초청행사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단종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사드 문제로 해 가지고 중국하고 민간교류가 중지가 되면서 올해는 하지 못했구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단종문화제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중국 내려온 거는 단종제 끼워 넣기는 언제 끼워넣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도에서 최문순 지사가 중국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사진작가를 어떻게 할려다가 여기 사진한다고 하니까 내려 보낸 걸로 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기억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사진교류전시를 해서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갈 때 그냥 우리 돈 싸들고 가서 거기 축하해 주고 또 그쪽이 올 때는 그쪽에서 싸들고 와서 그게 교류지, 이건 초청이죠. 초청. 근데 과연 이게 지역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강원의설화 애니메이션 컨텐츠는 뭐죠?

그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지역마다 설화나 전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설화나 전설을 아동,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만화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각급 학교나 교육청 이런 데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고담전설하고 의총 주천 효자의총 그걸 소재로 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좋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궁금한 거. 439페이지에 강성수 기증 유물전시관이 있어요. 강성수 씨는 누구고 유물전시관은 뭔지.

강성수 유물전시관은 중동면 영월로 연상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물이 609점이 있거든요. 강성수라는 분이 개인인데 그분이 기증을 해 가지고 중동면 연상리에.

유물이 어떤 내용이죠?

옛날 칼하고 투구, 활, 창하고 활촉 그런 겁니다.

전쟁유물이네요.

용머리 그런 것도 있고.

전시관은 우리가 지었어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지회관에 전시를 해 놓고 그 앞에 포장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용객이 좀 있다고 얘기를.

그 밑에 대야굴 입구는 뭐죠?

대야굴은 대야리에 있는 굴인데 제방 앞 쪽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이 거기가 그래도 종류석이나 있어 가지고 그거를. 거기 사람이 자꾸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 가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굴을 막는 거죠? 못 들어가게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 퇴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5쪽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박물관 시설 보수해서 6,000만 원 세우셨죠?

예.

전년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매년 5, 6,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419쪽인가요?

415쪽이요.

이거는 박물관이 저희가 24개소가 있는데 사립박물관 포함해 가지고. 쉽게 해서 박물관에서 저희한테 보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설, 쉽게 해서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해 주고 그런 부분 다 하게 되면.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편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곳에 쓰는 걸 의원들을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때문에 과장님 곤란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우리가 축제가 얼마나 의원들을 모르게 흔들고 가는 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살짝 옆으로 빠져 나갔다가. 영월 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거는 담당계장님 계획하고 계신 분들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벌써 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었습니다. 이거 환경사진제라고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강국제사진제 기간에 하는 건가요? 나중에 해 주시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중국 사진 교류전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쭉 분석을 해 보면 사진제하고 이걸 쪼개서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강겨울축제가 지금까지 1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2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 박물관 시설 보수 바로 밑에 보면 작품하고 사진 관련 유물구입 해 가지고 4,000만 원인데 매년 5,000만 원씩 이렇게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예.

여기에 심의위원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아니고 상설 구성된 게 아니고 여기에 심의하시는 그런 분들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기증하거나 구입할 때 그런 분들이 두 분을 감정평가 보내 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게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면 제가 찍은 건 맞겠죠. 진품 가품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예. 상설로 구성은 안 됐지만 요구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갖다가 수시로.

평가하시는 분들을 계속 같은 분들을 쓰세요?

같은 분들은 안 쓰고 거기에 맞게 어떤 기증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사놓는 게 뭔지도 도대체 궁금해 죽겠는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쓸 때가 있는 걸 갖다가 사 놓는 건지. 인맥 때문에 사 놓는 건지. 그런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냐 여쭤봤던 거구요. 위원회가 만일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네 안에서 하는 거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구요. 공증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전반적으로 언제 한 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문 계속.

예.

하시기 바랍니다.

437쪽 한 번 봐 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영월국제박물관포럼 중장기계획 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또 세우는데 포럼비 중에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용역이 과연 필요하냐에 있는 거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전에 이번에 포럼 몇 박 며칠 했습니까? 포럼.

4일 했습니다.

4일 했죠?

예.

폐회식은 1시인가 끝나신 거. 맞죠?

예.

그날 저녁에 어떻게 연사가 200명이 동강시스타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박물관포럼 용역 부분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포럼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용역은.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계유산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예.

뭐죠?

단종제례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조성사업의 목적, 사업내역, 타당성 등 상세한 세부사업추진계획서,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지역개발연계사업인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사업의 상세한 추진내역, 엄경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립박물관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상세한 추진 내역을 12월 8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난안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6억5,045만1,000원보다 35억2,903만9,000원이 감소한 171억2,141만2,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등 보조재원이 88억7,697만1,000원, 군비가 82억4,4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심의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당 소화기 1대 및 감지기 2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수급자 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건설기계 등 임차료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각종 안전 홍보,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8,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여비 688만 원,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봉사자를 위한 일반보상금 1,09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65명의 인건비 4억1,27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해병전우회 및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물놀이 지원사업을 위한 경상보조금 6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자체사업 1,200만 원 및 국비보조사업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360만 원, 방재단 민간교육 및 방재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상해단체보험 300만 원,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운영을 위해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관리입니다. 먼저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으로 제설제 및 제설 도구 구입을 위해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으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수방자재 구입 등 운영비 2,393만 원, 자연재난 및 재해 위험지구 점검을 위해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원장비 유류대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61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 96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 발생 재해복구 및 읍면별 재난 취약시설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촌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6억6,200만 원으로 쌍용리 교량, 도로, 제방 축재를 위해 34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가재골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9,200만 원으로 가재골 교량 재가설을 위해 63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하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1억7,000만 원으로 연하리 인근 법면 보수 보강 피암터널 설치를 위해 2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도원 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5,600만 원으로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1번지 일원에 위험사면 정비를 위해 9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펌프장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2,827만5,000원, 펌프장 운영비 3억1,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장비 유지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배수 수문 및 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문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5,744만 원, 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로 가로등, 보안등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7,069만5,000원과 가로등 점검을 위한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입니다. 2018년 도민체전 맞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6억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억2,02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재난감시구축으로 3,000만 원을, 자동우량경보 시설 서버 구입 및 장비교체를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변저류지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입니다. 5명의 복무요원의 운영을 위해 보상금 4,6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62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해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계획서 발간 및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로 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를 위해 4,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의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 예비군 부대 향토 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위해 2,31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통합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예비군 훈련 급식 등 운영비 2,078만 원, 도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가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예비군중대 2개 읍면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470만 원, 국내여비 1,224만 원 다음 669쪽에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4쪽 하단부에서 665쪽 상단부인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때문에 도민체전 맞이 가로등 유지관리에 5억9,000 그러니까 6억이구요. 가로등 신설에 2억이란 말이에요.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6억 정도의.

이것은 표현은 저희가 도민체전 맞이 가로등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시설유지 관리비하는 비용이 매년 그 정도 들어가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민체전 때문이라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전면적인 어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만일 굳이 도민체전 때문이라면 도민체전 그냥 치르고 나중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 그 수준이라면.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강정성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15억8,281만1,000원이 감액된 97억2,4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 기반 조성 기술진흥사업 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032만8,000원, 청사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4,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하단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4,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함양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55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농촌진흥산업 활력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00만 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에 36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에 16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5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에 3,072만 원, 영월군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5,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하단입니다.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학교 4H 텃밭 땅 숨돋기 지원사업에 500만 원, 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에 6,000만 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6,000만 원, 농업기술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8,031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347만2,000원,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1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상단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 여성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에 5,000만 원,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 농촌건강상품화 육성사업 6,000만 원, 농촌 체험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2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에 3,6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억5,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장비 지원사업에 2억8,000만 원, 농산물 가공 기술표준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기본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3,770만7,000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에 1,000만 원, 농촌 지도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에 1억7,510만 원 농기계 전문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민간이전비 등으로 1억68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2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부터 745쪽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 및 재해장비 보관창고 설치 시설비 등으로 13억 원, 임대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방재호스릴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7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16명의 인건비로 2억3,734만4,000원이 증액된 5억1,01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49만 원이 증액된 1억4,2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 신규사업은 별로 없는 거 같애요?

작년보다 2건 정도 줄었습니다.

신규 사업 내용이 별로 없는 거 같고 다만.

국비공모사업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맨마지막 페이지 745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 부분인데요. 방제호스릴 지원사업이 약치는 호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100만 원 곱하기 50농가. 50농가는 어떤 농가?

2011년부터 2014년 이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신규 농업인이라든가 귀농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200만 원인데 보조 50%, 100만 원 50명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처럼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했는데.

없어졌다가.

신규 농업인이라든가 귀농인들이 많아서 약을 칠 때 2, 3명이 쳐야 됩니다. 혼자서 약을 살포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일인데. 50농가로 한정되면 선착순 지원이에요? 어떻게. 귀촌자만 해당 되는 거예요?

한 번 혜택 받은 사람한테는 두 번 중복지원이 어려우니까 올해 50명만, 그래서 5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거 같단 말이에요.

선택할 때도 신청을 받아서 귀농인 년수라든가 가족수라든가 농업기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형평성 논리가 나올 거 같은데 하튼 잘 심사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쪽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농촌체험 농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계속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우리가 이거를 과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2017년에도 3개 사업소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농촌체험 농장 조성을 3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도 신청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 자료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인력 인건비가 1억8,000만 원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런 거죠?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단위사업 밑에다가 인력 무기계약직을 계상을 했는데 2018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괄 뒷부분으로 총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8억8,798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745쪽 하단부 소득개발부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현지지도사업인 농가 경영기술현장 실용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주로 국내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능력향상과 우리 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16개 농업인 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쇼핑몰인 동강애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입니다. 고추와 산채연구회 2개 연구회가 대상이 되며 국비 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육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교육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농가 경영개선 지원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8,186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1,680만 원, 필요한 재료비 1,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꽃묘 생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꽃묘 5종 10만본을 생산하는 데 재료비 모두 운영비 포함한 5,6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찰원 관리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750쪽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검역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지원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308만 원을 친환경쌀 생산단지 40헥타 조성에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검역병해충 화상 방지를 위해 종합대응 체계 구축으로 과수가지검은 마른병 약제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육성 고향찰벼 생산단지 3헥타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5헥타 보급에 500만 원, 밭작물 생력기계화를 위한 밭작물 신기술선도단지 35헥타 육성에 국비 포함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10헥타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잡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원도에서 개발한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고품질 황금잡곡 생산단지 10헥타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색소 옥수수 단지 조성 5헥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환경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지원 지도장비 구입으로 1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1억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농업 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시범사업 재료비로 국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강화 분야의 원예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754쪽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단동비닐하우스 30동 관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포함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농산물 특화품목인 영월 토마토 명품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 홍보 활동 그리고 고온 극복용 기자재 구입 등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권역별 시설원예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및 유통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 유망작목 육성은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약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수급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동비닐하우스 설치 1헥타를 위해 1억8,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 시범사업은 내년에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2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100동을 설치하기 위해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지 고추 품질 향상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보급사업으로 혼밥족 겨냥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온 극복용 기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소규모 채소육묘장 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채소 육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지원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FTA 기금 도비 포함 1,457만5,000원을 계상하고 인삼 미량요소 영양제 및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인삼 연작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육성 분야입니다. 생산성 향상 자가배지 지원은 버섯재배에 필요한 배지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재배사 냉풍기 보급 등 환경 개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 지원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인 버섯파리 친환경 종합관리기술시범은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사육시설 지원은 곤충사육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화훼 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760쪽 과수 기반 조성을 위한 사과 명품과원 조성입니다. 총 7.6헥타 확대 계획에 3억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10평형 3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도 신규과원 2헥타 조성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도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래과원 1헥타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소득작목 육성으로 체리과원 5개소 조성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은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관수 관정 시설 설치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과수선별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고소작업차 9대분인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인 포도 다수확 표준과원 모델개선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포도 고품질 명품화지원사업입니다. 지특사업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토종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토종다래 상품화 및 육성 시설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아이시티 활용 과수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10개소 시범 조성에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작목 육성 분야에 유망 화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1억1,250만 원을 계상하고 수출 백합종구 지원에 2,500만 원과 하우스 연작장해 개선 약재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759페이지 보면 특화사업에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구축 시범사업. 그 다음에 곤충사육시설, 이것은 내용이 뭐죠?

식용곤충 종충 사육은 말하자면 애벌레 종자를 키우는 곤충종자를 키우는 사업이구요.

곤충 이름이 뭘까요?

꼭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리, 꽃무지, 굼벵이, 귀뚜라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는 사업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류가 안 되시는 거 같네요. 환경산림과도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센터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죠?

예.

몇 농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별로 주는 건 아니구요.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조합들 형성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 정도. 그런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영월이 곤충클러스터도 있고 그래서 곤충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단지 나중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생각하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그게 우리 센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센터에서 다 맡아서 한 부서에서 해야지 나중에 관리 부분도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조율을 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