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정보과,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08억 5,719만 8천 원으로 2017년도보다 9억 8,45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 1조 50억 중에 우리 과는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우리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회의실에 노후된 에어컨 설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교육 운영 장비 교체입니다. 2개 정보화마을에 2008년도에 도입된 노후 PC장비를 마을당 11대 정도 교체하도록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 포함해서 3,70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 정보화 강사 인부임은 8개 읍·면·동에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이 되겠는데 인부임으로 1억 1,929만 원 계상됐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수 지나서 노후된 부분을 최소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사무관리비하고 일상경비, 공공운영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두 번째 부분에 개인 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요새 개인정보 관리가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한 개인정보영향 평가에서 우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이 12개 되는데 이 12개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언제 무슨 업무로 접속을 했는지 그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도록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실 부하 분산 처리장비 교체입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이 장비가 노후돼서 과부하로 인해 서버가 중지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형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망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화교환 인건비,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통신교환원 두 분이 내년 6월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인력 수급을 요청해 놨습니다만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343쪽도 시설장비유지비와 통상적인 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통신실 전기공사에 500만 원, 대덕면청사 통신선로 이전 설치비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덕면 청사 이전에 따라서 통신선로도 같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인데 각 오지 마을에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할 경우에 각 가정에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무선방송 시스템으로 각 가정에서 집에서 방송 내용을 들어볼 수 있도록 2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에 IP전화기 설치 7천만 원, 본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전관 방송장비 교체 2007년도에 본청에 방송장비가 완료됐는데 상당히 기간이 경과돼서 노후됐습니다.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시스템 도입 1억 3천하고 네트워크 대역폭 관리시스템 구축 8천만 원은 현재 네트워크 관리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통계 조사 관련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체 조사 2월에서 3월에 실시되는 사업체 조사는 도비 포함 3,680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 도비보조 포함 3,009만 7천 원 계상됐습니다. 346쪽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서 6,04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시·군 공통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통해서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하고 통합스토리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14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총예산은 46억 3,293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1억 6,956만 9천 원 증액됐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임대료 국비 50% 보조해서 28억 3,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시설위탁 운영비 9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암이라는 관리 회사에 해마다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D풀돔 영상관 콘텐츠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8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한 8종 해서 3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형 콘텐츠를 2종 정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설전시관 전시 콘텐츠 구입, 전시관에도 기존 설치된 전시 콘텐츠를 교체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무한상상 과학 탐구 서바이벌 대전, 올해 4회까지 마쳤습니다만 내년에도 5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 탐구 서바이벌 대전을 도비 6천만 원 포함해서 2억 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녹색미래과학관 과학 행사에 행사운영비 과학의 날 행사 해마다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인데 이 과학의 날을 맞아서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과학마술 등 체험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무한상상실 운영에 Maker 양성 프로젝트와 Sci-Art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일반인 성인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목공 공방이라든지 생활 리폼, 3D프린팅, 과학마술쇼 등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창작하도록 하는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35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무한상상 페스티벌 행사는 여름방학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이나 전시, 체험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비 1,500만 원 포함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한상상실 Maker 창작단 양성사업은 앞으로 4차산업 혁명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하고 접목된 드론이라든지 로봇, VR, AI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창작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500만 원 포함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전체 예산이 35억 2,119만 9천 원으로 이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10억 7,49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육청 부담분 3억 8,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를 올해 수준으로, 올해도 12억 사업비입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CCTV 사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U-City 자가망 운영,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설치된 통신선로 등 통신장비 운영을 위해서 유지비를 위해서 1억 3,514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1억 6,486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회사에서 19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시설관리 유지비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9억 6천이 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지역정보화 강사 인부임, 이게 읍·면·동에 동부에도 있습니까?

우리 시내 전체 읍·면·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여덟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여덟 개 있습니다.

아까 여섯이라고 안 그랬어요?

8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도 8명이네요?

8명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개령 같은 경우에는 안 하죠?

개령에는 없습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없앤 이유가 활용도가 떨어져서,

예, 수요가 좀 없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면부하고 동부하고는 어디에 많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면부에는 아포, 농소, 어모가 있고 동부는 자산, 양금, 대신, 지좌동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동 노인회 사무실에 별도 설치해서 여덟 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자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여덟 개 있는 곳은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동사무소 옆에 컴퓨터만 갖다놨습니까?

읍·면·동사무소 청사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청사 안에 별도의 공간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면사무소 옆에 책상 하나 갖다놓고 컴퓨터를 놓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수요자가 별로 없고 또 교육의 환경이나 여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발현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전체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수요라든지 여건을 봐서 줄였고 지금 현재 여덟 곳 되어있는데 이 사업도 보고 율곡동이라든지 새로 신설된 동네라든지 없는 동에 면부의 수요 여건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보고 필요가 없을 시에는 조정해서 수요가 있는 동부 쪽으로 배치를 하고 안 그러면 단체 쪽으로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데 갈 곳이 없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무실 내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을 밖에, 저소득층이라든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강사들이 앉아서 오는 사람 오도록 기다려서 오면 한두 개 가르쳐주고 하루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 몇 시간 근무하죠?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곳의 읍·면·동은 인부임 강사분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계획적으로 수강생들도 모아보고 뭔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연중 계획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기는 받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따뜻할 때는 밖에 출장하든지 해서 나가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교육이. 왜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는 분들 가서 이것 어떻게 하나, 가르쳐줘봐, 해서 하는 것 하나 하고 하루종일 지겨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면이 20개 리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여 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1년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어느 마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컴퓨터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운영의 묘는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지마을 방송장비를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마을에 앰프 장치가 다 돼있잖아요?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읍·면·동에서 한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간에?

예.

그럼 만약에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해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것은 마을 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죠?

예,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무선으로 하는 것이죠?

예, 무선으로 선이 없이.

무선으로 이장들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장소와 때와 관계없이 방송하면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접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도 한 개 마을에 설치가 돼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은 공공기관에서 해준 거예요.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두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오지 마을은 더 어려우니까, 마을 가구 수는 적지만 띄어져 있거나 방송장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마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점차 확대시켜나가면 좋겠다,

예, 내년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 반응을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에 CCTV 말입니다. 12억 7천만 원 하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되겠지만 100대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를 공식화되어온 게 몇 년 정도 하셨죠?

2009년도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예.

한 8년 됐네요?

8년 좀 넘었습니다.

내년에 10년째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는 아주 위험지라든지 사각지대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 신설된 도로라든지 상가가 새로 형성되는 골목,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 것 같고 제일 문제는 2009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노후되고 옛날 과거에 기술 수준이 낮았을 때 설치된 장비가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무한정으로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이것은 대로라든지 대형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마을단위의 CCTV를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마을단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있지 싶은데. 내년부터 준비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안전한 마을 가꾸기, 해서 행정안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행정정보과에서는 준비된 게 없다?

예, 저희 과에서는 개인 마을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가 한 1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예, 가야 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신청을 받잖아요?

예, 받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최종 결정은 경찰서에서 내리죠, 가부를? 그 장소가 적합하다, 안 하다.

그것은 우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여건을 살펴보고 여기 꼭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찰에서는 어떤 의견을 받습니까?

경찰에서는 자기들 치안 수요라든지 차량 이동 관계를 자기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잖아요?

맞습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마을마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읍·면·동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주무 계장께서 이것 정리를 할 때 합당하다고 보여져서 신청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예, 주민들 민원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내 동네, 네 동네 따지는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가장 실정을 잘 아는 게 읍·면·동 담당자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되어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부의장님 질문도 잘 들었고, CCTV가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무작위로 설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침해 되는 부분도 잘 보시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즘 수사관들이 옛날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수사 안 하는 것 같아요. CCTV 틀어보고 거기 나타나면 가는 거고 안 나타나면 그냥 수사 종결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갖 데 가는 데 카메라 다 달아놔서 사람이 지금 꼼짝도 못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사고 나니까 어린이집 교실마다 해서 교사들을 못 구합니다, 지금. 자기 일상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CCTV 경찰서에서 요구하거나 간에, 제가 한 가지 저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후 한 70년 됐는데 지방자치 24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데 CCTV 달으라고 한 2년전부터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에 사고 난 게 상주인가 할머니 음료수 사고 한번 났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아는데 그래서 건국 70년에 사건 두 번 났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마다 하면 시골에 70대, 80대 할머니들 여름에 가보셨죠? 축 쳐진 런닝 하나 입고 그냥 쉬시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카메라에 녹음을 해야 돼요?

마을,

그런 것들도, 아니, 저는 대답을 안 듣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인권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골목골목에 가는 데마다 정말로 필요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이런 데는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다 해줘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정말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CCTV 달아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유를 달면서 지금 거의 제가 몇 년간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97% 다 달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김천시의 정보통신과에서 CCTV는 경찰서를 위한 CCTV 예산을 잡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범죄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첫째는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인데 사람이 지금 가는 데마다 사진이 찍혀서 내가 어디에 찍혔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자꾸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2014년도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전국적으로 살인사건 836건 났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0.00몇 %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온 천지에 카메라 다 달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는 저는 CCTV 설치를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심사숙고하게 선택을 하셔서 붙였다가 또 떼면 그만큼 예산 낭비니까 처음에 달 때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님들, 보고 순서는 변경해서 서울사무소를 먼저 하고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2018년도 서울사무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2018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억 4,27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4만 5천 원, 총예산액 1억 5,1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예산에 대비해 보면 1억 2,127만 원보다 3,067만 5천 원 25.29%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1억 5,194만 5천 원 전년도 1억 2,127만 원보다 3,067만 5천 원 25.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내에 일반수용비 1,075만 원, 임차료 3,360만 원, 공공운영비 2,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국경제인 화합대회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김천대학교 생명관에서 제4회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를 개최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 2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에 1억 5,194만 5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억 5천만 원?

예.

그중에서 주로, 인건비는 없죠?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본청 예산에 포괄적으로 저희 인건비도 포함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1억 5천 중에서 사업예산은 없습니까?

사업예산은 없고 그 중에서 행사 관계 한 건 있습니다. 111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김천경제인 화합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다가 금년 9월 28일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 행사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향인들?

예,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국 경향 각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고 하면 고향에 와서 좋게 말해서 술밥이라도 자기 고향에 와서 나누는 게 정 아닙니까? 정인데 우리가 시에서 이 돈을 보태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 내서 모임 단체 만들든지 하지 시의 돈 받아서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기업하는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자기들도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을 경제인들이 해야 되지 고향에서 떠나서 서울에서 돈 잘 벌어서 이 돈 받아서 김천시의 돈 받아서 행사 치르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위원님 의견도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판단해 볼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제인을 일정한 곳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정도 나누고 시정 홍보도 하고 자기 기업 간에 정보 교류도 하고 각종 친목 도모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자기들끼리 만나서 정보교환하고 하는 것인데 뭘 우리가 시에서 돈을 보태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김천시에서 보태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객지에서 돈 벌어서 고향에 와서 돈 버는 사람들 불우이웃이라도 돕고 장학금이나 좀 내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시의 돈 가지고 자기들 화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그것 외에 또 뭐합니까?

실제 서울사무소에서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저희 서울사무소에 하는 일은 중앙 정부라든지 국회 정보교류 및 협력제체 구축이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재경 출향인과 유대강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 행사는 한 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자꾸 과장님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경제인들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중앙에서 활동 못하도록 지방에 불우이웃 돕는다든지 이런 것 하라는데 무슨 화합하는데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읍·면·동에는 지금 결원이 두 명씩, 많은 데는 세 명씩 되어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비싼 정부에서 월급 주는데 서울 가서 경제인들 그것 하게 되어있습니까? 뒷바라지하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 사업 잘 하게끔?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자꾸 부아를 돋우네. 서울사무소에 2017년도에 했다는 사항이 국비 확보했다 하고, 과장님이 가서 무슨 국비를 확보합니까, 시장이 가도 안 되는데. 출향인사, 재경향우회 인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하고 농산물, 서울사무소에서 농산물을 뭘 판다는 말입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뭘 팔았어요?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기 보다도 각종 판매 창구를 개설해 줘서 우리 김천의 특산물을,

봐요, 보세요. 설 맞이 직거래장터 강남구청, 송파구청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행사하는 거죠. 추석 맞이 직거래 하는 것도 늘 하는 것인데 김장철 직거래 한다 하고, 송파구청에서, 여기 포도·자두 너무 잘 팔아먹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포도 팔러 다닌다고 우리 시에 예산 얼마 줍니까? 그 돈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가서 우리 민간인들한테 보태줘야 돼요. 여기 김천청과, 농협에 너무 잘 팔아먹는데 그 사람들, 뭐하러 서울 가서 우리가 팔아줘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인데 제가 그래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시민들이 듣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시정질문합니다, 서울사무소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거기 근무하나 여기 근무하나 둘이 안 지겹습니까, 하루내? 서울 가서 뭐해요? 지겨워서 어떻게 생활해요? 놀아도 여기 와서 놀면 사람 모자라는데 인원이라도 채워놓지. 지금 서울사무소가 된 지가 몇 년 됐죠?

서울사무소는,

몇 년도부터 됐어요?

2007년 2월 13일날 개소해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잖아? 11년동안, 우리가 개인 사업하는 것 같으면 장사 안 되면 6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문 다 닫잖아? 10년동안 내가 조사 통계 다 내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우리가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내가 시정질문 때 하겠지만. 과감히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없앨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앞에 있는 내가 서울사무소 있던 사람한테 다 조사를 해봤어. 다 필요없다고 해요, 있던 사람들이. 놀기도 지겹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전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안 갖다놓나. 과장님한테 할 필요성은 없는데, 저는, 그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서울 가서 있어보니까 이 역할이 필요가 없더라.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다른 것을 하나 신설을 하세요, 신설을.’ 나중에 사무관 진급시키면 갈 데 없으면 여기에 기업하라고 허가부서에 허가하러 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차라리 그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각 과에 안 다녀도 그 부서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인들, 내가 그런 부서를 하나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관 진급시켜서 어디 갖다놓을 데 없으면. 본인들이 좀 보고를 하세요, 있는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이것은 있어보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내가 어모면장도 해봤지만 면에는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절절매는데 이것은 큰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한 사람 보고하는 사람 없잖아요, 10년이 지나도? 개인 것 같으면 실적 없으면 문 다 닫고 말았지 있겠습니까, 10년동안? 돈을 1년에 두 분 있는데 연봉 얼마입니까? 8천만 원씩 넘게 안 갑니까, 두 분이 근무하면? 다른 각종 공과비는 다 접어두더라도.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일부는 하는 바입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설치할 때 첫째 목적이 기업유치, 정보 확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유치한다는 역할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도내나 전국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자치단체마다 있는 데가 우리,

한 다섯 개 되더라고요.

도내에 지난번 이명기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이 있어서 제출했는데 경상북도 내에는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부에 7개, 군부에 6개 있습니다.

못하는 것 김천시가 따라 가렵니까? 과감히 폐지할 생각은 안 하고,

예, 말씀도 좋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보라든지 각종 교류를 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사실 서울사무소에서 업무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지금은 김천시에서 중앙 정부에 행자부라든가 기재부에 같이 업무하고 방문하러 가자면 평소에 업무 담당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향우회 출신, 금우회 출신이라든가 출신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중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서울에 출장 갔을 때 공무원들이 누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역할을 하면서,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래요. 향우회 이 사람들 행사 있으면 뒷바라지, 국회의원님 다른 데 일정이 있으면 거기 보충해 주고 시장님 올라가면 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 선 데 가서 우리 사무관이 어디 기업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따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 국장님도 올라가서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나 중앙에 다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런 데 만나는 창구 역할을 해줍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국장님도 이것을 10년 해봤잖아요? 다른 시·군에 한다고 계속 따라 갈 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하고, 자기 구멍가게 하는 것 같으면 벌써 걷어치웠지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시장님도 시장님한테 여러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세요. 나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속기록도 있지만 7년 전에 계속 지적사항했어요, 사무감사 때마다. 자꾸 과장님 여기 와서 다른 과장님은 안 하는데 자꾸 서울사무소를 왜 그렇게 두둔해요? 거기 있으니까 좋은 모양이네. 거기 평생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하면 서울사무소에 있었던 것 역할을 못한다는데 그렇게나 과장님 자꾸 있고 싶은 모양인데. 편합니까, 거기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우리 투자유치활동 하는데 차 리스로 쓰죠?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인데 지금 쓰는 차가 차종이 뭡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 리스로 쓰고 있는 차종이 뭐예요?

금년도부터 그랜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랜저를 렌트카로 쓰는데 100만 원씩 합니까? 일반적으로 68만 원에서 72만 원 하면 그랜저 새차를 주는데.

예, 저희들도,

관공서라서 좀 틀리나요?

저희들도 시장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달 임차를 하려면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달성군에서 3년전에 이 업체에 계약을 해서 90만 원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동의도 얻고 해서 협조를 해서 할인을 해서,

아니, 아니, 렌트카에서 차를 빌려쓰는데 달성군, 어느 군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렌트카 금호렌트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렌트카 해서 계약하면 되는데 뭐 이 군 저 군 알아볼 게 뭐가 있어요? 그 금액이 일상적으로 지금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금오렌트카 같으면 지금 3,000씨씨 신형 그랜저로 봤을 때 68만 원에서 72만 원 상당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하면 이것 저것 해서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렌트카 한 대 빌리는데 시·군 조사 다 하면 그렇게나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봐서 차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과다하냐 안 하냐. 그럼 렌트카를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렌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종이 뭐냐. 그 밑에 보면 수도권·경기지역 투자유치활동에 1,6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서 서울사무소에서 수도권·경기 지역에 투자활동을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쓰는 경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수도권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비로 16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분들 활동하기 위해서 경비로 쓰는데 돈이 160만 원인데 돈이 금액을 떠나서 1년 중에 두 명이 10일을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사무소를 1년동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열흘만 여기에서 차 타고 가도 되는데.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8만 원 2명 해서 10일. 유치 활동을 10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그냥 1식으로 표기하면 우리가 질문 안 하잖아요? 하루를 하든 100일을 하든 그것은 소장님이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서울사무소를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임대료를 내고 지금 하는데 기업유치하라고 보냈는데 10일간 활동한다 하면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그냥 1식, 이렇게 하든지 해놓으면 우리가 며칠 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날짜를 명시하니까. 기업유치하는데 10일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표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할게요. 전국 경제인 화합, 이것은 우리 김천을 홍보하고 하는데 반상회나 김천 소식지나 이런 것 있으면 경제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모아서 밥 먹는데 3천만 원씩 이것 시민들 큰일 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객지에 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우리도 여기 다 고향에 가면 없이 살아도 명절이고 뭐고 하면 박카스 한 병이라도 찾아서 사가지고 가서 어른들 들여다보지 여기 경제인 행사에 오시는 분 같으면 최소한 50억 이상 몇십억은 재력가가 돼야 여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향에 이렇게 발전시켜놨는데 자기 스스로 차비 좀 들여서 와서 박보생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소, 하고 한 번 격려해 주고 가면 안 됩니까? 격려를 받으려고 밥상을 차립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아까 이우청 위원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러면 또 뭐합니까? 또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몇날 며칠 이것 준비한다고 몇 명이 행사장에 가있어야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이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소장님, 잘 보십시오. 2016년도 예산과 2017년도 작년 예산과 그리고 내년에 하겠다는 올해 예산 세 개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봐주십시오.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회의 테이블이 한 개에 5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책상 두 개 25만 원씩 해서 두 개가 올라옵니다. 똑같이 50만 원인데 여기에는 책상 두 개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회의 테이블 한 개 해서 50만 원, 똑같습니다, 3년째. 그리고 반유리 파티션, 이게 2016년도에 8개 40만 원, 2017년도에 8개 40만 원, 2018년도 8개 40만 원. 소파 2016년도에 9개에 100만 원, 2017년도에는 5개에 100만 원, 2018년도에는 5개에 100만 원. 그리고 농특산 진열장 2016년도에는 4개에 2천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4개에 3천만 원, 2018년도에는 4개에 3천만 원, 그 다음, 아, 30만 원. 예, 120만 원. 제가 개수로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가 한 개 2016년도 15만 원, 2017년도 15만 원, 지금 2018년도 15만 원. 자, 그렇다면 이게 회의 테이블과 반유리 파티션, 소파, 진열장, 진공청소기가 1회용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만 답변하세요. 1회용입니까, 아닙니까?

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인 것 같습니다.

비품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면, 1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이것을 샀는데 2017년도에 똑같은 걸 샀어요. 그럼 내년에 또 사고자 하면 2016년도에 이게 쓰고 남은 것은 김천시청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고로 팔아서 회계과에 돈을 입금을 시켰습니까? 이것 지금 물품 있나요, 2016년도 것? 가지고 오라면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산취득비는 매년 3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내를 그해 연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이 임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사도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배려할 때 모든 물품을 부기대로는 구입할 수 없고 다만 절약도 하고 불용으로도 남기고 또 내년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물건이 또 필요하기,

소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2016년에서 2년동안 이사 몇 번 했습니까, 서울사무소?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임차하는 업체하고,

아니, 묻는 말에만 좀 대답하면 안 됩니까, 이것?

결론은,

이사를 몇 번 했느냐고 묻잖아요, 2년동안. 2017년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소파하고 이것을 또 사면 벌써 두 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지금 현재 따지면, 내년도 예산을 떠나서 지금 현재로 서울사무소에 집기가 얼마 있어야 되는가 하면 테이블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티션이 16개 있어야 됩니다. 소파가 14개 있어야 됩니다. 진열장이 8개 있어야 됩니다. 진공청소기가 2개 있어야 됩니다.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왜, 진공청소기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왜 삽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이 아니고 공금 횡령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산취득을 살 때 예산 부기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으로 숫자만 바꾸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 집행할 때 부기대로는 안 사고 필요한 것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 내에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중 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사무소에 사람 두 사람 근무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집에 소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 썼습니까?

시간은 좀 경과됐습니다.

보통 일반 가정에 소파 들이면 기본 10년 씁니다. 서울사무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꺼지길래 1년에 한 번씩 소파를 바꾸고, 그리고 진열장 같은 것 서울사무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 쓰는 사무실 몇 평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면적이 3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33평 다 알잖아요? 33평에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을 세 개 갖다놓고 파티션을 16개를 갖다놓고 소파를 14개를 갖다놓고 농수산진열장을 8개를 갖다놓고 진공청소기를 2대 갖다놨는데 가능하십니까, 이게?

품목은 그렇게 잡았더라도 다른 것 썼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부기상에는 소파지만, (장내소란)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칠게요. 질문을 제가 종결할게요. 이래서 안 되겠고, 자, 보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란 것은 거의 근사치에 내가 물을 사겠다, 콜라를 사겠다, 근사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구비가 됐으면 취득비에 267만 원을 꼭 잡아야 되면 내년에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복사기를 50만 원 산다든지 뭐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파나 진공청소기가 1회용으로 다 변신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공금유용이다, 이 말이죠. 공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사람 쓰는 서울사무소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안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면 아까 그런 겁니다. 예산 이미 잡혀서 통과가 되면 품목이 틀리더라도 돈은 다 쓰잖아요? 영수증 첨부하는 것 그것 못하는 1,200명 공무원 있습니까? 우리 등신 같은 촌 사람도 돈 쓰고 나면 영수증 어디 가서 맞춰도 다 맞춰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서 왜 부기를 그렇게 똑같이 해요?

이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로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되지도 않고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는 언젠가는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그것하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서울사무소는 이제는 없애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 부기에는 있지만,

내 이야기 들어봐요. 부기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다 하고, 지금 두 분이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으면 바꿔서 다른 것으로 쓴다면 품목을 바꿔넣지 왜 안 바꿔놨어요? 지금 봤을 때도 소파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으면 예산서 그냥 놀고 앉아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예산서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만 바꿔놨으면 이야기 지적이 틀려지잖아?

예, 시정하겠습니다.

뭐 했어요? 시정하는 게 아니고 둘이나 있으면서. 정말 부아 나게 만드네. 여기 읽어줄까요, 뭐 했는가? 전부 향우회 뒷바라지만 한 것이 20회에서 30회씩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놓고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둘이나 있으면서 냉장고 사고 소파 산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썼으면 여기 책자에는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라. 참 딱하잖아요? 뭐 했어요, 두 사람이 놀면서. 만날 놀았다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 이것 하나 예산서도 하나 못 맞춰내고. 정말 답답하게 하네. 왜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앞에 다 놀았잖아요, 하나도 일한 것 없, 예산서 하나도 못 맞춰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3년동안 집행 내역,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 거기 지금 집기가 있는 현재 있는 것으로 사진 첨부를 해서 자료 요구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산 주지 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14억 7,778만 9천 원 대비 1억 944만 3천 원 증액된 15억 8,723만 2천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에 3억 1,3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5,973만 원으로 이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민원발급용지 및 대장 구입비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6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에 따른 인감 및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발급 공제 가입비 등 본청 및 읍·면·동 직원 공제가입비로 6건에 1,912만 4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에 2,080만 원, 통합창구 민원창구 발급기 유지 관리비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객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조사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에 한층 더 노력하여 보다 만족한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외부에서 식별하기 쉬운 우리 시 민원실 현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대신동, 신음동, 율곡동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행사 운영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고자 민원 공무원을 위한 힐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행사 운영비 1,23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업무는 순수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5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6,9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90.5%가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 보조로 사무관리비 4,375만 2천 원, 363쪽에 국내여비 1,878만 원으로 가족제도 업무를 관할하는 시 본청과 15개 읍·면 전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5억 9,3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따라 토지 이용 지적측량 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4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공통점 설치비로 4천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301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금은 지적 불부합지를 현황대로 측량하여 면적을 조정하는데 따른 조정금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행정 대민서비스 강화로 2억 4,217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66쪽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302만 5천 원, 일반수용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로 6,1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367쪽에 개발비용 산정 확인 수수료로 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에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 및 국비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1,302만 5천 원과 368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1,358만 5천 원, 개발비용 산정 확인 수수료 2,019만 천 원 등 각종 검정수수료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행정 선진화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주민들에게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원터치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 6,0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새주소 업무 보조 인건비로 1,447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접지형 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로 2천만 원, 다음 370쪽에 건물 번호판 및 상세 주소판 설치에 2,700만 원, 도로명주소 기초 번호판 설치비에 천만 원, 도로명 안내 시설물 점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환경개선 사업비로 1,3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경비로 종합민원과 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인지 상임위원회 때 예술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시설물 보완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싶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대공연장에 무대 조명설비할 때 그때 그 예산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앞에 의자를 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리고 문화회관에 지난번에 옆에 난간대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에 난간대를 설치 안한 이유는 제가 출장 나가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비상구가 있어서 난간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되지, 이쪽으로.

한쪽은 되어있습니다.

아니, 왼쪽은 되어있고 오른쪽은 안 돼있는데 비상구는 오른쪽 문이 여기면 이쪽이 비상구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이쪽으로 하면 되죠.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비상구가 있으면 안 되나요?

문 열고 닫고 하는데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쪽으로 아기들이 오르내리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예술회관은 앞에 한 칸 들어내면 됩니까? 들어내면 좌석이 몇 개가 없어져요?

앞에 12개씩 세 줄이니까 36석이 없어집니다.

큰 지장은 없잖아요?

지장은 없는데 공연 전용, 행사 같이 겸하다보면 공연장으로서의 성격이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폭이 좁아요, 앞이. 무대하고 제일 앞좌석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는 들어내도 오히려 공간도 확보되고 무슨 행사같은 것 할 때 보면 그냥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수상자들 많아서 내려와서 꽃다발, 그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 받는 사람 꽃다발 준다고 죽 서있으면 설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한 컨 없애도 될 것 같으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기회니까 지난번에 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단 재판 관계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재판 관계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선고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파기 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 재심 중입니다.

파기 환송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원심 판결한 법원에 대법원에서 돌려보내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예, 심리를 한 번 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승소했잖아요?

예, 1심, 2심에서 다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그렇게 뒤집어질 줄은 저희들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잖아, 일단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끝까지 해볼 겁니다. 끝까지 해서 우리 시에 최소한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동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예산과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것은 다같이 염려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파기 환송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다른 재판의 예를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가 우리 시가 질 확률이 많네요?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통상 예로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패소할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되지 승소할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 그것을 바로 기각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요구를.

예, 맞습니다.

다시 파기 환송해서 너희들이 한번 더 다퉈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패소할 확률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분들 채용도 해야 되잖아요? 부당해고라고 채용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하다니까, 이것.

심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세 명 해놨습니다.

그 변호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대법원에 가서 법리 판단하는데 그것을 파기 환송되도록 만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로 봐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파기 환송된 것에 대해서는 심리만 하고 있지 언제 뭐가 될지는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나서 고등법원 판사가 변호사들 두 사람 불러서 합의를 해라, 조정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파기 환송된 날짜가 언제죠?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오래 됐네. 이것 그냥 덮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끝까지 가서 패소가 되는 경우, 조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아서 만반의 준비를 안 하면 이것은 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돈도 돈이지만 당시에 부당 해고됐던 사람들이 나는 부당 해고됐으니까 채용해라,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까지 대처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것은 이기거나 아니면 쌍방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적극 조치를 해주시고 기존 변호사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도 찾아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토탈?

예.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갔어요?

일단 승소해야 나머지 것 주기로 했고 그래서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관장께서 신경쓰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랬든 저랬든 이게 파기 환송된 것은 우리 시가 대처를 잘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결과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의장 얘기한대로 빠진 부분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대로 나중에 결과 나면 빨리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자가 그 당시에 한 30명 됐죠?

26명입니다.

26명이죠?

예.

그 당시에 해고시킨 단장입니까? 누구입니까?

지휘자.

지휘자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해고를 시키는 것도 그 당시에 몇 명 중에서 26명을 시켰어요?

그때 있던 단원하고 그때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70몇 명 오디션을 봐서 성적 순으로 끊은 것입니다.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자기 학교에 있는 선·후배들 넣으려고 하고 해고를 시켜도 한꺼번에 저렇게 시키는 것은 없잖아요? 악기는 음악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명문학교 찾고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지금 일은 저질러진 것이고 지휘자가 아직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는 나중에 그 지휘자하고 지휘자 했으니까 구상권 청구는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지면. 해고당한 사람들 복직시켜주고 하면 돈 엄청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안 놔둡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부서장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나온대로 의회에 즉시 해줘야 우리는 의회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휘자 바꾸지도 않고 놔두면 되겠어요? 어디 사람입니까?

경기도 수원 사람입니다.

뭐 지휘자입니까, 그 사람은?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 왜? 이 일이 벌어져 있는데도 무슨 인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 당시에 재판이 들어가고 했는데 단호히 해야죠. 우리도 그때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한꺼번에 26명이나 해고시킨 다는 것은. 그것도 연차적으로 올해 다섯 명 하고 실력을 위주해서 하지 한꺼번에 26명이나 하면 누가 가만있겠어, 자기 밥줄을 떼이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지휘자 아직까지 근무하도록 놔두고, 나중에 모르지, 의회에서 시장하고 같이 구상권 청구할는지.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의회에서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여튼 그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면 우리도 변호사 들어간 것이라도 지휘자한테 우리가 하든지 의회에서는 그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하나 남았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 갑시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할 때 경상적경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 정보,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 구입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도 예산 총액은 13억 8,252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2억 4,850만 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2만 천 원입니다. 999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5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167만 원,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2억 370만 2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50만 원, 공공운영비가 3,130만 원입니다. 1000쪽입니다. 재료비는 4,932만 6천 원으로 전기 기계 소방설비 재료 구입에 2,493만 4천 원, 환경개선 재료 구입에 2,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1,458만 6천 원입니다. 1001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시립도서관 내진 성능 평가 5천만 원, 가족열람실 바닥 타일 교체공사 2,200만 원, 시청각실 카페트 교체공사 2,2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및 조경수목 관리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4,4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람실 의자구입 및 시정홍보 영상물 디스플레이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 정보 문화 서비스 제공에 3억 6,6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디지털컨텐츠 운영에 9,04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3,98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서버 및 PC용 백신 프로그램 구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바코드 리더기 및 무선가이드 시스템 구입에 490만 원, 열람용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교육용 디지털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등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추진 행사로 4,7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행사에 필요한 상패 제작, 북스타트 꾸러미 구입, 각종 강연료 등 사무관리비에 4,274만 5천 원, 공공운영비가 2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1억 6,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018만 원입니다. 10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민들이 신청한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비 1억 2,792만 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보조금 525만 원을 포함하여 1,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형극 공연에 450만 원, 시민들에게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학아카데미 교양강좌 운영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995만 6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640만 원, 자산취득비로 회원증 발급기 등 700만 원, 신간도서 구입비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 3,4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631만 천 원, 기본경비가 2,771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18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05쪽에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가 있고 도서관에도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다릅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인데 작은도서관은 1시간 하고 시립도서관은 2시간을 해서 강의료가 차이가 납니다, 강좌 수하고.

강의는 저도 보기는 했는데 혹시 우리 시립도서관 안에 디베이트 수업이라고 그런 수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부터 그냥 단순 토론이 아니라 디베이트 쪽으로 굉장히 각자 개인적으로 수업도 하고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대회도 나가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독서 논술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문화강좌 때 디베이트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내년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서하는데도 연관이 있고 아이들 전문적으로 토론하고 하는데 기반을, 그런 김천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타지역으로 가서 그런 수업들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에도 우리 도서관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수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개 있습니다.

기간제들이 근무하죠?

예.

이분들 인건비가 3만 7,650원 돼있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해서 다섯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7,530원이죠?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니까 RFID시스템 유지 관리, 방화벽 서버 유지 관리, 관리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 전부다 위탁합니까?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 73억 9,551만 6천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 64억 8,979만 8천 원으로 87.75%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억 571만 8천 원으로 12.25%로 편성되었습니다. 861쪽입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 생략하시고 864쪽 설명하세요.

예.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인데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1,560만 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260만 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 힐링 공간 유지 보수에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865쪽에 연구용역비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입니다. 의료적출물 및 폐수 위탁 처리비 2천만 원과 869쪽입니다. 봉산면건강생활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2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7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진료수가 지급을 위해서 5,859만 4천 원, 그리고 871쪽에 진료약품 구입비에 1,0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노인 등 결핵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75만 원과 872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 3,404만 원과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1,6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쪽입니다. 재료비로 살충 기피제 구입에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의료 구료비로 병리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00만 원과 한센병 관리 위탁금으로 1,460만 원, 그리고 보건소, 읍·면·동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10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75쪽입니다. 재료비로 방역 소독약품 구입 및 유류비로 2억 545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 구입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480만 원과 예방접종 등록 센터 인부임으로 2,5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재해 대비 방역 소독약품 확보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지원을 위해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에 2억 2,415만 2천 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 발견사업에 1,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10억 9,277만 2천 원과 노인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비 5억 3,4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만59개월까지 시행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2018년도 만12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8,044만 6천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하수도료 감면 1,260만 원과 885쪽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1,666만 5천 원과 행사 운영비로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1,3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북 대표 음식 육성 지원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맛집 홍보를 위한 웹 개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87쪽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명품 화장실 조성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금방 연구용역비는 뭘 하겠다는 얘기죠?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획 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지역 현황조사라든지 건강도 조사라든지 이런 표본조사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분석할 정도의 능력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회사 돈 갖다 주는 거지, 뭐.

돈 갖다준다기 보다는 전문 통계 분석이라든지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교수들이예요?

지금 이것은 확정은 안 됐고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아직 어느 대학이라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에 줍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 대학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경상북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어떤 게 나와요, 이 사람들 용역 줘서 나오면?

용역 줘서 나오면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의 건강도 고혈압이 문제냐, 당뇨가 문제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방향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런 것은 병원에 가면 다 하는데, 뭐.

병원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건소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 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향 설정은 무슨 방향 설정이에요? 예산 가지고 돈이 있으면 다 집행하는데.

통합보건사업이 지금 내려오는데 통합보건사업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면단위에 보건진료소 총 몇 개죠?

총 16군데 있습니다.

16군데?

예.

두 군데 있는 면도 있죠?

예, 구성하고 감문, 아포에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실적을 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보면 감천 같으면 감천에 600명 진료를 했다, 조마는 한 천 명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뭘 가지고 실적을 해요?

그것은 진료 실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료 실적?

예.

그러면 진료 실적 아닌 것은 안 되네?

다른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방역 활동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9988특공대 운영을 한다든지 자체 사업하는 것도 실적에 들어가죠.

자체 활동하는 게?

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본회의장에서 얼핏 보건소장 이야기가 감천 같은 데는 보건진료소하고 지소가 있어도 도평진료소는 사실 잘 되거든요. 거기는 연말에 조사하는 것 보면 거의 상위권이거든. 몇 번째 안에 들어가고, 우리 지소는 최하위권이거든, 감천이. 그래서 제가 진료소 오시는 분한테 만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가서 격려도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자가 없으면 줄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면민들이 보겠지만 저희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선출직이. 왜냐하면 계속 있다가 진료소를 왜 없애느냐, 사람이 환자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전에 한번 또 그 이야기 하데. 사람을 한 사람 근무하면 어떻겠느냐고 묻고 했는데 제가 동의는 해요, 그것.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실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우리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오늘 우리 감천에, 조마에 하루에 실적으로 따지면 네 사람, 세 사람, 제가 볼 때는 평균 네 사람, 다섯 사람 돌아갈까 이럴 겁니다, 조마는 조금 낫고. 감천은 이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하루 종일 두 사람이 있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저는 몇 년동안 계속 이해를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없애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실적으로 한다면 이분들 마을회관이나 동에 나가서 주사는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주사는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적을 얻을 수 있는 게 마을에 가서 뭐 있어요?

일반 건강관리 교육이나 보건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되잖아? 가다보면 혈압도 재 주고 또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가서 노인들 재활, 이런 것, 재활은 안 되는가?

재활치료까지는 좀 힘들고 일반,

일반 상식 같은 것은 해도 되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방법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놔두고 환자 없는 데는 우리가 시에서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사람 하루 종일 컴퓨터에 둘이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유지를 해주려고 하면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잡아서 그 사람들 촌에 가면 노인들 그냥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이니까 촌에 가서 좀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감기약, 이런 것은 못 주는 것 같으면 노인들 운동기구라도 뭘 하나 해주든지 이 사람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천·조마 이렇게 갔다가는 보건소 나중에 가면 다 없어지지 싶어. 문 닫지 싶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미안하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좀 담당 과장께서 내년부터라도 다른 예산에서 조금 빼서라도 그런 것은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예산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그러면 거기 나와서 운동기구 같은 것 물리치료 받는 데 가면 다리에 바람 넣어서 하는 것 있데. 그런 것 해줘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가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값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 기름값도 드리고 그런 방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관계없고 환자가 적은 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그것은 예산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죠?

예.

보건소에는 일괄 합니까?

일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지소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도 같이?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복 버스 밖에 해당이 안 되고 지소·진료소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부 단가 계약하죠?

예, 단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 하면 어떤데?

금액이 5억 이상 되면 전국 입찰이 되고 경상북도 관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억 범위 내에서 그 입찰을,

전국 입찰하면 가격이 다운될 것인데?

그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이래서,

도내 입찰이죠?

예, 도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예?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전국 입찰하는 게 나은데.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단가 계약을 안 하는 게 몇 % 됩니까?

단가 계약 안 하는 경우는 특별해서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약품 구입할 때 그렇게 구입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보면, 본청에서 제가 있을 때 거의가 다 90% 이상 단가 계약합니다.

저희들도 90% 이상은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기자재 구입, 약품구입, 이런 것은 특별하게 계약을 단가계약 입찰로 하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잘 정리되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현재 면에 보건지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현재 면에 보건지소에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보니까 헬스, 체육, 이런 것 하더라고. 그 기구가 파손이 돼서 옳게 운동을 못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6,693만 3천 원이 증가한 82억 1,918만 5천 원이며 정책사업은 79억 8,297만 2천 원으로 97.1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21만 3천 원으로 2.87%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건강증진과와 중앙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총 10명으로 전년도보다 1억 1,743만 7천 원이 추가된 2억 8,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영양관리, 건강생활실천 등 교육교재 구입 및 홍보비로 전년도보다 1,064만 8천 원이 증액된 2,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는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341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비로 1,600만 원, 치매 조기 검진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금연상담사 3명, 금연 지도원 8명, 총 11명으로 전년도보다 2,431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4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강사비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3,936만 3천 원이 감액된 2,6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하단입니다. 흡연 예방 홍보 인형극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 160만 원, 금연 성공자 기념품에 750만 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천만 원,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비로 400만 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건강 취약지역에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설문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200만 원, 건강지기 활동수당 및 설문조사요원 수당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걷기사업에 파워워킹 건강교실 및 교재 구입비에 2,124만 원,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강변공원 일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비로 2,600만 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인건비 및 신체 계측 기구 구입비로 5,3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취약한 읍·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케어 운영 사업비로 4,290만 원, 걷기운동 활성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은 도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부항댐 호반길 걷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 및 인형극 공연에 2,156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 셋째 이상 출산 가정 보험료 지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3억 5,060만 원이 증액된 29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대상 등록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자녀와 함께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셋째아 지원금은 입학금과 등록금 1회 지원하고 넷째 이상은 입학금과 등록금 4년간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 의안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지만 좀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영양제, 로타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에 2억 7,310만 원, 취약지 분만 및 산후조리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분만 및 산후조리원 지원은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안정적인 출산 육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와 시설비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만 병·의원에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의안 상정하였으나 이 사업도 부결되어 좀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7쪽이 되겠습니다. 유축기, 비데, 보행기 등 출산 및 육아용품 무료 대여 기구 청소 인부임으로 434만 2천 원, 출산 및 육아용품 대여 물품 구입비로 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420만 원 감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4,140만 원이 감액된 3억 3,360만 원, 세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1,250만 원,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7년 10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억 8,465만 8천 원이 감액된 2,2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에 2,8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8,14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3,2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18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 시기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2,60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로 47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1쪽이 되겠습니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에 116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 한부모 가정 등 지원 대상자층 확대로 7,176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 임산부 건강관리는 임산부 교실 강사 및 교육 재료비로 1,450만 원,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비 등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2쪽이 되겠습니다. 오작교 커플 매칭은 인건비 2,761만 원, 홍보 및 물품구입 강사료에 277만 4천 원, 이벤트 및 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작교 커플 매칭사업은 김천시에 거주 및 직장에 다니는 만20세 이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요리 교실, 예비 부모교실, 결혼특강,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만남의 기회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에 2,7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홍보물 및 정신보건사업 강사비 등으로 748만 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6만 원을 증액한 1억 1,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프로그램 강사비 등 278만 원을 증액한 2,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록 회원 사회적응 훈련에 90만 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재료구입에 122만 원, 자문 의사 활동비 등으로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96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강사 및 홍보물 등 구입비에 853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1억 5,549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에 57만 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및 인식 개선 홍보물 구입비에 566만 7천 원, 치매환자 용품 구입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시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346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치매환자 용품 구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강사료로 1,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치매 인지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1,200만 원, 치매쉼터 자원봉사 활동비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 조사에 따른 조사자 활동비로 1,2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지역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은빛 어르신 건강 활력사업 프로그램 강사비로 700만 원, 운영 재료비 구입에 7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강사비로 950만 원, 프로그램 및 꽃밭 조성 재료비로 300만 원, 자원봉사자 및 자문위 활동 등으로 640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모 남산1리에 다남마을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보건소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비에 34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785만 2천 원, 읍·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진료사업 등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2,560만 원, 방사선실 촬영 컴퓨터 구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기간제 인건비 6명에 1억 3,757만 3천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삼도봉 생활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동군, 무주군과 우리 시간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2017년까지 3개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3개 시·군 협의 결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으로 2018년도 실소요 예산액은 4억 원 정도이지만 올해 지출하지 못한 명시이월 예정 금액이 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액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신정부 공약사업으로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 돌봄 등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 기간제 10명에 4억 2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22명에 6억 5,7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에 2억 7,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차량 및 컬러복합기 임차료 등에 2,280만 원, 센터 개소식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로 8천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 등으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센터 시설관리 및 수선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04쪽에 보면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운영이죠?

예.

이것은 해마다 했습니까?

예, 해마다 했었습니다.

이것 무슨 행사입니까?

이것은 지금 강변공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날 강변공원에서 건강에 대한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주로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고 기금이고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가수들 오고 이랬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이것은 가수들 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강사는 누가 해요?

강사가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기관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참여했어요?

병원이라든지, 병원 2개소에서도 나왔었었고 소방서,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청소년수련원,

행사운영비인데 그러면 부스하고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김천시내에? 대충 조사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담배는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으로 해서 43%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많네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해서 우리가 기간제 두 명 되어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쓰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역할이 좀 되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80명 정도가 우리 시에 등록을 해서 성공자가 476명 정도 해서 성공률이 40.3% 정도 성공하는 것으로.

담배 끊으면 뭐 좀 줍니까?

예.

얼마 줍니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5만 원을 가지고, 주려면 좀 많이 줘야지. 그래야 좀 많이 끊지. 이것 조례 한번 해보세요. 조례를 해서, 다른 병원 같은 데도 자기 돈 잘 버는데도 안 낸다는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돈 줘도 이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담배 피워서 건강 해치면 의료수가도 높아질 것이고 또 건강에 좋고 비흡연자한테 그것도 안 줄 것이고 이렇거든. 이것 5만 원 주지 말고 예산 좀 많이 잡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4·50만 원은 못 주더라도 한 2·30만 원 주면 조금 안 낫겠습니까? 돈을 떠나서라도 사람 기분이 제가 볼 때는 끊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도 약속하니까 대번 끊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분 되지 싶은데 근래에 한 서너 분이 끊었거든.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가 홍보해서 세 사람 정도 끊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최원호 부의장님, 제가 속기가 남아서 얘기하기가 그것한데,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저는 방을 옆에 쓰다보니까 이 사람들 화장실에 와서 담배 피워서 죽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좀 와서 감시 감독을 하든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이쪽 밖으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때려패지도 못하겠고, 이것 좀 조치를 해요. 안 그러면 데리고 가요. 금연클리닉하는 두 분 있잖아요? 최원호 부의장도 거기에서 시작이 돼서 끊었기 때문에 그분들 여기로 오라고 해서 하든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서 우리가 안 피우는 비흡연자한테 건강을 안 해치도록 해줬으면 싶고, 이것은 내년도에 조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만 원 주지 말고 조금 낫게 드리라고. 애 낳는 데도 그만큼 많이 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사업 예산은 없죠, 건강증진과에서는? 뭐 있습니까? 특별한 예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개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죠. 다른 것은 예산이 크게 없잖아요? 다 국·도비 사업이고 이것은 행사하는 것은 건강하고, 차라리 금연행사는 하는 게 없어요?

금연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사 같은 것 하고 하면 금연부스를 설치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날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피우는 사람만 참석해서 그 사람들하고 쉽게 말해서 대화를 하든지 물품을 좀 주든지 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혜택도 되고 그 사람들 얼마든지 금연클리닉 할 수 있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행사 그렇게 많으면서 이런 것을 차라리 날을 하루 잡아서 김천시민의 금연의 날을 정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만날 국·도비 오는 사업만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은 준다고 내가 볼 때는 의원들 할 사람 없지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위원장님! 설명 국·도비사업 있는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빼고 신규 사업만 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예, 과장님, 간단하게 총계만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16억 5,596만 2천 원으로 정책사업 93.43%, 행정운영경비 6.57%로 2017년 대비하여 4,3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부가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포함되었고 통합에 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인건비 5,39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1,261만 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로 5,982만 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신 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는 운전원 인건비 3,192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1,8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여비와 일반보상금 288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3,21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여비로 1,2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시민건강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주민 평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육 지원사업으로 292만 원 계상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5,86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756만 6천 원 계상하였고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400만 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에 4,52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고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으로 1,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역량강화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779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2017년 올해 보건복지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2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95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맞춤형 허약 예방사업에 1,521만 6천 원 계상하였고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95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경상북도 우수 기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만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11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4억 2,76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 1,106만 8천 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으로 2,1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전립선암 검진사업에 45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604만 원, 암검진 교육지원사업으로 26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1억 8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5,500만 원이죠? 내년도 사업이 1억 800만 원인데 이중에서 불어나는 사업 뭐 있어요?

1억 800만 원요?

아, 16억 5,500만 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얼마나 불었어요?

증진되는 사업은 주로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조금 증진했는데 따로 예산이 편성된 방문건강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신규사업은 별다른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전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 5천만 원, 이것 예산 더 확보하라고 하는데 매일 사업 안 하고 또 5천만 원 그대로 가져왔네? 노인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6월 30일부터 종료가 되고 7월 1일자부터 건강보험이 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러다보니까 자기 본인 부담분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5천만 원 세웠다 하더라도 대상은 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보건지소에서 안 해도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지다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5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는 곱하기 2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어디를 통해서 해야 돼요?

홍보는 각 읍·면·동에 통장님, 이장님 회의 때나 행사 때,

전통문을 보내서 보건진료소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을 중앙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금액 150만 원 가지고 사회적응훈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은 댁에 계시다보니까 나들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간호사팀이 있다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봉사자와 같이 나들이 체험을 한 번 했습니다. 나들이를,

몇 분 정도 하시는데요?

하면 대상자가 한 50명, 그리고 봉사자들이 일 대 일로 따라붙어야 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차 두 대로 갑니다.

반응들이 어떻게.

굉장히 행복해 하고 어떤 분은 파마도 하고 오시고 나들이가 굉장히 처음이라,

아주 중증이신 분은 안 되고 조금 그래도 거동할 수 있는 분들,

저희들은 휠체어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일단은 보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모시고 갈 수 있으면 갑니다.

제가 다큐나 이런 데서 봐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보면 자원봉사자들하고 등산도 하고 나들이도 여러 번 하는 것으로 그런 행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그래도 바깥 한번 그것을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너무너무 평생의 나들이 한번 하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도 한번, 어차피 금액이 이 정도면 인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분들도 김천에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틀한테 평생의 소원인 바깥 나들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가 중앙보건지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방문해서 하시는 구강이나 학교 방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만에 관해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비만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혼자 상담을 받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교정을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상담해서 체질 개선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강증진과에서 비만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민 대상 보다는 장애가 있는 분들,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올해 태보라고 태권도의 일종인 그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태보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이나 이런 장애가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스스로 운동이 안 되다보니까 비만하게 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특히 장애 어린이 때가 비만이 심각하다보니까 올해 그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건소는 시청까지 와야 되고 중앙보건지소는 도심 안에 있으니까 비만이 암이나 심혈관이나 관절이나 다 연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환인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주기적으로 어떤 상담을 하면서 습관으로 완전히 바꿔서 비만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1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