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건설도시과 2018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7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작년보다 작년 126억 2373만 7천원보다 6억 4072만 8천원이 상승한 132억 6446만 5천원을 계상 지원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1건에 7억 2857만 5천 지특 보조금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건에 79억 16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0건에 대하여 46억 3429만원을 보조를 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먼저 전년대비 345억 3316만 2천원을 보다 43억 2919만 2천원이 증가한 금회 388억 6235만 4천원을 국비, 지특, 도비, 군비 포함하여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건설행정관리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상승분에 의하여 적의편성을 하였고 국도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유지관리 보상금, 대치터널 조명 설치 등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비봉 녹평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백금도로는 32억 중 금년에 5억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 남천 재해위험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 37억중 금회 도비 포함하여 20억을 편성 계속 사업비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1쪽 장평면 관현리 농어촌도로 306호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포함 16억을 계상 편성하였고 새앙바위 군도 1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설계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물레방앗간 앞에 새앙바위인데 이면도로로 돼있습니다. 이면도로로 돼있는데 거기에서 낙석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고배가 세고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산을 다 까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개곡리로 가는 다리 거기에서 물레방앗간 뒤로해서 새로 우회도로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리도 다시 놓아야겠네요?

다리는 지금 현재 개곡리 들어가는 것으로 활용하고 그 뒤로해서 지금...

하여튼 이따 질의할게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비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까지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상속료를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 변경하여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2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 구역 유지관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농업기반 시설확충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농로포장사업인 지특 도비 포함해서 9억을 편성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등 자본적 이전으로 지특 포함하여 2억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특 보조 사업으로 2억 62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특 포함해서 12억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으로 수리계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자치단체 이전 상승률 의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의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외에 1건으로 1억 8천을 계상하였고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2건을 12억 936만원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18억 55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용수 개발사업 용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로 1억 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726쪽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사업이 400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5억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이전이 2억 기여와 기계화 경작로 교행차로 1억 대구획 경지정리 대평 지구로 2년 계속사업비로 9억 3600만원과 신규지역으로 와촌 지구 중앙보조금을 포함해서 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물결 조성 즉 수로관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포함해서 1억 9천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다음 장입니다. 금강 하천수 공급사업 도비포함해서 6억을 청남 중산지구 배수로 정비 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전원마을 기반조성 사업으로 1억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1억 5770만원 비봉면 농촌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8억 8300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신대지구 3억 36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도비 포함하여 인건비로 6000만원을 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 민자 5개 마을에 선행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섯 개 마을에 3천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9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입니다. 남양면이 17억 4300만원 청양읍이 11억 2600만원 장평면이 5억 7000만원 화성면이 15억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공모사업인 왕진지구 마을단위 환경사업으로 3억 9천만 원 색깔 있는 마을 농촌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 포함해서 4개 마을에 4천만 원 청남 지곡리 공모 사업으로 청남 지곡리 환경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내초 지구 마을단위 공동 소득 창출에도 지특 도비 포함하여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로 가로 정비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비입니다. 고추시장과 에코빌 도로개설 사업은 부대비 포함해서 1억 6천 해마루 타운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개설 사업은 3억 서정2리 도로개설 사업은 3억 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주공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 확포장에 부대비 포함해서 7억 자체 사업으로 정산 기숙사형 중학교 진입 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로 4억 1천만 원 정산 서정리 쌈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일상 경비로 물가 상승률에 전년도와 부합하여 선정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 시설정비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백세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2억 4820만원 주택 진입로 주차 시설로 6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포장 및 덧씌우기가 65억 세천 정비가 22억 2천만 원 생활민원 유지 생활민원과 유지보수 농경지 진출입 포장으로 11억을 포함하여 총 88억 3202만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시설물 관리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1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735쪽 쉼터 앰프 비가림 마을회관 보수 등 13억 809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보수를 9천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입니다. 6억 615만 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주택건설 및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설 사업으로 빈집정리 30동에 3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억 2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7억 700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 주거급여 현금 지원에 5억 2천 집수리 사업으로 2억 5천을 계상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장애인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7800만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현실율과 맞추어 계정하였고 적의 운영할 수 있도록 적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6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 7502만 7천원을 계상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8950만 4천원과 2018년 수익금 저희가 융자금 회수분입니다. 2억 8452만 3천원을 확정하였습니다. 873쪽 세출로 여비 포함해서 예비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추경 시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90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2530만원을 순수장애 급여로 이월 잡고 있습니다. 906쪽 세출로써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에 대해서. 다음은 92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억 898만 3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세출로 토지매입비 2억 5천과 예비비 2억 5898만 3천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상계비 집행에 대해서 우선 총계에 대해서 오는 대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66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써는 1억 8698만 5천원을 예비비로해서 중도해지라든가 계약포기를 할 경우에는 환불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953쪽 계속사업비입니다. 백금 농노 306호 확포장 공사사업으로 총 공사비가 32억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속 사업비입니다. 2017년까지는 27억을 투자했고 내년도 2018년에는 5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천 위험 도로 구조개설 사업으로 38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11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하면 6억을 투입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20억을 도비 포함해서 20억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2019년에는 12억을 확보해서 12월말 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4쪽 새앙바위 군도 위로 위험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3년 계속 사업비로 약 37억 5천만 원이 추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7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예산확보를 완료를 했고 2018년까지 공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비봉면 면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2018년에 8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8억 6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내년도까지 2018년까지 3년 계속 사업비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에는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59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7억 4300만원을 투입하고 연차별로 계상하여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5쪽 청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8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11억 2600만원을 투입하고 연차별로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총 60억입니다. 2018년에는 5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 54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15억을 확보해서 적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고추시장에서 에코빌 간 확포장 공사 사업은 총 7억 6천만 원인데 그것을 투입해서 2018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잔여 1억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해마루타운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은 총 18억을 투입해서 내년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9억 8천만 원을 계상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6쪽 서정2리 확포장 공사로써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까지는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201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 산림조합 간 도로개설공사 총 9억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내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6억 8천만 원을 계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건설도시과는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사업 한해대책 사업을 발 빠르게 신속히 이렇게 대처해 주셔 갖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7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5쪽 세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 예산 7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치터널 LED등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그동안에는 국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무슨 우리 군도나 무엇으로 전환이 돼있나요? 지금?

전환은 안됐고요. 지금 국도에서 자기들이 우회 도로만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다가 군도인가 아니면 농어촌 도로인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도는 폐쇄를 하고 국도 명칭은 폐쇄를 하고서 농어촌 도로를 할 거냐 아니면 군도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 그 얘기지요?

혹시 거기서 더블 되면 지방도까지 같이 물려 갖고 협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LED등 공사하는 것 같던데요?

낙지터널만 우리가 건의해갖고 4억을 투자해갖고서 지금 LED로 갈고 있습니다.

아, 낙지터널을 내가 봤나!

예. 낙지터널.

낙지터널인가 어디는 LED등을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환하고 그냥 좋던데요. 아, 낙지터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 예.

내가 거기 그쪽에 한 번 봤어요. 공사 하는 것을.

건의 드려갖고..

그러면 대치터널도 내년도에 이 LED등으로 다 교체한다. 그 얘기지요?

예, 예. 같이 갈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할게요.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청양에 터널이 현재 세군 데 있지요?

예, 예.

마치터널 있잖아요. 마치터널?

예, 예.

낙지터널은 지방도 아닙니까?

낙지터널은 지방도입니다.

마치터널은 청양 군도고?

예, 예. 낙지터널이 지방도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치터널이 군도 아닙니까?

예, 예. 군도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마치터널은 현재 전구 어떻게 했습니까? 뭐로 돼있어요?

거기는 좀 거리가 짧아서 우리가 정비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먼저도 5대 때 위원 할 때도 건의한 기억이 나는 데 사실 그 LED 조명해 놓고서 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터널 같은 경우는 차가 하루에 아닌 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통행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는 나오고 하루에 밤새 불 켜놓다 보니까 점멸등 순간 떼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켜놓을 거예요?

터널은 좀 우리가 관리 중에 하는 것도 조금 위험요소가 있어서 켜놓긴 켜놔야 해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것을 좀 제시 했었냐면요. 우리가 세륜장 지나갈 때 마찬가지로 차가 센서 등이 차가 딱 들어가면 물이 나오거든요. 차가 딱 지나가면서 센서가 차량을 감지해서 앞에서 물이 나오는 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낮에는 뻥 뚫리고 낮이든 밤이든 차 통행량 없을 때 훤히 불 켜있다 보니까 전방터널 전방 한 50미터 100미터 지나갈 때 센서가 들어가서 불이 쫙 켜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터널시설은 저희가 특별 관리를하기 때문에 낮에도 어차피 켜놔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해가는 데 그게 결국은 차 한 대도 없는데 불만 훤히 밤새 켜 있으니 낭비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집 같으면 불 키겠습니까? 밤에 잘 때는 불 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냐면 차가 전방에 한 100미터 터널 들어가기 100미터 전방에 차가 지나갈 때 센서가 차량을 감지해서 센서 작동에 의해서 전체 불이 다 켜지고 나갈 때 불이 꺼지고 이런 것을 한 번 해보자고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량은...

교량 아니고 터널이니까요. 터널이니까?

터널 같은 경우는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한 대가 지나가더라도...

아니 지나갈 때 불 켜지는 거니까 내 얘기 이해 안가십니까?

아니, 이해는 가는 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어떤 틀에 박힌 고정관념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에요.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된 걸 갖다가 잘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런 사례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맨날 하는 게 검토고 검토는 몇 십 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검토한다고 그러는 데 그런 것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민한 상황이라 센서 갖고 한다면 어떤 때는 좀 속도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눈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편익을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아니, 편익은 한다니까 차 다닐 때 보면 불편...

센서가 늦다는 얘기에요. 가다 보면 빨리 가다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터널양쪽 입구 같은데 이런 제설작업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다가 삽날을 달아갖고 우선 속에 있는 건 다 긁어냅니다. 안 쪽 입구에 있는 것은 싹 긁어내갖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모래자갈을 많이 깔아주고 염화칼슘이라든가 그쪽은 특별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터널 양쪽 입구...

예, 거기가 위험해요.

입구가 실질적으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제설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예.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안길 상수도 설치함으로써 덧씌우기가 필요로 한 곳이 있었잖아요? 다 마무리 됐어요?

지금 일부는 마무리했고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우리가 좀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에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덧 씌우기 안하면 굴착허가 안 해주려고 해요.

어쨌든 먼저 설치한 데는 덧 씌우기 좀 다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덧 씌우기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동네도 그렇게 해보니까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건 그런데 민원발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 일어났냐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안길을 콘크리트 한 것을 파헤치고 수도관을 깔았는데 거기가 집이 두 채인가가 있었데요. 있었는데 그 두 채 있는 포장은 어차피 군에서 해줬데요. 포장을 해줬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고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 데 덧씌우기를 해주는 데 큰길만 하고 그 집 두 가구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두 가구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은 군에서 해주고 아스콘 포장을 해가면서 그것을 안 해주고 가느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20미터밖에 안 되는 데 그걸 안 해주고 그냥 갔데요. 환경보호과 민원 발생된 거예요. 남양에서, 그래서 이왕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서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동네사람들이 이슈가 돼서 말거리 만들어 갖고 별 얘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업이 진행될 때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부탁이라도 좀 해보는 데 사업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자기들끼리 부탁하고서 안 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가서 아스콘 포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데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업비로 또 있다고 보면 좀 아량으로 해주세요.

예, 정확히 조사해갖고 저희가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재에 할 때 해줘야지 별도로 그건 또 가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좀 한 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 7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빨리 빨리 넘어갈게요. 722쪽 7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23쪽 하단에 시설비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여기 이게 감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몇 쪽이요?

723쪽 하단에?

아, 이 사업이요. 작년에 비교해서 감했다는 건데 작년에는 한 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비유해서 좀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관이 포함돼있죠?

예. 그렇죠. 수로관하고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저수터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수로관 깨져가지고 물이 땅으로 없어진다. 라고 하면 가물을 때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원체 많이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갖고 했는데...

할 곳이 있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이 작년에 원체 많고 올해 적당하게 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면 수로관 깨진 거는 올해 다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24쪽 7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725쪽에 중간부분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가뭄대비로 관정 파준 것 그것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한다고 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우리가 판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관정을?

예, 예.

그러면 이게 검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채수시험하고 그 다음에 성분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써징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 물을 농작물한테 물을 댔을 때 농작물이 어떠한 그 오염의 소지가 있으면 이 물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뭐 때문에 하는 건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성분을 좀 해서 비소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한 5년 정도 되면 틈바구니가 좀 막히고 그래서 성분 검사해서 서징 식으로 한 번씩 하는 것도 하고 했습니다. 구멍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더 만약에 그 안에가 토사 같은 게...

막혀있는 거죠.

쌓여 있으면 그런 것을 뚫어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예. 틈바구니 같은 것도 있을 때 거기가 막히고 그러면 물이 좀 많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것에 대해서.

5년 된 것은 매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건 나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그 검사를 해가지고 비소라든가 아니면 부적합 해갖고 못 쓸 것은 어떻게 해요?

폐쇄해야죠.

폐쇄한 곳이 있어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예.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26쪽 7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6쪽에 상단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좀 1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 내용은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돼서 뭐하는 게 있나요?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예. 수리시설물이 지금 보면 어떤 때는 오래돼서 노후 된 것도 있고 해서 좀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거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로관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신규도 있고 그 다음에 확장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된 것도 좀 신경도 해주고...

지금 우리가 수로관 토사가 쌓여 있고 한 것 이런 것은 봄철에 어떻게 처리하지요?

준설비로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거 준설비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하게끔 추진하나요?

예. 725쪽 보면 밑에 하단 보면 1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좀 필요한 데 준설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잘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냥 시설하고 한 것은 잘 안 해준다고 해요?

아, 걔들 우리가 백 날 얘기해봐야 말 안 듣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답답하니까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배정해줘서 돈을 쓰고 나면 없을 경우에는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을 그걸 시킨다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고 또 그거 시킨다고요.

공공근로 갖고는 어려워요. 사람들 장정도 거기 가서 하려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그렇게 하면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하는 데 하여튼 저희가 좀 풍부하게 주워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수로관이 하도 많다보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기계화 경작로 교행차로는 이게 농노 이렇게 차가 서로 이렇게 오면 비킬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청남 인양리나 왕진리 같은 경우는 원체 경지정리 하는 데가 멀다 보니까 트랙터와 트랙터가 가다 보면 비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정차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차라도 좀 비켜줄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면 토지 같은 것 들어가고 하는 것 토지보상금 줘야겠네요?

보상 주는 게 아니고요. 수로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복개해갖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건데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한 1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기다릴 수도 없고 가다 보면 논으로 빠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참고를 해서 나중에 기술 장비하는 데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실제 필요하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28쪽 7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30쪽 7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청양고추 시장 에코빌라는 내년에 끝난다고 했죠?

예, 예.

끝나고 해마루타운 산림조합간은 내년에 끝나나요?

2018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난다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럼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 잘 못세운 거예요?

제가 계속사업비랑요. 차이가 나는 것은 계속사업비는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전 예산을 반영해놨고요. 여기 3억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에 남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끝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 돌리네 요. 또 추경에 어떻게 6억 8천만원 세울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은 아무튼 이것 에코빌라 해마루타운 산림조합 간 내년에 끝난다?

예, 예.

계획이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예산 잘못 편성했죠? 그러면 본예산 여기다가 여기 3억이 아니고 9억 8천 세웠어야죠? 일단은?

예, 맞습니다.

지금 입장 곤란하니까 잘못 세우고서 뭐하니까 추경 세운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계속사업비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확보 다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6억 8천 세운 것은 잘못했지요? 요구를 그러면 어떻게 한거예요?

예, 계속사업비를 후년까지 미루든가 예산을 더 세웠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로 봐서는 내년에 다 끝내게 돼있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9억 8천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 데 요구를 4억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본 예산에다 9억 8천을 편성해 놨어야 하는 데 그리고 내년에 마감 시켜야 하는데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추경은 일차 그냥 하는 얘기고 잘못했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경에 못 세우면 계속사업비를 1년을 더 늦추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업이란 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에요. 공기를 단축시키라 있는 것이지 무슨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면 이해를 합니다. 예산 많은데 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편의시설은 이왕이면 빨리빨리 개통을 시키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확실히 인정해야 좋아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것 세울 때 예산 꼼꼼하게 잘 챙기고 또 예산계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 마칠게요.

예, 과장님! 731쪽에 내초지구 마을단위 공동소득 창출이라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이장이 도청하고 중앙에 심사에 걸쳐서 1억이 지원된 겁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콩 클러스트인가.....

그러면 두부라든가 그런 것 하시는 데에요?

예, 공장을 짓고...

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저기 하면은 담당자가 직·성명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초리는 저희가 응모사업으로 하는데 소득증대 사업은 2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응모에, 그런데 저희가 내초리가 응모에 돼서 두부 체험 하는데 두부 만드는 공장에 거기에 대해서 장독대 같은 거라든가 혹은 포장지 이런 것들을 개발화 해주는 데 거기에 응모로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기존에 두부 만들기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내초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1억이.

더욱 더 활성화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내초리 있었어요. 원래.

어쩌면 내초리는 잘 되는 것 같으네요.

예. 공모사업에.

예, 알겠습니다.

7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정산면 서정리 쌈지주차장 조성설치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쌈지주차장 관계 때문에 정산면에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정산터미널 바로 앞에 도로 건너 그 논 쪽에다가 이렇게 주차장을 해달라고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정산농협 그 쪽에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여론은 뭐냐 하면 정산 버스터미널 주차장 앞에다가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예를 들어서 정산면 관내에 있는 분이라든지 목면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전을 갈 때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 앞에다 바로 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데 이 주차장을 농협 쪽에다 해놓으면 거기서 걸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필로스 아파트 있죠? 거기 정산터미널 바로 옆에 거기 아파트도 있고 거기 연립주택도 있다고 하데요?

예,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필로스는 주차장이 있는데 52세대가 사는 데 주차공간이 거기는 아파트에 면적대로 했어도 한 집에 2대씩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데요. 그리고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으로는 터미널 앞에 논을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실과에서는 지금 어디로 하려고 이렇게 대상지 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요. 지금 거기 도시 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정천 복개하면서 장날 아니면 대놓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아,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터미널 쪽에는 지금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데가 택시 대는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그쪽에다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고 먼젓번에 농협 앞에다 한다는 것은 사람들 욕심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이왕에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지역주민 여론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터미널..

예. 터미널에서 가깝고...

가까운 인근에다 만들겠다. 그 얘기네요?

필로스 아파트 그 쪽 근방에다가 해야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알았어요.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쪽 백세공원에도 여기도 쌈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네요?

이게 쌈지주차장이 아니고요.

주택 진입로?

예, 예.

어디에요?

이게 골목마다 다 그 핀 블록 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다보면 깨지고 그래서 그쪽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게 지역경제과 교통 업무를 하는데서는 주차장 만드는 것 신경 안 쓰고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거 신경 쓴데요. 또?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팀장 김종춘 입니다. 주차장은...

이게 도시 관련이라 그런 거예요?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는 데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한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째서 지역경제과에서 더 이 쌈지주차장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더라고요. 이 쌈지 주차장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관심이 적다는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저희도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하여튼 건설과에서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좋고요. 하여튼 이왕해주시는 것 주민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33쪽에 백세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족구장으로 쓰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옛날에 코스모스 심고 한데가 있어요. 그것하고 포함을 해서 애들이 이제 물도 흐르고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노는 데 위험성도 있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아파트지역이고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도로도 우리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족구장은 이번에 체육관 새로 지으면서 그 쪽으로 이사 갈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그쪽에다 족구장하고 두 개를 합쳐서 애들 놀이터 하고 애들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차들이 안 다니니까 애들이 안전하고 해서 그쪽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놔두니까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환경정리 겸 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고 합니다.

놀이터 시설도 거기다 설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아주 작은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애들도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놀고 하는 그런 시간 있나 봐요?

예,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애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는 종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런 시설을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면 다른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지장이 없으려나요? 이것?

다른 행사도 할 때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같이 활용할...

지금 현재 그 설치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다는 데는 행사할 때 거기가 활용 않고 있죠?

예, 예.

위원 장님! 제가 좀 추가할게요.

예.

그것을 제가 좀 자료를 미리 한 번 봐 봤는데 장소가 그 백세공원 냇가 건너에 족구장이라든가 거기다 할 계획이라고 했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위치가 거기가 애매하지 않느냐 요즘에는 냇가 건너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우리 백세공원 앞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 포장 돼있죠? 하상에?

예, 예.

주차장 하듯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군내 어린이들이 사계절 놀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여름에는 그 안에다가 물 분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것 그런 것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수심이 얕으니까 한 15년만 10자만 내리더라도 물 고이더라도 수평장으로 놓아도 꽁꽁 업니다. 그리고 쉽게 녹지 않아요. 그리고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스키탈 수 있는 사계절 할 수 있는 여름에는 그런 것을 도입하라고 했더니 그런 걸 안 해서 엉뚱한데다가 그 건너에다가 한다는 데 저것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은...

그리고 거기가려면 놀이터 가려면 청신여중 그쪽으로 돌아가든가 세월교 건너가든가 아예 따로 돌아가야 하는 데 상당히 그것도 위험하고 어렵고 어디서 발상 나온 거예요? 갑자기?

어린이놀이터를...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올린 거예요?

저희들도 구상을 했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이 예산 올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건설과에서 한거죠.

막연하게 한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보고 싶어서?

필요하다고 해 서 건의 들어오고...

건의 그러니까 건의 들어 온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건의 들어 온데가 어디냐?

여러모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담당자가 답변해줘요. 이것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 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 모르면 담당자가 직·성명 대고서 설명을 하세요.

위치가 접근성이 안 맞는다. 애들이 놀라면 진짜 집 가까이에서 편히 놀라고 하는 것이지 거리 뚝 떨어져서 냇가 건너놓고서 해놓고서 방치만 시키고 보십시오. 모든 것은 활용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에는 바닥분수하고 여름에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있고 안쪽은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분야가 조금 다르니까 이쪽도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어린이들 접근성 떨어져서 내 개인으로는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 선정한 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고 지금 김종관 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겨울철에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장소를 물을 가둬서 얼려서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냇물 건너이기 때문에 거기 이동하기가 불편하다. 그 얘기 같은데 지금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면 돼요.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라고 해서 주민 그 사람 개인 아닙니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동의 받고서 공감대가 이룬 상태에서 주민 참여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한다면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하천공사 하면서 나머지 매입을 했습니다.

다 매입해놨어요? 땅은? 소유는 청양군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 또 상의하시고 734쪽 7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4쪽 하단에 보면 승강장 관리 인부임 있어요. 그럼 우리 군내에 110곳이 있나요? 승강장이?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이 110곳에요?

예, 110군데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광고물 같은 것도 잔뜩 붙여놓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청소해주고 이렇게 읍·면에다가 배정해갖고 정리 좀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청양 군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다가 재배정 시켜갖고 한다고요?

예, 예.

아니 승강장 어디를 가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 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덜너덜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예. 맞아요.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해요. 분기별로, 왜 그러냐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나면 승강장 안이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게 겨울철에 날라가지고 쌓여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승강장 앉아 있으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은 먼지하고 아주 보통 보기가 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 세워 이렇게 한다면 관리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도 풀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깎아야 그 주변이 깨끗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광고물을 잔뜩 붙여놔 가지고 펄떡거리고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미관상 안 좋아 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읍·면 어차피 예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할 텐데 분기별로 좀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으네요.

예. 참고로 하고요.

이게 두 번 하면은 실제 별거 아니에요.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사실 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동네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하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을 참 우리 쪽에다 의중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 두 개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는 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동네 분들이 청소를 좀 해요. 하는 데 위치적으로 이게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서 나와서 기다려서 차를 타는 데 이런 곳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남양 용두리 마을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어디가 지저분하냐면 용두리에서 청양으로 오고 뱀마티 다리 바로 앞에 거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거기 좀 뜸하죠. 사람들이.

거기는 나와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필요치가 않아요. 그 주차장이 있는 원인은 뭐냐면 용두리2구 사람들 때문에 그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두리2구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차타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용두리로 거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 나와서 그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차를 탔는데 지금은 시내버스가 대부분 용두리2구를 거쳐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차장은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별 잡동사니가 다 쌓여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실질적으로 주차장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실제 그런 것도 폐쇄시킬 데는 또 폐쇄도 시켜야 돼요.

폐쇄시키면 당장 �i아 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빈집철거대상인데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예. 철거하고 슬레이트하고, 슬레이트하고 철거하는 거 하고는 별개에요. 슬레이트는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위탁시켜서 해야 하고 철거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람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들어가야..

예, 그것은 같이 합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는 데 지금 하단부에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살림집 사는 집에 해당되는 거죠?

예, 예. 본 건물만요.

본 건물만?

예.

그러니까 일단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쉽게 해서 본 건물 옆에 바로 옛날 같으면 옛날에 헛간 같은 것 거기 소 한 마리 먹이던 곳 그런 곳은 해당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안 된다고는 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본체할 때 그렇다고 그거 남겨놓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본체는 다 끝났고 본체는 끝난 상태에서 옆에 헛간 쪽에 하나 남았어요. 이게 그런데 주택은 아니야 그게 소도 예전에 한, 두 마리 먹이던 곳 슬레이트인데 그런 곳이 원래 개인들이 치우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군에 얘기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이제 저희들도 이것을 본체...

아, 글쎄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융통하면 안 되느냐!

본체가 됐고 그러니까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인근에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가 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팀장은? 팀장이 얘기 해봐요

예. 주택팀장 유영주 입니다. 군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환경부 국비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과 그 부속사 까지는 저희가 해드리는 데 다른 용도로 돼있는 거 확연하게 다른...

주택 할 때는 주택이 없었어요. 옛날에 주택은 함석집이었고 그 옆에가 헛간 같은 부속건물이 헛간 같은 게 있었는데 본체에 함석건물은 다 치웠어요. 수리비가 안 나왔어요. 그 옆에 치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매년 지금 12월중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할 때 그렇게 주택의 부속사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다 포함시켜주고...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가 크다든가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죠.

여기서 똑 부러지게 해준다고는 못하고요. 저희가 유두리 있게 조금씩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유두리 있이 해볼게요.

우리 같은 경우 위원 님들도 많이 다니면서 많은 민원 받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임동금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의 다 조금씩 인근으로 가면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유두리 있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해 볼래요? 한 번?

가급적이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이런 맹점을 알아서 앞으로 용도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탄력적으로 눈치껏 해줘요.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울 수가 없죠?

예. 국비가 거의 80%가 국비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 보탠다고 해도 몇 동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 우리가 계획이 올해가 60동 하는 걸로 했는데 90동 했어요. 90동. 왜냐 하면 촌집 조그만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130% 이상 넘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공가 정비할 때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 지붕대로 별도로 하고 공가정비에 대한 100만 원 주는 것은...

별도로.

100만원 지원해주는 거지요? 하여튼 이것이 슬레이트 관계가 말이 많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착되고 수요자가 많지가 않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민원인들 지금 바로 얘기한 게 제일 민원이 많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부속사 밖에 없을 거예요.

김종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민원이 제일 많다고 지금.

부속사가 많고 그전에는 함석 같은 거 집에다 이렇게 짱 박아놨어요. 삼겹살 구워먹으려고.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2평 정도 내지 3평 정도 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슬레이트를 걷어 내려 가지고 전부 빻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벌받아요?

폐기물관리법에.

아니 모르게 갖다 묻으면요?

위법사항입니다.

아니, 그 규제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이 얼마나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부서...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이죠?

예.

그러면 이따 환경보호과한테 물어볼게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워놓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적치물 쓰레기 인건비 세워놓는 데 세워놓고서 예를 들어서 강변 갓이나 산기슭에다 슬레이트 같은 것 버리면...

누가 슬그머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버린 것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수집해서 적치물 쓰레기라고 해서...

좀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산 세워서 처리는 해요. 그랬는데 묻지 말고 그러면 산속이나 어디다 갖다가 살짝 버려야 되겠네요.

제가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아까 계속비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루타운에서 산림조합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년에 공사 끝낼 겁니까? 끝내야지요?

예. 내년에 끝내려고... .

끝내시려고 했으면 일단은 본예산에서 9억 8천 예산 성립됐어야 하는 데 이것을 4억밖에 안했어요. 6억 8천 많았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추경에 대한 내년 7월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년도 3억 가지고서는 금년 상반기집행하기도 어려운데 모르겠네요.

보상만 일단 끝나면 공사하는 건 얼마...

보상도 안 끝났습니까? 하나도 지금?

아니요.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언제 됐는데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추경이라도 그때 마지막 추경에 만들어서라도 마무리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산림축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지난해 175억 8천만 원에서 2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98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쪽 중간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임산물 기술교육과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제일 상단 임업후계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조림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조림 사업이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수 조림사업 관리 및 조림사업 관리를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숲 가꾸기 사업에 9억 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755쪽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을 위해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이 되겠습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 등 세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산물 저장 시설 지원에 1억25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냉동 탑차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이 되겠습니다. 밤 노령목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57쪽 759쪽 표고재배 시설지원에 2억 5천만 원 표고자목구입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등에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밤 대체 작목 조성 지원에 4820만원 친환경 임산물 토양 개량지원에 3420만원 산림 작물 단지조성 등 공모사업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밤 수확망 지원 사업 등 세 사업에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밤 풀베기지원 민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보안 등 16개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63쪽 목재 펠렛 보일러 보급에 1억 3600만원 대치면 광금리 산꽃 마을 쉼터 및 상징물 조성 사업 등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불 유급감시원 30명 모집 운영에 3억 6700만원 산불감시원 도우미 장비 구입 등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진화차 구입에 5300만원 하단부분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부담금으로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기간제 산불 병해충 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고, 769쪽 상단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에 1358만원 수목 진료 컨설팅 사업에 250만원 소나무 이동 단속요원 사역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0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 조사 사업 등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인건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방재 약재구입에 5440만원 밤나무 해충방재 방재비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관리를 위해서 4억 8800원을 계상하였고 773쪽 계류보존사업에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도사업에 5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775쪽 임도사업 추진 감리비 시설비등에 58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산림 휴양 녹지 확충입니다. 보호수 정비 도비보호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도비 포함 보호수 정비에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보수예산으로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명품 가로 숲길 조성에 2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778쪽 가로수관리 전지작업이라든가 가로수관리 병해충 방지에 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등산로정비 남산 둘레길 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 2억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토공원화 인부임 도로변 칡넝쿨 제거 인부임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꽃뫼 및 비료구입에 1억 5천만 원 특색 있는 꽃길조성 시가지 가로등 화분설치 등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조성 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80쪽 중간부분에 맞춤형 주민복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5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1쪽입니다. 도립공원은 충청남도로 가기 때문에 도립공원에서 제외된 천장지구 장곡지구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타 한우등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783쪽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이 되겠습니다. 소 고급육 생산제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농가 액체질소통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추진인 기표를 설치하는 게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5쪽 하단부분에 젖소 변식우 생산성 향상 지원 등에 1145만원을 계상하였고, 786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사용농가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등 2개 사업에 1185만 5천원을 계상했고, 787쪽 양계농가 폐사축 처리비 지원 양계농가 전동 수레 지원 등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 염소산업 육성사업에 1억 4200만원 사슴 농가 육성사업 곤충 현대화 사업 등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구속 장비지원에 4250만원 사료작물 종잣대 지원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용 지원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가축재해 보험 가업비 지원에 8400만원 양돈농가 발열 보온 하우스 지원 양돈농가 시설지원에 88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보조 인건비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791쪽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사체처리비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 유기동물 포획관리비등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1억 3100만원 동물사체 처리시설지원 축산농가 소득시설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가구 지원에 4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 지원에 9100만원 AI 휴업 보상제지원 특수가축 구제역백신 포획 접종비 등에 8720만원을 지원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가축 주요 질병 백신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쪽이 되겠습니다. 소 사용 농가 진료비 지원에 1억 3400만원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 양계농가 예방백신, 양돈농가 예방백신에 987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 철새 이입 방지 시스템 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쪽이 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8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6천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비 전업농가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 1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가에 1억 8500만원 가축 방역 공동 방재단 인건비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제역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914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액비저장조 지원에 7천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원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으로 6200만원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으로 1억 500만원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장비 개선사업 신규 HACCP 농가 등 시설경비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금강 목장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세입예산 7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세입예산이 많네요. 국고 도비 보조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예. 국비, 도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세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 예산 7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산인 한마음대회도 있죠?

예, 있습니다.

축산인 한마음대회?

예, 예.

축산인 한마음대회하면 소, 돼지, 닭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전부 해당되는 거죠?

예. 거의 다.

먼저 저번에 밤에 한 게 그거에요?

예.

10월13일 날 라온에서 한 게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요?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올해는 대천에서 충청남도...

아니, 청양군 말이에요? 청양군?

지난번에 저녁에 한 게.

10월 13일 날 한 거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예산이 400만원이고 임업 한마음대회는 예산을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 축산 인이 많아요? 임업 후계자가 많아요?

임업인하고 축산인하고 전체적인 인구로 따지면 임업 인이 많습니다.

예?

임업 인이 많습니다.

임업 후계자가 많아요?

아니, 후계자만 따질게 아니고...

그러면 임업인?

합치면 임업 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전부 몇 농가나 있어요? 우리 청양군에? 축산이라면 소를 따지면 소 3마리 이상을 먹여야 축산인 이에요?

우리가 따졌을 때 250농가 소 같은 경우.

임업 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네요?

2000명이 좀 넘습니다.

여기 자료 냈는데요?

예. 2000명이 되는 데 지금 거기...

축산인은 몇 명이에요?

지금 등록한 것만 해도 한 1400...

1400?

예.

축산인은 1400인데 임업인은 자료 낸 거보면 2000명으로 써서 냈어요. 여기, 그러면 축산 인들은 한 마음대회를 하는 데 4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데 축산 인이 한 1400명 임업 인이 한 2000명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4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자담 50% 보태가지고 그런데 청양군에 예산 요구한 건 50% 2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축산인 한마음대회 하는 데는 400만원 지원해 주고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2000만원 지원해준다 하면 축산 인들도 지원 더 해줘야죠. 사람 숫자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축산 인이 400만원 갖고 한다 하면 임업인은 1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요구해야지 어떻게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거 처음 하는 거네요. 임업인들 한마음대회 한다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냥 느닷없이 내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 장님! 말씀 중에 이어지는 건데 금년도에 축산인 한마음 대회 있습니까? 예산?

금년도에는 예. 있습니다.

어디?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 대회 출전비만 400만원 그러면 군 대회는 900만원이었었어요. 금년도에도? 좋아요.

몇 페이지냐고?

도 대회 갈 때 400만원이 있다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군 대회는 900만원 했다?

예.

몇 페이지냐고요?

79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업인 대회도 도 대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도 대회는 해마다 하기는 하는 데 도에서 비용을 좀 일부 부담을 못 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갈게요. 일단은 752페이지하고 7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54페이지 하고 7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6페이지하고 7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757쪽에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냉동 탑 차 4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냉동 탑차는 표고를 하는 농가들이 생산된 표고를 서울 같은 데로 유통을 하고 납품을 할 때 일반화물차에다 싣고 가면 마른다든가 변질 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를 표고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차당 한 대 얼마 꼴 잡는 거예요?

50%입니다.

50% 얼마짜리에요? 2천만 원인가요?

예.

2천만원대 맞아요?

그러네요. 2천만 원이네요.

여기 우리 표고조합에 표고 선별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 있는 것.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표고를 수매하는 것 아닙니까? 수매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일부 선별도 하고는 있는데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표고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 35%에서 40%정도는 거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가락동으로 간다든가 어디 마트 같은데 자기 계약해 가지고서 파는 그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 보편적으로 저온창고 다 돼 있지요? 일부가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지원받고 하는 것?

예, 예.

보통 몇 평 씩 갖고 있습니까?

농가마다 틀린데 보통 1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0평 정도가 중간입니까?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이지요. 그 농가로 봐서는 10평 정도는 중 이하라고 봐야 해요. 보통 중간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50평 크다고 보면 100평 이상 그런 식으로.

표고조합에서 이렇게 표고협회라든가 표고조합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나름대로 이렇게 표고 자기네들 표고조합?

생산자 연합회라든가...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표고 생산자 연합회로 가면 저희가 주고 싶어도 표고생산자 연합회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무슨 사무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창고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더라도 마땅할 지을 장소가 없어서 부지가 없어요. 하게 되면 천상 개인 땅을 임차한다든가 해서해야 하는 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냉동 탑차 같은 것도 그런 협회로 주다가 하다보니까 나중에 관리가 그게 좀 안되더라고요.

냉동 탑차가 2천만 원짜리면 적은 건데요?

조그만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농가에서 이틀 정도 삼일 정도 생산되는 것 실어 나가고 보관해놨다가 실어 나가는 그런 정도로 두는 겁니다. 큰 윈바디 큰 차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고 소형 그런 게 필요하고 1억 정도 나가고 하는 것도 차는 있는데 그런 차는 갖다가 전체 크게 묶어서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소형 그게 계획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알았습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756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 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또 그 밑에 임산물 상품화 디자인 개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산물 표준 규격 출하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박스를 만드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고 상품을 디자인개발 포장개발...

명품 브랜드화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포장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디자인 개발은요?

지금 말씀드린게 디자인개발이고.

명품브랜드화는?

명품브랜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그냥 좀 풀어서 해놨는데 크게 보면 도에서 그냥 분류만 해놨지 내용은 거의 그냥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내용은 내내 같은 거다?

예. 거의 비슷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57쪽에 보면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장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데 이게 좀 죄송한 데 이게 3대가 아니라 30대에요. 이게 30대인데 이게 뭐냐면 건조기라든가 그 다음에 밤 껍데기 까는 박피기 그 다음에 버섯 쓰는 세절기 그런 종류로 소규모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계.

그러면 여기에서 밤을 껍질을 까서 굽는다든가 그런 것도 여기 에 들어가 있어요?

밤 굽는 기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박피 껍데기 까는 것만.

껍질 까는 것만?

예.

우리가 먼젓번에 벤치마킹 갔을 때 영화관을 갔는데 밤을 구워서 소포장한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은 영화관이...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한 번 밤 굽는 기계를 몇 대 한 번 지원해 줘 봤거든요. 농가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밤 굽는 기계 갖다가 서울 같은데 갖다 놓고서 구워서 한 번 팔아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잘 안됐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돼요?

예.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이용을 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밤을 이용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밤? 작은 밤?

그러면 우리 내년에 한, 두 대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 영화관도 만들고 한다.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보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냉동 탑차 4대 하는 데 왜 이것은 40% 지원이에요? 다른 건 다 50% 지원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차량 지원하는 것은 일반 냉동 탑차도 있었고 화물차도 좀 일부 지원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차량 하는 것은 40%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 붙어가지고 다 40% 해주고 50% 지원해주기 위해서 10%를 군비로 추가 예산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이왕 해주려면 50% 해줘야죠?

작년에도 안했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58페이지하고 7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쪽에 보면 밤 노령목 관리지원에 보면 여기 설명한 것을 보니까 밤나무 가지치기 인건비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밤나무 가지 치는 사람 인건비?

예. 그것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라고 해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전지를 한다든가 나무를 가지를 자른다든가 비워낸다든가 하려면 천상 사람이 들어서 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밤나무 심은 사람 주인들이 해야 하잖아요. 자기네가 소득 올리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몇%를 주나요? 인건비를 전체 다 줘요?

아니요. 50% 밖에 안줘요.

50%.

그러면 밤나무 전지하는 데 이게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50% 자기가 자기 노동으로 했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 내가 하고서 서 서류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예를 들어서 5일을 전지를 다섯명을 데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날만 다섯 명 데리고 할 때 사진 다 찍고 자료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서 자기 혼자 슬슬해서 맞춰 놓으면 되지, 돈 청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지 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담으로 자기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 전지를 하려면 사람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50%를 지원해줘야 된다. 풀베기 사업 이런 것처럼 해주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해줘버리고 말아야지 안 해주려면 아예 안 해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헥타 당 얼마 정도면....

차라리 헥타 당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고 못 박아 놓던지...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헥타 당 얼마로 지원하고 있어요?

헥타 당 얼마 주는 데 그중에서 50% 그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왜냐 하면 사람이 인건비로 숫자대로 지원한다고 하면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760페이지하고 7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할게요.

예.

761쪽에 밤 수확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수확망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보통 잘 아껴 쓰고 그러면 거의 한 7, 8년 쓰더라고요. 그게 그거 깔았다가 잘 또 말아서 놨다가 또 깔고 말았다가 또 깔고 그러면...

대부분이 안 말고서 펴고 끝나는 거죠? 대부분이?

그냥 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냥 하고 끝날 때 까지 펴놓은 사람들?

그런데 한 번 펴놓고서 1년 정도 지나면 밑에서 풀이 나가지고서 쪄들어 들으면 걷지도 못해져요.

못 걷죠. 우리 김중환 위원 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 보니까 하단 보니까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밤 수확망이 없는 데는 풀을 베주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라인들 그런 구간들 일부가?

그런데 밤 수확망을 깔 때는요. 물론 저 김중환 위원님처럼 깔아놓고 있는 데는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말아놨다가 이젠 풀베기가 다 끝난 다음에 깔고서 밤 수확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밤 풀베기 지원이 이게 2000헥타란 말이에요? 2000헥타?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옛 부여나 이쪽하고 형평이 좀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헥타 당 단가도 조금 상향했고 비율도 조금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비용이 좀 올린 거예요? 이게?

예. 먼저 30% 정도에다가 40% 정도로.

이런 밤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중환 위원 님의 노력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60쪽에 보면 밤 대체 작목 조성해갖고 11헥타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품목을 뭘 심어요? 그러면?

밤나무를 제외한 다른 나무면 됩니다.

호두나무라든가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11헥타를 전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소 농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요. 과거에 몇 농가 지금 신청을 하다가 요즘에 다른 대체 농작물도 마땅치 않고 그래도 밤농사 지으면 제일 낫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관리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대체작물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한 두 농가 있을 라나 그렇게 밖에 안돼요.

그런데 여기 11헥타 라고 이렇게 써 있길래요.

나중에 그거는 봐가지고 신청을 받아 봐서 없으면 다른 것을 돌려서 쓰든가 하려고요.

밤나무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다른 부분에다가 지원을 더 보태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밤나무를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수확해요?

보통 20년. 20년 조금 더 가요. 요새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25년, 30년까지도 잘 만 관리하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은 말 그대로 일반 산에 있는 것을 간벌을 해서 밑에다가 산채라든가 뭐를 또 심어서 키울 수도 있고 간벌을 해가지고 나무를 키울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다른 약용수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산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무 하나만 심어가지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계절마다 다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각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도라지라든가 취나물 그런 거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산 1헥타에다 간벌을 해서 도라지 같은 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별도 소득 작물을 나무이외의 소득 작물을 심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하는 농가가 어디예요?

산림복합 경영은 청양읍내에 사는 김**씨라고 하는 여자 분이 신청을 했었고 오른쪽 761쪽 상단에 있는 것은 기존에 시**씨가 받아갖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시**씨가 백금리에다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762쪽 7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게요.

예.

그 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거의 50%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게 특색 있는게 금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 들어 간 겁니까? 품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일부씩만 지금 이게 다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다 써줘야 하는 데 안 써줬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것을 몇 가지는 조금씩 시설보완이라든가 하우스를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예산서에서는 늘어난 비용이 4억 13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4억 1300이 지금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증액된 것이 특색 뭐했느냐 쉽게 전년 대비 새로운 사업 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늘어난 게 뭐냐면 하우스가 지금 기존에 지은 하우스가 벌써 10년, 15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보시면 표고 재배시설 보완이라 해가지고 1억을 세워놓은 것 그쪽이라든가 제일 아래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시설보완 환풍기 같은 것 위에 달아주고 하는 것 이 부분 배지 표고하우스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표고톱밥 재배에 배지대 지원하는 건20% 그 밑에 표고 원목 재배 원목 대는 40% 나머지 50%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농가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도하고도 절충을 했었는데 이게 배지하나 찍는데 보통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재 경비 포함해서 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목을 하나 사려고 보면 4천원, 5천원은 가져야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지대는 20% 정도만 줘도 원목대 4천원 주는 것 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배지하나 살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원목하나 살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씩만 맞춰주면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배지대 20% 지원한 거랑 원목대 40%는 똑같다?

예, 비슷합니다.

쉽게 배지대는 40% 지원하는 게 그게 많다! 알겠습니다.

보면 표고자목 구입지원을 해 주는데 759페이지에 보면 10만본을 해준다고 했고, 762페이지에 보면 표고목 지원해서 4천원 씩 해서 4만개를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양쪽에 세워 놓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국·도비 지원으로 세운 것이고 뒤에 것은...

그러면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만 10만본 해주고 말아야지 별도로 또 군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준데요?

신청하는 농가가 이것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표고 자목 값이 올라가고 고갈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저희가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763쪽에 상단에 보면 목재 펠렛 보일러 주택용은 46개소 우리 군민 46가구가 신청해서 할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주민편의시설용이라 했는데 이건 어디다 할 거예요?

그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 요구하는 데를 해준다?

예. 해가지고 저희가 연 초에 각 읍·면에다 다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펠렛 보일러를 설치할 농가 마을공동시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소요되는 물량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라 해가지고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옻나무 재배시설은 무엇을 지원해 준 거예요? 5개소네요? 옻나무 재배?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옻나무 재배시설 지원 하우스?

예.

이게 지금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때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좌리에 있던데요?

거기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그게 아니지 정좌리가 아니죠?

아니, 그것은 거기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우스 지원해준다는 것은 묘목을 양묘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신청은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은 안 됐다 그 얘기네요?

예.

764페이지 7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4쪽에 휴대용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휴대용 무전기를 제 기억으로는 언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해준 것 같은데?

해마다...

해마다 바꾸는 거예요?

예. 오래된 것은 바꾸고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번 필요하면 150대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 감시원들 나가 있는 사람들 읍·면 직원들 군에 진화대원들 직원 해가지고 두 대씩 해가지고 교체를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전파사용료 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파 사용료 내고 있다고요?

예.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대게 수명으로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전기에다 꼽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꼽는 데 배터리가 수명이 오래되면 충전이 안 먹히니까 배터리만 교체하면 원 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래된 게 노후가 된 게 있으니까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0대 정도는 교체돼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45명이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먼저 번에 오서산 기슭에 산불이 났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호스도 못 잡고 다니더라고요. 못 잡아당겨주더라고 상당히 길어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젊은 사람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잡고 다니지를 못해요. 길어서 100미터 간격으로 잡아당기는 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연세 너무 많이 드신 분들 그거 못해요. 그거 줄 따라가요.

군에서 사역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낳은데 면에서 감시원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무료 시음 왔었는데 얼마나 흉 봤나 몰라요. 청양 뭐 이게 이 따위로 하냐고 막 흉보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보면 그쪽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그렇지...

아, 그래요? 어쨌든 그날은 보령사람들이 흉 봤어요. 청양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쨌든 기분만 나빴거든요. 그래 갖고 좋지 않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68쪽하고 7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70쪽하고 771쪽, 7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넘어갈게요. 772쪽 7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74쪽 7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776쪽하고 7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78쪽하고 7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779쪽에 보면 재료비에 국토공원화 꽃묘 및 비료구입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3천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이렇게 증액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각 읍·면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도 그렇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게 많더라고요. 소규모 쌈지공원 같은데 그것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간단체 임동금 위원님도 거기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 그런 데는 한 해에 꽃을 한 번 심고서 마는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계절별로 갈아줘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 수 록 지원해줘야 되는 양도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1억 2천을 또 늘려놨어요. 거기서 똑같은 사업맥락이에요. 보면 맥락은,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비나 국토공원화 꽃묘 구입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업성은 비슷한 것인데 밑에는 1억 2천을 증액시키고 위에는 3천만 원을 증액시키고, 하여튼 알았고요.

과장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778쪽에 도로변 칡넝쿨 제거 등 인부임 있잖아요. 인부임이 좀 적어서 다 제거가 안됐나 싶은 데 어쨌든 길가에 보면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것을 제거해야지 자꾸 더 번질 것 같아요?

작년에도 당초에 해왔다가 나중에 조금 부족 되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5천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 않고 상황 봐 가면서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올라와있다 삭감해서 추경에 5천만 원 더 추경에 반영해줬고 이번에는 그냥 다 예산 세웠네요. 하여튼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80쪽 하고 7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781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천장지구 장곡지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이 내년도에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1억 7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요구 편성됐어요?

도립공원 업무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 넘어갑니다.

도로 넘어간다고요?

예. 도립공원은 넘어가는 데 여기 되어 있는 천장지구랑 장곡지구 이 지구는 도립공원에서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천상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립공원 임야하고 칠갑산..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사람들 다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에서 일부가 지원을 해줬었지요. 그 자리까지 도립공원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도립공원이 빠지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거기는 도립공원에서 제외됐다면 거기 자갈 같은 거 우리 청양군에서 마음대로 하겠네요?

이제 시설물 공원물 아닌 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장곡지구가 그 범위가 얼마나 되고 천장지구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립공원에서 제외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개발행위는 우리 군에서 맘대로 하겠어요. 도립공원이 아니니까요?

국계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데 어쨌든 도립공원법...

하여튼 여기 인건비는 작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제 3개 지역으로는 도립공원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위원 장님! 저 지금 779쪽 한 번 물어볼게요.

예.

시가지 가로등 화분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매년 나오는 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청양 시내 하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 화분 하는 것?

공원녹지팀장 김시진 입니다.

작년에 4천만 원 섰나요? 예산이?

예. 작년에도 했어요. 올해도 했고요.

시가지 가로등...

82개.

화분에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페추니아 인가요?

예. 페추니아 늘어뜨리게 심는 거 있죠.

그러면 시가지에 있는 화분 있잖아요. 동그란 것 사과모형으로 된 것?

그것은 난타나라고 별개로 한 것이고요.

그것은 별로 관리 안 들어가고?

아니, 그건 별개로 설치한 거죠. 20개.

어떤 때는 가로등 화분 놓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모양이 좀 그래요.

안 넣는 동네에서는 자기네 동네도 해달라고 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782쪽하고 783쪽? 넘어가겠습니다. 784쪽하고 7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님! 저 82쪽 질의 좀 할게요.

예.

82쪽에 하단에 보면 저 농약 암수 조기 도태 지원이라 해서 20두한테 20만원씩이라고 여기 돼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조기 도태하는 암소가 한 20두 정도 밖에 안 되나요?

더 이상 되는 데요.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만원 주는 데?

그렇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꼭 변화되길 조금 빨리 도태를 시켜야 한다.

아, 그런 거에 한해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먹어갖고 나이 먹은 암소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아, 난 또 무슨 병이 생겨갖고 하나 했더니...

몇 두 이상이 아니라 화재안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신청을 받아서요.

그러면 축산마다 다 해주나요? 어떻게 해요?

양돈, 양계농가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양돈 양계 농가거든요. 먼지가 많이 나는 곳.

아, 양계 양돈? 축사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쪽 농가들의 정기 안전점검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86쪽 787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해 볼게요. 787쪽에 하단부에 곤충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예, 예. 도에서 내려온 신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청양에도 20농가 이상이 곤충사업에 관심 있어 가지고 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에 곤충이라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구나! 느껴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해봐요? 곤충 현대화 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곤충사용 농가 귀뚜라미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귀뚜라미 농가에 시설하고 그게 장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처음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귀뚜라미 그런 신청 있습니까? 다 있어요?

예, 예. 지금 운곡하고 장평 청남쪽에 귀뚜라미 농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용 농가들이.

혹시 그러면 굼벵이도요?

굼벵이. 그렇습니다. 다 곤충으로.

굼벵이만 따로고 여기에 그러면 여긴 귀뚜라미고?

아니, 곤충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 해당되는 거죠.

예,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귀뚜라미?

지금 현재 귀뚜라미하고 굼벵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쥐도 여기에 해당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쥐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쥐는 저희 설치류라고 해서 야생동물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

쥐 키우는 사람도 있던데요?

예. 실험용 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쥐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양에 두 집이나 있어요. 쥐 키우는 사람. 실험용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거기 못 들어가게 해요. 외부사람 일체.

예. 백신 그런 것 때문에 기르는 것.

주인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쥐가 몇 마리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쥐 키우는 하우스래요.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굼벵이 한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처럼 소득이 좋은 것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배워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내면을 들어 가보면 판로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장품 회사로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연수입이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연 수입 600밖에 안 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럼? 자 부담 없는 거 아닙니까? 4000만원 나가네요?

70% 보조에요. 70% 보조라고요.

그래도 먹을 것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앞으로 곤충 쪽 산업이 이제 제 3먹거리로 해가지고 조금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게 번창해갖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아직 인식이 덜 돼가지고 굼벵이 먹지 않아요.

그러면 운곡에서 지렁이 하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 없죠? 지렁이사업? 운곡의 지렁이 모곡리에서?

예. 하고는 계신데 저희한테 말씀 없었고 요즘 최근에는 곤충 쪽이 좀 많이 말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번데기도 곤충류에 들어가나요?

번데기라든가 굼벵이라든가 그런데 번데기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이 굼벵이하고 곤충 귀뚜라미입니다. 장수벌레 이런 것들 장수풍뎅이.

귀뚜라미는 어디로 가는 거요?

그것도 화장품재료로.

화장품?

예, 예.

그런데 이게 제약회사 시험용으로도 많이 간다고 하던데요?

예. 제약회사하고 화장품회사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88쪽하고 789쪽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90쪽하고 791쪽 내가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무허가 축사 이게 보니까 50만원 밖에 안 해주네요. 지원? 언제는 돈 100만원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예. 100만원 인데요. 거기에 50% 지원을.

100만원에 50%면 50만원이지, 왜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자기 자부담까지 해서 100만원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왜 100농가만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37농가가 대상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야 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농가는 적법화에 해당이 안돼서 못한다. 그 얘기네요? 적법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축사가 있는데 그 하천에다 짓는 거 하천 폐쇄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결여가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137농가는 자기 대지에 축사가 있어서 단 건축물 대장만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 사람들 건축물 관리대장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있는데...

있으면 왜 불법 허가에요?

들어냈거나 아니면 또 이었거나...

아 중간에?

예.

그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쁜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적법 허가 내놓고서 불법으로 달아냈다. 그 얘기네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주지 말아야 하는 데 지원?

2010년 이전에 이뤄졌던 축사의 대해서 법률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농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주지 마야 돼요. 왜냐 하면 적법하게 해놓고 자기들이 또 불법한 거 아니에요?

2010년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했던...

지금 대다수가 이게 적법화를 묻어가고 있는 축산농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의 땅에다 축사 지은 사람들이에요?

예. 거의 80%가 폐 하천, 구거 그 다음에 남의 경계선을 넘었다든가 그런 분들이 가장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인의 땅을 침범해서 축사를 지었다면 서로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하천이라든가 구거는 이게 정부 땅 아니에요. 정부 땅에다 지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구거가 실질적으로 하천 구거의 용도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지금, 그러면 이 땅을 저희 땅 하천과 구거의 역할을 못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폐쇄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폐 하천부지는 안전재난과 하천계에서 법정 하천이 아닌 것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자산공사에서 별도로 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점거하는 사람이 자산공사로부터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폐 구거 도로도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이 활용으로 도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산공사에 넣어서 지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데에 도 땅이든 군 땅이든 자산공사로 넘겨서 사야 된다?

예,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축산 농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청양군이 몇 % 됐어요? 19농가 됐다고 엊그저께 나왔데요.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7농가에서 19농가만 했다면 내년도 3월 24일 날로 종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처벌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배 째라 식이야 지금, 네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전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산 농가들이, 그렇죠? 설마 우리가 다 않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않는 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얘기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고 그것은 그래서 이제 137농가에 대해서 하는 데 50만원씩 측량비를 지원 해주겠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 측량비가 60만원이에요. 60만원은 줘야지 기본 측량비는 다 줘야죠. 지원해 주려면, 왜 그러냐면 이왕이 지원해 주는 거 10만원 더 주나 하는 데 기본 측량비 60만원이니까 60만 원 정도는 다른 시군은 70만원 주고 100만원 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쪽은 100만원 줬어요. 경기 쪽은 100만원을 주고 충남 일부 이쪽에서 준 데는 70만원을 줬어요. 보니까 평택인가 어디서 70만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거기 70만원 준 것이 측량비 기본 측량비를 준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60만 원 정도 기본 측량비는 줬더라면 이왕에.

예. 사업신청을 받아 봐가지고요. 사업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3월 24일로 사업이 연기된다. 하는 사람 너무 적기 때문에 혹시 또 농림부에서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조금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고 우선 타 시군을 비교해야 돼요. 타시·군을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축산 농가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처음에 축산농가 측량비 하고 설계비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왜 우리 농가들은 다 지원해주고 축산 농가는 안 해줘요? 공평해야지 똑같이 농업인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인데 나보고 욕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 얘기한다고.

예. 과장님! 791쪽에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포획을 한 다음에 그리고 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면서 공고기간 10일을 거쳐 갖고 과정이 있었는데 6월 그러니까 올 6월부터 소방 국민안전처에서 각 소방서로 공문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일단 단순포획 주인이 없다고 해서 단순포획은 좀 못하겠다. 이젠 그것을 민간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는 자기들이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단순포획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도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이걸 포획을 해야 하는 데 사람이 없으니까 포획비를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계농가에 독수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다 신고하면 나가서 그걸 포획을 하나요?

지금 독수리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나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야생동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단가 5만원인가 이렇게 해갖고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담당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자 없는 개는 어떻게 해요?

임자 없는 개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개들은 유기동물이라 그래 갖고 주인이 없다 해서 군에서 공고를 한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공고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헤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면 분양을 또 하고...

사람을 헤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고요?

예, 예.

포획을 해서?

예, 예.

그러면 거기 포획해서 보관한 장소가 어디에요?

대치 시전리에 있습니다.

시전리에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보관하는 장소를?

예, 예.

그래요. 만약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멧돼지요. 거기 가 원래는 다른 큰 시·군이나 이런 데는 적법축사로 이렇게 되 갖고서 관리인이라든가 다 장치가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축산 농가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케이지를 다 드려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나타나면 죽이면 안 되죠?

예, 예.

하여튼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총이나 뭐로 잡을 수 없는 잡지 말아야 되는 거를 여기서는 얘기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게 애완견 그리고 고양이 두 종류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개, 고양이 집에서 나와 갖고 임자 없는 동물들을 얘기 한 것이고 아까 멧돼지를 물어본 거는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 저녁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 티비 같은데 보면 서울 식당 같은데 멧돼지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소방대로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하면 밤에는 없다 이 얘기에요. 환경보호과,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없으면 포획단 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데 지금 일반지역주민들이 포획단이 누군지 압니까? 전화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인명을 구조하는 측면에서 119구조대가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119에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9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잡았다면 119에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 보상금 우리 준 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해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멧돼지가 마을에 도출됐다면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119가 출동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국민들한테 홍보가 돼있어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119소방대들이 와서 하데요.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92쪽과 793쪽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위에 동물 사체 처리 시설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사체처리시설?

예, 예.

이것을 사체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안에 소 같은 것이 죽었다든가 그런 거예요?

소각시설인데요. 주로 소는 지금 현재 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돼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예, 예. 양돈농가에서 폐사축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는 퇴비사나 이런데다 이렇게 던져갖고 뭐랄까 썩게 내비 뒀었는데 그런 게 환경도 오염시키고 그리고 어떤 질병도 전파할 요인이 있다 이래갖고 도에서 특히 양돈 쪽에 소각시설을 지원해서 한, 두 마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소각해갖고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갖고...

개인한테 지원한다며?

예. 개인한테 합니다.

양돈농가 어떻게 할 거에요. 전부다? 다 돼있나요?

아니, 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부농가는 지속사업이라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설치해요? 그것 설치를? 시설을?

아, 소각시설 장비입니다.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가 있다?

예, 예.

그러면 다른 집 없을 때 한 마리 죽었다. 옆집 다른 동네에서 그런 경우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설치돼 있는 데로 가지고 가서 해요? 그 병이 옮겨질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돼서 개인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가 없는데 여기 처리...

시설이 없는 사람?

설치가 안 돼 있는 집에서 돼지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내용이 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별 양돈농가에 사체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예, 예.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것을 시설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은 시설 안 돼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네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죽었다. 그러면 그 농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보통은 퇴비사에다가 퇴비사에 놓고서...

그럼 내내 옛날방식 시설이 없는 사람은 옛날방식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그 얘기네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을 시설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양돈농가 한 3~4 농가하고 개별적으로 또 1~2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해놓은 농가도 있다?

예. 한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다?

조사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1500만원인데 이게 1500만원이 이 사체 처리 시설하는 데 1개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2500.

25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네요. 시설비도 이게 웬만한 사람하지 않으려고 하겠는데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요. 안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웬만한 농가는 양돈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나 하려고 할까 몇 십 두 하는 사람은 시설 안하려 하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대규모농가나.

그런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돼지가 죽어가지고 퇴비사나 이런데다가 묻는 다든가 하면 그게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우리가 소는 죽으면 무조건 묻어야 하죠?

예.

환경보호과로 물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