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원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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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심사 2일차로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총 6,452억 원의 예산 중 어제 보좌기관 행정국의 2,020억 원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3,590억 원의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특히 사회 각계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 편의가 증진되는 사업인지 정확히 예측하여 소중한 재원이 시민을 위해 형평성과 타당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조정한 대로 위원님들께 15분씩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제출) (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한 후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이 환경오염조사는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만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호순

유호순위원

설명서 412쪽입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말씀해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이 환경오염조사는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이제 1억 6,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1억씩 소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 중 매립장 소각장 환경영향조사 용역은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폐촉법 26조에 따라서 그 매립장 소각장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매립장과 소각장이 얼마나 환경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법에 따라서 하는 조사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환경상 영향조사비용이 자료에 보면 매년 1억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 환경상영향조사가 있고 사후관리 조사 그 매립장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는 그 저희 관내 지금 9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그 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립장 수질검사 부분은 사용 중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항목 중에 수질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현재 올해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액 중에서 그럼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 있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올 17년도 말씀이신가요?

호순

유호순위원

네. 금년도에.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올해.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도 사업비만 보고 말씀 드린건데요.

호순

유호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금년에 예산액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 실적을 보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 47%정도 밖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하면 현재의 금액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18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증가가 됐다고 하면 증가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들이 연례반복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그 종료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그게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올 1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가사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매립장 소각장 환경상영향조사인데 이거는 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열람도 시키고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공고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주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사후관리나 환경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세워진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별책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분석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례반복사업이 그냥 금액이 분석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하고 이런 거를 보면 조사항목에 대한 단가나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기준항목 이런 거는 법에서 단가도 정해져 있고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우리 소장님이 아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설명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390쪽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보면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굉장히 내용이 부실한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면 매번 보지만 이 설명서라는 거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과 사업기간 총 사업비, 지원조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근거. 또는 시행주체가 무엇이고 사업의 위치는 어딘지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종사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운전자들에게 현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년도에 택시노조라든가 아니면 개인택시 지부라든가 체육대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건의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중일

한중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가까이 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사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보다보니까 어느 지구에서는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정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각 지부나 단체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요구하는 물품들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 분들은 뭐 격벽 얘기도 나오고요. 또 어떤 택시의 운행에 필요한 삼각대라든가 소화기 그 다음 운전자의 피복까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특정품목을 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선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거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지원이 없어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나 이 사업을 우리가 채택하기에는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통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7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운수업체에게 인상분을 보조하고 부담을 경감해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연례반복예산인데 맞아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연례반복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금년 당초예산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 상승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런데 그 상승내역을 보면 화물 뭐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버스에만 10억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으로서 경유자동차를 아마 천연가스 시행제도 이제 전화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7월부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CNG자동차에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CNG자동차가 춘천시에 한 164대 정도 있는데요. 시외버스가 한 130되고 그 다음에 좌석버스가 한 34대 정도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금년 7월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홀가분하게 택시하고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버스에만 특별히 10억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시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에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교통과에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그 경춘고속도로가 우리가 개통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경춘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요즘은 조금 우리의 생각에서 조금 멀어진 거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질의 를 드려봅니다.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받는 우리가 환불받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민들이 이 환불받는 거를 귀찮아하고 또 소액이기 때문에 환불을 안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미환불금액과 떨어지는 낙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급절차를 고속도로를 통하신 차량 소유주들이 고속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일괄취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 청구를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환불을 안 받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환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저희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한 41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카드라든가 자동식별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카드사에서 선납을 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바로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춘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춘천시 권역 5개 권역에 있는 홍천이라든가 화천, 양구까지 가평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소진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여튼 한 해 동안에 많은 노고들이 있으셨다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과장님에게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302쪽이에요. 최근에 그 수열에너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수열이 바닷물만이 해당이 되고 우리 소양댐 냉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법에 의하면 호수수나 하천수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편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시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편입되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나 여러 부처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부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이 하천수가 신재생 에너지로 편입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대해서.

우철

손우철위원

그럼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구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같이 춘천시민이나 강원도에서 그와 같은 지금까지 행보를 해왔다. 이런 예기입니까? 법률적으로 개정이 될 것을 자신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것이 법률적으로 개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법률이 개정이 안 된다 해서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우철

손우철위원

아니 수열이 수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바닷물을 오케이인데 한마디로 그 우리 소양댐 그 하천수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구비가 안 갖춰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법에서 구비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나 행정력에 있어서 차질을 빚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정부의 백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철

손우철위원

과장님, 이게 대통령이든 강원도지사든 누구든 법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또 이것이 우리 그 춘천시에도 3억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놨잖아요. 강원도도 3억 우리도 3억.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민자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뭐 무조건 민자사업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맞춘 거고요. 기분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서 저희가 그 법 개정을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에 대해서 조금 내가 완전한 납득과 완전한 신뢰는 안 가는데 하여튼 그 시민들이 이런 어떤 그 지금 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매매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토지거래 관계를 지금 묶어놨지 않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이고 시민들에 대한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쇼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되 다만 우리 시민의 어떤 그 민원을 최우선시 하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약간의 시민들 간에 언론에 한번 회자되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번이라도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은 거 같다 이거야. 한번 그 홍보라든가 어떤 알림 장치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주민설명회를 그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우철

손우철위원

이 이후에 언론에 난 이후에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지요?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 법적 장치가 미비된 것은 아니고요. 그 환경과장 얘기는 그 이후에 대답할 사항 같은데 그 근거법률은 침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이거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난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홍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용역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확보돼서 용역이 추진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어떤 혼란을 겪지 않게끔 시기적절한 알림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시행 주최고 춘천시에서는 그 협조와 해당 토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한발 뒤에 밀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어차피 춘천시내에 있는 부분이고 춘천의 발전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천에서 뒷방이 아니라 최소한 강원도 어떤 대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몫을 우리 돈을 투자하면서 내 몫을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134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이번에 6억이 편성됐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특히나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특별히 춘천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약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혜택을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춘천 같은 데에서 이 공기청정기에 6억을 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춘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드렸는데요. 사실 춘천도 우려스러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내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 너무 온실 속에서 애들을 관리하고 키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이 과잉이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길거리 다닐 때 산소마스크를 하고 다니게 장치를 하나씩 나눠주지 그래요. 이거는 어린이집만 공기청정기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길거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적당하게 환기를 하고 적당하게 시키는 것이 애들에게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이 환경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우린 항상 이런 자연 속에 접하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견뎌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만 공기청정기를 대서 이런 케이스는 외국 같은데도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 는 합니다. 동의 는 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은 다중시설이고 어쨌든 병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강조를 해도 저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어린이집들 자체적으로도 이 실내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따른 민원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차에 도비지원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6억을 배정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 출산보육과장님의 적극적으로 일해 오시는 거는 피부로도 느끼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아이들이 항상 조금 더 우리 너무 온실 속에서만 키우지 않게끔 과보호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어린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에서 우리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중국하고 견뎌야 되고 세계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과보호는 나도 그 실패한 부모중 하난데 과보호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 같더라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우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건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꿈자람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 부분에 그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70억의 예산이 78쪽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꿈자람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캠프페이지 부지의 조종사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70억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또 여기 기자재 18억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회의 때도 계속 나왔던 말씀들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39억 사업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한 5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기본계획에서 나왔구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중인데 실시설계중인 상황에서 2층에 체험실을 하면서 그 체험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들 거라고 해서 그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70억으로 산정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이게 그 70억이면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그러면 건축비에 35억 정도 들고 대별하면 나머지 35는 소프트웨어적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시설들이에요? 아니면 건축물에 부과된 어떤 그 인테리어 같은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거는 50억이면 충분할거 같고요. 나머지 20억은 그 속에 꾸며지는 어떤 체험하는 물건들이요.

우철

손우철위원

체험물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 웬만한 미군 시설들을 다 저거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건축물을 남겨 둔거는 그만큼 건축물이 튼튼하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가 아파트에 그 벽지만 바르면 새 아파트가 되는 듯한 그런 형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어떤 그 리모델링이나 재사용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된다는 그런 그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놔두고 미군시설을. 그 역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용적인 예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돼요. 거기 전체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면적은 3,500평방미터인데요. 왜 저희들이 50억 원이 들어가느냐면 그 놀이장시설.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지진 6.2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캠프페이지 시설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6.5를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및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50억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금액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과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과장님 건축 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0평. 평수로는 1,000평인데 1,000평을 그거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로 튼튼하게 지워도 그 비용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재사용하는 측면에 아무리 그 6이나 7을 강도를 견디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설계나 하여튼 비용산출되는 것은 한번 저한테 제출해 봐 주시고 그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확연히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12월 중순이면 납품이 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실시설계가 아직은 납품은 안됐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납품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이거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375쪽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아동수당 지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지를 봤더니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지금 보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선택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편성시기에는 보편적이 아니었었나.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올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6세 전 아동에게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로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했으니 추후 이게 예산안 통과과정에 어쨌든 10% 상위 10% 아동은 제외하는 거로 배제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부득이 저희도 나중에 아마 변경내시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7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제 상위 10%가 배제가 되면 한 20억 정도가 좀 절감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바뀐 거 외에 기간자체가 7월부터 당초 7월부터 지금하기로 했던 거를 9월로 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어떻게 내려올지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또 정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79억이 보편적으로 맞춰진 적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4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이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은 청소행정과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일단 첫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하는 내용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뭐 성공을 했다고 안했다고는 그 수치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위원은 지금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과장님께서는 수치로만은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수치로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번 불법투기단속 실적을 봤습니다.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보다 17년이 거의 1.5배가 늘었습니다. 2017년은 아직까지 이거 11월 말 기준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건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춘천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주목적이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목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도목적으로 일차는 먼저 시행하는 과정 중에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 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이 단속이 우선이 아니지요.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보면 계도가 우선이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단속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계도가 잘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속건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불법투기 계도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수치상황을 가지고 계도가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담당하고 계시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에 지금 주차하는 건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매년 늘고 있습니까. 신고건수는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신고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신고건수가 늘고 있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 대형아파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곳에 장애인 주차시설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곳에 주차하시면 과태료가 이만큼 됩니다.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요. 그 장애인 주차시설에 주차가 되고 있으면 너도 나도 없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나갑니까? 신고하면?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포상금 없는 거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듯이 지금 쓰레기 불법단속도요. 시민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시민 스스로가 버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만큼의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드려서 계속 변함이 없다면 지금 보면 4개 반에. 아니 지금 2개 반에 5명의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4개반에 10명을 늘리더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적이 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서 본위원이 질의 한 것입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그런 단속체계를 갖춰가지고 내년에는 보다 좀 효율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예산을 늘려서라도 춘천시민이 시민정신이 다 정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리고 RFID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3쪽입니다. 지금 2015년에 9대 설치하고 2016년도에 190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100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춘천시 전체에 지금 몇 프로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한 올해까지 하면 한 30% 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올해까지 하면 30% 로 합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공동주택만 기준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지금 설치를 공동주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00대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100대는요.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자

박순자위원

아직까지 대상은 안 나와 잇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오기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제가 보면 소규모 아파트 쪽도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대상자를 갖다가 어디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지금 RFID설치한곳들 보면 소규모 소형아파트는 없지요? 거의 30평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저희가 일단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아파트들을 일단 먼저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심사를 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작년까지 199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199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적에 맞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목적 아닙니까? RFID를 설치 하는데.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주목적은 먼저 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목적은 사실은 감량목적은 주목적은 아닙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럼 뭐가.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봉투를 사용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감량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성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합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했는데 작년도 2016년도 설치한 거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이

순자

박순자위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당히 좋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며칠 전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본 위원도 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치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이상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지금 음식물이 썩어서 여름철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구더기도 많이 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치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비아저씨들이 치우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지적했던 부분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때에도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기기 설치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별로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감량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 정도는 계속 감량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것도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치상으로 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오는 음식의 반입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세유씨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저 폐기물이 저게 아스콘이지요? 저게 아스콘을 쪼개서 저기다 갖다 버린건데 저거 괜찮은건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 편아스콘이 지정된 적재장소가 아니면 불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저 장소가 지정된 적재장소인지 아닌지 과장님 판단 못하시겠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좀 가르쳐 주시면.

순자

박순자위원

저거 삼천동입니다. 송암동입니다. 송암동. 지금 저 옆에 사격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지예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부지 옆에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저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과자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저 부분이 저희한테 신고된 적재 장소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신고 된 장소인지도 확인 못하시겠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지금 계속적으로 저기다가 적재하고 있고요. 덮고 있고 하는거 같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혹시 송암동 어디쯤인지를.

순자

박순자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격장 부지라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냥 사격장 부지입니까?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지금 사격장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인데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기가 굉장히 외진 곳도 아니에요. 근데 차타고 지나가면서도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 부분은 저희가 즉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적법하게 신고된 장소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된 건지 그 부분은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과장님께서 적정할 조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설명서 16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 당초예산대비해서는 39.9%가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 최종예산액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일자리 사업에 증액되고 그런 거는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그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크게 공익형 하고 시장형으로 나눠지는데 시장형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시장형은 운영하는데 공익형은 일괄시작해서 일괄로 끝나는데 기간을 주고서. 시장형은 그렇지 않고 일괄시작했다가 중간에 연장돼 가지고 연중내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종종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대부분 보면 3월 달에 대부분 시작해 가지고 9,10월에 종료가 되고 지금까지도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중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동부노인복지관 같은데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가지고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데 남춘천역사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좋은 사람의 경우 더 연장근무 시킨다 말입니다. 화면 좀 한번 잠깐 띄워줄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렇게 판매현황 일부를 만들어가지고 보면 잘 안보이는데 권유판매 현황이 나와요. 권유자가 나옵니다. 권유자가 누가 권유해 가지고 얼마 팔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분들이 거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파는 물건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매량을 늘려야 일자리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참여를 했다가 누구는 계속하고 누구는 계속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의 상실감은 안 하니만도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현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또는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는 거를 주문 드릴게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만큼 일하는 분들이 나눠 갖는 형태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분이 다시 또 재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현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질의 드릴게요. 그 도일자리 사업. 아니 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금 몇 년도 같은 경우 한 12억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비 지원이 지금 전액 상품권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금액은 상품권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 해 중간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럼 상품권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내년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과거와 같다면 지금 약 20억 원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게 상품권으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아직까지 도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게 상품권으로다 지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도비로 쓰는 돈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필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로 그거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춘천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줄여나간다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폐지시켜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갖다가 만 원이나 5천 원 단위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는 등록이 된 업체만 취급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등록된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가서 그걸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춘천시내 그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몇 억인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저도 못하고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이 27만 원 정도. 내년도에 27만 원 정도 받는데 27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반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말입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이 분들이 사실 그 여기 사업은 거창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상계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회활동 지원에서 만족해하는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참 사업목적은 거창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27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족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분들의 생계에 어떤 보탬이 된다든지 어떤 용돈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 영세한 그 업체 가게에 가서 상품권 5,000원 짜리 만약에 내고서 담배 한 갑을 샀을 때 4,500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5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 돌려주긴 양쪽이 다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5,000원 내고 그냥 다른 물건을 어쩔 수 없이 500원 어치 사든지 아니면 나 그냥 5,000원 냈으니까 4,500원 담배 한 갑 주시오. 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라도 폐지해야 돼요.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다가 상품권 지급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다가 강원도에서도 그거 등록된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가운데서 물어준다 말입니다. 금융권이라는 게 뭡니까? 춘천시에서만 운영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중앙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자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진짜 몇 푼 안 되는 돈에서 떼먹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국장님선에서라도 도에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구요.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한바 있고요. 도의 입장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거는 좀 자제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아마 곧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바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그거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 보통 보면 옛날에 보니까 무슨 저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사업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 아주 뭐 호텔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그 참여자들을 갖다가 뭐 세종호텔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들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시행주체로 뭐 10군데 정도로 하지만 거의가 시니어 클럽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이거는 13일날 뭘 하냐면 그 저거를 하기로 계획 돼 있어요. 사업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자들이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이 250명이고 내빈 및 관계자가 50명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시작까지 합니다. 호텔식으로. 그러면 아무리 못 들어와도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면 27만 원에 노인일자리에 37명 이상을 일자리에 참여 시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사업보고는 뭐 시간 있지만 시니어클럽에 뭐 관장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에 유력인사들. 국회위원이고 뭐 누구. 이 사람들 인사말만 20분이 더 걸려요.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좀 더 확대시킨다 그래가지고 각 기관에 다니면서 바자회를 한다 그래 가지고 티켓을 갖다 팔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호텔에서 이거를 갖다가 대형호텔에서 호텔식 식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봅니까? 이게. 물론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시켜야 돼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게 300명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동원되는 분들이 몇 천 명인데 3,500명 정도 되고 또 다른 보람위탁까지 하면 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250명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사업설명이. 이런 거는 이거뿐만이 이런 거는 지향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답변 드리면 마지막 그 1년 동안 노고에 대한 참여자들 노고에 대한 치하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마련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게 됐다면 저희가 부서 관련시설하고 면밀히 따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그 참여인원의 선발기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3,000명 많게는 9,000명 중에서 250명 선발하고 여기서 또 내빈하고 관계자들 한 50명.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감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이제 애로점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 거의 주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인지 아닌지 몰겠지만 사실 동부노인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 천태종 재단에서 임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거 시장처제가 거기서 관장으로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처제가 관장으로 오기 전에 동부노인복지관에 있던 그 관장의 딸을 여기 시니어클럽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그 어머니 되는 처제가 시장 처제가 거기 동부노인복지관에 관장으로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연 지도 감독이 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시에서 뭐 절대 뭐 내가 관장을 임용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위탁 준 기관은 시에 의중을 파악해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다고. 그래서 지도단속에 감독에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4억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위원님 그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부하신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인척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원규

이원규위원

거기에 답변하려고 해봤자 당연히 답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저희가 공과 사는 구별해서 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따님 얘기도 하셨는데 따님은 과거에 동부노인복지관에 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동부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오기 때문에 같은 직계가 같은 시설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인사발령을 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라는 얘깁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규

이원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1쪽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증축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종사자 쉼터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이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건축면적은 한 250평에서 한 3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뭐 화장실에 그 예를 들어 좌변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세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구체적인 화장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하고 체력단련실 정도 규모로만.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고장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현재는 고정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가 그 문화재보호구역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엽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고정식이 가능합니까? 땅을 파고 뭐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는 좀 제한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면적만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있는 옆에 일부 면적만 문화재 발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쨌건 좋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정말 이렇게 그 동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한번 만들어서 최소한 뭐 한 10년이라도 내다보고 좀 만드세요. 또 만들고 나서 또 뭣 때문에 부족해서 또 증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사례 발생은 안 되기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어서 390쪽에 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에 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대충 좀 듣기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8,6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원의 내용을 보니까 택시 격벽설치, 안전삼각대 및 소화기 설치 그 다음에 뭐 피복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전삼각대나 소화기 설치, 피복 등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책시 격벽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적절치 않아서 이게 부결 된 사항입니다. 근데 왜 꾸준하게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춘천시내에 이 택시 1,737대 중에서 법이 20개 회사 중에 한 회사당 5개씩 해서 100여대가 지금 이 격벽이 시범설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자들로부터 들은 얘깁니다. 택시 격벽에 장점과 단점을 일단 교통과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벽 설치 부분은 이제 이부 위협을 당하신 운전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또 운전자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격벽을 전체적으로 격벽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의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격벽에 대한 부분.

미옥

이미옥위원

단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하시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설치한 격벽은 운수업체 자체에서 그 운전자 노조나.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단점을 말씀하시라는. 단점이 뭡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글쎄요. 단점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운전자하고 승객하고 어떤 차단관계가 생겨가지고 운전자들이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장점이라 그러면.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하시는 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말씀해주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운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안전운행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운행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 택시격벽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면 야간에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이게 운전자 뒤에 설치가 되면서 앞차가 가면서 그 앞차의 불빛이 이 격벽에 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격벽에 비춰진 불빛이 이 격벽이 반사경 같은 그런 효과를 해서 반사경에 이 격벽에 비춰진 이 불빛이 운전자 룸미러 있잖아요. 그 룸미러에 한 반을 가리게 됩니다. 그 불빛이. 그렇게 되면 야간 운전에 엄청 지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본인들은 이 법인회사에 택시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이것을 마음대로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교통과에서 이와 관련한 교통지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벽설치 부분은 일부 요구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거고요. 격벽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근데 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택시 격벽이 현재 그 100여 대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시범 운행하느라고. 시범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설치 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 교통과에서는 그 분들의 불편함에 애로사항도 들어서 그러면 이미 설치 된 거지만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운수회사 자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 입장에서 양 백미러와 룸미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사경 작용을 해서 이 룸미러를 반을 가려준다면 시야를 가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요. 그 설치 된 부분을 제거 하는 거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격벽부분은 저희들이 당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를 느끼고요. 당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하게만 느끼시는.

미옥

이미옥위원

그 부분은 계속 앞서서 예산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생태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본위원이 이제 우리 시에 외래식물 분포도를 보니까 한 20개소에 도로변과 하천변에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등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연연히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분포도를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게 줄어들어야지 사실 그동안 노력하고 작업하고 한 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사업을 실행하시면서 좀 효과적으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씨앗의 결실 전에 집중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 질의 를 이렇게 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또 한 번 질의 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외래종을 살펴보면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 외래식물들의 개화시기를 좀 봤습니다. 가시박은 9월과 10월. 돼지풀은 8월과 9월, 8월에서 9월. 그다음 단풍잎돼지풀은 7월에서 9월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4월중에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작업을 5월에서 10월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시기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거 보다는 조금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2018년에는 몇 명을 채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간제근로자는 10여 명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10여 명. 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연연히 계속 제초도구 구입비가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제초도구 중에는 소모성인 것도 있고 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량이 예를 들으면 줄어서 이 제초도구구입비가 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이 좀 확대되고 늘어나서 또 어느 해에는 좀 제초 구입비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변동 없이 무조건 300만 원씩이 3년 내리 계속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지금 계획이 되고 또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 제초도구구입이 본위원이 이렇게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 뭐 장갑이라든가 기피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토시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시고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낫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초기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소모성입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초기는 현재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대는 작년에 구입을 했고 1대는 3년 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낫 같은 경우에는 이가 1년 정도 사용하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제거퇴치작업을 하시는데 연간 그 작업일이 며칠이나 됩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연간 작업일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 101일. 100일 전후 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그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는 그 기간제근로자 9명과 함께 826명의 근로 인원은 이렇게 들어갔고 2016년에는 745명, 17년에는 774명이 투입되셨는데 이때 함께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대부분 연인원 기간제근로자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774명 이 많은 인원이 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얘깁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왜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민관군이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왕이면 이 기간제근로자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제거작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퇴치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질의 를 드렸고요. 그 제거 작업할 때 낫으로 밑둥만 베어내게 되면 단풍잎돼지풀의 경우는 줄기는 말라서 고사되지만 종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퇴치작업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시기도 좀 당겨서 앞으로 이 퇴치작업을 할 때는 뿌리째 뽑는 이런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 퇴치작업을 해서 처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일

한중일위원장

질의 는 좀 그만 하시고요.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답변은 다음시간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미옥 위원님 여기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그 시간이 부족해서 과장님 답변을 못 듣고 끝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란종 제거사업을 하실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분포도 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제거 작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마저 듣지 못한 답변은 오후시간에 다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 복지사업 종합평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했었는데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 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물론 이제 성별영향평가 부서평가 조례가 돼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에는 분석평가 책임관 한사람하고 실무자 한사람 6급 상당 그에 상응하는 있어야 된다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도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에 대한 책임관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지요?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완형입니다. 그 예산관련은 전 국이 아니고 저쪽에 있지 않을까.

채옥

윤채옥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국에 질의 를 했더니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다 질의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가족복지과에서 하나요.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우리시에 분석평가관이 책임관이 지금 있습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뭐 안돼 있는 거 곤란한 질의 하는 거 보다 제가 이제 성인지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지금 해놓은거는 지금 이제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서 남녀의 격차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격차 이런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복지국에서 성인지예산 해놓은 거를 보니까 출산보육과는 다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수건강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자체특화사업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체특화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과별로 한쪽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어느 과는 출산보육과 같은 양성평등추진사업으로 다 세우고 이렇게 됐나 하는데 이거는 너무 성인지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갖다 꿰맞추기 식으로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한 거 같은데 그건 좀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자세히 검토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 과별로 아마 그렇게 항목이라든가 변동이 있는 거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지역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딱 이거 한 가지만 특화사업인지 복지국에서 우리 출산보육선도도시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특화사업 하나도 없습니까?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더 좋은 우리 춘천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특화사업 하나도 없고 평생교육도시로 가는데 물론 이건 행정국 소관이지만 거기도 특화사업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우리시의 특화사업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는가를 저는 질의 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건 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뭐 특화사업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좀 지침하고 좀 확인을 해서 정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 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 위주로다가 질의 할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은 안하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이나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라도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보육과에서 성별영행분석평가 장수건강과에서 올려논 거 분석평가 하나도 안 받으셨었지요? 앞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받아서 예산반영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담당과장님들도 성인지예산 세울 때 분석평가 받아서 세우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관리사가 지금 몇 분이나 여섯 분 계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여섯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 여섯 분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분들이 하는 이제 지금이 뭐 행정사무감사하면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산서를 요구하고 하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라서 거기까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주 역할은 고난위도 사례위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분들이 하는 일은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고난위도 사례라고 한 가지나 두 가지에 있는 안전욕구라든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욕구가 중복으로 그렇게 욕구가 있을 때 읍·면·동에서 하기 어려운 사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당 한 40에서 50명 정도 관리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전문기관과 연계의뢰를 하고 수시로 전화방문을 통해 가지고 찾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한 가지 욕구가 아니고 두 세 가지 욕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이제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복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전단 전달이라든가 필요하게 되면 물품도 직접 사서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6개 동에서 사회복지 운영을 하면서 이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분들이 정신질환자 발굴이나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한 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상담종결 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게 사후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실효성 제고 및 탈빈곤 능력을 하는건데 이 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 속으로 돌아온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나타난 근거는 있습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이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계층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특히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탈락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는 매년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0건 60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500건, 600건이면 그 분들 일 엄청 많이 하시는 건데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시로 전화상담 방문이라든가 서비스 연계라든가 그런 모든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내용을 한번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보시고 과연 이 내용이 새로 다시 등록돼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늘 하시던 분들을 그냥 저기 하던대로 반복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사례관리가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한 거 보니까 거의 식사비용으로만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인건비 받으면서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상담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500건, 600건 나오는 거를 여섯 분이 관리한다면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힘들지 않게 너무 일에 받히지 않게 또 저기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서 직접적인 사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 춘천시가 2016년도 2017년도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계속 연속으로 받은 거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로 갈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상은 잘하는 기관에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더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사업설명서 252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해가지고 이제 국도비 보조에서 1,500만 원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YMCA내에 청소년들이 나름 댄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연극 그 다음에 그런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각종 축제 행사라든지 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시행주체는 YMCA예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거를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하고 있고 올 해에는 YMCA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여기에는 어디든지 YMCA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고 동아리 연합회 운영으로 300만 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동아리연합회는 어떤 단체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같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춘천시 청소년들의 동아리들이 우리 평생학습관에도 성인들에 동아리 지원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춘천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 뭐 몇 명이상 구성돼 가지고 시에다가 지원요청 하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연습을 하고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YMCA나.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수련관에서 어쨌든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련관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 동아리를.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동아리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연합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연합회 3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 시행주최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동아리 지원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춘천시 관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동아리 청소년들이 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꼭 동아리 활동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 지역사회 연계도 이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연계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여기 지금 동아리 17개 동아리 중에 봉사로 이게 모여진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로 하는 동아리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캠페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봉사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동아리 활동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하면서 이 사회를 더 연결시켜 가는 사회성도 길러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동아리 활동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그런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서 뭐 소외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봉사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같이 만들어서 이 자기네들의 동아리와 사회성을 함께 길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보충인데요. 390쪽하고 392쪽을 비교해 보시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거고 올해 신규로 또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의 이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세부산출이 기초에서 정말 정확하게 잘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그냥 한 건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일

한중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택시노조지부에서 다양한 건의사항들을 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품목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게 되면.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도 없이 8,600만 원이 세워졌다는 얘긴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사님들 안전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콜에 관련된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도 기출산초가 있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브랜드 콜은 매년 그 2018년까지.

중일

한중일위원장

3억 2,000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2,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어떤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이 내년까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회원확보를 위한 당초에 그.

중일

한중일위원장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편성 목 번호를 보면 307-09가 되어 있어요. 그죠?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307-09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307-09라는 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류세에 대한 인상분이나 아니면 비수익 노선 결손 노선에 대한 지원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은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예산편성 지침서에 어긋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2015년부터 계속 운수업체 보조금을 3억 씩 매년 지급을 해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예산과목편성 부분은 제가 별도로.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별도로 답변 들을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307-09 라고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금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올리셨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고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업체에 종사자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 내역은 저희들이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인건비라든가 관제센터 유지비 그 다음 각종.

중일

한중일위원장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드리는 말은 지금 보조금이라고도 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너무 미흡해요. 그리고 그 질의 하고 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면 307-09 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과장님이 주문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시간에 307-09에 대해 3억 2,000하고 또 8,600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음 오후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이상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시간이 기다리려고 하니까 조금 지루한 점이 있었는데 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금방 밥을 먹고 올라와서. 저는 이제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 좀 약간 좀 당해 가지고 제가 내용이 많이 줄었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 갖고 한 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번 내년 18년도 당초 예산사업을 보면 교통과의 예산이 전년대비 지금 6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313억에서 373억으로 60억이 증액이 됐는데 본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성과보고서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성과 보고서 갖고 오셨나요? 자료? 323쪽 좀 봐주십시오. 정책사업 목표에 여기 교통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영업운송사업자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관련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대중교통을 육성 지원하겠다. 하는 게 정책 사업목표입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거에 의한 정책 성과지표를 갖다가 쭉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3가지가 대중교통이용자수가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도시교통정비 실적, 세 번째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실적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아직까지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맨 위에 대중교통 이용자수를 갖다가 성과지표로 잡아 놓으셨는데 방식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율을 통해서 산출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버스이용실적보고서를 이거 이용하겠다고 자료수집 방법과 출처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그러면 버스 이외에 택시도 있고 철도도 있는데 우리 춘천도 이제는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적어도 택시는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뒤져 봐도 성과지표는 택시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분 답변 듣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 중에 버스 이용자들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전철을 포함한 그런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당연히 이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과계획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갖다가 주문 드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5쪽 봐주세요. 345쪽을 보면 우리 342쪽부터 복지환경국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45쪽에 교통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표 종류에 대해서 종류나 성격에 대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표 종류는 다 정량지표를 갖다가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고 성격은 산출기초로 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계획서라서 산출기초를 잡아 놓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는 이 산출기초가 아니고 결과지표로다 바뀌기를 본위원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보고서에서도 산출지표로다가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책정이 안 됩니다. 결과지표 사용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위원님 질의 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그리고 그 옆 예산한번 봐주세요. 방금 전에 본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통과의 예산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년도 313억에서 60억이 증액된 373억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산에 한번 봐주세요. 384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이 예산액이 이 우리 예산서에 예산액과 10억 이상 차이가 나지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찾으셨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제가 책자를 안 갖고 와서 지금.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하고 우리 당초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 본위원도 일정 부분 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과보고서를 계획서 작성하는 시점하고 예산을 수립한 시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만큼은 지표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액에 대한 부분은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이 성과보고서 작성 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택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6쪽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 통합운영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가 307-09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신 산출기초대로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두 가지 법을 위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 항목으로다가 여기에 우리가 편성된 이 예산은 콜센터의 운영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위법사항이고요. 설사 성립이 된다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듯이 여기는 2만 1,000원씩 1,300대에 대해서 12개월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분명하게 우리 콜센터의 운영 1년 운영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신규가입 되는 택시들에 대한 단말기 값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 1,300대에다가 12개월 동안 2만 1,000원씩 나눠주겠다고 산출기초에 잡아 놓으시면 운영방법에서 이거는 불법을 갖다가 시행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있을 수 없는 오류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스마트콜 브랜드에 그 보조금이 운영비 성격은 맞습니다. 근데 당초에 아마 2015년부터 운수업체 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아마 당초에 브랜드 콜에서 콜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인거 같아가지고 아마 운수업체 손실 결산에 대한 때문에 아마 운수업체 보조금을 세우지 않았느냐.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짚고 가시자고요. 여기 서 있는 우리 운영비 3억은 춘천시 의회에서요. 우리가 브랜드콜을 갖다가 탄생을 시켜 드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시민들한테 콜비를 받지 않는 거는 차후에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이 3억은 시의회에서 우리가 3년 동안 브랜드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드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맞지가 않아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아니 과목해석을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2015년부터 금년까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목조목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 콜택시를 갖다가 의회에서 우리가 성립을 시켜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브랜드 콜택시가 제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매년 예산 3억씩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브랜드콜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문가들과 과연 우리 춘천시의 브랜드콜이 뭐가 문제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가 3개월 동안 제가 조사한 결과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안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게 카카오택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택시의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어떤 구조냐하면 저 카카오택시는 춘천시 우리 브랜드콜과 같이 관제센타에서 관제원들이 일대일로 기사들의 전화를 받고 매칭 시켜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과 관제센터에 있는 서버를 통한 기사의 휴대폰이 일대일로 직접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이 건수가 발생이 됩니다. 매칭이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화하면 바로 매칭이 됩니다. 기사님하고. 그니까 기사님이 빨리 올 수 있겠지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카카오택시를 갖다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화면은 우리 춘천시가 브랜드콜 택시를 만들고 나서 나름대로 똑같이 이와 같은 앱을 만들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든 앱의 구조들입니다. 상당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택시는 설명 드린 대로 이 앱이 직접 매칭인데 우리는 간접매칭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브랜드콜 택시 사업을 위한 이 관제센터가 기기시스템 때문에 저희 춘천시는 위탁을 주고 있어요. 특정업체에다가. 그런데 이 업체에서 실질적인 이 관제사업을 갖다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콜 택시 센터 내에 지금 운수종사자 쉼터지요. 그 2층에서 관제사들이 관제업무를 하고 있고요. 모든 관제가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앱 조차도 저 흐름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직접 기사와 손님이 직접 매칭이 아니라 그 관제센터를 통해야만 이게 매칭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편리성을 강조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의 앱은 전화를 하면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왜? 관제사가 이 폭주하는 시간에는 관제할 시간이 없어요. 전화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가 만드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만들어 놓은 이 앱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카카오택시를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춘천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의 1,700명 되시는 이 기사 분들이 매일 불만이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28만 춘천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불만입니다. 답답한 거지요? 그럼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 업체의 말만 듣고 시스템을 도입하는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이 IT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택시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역까지 막 번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도 이 앱만 제대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꿔준다면 충분히 카카오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된다는 얘기는 관재센터에 관제요원들은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필요없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매년 3억씩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운영비 안줘도 자생적으로다가 우리 브랜드콜이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뭐 앱부분이 저희들이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콜을 부르다 보니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콜을 한 80% 이상은 전화를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젊은 층들만 아마 앱을 이용하는데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앱을 활성화 시켜서 카카오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이 앱부터 바꾸는게 춘천시는 브랜드콜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 춘천시에서 올린 브랜드콜센터 통합운영지원사업비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춘천시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와 같이 산출기초를 작성을 잘못. 산출기초 산출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거는 법적으로다가 예산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현 구조대로라면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 올라오는 이 18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 앱을 새롭게 바꾸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자력으로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초를 갖다가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기존 약속하신 부분 18년까지 그 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전부 관제통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랑 관제통신비가 전체 3억 중에서 한 72%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뭐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조종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제통신비는.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 드셨지요? 제가 이제 지역구가 대부분 농촌이다 보니까 그 외지마을 이런데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교통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382쪽에 보면 북산면 조교리 마을버스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7,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4,000만 원입니다. 국고조금이 이제 3,500만 원이 반영이 안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반영이 안 되어도 정상적으로다가 그 마을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황환주 부의장 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그 농축산 식품부에서 그 농촌형 교통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에게 2013년 2015년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제 2년씩 국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오히려 국비를 매년 3,500씩 받아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비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이제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마을 재정지원금을 줄 때 매월 1회씩 매월 쓰는 양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산을 해보니까 연간 한 4,00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비와 지원이 없이 시비 3,500에다가 한 500정도만 더 보태면.

환주

황환주위원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다음에 383쪽에 보면 여기에도 그 예산액이 5억 9,746만 4,000원 지원조건에는 도비 30%, 시비 30% 이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또 뭐 있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비수익노선 운행 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한 1년에 손실보상 용역을 통해서 도에다가 결과를 보내면 도에서 1차적으로 이제 5월 추경 전에 1차 분을 먼저 교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12월 달에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환주

황환주위원

시비 감액시키고 도비.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지원 384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매칭 비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벽지노선도 비수익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도록.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이런데 다니시기 위해서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가지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이제 이런 반영을 요구한 것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뭐 기본계획을 마련하셔 가지고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를 드릴게요. 예전에 시에서 직영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을 검토한 거는 없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없었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이제 운수업계보조금으로다가 1억 7,500만 원 이제 나간거로 돼 있고 기존에 운행하는 거하고 별도로다가 이게 신설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아마 그 시내버스의 노선 재정이 악화가 되고 감소나 감액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보면 대중교통에 일부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메우기 위해서 그 오지마을에서 시내 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아니면 교통 거점지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 기존에 버스 운행과는 별도로다가 이게 운영된다는 얘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보면 한덕리 강대병원 이쪽 기점발종점이 있는데 기점에서는 하루 3번의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종점에서는 2번 정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한덕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시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환주

황환주위원

아침 나가는 게 10시예요? 아침에 첫 번에 출발하는 게 10시냐고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한덕리는 아마 기점에서 아마 아침 7시에 출발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기점에서 7시.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강대병원에서 7시에 출발하는 거로 되어 있고.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아니 강대병원에서 10시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10시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 저기 제가 동사무소인가 거기 뿌려진 홍보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발췌한 건데 기점발 7시, 12시, 16시로 돼 있고 종점발 10시 그 다음에 14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점을 한덕리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종점을 강대병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덕리 출발하는 거는 1일 3회 7시.

환주

황환주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요즘에 벽지노선 운행하는 게 거기서 한덕리에서 첫차를 몇 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7시에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7시요. 하여간 그 이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마을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님 416쪽에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그 예산 행정사무감사때 이 50억 사용부분에 대해서 의호에서 동의 를 안 받고 사용한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열을 판매해 가지고 얻은 수입이 예산에 잡혔나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입 7.5억 정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얼마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7.5억. 7억 5,000

환주

황환주위원

7억 5,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동의 가 안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그 소각시설에서 여열공급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이거 얼마 정도. 인건비가 얼마 정도고 그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산정할 때 이제 그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는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유지관리 비용이 산정이 됐는데 일단 저희가 그 여열시설만을 별도로 들어내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하는 거는 힘들고요. 그 일단은 저희가 그 인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거는 용역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금년도에 그 원금이 동부건설에 6억 3,000만 원 춘천에너지에 1억 8,900만 원 이렇게 이제 상환이 되고 이자가 1억 2,200만 원 춘천에너지에 5,290만 원 이럴게 이제 합계가 9억 9,390만 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몇 월 달에 상환을 하지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상환하는 거는 그 이자부분 3.7% 해가지고 매달 상환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만 별도로 이렇게 들춰내서 하는 게 아니고.

환주

황환주위원

그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얼마야 71억 9,000만 원을 이제 9억 1,900만 원을 이거를 이제 납부하게 되면 만약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한 2달 이내에 갚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달치에 대해서는 3.7% 50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원금을 상환했을 때는 그 부분이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계산하니까 한 연간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즉 12달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이자 준비기간 있다고 칩시다. 두 달 동안 갚고 나머지 우리가 8억 1,900만 원에 대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실 아닙니까?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황환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춘천에너지에 그 재무적 준공이 되면 그 여러 가지 사안에서 좀 재협의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환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산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외하고 이자를 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이 부분 재협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연기해서 갚는 게 맞는 거지. 애초에 50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50억에 대한 연 3.7% 이자를 계산할게 아니잖아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도 동의 합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좀 시정하세요. 들어가세요.

만구

윤만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그 예전에 독일 플라이부르크 거기 갔을 때 재활용 처리 상황을 보고 몇 번 제안 을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364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5개소를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5개소를 일단은 가상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북,사북,후평동,신동면에 2개소 이 정도 지금 일단.

환주

황환주위원

부지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어디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장소도 일단 구체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게 저희가 이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요. 전담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1,760만 원 뭐 이 정도 한 곳당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부실하게 이거를 설치하다보면 사실 그 주위가 쓰레기장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니까 이 부분을 좀더 면적이라든가 규모 뭐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동네에 어디 누구 한 사람 뭐 이렇게 재활용시설 갖다 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갖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뭐 건전지에서부터 tv,냉장고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깨끗하게 잘 갖다가 버려지고 그것이 회수가 되는 이런 진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주셔야만이 이게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외지에서도 만약에 나무를 베었을 경우에 갖다 버릴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사업소장님, 명세서 423페이지고요. 설명서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과 설명서 417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 설비개선 및 교체공사 세부산출내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혹시 정회시간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재활용 선별시설 설비개선 및 교체공사는 교체공사 1식 뭐 설치공사 1식 이렇게 해서 11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나중에 서류를 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산보육과장님 그 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그 2017년 제1회 추경때 6억을 증액 편성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 사업량은 지금이나 똑같이 2,000명 숫자는 동일한데 그때당시에 아마 6억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유는 아시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알겠는데 그때 한 5억 5,080만 원 정도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에 올렸던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 당초예산액이 15억으로 편성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2억 원을 3억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당초에서는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15억을 세웠었습니다. 그거는 2016년 6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15억 플러스 6억을 해가지고 21억을 올 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5년치 추계치로 본다면 저희들은 한 1년에 13억 정도로 추정치를 했었습니다. 1년치를. 13억 정도가요. 출산장려금을 매년 13억 정도로 나갈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올해 실지로 지급하는 부분을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비용들이 9,000에서 1억 사이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은 월 1억 해가지고 1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12억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춘천시 재정건전운영 방향을 보니까 내용이 쭉 돼있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춘천시에서 건정재정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보육선도도시 추진 집중 성장기반 강화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하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올 예산 총칙에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5백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수입에2,200억 정도. 23.37%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자체를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액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 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춘천시민들한테는 그야말로 혜택을 많이 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산 전체로 와꾸로 보면.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 보육도시 춘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춘천시에서 중장기재정계획에도 보면 2020년까지도 계속 12억으로만 잡혀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균등하게 잡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추정치로는 한 1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한달에 9,000에서 1억 사이에 집행이 된 거로 해서 저희들은 실집행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출생과 관련해서 좀 많이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방법은 있지만요. 사실상 이게 뜻대로 되는게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출산율을 얼마를 목표로 했지요? 1.39인가요? 37?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1.3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먼저 우리 조례 다룰 때는 1.3이라고 얘기하신 건 아닌 거 같은데.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지금 이 부분은.

영일

김영일위원

그죠. 좋아요. 1.3이됐든 1.35가 됐든 그 목표치를 두고 있다면 중장기 재정보고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율을 좀 높여서 우리 춘천시가 45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거기에 정책을 더 부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더 감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의혹이 가서 굳이 왜 이걸 줄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억을 세워도 이상은 없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힘을 돋아 주시는데 고맙고요. 어쨌든 출생률 높이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뭐 출산보육과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이번 예산을 지켜보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우리 시비들이 순수 시비들이 100%씩 들어가는 게 예산에 터무니 없이 많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혹여나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예산 자체가 자꾸 선심성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뭐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출산률 제고에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90페이지입니다. 명세서 4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하셨어요. 307-09항목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에 3,600만 원에 대한 그 목적이 그 위에 나와 있듯이 교통질서확립과 선진교통문화정책을 위하여 적극협조하는 택시운수 종사자 지원하는거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순수시비입니다. 시비사업이고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시 노조라든가 아니면 택시 노조도 이제 여러 가지 전택이라든가 일반이라든가.

영일

김영일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여러 가지 이제 노조 관계도 있고 운수회사별로 노조가 있다 보니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각 다양한 지원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건의 들어온 거는 이해가 가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근거래서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클수도 있는데 8,600만 원에 대한 순수시비를 왜 지원하냐는 얘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택시업계의 서비스 향상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에 대한 시설 장비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원에.

영일

김영일위원

난 그러면 택시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줬다라고 얘기 안하시나요?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고 택시발전을 위한 사업법.

영일

김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7-09목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과에 참 많은데 운수업계 보조금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또 했어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명세서 415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78페이지인데 거기도 그렇고 또 통합택시 운행과 관련돼서 명세서 415페이지 설명서 387페이지에 통합택시운영학생요금할인 재정지원 본인부담을 1,000원으로 하고 제외하는 차액을 우리 시에서 연례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 학생요금할인 재정지원은 국비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죠? 3,500 3,500해서 작년도 2017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을 지원했던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000만 원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는 보니까 내용이 돼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시행지침 개정 시지역은 제외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내년부터 군단위 지역만 지원해주고요. 시지역은 제외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은 못 받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받지 못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춘천시는 도농복합지역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 국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에라도 가서 금액은 작지만 이게 연례반복적인 예산투자 아니에요. 그러면 50%대 50% 매칭을 달았던거를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좀.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간 농림축산부든 아니면 저희들이.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우리 순수시비로만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3,500 시비 3,500가지고 7,000만 원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한 4,000만 원정도가 평균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요. 4,00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비 부분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된 부분은 하여간 다른 방법으로 하여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비록 과장님네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위원들이 특별히 더 관심 갖는 게 순수시비 투자하는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명분이 좀 있고 누가 봐도 이 예산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건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되다 보니까 혹시 선심성으로 풀린다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더군다나 의혹이 더 들을 해가 올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했던 사항이니까 그 고려하시고 다음에 정회시간이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시간을 한 5분정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 신규사업이 아닌 거 알고요. 사업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강원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선정하죠?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강원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심사를 하고요. 강원도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시 기금이 100%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게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이해 됐습니다. 교통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교통신호제어 무선시스템 통신요금이 작년에 5,800에서 이번에는 1,7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년 동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절감이 됐고요. 그.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올 해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교통신호제어기 무선운영시스템 통신요금. 통신요금이 작년에 5,800인데 올해 들어간 건 1,700이에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금년도에 요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인하가 된 만큼 저희들이.

중일

한중일위원장

인하된 게 5,800만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인하가 되나요? 작년에 5,800인데 지금 1,700이예요.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이나 떨어졌다는 얘긴가요? 통신요금이? 그죠?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금년도에 전기요금은 9,300정도 납부가 됐고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저기 과장님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전기요금은 작년에 1억 2,000이었어요. 작년에. 그럼 놀해 지금 들어온 게 얼마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페이지 수를.

중일

한중일위원장

453쪽.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요금 관계사항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교통신호전기요금이 작년에 1억 2,000인데 이번에도 1억 2,000으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통신요금이 작년에 이제 5,800이었는데 올 해는 1,700만 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4,000만 원 이라는 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사유를 좀 질의 드렸던 거고요.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든데 비해서 또 그 다음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교통신호등 연동화 개선사업이 올해 얼마였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올해 3,500가지고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올해요? 네. 올 해 4천. 올 해 4,000인데 불구하고 내년 18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800%나 증액이 됐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신호등이나 사업은 저희들이 ITX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전반적인 그 교통체계를 그 시외 노선은 그 경찰청에서 아마 10키로 정도 인하. 다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시내구간은 60키로에서 50키로로 내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연동체계를 같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근데 아까 얘기한대로 통신요금은 그렇게 확 줄었습니까? 그니까 교통신호등 또 유지보수 연간 단가가 올 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 또 1억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연간 단가가 이렇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 교통신호등은 저희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 다양한 수요를 충족을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제 질의 는 이거로 마치고 이원규 위원에게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잠깐만. 설명서 35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직원용 휴게시설 설치. 뭐 안 보셔도 내용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청소 종사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실 만드는 거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저기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24곳에 미화원 관련 그 시설이 장소가 있는데 설치된 곳은 6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설치 된 곳이 20곳 정도인데 16개만 지금 설치한다 말이에요? 근데 6곳은 설치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안하기로 했다는 데가 소양동, 교동, 조운동 해가지고 시내동인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설치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이래가지고 81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장소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16군데를 하면서도 이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이게 810만 원 가지고 냉장고나 뭐 에어컨 같은 거 한 5,6개밖에 더 설치하겠어요? 이거 뭡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설치된 부분들을요.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받았습니다. 이거를 수요를.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액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노조 측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 다음에 올 4월 달에도 노조에서 저거 했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하고 79조의 2 위반으로다가 시장을 고소했어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한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뭐 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왕하려면 읍·면·동의 사정을 떠나서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이 부분들은요. 저희가 일단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당 읍·면·동에다가 다시 한 번 또 해서 조사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1억 3,000 내년도에 1억 3,000 올린 부분들은 이제 위생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등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원규

이원규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불신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4월 달에 보수를 했지요. 그래서 이 노조하고 이게 협의가 됐나요? 이게 이 문제가?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저기 설치 그렇게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노조에서?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노조에서 수용하고 안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노조에서 이 79조 2항이 뭡니까?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그 부분들이요. 기존에 이제 이미 휴게시설이나 그 다음에 샤워시설 이런 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설치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원규

이원규위원

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설치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여기서 뭐 그 얘기까지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가 이제 노조에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원규

이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도 읍·면·동 직원용 휴게실 설치예요. 이게 또 이 사업명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설치했을 때 지금 이제 두명, 세명, 네명 읍·면·동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된 게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만 이런 거를 설치한다기보다 일반 직원들도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읍·면·동 직원용으로다가 해가지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모를 제대로 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들은 그 미화원들의 전용만 쓰는 것이 아니고.

원규

이원규위원

아깐 또 그랬지 않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고소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고소한건 그 부분인데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직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시에서 행정 펼치는데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직원인데 직원이 시민한테 시장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전에 좀 매끄럽게 정리가 됐어야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비용도 지금 보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가지고 하는 거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좀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다 노조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사전에 좀 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남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다했던 것을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저기 운수종사자 쉼터 잠깐 거기 멈추세요. 저거 만들을 때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저것을 만들었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택시라든가 아니면 화물이라든가 종사자들이.

미옥

이미옥위원

좀 크게 목소리 마이크 좀 대고 하셔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그 휴게소에서 쉼터라든가 이런 휴게실에서 몸도 풀고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용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목적대로 잘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자, 현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러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내부 좀 보여줄까 저겁니다. 운수종사자들이 건물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 저러한 시설이 만들어져서 저 공간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협소하고 화장실 이용이 좀 불편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50% 가 나왔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과장님께 이 질의 를 드리는 거고요. 이미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이 시설을 정말 쓰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다가 저러한 형태를 갖추고 저기에서 추운데 떨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치나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답변을 못하시기에 어떠한 형태며 위치는 도대체 어딘가 싶어서 다녀왔는데 그거 말고 다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아마 이거 있는 그 옆으로 조금 전에 보여줬던 몽골텐트와 저 휴게시설 있는 저기 자판기 있는 공간 저기를 지금 화장실 시설을 넣으려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자판기 앞쪽에 파고라 있는 쪽 그 인근으로 위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보신 그 부분들은 아마 운수종사자들이 흡연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기 운수종사자 쉼터 1층에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건물관리가 아니고 법인 택시의 택시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한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전체적으로 뭐 주차장에 오물이나 쓰레기도 줍고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가서 저거와 관계되는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얘기가 물론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원하는 시설이 만들어지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또 예산이 순탄하게 통과가 안 된다면 차선책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저 자판기 뒤로 문 있지요? 저 자판기를 치우고 저 문을 트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트면 화장실이 돼가지고 화장실 지금 그 건물에 세콤 장치를 오전 9시에 오픈하고 6시면 크로스를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이용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그 정문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9시 오전 9시 전이면 사용 못하고 오후 6시 후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화장실을.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래서 9시 이후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바깥쪽에다가 이 편의시설과 함께 화장실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이 시간에는 어쨌건 과장님은 뭔가 숨기려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도와 드리든 안도와 드리든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도 할거 아닙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숨길거도 없고 밝힐 거도 없습니다. 그 저희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번 2016년도 화장실 24시간 개방분을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저것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저거 언제 설치하셨어요? 몽골텐트?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저거 설치한 거는 얘기 듣기로는 택시 쉬로 왔다가 겨울이 되다 보니까 추우니까 흡연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런 막사를 만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흡연실 아니에요. 저분들이 저기서 옆에 자판기에서 커피 빼고 음료 빼고 해서 그거 드시면서 저기서 쉬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규모에 대해서 조 물어봤었는데 혹시 돌아와서 계획의 규모가 어땠는지 등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300평방미터 정도 그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90평 정도가 되겠지요? 그 정도 규모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자판기 뒤로 그 문. 그거 거기를 개패해서 그거를 화장실로 쓸 의향은 없으신지.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는 갈 일이 없다보니까 야간에는 문을 사실 개방하기가.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물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지요? 근데 관리인이 있다고 했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건물 관리인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 분이 어쨌건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십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그 분이 노력하고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더 드리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다 하시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갔더니 그 어떤 분 한분이 저거에 대한 대안 제시를 본인한테 해줬어요. 본 위원한테 위원님 그게 안되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고. 저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대안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 쓰는데 별 문제는 없을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부지가 그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그런 걸 못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 주차장 노면이 원래 아스콘 포장을 못했잖아요. 그 못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보도블럭으로 깔았는데 그럼 거기에 화장실이 영구적으로 지금 고정식을 들어가려면 땅을 파서 뭐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통과가 될까 하는 의문입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문화재 시굴은 대상 부지를 표본으로 파가지고 작은 문화재라도 나오게 되면 발굴시굴까지 해야 되고요. 표본조사를 해서 안 나오면 그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안 나올 수도 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미옥

이미옥위원

자, 거기 세유씨 저쪽에 주차장 해갖고 버스 나오는 그림 하나만 띄워주세요. 저기 그거. 확대 좀 해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현장에 갔더니 오늘은 대형 트레일러나 화물차는 없고 관광버스들이 저기 이제 여러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쪽에 중소형차들을 주차하면서 이제 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얘깁니다. 저 일단 소양강 공용주차장인데 저기가 저기를 들어올 때 이 버스들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서행을 해서 좀 살금살금 와서 주차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근데 속도를 내서 확 간답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교통과장님께 좀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가지고 관리자 측과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 갖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건 본위원은 뭐 그 운수종사자들의 화장실 관리와 편의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그 동안 협소한 관계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이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와 관련해서 대안 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기로에서 굳이 이런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도 있고 뭐 일단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를 다뤄야 할 사항들은 너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명세서 409쪽을 보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409쪽이요. 명세서 409쪽 설명서 351쪽. 읍·면·동 직원용 휴게시설 설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질의 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뤄주셨는데 본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이 사업에 예산 부분 예산편성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우리 저 환경미화원들이시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뭐 이유야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분들이 휴게시설 만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고소고발을 했고 그것이 시장님에 대한 위해가 가해졌고 그래서 이거를 부랴부랴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쓰는 거로다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여기 사업이 총 예산이 1억 2,300만 원입니다. 순증으로 1억 2,300만 원이 올라왔고 401-01시설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어디서 나왔다는 게 어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에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1억 2,300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시설비로다가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다가 815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 토탈 잡힌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 입니까? 아니 1억 3,100만 원이 이게 일반회계 에서 잡힌 겁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확실하신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게 전용사업비 아니에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에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답변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산활용사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청소장비 차량 구입비 17년도 사업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3억 예산에서 집행이 2억 8,663만 4,000원이 됐고 1,336만 6,000원이 이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RFID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401-01시설비 4억 4,650만 원 예산중에서 3억 9,164만 원이 집행됐고 5,486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갖다가 예산전용계획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승인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하시는데 청소 장비 이 차량 구입비에서 불용된 자금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RFID사업에서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휴게실 내부시설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이거 예산편성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각 읍·면·동에서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을 빼고 도저히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지원센터라든지 이런데다가 거점형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했던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됐고요. 그 부분을 설치하려다가 그 부분은 지금 노조에서 거기는 장소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이 읍·면·동 휴게시설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하신거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본인이 본 이 자료하고는 맞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주신 그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가 쭉 나열돼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4개인가 있고 수도 세면시설이 들어가는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설에 대한 내부 휴게내부시설 하시는 게 내역서가 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르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거는 그건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거점형으로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거점형 할 때는 미리 좀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있는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사업화가 안됐다고 주장하시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 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었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전용 중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불가한 예산이. 그 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시설비예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인건비와 시설비는 예산전용으로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를 갖다가 남은 불용된 예산 가지고 이걸 전용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천만 다행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이와 같이 예산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이러한 전용은 하시지 않기를 갖다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명세서 412쪽입니다. 412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도 많이 이 사업도 다뤄가지고 더 이상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무의미할거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 시설이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202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9년이 아니고 20년입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20년까지면 이제 2년 남았네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18,19,20 3년 남았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 3년 남았네요. 그럼 3년 남았는데 이후에 내구연한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위치라든지 어떤 시설의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검토할 계획이시고요. 아직까지 뭐 잡힌 거는 없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윗선에 들리는 첩보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첩보. 정확하진 않으니까 첩보수준입니다만 첩보에 의하면 민간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되나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제안 은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한테. 그거는 제안 은 제안 대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검토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제안 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반복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결국에는 문제가 돼 가지고 엊그제도 제가 국장님하고 여기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혈동리에 있는 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금 거론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이 두 가지 시설이 이제 정말로 우리 춘천시가 결단을 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제 의견을 제안 하겠습니다. 뭐 꼭 제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달라는 주장은 아니고요. 그런 방법까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뿐입니다만 우리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공사는 개발업무에 주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개발업무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유휴인력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도 도시공사는 예산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인원도 추가증원이 되고 있고 애초에 계획은 도시공사는 2년 뒤에 청산하는거가 시의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는 청산이 아니라 유지 아니 지속적인 운영으로다가 방향을 선회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환경사업소나 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져요. 또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보도공사에서 해서 실지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여수를 비롯한 여러 개의 지자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지금의 환경사업소 같은 저런 문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차피 이 사업엔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국장님 소관 사무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임시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저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시설은 뭐 2020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시점쯤에 이건 뭐 해결이 될 거 같고 혈동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탁 계약을 3년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직접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직접 고용이라는 게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직접고용의 한 방편이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고 제가 도시공사에 있을 때도 그 부분도 상당부분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계셔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363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아까 RFID에 대해서 제가 다 끝까지 못 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사용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있는 그런 체재로 갖춰져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넣어 가지고 120리터짜리 용기에다가 넣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일반 주택들은 음식물 용기를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 RFID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세부산출내역에서 보면요. RFID계량기 유지보수 용역비 해가지고 5,300만 원이. 5,38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유지보수 어떻게 유지를 어떤 유지보수인지 보수를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RFID를 어차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기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시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듯이 유선상의 문제기 때문에 전용용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AS요원들을 상주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에 대한 저울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5년도에 9대가 설치가 되고 16년도에 몇 대가 설치가 됐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16년도에 190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90대가 설치 됐어요. 그러면 17년도 올 해는 몇 대가 설치가 됐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올 해 190대 예정입니다. 아직 완료는 안됐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2017년도에 190대가 또 되는 거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S기간이 끝나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AS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년이잖아요. 그러면 9대가 끝났고 190대가 또 AS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16년도 설치한 부분들은 그 설치한 시점서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럼 17년도에 또 190대가 18년대 되면 또 끝나는 거고요. AS기간이.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냐.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RFID 유지보수 운영하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은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부담을 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니까 시작을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아예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어느 아파트에는 RFID가 돼 있어서 깨끗한 환경 같아 보이고 왜 우리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해주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거는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위원이 이거는 시작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감량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끼는 게 없어지고 둔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해서 이걸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보다는 렌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렌탈 비용도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렌탈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하고 나서 보면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돈만 가지고 따지기는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FID음식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거 설치 안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 문제가 RFID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봉투로 인해서 환경이 저해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차적인 문제는 그걸 저감 시키고자 하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의 편리함과 만족도 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를 주변 환경 만족도를 과연 돈으로 얼마만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순자

박순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편리하고 만족도가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편리와 만족하기 보다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 점도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년,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구연한이 끝나고 나서 새로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해 설치한 부분을 최대한 내년도에 또 총괄적인 그런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이거는 안 되겠다는 평가가 나오면 사업을 접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어차피 그 평가는 안 나올 거 같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다 설치가 되기도 전부터 내구연수가 끝나서 교체하는 부분까지 나온다 그러면 아, 춘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요. 어떤 예산만 가지고 따지다보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풀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환경성이라든지 편의성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 만족도 이런 종합적인 거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지금 추세라서 저희도 이제 같이 부응하고 싶은 과장으로서의 소신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시청 앞에서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데모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 문제가 반장이나 조장의 문제 아니에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반장이나 조장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계속적인 데모를 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계속 의견들을 좁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위원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던 거처럼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이렇게 고수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보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고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분들이 한 두 번 말했겠습니까? 고소까지 갈 때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제 그 속 깊은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계서 맨날 슬로건으로 내 걸으시는 게 뭡니까?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정말로 이런 분들께서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니까 최대한 지금도 아직 협의 중이고요.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이끌어 내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분들의 말하는 거에 귀 좀 기울여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반장 제도라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반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또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들었을 때 반장이라는 분이 양쪽 말을 서로 가서 저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쪽 저쪽 같이 다니면서 중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셔야지 시에서 하는 거만 통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그 분들 의견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본 또 그 의견들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분들은 서로의 의견을 좁혀 나가면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순자

박순자위원

네. 조속히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좀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계세요.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청소미화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자에게 들어보면 그 얘기도 맞고 또 청소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분들의 얘기가 확실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이거는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데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청소미화원들이 지금 시장님과의 간담회 또 시장님과 이야기 하는 것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만 하지 말고 또 내가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잘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요구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한번 해가 가기 전이라도 빨리 한번 하셔서 좀 털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또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료를 보면 그 분들의 샤워시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흡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뭔가를 좀 진솔하게 들여다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담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금 서로 근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최대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궁금한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0쪽에 보면 출산보육과 관련돼서 저출산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섰었던 거예요? 현재 나가고 있는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올해 4월 달에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1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세웠는데요. 지금 다 쓰지 못하고요. 한 8,5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남아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연말 안으로 다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누구나 이거는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저출산하위국이고 또 우리 춘천시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절감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그 제가 얼마나 절박하면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이것이 다시 우리가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경과를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자료를 올리셨나 하는 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보육대책에 대한 육아를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것이 더 절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처럼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분야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이라도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특별한 거는 가정에 대한 행복한 부분들을 계속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식전환을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듣다보니까 지리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서라도 계속 어떤 행복한 모습들을 계속 가꿔 나가는 게 첫 번째 요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책자를 통해서도 홍보를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책에 대한 사업들이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월별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춘천시 전역에 관련된 어떤 보육과 관련된 시스템도 계속 홍보해야 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소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140쪽에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출산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사업일수도 있어요.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처음에 552명이었다가 지금 64명으로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상으로는 줄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올 10월부터 건강보험료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건강보험료로.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는 계속 건강보험료로 이관이 되는데 단지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나왔지만 130% 주민소득 130% 이하 대상되는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정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줄었지만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여기 이 사업에서 보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준중에서도 13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사이 간격이요. 건강보험료에서 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안 된 부분 1등은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호순

유호순위원

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의료비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에서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급여가 있고 전액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액본인부담금과 부담금과 비급여도 건강보험료에 관여가 되는데 이걸 소득별로 건강보험에서 얼마까지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차액 분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130% 이하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순

유호순위원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있는데 소득에 대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자부담 비율이 130% 이하는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는 뜻이고요.

호순

유호순위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자부담 부분은 건강보험료 외 것은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인원이 552명에서 6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결국은 시군비에 포함됐던 부분들을 건강보험료로 넘어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없이 그대로 지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여기서 나이 44세 이하가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중위소득 130% 이하가 되고 예전에는 130% 이하면.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저출산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를 하고 아이를 낳게 권유를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이 난임부부들에게도 우리가 혜택을 줘서 난임을 해소함으로서 출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를 경제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이게 소득 표시를 할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출산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또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게 돈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지자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난임사업은 시군에다 떠맞겼던 부분을 국가에서 끌고 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넘어간다는 건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한방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는 4,000만 원이었는데 4,800으로 자부담 부분을 저희도 조금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률이 한방은 17% 정도 되고 나머지 양방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이 지원 범위를 좀 넓혀 주시기를 좀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윤채옥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해서 이제 올 해 2억 2,000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6년 5월 31일까지 태어나는 출생아에 대해서 2만 원씩 보험료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종결됐지만 지원기관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16년, 17년해서 2년차 되고 3년, 4년, 5년차 까지 가게 되면 계속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줄은 부분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2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내년도에는 예상치는 4억 3,000은 세워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한 2억 2,000정도 그 다음에 2021년에는 한 3,000 그 다음에 2022년에는 5월까지 계상이 돼야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보험이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납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5년 납입 해주고.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올해부터 이제 만기가 되기 시작하는.

채옥

윤채옥위원

만기돼서 그 다음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매년 어느 정도 되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전액 들어오는 건 보장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금액이 5년이면 글쎄요. 100만 원 정도 되네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환급한 금액은 개인별로 80에서 한 90만 원 사이. 많으면 한 80하고 90사이 되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한 80% 정도 보면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80% 정도는 환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7월 17년 7월부터 만기자가 발생이 돼서 124건해 가지고 1억 200만 이 됐는데요. 3회 추경에는 지금 3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억 5,000 정도 지금 세외수업으로 지금 계상을 한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3억 정도요.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세외수입이 잡히겠네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좀 늘어나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늘어나겠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한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2022년에 소멸되는 예산이 되겠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75쪽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고교입학금하고 수업료 대학 등록금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자녀가구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말하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말씀드립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고등학교나 학자금이나 대학등록금을 다 대줍니까? 아니면 셋째 아이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셋째 아이만요.

채옥

윤채옥위원

셋째 아이에 한해서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셋째아이 이상이 되어야지만.

채옥

윤채옥위원

그러면 그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출산 장려금 100만 원 지원하고 또 이제 예산이 통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됐으니까 아동수당이 상위 10%에 안 들어가면 거의 춘천시는 이제 혜택을 본다고 보여지면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셋째 자녀한테 해주는 거는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지요? 여기 지금 예산에 잡힌 거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대학 등록금 외에도 셋째 자녀한테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좀 안 나는데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별도로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산할 때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시에서 이제 주고 국가에서 아동수당 앞으로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론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지원액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거는 이제 국가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이 거의 있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대학교 등록금 그 사이에 혹시 셋째 아이한테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정도도 같이 함께 수반돼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 안 나신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더 이상은 없는 거 같고요. 이제 세제감면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구입할 때 취득세나 감면이 있는 거를 정확하게.

채옥

윤채옥위원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와 계세요? 세 자녀 있습니까?

백신

김백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취득세 감면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취득세 감면이요. 네. 전기료 감면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도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돼서 아마 내년부터 세 자녀이상은 수도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76쪽에 강원가정복지신문구독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 지급근거가 건강가족 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건강가족 기본법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5조에는 뭐 근거할 만한 게 없는데 11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복지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어디다가 배급을 하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지금 배부처는 다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가정 모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읍·면·동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까지 통틀어서 월 2회씩 해서 44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강원복지신문이 월 2회 발간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다문화가정, 모자보호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읍·면·동.

채옥

윤채옥위원

아, 시설로 보내주고 있군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가정은 이제 다문화가정이 포함되고요.

채옥

윤채옥위원

다문화가정 포함되고.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시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북한이탈주민 포함되나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쪽은 아직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왜 안 되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사업량이 올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50부가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그래서 지금 문서를 띄워서 어디 필요한지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도 포함여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신문사입장에서 보면 관에서 안도와 주면 또 소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이중적인 이런 잣대를 대면서 이게 파악을 해야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누가 가정복지신문 만들으라고 그랬나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판로나 자기네들의 사업상 이거를 했을텐데 이거를 꼭 관에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느 게 맞는지 저는 아직 판단은 서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복지신문을 구독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로 보내줄 때는 받는 데는 또 형평성을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주 시작을 안했다면 몰라도.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내년도 사업이 지금 예산이 서게 되면요. 지금 각 기관에 문서를 띄웠으니까 확인해 가지고 빠졌다면 빠져있다면 탈북주민까지 포함시키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뭐 꼭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질의 는 드려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리고 81쪽에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이 지난번 추경때 이 문제 가지고 춘천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예산이지요. 근데 11월에 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런데 가내시 혹시 받으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어제 저녁때 구두로 연락이 왔고요. 아직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을 내려주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확정 받았어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네.

채옥

윤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과장님 구두로다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의회 와서 거짓말 한 거 되지요?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연락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거고요. 제가 문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어제는 구두로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안으로 통보가 올 겁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저희 확실하다고 봅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 하여튼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출산보육과장

확실합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수건강과장님한테 이거 예산하고 상관없는 제가 아까 낮에 제보를 받은 부분이라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인테리어를 했다 뜯고 했다 뜯고 예산이 도대체 우리 춘천시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인테리어를 했다 뜯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저는 이제 직책이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장님을 교회재단 측에서 보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갑질 형태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 간 소통도 잘 안되고 아마 위에서 내리는 그런 상향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불만에 대한 제보가 왔어요. 과장님 한번 그 북부노인복지관 한번 관리 다시 한 번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장수건강과장 홍문숙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좀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면 그러면 그 북부노인복지관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 직원들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다 보면 정착하기에도 힘들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부장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러 이름 같은 거 안 물어봤어요. 모르지만 직원들하고 잘 화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지도 해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했다 뜯고 맘에 안 들면 뜯고 도대체 우리 춘천시에서는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얘기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숙

홍문숙장수건강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좀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장지혜씨인가 그 분께서 아주 많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충분한 연찬은 안 된 거 같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근로 소득에 있는 만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청년들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든 거고요. 이게 그동안 희망이 그 다음에 내일근로 이렇게 3종류가 있었는데 새로 희망이라는 키움 통장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15세에서 34에 맞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동안 청년층에 대해서 탈수급이라든가 생계급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는 거 생계급여만 받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했는데 그 동안 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급여만 받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기피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다 고민을 해보니까 중앙본부처에서도 소득이 청년들이 일을 하다보면 소득이 발생하다보면 생계급여에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이거를 아마 새로 고안을 해서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을 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3년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 새로 고안을 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34세 이하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근로소득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생계급여 대상자만이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근로는 어떤 유형이 필요한건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여기 근로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고요. 정부에서 추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서 내년 초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아직까지 어떠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확정된 지침은 3년 동안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거로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총 사업량도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량은 확실하신 겁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액에 맞춰서 15명 정도 내외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15명 내외예산은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년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한 14%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증액이 됐습니다.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인데도 그 정부에서 양곡대금에 대한 단가를 낮추고 지원금을 50%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서 양곡 그동안 생계급여나 이런 차상위 기초수급을 받는 대상자 분들이 그 양곡 가격도 내려가고 90%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줄어든 이유는 양곡간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10키로 기준 16,400원에서 14,240원 해서 한 2,000원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그 비용이 세대수나 지원자수가 감소가 됐고 그래서 아마 이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세대수하고 지원자수가 감소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단가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양곡대금에 있어서 이 단가가 줄어든 거는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줄어든 이유는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

순자

박순자위원

단가가 줄은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세대수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수가 줄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세대수가 줄어든 이유는 고령화층이 되면서 세대가 많이 분리가 돼서 세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고령화가 늘어서요. 네. 그래서 아니 한쪽에서는 많이 감액이 됐고 한쪽에서는 또 그 이상의 증액이 됐기에 이게 어떻게 돼서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90%까지 지원이 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거 뿐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그러면 한번 50쪽 보시겠습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순자

박순자위원

50 페이지요. 이 사업도 새로운 사업인거 같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거는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장애인 학교로 나와 있던데.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는 그동안 한 개인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그 동안 대안 학교 비슷하게 기숙사와 학교를 몇 년동안 운영해 오다가 통일부로부터 대안 학교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원해 주는 학교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북한. 근데 지금 근거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이게 조례에 여기하고 맞게 모든 게 맞습니까? 조례를 한번 봤더니요.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거기 조례에 맞는 기준과 자격기준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에 다 맞는 조건 이상으로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공유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미 학교시설과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38명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북한이탈 주민이 교육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확보하고 있고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자격증 확인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그리고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10명이상의 상시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 그러면 인력이 10분 이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학생은 몇 명입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8명 정도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38명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전액 자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여기가 통일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남북 현재 17년도 전체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재산이 잡혀 있는데 통일부산하 재단이 남북하나 재단으로부터 한 1억 2,000 강원도에서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후원금으로서 2억 한 8,000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게 지금 하나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행주최가 해솔직업사관학교인데.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 통일부산하재단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에 가는 학생들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북한이탈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청소년이 대상이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순자

박순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을 갖다가 북한이탈주민을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사회적응을 갖다 적응력을 떨어뜨리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은 약간의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제3국을 통해서 금방 귀국한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 대부분 탈북하면서 부모가 죽은 아이 그 다음에 최근에 탈북 하나원을 졸업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방 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순자

박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몇 년 정도 있어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이 분들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취직이라든가 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취업이나 교육과 관련 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순자

박순자위원

여기서 숙식도 다 되는 겁니까?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과장님 말씀이 더 맞을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의외로 격리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응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적응이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따로 모아 놓으면 발전이 없을 거 같아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그 분들도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업체 탐방 그 다음 일반인과의 교류관련 프로그램 그런 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제가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조금 보충 좀 드릴게요. 지금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나 그게 있지요? 우리 춘천에도.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동경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단체들은 아까 얘기한 북한주민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5조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조례2조에 보면 북한주민지원단체라고 하면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해솔사관학교는 그 단체하고는 벗어나지 않았나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거기 2조에 관련된 단체는 일반적인 단체로 표기된 거고요. 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중일

한중일위원장

5조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왔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5조에는 어떤 단체냐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내에서 그 5조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A,B,C,D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5조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상시 10명 그 다음에 거기 활동을 한 1년 동안의 그런 단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단체나 와가지고 사회복지사나 공익활동이나 상시 10명이 아니라 2조에 근거해서 2조에 맞춰져 있는 단체 중에서 5조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정확한 세부규정에 나와 있는 5조에 맞는 단체에 기준으로 적합하게 맞느냐를 정확하게 확인해 봤더니 비영리법인에서 시설과 기준에 맞는.

중일

한중일위원장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데 5조에는 기준이 맞아요. 그런데 그 5조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고등하교는 나와서 수능점수 300점을 맞아야 대학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나온 아이가 수능을 300점 맞혔어요. 갈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2조에 맞춰져진 다음에 5조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것만으로 봤어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박순자 위원님이 조금 놓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정확하게 한번 보셔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케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북문제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 그들은 정보파트하고도 관련된 발언일수도 있는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예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간첩들도 상당히 많아. 위장으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정말 따로 케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연계가 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어디 가 있는지 볼 수 있는데다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한다. 그거는 정말 어긋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을 관리를 하지요. 그리고 케어해주고. 다문화 노인복지원에서 하겠습니까? 안 맞지요? 어린이 복지는 어린이회관에서 노인복지는 노인이 탈북자는 탈북자가 다문화는 다문화가 장애인은 장애인이 그런 분류는 해놓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할게요.

동경

전동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항상 복지4국이 인기가 많은데 오늘은 아주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우리 복지4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복지과장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명세서 371쪽에서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안정적운영지원 사업이 1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 시비인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가족복지과장 이경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100% 시비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하고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자활급식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전년대비 해가지고 6,900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실질적으로 이 6,900만 원이란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충족이 가능할까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4가지유형의 사업 중에 지금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알고 저희가 시비로 추가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조금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급식도우미가 저희가 자활파견을 했다가 파견자들이 많이 줄게 되고 급식도우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활법상 어쨌든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자활파견이 어려워서 급식도우미로 저희가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이 2억 1,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아니 감액이 됐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은 1억 3,50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두 사업의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아, 올해 금년도에 급식비가 한 3억, 4억 정도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이 발생이 되고 또한 내년도에 도교육청 특별교부세로 해서 100% 지원되는 도비가 15%가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아니요. 이월예산은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을 갖다가 감액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은데 예산이 이월이 된다면 이게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예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올 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 금액은 불용액으로.

상규

남상규위원

네. 당연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에서 도비가 15% 올 예산에 비교해서 15%가 감액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감액을 했다? 비율에 맞춰서?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시비는 감액도니 부분이 1억 조금.

상규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하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상자 아동수가 변동이 있었나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아동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줄고 있어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그래서 급식 대상 아동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학기 중하고 이 방학 중하고 아동수가 왜 예산 금액이 왜 차이가 날까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토요일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게 되고요. 방학 중은 매일 급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식사회수에 의해서 예산차이가 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셔서요. 376쪽입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복지과가 우리 올해 17년도 가장 눈부시게 활약하신 부분이 이 청소년 사업인거 같아요. 과거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사업이 포함됐을 때는 체육행정에 밀려가지고 복지사업인 청소년 사업이 제역할을 못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복지국으로 넘어오고 나서 청소년 담당부서가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초였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새롬의 집인가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 새롬이네집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청소년 그룹홈이요? 그렇죠?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청소년 그룹홈인데 여기 이 청소년그룹홈에서 좀 아동들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언론에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룹홈을 갖다가 남녀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이경녀입니다. 계속해서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중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 분리하는 거로 남녀분리가 그 전부터도 많이 논쟁이 돼 왔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저희도 분리검토를 했습니다.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단, 지금 새롬이네 집이 도에서 도비로 매입한 건물입니다. 1차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해결이 도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운영비를 시비 추가해서 매칭으로 해서 별도로 남녀분리해서 시설운영 가능하니 저희하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건비를 지금 한명을 더 추가 한다는 그런 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나중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이 상급기관에서 들은 얘기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본위원이 상급기관 광역단체겠지요. 그쪽에서 들은 내용은 이 남녀 그룹 홈에 대한 분리의 필요성을 우리 지자체나 광역에서도 다 충분히 인지했고 이거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제안 을 해서 하자고 했고 근데 이게 시에서 지금 거부를 했다는 것이 저 윗동네 의견인데요.

경녀

이경녀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건축매입이라든지 설치가 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들한테 내려오기를 시비가 건축 건물설치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전부 5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인력을 하나 추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접고 그냥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이번에는 그냥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들리는데 본위원이 저 윗동네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광역단체에 있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담당부서에서도 이 그룹홈의 분류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것까지 모두다 인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진 이유가 우리 춘천시의 시장님께서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본위원도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 거론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예산문제 때문에 도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고 그걸 반대할 자치단체장이 있겠습니까?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문제는 아닌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윗동네에서.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사건이후로 실무선에서도 그렇고 분리해야 되겠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고.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두 분 다 예산문제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조금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도 쪽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본위원이 거론한 부분이 반드시 결부가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적어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도 그 사업의 효용성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복지사업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한 12%. 시비 한 48% 정도 지원이 여지껏 됐었는데 그 도비가 국비가 충족이 안 되면 춘천시는 조금 사업을 미뤘다 뿐이지 시장님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은 맞지 않고요. 시장님이 별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차후로도 이와 같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가 없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 답변 시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돼서 추가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이고요.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내역이 2015년, 16년, 17년에서 그 예산액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걸 관심을 갖고 봤냐면 우리 시 20개소에 분포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태계교란종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 면적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 잡혀진 예산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 작업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위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거의 후반기쯤 되면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고 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 답변 시에 그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좀 많은 사람을 동참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했었는데 이럴 때 민관군이 함께하면서 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해서 힘을 합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제초도구와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제초 도구를 300만 원으로 15년, 16년, 17년을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300만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낫하고 예초기 그 다음에 해충기피제 그리고 장갑 그리고 예초기를 가동하기 위한 휘발유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과정에서 소모되는 것은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이 작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초도구는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예초기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몇 대나 남아 있지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2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초기 한 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대당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전후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요.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연연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꼭 그 범위 내에서 뭐 소모성도 사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도 사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겠고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대부분 이것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식물종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자에 야적을 해놓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자리에서 태우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태우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두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이것들이 자연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야적을 해놓고 더 이상 뭐 폐기물처리나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말 연연이 이거 최초 사업을 언제부터 혹시 하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8년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009년부터 끊임없이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박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돼지풀 이러한 것들이 뭐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뭔가 제거작업에 문제가 있어보여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 를 드리고요. 혹시 뿌리째 뽑는 이런 작업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초기에 5월에서 6월 정도에 저희 작업반이 뿌리째 뽑는 작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한 이후에는 밑둥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니까 그 본위원이 아까 질의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밑둥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줄기는 뭐 말라서 고사된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음에 또 이것들이 살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남겨주는 밑둥제거 작업은 뭐 잠깐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지 영구적으로 완전히 제거의 의미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제거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좀 이왕 땀 흘려 고생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거를 하고 어떤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거작업에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길종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통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명 블랙박스를 얘기하신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세유씨 그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본위원이 앞서 우리가 이제 택시 격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이제 120여분의 택시기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고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바라는 바람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많이 듣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 격벽 말고 앞으로 이 블랙박스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보이는데 이왕하는 거 좀 좋은 질로 해서 해가지고 운전자나 또 아니면 그 탑승객이나 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설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4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로 여러 대를 하기 때문에 원래 비싼 것을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직 도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도의 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도에서 아마 몇 가지 기종을 선택을 해서 지금 도에서 아직 결정이 정확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도에서 시군 직원들을 담당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도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초에는 도 조합에서 일괄 강원도 전체를 일괄하려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의견들이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났는데 만약에 보조금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그 가격에 대해서 현재 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을.

미옥

이미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 가격과 관련해서 질의 를 드렸냐 하면요. 앞서서 이제 이 블랙박스를 택시에 이미 지급을 오래전에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싼 곳을 찾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기기를 납품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S도 못 받고 그게 택시 실내에 장착이 돼 있지만 제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분들이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왕 해주려면 좀 제대로 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얘기를 했고요. 본 위원이 서울을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저기 그 저런 노란 스티커를 해서 과장님도 저거 보셔야지요. 저 노란 스티커에 CCTV촬영 중. 저거 조수석 뒷좌석에 다가 저거 붙여줍니다. 근데 승객의 입장에서 저걸 딱 타면요. 하다못해 여성으로서 뭐 코라도 이렇게 한번 만지려고 하면 이게 영상녹화가 다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얌전히 앉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예를 볼 때 저러한 문구가 있다 그러면 범죄자들로부터도 좀 어떤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시는 어디를 가도 제가 간간히 어떤 택시의 옆에 차 옆문에다가 그냥 하얗게 해서 영상 녹화장치 하고 있다. 이렇게 붙인 거를 몇 대 정도 봤는데 저러한 시설은 정말 못 봤어요. 제가 앞서도 여러 번 제안 을 했었는데 저렇게 노란 스티커 하나 붙이면요. 지금 우리 블랙박스 좋은 거 택시에다가 그 설치해 준거 이상으로 효과를 봅니다. 저거 좀 관심 갖으셔서 한번 그 블랙박스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러한 것을 한번 택시에 좀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취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남녀가 타서 본인이 운전해 가는데도 좀 보지 않아야 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러한 게 붙여져 있으면 그 사람들도 뭔가 좀 움츠리고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말씀 드리는데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거기 뒤에서 뭐 메모 갖다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블랙박스 아까 가격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이 30%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도비 포함해서 13만 원 주어지면 자부담 비율이 30%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도에서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아마 동계올림픽 전에 아마 모든 강원도 도내에 있는 모든 택시들 장착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장착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그겁니다. 이왕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뭐 얼마 안가서 또 고장이 나서 불평불만의 사례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정말 화실하고 분명하게 해주십사하고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한 거 3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금년에는 도비시비로 매칭 됐던 사업인데 18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도의원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사업비가 있어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못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또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도의원들의 자체사업비로 해서 이 사업을 춘천시에서 좀 해라 하고 내려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랬던 사업이 도비지원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시비를 전액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거예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도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접촉한 부분들에 있어서 받은 부분이었고요. 올해는 그런 성과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하면 도의원들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내려줄 때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이게 그 다음에는 그냥 은근슬쩍 연례반복사업으로 시비 사업으로 그냥 자리 매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에 거의 다 해당되는 금액을 전액 시비로다 하는데 예산 세우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도비 받기 전에도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이 계속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못 받았던 부분인데요. 17년도에 좀 받았던 부분이고 18년도에는 항상 이 정도 예산은 좀 필요하기에 이렇게 상정 을 하게 됐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호순

유호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남은 음식 싸주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연중 몇 월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떨어지면 안하는 사업인가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외식업 중앙회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연중 기간은 연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은 6월 달에서 한 11월 달까지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소진이 되면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근데 이 예산은 해마다 변동이 없지요? 예산액이.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거의 이정도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수요를 맞춰서 하고요. 추후에 또 수요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밀업소에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결과가 있나요? 결과물이?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어떤 뭐 서면 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남은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 요식업 중앙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네. 이거는 자부담이 20% 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체에서는 이 용기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작해서 배부하는 7월 9월 사이에 하고 신청에서부터 선정하는 데까지는 5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전에 얘기하신대로 용기가 떨어지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항상 똑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수입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은 음식 싸주기 활성화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음식점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요조사를 좀 다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항상 예산이 5,000만 원이예요. 음식점에 가면 용기가 없어서 비닐봉지에다 음식들을 싸가요. 과장님은 그런 거 한번도 보신 적이 없으신 가봐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좀 더 수요가 필요한지를 좀 더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항상 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좀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결과물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 가 많은 거 같습니다. 359쪽에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질의 드립니다. 이 클린하우스 설치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곳은 공동주택보다는 개인주택입니다. 주택지에서는 사실은 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택이 많은 이런 곳에는 클린하우스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클린하우스 설치는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아니에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개인주택가에 설치되는 클린하우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건축물시설 당시 자체적으로 설치한 클린하우스고요.

호순

유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클린하우스를 지금 보니까 19개소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2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제가 클린하우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다니면서 눈에 띄지 않아서 보지를 못 한 거 같아요. 제가 사는 주택가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길

김진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일반 그 부지가 공공용지라든지 개인부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동의 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 동의 도 있어야 되고 뭐 사유지일 경우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린하우스 설치는 주택가에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생활과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얼마나 계시지요? 끝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고 평생교육원, 보건소가 남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끝내고 내일 미진분야도 있으니까 이거로 끝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거만 하고 할게요. 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님만 계속해서 질의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이거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보면 CCTV확대설치비가 작년대비해서 올해 40%가 늘어났고요. 또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늘어났고 또 애막골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 사업에 460페이지 주차장 유지보수 그 다음에 주차장 실태용역 5,000 그 다음에 화장실, 인근주차장 조성 이런게 있는데 미래웨딩 인근 주차장 조성 1억은 뭡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오명규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웨딩 인근에 보면 주말에 보면 그.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아는데 어디다 어떻게 1억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 옛날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임시 고지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철도청에다가? 철도청 부지를 빌려서?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철도청 부지를 임대해서 거기서.

중일

한중일위원장

몇 평정도 되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거기 전체 80면 정도 2,500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지금 거기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이 붐벼서 그런 건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예식장 때문에 주변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차.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럼 이런 거는 예식장에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예식장에게 그런 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이제와 가지고 예식장을 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거 부족하니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이런 예식장을 주차장을 편성해 준다. 그거는 따로 들어갈게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은 내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런 거 그럼 이런 자투리 땅을 사업자가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인근에 없다 뿐이지 사실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어느 정도 이것도 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은. 그러면 소양강댐 화장실 정화시설 1억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는 소양강댐으로 올라가다 보면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설치 된 하수시설이 있는데요. 정화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인데 하수관로가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 보면 인근에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도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중일

한중일위원장

카풀 1억 5,000은 뭡니까?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카풀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이제 중앙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저희들이 그 한방병원 인근에 현재 주차장이 주정차하는.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공원 한방병원에.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높여가지고 현재는.

중일

한중일위원장

시유지인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거기는 이제 편도로 되어 있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평행주차된 거를 조금 깎아가지고 직각주차 하게 되면 한 30면 이상을 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거기서 더 올라가면 공영차고지 있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거기에다가 이런 거 조성해 주면 안 될까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거기가 아마 대부분 홍천이나 횡성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쪽에는.

중일

한중일위원장

카풀 주차장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아예 바꿔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애막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이거 어디지요? 석사동 730번지면?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애막골 먹자골목 부분 보면 시민교회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민교회 주차장이 아마 택지석사동 3지구 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용도로 계획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교회가 돼서 왔거든요. 그 교회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번에 그 석사동에서 인근 상가주민들하고 이·통장님들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기존에 여기가 시가 석사지구 당시에는 공영주차장이었던 거였죠?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없는 개인택지개발에서 택지분할 지분행위 계획을 할 때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중일

한중일위원장

애시당초 개인 땅이었어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개인땅이었던 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교회를 만들어 준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주차장 용지에다가 교회가 들어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 교회의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주차장 용지였지요? 주차장용지였는데 도시계호기 변경해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던 거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 주차장 용도에 지금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주차장 내에 아마 교회가 들어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들은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건물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지금 불법건축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시가 사준다는 얘깁니까?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그거를 허는 거지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헐기 전에 매입을 한 다음에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매입을 해야 되지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지금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시가 사줘서 헌다. 그리고 그걸 다시 주차장 조성한다.

완형

조완형복지환경국장

지금 사유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건 공유재산을 먼저 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먼저인가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공유재산이 해당이 안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취득에 의한 그런 법률에 따른 취득은...

중일

한중일위원장

길어질 거 같고.. 지금 그거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이게 더 길어질 거 같아서 미진분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주차장을 매입해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불법주차 고정CCTV단속을 하겠다고 40%나 증액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분명 필요한 거 알고 그래서 불법주차들을 많이 이뤄지면 단속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방법을 강구해줘야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이용 방법은 정책이 없어요. 다만 이쪽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주십시오 저쪽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주차장만 만들어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40만화소를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러면서 또 지금 CCTV예산 엄청 많이 냈어요. 주차장실태조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한가요? 주차장이 필요한 건 시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 무슨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실태 용역을 주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준다면 이해를 하고 싶은데.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째 되는 해가 내년이 되는데 주차장 시설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통과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애막골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막골 시민교회자리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연령을 보게 되면 성인보다는 요즘 대학생 애들이 거기 많이 가 있거든요. 거기 학교 교문이 생긴 다음부터? 그러면 학생이다 보니까 주차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차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아서.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거기가 먼저 우선순위는 아닌 거 같아요.

글쎄요. 주차 부지확보가 제일 저희들이 우선권인데 그쪽 지역이.

중일

한중일위원장

질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 의원이라든가 누군가가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도 없이 주차장을 해주려는 의도가 보여요. 1회 사업비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거처럼 우리 시가 보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런 방법을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거는 못 봤어요. 차라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비를 뭐 반으로 준다던가 한달에 버스 10번 사용했어요. 그러면 만 원이 들었다면 3,000에서 5,000원을 준다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돈을 쑤고 있는 예산들. 또 버스에 유가보조금으로 200억 버스 손실에 42억 뭐 비노선 수익 이런 비용 별로 안 들어갈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아, 무조건은 아니지만 주차장으로만 가고 있다. 이거는 크게 주차장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오명규교통과장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대중교통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과하고 이용객수가 적다보니까 재정적자에 많이 허덕이고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차량대비 주차장수는 사실 120% 정도가 돼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은 넘지만 전부다 부설주차장이 한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춘천시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협의가 되면 그런 공원지라든가 아니면 대상 부지를 물색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부위원장 박순자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회의

상규

남상규위원

남상규 입니다. 일단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과장님께 질의 드릴까요? 평생학습관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새롭게 우리 국으로 편성되고 나서 첫 번째 당초예산인 거 같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원만하게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활성화 잘되고 있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거 같은데 이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몇 가지 사업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로 설명 드릴게요. 9쪽입니다. 춘천시 충전업 토크콘서트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자기개발 가족간의 소통, 은퇴설계등 다양한 춘천 충전업 콘서트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사업량이 총 9회입니다. 회당 250명 내외를 모아서 3월부터 12월까지 9번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본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3,000만 원인데 9번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 토크콘서트가 3,000만 원만 갖고 9번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충전업 토크콘서트는 평생학습관의 상반기나 하반기에 개강을 하면서 열린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개강식때 열린 특강으로 했었던 그 특강들이 그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도 좋은 강의가 있고 이래서 그런 특강을 해달라는 건의가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생 학습 동아리를 시행을 합니다. 거기서 했었던 동아리들을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것은 9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1월 달이나 7월 달에 방학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월 1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준비기간을 거치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9회를 이제 토크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네요. 동아리들의 활동을 갖다가 하나의 발표회 형식으로 꾸미겠다는 말씀이신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그런 그니까 동아리 발표 기회도 드리고 시민들한테 좋은 열린 특강을 드리는 강사비로 저희가.

상규

남상규위원

강사비 개념으로.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장소는 그러면 이거 다 도서관 입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장소는 저희가 5층 대강학습강 5층 대강당 강의실이 있습니다. 250석 규모로 되어 있는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서.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서 예산이 운영비만 300만 원씩 9번 잡고 홍보비는 300만 원 잡고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에는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홍보비는 저희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플래카드라든지 책자 이런 거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춘천시민들한테 이 평생 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 잘 만드셔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꾸며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13쪽 전문가 양성아카데미 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뜨고 있는 아마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인문학 특강인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인문학 바람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 전문가양성아카데미의 개념이 이 시행주체가 지금 한림성심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한림성심대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사업을 갖다가 공모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보조로 지정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원래 2016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평생교육 개념으로 했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 힐링아카데미라고 그래서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취·창업 연계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이 여기서 양성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이 강사들은 이 분들이 하실 역할은 어떤 거예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이제 직장 잡고 이러는 것은 뭐 개인마다 있겠고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랑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기회를 좀 드리고 직장 내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따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평생교육확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5쪽에 성인문예교육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3개의 야학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소양야간중고등학교가 있고 예맥야간학교가 있고 신흥늘배움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야학이 있고 기존에는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문예교육을 위해서 문맹자들을 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교육생들이 3학교가 다 검정고시까지 가고 있나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성인문예교육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양야간하고 예맥하고 신흥은 지금 검정고시를 계속 준비중이시고요. 다른 한글해독교실은 이제 한글 해독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한글 해독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예산이 지금 이게 1,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3개 학교에 연간 600만 원씩 지원되는 600만 원이 307-01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이제 민간보조인데 지정돼 있는 3개 문예교육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고요. 저희 시비로 3개 기관에 6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춘천시 교육청이라든지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과목이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그 교재비나 체험활동비 또는 사무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교재비하고요. 체험학습비하고.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교재비, 체험학습비, 사무용품비.

상규

남상규위원

사무용품비.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이 3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되나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그니까 강원도나 강원도 교육청 또는 춘천시교육청에서 다 같이 문예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는.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서 신흥늘배움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흥늘배움터가 위치한곳이 꿈자람 거기가 어디지요.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청소년수련관.

상규

남상규위원

그 밑에 효자동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여기 부지가 춘천시유지로 알고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건물은 이분들이 기부체납의 조건으로다가 가설건물로 축조하셨고요. 그 건물이 축조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2004년에 이 분들이 이제 그 건물을 축조해서 무상 기부체납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기부채납이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기부체납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운영을 해오셨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시민들의 문맹자들에 이 문맹퇴치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오셨는데 말 그대로 자비를 털어서 해오셨어요. 이분들은. 그런데 최근에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신흥늘배움터가 시에서 지금까지는 기부체납의 조건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춘천시에서 이 신흥늘배움터에다가 연간 임대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기부채납한 무상사용허가 수입기간이 2004년부터 저희가 재산가액으로 평정을 해서 12년 4월에 무상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무상사용기간이 17년 4월 30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신흥늘배움터의 연장 사용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신청사용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법령을 조사해 보니까 법적근거가 부족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료 부과를 하게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지그 말씀하신대로 무상사용근거인 법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부체납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이런 임대료를 갖다가 부과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 신흥늘배움터라는 것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문맹퇴치 즉 사회봉사사업을 해왔습니다. 10년 넘게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본인들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는 거조차도 이제 와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니네 이제부터는 임대료를 내. 이 분들이 이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워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열약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고 그간의 뭐 저희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여러 가지 저희뿐이 아닌 도와 춘천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까하고 노력을 해봤는데 실제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위치서부터 가봤더니 여러 가지로 열약한 상태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그 소양하고 예맥하고 신흥하고 3개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예산을 사실은 제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는 아까도 뭐 검정고시를 얘기하셨지만 검정고시 결과는 사실은 지원자도 그렇고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과연 이 많은 3개소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럴때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좋습니다. 국장님이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본 위원하고 지금 국장님하고 나눈 이 이야기는 벌써 한 달 가까이 저하고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위원이 제안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춘천시에서 18년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춘천시에서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만 떠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갖다가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의무교육제도 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에 밀려나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떠한 제재에 의해서 학교 그만 둔 아이들 또는 부모들의 다른 철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 또는 또 다른 방향에 대안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 사실 후자 두 건에 대해서는 홈스쿨링이나 대안 학교는 부모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가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밀려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교육제도가 참 잘못돼 있지요. 법적인 맹점이 있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틀 안에서만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려면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대답하셨듯이 신흥늘배움터가 지금까지 이 성인문예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3개 기관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공식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소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거기에 또 더한다면 더 깊이있게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것을 또 검토를 해서 한번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듯이 사실은 예산지원대비 여러 가지가 좀 열약한 상태는 분명 맞습니다. 맞지만 또 위원님께서 제안 도 해주시고 저희도 그간에도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도와 또 도교육청과 지원을 수반해서 아니면 더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던 그런 다각적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이 제안 을 드리는 근거는 도교육청에서 사실 공교육에서 대안 학교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육 체재에서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교육감님이 열린사고방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공공 대안 학교를 가정리에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결국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춘천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밖에 밀려 나가 있어 가지고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책임을 갖고 이러한 시설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검토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네.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한해들 고생 많으셨고 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품 쪽에 항상 소비자들 시민들의 음식, 건강 부분 때문에 식품의약부분이 굉장히 광조되고 한마디로 음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건강을 문제시 하는 그런 부분 등은 특별히 엄단해서 정말 밝고 깨끗한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감시시스템관계가 몇 사람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박향숙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식품의약과 직원은 식품위생 감시원으로는 위생계 5명 그 다음에 안전계 4명, 기간제 2명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 10명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가 그...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전체적으로 한 20여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우철

손우철위원

20여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식품위생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그 어떤 단속에 대한 실적관계가 상당히 표면적으로 다타나야 될텐데 물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됐다면 관계없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그 보건소에서 업무보고의 내용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식품으로 인해서 지적되고 우리가 그 어떤 그 벌과금을 매기는 그런 부분들이 1,2% 밖에 안되요. 1,2%도 아니지 아니 1,2% 밖에 안 됩니다. 단속건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지금 그 보건소에서 볼 때 정말 그 1,2% 정도의 그 나머지 98%나 99%는 정말 그 제대로 된 유통 제대로 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시정명령이라든가 단순계도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저희 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서 영업정지나 이런 거는 많지 않지만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밖에 단순 현지시정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시민들을 옥죄자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법과 원칙이 정착이 돼서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만큼 대우받고 관광객이 모이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강하게 푸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지금 그 보건소에서 낸 간단한 업무내용 보게 되면 위생환경 개선에 뭡니까 사업대상이 1,475건 그 1,500건 중에서 위반업소가 7건이에요. 그러면 0.5%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식품제조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보게 되면 사업대상이 1,56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된 거는 1.5% 26건 밖에 안돼요. 이 자체는 아까 얘기한 20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춘천의 식품 음식 문화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이 부분이 그만큼 반석위에 올려졌다고 평가가 된다면 정말 박수 받을만한 일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상당히 지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뭐 아까 똑같은 말을 다시하고 싶지 않지만 제대로 이런 부분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다시 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니까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춘천시민들의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제대로 건강관계가 잘... 우리가 지킨다 할 정도로 선두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그 평생교육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28.9% 전년도 대비해 부면 한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그 증액이 될 만한 사유가 왜 이렇게 30% 교육비가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박미선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원이 2월 달에 저희가 평생교육원 설치가 되고 학습관이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올 해 하반기 강사수당은 현실화 했습니다. 그 강사수당이 한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 평생교육원으로 신설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하고 춘천도서관 거리가 있어서 승합차 이제 행정차량을 한 대 4,000만 원 정도 행정차량을 하나 자산취득이 되었고요.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그...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비하고 차량을 새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던 그 지정보조 민간이전지정보조사업이 중간에 저희한테로 넘어온 게 한 8,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그간에 이제 우리 그 도서관 관련 또 평생교육원도 새로 발족되고 해서 명실상부하게 춘천의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서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했지만 도서관 관련도 제대로 이제 기틀을 잡아서 시민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늘어났으면 정말 그 실속 있고 제대로 된 운영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오늘 그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이제 좀 차별화돼서 정말 춘천의 하나의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래도 다르다 정말 잘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한다. 이런 부분에 그 칭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름 자체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남성분도 같이 이름을 바꿨다고 좋은 호응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평생 교육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지금 뭐 평생학습관이 성차별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여성으로서만 대부분 차 있고 남성들은 별로 구경할 수가 없다는 성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비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이제 올 해 프로그램을 보면 남성분들이 1분기에는 11%였고요. 2기에는 13%로 남성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 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은 못 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하도 참석해서 13.5%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우리 그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 걸맞게 읍·면·동하고 혼합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한 30개 되요? 25개? 몇 개입니까?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정규가 62개 과목이고요. 단기반이 10개 개설을 하게 되면...

우철

손우철위원

62개가 정규적으로 움직여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럼 62개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 댄스 관련이 몇 개예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취미, 교양이나 댄스 위원님 말씀하신 댄스 이런 거로 치면 한 20개 정도.

우철

손우철위원

20개 정도. 자, 그러면 60개중에서 20개 정도다 음악, 댄스, 무용이란 말이에요. 음악, 댄스, 무용은 읍·면·동사무실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 거를 평생학습관에서 왜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에 걸맞는 교육 하다못해 산나물 채취교육 뭐 한방찜 교육 또 경제관련 교육 뭐 부동산관련교육 이런 등등의 그런 색다른 것들을 해서 아 제대로 우리가 평생학습관다운 걸 해야지 여기저기서 읍·면·동사무실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노래하고 손뼉치고 그러는 거를 평생학습관에서 3분의 1정도 하면서 아까 얼마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그 얼마죠? 5억 2,000 강사료 해가지고 5억 2,000 이렇게 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에서 제대로 그 음악과 댄스와 어떤 그런 부분을 할 거면 읍·면·동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어요?

미선

박미선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데도 평생교육기관에 같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요.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우리 그 원장님이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우리 평생학습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모든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평생학습관이 똑같이 따라서 하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영옥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장께서 아까 한 30% 정도 되는 거로 숫자를 말씀드린 가운데 취미, 소양과 함께 건강과 관련된 게 요가나 댄스가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영옥

김영옥평생교육원장

그거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숫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가 다소 지금 취미, 소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고 한 대여섯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단순히 춤을 추고 뭐 요가를 하고 하는 정도는 저희도 소수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와 더 차별화가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요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재봉을 가지고 하는 양재반이라든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하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정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부연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72개가 뭐 또 야간반 주말반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주민자치센터하고 차별화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강사료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교육원이 출발을 하면서 강사료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수강사가 이번에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또 우수한 강사가 온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여간 열심히 평생교육을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평생학습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춘천시 교육을 시민들의 교육을 제대로 좀 틀을 잡아서 멋진 교육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시되 아까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 어떤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오늘 심각하게 해보셔야돼요. 원래는 그 우리 위원님들 간의 약간 충돌도 있었지만 지금 읍·면·동사무소의 신축 부분이 석사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5층으로다가 건립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런 부분 등등이 주민들의 어떤 그런 시설 등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부분이 같이 상충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생학습 교육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남상규 위원님.

상규

남상규위원

네. 남상규 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는 심의를 하면서도 거의 뭐 90% 이상이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다룰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산문제를 따질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꼭 이상하게 보건소를 따로 떼어놔서 피곤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들뿐 아니라 계장님들도 늦은 시간에 피곤하시겠지만 저희들 또한 피곤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 보건운영과장님이실거 같아요.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소요예산이 1억 4,200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우리 연례반복사업인데 결핵 환자를 검사하고 진단하고 하는 비용들인데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춘천시의 예산의 방향이 복지보건쪽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비율로 감액된 예산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핵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김영택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결핵예방법하고 시행 규칙 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집단 시설종사자와 교직원이 결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핵검사를 백신의 검사를 갖다가 1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잠복결핵검사 혈액 감사 이그라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무기간 중 1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의 받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사업비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검사비용이 줄은 건가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겁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인원수가?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아, 대상자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연례반복사업은 대부분 국가위임사무의 특징이 예산 정해져 잇는 그 룰을 거의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산이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면 내년도에 다시 늘어났을 경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그 사업이 이제 보시겠지만 국비가 50%입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니깐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주로 질병관리로 거의가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또 그만큼 예산 편성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니까 뭐 믿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우리 보건소사업 중에서 또 다른 두 번째로 또 이게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밖에 안되지만 비율을 봤을 때 상당하게 많은 비율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예산의 반토막도 안 되게 줄었어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됐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업은?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박향숙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서 원래 그 올해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단체에서 그래서 한 예산이 조금 한 20개 정도 저희 춘천시에 배정을 받아서 조금 더 다시 2018년도에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창올림픽 때문에 생성된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17년도에는 우리가?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 돼서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없습니까?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17년도에 3억 3,600하고 18년도에 1억 4,000하고 4억 7,000... 4억 7,600정도가 총예산이겠네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사업은 없어질 것이고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본위원이 외부에서 들은 숙박업소 쪽에 관계되신 분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춘천시로 배정된 이 환경개선 사업이 9억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체가 맞나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근거 없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저는 믿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네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한대로 4억 6,000정도 아니 4억 7,000정도 이게 춘천시에 배정이 된 거고요.

향숙

박향숙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업이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이긴한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개선한 사업인데 춘천까지 이게 떠내려 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좀 앞섭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과연 이사업에 의해서 수혜를 보셨던 분들이 가만 있을까요?

주환

박주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대비 뭐 음식업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사업이지만 그 동계올림픽하고 춘천은 좀 약간의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에 48개소를 지원해주다가 이제 18년도에는 20개소로 줄었는데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 뿐만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좀 유지가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가보조금 사업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사업이나 기타 등등 내지는 우리 지역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 추진하셔야지요.

주환

박주환보건소장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동계올림픽 끝나면 종결되지 말고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 하셔으니까 근데 우리 국장님 금방 또 자리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어차피 내년 18년도 예산은 다 올라간 상태고 19년도부터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셔야 될 거 같은데 또 자리 옮기시면 나 몰라라 하실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보건소장

인수인계를 확실히 발령이 나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또 한 번 믿겠습니다. 전임보건소장님께서 본위원이 이거 신사우동에 어르신들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이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계셔가지고 보건소 쪽 제가 CCTV검색을 하다보니까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도시형보건지소라고 표현을 할까요? 건강 무슨 센터 그 사업 100% 국비 사업이래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렸었고 아주 철석같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어요. 국장님처럼. 근데 자리 옮기셔갖고 그냥 입 싹 씻으시던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 믿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분이면 될 거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보건소의 예산중에서 삭감된 예산중에 하나 입니다. 비용적으로는 뭐 작은 비용 7.5% 밖에 삭감이 안됐는데 금액이 좀 커요. 원래 사업자체가 크다보니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라고 하긴 뭐한데 저도 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흡연자를 대신해서 질의 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가제도가 지속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집에서까지 내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까지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제도가 자꾸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 곳곳에 점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금연부스입니다. 저는 이 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도는 금연부스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흡연자들의 건강을 갖다가 해칠 수 있는 유해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허허벌판에서 담배를 피면 공기는 자연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더 흡연자한테는 건강에 유익할 수 있는데 흡연자들도 오죽하면 담배를 못 끊겠습니까? 끊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겠지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은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국가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과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을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인 이상 사업장고 학교에는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과장님.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흡연을 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금연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금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금연클리닉을 갖다 권장하고 교육을 시키고. 금연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춘천시의 관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정됐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석사동에 휴먼타운 아파트가 7월5일자로 1차로 지정이 됐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올해 또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올해 됐습니다. 저희 춘천시 관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전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 전에는 없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미소지움이 금연아파트 아니였나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아니였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거기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들었는데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래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석사동과 현대4차.

상규

남상규위원

현대4차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현대4차아파트하고 대동다숲이 지금 현재 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미소지움이 신청 절차에 2분의 1이상이 신청이 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단지 내에서도 흡연을 못합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 하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고요. 계도기간을 5개월 정도 두고 그 다음부터는 단속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차피 시민들에 동참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상규

남상규위원

단속까지 들어가신 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압력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우선 홍보와 계도가 우선이고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지...

상규

남상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단속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니까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규

남상규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셨듯이 계도와 홍보가 우선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일정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여성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실 텐데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거 갖다가 단속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못된 게 뭔가 하나 꽂히면 그거 하나에만 몰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인권에 대한 침해일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이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를 갖다가 주문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상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제가요. 아침에 공익광고를 들어요. 차에서. 그러면 흡연도 질병이라고 하고 있지요 ?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근데 지금 말씀하신는 거 보면 그 질병... 환자잖아요. 근데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숙진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익광고를 통해서 전 시민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고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그런 질병 최종적으로는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에 대한 거를 먼저 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아, 흡연자를 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방에 있는 위원님을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단속을 하는 대상이 됐다라는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지금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숙진

황숙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큰 범주로 미래를 위험성을 알리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 숙박업소 환경개선비나 이거....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불가 장내소란)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1시18분 계 속개 의

중일

한중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가 없으시면 제거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감염병예방 관리하고 관련돼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400만 원인데 올 해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1억 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보건운영과장 김영택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강원대학교 병원 음악병상 확충사업 지원비가 1억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사업비에는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저희가 지금 강원대학교에다가 그때 메르스 때문에 1억이라는 거를 지원해 주고 음악병동을 설립해 주는데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병동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사후 관리를 좀 해보셨나요?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금년 3월 달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특별하게 관리된거는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한번 정도는 그래도 가보셔가지고 잘 진행되는지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보건운영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당초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회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한중일 부위원장 박순자 위 원 남상규 김영일 손우철 유호순 윤채옥 이미옥 이원규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완형 보건소장 박주환 평생교육원장 김영옥 출산보육과장 이병철 장수건강과장 홍문숙 치매안심센터준비TF팀장 김옥분 가족복지과장 이경녀 환경과장 길종욱 기후에너지과장 임병운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교통과장 오명규 환경사업소장 윤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백신 보건운영과장 김영택 식품의약과장 박향숙 건강관리과장 황숙진 방문보건과장 김애숙 평생학습과장 박미선 시립도서관장 홍순연 시립청소년도서관장 권혁만 . 닫기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