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과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과 예산 총액은 959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443억 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8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중 일상경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7년 294억 원에서 149억 원이 증가된 44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1억 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및 시설정비에 1억 원, 692쪽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2억 원, 소독 설비 및 기타 시설 보수에 9천만 원, 대덕면 외감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9,500만원, 구성면 흥평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8,800만원, 대덕면 조룡2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1억8,100만원, 구성면 월계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1,100만원, 봉산면 인의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2억7,800만원, 어모면 은기2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7,800만원, 구성면 광명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3억 원,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지구 암반관성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 9개소에 7억2천만 원, 직지사 권역 생활용수 개발에 15억 원, 정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등 시설물 보수에 1억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소방 용수시설 수리 교체 20개소 도비 포함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69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부항면 해인리 마을상수도 관로 개량에 국도비 포함 1억2천만 원, 지례면 대율리 마을상수도 설치에 국도비 포함 2억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복권기금 보조사업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대덕면 화전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기금 포함 1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분야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위탁 관리비에 1억5,3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7억2,800만원, 695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9억6천만 원, 시설장비 긴급 보수 대행비로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농소면 노곡, 지례면 지례, 개령면 양천 마을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에 각각 2억 원씩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증산면 옥동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2,500만원, 696쪽입니다. 봉산면 태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200만원, 조마면 신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20억8,100만원, 감문면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36억9,300만원, 697쪽입니다. 아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8억 원, 어모면 도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2,600만원, 구성면 하강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4억2,600만원, 하단부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비 민간위탁운영비에 8억8,600만원, 69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국비 포함 57억7,2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에 12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6억8,100만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포함 9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8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1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3쪽부터 28쪽까지는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등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자본예산, 그 중에 지출 부분에 대한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봉산면 일원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포함 17억8,600만원, 아포읍과 대항면 일원 노후관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8천만 원, 성내2배수지를 비롯한 배수지 신설 증설 4개소에 20억5천만 원, 남면 초곡리 일원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등 12개소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6억5천만 원 편성 하였고 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개소에 7억5천만 원, 감문면 덕남리 등 4개소 노후관 개량사업에 9억5천만 원,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2억 원, 출수불량지구 관망정비공사에 7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77쪽 끝 부분입니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한권 더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할 규모입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는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자본예산 지출 부분 중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평화처리분구 노후 우수관로 정비 도비 포함 1억 원, 평화처리분구 등 3개소 하수도 기계 준설에 2억4천만 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5천만 원, 평화분구 등 3개소 하수도 긴급 보수에 3억 원, 농소처리분구 입석 선돌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15억 원, 개령면 신룡리 하수관로 정비에 10억 원, 용암 사거리 주변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2억 원, 지좌처리분구 노후 우수관로 정비에 8억 원, 교동처리분구 배수 설비 오접지구 정비에 2억 원, 아포처리분구 배수설비 오접지구 정비에 2억 원, 56쪽입니다. 개령 마을하수처리구역 배수 설비 오접지구 정비에 2억 원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9억 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악취방지시설 증설에 5억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2억 원, 아포읍 황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2억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원, 평화장미길 박스설치에 5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2쪽에 보면 봉산면 인의리 새터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2억7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의리 직동에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16가구,

예, 그 사업입니다.

내년에 관정이나 안 해도 상수도로 되겠네요.

이거 하면 관정하면서 마을상수도니까 관정 포함해서 사업비에 다 포함한 겁니다.

관정으로 해서,

관정 다 포함시킨 겁니다.

관정으로 해서 16가구만,

배관 까는 거 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화 쪽에 하는 거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겁니까?

17억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140 몇 억,

내년하고 한해 정도는 더,

2년간에 걸쳐서,

예.

가압장 안 돼서 펌핑 하는 겁니까? 추풍령 쪽으로,

추풍령 쪽으로 가압해서 추풍령에 설치해서 추풍령에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역으로 내려오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가압 밟아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

공사비가 그래서 많이 들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빠진 동네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으로 보면,

설계도면 좀 한번 주십시오. 안 들어가는 동네,

아직 도면까지는 조금 덜 나온 상태입니다. 조사만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발주하기 전에 먼저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안 들어가는 동네는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동네, 저도 서너 동네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거까지 해 가지고 설계도면 나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네 하수관거 처리 하면서 열 집 미만 있는데 덕곡동 쪽에는 안 했죠? 무실 건너 동네, 나 있는 동네 거기 말이라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했어요. 거기 김천IC 한다고 해서 산을 흙 때문에 1만5천 평 덜어냈는데 거기에 황금동 있는 사람이 거기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자기가 돈 한 1억 주고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놓고 자기가 산 땅이 4,800평인데 거기에 도로를 포장하더라고요. 도로를 자기가 내고 택지를 200평 250평, 최고 큰 것은 350평 해 가지고 18가구가 거기 들어온다고 하는데 시작한 사람은 집을 짓고 있어요. 거기 18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수도, 상수도, 전기 모든 거를 다 하는데 하수관거가 처리 안 됐다고 의장님한테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그쪽에 하수관거를 본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추경에 넣어서 하든지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예,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그쪽에 열 집 되는데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새로 열여덟 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제가 근처라서 이야기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5쪽 구성배수지는 어디에 시설 할려고 하는 겁니까?

구성배수지는, 지금 대배재라고 합니까? 거기 높은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네로 보면 광명리가 되더라고요. 발주는 되었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이라서 하는지 빨리 가실려고 설명도 빨리 해가지고,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실려고요?

예결위도 아직 남았고 남아 있습니다.

예결위 가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올랐습니까?

상하수도과 전체 말씀입니까?

예.

작년보다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얼마 증가 되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200억 정도, 작년에 상하수도 일반회계 다 해서 759억인데 올해 959억,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일을 많이 하시려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 싶어서 여쭈는 보는데요. 예산 분리 위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같이 잡아놓은 거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백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41쪽 맑은물사업소 취수에 필요한 전력료 5,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재료빕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60만원, 시약 구입 60만원, 채수병 구입 60만원,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 360만원, 펌프장 여과지 청소용품 구입 200만원, 계측기 및 공구 구입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예비품 구입 350만원, PLC 예비품 구입 400만원, 지례면 상수도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 100만원, 잡배수펌프 구입 280만원, 수위계 예비품 구입 400만원 해서 총 2,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염화나트륨 2,100만원, 응집제 구입 96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500만 원 등으로 총 3,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황금정수장 및 지례정수장 정밀점검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에 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287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50쪽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 제복 구입 90만원, 현장 근로자 작업복 및 방한복 구입에 100만원, 급량비 사업소 주요업무추진 1,632만원, 상수도 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근무에 384만원, 산불근무 예방자 급식비 270만원 등 기타 복리후생비에 총 2,478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210만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연2회 6천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 250만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수리에 400만원, 지례취·정수장 송수모터펌프 수리 60만원, 잡배수 수선교체 240만원, 유량계 유지보수 150만원, 수위계 유지보수 120만원, 수질검사장비 및 고압세척기 유지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쪽입니다. 소독제투입실 기계장치 수리 200만원, 응집제 투입시설 수리 200만원, 수질 자동측정장치 수리 중 잔류염소 구입 350만원, PH전극 구입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원격제어설비 유지 보수 180만원, 아포배수지 시설물 유지 보수 100만원, 정수장및배수지 CCTV 유지 관리비 450만원, 상수도시설물 수리 400만원,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 180만원, 지례정수장을 포함한 사업소 청사 유지관리 600만원, 사무실, 실험실, 운영실, 체력단련실 바닥 청소 등에 800만원, 냉난방기 유지관리 160만원, 예초기 및 잔디깎기 기계 유지 관리 80만원으로 수선유지비를 총 1억1,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 7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가 실비 120만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자 실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76쪽 하단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사업입니다. 황금정수장 담장 개보수 1억 원, 배수지 노후 울타리 보수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7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옥상 방수에 2천만 원, 평화배수지 울타리,

과장님 잠깐 있어 봐요. 76쪽 77쪽 하고 바로 하면 76쪽 넘기지도 안했는데 페이지 넘기는데 자꾸 읽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요. 페이지 넘기는데 자꾸 일찍 나가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례정수장 옥상 방수에 2천만 원, 평화배수지 울타리 보강 공사에 3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6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설치 4,080만원, 상수도시설물 현황판 제작 4천만 원 등 총 2억6,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1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황금정수장 노후 모터 펌프 2개 교체하는데 도비 4,800만원, 시비 1억1,200만원으로 총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노후 유량계 3개소 교체 5천만 원, 배수지, 가압장 노후 TM/TC반 유량계 교체 3억5천만 원, 감문배수지 잔류염소 수질 측정기 설치 3천만 원, 제3취수 수중모터펌프 교체 3천만 원, 총 4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86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직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 사무실 비품 교체에 150만원, 운영실 마이크 교체 700만 원 등 총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도 산불방지 있습니까?

예.

어디에 배치하십니까?

아포읍입니다. 관할 부서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김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균형개발사업단 2018회계연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면 세출예산 70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14억9,900만원 중 정책사업비에 271억8천만 원 44%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1천만 원 0.19%이고 재무활동비 342억으로 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703쪽입니다. 세출예산 614억9,900만원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49억8,800만원, 도비 2억4,300만원, 시비 562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쪽 중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에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4,500만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7억5천만 원 등 총 8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05쪽 도심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706쪽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에 150억 원, 신음공원 조성공사에 10억 원 등 시설비에 총167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707쪽 도시재생 유형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원, 평화남산동과 자산동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1천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이전 3억 원 등 총 5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708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영상물 제작 및 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만 원,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에 24억7,900만원,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2천만 원 등 총 25억3,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평화동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입니다. 709쪽입니다.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조직 육성에 1억2천만 원,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1천만 원 등 연구개발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으며,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과 71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에 8천만 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54억6,800만 원 등 총 57억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1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김천일반산업단지 단계별 규모 확장 등으로 인한 부족자금 해소 및 원활한 용지보상 등을 위한 전출금 34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1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3쪽 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비 650억, 산업단지 조성 2차분 사업비 150억 등 시설비에 814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차수별 공사에 따른 예비비 165억2천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980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8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고 넘어가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704쪽에 클러스터 활성화 선진 사례 견학 300만원, 외국 보내 주는 겁니까? 300만원씩 해서 15명 하단부에,

이전공공기관하고 같이 선진사례 견학을 위해서 해외 가는 것으로 계획 해 놨습니다.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전공공기관에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처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선진지를 어디,

현재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그 이후에 혁신도시2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견학하기 위한 겁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은 없고요.

아직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 일단 계획만 내년도에 한번 가는 거로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06쪽 중간에 용역비 7억씩 합니까? 706쪽, (

- 건설사업 일정 규모 이상은 건설사업법에 의해서 건설사업 관리를 용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용역비를,) 용역비가 7억씩 합니까?

올해 확보된 200억 있고 전체 12억 들어갑니다.

12억 들어갑니까? 708쪽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이거는 뭡니까?

2005년도부터 자산동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겁니다. 2018년까지인데 전체 사업비는 73억 가지고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이라든지 위험지역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동 도시재생하는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709쪽하고 710쪽 평화지구 도시재생 이거는 뭡니까? 709쪽에 주민제안공모사업 이거는 뭡니까? 제일 하단부에, (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요. (

평화동에 총 200억 안 있습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시설비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물리적 사업을,)

이거로 뭐하는데요? (

- 일단 지금 추진하는 거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는 뭐라요?

KT&G,

명칭이 복합문화센터입니까? 복합문화센터로 정했습니까? (

- 가칭으로 정했습니다.) 국장님 이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복합문화센터로 명칭이 정해졌어요?

기본계획할 때 당초에 도시재생 응모할 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명칭이 복합문화센터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복합문화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나 모르고 있는지 다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은 하매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진척이 많이 되었는데 왜 모를까요?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 200억 그 안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계장님이 그 지역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 한 의원 있어요? (

- 그런 기관이 들어오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나한테 이야기 했어요? (

올해 예산이 1,015억입니다.

18년도는요?

18년도에 1,032억입니다.

1,015억하고 1,032,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얼마입니까?

금방,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서, 특별회계는 얼마라요?

98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내년도 52억입니다.

52억입니까?

예, 내년도,

51억이 어디 있어요? 얼마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회계 600억, 특별회계 980억, 1,500억이 넘는데 천 얼마예요? 내가 큰 덩어리로만, 맞죠? 일반회계가 614억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983억인가 그런데 돈이 얼마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긴데,

그러니까 틀리게 이야기 하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착오 있는 거로 이해하고요. 704쪽입니다. 금년도에 이전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몇 명 정도 해 주었습니까?

올해 17년도 말입니까?

예.

올해 상반기에 약 4억 정도 이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00명이라고 합니까? 한 집에 인원이 1명 2명 3명 4명도 될 수 있는데 400집 정도를 해 주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상반기에 100만원씩 해 주었습니까?

예, 100만원씩,

100만원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 줘요? 상반기에 400호를 100만원씩 해 준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각 자기들이대출을 내고 나면 대출에 따른 이자를 자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 의해서 대출이자가 100만원 최고 한도로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주고 최고 100만원 안되면 그 금액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00호 정도 해 주었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 하려는 거는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사람들 지원을 얼마 해 주어도 좋은데 실지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인구가 많이 안 불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성내동 지역도 공모해서 하는 것이 100억 했는데 73억 밖에 안 되었잖아요. 100억 공모해서 100억 되었다고 현수막 걸고 했는데 73억밖에 안 되고 평화동에도 200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나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KT&G 자리에 복합문화센터인데 3개 과인가 4개 과에서 사업이 들어가죠?

예.

거기 KT&G 무슨 과에서는 청소년 뭐가 들어가고 무슨 과에서 뭐가 들어가고 건물이 서너 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공모사업한다고 재생사업한다고 부수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비 1억, 도시재생 기타 운영비 3억 이래가지고 자질구레하게 옆에 들어가는 게 실지로 사업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삼사년 걸리면 해마다 용역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구도심재생사업 100억 70억 갖다 해 봐야 보상비 많고 해서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모사업 해서 100억 200억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지방비를 100억에 100억 더 보태 가지고, 200억에 200억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도 표시가 별로 안날거예요. 구도심에는 보상비가 비싸서. 그래서 의지가 정말로 구도심 재생해서 활성화시킬려면 좀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검토해서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면 많은데 특별회계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480억이고 시설용지 2단계 매각대금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42억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2단계 매각대금이 아직 들어올 돈이 있습니까? 덜 된 게 있어요?

아직 매각이 덜 된 게 있습니다.

덜 된 게 이번에 책정 해 놓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 총 분양대금이 1,224억 중에서 지원시설 산업용지 분양시설 14억 아직 미납되었고 지원시설이 157억이 분양이 안돼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66개 중에서 176필지가 계약하고,) 그거는 놔두고 총계가 1,224억인데 2단계 산업단지 분양하게 되면 1,224억이라는 이야기죠? (

예,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왜 그런가 하면 나도 궁금하지만 내가 숫자에 아주 밝은데 나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총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얼마 들어갔고 1단계 분양 돈을 2단계에 투입되고 3단계 투입되고 이런 거를 힘드시겠지만 정리해서 해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정도는 1단계 2단계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1단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회계 900억 국비 48억이고, 2단계 시비 1,500억 국비 480억이잖아요. 지금 3단계를 계속 36만평 하면서 1,500억 이야기 계속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1,800억 얼마 들어가는 거로 보고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올해 하고 내년에 가면 또 숫자가 틀려요. 계속 해 오면서 1단계부터 2단계 해 오면서 매년 위원회 서류 준게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서 똑바로 할려고 하면 회계사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좀 힘드시겠지만 일반회계가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투입되고 분양 금액하고 해서 흐름이, 마무리 되면 일반회계 2천억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분양해서 다 마무리 되었을 때 들어올 때는 1,500억 들어오면 500억은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500억 들어간택이잖아요. 그게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계속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시청에 있는 국장님이나 1,100명 공무원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만큼은 설명할 수 있도록 큰 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박광수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0년 이상 특별회계를 죽 연결해 오다 보니까 사업 분양은 덜 된 상태에서 공사비 지출하고 보상금 지출하다 보니까 2단계 사업비를 3단계에 투입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게 얼마인지 실무진에서도 잘 모르고,

이 예산서 상에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단계적으로 정립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답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자꾸 이러니까 의회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답답한 거는 충분히,

정리해서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보면 이런데 돈을 쓸 필요성이 있느냐는 예산이 많아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2천만 원, 연구개발비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경제 조직함에 있어서 1억2천, 모니터링에 무슨 2천만 원이 들어가며 도시재생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4천만 원, 의원들하고도 상의 안하면서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 맞아요?

예,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주민교육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안을 받고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상에 그런 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상의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의원들이 찾아내서 사업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의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냥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끝나는 그런 사업 아닙니다. 정말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느냐 못 찾느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전출 340억인데 이전에 질문하기 이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김천시 예산이 1조50억 맞아요?

내년도, 예.

그런데 이게 박보생시장께서 맨날 1조 시대 1조 시대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째 됐든 간에 임기 마치기 이전에 1조 만들기 위한 그런 1조50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이번 회기때 가능하면 회의를 안 들어올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전출한 342억 중에서 내년도 다 쓰는 예산입니까?

쓸려고 한 거죠. 그런데 금방도 박광수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공단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출하고 한 게 만약에 우리가 공단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시비가 투입되고 하지만 공단을 안 하고 마지막에 분양해서 있는 거 같으면 그 돈은 실지 한 거 다 들어오죠.

예비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단에요?

예.

165억,

165억 예비비는 내년도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올라가든지,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예산을 왜 지금 미리 잡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 하시라고 이야기한 게 현 시점에서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할거예요. 추경에 올라와야 될 165억을 왜 본예산에 잡아서 굳이 1조50억을 맞출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못쓰잖아요. 예비비는.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생 시장이 쓸 수도 없는 돈까지 엎어 넣어서 1조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집에 가시고 과장님도 집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강하게 질문한 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안하실거예요. 우리 시민들 전부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전부 다 김천예산 1조원이 넘어서 플러스 50억,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임 시장님 하실 때 예산 3,500억 그 이야기는 뭐 한데 꺼냅니까? 그만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BTL이 빚이에요? 빚이 아니에요? 과장님, BTL사업 빚이에요? 빚 아니에요? 또 말씀 못하시잖아요. 이거요. 일반 시민들은 그게 빚이고 컴퓨터 검색에도 그게 빚인데 박보생 시장과 공무원들은 그게 빚이 아니라고, 죽어도 빚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퇴직하고 나면 빚 맞아여, 그런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지 부풀리기 해서, 예결위 다시 한 번 아주 신중하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과연 김천시 예산이 1조 넘었는지에 대해서, 위에 손님 와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하고 이야기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채가 하나도 없다 이러다가 부채 있다고 하면 채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 김천시의 재무라든지 보면 부채는 1천억 넘게 있잖아요. 그런데 채무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면서 옛날에는 상위에서 채무를 차입해서 돈이 없을 때는 사업 했잖아요. 그게 BTL사업으로 바뀌면서 옛날 상위에서 차입한 거를 5년 7년 되는 거를 연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예산에서 다 갚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회계에 채무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그 제도가 지금 BTL사업으로 바뀌어서 부채가 하수관거사업하고 녹색미래과학관 때문에 천억 정도 있는 거는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예비비는 풀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지금 예비비 놔두었다가 추경에 필요하면 지금은 정부에서 내시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지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돈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풀어서 편성해서 의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대답 하셔야 되고 다음에 산업단지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342억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보상비가 9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모에 900억 되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1월 달에 보상이 다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상을 들어가는데 보상이 내년 연말까지 해결 다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리 넘겨놔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보상이 끝나야 업체를 정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잘돼서 3월 달까지 보상이 다 되면 입찰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어야 되고 다음에 1조50억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다 예비비는 앞으로 1년 동안 가면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누구라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를 적게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 해 주어야 된다, 해마다 잉여금이 2천억씩 2,500억씩 넘어오다 보니까 부풀리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조50억 세출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1조50억은 맞습니다. 세입 들어온 거하고 내부거래하고 이월 된 거하고 해서 1조5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예산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그래서 금방 박광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할 이야기를 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앞으로 사실대로 진실 되게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시에도 제가 봐서는 금융기관, 협동조합, 회계사, 감사가 그런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1조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옳게 회계법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이 헛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다 하니까 직원들도 알아도 그렇고 알아도 그대로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상생, 투명하게, 깨끗하게 막 이런 이야기가 남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과장님, 나가 보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정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 전부 한 사람도 자기 있을 때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불평불만만 털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도 조금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3단계 이거 또 삼사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국장, 과장, 또 계장님들도 다 갈 건데 이거 나중에 가서 지난번에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부시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안 해 줄려고 해서 부시장, 국장님 다 와서 각서 쓰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200억 해 주어서 200억 되돌려주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해도 그냥 유야무야 다 지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산업건설위원만이라도 시비가 투입된거 해서 흘러가는 큰 흐름이라도 좀 알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들한테 교통비 초창기 지급했었잖아요. 교통비는 다 끝났어요? 지급하는 기간이, (

-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1년간만 하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아까 주택자금 대출금 이자 이거는 언제까지 몇 년간 해요? (

- 5년간,) 몇 년 진행했어요?

16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8, 9, 10, 3년 더 남았네요.

올해 포함해서,

올해 이자분이 4억 정도, (

- 상반기에 나간 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그 분들이 이사를 와서 하면 금액이 늘 수도 있잖아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농축산과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40억8,378만1천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18억1,555만원으로 90.58%이며 행정운영비 2억6,823만1천원으로 1.11%, 재무활동비가 20억 원으로 8.31% 비율로 편성 되었으며 22억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09% 증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에 3,300만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600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지원에 600만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 600만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 활성화 사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29쪽입니다. 중간쯤에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7,600만원, 김천생명과학고 실습지원비 3천만 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은 12명에 2,352만원 계상 했으며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양성 교육 지원은 30명 600만원, 이화만리자두꽃체험지원은 농소면 봉곡리 이화만리권역에서 실시하는 자두꽃체험행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30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은 2개소에 123만2천원 계상 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구축지원사업은 체험 소득시설 및 장비 개보수 지원 1개소에 4천만 원, 농촌현장포럼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종료 후 마을 현안 해결이 필요한 마을에 포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과장님,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두 개 밖에 안 남았는데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1개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3억3,984만원, 농어촌 어린이 아동 영어회화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재학생에게 영어 회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40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민신문 보급 930부에 7,812만원, 농정신문 보급 100부에 600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는 농업경영인 및 한농연 회원 해외연수 경비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에 농업시설 확충 및 기계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우수 수료생에게 생산 및 유통시설,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3,380만원 계상했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재난 농가에 30에서 6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관리, 문화, 학습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1인당 15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00명으로 1억5,600만원 계상 했으며 6차산업경영체 활성화 지원은 농업6차산업인증경영체에 신규 인력 고용에 따른 인부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4쪽입니다. 6차산업경영체 경쟁력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에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농업 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 관련 창업 준비를 위한 소규모 과제 이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사업은 대학졸업후 4년 이내 청년 예비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3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생활에 필요한 영농자금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명에 8,100만원 계상 했으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주행용 제초기 120대 지원에 2,880만원, 다용도작업대 80대 지원에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은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조사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인부임 4,10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3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1억 원, 정부양곡관리 민간인 해외연수 1명에 266만원, 정부 양곡창고 출입문 교체 지원 2동에 300만원, 대형저울 구입 지원은 톤백벼 매입용 저울 12대 지원에 600만원, 파레트 구입 지원은 정부양곡보관창고 지원용으로 920개에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7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2,480만원 계상 했으며 동지역 초중학생에게 급식비 지원에 36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출연하는 기금으로 6천만 원, 해외 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은 동남아시장 수출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3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은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은 도매시장 내 경매장 면적이 협소하고 경매장을 증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계상 했으며 실시설계비에 3,550만원, 도매시장 건물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39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에 따른 감리비 1,660만원, 도매시장 증축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 사업은 수출 농가의 수출용 포장재, 기계 장비류, 국제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은 1억500만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사업은 지리적 표시제 참여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했고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납품가공업체에 포장재 및 제품 용기,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농식품 가공시설 보완 사업은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에 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은 80대에 3억2천만 원, 참외세척기 지원 5대 1천만 원,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은 고품질 포도자두 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김천앤 공동브랜드인 김천앤 포장재 500만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 계상 했습니다. 740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김천포도자두 야립광고탑 수선비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 및 지하철 광고는 김천시 공동 브랜드인 김천앤을 차량 및 대도시 지하철에 홍보하기 위하여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741쪽입니다. 김천 KTX역사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지원은 KTX역사 내에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식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 했으며, 김천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은 자매도시 직판행사, 교류행사,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등에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 2018년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김천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대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발대회 경비 9천만 원 계상 하였고 포도체험투어 지원은 포도자두수확 및 가공 체험자에게 투어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은 지역별 규모화 된 주산단지 전략 품목에 대하여 토양 및 용수에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규 및 연장 농가에 인증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742쪽입니다. 경북과수브랜드 육성 지원은 경상북도 과실 공동브랜드 데일리 육성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800만원 계상 했으며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사업은 녹색농장 영농조합법인인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산물 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3천만 원 계상 했고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조직에 농가 교육, 품질 조사 및 검사비, 포장 개발, 판촉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49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3쪽입니다. 공동선별기 비용 지원은 산지유통활성화 평가 우수조직에 공동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830만원 계상했고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 발효 건강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업체에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13억1,143만7천원 계상 했으며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은 읍면지역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25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74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1,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 검사는 농약검출 부적합 발생 비율이 높은 품목에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집에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53개 품목에 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수출물류비의 25%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원 계상 했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법인에 비파계, 당산도계 및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전속출하 통합조직 육성사업은 김천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에 홍보마케팅 인부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745쪽입니다. 통합마케팅 지원은 김천농협조합공동 사업 법인에 상품성 강화 및 농가조직화 교육, 물류 장비 임차비를 지원 사업으로 5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지원 포장재 지원사업은 과일을 공동 선별하는 APC 경상북도 과일 공동 브랜드 데일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520만원 계상했으며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지원은 박람회 참가 농가에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사업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농가 및 법인에 판촉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46쪽입니다. 중간쯤에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지례흑돼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체 등급이 A+등급과 1등급 판정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경진대회 등 출품보상 모두에 100만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2억 원, TMR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에 2,100만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에 1,080만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2천두에 1,600만원, 젖소 능력검정 지원사업 2천두에 2,400만원, 한우농가 헬퍼지원사업은 한우농가 휴가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헬퍼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0만원 계상했으며 양봉 스테인레스 드럼 지원 330개 4,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7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사업은 사료비, 약품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8개소 6천만 원, 지례흑돼지 종모돈 구입 40두에 1,6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억1천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에 3억6천만 원, 축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은 스키드로더 8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 계상했으며,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에 6,540만원, 한우 친자확인 지원에 5천만 원, 한우 유전능력 분석제고 지원에 1천만 원,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에 1,210만원, 한우 지도 관리비 지원은 농가별 개인 컨설팅 및 한우암소 능력검정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2,528만원 계상 했습니다. 748쪽입니다. DNA분석 지원 사업은 우량 한우 선발 및 육성을 위한 DNA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 계상 했으며 젖소능력개량사업은 젖소의 선형 심사비, 정액 구입비, 혈통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24만원, 유우군검정사업은 유성분 분석 등에 소요되는 검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원, 낙농 헬퍼지원사업은 낙농가가 길흉사 및 질병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헬퍼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9쪽입니다.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지난 착유장비시스템 교체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착유장비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은 착유기의 원동력인 음악을 공급하는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5대에 3,250만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선풍기 지원은 12대에 2,100만원, 착유 세척 처리지원은 낙농가의 착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를 처리하는 정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대 1억3천만 원 계상 했으며 돼지 액상정액 지원은 3,400두에 3,06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250두에 7,500만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지원은 어린 돼지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대 3,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0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은 146만개에 7,008만원 계상 했으며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에 9,450만원,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은 9개소에 3,780만원, 꿀벌 화분 지원에 464만원, 토종벌 벌통 지원은 10개 48만원, 자동 채밀기 지원은 15대 1,80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6대에 2,160만원, 토종벌 종보전 지원은 토종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군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1쪽입니다.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 사업은 부족한 염분이나 미네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900개에 1,710만원 계상 했으며, 온열위생발판조 지원사업은 축사 입구 신발소독조가 겨울철 동결로 인해 기능 상실을 해소하기 위해 온열위생발판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개 1,188만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은 축분 제거용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대 1억1천만 원, 축산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은 9개소에 2,520만원,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은 8개소에 6,240만원, 안개분무기 시설 지원은 8개소 7680만원 염소 사료급여기 지원은 88대 1,056만원, 염소자동급수기 지원은 59대 885만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은 14대에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2쪽입니다. 축사 송풍기 지원은 70대에 1,260만원 계상 했으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가축과 시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호에 8천만 원 계상 했고 축사전기 관리시설 지원은 축산용 비상발전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2,250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은 축사 지붕 및 외벽에 단열재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호에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빙기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대 720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호에 1,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3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은 한우, 젖소 사육 농가에는 규산염제를, 양돈농가는 성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기 퇴치 720개 지원에 3,528만원, 파리구제제 2,700개 지원에 2,268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분뇨를 분리하는 고속원심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이용 관리 지원은 양돈 농가에 보급된 액비저장조 시설 유지 보수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 2,500만원 계상 했고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 될 수 있는 승마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2,260만원 계상 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지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사료비, 약품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천 톤에 5,400만원 계상 했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800헥타에 6,720만원,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은 퇴비장, 건조장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5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고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장려금 지원은 50헥타 2천만 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은 승마시설 운영자 중 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말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은 정화조 및 액비정화시설 개보수 및 시설설치 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은 한센인 정착촌 내 한센인 축산 농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4천만 원 계상했으며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 1대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살처분 처리비는 소브루셀라 및 결핵 등으로 살처분축에 열처리 소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다목적 광역소독 방제기 구입 1대 9천만 원 계상 했으며 구제역 등 긴급 방역 소독약 구입 및 방역복 구입, 생석회, 1회용 및 연속 주사기, 수술용 장갑, 비닐장화 구입에 9,550만원, 국비 사업인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예방백신 16종 지원에 3억2,12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759쪽입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1억1,999만원 계상 했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564만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공수의 동원 시술비 지원으로 1억3,150만원, 소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6,104만원 계상 했습니다. 760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소유자에게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9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 감염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가축에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국 소독의 날 운영비는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등 지원에 1억1,082만7천원, 전국소독의 날 인건비는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인건비 9,035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76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백신 지원에 3,358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 지원에 3,380만원, 젖소 외부기생충 구제약 지원에 3,850만원,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에 2,400만원, 반축가축 콕시듐 예방약 지원에 2,376만원, 면역증강제 지원에 1,040만원, 돼지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에 751만5천원,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에 988만원, PED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 백신 지원에 2,480만원, 닭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2,400만원, 꿀벌 질병관리 지원에 88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송아지설사진단키트 지원에 2,233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 소독제 400대 지원에 1,100만원 계상 했고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3,510만원, 방역복 구입 지원에 852만원, 공수의 수당 지급 8명에 1억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4,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가축방역약품 접종에 따른 시술비 5,085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장소독 방역기 지원은 10대에 980만원, 연막소독기 5대 지원에 210만원, 소독시설 중형 6대 지원에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4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 지원에 9,199만7천원 계상했으며 축산물 HACCP 농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원, 축산물 HACCP 인증비 지원은 축산농가 HACCP 연장에 필요한 심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만9천원, 소고기 이력제 인턴 지원은 소고기 이력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관리자 인턴요원 인건비 2,202만원 계상 했습니다. 765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우유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5,4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냉동육절기 지원은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냉동육절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대에 3,640만원, 이력정보 전자저울 지원사업은 식육판매업소에 이력정보 전자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대 4,76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축산물유통차량 지원은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유통조합 및 법인에 냉동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에 1,500만원 계상 했으며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상시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을 현대식으로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8,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768쪽입니다. 제일 밑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은 김천시 조례에 의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 오전에 질문하라고 했는 것 같으면 배가 고파서 안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53쪽에 학생들 승마체험하는 것 작년에는 1억3,800만원이었습니까?

예, 1억3,815만원,

조금 내렸네요.

1,381만5천원,

이거 해가지고 승마장마다 똑 같이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거의 분포도가 평균되게 돌아가죠.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승마가 있는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 창단하는데 있습니까?

수요 조사에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어디,

남면에 있는 김천승마장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되었는데 나중에 어차피 거기를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전체 공문을 내서 신청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승마장에 돈을 8천만 원 준다는 이야깁니까?

말 구입비하고 물품 구입비, 운영경비 이거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면 나 주면 안 됩니까? 예?

승마장 승인 받은 사람, 저희 관내에서,

내가 받아서 하면 되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다는 기준이,

기존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승마단을 창단하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승마단을 교기로 만든다든지 그런 거 같으면 이해하지만 승마장에서 승마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좀 특혜나 누가 봤을 때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금으로 하더라도 계장님,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국마사회에서 공모를 합니다. 유소년 승마단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승마단을 유소년 초등학교 초등부 승마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디 대회에 출전하고 그런 애들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창단 기금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그 당시에 김천승마장 남면 봉천에 있는 김천승마장에서 이거를 응모한 겁니다. 마사회에 응모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 승마단을 창단해서 전국에 있는 대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유소년 승마단입니다.) 김천에 태화초등학교인가 승마장, (

승마가 있는데 애들이 다친 사고가 생겨서 많이 다쳐서 말에서 떨어지면 보통 애들은 유연해서 안 다치는데 많이 다쳐서 장애를 입을 정도로 되어서 보상 문제가 학부형하고 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더라고요. 방과 후 학습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인정 안되고 해서 했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하고 그래서 지금 승마가 좋은 것은 아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책임 소재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승마단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보험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합니까? (

- 승마장에 내년도에 70만원 정도 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화초등학교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

그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그런 거는 알면 골치 아파요. 연결해서 또 찾아오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 어디 갑니까? 잠깐만 있어봐요. 어디 가는데요. 1분만 앉아 있어봐요.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누가 어느 위원이 발언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의결해서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신과 의견을 질의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 번 조례 보류 시킨 게 박광수가 보류 시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22억 정도 불었네요. 한 10% 정도 불었네요.

예, 10.00%,

그리고 761쪽입니다. 닭이 김천에 가금류가 몇 수 정도 됩니까?

약 사백 오육십만 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0만수 정도 되는데 AI백신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450만수 다 합니까?

100%는 다 못나가지 싶습니다.

왜 100% 안 나가요?

고병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병원성으로 인해서,

저병원성, 고병원성 구별을 다 해서 합니까? 구별해요?

예.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형이 저병원성하고 고병원성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병원성, 고병원성 구분해가지고,

국비에서는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백신,

전체,

정부에서도 전체 AI때문에 심각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 가금류 닭에 대해서 AI백신을 다 접종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AI접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병원성에 대해서는 전염성이 약하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합니까?

약 30@% 김천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될 겁니다.

감보로백신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약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40만수,

450만수인데 그것도 100% 안 하고 50%만 지원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국비 안 되면 시비를 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AI나 감보로는 다 100% 지원해 주어야지 백신을, 고병원성 저병원성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30%만 해 주어도 AI가 김천에 걱정이 없다든지 그러면 되지만 감보로백신도 시비를 해서라도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 농가에서 이야기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감보로 백신 다 해 봐야 240만수에 2,400만원인데 450만수 해 봐야 5천만 원도 안 되고 김천 관내에 양계 하는 사람 100% 감보로 백신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지원해 주고 AI도 전국적인 걱정하고 하는데 김천에는 AI 한 건도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적으면 우리 시비를 100% 보태서라도 그런 게 우리 김천 관내에 없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워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서 김천에만큼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760쪽에 살처분 보상금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도 1억6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살처분이 다른 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1억6천은 어떤 거 살처분 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브루셀라하고 소 결핵입니다.

소에 살처분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예.

몇 마리 정도 했습니까?

마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살처분 왜 그러냐 하면 살처분이 한 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깁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모든 약을 지원해 주어서 살처분할게 하나도 안 생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5억인데 1억6천 했는데 내년도에도 5억 세워 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건수가 하나도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선을 다 해서 병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질의 하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는 게 낫습니다. 744쪽에 이거 통합조직육성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금년도에 5억6,800인데 내년도에 12억700만원이네요. 올해 업된게 6억3,900 되어 있는데 올해 5억인데 6억을 더 했는데 왜 그래요? 744쪽에 통합조직 이게 육성하는데 돈이 올해는 5억6,800인데 내년에는 12억입니까?

전속출하조직이 농협공동 법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운영비하고 그 사람들 운영비를 올해보다 배를 더 지원해 줘요? 이런 거 다 특혜잖아요. 여기 봐요. 공동법인에 올해 5억6,800만원 지원 했는데 6억3,900을 더 보태서 12억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뭐하는 거라요? 거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느냐 이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들이라든지 이게 소속된 조합에서 자기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업 되는 거는 모르지만 5억에서 12억으로 배도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왔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744쪽 이게 김천 관내에 10개 조합이 있는데 조합 통합법인 만들어서 거기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도 조합장 해 본 사람인데 이거 자꾸 하면 안 돼요. 특혜잖아요. 사실은. 잘 분석해서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한번 봐요. 올해 5억6,800인데 6억3,920만원 더 보태서 내년에 해 준다고 하면 10 % 올라갔으면 이야기도 안 할 사항입니다. 죽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

-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봐요. (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어떤 품목에 어떤 농사짓는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GAP라는 거는 어떤 품목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토양하고 용수하고 농약잔류검사 하는 그 비용인데 어떤 작물들이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를 분명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는데 그러면 김천시 전체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두 사람 하겠지,

1년에 이 정도는,

금년도에 GAP인증농가 신청이라든지 검사 받은 농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

- 2017년도 연차 사업으로 매년 연결 되고 있습니다. 2년간 인증이 유효하거든요. 한번 인증을 받으면. 2017년도 현재까지 1,120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받은 게, (

운영비 자체가 자기들이 다 했는데 자기들이 법인이 1천만 원 투자해서 거의 6월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1천만 원을 고스란히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수익 내도록 노력을 매출을 올리고 단골손님이라든지 만드는데 노력 안 하고 자꾸 장사하는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태해서 안 돼요. 안 그러면 장사 안 되면 걷어치우라고 해야 되지,

김천휴게소가 화물차 휴게소가 되다 보니까 승용차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말아라 그래요. 돈만 시에 1,200만원 들어올게 한 달에 100만원씩 들일 겁니까?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이거는 728쪽에 내가 질의 안하면 안하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728쪽에 민간이전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라요? 얼마인데 6천만 원 되어 있고 이래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 올해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3억5천 예산이 빠졌습니다.) 아, 나는 왜 그런가 하면 딱 보니까 금년에 4억1,300에서 6천 해서 3억5천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경상북도 도대회에 3억5천 지원한 게 빠져서 그렇다, (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에서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땅 사서 전에 시장님이 해서 한 60억 들여서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거라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시설 사용료를 1% 받든지 10% 받든지 100% 받든지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아까 말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승마장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올해인지 작년인지 봉산면에 7억인가 얼마 보조 받은, (

인허가도 안 된 사람을 신청해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

- 신청은 16년도에 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 안 되네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디 메모를 해 놨는데 어디 해 놨는지 몰라서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259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4.3%인 37억8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는 FTA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국도비보조금이 161억 원, 시비 98억 원으로 구성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에 172억, 과수산업 육성에 68억 원, 특작산업 육성에 18억, 행정운영경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20억9,195만원 중 사무관리비 2,405만원, 국내여비 770만원, 재료비 1,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6,250톤에 5억 계상 했으며 이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포당 1,600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용 부직포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0헥타에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제초제 사용 억제를 위한 농업용부직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90헥타에 1,600만원 계상 했으며 이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4만매 7천만 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산물 출하용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6헥타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착색, 당도, 고온, 장애방지를 위한 신소재 기능성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용성 규산염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370헥타에 3억5천만 원, 금년도 사육농가 모니터링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상 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용성 규산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제초용 우렁이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2,500키로에 1천만 원 계상 했으며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여 제초제 사용량 감소로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안전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도단위 행사 회원 교육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비로 10억 계상하여 2017년 10억, 2018년 10억, 총 20억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분야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사업량 5천 톤에 7억2,484만9천원 계상 했으며 규산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 및 지력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차별로 공급되며 2018년도에 규산은 농소, 개령, 조마, 대덕, 구성, 양금, 대덕면, 석회는 농소, 대항, 구성, 대덕, 감문, 대신동, 양금, 대곡동에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6만원, 773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80만원 계상 했으며 기타보상금의 볏짚 토양 환원사업비로 사업량 300헥타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으며 당해 연도 가을의 깊이갈이 비용 및 볏짚을 사료용으로 팔지 않고 자가 논에 썰어 넣는데 따른 보상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벼재배농가 육묘상토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4천헥타에 3억 원 계상 했으며 벼재배농가 농가에 육묘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무인헬기 벼병충해 방제 사업비로 사업량 300헥타에 1,500만원 계상 했으며 감문농협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벼병충해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벼재배농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400헥타 6천만 원 계상 했으며 벼재배농가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용 부직포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3천롤에 6천만 원 계상 했으며 벼재배농가에 못자리용 부직포를 지원함으로서 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벼육묘 초기 성장을 촉진하여 냉해를 예방하고 건전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으며 쌀전업농연합회의 도단위 행사, 회원 교육, 쌀소비촉진행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육묘상자 적재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10대에 1,250만원 계상 했으며 파종기 끝단에 설치하여 육묘상자를 자동으로 적재하여 운반하기 용이하게 도와주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2만8천 톤에 23억7,280만원 계상 했으며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 정착을 위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물 비료 및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비료를 비종 등급별로 1,400원에서 1,900원 정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4쪽입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재료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친환경 결로 방지 급유탱크 공급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00대 1억5천만 원 계상했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에 연료 보관시 드럼통 외내부의 기온차로 인한 수분으로 녹이 발생하여 농기계의 유류주입시 엔진 부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폴리에틸렌탱크를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분야 일반 보상은 기타보상금의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사업량 6,500헥타에 58억 원 계상하여 벼재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분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00만원, 사무관리비로 1,710만원, 7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분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비로 사업량 2,200헥타에 6억8천만 원 계상했으며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11개면 56개 법정리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분야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로 사업량 4,600헥타 18억1,086만9천원 계상 했으며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분야 사무관리비로 516만원, 776쪽입니다. 국내여비 2,2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분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비로 사업량 50헥타 51농가에 3,300만원 계상 했으며 이는 친환경실천농가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비로 사업량 75헥타 3,528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연수 분야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비로 사업량 4명 1,064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농업인 등의 농업분야 현장 및 시설 관련 기관방문 등 연수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분야 민간경상보조의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570명 1,710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의 소비자 초청 행사의 식비 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7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비로 사업량 20부 240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 정보 일간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분야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추진 지원비로 사업량 154건 6,440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신규 인증 및 갱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의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지원확대 분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8,720건 2,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분매개곤충 공급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화분매개곤충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00군 300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중 시설재배농가에 화분매개곤충 뒤영벌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778쪽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650대 6억5천만 원 계상했으며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계 목록 책자의 정부 지원 대상 기종 중 1천만 원 이하 기종에 지원하여 기준단가 200만 원 이상 기종은 100만원 정액 지원, 기준 단가 200만원 미만인 기종은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의 쌀전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비로 사업량 200부 1,440만원 계상했으며 쌀전업농 선도농가에 식량생산분야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벼재배생력화 지원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벼재배 생력화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18대, 육묘용 파종기 10대, 벼종자 소독기 8대로 사업량 36대 1억1,700만원 계상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벼재배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 육묘 분야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벼 건조 육묘 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벼육묘상 농자재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벼 육묘상 처리제 사업비로 사업량 500헥타에 3,750만원 계상 했으며 육묘상자의 1회 방제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장 처리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79쪽입니다. 벼육묘매트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6천매 165만원 계상 했으며 못자리 상토 대용으로 육묘매트를 공급하여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족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육묘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육묘공장 상토 지원 사업비로 총 사업량 19개소 1,150만원에 대형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4개소 400만원, 소형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 15개소에 750만원 계상했으며 벼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벼육묘장 설치 개보수 사업비로 대형 1개소에 1,500만원, 소형 7개소에 1,500만원 계상 했으며 묘 육묘장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육묘장 설치 사업비로 소형벼 육묘장은 사업량 3대 6,300만원 계상 했고 녹화장 설치는 12개소 중대형 녹화장 6개소에 7,800만원, 소형 녹화장 6개소에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0쪽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업비로 1,237세트 4,950만원 계상 했으며 농업인들에게 농약안전 사용 장비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분야 기타보상금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100헥타 9천만 원 계상 했으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 자급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영농 직불금 지급받은 농지에 18년도에 조사료 잡곡류 소류 두류등 타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에게 헥타당 300만원 지원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사업량 8개소 200만원 계상 했으며 농약의 해소 및 오염 사고와 최근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포획기 지원 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량 58대 2,900만원, 두더지 포획기 지원 사업량 90대 225만원 계상 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약 사용 감소에 의한 해충 및 두더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1쪽입니다. 우리 밀 재배 농가 지원 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사업량 17헥타 680만원 계상 했으며 겨울철 유휴농지 이용률 향상, 기본 식량의 수급안정 및 생산 기반 유지, 기본 식량 자급률 향상 등 우리 밀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분야 기타보상금 사업비로 사업량 7헥타 315만원 계상 했으며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단가가 기존 유기농 직불금의 2분의1로 그 차액을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료비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비로 사업량 30대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비로 사업량 80헥타 9,440만원 계상 했으며 30헥타 이상 벼를 재배하는 조직에 종자대 및 벼재배에 필요한 비료, 친환경자재 및 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2쪽입니다. 퇴비살포기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총 사업량 36대 중 측면식 퇴비살포기 20대 2억6천만 원, 경운기 일체용 유압구동식 퇴비살포기 16대 1억4천만 원 계상 했으며 밭작물용 측면식 퇴비살포기 및 유압구동식 경운기 일체형 퇴비살포기 구입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퇴비의 균일한 살포 및 먼 거리 살포 기능으로 작업을 용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1대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 분야 기타보상비로 사업량 288헥타 9억7,920만원 계상 했으며 2017년도에 논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18년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에 헥타당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 분야입니다. 과수산업기반확충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과 반사필름 공급사업비로 사업량 100헥타에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과 농가에 착색을 돕기 위한 사과 반사필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봉지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800만매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배봉지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800만매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복숭아 봉지 공급 사업으로 사업량 600만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 미생물제제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1,500헥타 4억 원 계상 했으며 종균 미량요소 액비용기 구입 등에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를 자두연합회에 구입토록 하여 관내 과수 농가 및 채소 농가 등에 미생물 제제를 시중 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친환경 충해방제용 농자재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5천대 1억 원 계상 했으며 극심한 과수재배 피해 해충인 노린재의 효율적 방제로 유기농업 확산을 정착시키고 고품질 안전관리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자두재배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업량 10헥타에 1억2,500만원 계상했으며 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을 정비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활동 영위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84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분야 민간 자본사업보조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FTA기금사업입니다. 포도 외 4개 품목 43개 세부사업에 35억 원 계상 했으며 수입 개방에 대비한 과수산업생산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관리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해 비가림시설, 품종갱신지주시설, 관수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은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5개 품목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서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생산량 80% 이상 출하 약정 농가에 한하여 매년 11월에서 12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해 1월 중 사업신청농가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수분과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농가소득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인 경북 사과 홍보 행사운영비로 17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경북 사과 홍보 행사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비로 총 사업량 49헥타에 16억2천만 원 중 양각지구에 11억3,875만원, 봉곡지구에 4억8,625만원 계상 했으며, 자두 재배 취약지역에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구축과 품목별 생산조직육성 및 고품질생산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용수원 확보를 통하여 농가 한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양각지구는 용수원개발, 농로 개설, 과원 경지정리 등을 추진하고 봉곡지구는 세부사업 설계, 사업대상지구 확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년차에는 세부 설계 및 계약 대상 지구 진입로 확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2년차에는 사업으로 용수원 개발, 과원 경지정리 및 농로개설 등 기반 조성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85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13개소 1억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사과, 배 등 특히 저온저장고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과실류의 장기 저장을 위해 개소당 33평방미터 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보급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과수 생력화 장비 공급 사업비로 사업량 50대 2억4,850만원, 승용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33대에 1억4,850만원, 과수전용방제기 20대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10헥타 138만원 계상 했으며 과수 농가에 사과적화제 꽃솎음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사업으로 사업량 0.2헥타 3,465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도, 자두 산업시설 관리 분야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375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분야 민간사업보조비로 사업량 400톤 1억 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최근 사과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에 따라서 수확량 증가와 수입과실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수급 불안 및 가격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 유지와 과수 농가의 균형 안정을 도모하고자 저품위 사과 수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실생산유통사업 관리비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11개소 2억10만원 계상했으며 과수발전계획 이행 및 사업 시행 주체인 참여조직 농협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신청,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약정체결, 농가 교육, 마케팅 평가 등과 함께 최근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 도입됨에 따라 전산 관리 업무 및 정보취약계층 농민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 역할 추가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조직에 전문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4헥타에 2억6,209만6천원 계상 했으며 FTA 대응하여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23헥타 80대 4억5천만 원 계상했으며 내재형하우스 이동식 저온저장고 장기성 PO필름, 스프링쿨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8쪽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확충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7.1헥타 1대에 1,850만원 계상 했으며 민속채소 양채류 재배 농가에 생산시설 및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600헥타에 4억6,500만원 계상 했으며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서 농가경영안정을 통한 농업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발생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2개소에 3천만 원 계상했으며 화훼재배농가에 보온커텐 시설,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절감시설 효율화 사업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8,003헥타에 1억3,737만원 계상 했으며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789쪽입니다. 특작생산기반확충 분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 사업비로 사업량 350톤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 재배에 사용된 보온덮개, 다겹 보온커텐 등을 농경지 주변에 방치하여 자연환경오염 및 미관이 저해되고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서 처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무단 방치된 영농폐자재를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수거하여 토양환경오염 및 미관 저해 요인 제거로 농산물 생산기반 및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사업량 5.2헥타에 2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0쪽입니다. 인삼생약산업육성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사업량 6.9헥타에 2,900만원 계상 했으며 인삼재배농가에 해가림 시설, 이동식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8.3헥타에 2억1,266만원 계상 했으며 농작업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사업량 3,600톤 18만망 20키로짜리 18만망에 1억1,340만원 계상 했으며 주요 채소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중에 우리 시는 양파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농협은 구성대산농협입니다. 사업 추진은 계약된 물량 중 수급 상황에 따라 월별 분기별 출하량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 수준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기준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88쪽에 민속채소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추, 상추, 무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 거를 민속채소, 나는 이름을 달리 해서,

농업용어가 생소한 게 좀 많습니다.

민속채소 따로 종류가 있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미나리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일반채소를 민속채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785쪽에 농가형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 10평짜리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100분의50 해가지고 자부담 50% 1천만 원씩 왜 13동입니까? 주는 게. 15개면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예산 세운 거는 13개로 세웠는데 면에 한 개씩 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요량 조사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면에 한 개씩 주는 게 아니고 심사해서 13개,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각 면부로 해서 15개 면이면 15개 면 이렇게 합니까? 모자라면,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각 면별로 비율대로 배정해서 사업하는데 이거는 소요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하면 심사해 가지고 점수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10억짜리 하나 있죠?

그거는 개령면에,

김천시 전체 하나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런 모양이죠.

개령면에 올해 10억 예산 서 있고 내년도에 10억 해서 20억입니다. 아포 저번에 퇴비공장 때문에 인센티브로 개령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 대항도 하나 되었었던 거 같은데, 까다롭죠. 규정하고 조건이 시설하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시설,

크게 까다로운 거는 없고요.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선 토지를 정하는데 그게 좀 까다롭고 다른 거는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까다로운 거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고 농민들한테 불평불만도 많을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도 고소 고발도 많은데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259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 같습니다.

우리 과가 제일 많습니다.

농축산과보다 더 많은데 인력이 지금 보니까 계장이 세 분이신데 다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일은 많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예산은 많고 한데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워낙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농민들 곳곳에 다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가운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농민들한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772쪽 저온창고 말입니다. 저온창고 772쪽에,

예.

이거 금년도 예산 10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감정평가 해 놨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를 해 줄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검토 했습니까?

여러 군데 검토 해 봤는데 시에서 직접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구를 찾다 보니까 거기 옛날부터 매매 나온 소유자가 타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려고 합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개령면 발전특위에다가 위탁해서,

위탁하면 어떻게 돼요. 위탁하면 우리가 시설비하고 20억이 들어가면 돈을 받습니까?

개령면발전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아요?

우리가 건물 지은 거하고 땅값하고 따져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 보니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는 압니다. 아포 관계 때문에 해서 개령에 해 주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왜 그런가 하면 저온저장고 1천만 원 들여서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갈 품목이 얼마나 있으며 개인이 농사짓는 거 각자 작목반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팔아먹는 거 있고 거기 저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1년에 거기 들어갈 물품이 얼마 없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농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지만 별로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농산물이 있겠어요? 누가 거기 이용하겠습니까? 농사지은 사람이 오늘 따면 오늘 천원이 되던 만원이 되던 출하하지 그 시세가 5일 후에 열흘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저장료 주어서 했다가 출하해서 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농민들이 사용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상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해서 밭을 사가지고 저온 저장 시켰다가 저장료 주더라도 나중에 한 달 후나 시세 봐 가면서 팔고 하면 상인들 밖에 이용 안하지 농민들이 이용할거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과장님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없이 곡물건조기 18대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아까 농축산과는 보니까 벼 건조기에 1억5천 지원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까 물어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소장님 그거는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산물벼 수매하는데 거기 지원해 주죠?

농축산과는 산물벼,

건양미곡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건양미곡에 해 주는 거죠?

예, RPC,

그런 거는 자기가 사서 가격 적게 주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말려서 쌀 찧어서 팔아먹어야 되지 전부 이리 저리 다 돈 있는 사람 더 벌어먹도록 해 주고 말이야, 그거는 그거고 781쪽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등화장치라는게 뭡니까?

경운기 뒤에 달아서,

김천에 경운기 몇 대입니까?

한 9천,

그런데 경운기 30대 해 봐야 300만원이 안 되는데, 제 이야기는 경운기가 얼마요?

9,200 정도 됩니다.

9천대면 9천대 다 한 해 못하면 3년에 걸쳐서 3천씩 3천씩 3천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달고 말아야 되지 9천대에 30대 해서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잡아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달아 줄려고 조사 해 봤는데 크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왜 30대 잡아요. 전부 각 읍면동에 신청만 하면 해 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해 주고 말아야 되지,

조사를 싹 다 해 보니까 크게 수요량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경운기 있는 사람 다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 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87쪽에 제가 이거 김천앤 브랜드 박스 공급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60% 예산 해 놨더라고요. 농축산과에서. 그런데 사과, 배, 포도, 자두, 복숭아 여러 품종이 있는데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이거는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능금농협에서 합니다.

예?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수매 받아서 음료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능금조합에서는 수익 나는게 있어요? 농민은 어떤 혜택이 있고 능금조합에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사과를 우리가 원래 3천만 원 주는 게 맞는데 농가 생산원가하고 저급품 사과 시장격리 효과 감안해서 5천 추가해서 8천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농가에 그거를 사 와서 대구경북능금농협이 김천에 있는데 공장은 문경인가 어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서 사과주스 파는 그 수익을 자기들은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품위 사과를 그냥 무조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5천원이면 5천원에 사는 겁니까? 2천원 밖에 안 가도 5천원 주고 사요?

일단 지금 우리가 현재 볼 때는 3천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저품위를 잘 안내고 내는 거를 꺼려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장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5천 추가해서 8천원에 매수하는 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다른 품종도 있기 때문에 전체 김천의 농산물을 제 값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품종도 해야 되는데 먼저 사과를 하기 때문에 사과가 2천원, 3천원이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보태서 5천원에 사 주어서 주스 만들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 이익이 되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라요. 농민들이 2천원 받을 것 5천원, 3천 원씩 보전해 주면 가격 싼 사과를 다 사들이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장 과장님들 도비보조사업 하는데 도비는 3천만 원이고 시비가 7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는 결국은 사과가 과잉 생산이 되니까 품위가 떨어지는 거를 사들여서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사과가격을 조금 높게 형성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사과 주산단지 시군에 전부다 이거를 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거 회의를 한번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북만 한다고 해서 가격이 과연 조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김천만 하는 거는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사과 주산단지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야기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사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천원 3천 원짜리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5천원에 사 주면 너도 나도 하품은 능금조합에서 수매 댈려고 난리일거고 가격이 좀 높으면 5천원이라도 아무도 팔 사람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봐서는 5천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때 할 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수매하기가, 안 그래요? 그해 작황에 따라서 사과가 엄청나게 요새 사과값 싸다고 방송에 나오대요. 그런데 사과가 풍년이 돼서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으면 5천원 미만짜리가 많은 양이 생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다 사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5천원 미만 되는 거는 다 사주어야 되잖아요. 얼마가 되던 간에 10분의1이 되든 5분의1이 되든 간에,

그런 일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 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도에 건의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능금조합하고 잘 하셔서 저품위 사과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나머지 가격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도 그렇고 이런 거 자기가 농사지은 사람이 스스로 수지가 100이라고 하면 30% 미만 20% 미만은 자기 밭에 끌어 묻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나머지 70%가 제값을 받거든요. 그거 아깝다고 해 가지고 2천원 3천원짜리도 시장에 다 내 놓으면 전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사과를 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고 포도, 자두, 복숭아, 배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89쪽에 영농폐자재 이거 때문에 지좌동에는 말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영농폐자재 비닐하고 하우스에 한 덮개 이런 거 재어 놓은 거 때문에 하다가 안 하고 걷어놓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제까지는 폐자재 수거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거는 비닐이 아니고 보온덮개하고 다겹보온커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만,

비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비닐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면마다 모아서 돈을 줍니다.

돈은 주는데 전체 하우스에 한 거를 호동 창고 비슷하게 빌려서 해 놨는데 거기 갖다 놓고 옆에 하고 온데 해 가지고 동네에서 말썽이 있어서 못하도록 폐기 시키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폐비닐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되어야 하지 돈 안 되면 안 하거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거는 덮개라든지 있잖아요. 비닐 말고라도. 이런 게 논밭에 하우스 한 옆에 가면 전부 재어놓은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 해 놓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저번에 쓰던 거는 재 놓고 또 새로 나온 것 사가지고 하고 하여튼 아까 조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김천도 농업 농촌이 소득이 올라가야 김천시 전체가 경제가 나아지고 생활이 안 나아지겠나 싶어요. 그래서 생산을 잘 할 수 있는데 부수적인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협이나 법인이나 이런데 해 주지 말고 실제 우리 농민들이 농업 생산을 해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조비 지원하는 것, 그거는 산물벼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데 산물벼 3만4천포대에 대한 건조비를 지원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건조비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매상 되면 몇 %죠?

13%에서 15%입니다.

15% 넘는 거는 안 받아 주죠?

그렇죠. 일반 포대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로 제가 보고, 가을에 타작할 때 기후에 따라서 덜 말라서 20% 되었다 예를 들어서, 20% 되면 산물 받아들이는 데서 15 %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산해 주잖아요. 20% 되는데 또 18%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량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

- 감량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라요.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20%든 18%든 해가지고 15% 기준으로 감량해서 돈을 쳐 주잖아요.

예.

쳐주는데 여기에 건조하는데 가격을 다 했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15% 기준해서 어제 벤 것은 20%니까 5%에 대한 돈을 깎아서 나를 줬고 오늘 18%이면 깎아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조해서 15% 맞추어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다가 건조비를 1억5천 지원해 주니까 내가 이야기라요. 농민들한테 감안해서 하매 다 계산했는데 축축한 거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감해서 돈을 계산 해 줬거든요. 15% 같으면 천원 같으면 20% 같으면 700원이나 600원 해 줬는데 시에서 건조비를 해 주면 그 사람,

그거는 제가 추후에, (

- 제가 양정실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해 보세요. (

맞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혼돈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감해지는 부분은 계산 정산은 규정에 따라서 해 준다, 저도 확실히 알았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그렇게 할 수,

감할 때 불때서 건조하는,

감량만 잡아서 해 주고 건조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할 것을 시에서 해 준다,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저희가 벼를 베서 만약에 2천키로가 생산되었다, 수분을 재보니까 20% 나간다, 그럼 내가 집에서 말려도 햇빛에 자연 건조를 하더라도 2천키로를 15%로 말리려면 100키로가 줄든지 50키로가 줄거든요. 그렇게 감량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말려도 마찬가지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받는 거고 말리는 비용을 농가들한테 RPC에서 일정량을 공제를 했어요. 돈을 지급해 주기 전에 그 건조비만큼 공제하고 우리한테 지급해 주었는데 그거를 시에서 보전해 주니까 농가한테는 벼값 그대로 다 지원해 주고 건조비는 시에서 보전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예, 맞습니다.

773쪽에 신규사업인데 볏집 토양 환원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는 돈이 아쉬운 사람들은 볏짚을 사료용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땅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볏짚을 다시 논한테 돌려줘라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겠다, 볏짚값을,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쌀전업농하고 조사해보니까 크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없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나라는 예측이 생각이 되거든요. 볏짚을 나는 받고 내 볏짚을 내 논에 쌓아놓고 거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로 팔든 자기 땅에 넣든 간에 똑 같은 수익은 되는데 자기 땅에 굳이 100% 다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다,

질의하는데 미안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김천에 농지가 적어서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조사료가 들어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 되면 더 저쪽에서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783쪽에 과수 봉지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과가 800만매 해서 8천만 원, 배 800만매 8천만 원, 배농가는 배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배농가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아포 쪽으로 꽤 됩니다. 587농가 정도 됩니다. 배 농가가 면적은 324헥타에 587농가 됩니다.

아직도 580농가 돼요?

예, 조금 변동이 있지 싶은데 농지원부 통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마 배값이 안 좋아서 많은 배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많이 옮겨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복숭아 농가는요.

복숭아 농가는 308헥타에 767농가,

복숭아 봉지는 10원이고 왜 600만매 지급하고 이래요? 똑같이 8천만 원씩 지원해 주지,

이거는 작년도에 추진한 비례해서,

해마다 이렇더라고요.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해요. 복숭아 재배 농가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김천에.

크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이 안 늘어요?

예, 포도는 사인으로 바꾸고 하는데 품종 갱신은 복숭아는 크게 많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계, 계장님 복숭아 재배면적이 늘지 않아요? (

- 배 보다는 조금 느는 편입니다.) 배는 줄고 있고 복숭아는 늘고 있단 말이에요. 재배 면적이. (

이것도 내가 봉지 사업을 안 하려고,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뭘 하나 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업을 못 찾아서 이거를,

봉지는 재배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다 사용하잖아요. 어차피 경쟁력 있게 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을,

부기상으로 되어 있지만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기금 사업 이거 2012, 13년도,

12년도,

12년도 전까지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12년3월14일 이전에 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해당이 되고 이후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13년도까지 포도 농사를 짓다가 안 되겠다 해서 사과로 바꿨다, 13년도 14년도부터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면 그 필지는 사업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죠?

예.

거기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해당 되는 품목이고,

FTA협정 체결 시기가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 놨거든요. 그 이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0년이고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이렇게 되면 나무의 수명이 다 돼서 어차피 바꾸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같은 품종을 계속 심게 되면 아시겠지만 농업용으로 직걸을 탄다 그래요. 직걸. 만약에 이게 포도가 20년간 다 빨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도가 좋아하는 성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시 포도나무를 심으면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심든가 자두를 심든가 다른 품종으로 심으면 농사가 계속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품목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꾼 품목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농가들은 혹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로 FTA 별도로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만 시비 10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일반 시비로 다른 품목도 품종갱신이나 해 주면 좋은데 워낙 품종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FTA기금 사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19억 줄었잖아요. 그죠?

줄은 이유가 작년에 상사업비로 24억 받아서 108억 됐었고 올해 70억 세워놨거든요. 기존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고 올해 말로 FTA라는 말은 없어지고 원예소득작물로 바뀝니다.

뭘로요?

원예소득작물인가, 그거로 명칭이 바뀌어서 FTA사업은 계속 하는 거로,

FTA사업은 2018년말로 끝나고요?

명칭이 바뀝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바꾸어야 되잖아요. 내년부터,

전체 명칭이 원예소득종합작물로 바뀌고 FTA기금으로 하고 계속 하기는 할 겁니다. 미국하고 또 재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년도도 올해 새로 재협상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그 전에 하는 사람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10평짜리 별로 수요가 없다면서요. 이제,

그래도 10평짜리도 10농가 이상은 매년 하는데,

그래서 전에 대농가 외에는 계속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자꾸 이미 대농가들은 10평짜리 20평짜리 다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3평이나 5평으로 줄여서 하면 혹시 농가들이, 솔직히 10평짜리 지어놓은 농가들을 보면 1년에 별로 가동 일수가 많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번에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도에 건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답변 들어서,

불가능하면 도비 받지 말고 시에 실제 필요하니까 시비로 하면 되죠. 그거를 굳이 꼭 도비 받을려고 그래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받는 게 좀 안 좋겠습니까?

받으면 좋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도비를 받더라도 내가 이런 보조사업을 받더라도 10평짜리 필요 없으니까 이 사업을 신청 안 하잖아요. 신청자가 지금은 적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5평짜리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주어야 실제 혜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5평짜리로 하게 되면 농가 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상당할 거로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섣불리 건들기도,

1년에 얼마씩 금액을 정해 놓고 하면 되지 한꺼번에 다 해요. 경운기도 1년에 30대 한다는데 어쨌든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도와줄려고 마음먹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품위 사과 수매, 도비가 오니까 시에서 자동적으로 딱 붙여서 사업을 하네요.

사과 주산지가 15개 시군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이야기 하고 앞에 박광수 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특히 자두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제가 봐서는 돈 첫해에 1억 정도만 세워서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죠. 특히 자두가 저품위가 시중에 돌면 정말로, 포도는 그래도 바라 먹으면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두는 정말로 나가면 맛이 없잖아요. 김천자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 계획 할 때,

좋은 사업 계획, (

- 수매 하는데 설명을 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자두를 자체적으로 최소한 자두부터 먼저 해 보세요. 포도나 복숭아, 배 이런 거는 사과는 이미 시작 되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천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두이기 때문에 자두라도 일단 저품위 자두를 우리 시비라도 한번 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하셔서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100% 맞는 거는 아닙니다만 주스 만드는데 사과주스는 주스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자두는 과연 만들 수 있을지,

폐기하면 됩니다. 폐기. 폐기하면 됩니다. 폐기 처분 하면 되지 굳이 꼭 가공할려고 그래요. 가공은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힘드니까 폐기 처분하면 돼요. 안 그러면 액비를 만들든가, 효소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돌려주고 이러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식초, 황위원님 식초 만들어도 된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한 가지만,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앞으로 과장 되고 소장님 되는데 김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김천 농업에 필요한 거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해에 국도비가 지원 안 되어도 우리 시비를 대폭적으로 하더라도 제때 해 주어야 됩니다. 품종개량이라든지 그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백성철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또 시장님 다니면서 농업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총괄 보고한 거 보고 기억이 나서 그런데 올해 농업 예산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로, 금액은 놔두고 19.13%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FTA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었는데 올해 70억이다, 시비 30억 더 보태서 예산 편성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내년도에는 1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설명하는데 1,300억 정도 내년에 해 놨다 하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조직별로 보면 기술센터에 600억밖에 안돼요. 총계가, 기술센터, 기획실장 설명한데서는 총계는 기술센터에 600억밖에 안 되고 앞에 기능별 보면 1,300억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TA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보태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목이 새로운 품목이 나와서 소득이 떨어진다고 하면 품종 갱신이 필요하면 국도비를 적게 잡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 농업을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를 대폭적으로 세워서라도 적기에 바꾸어 줘야지 그래야 김천 전체 농업이 발전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