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한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2%, 지방교부세는 0.4%, 조정교부금 등은 1.9%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6,273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6,183억 4,100만원 대비 9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928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2,927억 3,100만원 대비 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총무과는 직원기본급 등 8억 8,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6,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전국시조가곡경창대회에 800만원 감액 계상하고, 관광과는 남원관광전국 사진공모전 도록제작,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7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3,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양육수당지원, 기초연금지급 등 14억 4,700만원, 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1억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5,833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4% 상향된 647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4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64억 500만원 대비 10.6% 상향된 282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대외협력 기반 조성 등 906억 7,000 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기능 강화, 정보화기능 강화 등에 28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14억 7,1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8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41억 1,4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체육활성화 등에 79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394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아동청소년복지증진 등에 966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172억 5,3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3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물어가는 올 한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박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은 8억 8,372만원이 증액된 857억 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2018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 3,2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으로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7,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에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9억 9,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6,500만원과, 113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825억 3,830만원 보다 81억 3,142만원이 증액된 906억 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원활하게 기여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및 장기근속 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6억 7,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상생협력 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 후생시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 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임용시험 자치단체간 부담금 4,2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 복지 관리와 청사 청소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시청사 무인경비 용역,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64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문서체송 국내여비로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집기비품 교체와 손혈관인식기 교체를 위해 1억 8,043만원과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퇴임행사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자녀 민간위탁 보육료로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업무 내실화 부분으로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일반운영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남원의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 1,440만원과 남원 구 도심 기록과 조사집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080만원, 역사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 3,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운영 협력을 위하여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555만원,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을 위한 차량 임대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2,400만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2,505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5개 단체에 전년 대비 2,712만원을 증액한 2억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지원 등 6개 민간단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으로 총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1,674만원과, 181페이지 공공운영비로 5,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259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행정성과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업무추진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에 자매결연, 1사1촌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17억 8,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 일반보상금으로 18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와 시비를 621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를 도비와 시비 2,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지역 교체 설치를 위한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과,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범죄예방 사무관리비 1,196만원과,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를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4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원가족 체육대회 행사추진을 위해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국외연수를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자매결연 교류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2억 669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분으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 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 교육비 등 으로 사무관리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총 2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87페이지입니다. 5급, 6급 장기교육과정 및 국제화 여비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2,060만원과 특정업무경비로 4억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1억 3,26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188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으로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대비 57억 3,061만원이 증액된 821억 8,40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544억 4,131만원을 편성하였고, 191페이지 기타직보수는 29억 7,310만원, 19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억 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18억 5,712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1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143억 7,8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인건비는 국비 5,31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는 국비 8,4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50만원, 196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7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액 사유가 있네요?

예.

가실 분들을 정해놓고 안 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 가실 것을 의견을 여쭤봅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퇴직예정 공무원은 딱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분들이 갈 의향이 없는데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다 가신다고 하는데요. 퇴직 1년전 남겨놓고 가시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 또 기간이,

있지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의향을 여쭤보고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향을 물어서 지금도 세우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집안에 일이 생기다 보면 못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지홍 동료위원께서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관계에서 왜 그러냐면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어긋나지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 관계를 꼭 가야만 가는데 외국도 가고 국내도 갈 수 있는가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로 연수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꼭 같이 합동으로 가야 합니까? 개별로 가면 안 되나요?

개별적으로 가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끼리 협의를 해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0년 고생을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하면 저도 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만 공무원을 30년, 40년 평생을 같이 했다가 같이 퇴직을 해서 산업시찰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보내는 공무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뭔가 희망된 그런 것을 삶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고 싶어하는데 꼭 참석을 같이 가지 말고 부부동반 같이 예산을 세워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부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같이 갔다 왔을 경우에 내역서를 내서 어디 갔다왔다 만들어줘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떠한 가정사로 해서 그날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 않는 사람은 돈을 집행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를 조금 깊이 숙의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밖에서 듣는 퇴직공무원들 이야기가 그래요. 가는 사람은 주고 안 가는 사람은 안 주고, 왜 안 가면 안 주고 그런데 간다고 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가려고 했는데 그때 갈 수 없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외국으로 가는 조건이 된다면 같이 가서 부부동반 갈 수 있고, 자식도 갈 수 있고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고 여행지고 자체적으로 전부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공무원들끼리 자기 마음에 드시는 분들끼리 그룹을 짜서 일정이고 여행이고 다 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족이 가는 부분은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을 못하지만 본인만 지원하되,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는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내력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주면 되는데 꼭 같이 행동해야만 집행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퇴임행사를 보면 2018년도 34명이에요. 그렇죠? 예산을 보니까 4,600만원 1인당 130만원정도 그렇죠? 퇴임행사에 4,6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34명이니까 1인당 13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다시 재론합니다만 평생을 몸바쳐서 30-40년 해서 가는데 떠나는 사람에게 이게 딱 끝나서 6개월 지나면 내가 그동안 30-40년간 평생 공직자로서 했는데 잊어져버려요. 좀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하신 분들에게 30-40년 근무하다가 가지만 내가 직장을 떠나더라도 공무원으로 보람있게 잘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6개월 지나면 제가 해 보니까 딱 잊어져버려요. 조금 더 멋있게 명예롭게 퇴직할 때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적다, 해마다 똑같이 세우지 말고 세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예우를 갖춰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하면서도 그런 행사의 격을 높여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가면 상반기 퇴임, 하반기 퇴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렇죠?

예.

그 분들한테 맞춤형 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 관계는 상관이 없고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지만, 30만원씩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건강보험,

그만둔 사람은 어떻고 하반기는 예산은 어떻게 세우나요?

건강검진 부분 말씀 하시죠?

예.

건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서 반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둔 사람이 있고 하반기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하반기에 그만둔 사람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상반기에 그만두면 그 전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42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성과금 지급한 것 있죠?

예.

A, B, C, D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S등급은 몇 프로인가요?

(직원과 상의) 전체 인원수의 165% 정도 됩니다.

인원에서 몇 프로? A, B, C, D,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A급이 몇 프로고 C급이 몇 프로인가,

S등급, A등급, B등급 있습니다. C등급은 없고요.

S등급이 몇 프로에요?

(자료확인) 프로테이지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한참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은 잘 진행이 되나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근평하고 또 부서평가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어느 방법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직원들이 10분, 20분 계십니다만 그 분들을 어떻게 A, B, C, D로 나눌 수 있나요?

평가방법이 어떠한 실질적인 업무 부분은 어렵지만 근평하고 부서평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대다수 그렇게 평가를 원하고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평가를 원한다고요?

예. 평가를 저희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가장 프로테이지가 많이 나온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해 보니까 저도 한때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당시도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지금도 잘 진행이 되는가 물었습니다만 어차피 사람 숫자가 있으니까 1, 2, 3, 4 순서는 정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 S등급 같은 경우는 성과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S등급과 B등급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같은 직장내에서 이 사람은 S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근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 아닌가요? 같이 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못가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잖아요?

예.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인정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입증된 자료를 서류를 제출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이 최소한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의 그룹을 줘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서너명씩 그룹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은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퇴직자들도 그룹을 지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무원증 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임용장 인사기록카드도 구입을 하시는데 인사기록카드는 300명정도로 예상을 하셨어요?

예.

이 인사기록카드가 새로 작성하는 것이죠?

신규로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전·출입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사기록카드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전·출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신규나 공무원증 제작하는 것보다 50명이 더 많은 건가요?

인사기록카드 부분은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분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신규나 재발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실했거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로 전입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새로 만들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승진자까지 다시 새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보면 임명장이나 인사기록카드하고 비슷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0명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임용장이나 인사기록카드 부분은 작성하다 보면 산출근거는 작년도 추계해서 했는데 잘못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더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종이에 기재를 합니까?

임용장이나 인사기록카드 다 종이입니다.

출력하는 것 아닌가요?

컴퓨터로 출력하고 기본 표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속에 내지가 아니고 임용장 같은 경우는,

,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지는 출력을 하는데, 표지부분입니다.

버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용장을 주는데 내지는 저희들이,

버릴 수 있지만 속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비용이 15,000원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과 상의)

보면 저희가 손으로 쓰기도 하지만 외피같은 경우는 거기에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임용장도 내지도 서식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왜 이렇게 비싸요? 15,000원정도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케이스까지 같이)

케이스까지? 하나에 15,000원 정도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케이스가 좀 비쌉니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이스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보통 12,000원, 13,000원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격을 하셔야지 적정하게 여유있게 하셔서는 안 되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을 텐테요?

산출은 이렇게 했지만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우 매수를 늘리면 되죠.

연도별 평균해서 산출했지만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해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격은,

공무원증도 15,000원, 임용장도 15,000원,

전자 공무원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력을 주시죠.

예.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전부 만들기 때문에,

내력을 자료 주세요. 원본대조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200만원요.

예.

중앙홀하고 중앙계단에 임차를 하는데 1년에 2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 회의실, 현관, 복도에 놓는 부분에 화분을 구해서 놓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꿉니까?

계절마다 또 매월 바꿔서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관 들어오는 부분, 2층에 놓는 부분, 회의실에 놓는 부분입니다.

임차할 때는 분기별로 해서 하시나요?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절별로, 월별로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행사가 다른 행사가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을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주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 집기비품 교체가 있습니다. 총 8,000만원인데 2층에 회의실 말씀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바꾸십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2008년도 구입해서 10년이 됐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시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부 모서리같은 부분도 상처가 나고 흠집이 생기고 의자도 손잡이 부분에 많이 흠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2층 회의실에 고정화 되어 있어서 우리가 회의를 한달에 평균을 내보니까 30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5명이 할 수도 있고,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8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구입해서 변형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걸상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회의실 부분에 상당히 가변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형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던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책상도 쓰면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회의실 부분이 딱 고정화 되어 있어서 회의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쓰시면 안 됩니까?

한 10년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더 쓰면 20년, 30년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변화를 줄 필요도 있고요. 회의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5명이 해도 큰 회의실에서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혈관인식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가까이 되는데 16개 교체하시죠?

22개입니다.

22개인가요?

예.

16개는 기존에 교체를 했고?

예. 기존에 교체한 것은 16개고요. 총 우리가 38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16개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22개가 있는데 이것도 구형이다 보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그 회사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지 않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있고요.

예.

동계올림픽 관람지원이 있고, 그 밑에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지원이 있습니다.

예.

누구입니까?

대상이 소외계층과 유소년 체육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 기회를 줘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하라고 목표액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101명 참여토록 한 사항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정합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101명을 확보하도록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조직위원회에서 101명을 확보해라?

예.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협조 요청하는 것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나 사업내용 상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내려온 것 드리겠습니다.

시민숙원 이해상충해소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원인데 올해 이 사업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애향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역,

애향운동본부요?

예. 숙원사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는 서남대 문제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하단부에 자매결연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결연 행사가 있고 1사1촌 행사 5개소 있는데 올해 행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도 자매결연 8곳에서 했고요. 1사1촌도 7개 읍면동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자매결연 기관이 12개 기관이 있고요. 1사1촌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다 하면 100% 지원을 해줘야 하고 불가피하게,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다 하게 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꼭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균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저화질 지역 교체사업이 있어요. 8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실태파악을 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신규설치 예산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가 31개소 62개인데,

남원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188페이지 보면 두 자녀에 대한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6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자녀는 1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내년도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지급을 하면 끝입니다. 이런 정책을 더 함으로써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남원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라도 인구늘리기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지속적인 지원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액수당은 작년도와 동일하지만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더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고, 인사부분에서 실적가점 부분에 반영을 해서 아기낳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 나가게 되면 돌봄이를 써야하는데 돌봄이를 지원하는 것이 두달인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많고, 그리고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남원시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산후 휴가를 통해서 육아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인구늘리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남원시에 혁혁한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근평이나 이런 것들도 휴직에 따른 근평이 아닌 다른 방법의 근평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평에 불이익을 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육아휴직을 가면 육아휴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60%, 70% 보수를 지급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하게 국가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한 부분이 아니라 남원시 자체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수당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복지포인트,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적가점이랄지, 복지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빠진 것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에 역사기록관 자료수집을 위한 자문수수료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금동에 고샘골목에 역사기록관을 관광과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료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행정박물관에 있는 자료와 남원시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해서 역사기록관 내에 비치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동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구 역사랄지, 요천이야기랄지, 향교이야기랄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수집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 자료를 역사기록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문료라고 그랬어요?

예. 자문료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확실히 맞냐 아니냐를 자문받는 것인데 이 자문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문을 받는데 그 지역에 사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금동지역을 수집하면 그 지역에 사는 전문가가 있고, 그 분이 아니지만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동 부분은 임현수 씨라고 지리산협동조합 부분이 있고, 건축공간연구소같은 곳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의 전문가다 보니까 자료가 잘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이 뭐가 달라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표기를 두 가지를 씁니까? 위에서부터 두 가지를 쓰라고 내려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편의상 두 개로 쓴 것입니까? 무기계약직이라고 쓸 때가 있고, 공무직이라고 써야 할 때가 있고,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공무직이라고 해 놨어요. 정답이 어떤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무기계약직을 당초에 일반근로자 기간제 부분을 만들 때 무기계약직으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각종 법률을 만들면서 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실은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우선이고 공무직이 그 뒤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하지 말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라고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혼선이 오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마세요.

예. 표기를 공무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공무직이 공무직인데 왜 무기계약직으로 쓰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표기를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상단에 청원체육대회 행사추진비 해 놓고 장비임차 등이라고 해 놨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장비임차 부분이 텐트도 해야 하고 의자, 테이블, 무대, 본부석 무대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앰프, 장비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군요. 천막시설도 거기에 들어가는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188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도 지원 인건비는 누구한테 가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 요원에 대해서 도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4명은 도,

지방도 관리부분은 도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도에서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 4명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호봉, 그렇지 않으면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에 대한 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 부분을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3.2% 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해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분야입니다. 금지 용정과 대산 운교, 운봉 동화 등 3개소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 도비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98만원을 감액한 36억 7,796만 7,000원 감액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국비 336만원, 도비 1,176만원, 시비 3,112만 8,000원으로 총 4,6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58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임차료 8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1,218만원이 감소한 28억 6,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영상촬영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33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 1억 8,000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8,860만원, TV 방송홍보 1억 7,000만원, 기타매체 활용 주요시정 홍보 1억원, 홍보전산과 일반수용비 4,063만원 등 총 8억 2,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광고 제작여비 200만원, 홍보관련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 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다음 200페이지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 및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업무 추진과 사진영상 촬영여비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USB 플레이어 및 카메라 렌즈 삼각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억원과 시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218만 8,000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 지원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사업 추진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사이버 홍보 운영비 1,000만원, 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이메일 운영관리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9,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로 시정 블로그단 활동 국내여비 250만원, SNS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부분으로 전산개발비 8,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MS 연간계약과 압축이미지, 설계, 캐드, 포토샵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안전 운영부분입니다. 전산장비관리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74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864만 7,000원, 다음 202페이지 UMS사용료 1,80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6,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컴퓨터 패치관리, 정보시스템 접근제어 보안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 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치단체간 부담금 712만 5,000원, 정보통신기반 시스템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1억 2,449만 5,000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전산실 공통기반2 노후서버 교체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국비보조사업 부분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장비 임차료로 국비 841만 7,000원, 시비 2,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직원전화번호 수첩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원, 행정통신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통신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5억 400만원,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치단체부담금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830만원, 국내여비 2,64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경제위원이라서 총무위 소관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가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떠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서 49페이지에 아파트승강기 모니터 홍보는 금년에 처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3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막을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관내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앙하이츠, 우성아파트, 메카센트럴, 현대아파트, 호반 리젠시빌, 부영5차 등 6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중에서 98개 승강기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는데 아파트 98개 승강기에 대해서 대당 25,200원씩 12달, 연간 2,998만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승강기가 주민들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려면 개인업자가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주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하면 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 동의를 해 주면서 아파트에 자기네들이 일부 돈을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간에 조화가 잘 안 돼서 설치하는데 앞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년 전부터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계속 6개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해마다 한다면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택시 남원이미지 홍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개인택시 60대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해마다 합니까?

3년 됐습니다.

계속 했습니까? 이분들한테만?

그 뜻이 아니고요. 전주에 가면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는 몇 천대 되는데 그중에 남원출신 개인택시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60명을 선정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2015년도에는 40명이 있었으나 2016년대 10대 늘려서 50대, 작년에는 10명을 늘려서 6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만원씩이던데 우리 남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액수가 비슷한가요?

아니요. 교통과는 3만원인데 남원은 반절광고이고,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는 전면광고이고 광고가 넓습니다.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타 시군도 전주, 진안, 장수, 순창도 4만원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곡성도 있고, 구례도 있고, 오수, 남원시 인근 그런 시군에도 했으면 해서요. 전주에만 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오수라든지 남원시를 끼고 있는 주변에 시군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홍보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시정소식지 회당 4만부를 하는데 4만부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호당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가호호 다 들어가고요.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유관기관, 전국의 자치단체도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소식지를 가가호호에 갔다주면 거의 쓰레기로 버려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씩 투자해서 소식지를 하면 거의 한번도 안 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던져버리고 촌에 가면 화장지로도 두꺼워서 화장지로 쓰지도 못합니다. 두껍고 빳빳해서요. 옛날에는 그것을 화장지로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면수를 40면을 만드는데 이것을 줄여서 간단히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책자로 만들어서 40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읽어보지를 않아요. 지금 전부 다 TV이고 다 보는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1억이나 투자했는데 좀 줄여보고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서울이라든지 지하철에 지자체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쓰는 것이 낫지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줄여요. 줄여서 한장으로 한다든지 딱 접어서 보면, 가져다 주면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데 책을 넘겨가면서 볼 사람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서버교체를 한다고 1억 7,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서버 사용연한이 있는가요?

서버교체요?

예.

몇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노후장비 1억 7,000만원 짜리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돼서 지금 6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안 하면,

11년이 됐는데,

그렇죠. 사용기간은 6년인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연한은 6년이다,

6년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한 것이죠.

11년을 썼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203페이지 행정통신 전용회선료를 KT에 사용료를 지불하나요?

맞습니다. KT에서 전용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도 있고 보건소 전용회선료는 어디에 줍니까?

그것도 KT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군간, 시하고 도 사이고, 시하고 보건진료소 사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3개 회선에 거의 6억 이상이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회선을 별도로 깔면 어때요?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니까 KT에서 연결돼서 하는 것이니까 선은 우리가 깔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인터넷을 연결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회선이 무슨 인터넷에 들어가요? 전화회선만 깔면 되는 것이지,

인터넷이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선만 까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개인전화도 전부 인터넷이 연결되는 선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회선을 깔면 인터넷도 연결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무슨 이것을,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자가적으로 구축하는데는 없고 KT선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십억 몇 백억 들겠죠.

준다는 것은 KT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KT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광케이블을 깔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데 KT에 꼭 줘야 하나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것이 오래돼서 그래요? 무엇이 잘 안 돼요?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을 봐서 만약에 건수가 많은데 3개 면에 더 통합민원발급기를 사 드릴려고 합니다.

사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은 됐고요. 읍면에 사줍니다.

21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를 더 홍보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도로명주소도 지속적으로 새로 부여된 건물번호판도 있고 기초번호판, 또한 여러 가지 국가지점번호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도로명주소가 만약에 어떤 건물이 새로 들어서서 거기가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되면 나머지 주소가 흐트러지지 않나요?

흐트러지지 않고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통합이 된다든지, 만약에 합병이 되서 측량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두 채를 한 채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흐트러질 것 같은데요?

기초번호판은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별도에 의해서 왜냐 하면 한번 부여됐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부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민원발급기 12대가 가동된다고 했는데 면 단위에 가서 보면 인월이라든지, 운봉이라든지 큰 데는 그렇다 치고 각 면에 하루에 민원발급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조사해 봤어요?

예. 조사해 봤습니다.

1개 면에 몇 개씩 하던가요?

많이 하는 데는,

하는 데 말고 적게 하는 데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적게 하는 데는 한 2천여건,

2천여건이요?

예.

한 두건도 안 하는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사다준다는 겁니까?

여기 통합민원발급기는 한꺼번에 제본도 되고 직인도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찍어지고,

. 좋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2대만도 충분한데 액수로 보면 1대에 800만원씩인데 면에 가서 보시면 동은 그래요. 사실 어떤 지역은 시내에 가깝고 가까운 데는 그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하루에 한 두건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민원이요. 다른 데서 해 가버리고 직원들 다 배치해 놨는데 그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왜냐 하면 민원인이 굉장히 편해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아주 적게 기다리고 그래서 우선 건수가 많은 데만,

과장님 이야기는 맞는데 빨리 신속하고 좋아요. 도시 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곳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면 단위 가서 보시면 민원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 해버리고, 그것이 없으면 거기 가서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는 것 가서 보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이야기인데 서남대 문제로 시민들과 관계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청원이 있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남대에 교육부서에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서남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다 공지가 됐죠?

예. 됐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원 인구 가지고도 부족하고 외부 시민들이 많이 해야 하고 또 한 사람이 4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시민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컴퓨터도 들어가서 하는 절차부터도 모를 뿐더러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안내하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자리에 데스크에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용으로요.

민원들이 와서 거기에 현수막이나 뭘 붙여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는 동안이라든가 왔다갔다 시민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 안내하셔서 대신해 주는 거에요.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민원과에서 시작하면서 읍면동도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도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도저히 하기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양해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남원예술촌 1필지 분양대금 1,7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용정동에 위치한 시립농악단이 함파우 소리체험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시립농악단 관사 임차보증금 회수금 1,9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015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용 보조금 정산반납으로 1,030만원 증 되었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회원전 지원에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9억 600만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대비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비는 2회추경 예산 18억 9,900만원 대비 200만원 증되었으며 시비는 2회추경 예산 127억 6,000만원 대비 1,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사업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회원전에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57회 전국시조 가곡경창대회 1,0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함파우 소리체험관 숙박비 및 체험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49억 6,952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백동연죽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선원사 공양간 개축 4억 9,000만원, 남원읍성 북성벽 토지매입 및 시발굴조사 24억 5,000만원 등 2개사업에 44억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락암 요사채 개축 1억원 등 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6,8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3,700만원, 몽심재 고택 재난방지시설 6,900만원 등 전년대비 19억 8,0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억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문화도시 조성사업 3억원, 명창의 여정 건립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5억 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옥자원화 야간상설공원 1억 1,200만원,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9,999만원, 통합문화 이용권 2억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30억 6,3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선원사 공양간 개축 1억 500만원, 남원읍성 북성벽 토지매입 및 시발굴 조사 5억 2,500만원 등 8개 사업에 9억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 정비사업으로 극락암 요사채 개축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13개 사업에 보수정비사업 6억 3,150만원, 남원문화도시조성 1억 3,5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2,071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5억 5,000만원, 전북가야사 발굴 조사 및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등 전년대비 14억 1,58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08억 6,867만원으로 전년대비 60억 7,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진흥을 위해 1억 3,1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해 3억 8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을 위해 3억 3,7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지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사업에 2,400만원, 특별기획 전시관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벽화사업에 1억 8,000만원, 동학농민혁명 자원화사업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을 위해 3,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1억 1,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해 감내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미술학교 운영을 위해 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6,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보조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향교 향교지 발간 3,000만원, 남원향교 운봉향교 석전대제 지원을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일요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1,9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을 위해 사업비 4,500만원, 운영비 8,800만원 등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예술단원 보상금 등 1억 9,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예술단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1,4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2억 1,8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김삼의당 생가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춘향 전국무용경연대회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14개 사업에 1억 16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회 운영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보조 지원사업으로 국제도예캠프,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프로그램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 2,000만원, 제31회 전국춘향 미술대전 1,800만원, 제32회 춘향 사진대전 1,200만원, 제17회 서당문화 한마당대회 추진을 위해 8,000만원,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을 위해 3억 8,900만원,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1억 2,7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유치 및 문화콘텐츠 자치단체 부담금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해 도시문화 경영, 활성화, 개발, 연결, 장소 5개 분야에 7억 5,000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6,7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3억 3,2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1억 8,450만원과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 사업 등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획상설공연 한옥자원화 야간상설공연이 공모사업에 6회 선정되어 2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 여름밤의 국악상설공원 추진을 위해 6,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45회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1억 4,000만원, 제26회 금파강도근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1,500만원, 제15회 악성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1,500만원, KBS 국악한마당 제작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4억 6,8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822만원, 인건비 등 예술단원 보상금 24억 2,048만원, 자산취득비 1,966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1억 8,8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22만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 6,931만원, 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6억 8,618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서 24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 100억 3,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4억 2,626만원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는 남원문화재를 재조명하여 거듭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해 1억 4,9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5억 6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6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원 만복사지 종합정비 수립용역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시설 및 부대비 38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선원사 공양간 개축 및 실상사 화엄전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2,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보조사업으로 5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백련사 방재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으로 1억 3,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7,3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보조사업으로 7,200만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보조사업으로 7,4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가야문화유산 발굴조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을 위해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악보존회 전통연희 페스티벌에 560만원,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3,000만원, 백동연죽장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경수 전지작업이 133만원 잡혀있고요. 혼불문학관공원 조경사업에 소나무 전지 1,000만원 있는데 내용가 다른가요? 조경사업하고 전지작업하고 틀린가요?

예. 조경,

전지가 따로 있고 조경수 전지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가 혼불문학관에서 경연제로 혼불문학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내년에 문화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문학관을 전체적으로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소나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경사업이고 전지사업이고요.

조경수 아닙니까?

예. 그것이 1,000만원 지금 돼 있고요.

왜 2개로 분리를 시켜놓으셨어요?

어떤,

혼불문학관 관리는 똑같은데 시설부대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는 얘기죠.

이것은 아까 그 안에 조경수 밑에 여기 들어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조경수 안에,

인건비인데,

예. 인건비고 이것은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소나무전지로 돼 있어요? 전지를 하시는 분들 인건비만 들어가지 뭐 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여기 안에 들은 것은 아까 근로자 보수로 해서 그 안에 전반적인 혼불문학관 자체 전체적인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그 안에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전지작업,

소나무도 조경수고 다른 나무들도 조경수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로써 안에,

소나무를 보면 인건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정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그 안에,

2개 다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로써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혼불문학 시상식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시설비로써 전지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소나무 전지를 위해서 1,000원이 아니고 전체 조경,

전체 조경정비로 가겠습니다.

조경정비로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등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안에 조경입니다.

핵심적인이 사업이 소나무 전지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주변이 대부분 소나무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여쭤봤습니다.

예.

관련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들이 많이 비치돼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이제 혼불문학시상에 현재 올해가 7회차에 있습니다. 내년이 8회차인데 거기에 오늘, 7회차 같은 것은 칼과 혀 라고 해서 그 작품이 이번에 최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나 돼서,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가요?

예.

저 위에 하고 있었죠?

예.

지리산 소극장 운영이 있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소유가 남원시로 돼 있나요?

저희 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4층에 돼 있고요.

생소한 분야라서 여쭤봤습니다. 221쪽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사립미술관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지에 미술관이 있거든요? 수지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거기가 지금 1종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또 따로 부기가 있어요. 수지미술관 특별기획전시관,

지금 위에 사립은 도에서 일단 지원이 되고요. 밑에는 수지미술관 특별기획전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지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더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 수지미술관이 1년이면 특별기획전을 기본적으로 4회 내지 5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초대전들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족이 귀향을 해서 그 아들이 학예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본인의 어떠한 사비를 털어서 한 2~3,000만원씩 쓰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안에 수지미술관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했더니 특별기획전을 한번 더 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안에 1,000만원에서 특별기획전 한번 더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4~5회 중에 1회 특별기획전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 한번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마을벽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있어서 1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에 어디에 조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벽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 이것이 지금 2016년도부터 내년이면 3회째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수요를 받아서 현재는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이 확립되면 읍면동별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갖고 있습니다. 통행량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2017년도까지 3회를 했어요?

2회 했습니다.

2회요?

예.

2회했고 이제 3회째,

3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가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은,

주로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지금 왕정동 같은 경우는 아까 광치천 부분이라든지 노암동, 인월 부분도 있고 죽항동, 금동, 용정동, 산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일단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준비해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 준비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벽화를 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2~3년이 지나면 퇴색이 돼서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보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벽화나 고정시설물을 할 때는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사업들을 해야 지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화사업 같은 건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벽화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재료에 의해서 오래 가고 덜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에 대해서, 한번 2회까지 했으니까 3회차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 예전에는 그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코팅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오래 보전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코팅처리까지 해서 기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곳 사진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언제 시행한 것인지 한번 주시고요.

예. 여기 지금 있는데 이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조성에서 예가람길 운영이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어떤 데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지금 예가람길이 운영하는 데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동호인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3년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방문자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작공간이라 해서 미술관까지 그렇게 해서 일단 하드적인 공간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하늘중학교 있는 골목에 예가람길이라고 명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매마수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 조금 금액이 늘은 것이 내년도부터 저희가 거기를 예가람길이라고 정해놓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월 2회 정도를 문화예술행사를 더 하려고,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남원시에서 정말 옛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직도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도 염려스러워서 내년도는 행사도 해보고,

늘리고 더 해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 KBS건물 사고 나서 지금 아트센터로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설이 다 완료되고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했어요. 원 상태에서 시설보강을 조금 했고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예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목공행사라든지 재봉행사 그다음에 밑에서 지금,

재봉틀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아트, 그다음에 밑에 지하에서는 저희가 악기공원이라든지 악기연습, 댄스 이런 것들 해서 현재 한 20여개 단체가 더 있고요.

그렇게 많이,

예. 20여개 단체가 운영 중에 있고,

남원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들로 해서요. 지금 한 2,000여명 정도 이용하는 누적횟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명 정도,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했고 아까 여기 운영비가 공공시설비는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냉낭반 시설 그다음에 조명,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여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문화예술창작지원에 아트센터 조성에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폐자원을 활용한 이러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남원에 우수한 사례들을 접목해서 가장 그래도 표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거기 안에 사무원들하고 선진지를 갔다 와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나 가시는가요?

현재는 세 분 있습니다.

3명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가고요.

가고, 네 분 정도요?

예. 네다섯분 정도 이렇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가시려면 예산상으로 볼 때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들리고 말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운영해보고 또 내년도에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정책 확립을 한번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보면 향교문화전승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예.

다른 일일학교라든가 다른 데는 예산들이 비슷비슷한데 유독 문화전승 보전사업에만 남원향교와 운봉향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가 항교에서 전승문화 보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원향교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 같은 경우는 저도 항교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이 2개 정도 운영돼서,

수 때문에,

예. 그 시스템상에서,

5개고 운봉은,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석전대제 지원 일요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이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승프로그램 자체가,

수 때문에,

예. 그것이죠.

229쪽 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자 휴게시설 설치공사 가 1,000만원 있어요?

예.

여기 도서관 안에다가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안에 틀을 놓고 보면 유아 그다음에 장애인, 위에 일반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구성이, 내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점심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그것 하기 위해서 그 자체에 휴게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층, 3층에, 1층, 2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휴게공간,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면 도서관의 기능에서 조금 소란스럽거나 또는 집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근에는 지금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없습니다. 그 자체에는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부근 인근에 많이 있는데,

인근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물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면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유아라든지 아니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을 그래도 공공장소에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시설을 안 하면 그 부근의 분식집이나 또는 식당들을 이용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원거리도 아니고 계단만 내려오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제활동하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식사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도,

, 이 도서관이 외부에 변두리나 이런 데에 떨어져있다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물론 편익제공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굳이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조금 유아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도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익시설이 있으면,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 편의를 다 제공해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필요한데 화장지 다 대주고 나와서 편익시설 다 대주고 휴식공간 제공해주지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분들이 무언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관광의 목적이 아닐까요?

여기는 시설 자체가 시립도서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도서관에 아까,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게 좋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주변 상가들의 경제활동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일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 도서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도 시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면서 식단이 맛있겠구나, 어떻겠구나, 이런 판단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식사도 있지만 다른,

232쪽입니다. 국악의 성지 봉안시설 안치비용 이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우리 국악의 성지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봉안시설이 140개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 7개가 지금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분 오셔서 안치가 됐는데 오시게 되면 저희가 편안하게 안치를 할 수 있게끔 평균 잡아서 한 분 내지 두 분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설도 잘 만들어놓고 국악인들 많은 분들 모셔놓으면 저희 지역으로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춘향대제까지도 저희가,

분들 유품이나 이런 것들도 전시해서 자녀들이 와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손들이 와서 그런 것을 느끼면 오지 말래도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명절 때나 이런 때도 찾아오실 것이고 그분들은 이곳 국악의 성지라는 곳에 봉안이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설들을 더 홍보해서 140개가 다 찰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상설공연이 있습니다.

예.

보면 남원시에서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임차를 많이 하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해줘야 경제도 활성화되겠지만 남원시에서 음향기계 정도는 비치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기획상설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에서 매년, 저희가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아까 여기 예산에 부기를 놓고 보면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내년도 6회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년째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 무대시설까지 해서 저희가 예산 공모를 따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립국악단이 거기에 작품으로써 창극으로 올려서 이 기간 동안에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써 가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음향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1년 중에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음향이라든지 조명장비들이 관리도 어렵지만 고가예요. 그래서 사서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투자를 해봤을 때 임차해서 사용,

비교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에서 보면 꽹과리 강습용이 12만원에 20개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시립농악단에서 사는 꽹과리는 10만원이고 그렇네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악기 체험용으로 했는데,

강습용으로 2개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굳이 땔감을 참나무를 꼭 써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땔감,

비싸지 않습니까?

조금 비싼데요. 화력이라든지 지속성 그다음에 연기,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참나무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한번 넣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고 연기가 적고 그런 것 때문에 땔감으로써 참나무를 구입해서 쓴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이오매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쪽 산림과 부서하고 연관지어서 필요한 화목 같은 것은 땔감은 그 쪽하고 연계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예산상으로 볼 때 1,200만원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소리체험관은 작년도 5월에 개관했는데 작년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올해 본 운영을 해봤는데 현재 이용률 자체도 75% 정도 수입도 1억 5,000만원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서비스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과하고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참나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면 가져다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예.

남원시에 관련된 사찰들이 전체 다입니까?

저희가 지금 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전통사찰이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9개소인데요? 10개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5개고 여기에서 그 시스템을 전체 완비하려고 돌아가면서 시설 및 보수 유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개를 하고 있습니다.

15개인데 지금 여기 사업은 10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데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올해도 설치사업을 새로 했고 하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15개를 놓고 전체적으로 구축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들 중에서 크게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과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실상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도에도 7,2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거기 안에 탑돌이 행사라든지, 탑 모형 만들기, 그다음에 문화재 실상사의 문화재를 활용해서 그 안에 관람도 하고 책도 겸해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남원예촌마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12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200,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못봤습니다. 한장이 넘어갔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혼자 답변하시려니까 지루하시죠?

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조경수를 구입한다고 4,000원씩 250주를 그랬는데 사서 어디에다가 심을 계획이에요?

혼불문학관에다가 하고 있는데 혼불문학관 안쪽 주변하고 안 하고 같이 철쭉 조경하려고 그렇습니다.

심으려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또 도자기 구입 4,000만원이 되는데 도자기 구입 4,000만원이면 보통, 물론 도자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몇 점이나 구입합니까?

한 점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츠마 도자기라고 해서 일본 심수관가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2013년도부터 구입해서 지금까지 한 5회 정도 구입을 했고요,

. 혹시라도 지금까지 파손되거나 깨진 것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귀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깨지면 4,000만원이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심수관 전수실 거기다가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내가 정수기를 임차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비데를 어떻게 임차를 합니까? 비데도 임차했어요?

예. 비데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임차해요? 얼마 가지도 않는데 바로 시설을 하지 비데를 어떻게 빌려쓰고 나중에 가져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다 빌려주는가요?

정수기하고 비데 임차를, 지금 시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데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비 가지면 그것 하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필터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마을벽화 사업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시중에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관련 없는 벽화가 그려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골목이면 골목, 도로면 도로 어느 위치든 간에 그 골목에 과거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농촌에도 보면 이 골목은 옛날에 어떤 골목이었다, 또 도시도 보면 옛날 구 제일극장 골목 그 옆에 그 골목은 어떤 골목이라고 다 역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역사와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얘깃거리가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시내에서 이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 벽화를 그릴 장소가 선정되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한번 자문을 얻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문의뢰를 해서 그 골목에는 어떤 유래가 있고 어떤 벽화가 그려지면 좋겠냐는 물론 꼭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그분들 자문을 얻으면 골목에 따라서 벽화 그릴 장소에 따라서는 아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겠다, 그냥 아마추어 화가들이 와서 무조건 그냥 그림만 그리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그리라고 하면 그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어떠한 기본적인 스토리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해서 해서 그리는 그분들하고 매칭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문화원이나 이런 등등 어른들한테 그 자문을 받으면 그것 자문받은 것 자체가 일단 이야기가 없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않으면 좋은 그림을 그려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좋은 스토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예.

한번 꼭 문화원에 의뢰를 하고 등등 옛날 문화원장들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건립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소요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잡았는가요?

어디,

공원,

어린이 공원이요?

, 어린이 도서관이요.

도서관이요?

예.

어린이 도서관은 감리비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냐,

소요예산이 현재는 20억이 되겠고요. 57억인데 37억을 지금,

총 57억이라고요?

예. 57억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0억이 확보돼있고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 10억해서 20억,

알았습니다. 지금 달집태우기가 60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됐어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한테도 저희가 많은 질타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가 당초는 면에 하나 동에 하나, 기존 16년도에도 그렇게 진행됐고 인월하고 왕정동이 됐습니다. 2,0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도비 2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7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월 그다음에 지금 까지 왕정동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한 곳 해서 700만원~1,400만원 하고 600만원 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당문화한마당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 증돼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서당문화 거기에서는 현재 시비는 5,500만원으로 똑같고 도비가 올해 1,000만원 됐었는데 내년도에 2,500만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1,500만원 도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보통 어느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시상에 그렇지 않으면,

시상금도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가 도비, 시비도지만 거기 안에는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한 5,000여분 정도가, 4,500분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숙박비, 식대 그 부분이 와서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시상금 그다음에 상이 대통령상이 수여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국악의 성지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그랬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사람이 근무해요?

현재 2명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악의 성지 체험 해서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지금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의 기본급이 다 있고 휴일 근무수당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잔디제초라든지 조경 병충해 방제라든지 수목관리 그다음에 운영비 해서 카펫 고압 청소, 내부 바닥 대리석 왁스 광택 이런 것들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그런 걸 하는 것 아닌가요? 기간제 근무자들이 뭐 해요? 청소하고 사무실 내에 관리하고 등등 바닥에 광이 안 나면 광도 좀 내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 보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난 이것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 기간제 보수 그분들의 보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보호해주렵니다, 그런 차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것을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의 국악의 성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두 분, 여기는 체험관에 내·외부 청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방제, 수목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거기도 지금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거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지금 25현 가야금하고 18현 가야금이 체험용으로써는 부적합하고요. 그 자체가 소리북이라든지 악기받침대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 위에 보시면 체험용 악기구입인데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데 큰 불만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상황을 봐서 내년도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250페이지 보니까 발굴조사를 하죠?

예.

, 수철리, 장교리, 봉화. 발굴하면 발굴된 유산은 소유가 어디가 되는가요?

국가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발굴하게 되면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주국립박물관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원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지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갖고 와서 남원에다가 비치해서,

2차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유물들이 남원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남원에 박물관을 새로 하나 건축한다든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보관해야지 우리가 시굴하는데 돈만 투자해서 국가에 준다든지 전주에 가져다줘버리면 돈만 들여서 발굴만 하지 아무 그게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남원에서 발굴된 것은 남원에 어떠한 것을 해서 저희가 합당한 전시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갖고 와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바로 전시가 가능합니다.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유물들이 총 몇 점 있나요?

외부에 전주박물관에 4,500점 정도 가 있습니다.

그 점수 가지고는 남원에서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서,

새로 신축한다면 국비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관광지로써 그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정치권을 발동한다든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정치권을 찾아가서 정치권에서 힘을 쓰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계통으로 해서 남원에 박물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시비로 전체 짓지 말고 국비로부터 60~70% 가져다가 지어서 유물을 찾았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보면 휴일 근무수당이 있어요?

예.

또 쭉 보면 251페이지 보면 혼불문학관 2명 일직비가 있어요. 그런데 휴일수당이면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굳이 일직비, 혼불문학관 몇 명이 근무하는가요?

혼불문학관에서는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이 세워져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일직비를 또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251페이지 보면 혼불문학관에 일직비가 세워져있고 이쪽에 보면 휴일근무를 하는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좀 틀린데요. 218페이지에는 있는 것은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휴일 근무수당이고요. 2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근무직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에 대한,

아, 직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면 빨리 이해하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직원에 대한 거고 여기는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마을벽화 있죠?

예.

마을벽화가 1억 8,000만원 이것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고요.

한번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예.

가시면 옛날 수해주택이 있어요. 거기 바로 가면 풍경이라는 옷가게인가 다방인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지역을 가면 그 당시 수해주택을 지어서 골목길이 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원에 오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많이 그래요.

예.

그 골목을 참 멋있게 지어놔서 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거가에다가 벽화도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강사 있죠?

예.

235페이지 보면 이 강사가 외래강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강사에다 배우자 수당을 주고 부양가족 수당을 주는데 이 강사는 직원이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것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립국악단인데 시립국악단은 저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국악단은 지급이 됩니다.

그 쪽의 직원이군요? 직원을 강사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강사,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한 그런,

외래강사를 가져다 한 것인지,

그러지는 않고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237페이지 저 위에 보면 예술단 연습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쭉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예술단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당연히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연습하는데까지 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여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립농악단인데 여기 농악단에 대한, 아까 국악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악단,

여기는 농악단입니다.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그 소나무 기증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좋은 소나무를 안 줘요. 그냥 주겠어요? 안 줍니다.

예.

안 주고 이것이 처음 몇 회는 기증을 했는데 기증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돈을 받으려고 하긴 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 때 만약에 지시를 하면 읍면동장들이 협조해서 관내에 있는 소나무, 좋은 소나무 1, 2주 3주씩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읍면동에 참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읍면동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의 관심도에 메어 있어요. 시장이 그냥 돈 주고 사라 하면 사는 것이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진짜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얻을 수 있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광과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광과에도 많이 그런 소나무를 심을 데가 몇 군데 더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심으십시오. 많이 심을수록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우리 시로써는 좋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한번 아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한번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그런데 소나무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하려면,

것,

파오고 그다음에 큰 포크레인으로 해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이것이,

한 나무 하는데 나무 하나 가지고 오는 데 작게는 100만원에서 300~400만원까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세입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1억 4,4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화여행상품 발굴을 위해서 남원관광 전국 사진홍보전 공모전을 치렀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제작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여러 여건이 안 된 관계로 포기를 신청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도비 3천만원을 비롯해서 시비 7,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둘레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둘레길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라 본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군데 군데 주천이나 산내 같은 데서 요구가 있어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인데 함파우유원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0억원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 집행을 하다가 토지에 관한 집행 등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있어서 정산 결과 2억 5,200만원을 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일반추경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세부는 총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페이지 1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34억 1천만원을 지특으로 했고 기금 4억 2,700만원을 기금 확보했습니다. 도비는 184억 3천만원을 확보했고 전체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작년도 대비 1억 7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41억 1,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 더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메스트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 아울러서 관광객들의 SNS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담금은 2,500만원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북투어패스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행사에 일반운영비 5억 5,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8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위촉돼서 있는데 내년도에 1억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문해설사 수당을 만원씩 더 증액해가지고 위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안내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위해서 6,4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문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에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전년도와 같이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협의회 법정 운영비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지특으로 50%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로서 사무관리비 특히 내년도에는 중국 문화관광 교류 행사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세워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600만원 요구했는데 오래관광객을 위해서 사전답사 투어를 해서 예를 들면 대전, 대구, 광주 등에 유치를 위해서 팸투어 실시하기 위해 600만원을 세웠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전년도와 똑같이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내일로 관광객은 코레일에서 하는 인센티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천만원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로서 인건비 266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7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단을 모집하고 아울러서 남원지역에 있는 관광편의용 자전거대여 운영비 및 남원역 대합실 조명 등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책발굴 투어인데요. 저희 남원시에서 특별하게 시책발굴 투어를 하기 위해서 젊은 직원들이 전국을 일주하면서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1,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도보여행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치한 수학여행 안전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인데 「요소요소」관광홍보 시설조성을 위해서 특히 버스승강장에 각종 버스 중요 요점에 의해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관광을 알리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리산둘레길 편의용품 각종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는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 1,15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체험프로그램을 위해서 광한루원에 전통혼례 체험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신관사또부임행차 음향장비 등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돼서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세밀하게 요구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 팸투어를 위해서 1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서 신관사또부임행차 전년도와 같이 9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단계인데 7억 2,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분권 균형개발을 위한 조합운영 확대방안 용역도 하고 특히 지리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하기 위해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위해 10억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는 전년도와 똑같이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시군 1대표 프로그램에 2억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소해서 내년도 봄에 완료하기 위해서 시설비 17억 9,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토부 등 또 타 부서 각종 기관에 출장하기 위해서 여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입니다. 함파우지역이 되겠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시설사업 등을 부대비와 해서 8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민자유치해서 남원에다 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광단지 승인계획 최종 마무리를 해서 도에서 올려보내면서 지역주민과 협업을 하고 또 인근지 견학도 해서 남원지역에 명실상부한 민자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세워서 1,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생활계정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예촌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제5지구에 동쪽입니다. 광한루원 동쪽에 예촌마당지구에 38억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예촌 활성화입니다. 남원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해서 19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남원예촌 부속시설인 증축공사를 하는데 지금 2개실이 창고로 이용되기 때문에 2개실을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2개실은 객실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남원예촌 각종 물품구입해서 홍보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를 관리를 위해서 각종 기간제근로자 또 트래블라운지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9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예촌에 전반적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에 지금 기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완해서 젊은층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관광매력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히 또 겨울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3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매력물을 설치하고, 예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야간홍보를 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사업인데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해서 소형앰플하고 차량 등을 구입해서 휴게시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자산취득비 6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육성입니다. 저희 남원시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춘향제가 있습니다. 춘향제에 대해서 기금, 도비를 확보해서 16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 예산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265쪽이 되겠습니다. 파견종사자 급식비, 창고 임대비, 여비하고 가운데 보게 되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춘향제 사무국 운영해서 인건비 3명하고 창고임대료, 공공요금이 있고, 행사에 따라서는 제88회 춘향제 1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은 전년도에는 타 과목으로 같이 포함해서 안 되고, 타 과목으로 있던 것을 자원봉사 활동비, 홍보대사 위촉, 팸투어 유치, 놀이마루, 아이템 경진대회, 휠체어 임차, 초대형 퍼레이드카 조립, 3D 조각기 스티로폼 도료, 평가용역, 세계적 사랑의도시 예술공연 등을 위해서 타 과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는 무대제작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 3천만원으로 무대제작을 해서 품이있는, 이것은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 선양입니다. 전년도에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천만원 더 증액시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는 전년도와 똑같이 1,500만원 바래봉 눈꽃축제도 전년도와 같이 2천만원, 바래봉 철쭉제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 지리산 단풍제 전년도와 같이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관리하고 또 지원해서 축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부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제 일반운영비에 4,7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흥부제의 제전위원들이 흥부제를 이끌고 나가고 참석수당이 되겠고, 특히 행사운영비로 해서 흥부 알뜰나눔장터가 1,5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증액이 돼서 알뜰장터 운영하는데 1,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흥부제는 2억 1천만원인데 증액이 3천만원 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똑같이 1억 8천만원에 흥부제 예산이 되었고, 다음장 제20회 흥부골 남원 농악경연대회도 타 과명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2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2회 남원 품바 명인전은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실시하였습니다.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반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 특히 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소규모축제 평가를 위해서 100만원, 아울러서 축제위원회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가하고 축제위원회가 조례에 나와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관광과) 행정 기본경비를 위해서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저가 숙박 개선 지원사업이 전체 감액이 됐습니다.

예.

총사업비가 1억 200만원 되는데 도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중저가 시설은 민간인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셨어요?

본인이 도청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다가요?

예.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시비를 7,200을 세웠습니다.

예.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서 출정을 해보니까 지금 사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있었습니까?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50%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본인이 아프신 것 같아서 문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이런사업들은 명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7,200이 사장된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다 지금 1년 동안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남원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저가라는 것은 가격대가 숙박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중저가예요?

저희가 중저가 시설은 특별하게 가격대를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콘도나 호텔이라는 것은 숙박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특히 이것은 한옥 중저가 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이것 또 한옥만 돼야 하는 거예요?

호텔, 콘도가 아닌 것을 중저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호텔이나 콘도가 아닌 수준 정도요?

예. 이른바 여관, 모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저가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설사 말씀이 나왔는데 해설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객들이 오면 해설사의 설명에 따라서 평가가 돼요.

예. 맞습니다.

해설사를 모집한다든가 모집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자주 세미나나 연찬이나 어떤 토론을 거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집에서 늘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만인의총 가서도 보니까 여자분이 해설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렇게, 말 주변이 많이 들었다고 해도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 있고 머리에는 별로 들어있는 것도 없는데 말을 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야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그 관광 안내판 설치를 작년보다 3천만원 줄여서 6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또 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마다 안내판을 건립하는가요?

안내판 설치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건립, 예촌 같은 데 할 때는 별도로 세우지만 내구연수가 지나고 오래되면 퇴색되고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것도 정비해야 될 그런 요소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히 발생하기 위해서,

몇 개를 세우고 몇 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3천만원 풀로 세워놓고 정비할 데가 생기면 정비를 한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비를 안 하면 반납도 되겠네요?

예. 반납도 되는데 저희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새로운 관광지, 예를 들면 감성여행길, 이순신 여행길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체험마을 같은 것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연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해줍니다.

. 그 다음 페이지 조형물 시설 유지관리비도 그런 차원이겠네요?

예.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무엇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조형물시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미꾸라지 같은 것,

예. 미꾸라지 같은 것 또 남원역 앞에 가면 춘향이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촌 같은 데도 조형물 새로 설치해놓은 것도 이도령상하고 춘향이상하고 그런 조형물이,

예촌 한 것은 이제 했는데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형물을 계속 시설관리 유지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60페이지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3억 7,6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지리산 관광개발 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품화 사업하고 산악자전거 인프라하고 연계 관광순환로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리산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휴게시설이나 어떤 포토존시설 같은 것 또 인근하고 연계돼서 데크 같은 것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7개 시군이 연합해서 지리산둘레길을 항상 보전하면서 명품화로 만들기 위해서,

3억 7,600이 남원시 부담금이에요?

예. 남원시가 같이 해서 3억 7,600이 그대로 옵니다. 사실은 갔다가 그대로 옵니다.

이 액수를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발주를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발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가면 한번 싹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에다 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일괄해가지고 아까 그것 평균치 잡아서 발주를 합니다.

그 아랫 부분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 그랬는데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함파우 토지를 매입한다고 한 지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옛날 김완주 시장이 남원 시장 할 때부터 함파우 매입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20년은 좀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한 것 언제 끝이 납니까?

저희가 매입한 것은 지금 현재 80필지가 남았는데 저희가 2025년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옛다솜이야기원도 매입해서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반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 지금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완결을 못 했어요. 물론 그 얘기가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그때 이것 한 번에 다 구입했으면 돈 절반도 안 들고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다 개발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뭐 좀 하려고 그것만 사서 개발하고 또 내년에 할 것 있으면 그만큼만 사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 도로망이라든지 뭐라든지 전부 다시 내야 되고, 없는 집 살림이 돈이 더 든다고 그러거든요?

예.

매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더 매입을 하지 지금 돈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옆에 이것만 요구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배는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놓고 내년도 추경이나 그때 돼서 진척사항 봐서 더 요구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사기는 어려워요. 추경에 큰 돈이 들어가든가요? 물론 시장의 관심도에 달려 있겠지만 이 땅 빨리 매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은 그만큼 고가로 더 비싸질 것이고 또 사기도 더 어려워져요. 옛날에 샀으면 그것 쉽게 다 살 수 있는 부지들인데 우리 시가 게으름을 피워서 못 산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것 빨리 서두르십시오.

예. 그런 절차들을 빨리 빨리 이행해서 최대한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얘기한 것만 해도 한 6, 7년 전에 얘기했어요. 6, 7년 매년 땅 매입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좀 빨리 매입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남원예촌 부속시설 증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래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또 용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어놓고 또 이렇게 바꾼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객실로 만들어놓았으면 그 때 당초에 창고면 창고 딱 필요한 만큼 창고를 만들어놓지 객실로 해놓은 것을 터가지고 창고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터가지고가 아니고 객실 그대로 가져다 창고로 활용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당초에 지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늦더라도 내년도에 지어서 바로 이렇게 하려고,

집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뭐가 부족하고 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창고가 당연히 필요하죠. 창고가 안 필요하겠어요? 더구나 일반 가정에도 창고가 필요해서 하는데 그런 큰 건물들 여러 동을 지어놓고 창고가 필요한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예촌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도 사주고 건물도 다 고쳐주고 그럽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삽니다만 저희가 홍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는 저희가 사가지고,

.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예. 맞습니다.

무슨 물품을 사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운영자가 사야지 왜 우리가 사주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소모된 것은 운영하는 데가 다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는 정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품을 그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가지고,

정수물품도 아니에요. 집을 새로 한 채로 짓는다는지 그런거면 모르지만 거기에 소소히 들어가는 것들은 운영자가 사서 쓰고 나중에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 사주면, 그것 앞으로 5년, 3년 쓰면 다 비품으로 나갈 것을,

이것은 어찌보면 물품이라도 재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하여튼 거기에 운영되는 것 같은 것 소모품은 다 거기에서 소모를 하는데요.

화장지, 비누까지 다 사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못 사줍니다. 그런 것은 못 사주고 정수물품만 비품으로 남는 책이나 그런 것,

267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품바랑 명인전 천만원을 삭감했던데 그것 삭감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총무위원회 추경에 세워서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총무위에서 평가하기로는 조금,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런 것이고 천만원을 절약해서 하시라는 총무위원회 권고도 있어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이제 내년도에 하면서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비가림 시설 나머지 부분 공사에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저희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무대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윗선에 보고하고 예산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예산 요구는 안 했고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관광단지 주변에 주차장 길 같은 것 주변에 정비를 해야겠다고 용역해야겠다고 해서 그것하고 종합해서,

, 지금까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산 요구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윗선에 보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이렇게 예산을 크게, 관심있게 올렸는데 그 부분은 어찌 관심을 안 뒀어요?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지시내려온 것 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 내가 행사장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조금 더 됐는지는 몰라도 절반 정도 비가림시설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안 쪽은 비가 오면 비가림시설 반듯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라는 것이 제대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안쪽까지 더 들이쳐요. 그러면 저쪽 뒷편에 앉은 분들이면 모를까 거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행사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예. 비가 오면,

만약에 행사하다가 비가 오면 행사를 못해요. 준비해놓고 행사를 못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올지 안 올지 날 받을 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옛날 시설사업소에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시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미루던데 내가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도 그 외에 것은 다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시설사업소에다 자꾸 미룬다는 것도 아니고 총괄해서 다음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

, 과장님이 관심만 가졌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서 올렸으면,

아니,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용역비 같은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해가지고 보고하면서 그리고 일부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 비가림시설도 문제지만 공연 실시할 때, 금년도에도 공연할 때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림시설 하나만 달랑 한다고 5억 세우는 것이 아니고 15억 정도 요구해서 거기를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아버지한테 돈을 5만원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만원만 주라고 하면 줄까, 말까 하다가 5천원만 달라고 하면 바로 줘요. 한 번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다 하려면 15억 예산 한 번에 요구하면 주겠어요? 한 두 번, 세 번 갈라서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문을 지금 지시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들은 챙기세요.

그리고 참고로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광한루원하고 관광단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요천도 같이 하고 그 옆에 길 같은 것 지금 스몰비어도 같이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은 아닌데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시설사업소에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광한루 경외상가, 옛날 넓었던 것을 또 줄였어요. 지난번 시장 때 줄였어요. 그래서 또 "언제 좁힐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또 언제 좁히냐, 내년이나 내후년 쯤에 또 좁히냐,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넓혔다가 좁혔다가 뼈다귀는 그대로 두고 내내 그 공간이 그 공간인데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 좁혔다 2년마다 3년마다 그것이 공식으로 되어있는 것인지 우리 남원시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돈만 안 들면요. 그냥 사람 힘만 들어가면 괜찮겠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전위원들이 춘향제 행사계가 거기에 있다가 거기 있을 때 공식적으로 들어간 것만 4천만원 들었어요. 나머지 이것 저것 들어가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고쳐서 1, 2년 있다 또 올해 옮겼잖아요. 향교동에 있다가 군청으로 왔다가 또 거기에서 거기로 왔다가 늘 옮겨요. 이제 내후년쯤 또 넘길 거예요. 돈 또 들어요. 자꾸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기본타당성 계획을 해서 시민들 의견 듣고, 공청회 의견 들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대,

5, 60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언제는 그렇게 무엇을 안 했던가요?

용역을 해서 공청회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시 행정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발 좀 한번 결정 딱 하면 그래도 10년을 간다든지, 15년을 간다든지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의견들 듣지 말아요. 전문가 의견들이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요. 전문가 의견 들을 것을 들어야지 집 옮길까 말까 의견들어요? 그리고 해마다 물어보면 해마다 바꾸자고 그래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예촌 관련해서 우리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지금 13억 정도가 들어가요?

예. 위탁수수료가 13억,

여기에서 수입은 얼마나 올렸어요?

작년에는 7월 5일에 개강해서 4억 3,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지금 아직도 결산은 안 보지만,

지금 현재 13억이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16명이고요. 또 이렇게 임시직들 같이 청소부원 8명 정도 돼요.

24명인가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비슷한데가 있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성남인가 갔었는데 예촌보다 더 크게 돼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한 50명인가 얼마 잔다고 그래요. 싹 해놓았는데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관리 인원이요?

예. 관리인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탁금을 24명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요. 어차피 인원 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돈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개인이 실제로 한다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5억 9천이던데 개인이 한다면 필요가 없는 인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에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위탁을 하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물건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비도 이 사람들이 홍보해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위탁해가지고,

위탁했으니까 자기도 홍보해서 돈을 잘 벌도록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득을 낸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랜드 그룹 자체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홍보를 하고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남원 예촌에 총괄적인 것을 같이 하면서 남원 광한루원 옆에 예촌이라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위탁지원 받아먹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죠. 이 개인이 하면 이렇게 안 해서, 이것도 5년간 지원했는가요?

예. 5년간 계획됐습니다.

5년 뒤에는 우리가 남원에서 직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고 나서 직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바로 민간위탁을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5년간은 되든지 안 되든지 돈 따다가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한번 직영해가지고 직영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것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넘겨야 한다고 위탁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이득을 남겨야 하는데요. 참고해주시고 263페이지 보면 남원 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인건비가 들었어요? 이 사람 인건비는 여기에 소속된 것 아닌가요? 다른 데에 있는가요?

아니요. 거기는 한옥촌이 아니고 2, 3지구에 황희정승 관서당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쪽의 관리인원입니다.

관련해서 출장비로 300만원 써놓았는데 지금 그것도 현재까지 남원에서 진척된 내용 좀 알고 싶은데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아까 문자가 왔는데 이용호 국회의원이 2억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문자가 떴던데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했을 때 저희가 예산도 세웠고 바로 1km 태스크포스를 한다고까지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조금 더 고려해볼 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 차관하고 의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결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검증을 하기 위해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시도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논점이 세워지면 바로 옛날에 추진했던 것 태스크포스하고 바로 시행해서 노선을 깔기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 세운 것은 그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으로 발주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발주가 되면 6개월이나 1년 내에 끝나면 바로 실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계속 시간만 가고 끌고 가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춘향 선양회 운영비가 작년에 2천만원인데 천만원을 올렸어요. 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선양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 공공요금, 운영비 이것은 조례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찾아오면서 작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는 한 사람 관리 인부도 못 쓴다, 그런 쪽으로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2천만원 가지고 운영했어요? 아까 인건비가 올랐다가 하면 인건비 좀 오르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다가 이제와서 느닷없이 이렇게 천만원을 요청한 거예요?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천만원이었지만 작년에는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 너무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