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김만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언서
박언서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언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1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 안전 및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5조제2항과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상지역 및 연결도로 등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위원장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명재학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비교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고압가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고압가스 라는 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또 여기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돼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고압가스가 빠져 있고, 또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여기는 전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줄여서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어떤 보조 별표에 명시가 돼 있나 보니까 여기 4쪽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없어요. 각 무슨 중량이라든지 용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이게 별도로 어떤 시행규칙에 담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담아져있나, 없나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재학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남지역에 지금 7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법상 액화석유가스 타 시군 조례들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제가 말씀드린 건 지자체장의 권한에 관한 겁니다. 입지의 허가 조건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 허가기준에 2배 이내에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에 대한 부분만, 조례가 원래 예산군에서는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 입지에 관한 부분을 정함으로 해서 난개발적인 입지를 방지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조례는 한 번 정해지면 이것을 물론 주민 보호도 있지만, 사업자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명재학의원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당하게 담아져야 할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으면 군에서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명재학의원
예.
이승구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빠진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시행규칙을 담을 적에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담아줘야 나중에 사업자하고의 갈등,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이 전부 해소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서 용어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군이 사업 시행을 한 지 전체 가스 세대수가 한 3만 7천 세대 중에 1만 1천 세대가 도시가스로, 2016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이면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지의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별도의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 그때 내용을 충분히 경제과랑 상의해서,
이승구위원
전문위원은 고압가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김영호위원
액화 자체가 고압이에요. 그래서 고압을 안 넣었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이고, 저도 액화를 쓰거든요? 그 자체가 고압이에요.
이승구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지자체 조례를 보면 다 들어가 있다고.
김영호위원
고압이 들어가 있어요? 안 넣어도 고압으로 되는 건데, 모르겠네. 그게 원래 고압이라고. 액체 자체가.
이승구위원
고압은 고압이죠. 그런데 그 말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안 넣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명재학의원
말씀드리면 천안, 부여, 금산, 아산, 공주 다 타 시군에 고압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승구위원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나중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명재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어차피 기간 만료가 돼서 재위탁 하는 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재위탁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제일환경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로 거의 구성돼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공무원 퇴직한 분들.
김영호위원
퇴직한 분들, 그 분들이 연령 제한 없어요? 거기 다니시는 분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60세입니다.
김영호위원
60세까지만 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도 공무원으로 계속 채용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사로 해서 자기들이 회사를 설립한 거죠. 개인 회사.
김영호위원
개인회사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제일환경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김영호위원
설립할 때 우리 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는 공무원들로 해서 직접 직영을 했었습니다. 군에서, 했는데 민간위탁,
김영호위원
직영했잖아요. 군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직영했는데.....
김영호위원
사장도 우리가 교체 하고 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했는데, 아니죠. 처음에 한 게 김기억 소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그 분이 계실 때 60세 정년 공무원 정년 기준을 두자 해서 개인회사로 설립을 해 가면서 60세 정년으로 해서 다 나가고, 지금 아직 있는 분들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회사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사장도 거기에서 임의 대로 법인에서 뽑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김영호위원
군에서 관리 안 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법인에서. 군에서는 일제 관여를 안 합니다.
김영호위원
일제 손 땠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인사에 관해서는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김영호위원
운영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관리하는 것도 경영에 참여 안 하겠네? 군에서는 지금 전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시설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김영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도 관리한다고 봐야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맑은누리센터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건 시설 운영 관계에 따라서는 위탁비 주고,
김영호위원
운영 관리만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민간위탁 목적이 어디에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잠깐만요. 사무위임 6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승구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사무에 위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승구위원
그것은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접적인 김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할 일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나은 그런 것을 본위원은 질문하고 싶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리고 궁평리 주민들 진짜 많이 참고 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분들 위해서 지역 복지시설을 좀 더 늘려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주변에 제가 볼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같은 걸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증설 계획으로 있고, 또 저쪽 도고 쪽에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장 먼저도 보고 드렸다시피 5억원의 국고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전부 다 울타리에 나무를 냄새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아니 하는 좀 키가 큰 나무를 전부 다 수종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이승구위원
키도 크고 좀 향이 있는 나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승구위원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밖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 나무로 인해서 악취가 융화되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것이 민간 위탁의 주목적은 민간의 기술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군에 좋은 기대 효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승구위원
지역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분들이 원하기 전에 이쪽에서 해 주면 찾아서 해 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은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만 못 드리는 사항이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총 회의를 할 때 그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고, 또 그동안에도 애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때도 반대급부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거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김 과장 이하 환경과 직원들이 전부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우리 백용자 위원님 손 들었길래 그거 가리켰더니 저를 지목했네요? 목적은 사실은 아름답게 가꾸고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잘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건지 한 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경관에 관련해서는 물론 경관 조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용역이 저희들이 내년까지 끝나는데 거기에 예산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에 얼마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을 것인가 라는 것은 계속 자문을 좀 받아서 충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에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그것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에 맞게 그렇게 설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많은 돈을 들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덴마크 우리나라도 그게 들어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이소라고 아시죠? 다이소 1천원 짜리 판매하는 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다이소도 덴마크가 운영하는 그 다이소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주민들이 1천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건 한 4만원대까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주민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일단 그 회사에서 목표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진이 되면 그 제품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것을 재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온대요. 새로운 제품이, 그러면 1천원짜리 비록 물건일지언정 우리 담당 팀장들이나 담당들이 그런 다이소 제품을 한 번 봄으로써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테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기업 CEO들이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는 이유가 그 양반들이 거기에 가면 무슨 경제적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그림 제품이나 무슨 박물관 옛날 골동품들이,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의 경영마인드를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그 다이소 제품 비록 싼 제품이지만 거기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디자인을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3쪽이요. 임원을 10명에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몇 명으로 구성하실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경관 위원회요?
백용자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건 사실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법에 맞게 명문화시키려고 한 거고, 그런데 위원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을 우리 군에서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예산군 경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전문인이 진짜 필요한 그런 저기 같아요. 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구성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0명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따온 거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법에 경관법 시행령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관리 위탁만 하시는 거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설치는요? 게시대 설치는 군에서 하시는 거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게시대 설치는 저희들이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명재학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고 하셔서 여기 위탁 내용이, 그리고 한 가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59개소 71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설명에 업무 현황 위탁 내용.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59개소 71단 여기에서 2개는 철거해서 창고에다 보관하고 계시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작년에 위탁관리계획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작년에는 57개소 67단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계약을, 그런데 올해는 늘었거든요? 새로 설치하신 건 없지 않습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올해가.....
명재학위원
2개가 늘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올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올해는 두 서 너 개인가 더 만들기는 했거든요?
명재학위원
17년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왜냐면 1단에 보통 5, 6장 들이잖아요. 5, 6단이 생기는데 2개가 늘었는데 는다면 4단밖에 안 늘어요. 작년보다, 그럼 그것도 안 맞고 왜냐면 이게 설치 장소가 계속 위탁 계약서를 보면 바뀝니다. 빠진 데가 있어요. 새로 신설된 데가 있고, 15, 16, 17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는 그러면 예산군에서 하신 게 여러 번 있나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죠.
명재학위원
이전 설치하신 게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럼 예산서에도 나와 있겠네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 예산서.....
명재학위원
이전 설치 비용이 들었을 테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그게 게시대가 옛날에 스테인레스로 설치하던 것을 신소재로 해 가면서 경관이 저거한 데는 신소재로 설치하고, 거기에 있던 스테인레스라든지 예전에 설치했던 걸 실질적으로 경관하고 조금 거리가 먼 데는 그런 것 좀 설치하고 그래서 이동해서 한 건 여러 가운데 있거든요.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지금 위탁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저희가 게시물 게시 방법도 다릅니다. 현수막 거는 방식도 계속 교체가 필요한, 경관 때문에 계속적인 교체는 필요합니다. 스테인 제품으로 해서 끈이 안 걸리는 그런 게시대물로 계속 게시대를 바꿔서 설치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창고에 2개를 보관하고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으로는 여러 개를 바꾸셨고 이전 설치하고 신설 지역이 있고 없애신 부분이 있어요. 면사무소에 있는 것도 없앤 것도 있고, 하여튼 신설 부분이 있는데, 게시대에 대한 건 보관이십니까? 매각이십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 고철로 매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또 급하게 생기면 이용하려고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명재학위원
나머지 것 다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2개 이외에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교체하신 것들도 다 보관하고 계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설을 했죠.
명재학위원
이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설을 한 거지. 지금 2개인가가 보관이 돼 있는 거고,
명재학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나머지 건 다 이설을,
명재학위원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느냐면 저희가 게시대 관리 위탁을 전반적으로 비용을 해서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세우신 민간위탁 비용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해마다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일이 더 많아요. 이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쌍방 간에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역시 해마다 계약하신 내용보다 많이 하세요. 많이 뗍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현수막 게시물은 광고 협회나 이런 데에서 생산해 낸 거기 때문에 제대로 양보다 많아도 게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불법현수막 철거는 본인들이 생산해 낸 걸 바로 끊어 가면 본인들의 수익이 사실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돈을 덜 주고서 떼어라 이것도 사실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불합리하기는 하죠.
명재학위원
예,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하셔서 협의를 하실 때 그런 걸 꼭 말씀을 해 주세요. 불법게시물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위탁 관리를 다른 데로 알아보겠다 라든지 그 부분을,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본인들이 생산해 낸 생산물이라 그래요. 불법게시물도 그분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명재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거기 구성원에 대해서 4명이 들어가잖아요? 4쪽 한 번 보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거기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또 사무국장, 기획연구팀, 교육홍보팀 해서 네 분인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어떤 분이 전문성이 있어요? 센터장은 교수 정도 되는 분이 하는 거예요? 교수 정년하신 분이 하시나, 겸직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단순 업무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분야가 상당히 이 부분은 넓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수 정도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영입해다가 센터장으로 운영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라서 일반인들을 데려다 놓고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겸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수,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겸임, 대학교수 하면서 이걸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겸임해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대개 교수님들이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해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결국은 학교에다가 주는 식이나 마찬가지겠네, 그럼. 대학에다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학교에다가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김영호위원
그렇게 겸임하면 그게 되겠어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 그럼 여기에 몰두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총괄을 해 주지만 거기에 사무국장이 상근해서 나머지 일은 사무국장이 아마 다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사무국장 이런 분들은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사무국장 이런 분들 홍보팀 이런 분들은 전문인력이라고 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해 본 사람이 해야지.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나 심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건 안 되지 않느냐.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건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김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퇴임하신 분이나 조기에 명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건 밖에서 밖에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 퇴직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분야에 있던 분들이 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어차피 하시겠지만, 조금 말썽이 안 생기게 왜 그러냐면 누구 자리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소리 들리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건 객관적으로 해야지. 절대 뭐,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염려 소지가 있어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 직업을 갖고 계시던 분이 하려면 이걸 실질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신중을 기해서,
김영호위원
센터장은 몰라도 아래 맡으신 사무국장이나 기획연구팀 맡은 분이나 홍보 교육 맡으신 분들은 상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직업 있는 분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분들은 상근해서,
김영호위원
상근해야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위에다가 그럼 비상근이라고 써 줘야 돼, 그럼. 비상근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거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 교수 퇴임한 사람들 연봉 7천 받고 여기에 와서 몰라, 퇴직한 사람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수들이 이거 하겠어? 그건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김영호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현직에 있어가면서는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그냥 간단하게 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이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예산군이 앞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마느냐 그런 중차대한 문제. 지금 전국적으로 재생사업을 도시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중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이 일 처리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목적이 우리 자금을 낡고 노후 된 도시지역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교육도 실시하고 했지만, 주민들 호응 없이는 또 전혀 이게 반영도 안 되고 냉담하거든. 이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별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언제 만나서 그분들하고 교할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동참할 수 있게 이끌겠어요. 그건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대학교 꼭 지금 현직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퇴직한 분도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또 어때? 진짜 그런 분들이 자원이지.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왜냐면 저희가 3년 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가면서 센터 운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은 학회 관련이 어느 정도 있고,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인맥 관계도 상당히 있어야 이 사업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저희들한테 보탬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연결이 같이 안 되게 되면 정보가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운영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술적인 것도 풍부해야 되지만, 또 중앙부처하고 일을 하면서 인맥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승구위원
하여튼 사람 중심 도시재생사업이 돼야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무조건 돈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모사업 받으려고 한 1천억 정도 뉴딜사업 그걸 받으려고 해서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럼 하나같이 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 시군도 우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김만겸위원장
다른 시군들은 대개 어떤 분이 하나. 거기도 거의 교수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대개 교수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교수님들 보면 지역을 잘 아는 분이라고, 지역 예산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첫 째 돼야 될 테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김만겸위원장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하고 잘 아는 소통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 게 문제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게 중요하다고,
김만겸위원장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첫 째는 선정이 돼야 되는 목적이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목적은 그겁니다.
김만겸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물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위원
자금은 순군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군수가 정하는 거니까,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국비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명재학위원
국비 지원까지 다 포함 되는 겁니까?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하고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재난 관련,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이요?
명재학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나중에 받고 그런 겁니까? 신청을?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기준이 돼 있어서 그건 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정해서 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나 규모를 거기에서 결정을 우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지원 해 주는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안전대책이 이거 역시 사람 위주로 세우고 실질적인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온 과거를 보면 어디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재난대응 차원에서 훈련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해 오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재난이 여러 가지 사회재난이 이런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강화되고 확대해서 강화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주 저는 조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서 같이 훈련에 임하고 이렇게 해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훈련을 위주로 하는 것이 학생 위주 아니면 일부 우리 공직자 위주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 저수지 붕괴 훈련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 그 분들을 대피훈련, 구호훈련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훈련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당해지역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같이 훈련에 동참해서 참여해서 같이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요. 지진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본 위원조차도 그랬으니까, 남의 나라 얘기였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그동안 그렇게 인식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고 시설물이고 모든 것이 다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동안에도 참 우리 의원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물에 대해서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물부족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의원님들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코앞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계 환경 석학들이 십 년 전에 예언했던 건데, 저는 맞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진처럼 전혀 무감각했어.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집을 편하게 살고자 지었는데 너무 멋있게 짓고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이러면 집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위하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어떤 강아지 꼴이에요. 그렇잖아요.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김승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 생산과 공급에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료로 줍니다.
백용자위원
지금 6조에 4호라고 해야 되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4항.
백용자위원
4항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요. 이게 맞는 얘기에요. 환경정화사업에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산농가 주변에 주민들한테 그런 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4항도 맞는 얘기에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면 주겠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100% 주나? 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일반 농가들은 대부분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혹시 요구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건 진짜 난 몰랐어요. 그냥 주는지, 알았으면 나도 갖다 많이 썼을 텐데.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가정에서는 많은 양이 필요치 않습니다.
백용자위원
조금이라도,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씩은 저희들이 드리고 있어요.
백용자위원
우리 이엠 사서 쓰거든요. 그냥.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시면, 오시면 드릴게요. 갖다드리지는 못 하고 오시면,
백용자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항목도 좀 넣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백용자위원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게시된 6가지 전부 센터에서 생산해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을 합니다.
이승구위원
이엠 또 유산균, 고초균. 고초균이라는 게 뭐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가 생산하는 축산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발효사료용, 음수첨가용, 악취저감용, 액비탱크 액화발효촉진용, 사일리지 첨가용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승구위원
용도가 여러 가지네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있죠. 축산 관련해서, 주로 축산 관련에. 그리고 발효사료용에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곰팡이균 등이 거기에 발효사료용으로,
이승구위원
아니 고초균이라는 그 균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지.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발효사료용으로 활용되는,
이승구위원
발효시키기 위해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발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효시키려면 지금 사료하고 깻묵 이런 걸 섞어서 미생물을 넣어서 보통 우리가 배합기를 활용하면 3일이면 그게 완숙이 되고, 3일 72시간이면 완숙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승구위원
황국균은 뭐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국균?
이승구위원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곰팡이균의,
이승구위원
일종이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곰팡이균.
이승구위원
이건 어디에 써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발효사료용으로 쓰는 거죠.
이승구위원
발효로 쓰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곰팡이균,
이승구위원
그럼 이런 것은 주로 이엠이나 이런 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성장 관련해서 쓰기도 하나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엠기는 농업원예용으로 쓰신다고 보면 돼요. 과수용으로,
이승구위원
과수용으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에 엽면 살포를 한다든지 토양에 살포를 해서 토양 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종류로 쓰고,
이승구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엠을 악취제거용으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쓰죠.
이승구위원
일반인들이,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로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엠은 너무 보편화 돼서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이엠을 생산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승구위원
아니 이엠은 우리 집에서도 이걸 조금 한 번 조그만 병에다 가지고 가니까 계속 그걸 만들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물을 첨가해서 어느 일정기간 두면 그게 다시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식수대 같은 데 악취 같은 거 특히 많이 없앨 수 있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특히 저희 어머니 계실 적에 보니까 노인들은 몸에서 좀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엷게 해서 이불 같은 데 뿌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승구위원
그래서 진짜 좋은 유용 미생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하고 지역민들한테 많이 공급이 돼서 좋은 생활상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300톤을 생산하는데 금년도에 500리터짜리 배양기를 3개를 구입해서 내년부터 400톤을 생산해서,
이승구위원
6가지가 다 그 배양기에서 가능합니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금년도에도 330㎏을 공급했어요. 300㎏ 계획에,
이승구위원
알았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겁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러면 균을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합쳐서 한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따로 따로 합니다.
김만겸위원장
따로 따로잖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따로 배양을 해서,
김만겸위원장
고초균은 어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초균은 고초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축산인들이 와서 그 균을 달라고 하면 그만큼을 줘서 몇 배액으로 가서 하라고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한 500배 내지 천배로,
김만겸위원장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균이 있는 걸 이건 돈사에 냄새가 덜 난다 뭐 하는 게 다 규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 이엠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고 하는데, 돈사 같은 데 냄새에는 어떤 균이 제일 좋아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 같은 악취저감용은 광합성균, 질화균, 고초균이 있는데 지금 콜청이라고 일부 농가에서는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배양하는데 30만원이 들다가 현재는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금액이.
김만겸위원장
1년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능은 상당히 좋은데 금액이 너무 들어가서 그건 저희가 지금 따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해서 그 금액을 낮춰서 그걸 우리가 배양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지금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 사업이 그럼 산림축산과에 있던 게 센터로 간 사업이에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사업은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고, 지금 축산 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처리장 그거인데.....
김만겸위원장
악취 제거 악취 저감 하는데 뭐냐면 왜 자꾸 물어보냐면 백용자 위원님이나 누구나 이 돈사 냄새 때문에 뭐하니까 미생물만 잘 주면 덜 난다고 해서 분사식 뭐 자꾸 물어보시는 게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있으면 돈도 덜 들고 이렇게 하면 해 주면 좋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걸 홍보를 해서,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농가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와서 하지를 않아요. 깨끗이 청소하고 이것만 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그게 축산 농가들이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 데려다가 관리하게 하니까 그게 사실은 미흡해요.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제일농장인가 거기는 외국인 시키고 안 했는데, 본인 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한결 덜 냄새 나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만 제대로 하면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악취에 최적인 균이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콜청.
이승구위원
콜청?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콜청이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 비용이 10배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생물관 운영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하려면 1년에 15억씩 들어가요.
이승구위원
15억?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배, 일정 기준 생산하려면 30만원이 들어간다면 콜청을 생산하면 300만원 10배가 생산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착수를 못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그걸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한 100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이승구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비가.
이승구위원
생산비가 얼마 든다고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배가 더 들어갑니다. 10배가.
이승구위원
이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엠이나 이런 유산균,
이승구위원
지금 6가지 생산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 들어가요.
이승구위원
1억 5천? 1년에?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15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승구위원
15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생산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축할 수 있도록 팀에서 지금 별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시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까지 낮춰지는 것 같다고 얘기가 되는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면 어렵지만,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농가에서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사비로도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양 쪽에도 한 분이 있고, 오가 쪽에도 한 분이 있고 자기들이 사비로 해서 콜청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성능은 좋으니까,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게 콜청이 15억씩 들어간다, 이게 1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 정도 생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300톤을 생산했을 때,
이승구위원
300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300톤에 1억 5천이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그걸 콜청으로 바꿔서 하려면 15억이 10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이승구위원
콜청이라는 그 성분이 뭐예요?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이 와 있는데, 설명을 드려 자세하게.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장 최경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발효사료용, 음수첨가용, 악취저감용 여러 가지 미생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양돈 농가 악취 저감 쪽으로는 저희가 광합성균, 질화세균, 고초균, 질화세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암모니아가스하고 황화수소가스를 생산 먹이로 활성화되는 균들이거든요. 그래서 1cc에 1천만마리 이상 배양을 해서 악취가스를 먹이로 활성화시키는 악취를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고초균 같은 경우에는 양돈 분변 같은 거 유기물분해를 촉진해요. 고초균, 질화세균은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스를 잡아주고, 고초균은 유기질 분해를 촉진하고, 악취저감용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광합성균, 질화세균, 고초균이 역할을 하는데 광합성균은 호기성광합성균이라고 저희가 배양을 할 때 빛하고 산소를 공급해서 산소를 넣어줘야 10에 7승 1cc에 1천만마리까지 활성화가 되거든요. 농장에 가서 온도 조건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맞으면 더 활성화 돼서 악취를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업체에서 전에 광합성균 콜청이라는 게 혐기성광합성균이에요. 혐기성광합성균은 산소가 필요 없이 활성화 되는 광합성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나름대로의 우리가 생산해내는 건 호기성광합성균이고, 콜청균은 혐기성광합성균 산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10에 7승까지 활성화 돼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승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예, 일반 그런데 시중에서 업체에서 판매단가가 그렇게 비쌀 뿐이고, 그래서 판매단가가 비싼 걸 저희가 싸게,
이승구위원
생산하면 얼마나,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저희가 그걸 혐기성광합성균을 그래서 업체에서 판매하는 건 예를 들어 20리터 한 통에 20만원씩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배지하고 종균을 사다가 지금 10분의 1로 감축하려고 계속 시험 배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산하는 호기성광합성균도 농가에다 공급해 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혐기성광합성균도 배양해서 농가에다 같이,
이승구위원
아니 그런데 콜청을 사용하면 지금 6가지 생산하는 이 균보다도 월등하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나요?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내 대등관계이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구위원
대등관계에요?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예.
이승구위원
대등하면 뭣 하러 굳이 이걸 써요?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호기성광합성균도 필요하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슬러지 같은 막힌 데서는 혐기성광합성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광합성균을 저희가,
이승구위원
일장일단이 있다?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예.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 저감 부분에서는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뛰어나다.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함께 상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함께 상호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호기성광합성균보다 지금 콜청이 혐기성광합성인데 그것이 그 기능이 좀 뛰어나는데 가격 면에서는 10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쪽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다.
경문
최경문축산개발팀장
종균하고 배지를 사다가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싼 가격에 농가들에게 공급하려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하는데도 호기성은 3일이면 되는데 이건 열흘 동안 걸린다.
이승구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양기간도 길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승구위원
하여튼 좋은 제품이 개발 돼서 우리 농민도 그렇고 우리 군 수입도 좀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규
박찬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박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관리비가 36년에는 9억 한 6천 정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9억 600만원입니다.
이승구위원
9억 600만원,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상승이 된다고 하지만, 이 비용이 너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하나의 계획인데요. 실제적으로 1년마다 정산해서 받거든요? 다만, 하나의 추정 계획인데 저희가 20년차를 한 번 따져서 9억 600만원 주는 거 해서 한 번 따져봤어요. 원가계산을, 따졌더니 저희가 군 수입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다 제하고 연간 2억 1,300만원이 군 수입이 되더라고요. 위탁비를 다 줘도, 왜냐면 저희가 공업용수 같은 건 328원에 물을 사서 1,05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다가 사실 비싸게 또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업용수 328원에 받아다가 1,050원에 팔고 생활용수는 430원에 받아서 520원에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후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2억 1,355만 9천원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추정한 건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군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더라고요.
이승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수입이 그만큼 있다고 한다면 결국 공급받는 그 업체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는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하나 뭐냐면 그 관로 같은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 데가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가 있거든요?
이승구위원
이건 계약기간은 2년씩 연장되는 건가요? 계속?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기간이요?
이승구위원
한 번에 19년간 하는 건가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19년간 다 하는 겁니다.
이승구위원
한 번에?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번에.
이승구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그때까지 계속 보장된다는 저기가 있나?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하거든요?
이승구위원
정부 공사이기 때문에,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어질 일은, 민간 같지 않고.....
이승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 수입보다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해 주려고 해야지. 군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이건 물을 받아서 팔아먹었을 때만 그런 가격이 나온 거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관로라든지 누수 되면 수선도 해야 되고,
이승구위원
너무 이것은 이익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엊그제 행감에서도 이스라엘 얘기를 했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 물이 없는 나라에서 25억불이라는 물수출국가로 이렇게 변모됐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십 년 동안은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몇 배야? 한 30배 이상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나 댐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환경단체에 밀려서 하나 준비도 못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하수 처리 된 물이라도 정수를 잘 해서 재활용을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하수처리시설 궁평리 지역,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환경과에서만 주민들 어떤 복지시설에 지원하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보세요.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구위원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주변을 좀 나무들을 많이 심으세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나쁜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주문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을 155억을 내년도에,
이승구위원
엊그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 하느라고 노력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산
박영산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김 재 곤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김 승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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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