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381억 6036만 원보다 75억 6551만 3000원이 적은 1305억 948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인 1147억 8510만 원보다 161억 6518만 3000원이 적은 986억 1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233억 7526만 원보다 85억 9967만 원이 많은 319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정책 또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에서 237쪽, 교통계획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96억 7452만 원보다 23억 4804만 6000원이 많은 120억 2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 분야에 119억 4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차로 운영 체계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0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에 5억 500만 8000원, U-통합센터 유지 관리에 2억 5026만 원, 버스정보네트워크망 고도화에 2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에 3억 원,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에 12억 9900만 원, ITS자가통신망 유지 보수에 1억 7000만 원, ITS 구축에 8억 원, 도로 전광판 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7억 2266만 6000원, 교통 신호등 설치 공사에 2억 1000만 원, 신호기 유지 보수에 5억 400만 원, 교통시설 유지 보수에 6억 360만 원, 차선 도색 공사 에 15억 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에 2억 원,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3억 8880만 원,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 1억 원, 노후 제어기 교체 1억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6000만 원, BIS승강장 정비에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43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383억 5727만 8000원보다 5억 6580만 2000원이 적은 377억 9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40억 4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40억 2100만 원 철도시설물 관리에 2065만 8000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254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35억 36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20억 11만 4000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6억 9500만 2000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 64억 917만 7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3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5억 3559만 7000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4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에 1억 2018만 3000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8036만 8000원, 공공형 택시 운영 지원에 1억 원, 전세버스·화물자동차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9600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위탁사업비 57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7쪽,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9964만 8000원보다 63만 6000원이 적은 9901만 2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233억 7526만 원보다 85억 9967만 원이 많은 319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4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57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6억 원, 자동차 과징금 2억 3750만 원, 주정차 위반과 자동차 과태료 20억 8956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6억 679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233억 7526만 원보다 85억 9967만 원이 많은 319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에 299억 6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노상과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1억 6545만 8000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 21억 37만 원, 예비비 252억 2994만 7000원, 호평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8억 5532만 원, 스마트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3억 6000만 원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 16억 1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1억 4800만 원,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 관리 2억 8700만 원,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에 9억 6538만 2000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 검사비 등 자동차 관리 업무 행정경비에 3억 2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서 261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471억 5075만 1000원보다 235억 4007만 2000원이 적은 236억 10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안IC 설치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와 자전거도로 개설에 87억 3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체불용지 매입비로 15억 3882만 원, 군도11호선(율석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6000만 원, 농어촌도로(창현~차산) 도로 확장 공사에 10억 원, 농어촌도로(웃독정~견성) 도로 확장 공사에 20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13억 1313만 2000원, 월문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15억 7428만 5000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117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15억 7500만 원, 오남읍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원,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 별내 넉바위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오남 양지리(대대울)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7억 500만 원, 진접 진벌2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 진접 장현초교 앞 도로 개설 공사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72쪽,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95억 290만 3000원보다 55억 9328만 1000원이 많은 250억 9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시설 관리에 228억 9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에 17억 8000만 원, 도로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5억 1121만 6000원, 노면 청소차 운영에 1억 6000만 원,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에 14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팔당댐 관리교) 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로부지 소송 배상금 등 14억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에 20억 원, 불량 맨홀 정비 등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4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에 1억 원, 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에 2억 2500만 원, 스마트 통합도로유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 굴착 허가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호평동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7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8억 6750만 원, 구조물 유지 보수에 10억 58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에 46억 5308만 원, 취약지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2억 6020만 원,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1억 7431만 6000원, 노후 가로등 교체에 1억 원,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에 10억 3800만 원, 도로명 표지판 정비에 2억 원, 스마트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12억 원, 군도5호선 인도 설치 공사에 3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12억 2666만 원, 설해 대책본부 개선 사업에 12억 5000만 원, 노상 적치물 정비에 6억 7251만 5000원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에는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와 시설물 유지 보수에 4억 원, 마을회관 지원과 유지 보수에 1억 9000만 원, 수산3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7000만 원, 평내동 35통 마을회관 신축에 3억 52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1쪽에 교차로 운영 체계 개선 사업 있어요. 회전 교차로 사능본가 앞에.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 교차로가 아니고요. 좌회전 차로입니다.

이게 사능본가 앞이에요?

여기는 오남 지역이고요.

아니, 521쪽. 세부사업설명서.

아, 회전 교차로는 사능사거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능본가 앞이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거지요?

네.

지금 2차선, 1차선 네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4지교차로입니다.

네 방향인데 그 중간에 회전 교차로 설치하면 검토는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불편 사항 안 따를 거 같아요?

거기는 공간이 나름 충분히 나오고요. 지금 교통….

사거리 가운데다 할 건가요?

네.

어제도 우리 거기 현장에 갈 일 있어서 갔는데 회전 교차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오남에서 나오다가 좌회전해서 나오거든요, 시청 방향으로는. 그럼 가운데 있으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고. 회전 교차로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거기?

일단 신호등이 없어지니까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크고요.

신호가 아예 없어지면 차가 안 오면 계속 돌아가는 사항이지요?

신호 대기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차선이 2차선, 1차선 가다가 중간에 무슨 교통섬이라 그래요? 그거 생기면 그게 차선 폭을 잡아먹을까 봐 걱정도 되는 거고. 물론 설치하려는 이유는 제가 알아요. 검토 충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물론 교통체계 개선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여유가 상당히 있으면 몰라도…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진건 쪽에 하나가 기이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보다도 여건이 좀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럼 신호등 다 없어지는 겁니까?

네, 차선이라든지 교통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528쪽하고 529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있어요. 이거를 사업비 투자해서 하면 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센터 내에 있는 장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장비 확충을 하고 이러면 그동안에 이제 버스정보시스템이 조금 관리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좀 좋아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가 지금 2008년도 오래된 거는, 오래된 거는 2008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 장비를 서버라든지 뭐 DB라든지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를 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우려하시는 사항에서 큰 장애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서버가 다운되면 서비스 정보가 표출이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미리 좀 예방을 하고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정보 체계 그것도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한 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543쪽에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 청소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자주 봐요. 전하고 틀리게 청소 횟수는 상당히 빈번해졌어요. 많아졌는데 추가로 하나 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와서 버스 승강로 위에만 딱 닦고 급하게 갑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승강장 밑에 쓰레기 이런 거 막 버려져 있잖아요. 거기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위에만 들입다 닦아요. 닦고 그냥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위에도 해야겠지만 밑에도 좀 쓰레기 투기한 데 이런 데 대충 청소 좀 했으면 추가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승강장 관리할 개소가 상당히 많고요. 권역별로 나눴다지만 하루에 청소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청소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청소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분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소하실 때 위에는 잘 닦아. 표지판 이런 건 엄청 잘 닦더라고요. 밑에도 좀 이렇게 청소하게끔 같이 그렇게 좀 한번 제안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549쪽에 보행 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설치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이거 보급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549쪽.

전체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이게 2500만 원이에요, 1개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개소?

네, 금년도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우선 뭐 보행자가 많은 곳부터 해야 되겠지만 학교 앞이나 그런 데부터. 확대 실시를 계속 하실 거지요?

네, 계속 확충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21쪽 곽복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부분인데요. 도면을 주셨는데 작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원형섬 지름이 얼마나 되지요?

34m입니다.

원형섬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섬. 그거는 지금 양쪽에 원형섬 바깥으로 8m 도로인 것 같아요.

2차선 그대로.

전체 지금 8m 양쪽으로 봐서 8m, 16m 플러스한 게 34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도면을 봐서 분석하기가 힘드니까는 상세도를 치수 나와 있는 거를 좀 추가로 주시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교차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지키신 거지요.

네, 그거 설계 규격대로다가 그렇게 검토하고….

도면을 추후에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지난번에 행감 때 이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자료 자체가 2017년 다 10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준 자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장애인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현황하고 지금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약자잖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것도 2017년 10월 자료인데 합하게 되면 11만 436명이에요. 우리 교통계획과 것은 지금 1만 9313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주신 자료하고 계산하면. 그래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를 먼저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그 대비 자료는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작성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아마….

보고한 내용에는 2017년 10월 달로 양쪽이 다 돼 있어요, 날짜가. 자료를 주신 날짜가. ‘17년 7월을 기준으로 다 준 거거든요. 워낙에 이제 차이가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러면 추후 장애인과 거를… 이 장애인과 기준은 이걸 구분을 다 급수까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번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행감 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예산을 이제 20억을, 운영비를 20억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차량 비용은 별도로 5억 20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늘어날수록 예산 뭐 소요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통계 수치로 했지만 그때는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주신 자료만을 갖고 분석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준 이 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등록돼 있는 인원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1인당 2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1년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히 검토가 재검토가 필요하겠고 우리 조례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이 뒤에 8조에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6개 항, 5번·6번 항이 있는데 실태 조사 부분이 있어요. 실태 조사 부분. 제8조 5항에 보면 교통약자이동 실태 조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 하셨을 거라 믿거든요. 하신 거지요, 이 부분은?

용역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은 전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들은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요구하신 예산도 그대로 성립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 요구하신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동안에 연차별로 시행 계획, 전년도 추진 실적 이런 것은 다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 시작을 하면서 나름 운영 실태라든지 이용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과도기이고요, 회원 등록 수도 좀 작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이제 차량 확보를 하면서 같이 그거에 병행해서 맞춰 가지고 회원 수라든지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도기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돼 있고 또 지침이든 우리 운영 방침이든 세우는 그 원칙, 그 원칙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 방법 중에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리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거동이 불편한 자’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것을 등록을 할 때 검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현재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신체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측하기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외는 없을 것 같은데,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치만 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조례에 규정을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이동이 불편한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자는 해당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의 어떤 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다 걸러내려면 시간도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의 운영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들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도 운영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찾아도 우리가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자꾸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급격하게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차량 구입비를 제외해 놓고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면서 과연 이거의 실효성,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집중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처음 ‘15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운영비 얼마였는데요?

그때는 대수가 작았으니까 뭐 운영비가 경미하게 들어갔었고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20억이 편성된 거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이제….

‘15년, ‘16년, ‘17년 와서 ‘18년 가는데 운영비가 20억으로 늘은 거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량 대수를 계획보다….

본 위원 생각을 얘기를 드릴게요. 감안을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재고를 좀 하시고,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그런 거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41대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예산은 운영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7~28대 이렇게 한 건데요.

28대가 지금 20억 아닙니까? 그럼 41대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때 운영비는 얼마 계산한….

41대 있을 때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그런….

그럼 30억?

네.

운영비만?

네.

30억이면 그때 가서는 이용객이 현재보다 얼마가 더 늘지는 모르지만 이용하는 거 대비해서 따졌을 때 결과치가 분명히 나오겠지요.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한 방법으로 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꾸 제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 차량 대수가 11대인가요?

버스 말고 총 11대입니다.

버스를 제외하고?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폐합은 무조건 법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답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그만큼 자기네가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을 갖고 쓰는 건데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 면에서도 사실은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더 소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운영 관리가 돼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조밀하게 좀 따져보시고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만큼의 어떤 실효성을 낼 수 있는지, 또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1쪽에 보면 ITS자가통신망 유지 보수 있잖아요? 1억 7000. 유지 보수는 이해를 하겠지만 532쪽에 보면 ITS시설물 성능 평가는 뭐예요?

성능 평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성능 평가가 4800만 원씩 작년에도 돼 있는데 올해도 또 돼 있어서 그게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를 묻고 싶어요.

법률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매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6쪽에 U-통합센터 유지 관리에서 예산이 한 35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2017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넉넉히 잡은 거는 맞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센터가 작년에 늦게 좀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좀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3500만 원씩 줄었는데. 청사 관리 부분에서 줄은 거예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2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매년 같은 개소 수를 요구를 하시는데, 예산 요구를. 작년에도 40개소였지요?

네, 개소 수는 좀 산출 내역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지 개소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요구하신 이 40개소는 정해졌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4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네.

지금 우리 교통계획과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말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 40개소, 그다음에 545쪽에 전방 신호기 설치 10개소, 노후 신호 전선 교체 10개소, 547쪽에 노후 제어기 교체 20개소, 548쪽에 장애인 음향신호 및 잔여표시기 설치 25개소, 550쪽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40개소.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개소 수로. 지금 이야기드린 이 나열한 사업들 전부 전수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현황 파악이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사업 물량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현황 파악이 거의 다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개소 수, 10개면 10개가 어느 어느 장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목록이 거의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거나 통보가 온 자료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목록 가지고 계세요? (

회의 끝나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예산 운영 기준 있지요. 포괄 사업비 금지 부분 있었어요, 2015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운영, 편성하면서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물론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로 개소 수를 정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은 구체적으로 표명이 돼야지만이 그 사업비를 요구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써오는 돈이지만 그 돈 자체가 올곧은 곳에 안 쓰여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100% 다 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균형에 맞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 급하게 쓰여질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도 꼭 우수한 어떤 사업 목적이 달성이 됐을 때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금 본 위원은 얘기를 자꾸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전수조사 해서 체크하셔 가지고 요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전체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자료를….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경찰서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민원 해소가 매년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던 사례, 평년도에 집행했던 예산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목록이 정해졌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의 취지는 정확히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0쪽에 보면요.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비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센터 유지 보수 용역비가 3억 4000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도 수의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 거지요?

네.

다음은 537쪽 보면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다기능 감시카메라 검사료가 500만 원에 8개소가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오천오백….

500만 원에 8개소 4000만 원. 마지막 단에 다기능 감시카메라 검사료. 찾으셨어요? 537쪽.

네, 4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 500만 원이라는 산출 기준은 어떻게… 다기능 검사가 이렇게 정례화된 겁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2년간 관리를 하면서 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2년 동안 저희가 유지 보수하다 경찰서에 인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간 유지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인계를 하려면 검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기능 카메라 설치하고 검사를 언제….

설치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럼 설치할 때 설치비 따로, 검사료 따로?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이후에 검사를 해서 경찰서에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검사료가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이것도 정례화된 거고. 500만 원이 8대면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겠네요. 교통설비가 특정화돼 있기 때문에….

검사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정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30쪽 좀 봐 주실래요?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 부분인데요. 지난 예산 때 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버스승강장 기능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단순화 기능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 혹시 고려가 됐는지 묻고 싶은데요.

저희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승강장이 설치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거부터 저희도 지금까지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 성능 개선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능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장비도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면요. ‘16년도에 669개소에서 다음 연도에 723, 그다음에 이제 765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은. 그런데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기능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얘기드렸거든요. 그런 어떤 기능 부분을 단순 기능으로 해서 외국이든지 타 시·군이든지 단순 기능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줄은 예산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 그것이 혹시 아니냐 그걸 좀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다소 줄은 부분은 물론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있지만 유지 보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금 줄어들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개소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비용은 그래도 조금씩 줄은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희가 당초에 통합 관리하다가 일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좀 세분화해 가지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어떤 관리 요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적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됐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반되는 것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필요치 않은 어떤 것들은 운영을 하시면서 더 잘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의원인 저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계속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업무를 받은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2월 6일 자 발령입니다.

업무는 완벽히 숙지되셨네요.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철도 시설물 관리 있어요. 보도 육교 관련인데 이 위치가 저기 지금 다산신도시 하는 데 거기지요?

지금 도농교회 있는데 그쪽에 지금 육교 2개 있던 거는 철거가 됐고요. 구 마제스타워 아파트 뒤에 도농육교만 하나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거예요?

네, 도농육교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하고 있고, 육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저희 철도 횡단 육교는 이거 한 개소입니다.

이거 한 개지요?

네.

그런데 이제 연 유지 관리비가 2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4쪽에 시내버스 운송 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있어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 지급을 어떻게 해요? 점수 매겨 가지고 배차 간격 이런 거 다 준수하고 이러면 이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직접 평가 용역을 해 가지고요. 고용 안전 분야, 차량 현대화, 재무 건전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서비스 평가 분야에서는 고객만족도, 안전성, 신뢰성 이런 분야를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가내시 통보가 됐는데 시비가 100%로 돼 있어요, 보조율이.

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재정 부담 비율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100%인데 우리가 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다 도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분담금으로 도에다 지불해야 될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공공형 택시 운영이 있어요, 572쪽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계획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쭉 보면 요금을 기본요금은 택시 타는 사람이 내는 거고.

버스 요금만 부담을 하고.

버스 요금만큼만 부담을 하고.

네, 1250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전액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택시를 탔어. 탔는데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지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의 7개 시·군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이 추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우선 용암리 지역을 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시범 운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실제로 택시로 확인했을 때 제일 용암리 먼 농가까지 들어갔을 때 7㎞가 나옵니다. 택시 요금으로 1만 원이 나오는데 1만 원 요금 중에서 본인은 125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느 지정 장소가 선정이 되면 미리 ㎞ 우리가 재나요?

그거는 아니고 버스 m 요금을 가지고, 용암리 지역에서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먼 거리가 7㎞ 평균 한 4㎞ 정도 되고, 다만 종점은 별내도서관 앞에 버스 정류장 여기까지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사업은 상당히 이제 좋은 사업 같아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있네.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 같은데 요금 체계를 어떻게 산정하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현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네. 그래야 되는 거네요,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573쪽부터 74쪽, 75쪽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대형버스나 대형차 졸음운전 사고 나는 거 때문에 보강되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를 좀 진짜 대형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졸음운전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그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본 위원 자체도 어디 가면 조심하게 돼요. 대형차가 오면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나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업, 계속 신규 사업처럼 하는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맞지요, 이거?

네, 신규 사업입니다.

좀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게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 안 나게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뭐 보니까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설치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마는 지금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이 장치는 이 장치 자체로 스스로 인지해 가지고 차로를 이탈을 했을 때 비상 제동이 되는 시스템,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조작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시각, 청각 이런 거를 졸다가 경고음 울려서 이제 깨우고 그러는 건데 이게 그만큼 이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혹시 시범적으로 봤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현재 뭐 실물은….

검증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그건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80㎞ 이상 속도를 못 내도록 제동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보완되는 장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예를 들어서 차로 이탈 방지 장치를 부착을 했어. 했는데 가다가 차로를 이탈하면 이제 못 하게끔 장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보신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뭐….

요즘 신차 나오는 차종에 차로 이탈하면 경고음이… 차량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사실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의문점이 가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검증을 좀 하시고, 진짜 정말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게끔 여러 각도에서 연구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79쪽 모범운전자회 보조 사업 있어요. 이거 모범 운전자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행사 같은데 보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액이 예산이 그대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식대비가 7000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제 본예산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 1000원씩 올랐어요. 8000원이야. 하는 데 한 번 보세요. 사업서 보시면 다 8000원씩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모범 운전자에 보조 금액이 이제 저는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봉사활동에 비해서. 그래서 식대비라도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야 돼… 다른 부서 다 8000원씩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지하셨나요?

지방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균등하게 1000원씩 올렸으니까 그만큼 올려서 조금 그만큼 조금 더 예산 증액을 해 줬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서에서 식대비 8000원씩 주는데 여기 7000원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서 조금 더 증액해서 추가 지원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거기서요.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네.

7만 7000원, 이거 어떻게 기준을 해서 7만 7000원을 잡은 겁니까?

네, 내년도에 근무복 상의를 지금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의만?

네,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이 그냥 상의만요?

네.

한 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것도 봉사하는 데 있어서 겨울철에도 하고, 또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는데 한 벌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동복을 지원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557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운수 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있고, 서식도 전년도에 비해서 바뀌었고, 또 예산이 한 3억 5000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30억인가요?

네, 운수 업계 보조금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 소요액이 161억 정도 되고, 산출 사업 내역에 보시다시피 내년도 소요액은 171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는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135억만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16억… 161억 1800만 원은 추경에 증액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증액을 해서.

그럼 2018년도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2018년도에는 171억 정도를 소요 예산으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식이 좀 바뀌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그거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먼저 2017년도 서식이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그간 추진 사항에 보시면 안분액하고, 송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액 자체가 실제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71억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서식에 버스… 자동차 대수 대비 계산해 갖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해가 잘 안 왔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다시 봐도 또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8쪽 보시면 호평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있어요, 130면.

네.

위치는 제가 파악을 했고, 총 9필지 해 가지고 평으로 따지면 1700평 정도 됩니까?

5670㎡입니다.

부지 매입을 완전히 우리 시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격도 제가 평당 따져봤더니 가격도 상당히 싸네요.

한 32만 7000원 됩니다. 헤배당, 헤배당. 평당, 평당.

평당 108만 원꼴 되더라고요.

네.

가격을 상당히 싸게 지금 해서 하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 봤어요. 이렇게 설치비, 설치비 계산을, 공사비 계산… 부지는 상당히 싸게 사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영주차장 설치 때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한 면당 6000만 원, 7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거 제가 항상 따졌던 건데 이렇게 부지가 싸게 살 수 있는 부지를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589쪽, 그다음 쪽인데 스마트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공영 주차장 4개소 시범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3억 6000만 원 중에서 신규 사업입니까?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인데 100%, 공영 주차장 4개소 시범 운영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이 사항은 현재는 징수원들이 근무하면서.

장소가 어디냐고, 시범 운영하는 장소?

화도에 4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마석 5일장 부근에 있는 거하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화도 4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무인 시스템으로 요금도 정산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 갑자기, 시스템상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하면 단점이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네? 현금 결제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현금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자를요. 아니…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현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근무자를 통합관제센터에다 한 명을 배치를 해 갖고 그때, 그때 문제점을 좀 해소를 시키려고.

현장에 만약에 카드가 안 된다, 시스템상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도시공사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서 근무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겠지. 하지만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요.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 갖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방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거는 언제 고장 날지, 시스템이 언제 장애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 관제 시스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으면 거기서 화도까지 어떻게 쫓아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상으로 또 알려 주고요. 또 그게 미흡하게 처리가 되면 현장에다가 5개소, 4개소 주변에 현재 징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니까는 그 사람을 활용을 해서 4개소를 통합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 바로, 바로 투입이 돼 갖고.

4개소에 4명이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화도 지역에 한 사람을 두겠다?

네, 한 사람을 둬서요. 그 사람이 가서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혹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려고 그러면 그것도 방비책을 세워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큰 거 하나는 제가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확대 실시해서 많은 곳이 무인 시스템식으로 가 버리면 일자리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야.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맞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했을 때 현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문제하나 하고,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역행하는 사업 아니냐. 물론 좋아요. 시스템 좋지요, 무인 시스템. 근데 그나마 지금 몇 명 근무해요, 공영 주차장 관리 여기?

여기 삼십….

유료, 유료 하는 게 30?

전체적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전체 31명이지요, 유료에?

네.

31명인데 일단 한 명 배치하면 세 명은 잘려 나가는 거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요. 이거를 도입하면서 위원님 생각과 같이 결제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에는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네,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주변에 근무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조치를 하게끔 해서 한 명은 계속해서 근무를 시킬 거고요.

네 명은?

두 명은 콜센터로 아까 도시공사에 관재센터에다 근무를 시킬 겁니다.

콜센터로 가고.

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이 실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곳 33개소 중에서 아니, 위탁을 주고 있는 곳 중에서 삼자 위탁을 주는.

이거 시비 말고 국·도비 뭐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전액 시비입니다.

3억 6000만 원인데.

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얘기 나오시는 게 실직 두 명 일단 나왔잖아요.

아니요. 실직 두 명도요. 현재 저희가 삼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문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확대 실시됐을 때 실직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까지 검토가 갈 때는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이거?

네?

어떤 사람 머리에서 이 안이.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4.0 산업혁명이라고 그래 갖고,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좋지요. 스마트 무인 좋아요. 좋은데 실직이 안 되는 범위에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이용을 해야지 실직을 시켜서까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안 하는 만 못 해요. 그러니까 현대화 된 장비 사용하는 거 좋지요. 좋은데 그만큼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이 편해야지.

그래서 현재 이거.

이거 저기 사업 보류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IT시대에 맞춰서.

과장님, 알아요. IT시대 좋다니까요. 도입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보류할 생각 없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실직이 됐는데도?

2명, 현재 5명 근무하는 것까지는 대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뭐 큰 문제는….

차후가 문제지요, 차후에.

차후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갖고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보류를 하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무조건 그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하시겠다는 이유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게 우려가 되는데 조금 더 같이, 같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류해서 하시자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 주차장 자체가 수지가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해소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강제로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추가로 뽑지 않고 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번에도 화도 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이거를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추세고, 타 시·군들도 시·군이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 주차장 운영하는 거 아니 영업 이익 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 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수지 개선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무인 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네 곳에 3억 6000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 계속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요?

네.

그거 하나 이거 설치비하고 유지 관리비 하나, 사람 쓰나 비등비등하겠네요, 제가 볼 때 금액상으로.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점을 모르겠어요. 더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뭔지 딱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현장 관리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묻는 문제고, 31명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자꾸 늘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만약에 설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비를 당초에 벌써 네 곳에 3억 6000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금액이. 그렇지요? 3억 6000이라는 금액이 많지만 그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계속 또 발생하잖아요. 하면서 또 이게 내구연한 있으니까 교체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데 비교 검토해서 제가 스마트 이런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시되 문제점 발생하는 거는 보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류해서 생각을 더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 꼭 해야 되겠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무조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현 추세에 맞춰서 이런 현대화 장비를 드려서.

아니, 저도 이게 하자는… 현대화 사업 좋다니까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소 방법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사전에 예견을 하고, 또 현재 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어려우신 분들 식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근데 이 인력을 한 번에 다….

그게 한 번에 끝나면 두 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확대될 수 있고,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대화 사업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부정하는 그런 거를 받지 마시고 시설 투자비나 유지 관리비 부분하고, 사람들 쓰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갑자기 들고 나오셔 갖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따질 게 아니라 하시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던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소통을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 이 책에서. 그것도 100% 시비.

곽 위원님, 이렇게 하면 결론이 안 나는데 우선 설치비 및 유지 관리비하고, 기존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게 뭐 대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자고. 제가 일단 예산심사 하니까 의견을 제가 낼 테니까요. 저는 누구를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의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쓰여지는 게 319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중에서 공영 주차장 조성하고, 운영비로 거의 한 300억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제안 설명에,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안을 좀 하나,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신도시 부분도 주민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호평부분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어떤 요구에 의한 것은 주차장이 매년 신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데 소외된 작은 부분에서의 이 부분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인 쪽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됐든 매년 편성이 되지만 소수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요구, 요구를 해도 몇 년에 걸쳐야지만이 이행이 되는 이런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사업, 예산편성 그동안의 어떤 기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또 우리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이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이 지금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대지 이런 부분들도. 근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신축 시에 하고자 원해도 허가를 안 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필요로 해. 그래서 보통 보면 자연취락지구 단위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실정이. 이제 새로 몇 년 전서부터 하는 이런 신축 건물들은 주차장 의무화 시켰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GB 시절에는 못 했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은 법에 의한 병폐를 낳고 있는 게 일부분의 자연취락 단위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소외되지 않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중에서 수석동 34번지, 93, 94번지의 주차장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도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상당히 고통을, 지금 전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고통이 있는 부분인데 제안을 드립니다.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가부를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 사항이 발생이 될 거로 이렇게 이미 된 부분들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614쪽에 보시면 오남읍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어요. 2018년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안에 끝나지요?

네, 보상만 원활하다면.

당부 좀 드리려고. 그게 지금 막다른 도로에서 턴해서 나오게 돼 있지요, 도로가?

네.

족구장 쓰고 있는 부분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철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수가 이제 옆에 보시면 광양불고기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서 국유지까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해서 족구장이 이제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고 그 면을 이렇게 틀면 아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족구장 쪽에서. 그러니까 틀어서 재정비를 하면서 아예 국유지까지 같이 정리했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현장 다시 또 확인해 봐 가지고….

그러면 민원도 아예 없어질 것이고 정리가 다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6쪽 설명서요. 도로부지 소송, 전에 행감 때 얘기드렸던….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636쪽.

636이요? 그건 도로정비과.

도로관리과? 그러면 616쪽 좀 봐 주세요. 지금 이 예산, 요구하신 예산 가지면 어디까지 완성이 되지요?

일부 보상만 됩니다.

보상만?

네, 지금 향후 한 40억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더 이어가지는 못 하는 거네요?

네.

그럼 내년에 또 이어서 추진하실 건가요?

네, 계속 연차별로….

그렇게 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박부영 과장님은 조율을 많이 하셔서 질의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도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소통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36쪽. 전에 제시했던 대로 지금 이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됐고요.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있어요, 638쪽에. 불량 맨홀 정비가 상하수도에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매년…. 지금 이 불량이라고 표시한 거는 맨홀 높낮이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높낮이 포함.

도로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까지 불량으로 보는….

네,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건 많이 정비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맨홀 주변이 많이 이렇게 깨져 나갔더라고요.

불량으로 표시된 게 거기까지 포함이….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도로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 그다음에 특히나 자연취락 단위 이쪽 부분이 다니면서 보면, 의원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거의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동네마다 꼭 한두 개씩은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사는 다 된 건가요?

현재는 여기에 올해 2월 6일 자로 행정복지센터 생기면서 비법정도로는 업무가 위임된 상태거든요. 같이 한번 챙겨….

상하수도에서도 지금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관리과도 똑같은 입장인데 예산은 어차피 따로따로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복센터로 다 예산이 내려가는 건가요, 조사 되면?

그러니까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는요, 행정복지센터별로. 그다음에 상하수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센터에서 자체 관리를 하면서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센터에서도 행복센터로 이제 조사를 의뢰를 했고, 지금 우리 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똑같은 사업량이 올라올 거 아니야.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 생기면서 불량 맨홀 사업은 법정도로만, 법정도로 단위에 있는 유관 기관, 뭐 KT라든지 유관 기관 맨홀하고 상하수도 맨홀을 다 같이 해서 관리….

그럼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하는 거는 비법정도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비법정도로 포함해서 법정도로까지 같이 다 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정도로 부분은 겹쳐질 거 아니에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법정도로만 지금 사업계획을 하는 거고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양쪽을 다 하니까 법정도로 부분에서는 어차피 행복센터를 조사시켜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2쪽 도로 비산 먼지 저감 사업. 도로 노면 청소차가 지금 6대 구입하는 걸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도로 노면 청소차입니까?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요. 이게 이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사업비인데 현재는 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2년식 노면 청소차가 하나 있어요. 노후돼서 그거를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 1대, 그다음에 신규로 3대. 이렇게 해서 대폐차 1대 포함해서 4대를 살 거고요. 2대는 이제 살수차라 그래서 도로를 깨끗히 물로 씻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세트가 돼야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 저희가 그렇게 4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돼서 다행이네요. 8대가 다 확보된 거지요, 그럼?

네, 노면은 이제 저희가 한 3월 중순이면 저희 시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진공 흡입 차량이 좀 지역에서 권역별로 잘 보였으면… 하여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50% 지원해 줘서 하는 거 같고. 하여간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도로 배수로 정비 사업 있어요, 640쪽에. 개소는 뭐 제가 어딘지 안 물어보겠고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 추진해서 물 튀김 좀 안 당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굴착 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 있어요, 642쪽.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이제 처리하게끔 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굴착 허가 신청을?

네.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그냥….

방문 접수해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전 과정을 무방문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지금 센터, 건축허가 진행되는 센터 이용하듯이 온라인 신청하게 돼 있다?

네,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다 전 과정 무방문 민원 처리 시스템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온라인 신청하게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투자가 지금 2억이 있고, 이 투자 금액이 지금 추경 때 세워서 내년에는 시행이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예산을요. 전체에서 좀 일부가 잘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업무가 좀 빨라집니까, 이렇게 되면?

네.

하여간 개선하자는 취지니까 예산 확보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655쪽,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당초에 한 8억 정도 유지 관리비가 시에서 최초로 터널 유지 관리비나 나갔는데 내년 예산이 한 10억이 넘었어요.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왜 그러지요?

물가 변동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품목의 조정률이 상승이 돼서….

그럼 매년 이게 유지 관리비가 계속….

물가인상분 정도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참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참 답답한 상황이고, 이것도.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657쪽에 육교 승강기 유지용역 있어요. 9기 이렇게 정기검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육교 승강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진접택지 같은 데도 2개 있고요. 별내도 있는데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말씀….

엘리베이터?

네,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이게 총 몇 기나 돼요?

저희가 총 9기가 있습니다.

관내에?

네.

이거를 이제 유지 관리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도?

네, 유지 관리 용역비. 청소비, 보수비 이런 내용입니다.

진접에 2개, 또 어디어디 있어요?

진접에 2개가 있고 별내에 5개가 있고 평내에 1개. 육교는 그렇게 있고요. 승강기 육교는….

평내에 있어요?

평내에 육교 있잖아요. 승강기는 없고요. 육개는 그렇게 8개고요. 승강기가 있는 거는 별내에 3개, 진접에 4개, 도농 지하차도에 2개. 9개가 있습니다.

진접은 양쪽에 있나 보지요?

진접이 양쪽에 있고요. 별내도 2개 중에 하나는 양쪽에 있고 주민센터에 있는 건 1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로시설이 이제 확충이 되면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다산에도 지금 하나 계획이 되고 있고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쪽에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서 염화칼슘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 단가가 올랐어요. 뭐 칼슘 비용이 오른 건가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에 같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단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8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이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잡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고요. 소금이 배 이상 더 증액됐더라고요. 효과가 좋은가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습염식이라는 방식으로… 옛날에는 건식이라 그래서 염화칼슘을 그냥 뿌렸거든요, 염화칼슘 고체를. 지금은 이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용액을 만들어서 염수를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차량에 덤핑을 소금을 합니다. 그래 갖고 염화칼슘 용액하고 소금을 같이 뿌리면요. 초기 제설 효과도 좋고, 소금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눈을 녹여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습염식을 좀 확대하면서 염화칼슘 구입 양을 좀 줄이고 소금 구매량을 좀 늘린 사항입니다.

바닷물로 하면 어떨까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 같은데, 바닷물로 하면.

글쎄,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습염식이라 그러면 소금물 녹이는 거나 바닷물이나 뭐 별 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물류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바다가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바다 쪽 가까운 데 가 보면 바닷물이라 그러나? 통을 아예 설치를 해서 그걸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포상금, 설해 대책 추진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이제 눈 많이 올 때 공무원들 애 쓰시는 건 알거든요. 정말 밤잠 못 자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포상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설해 대책, 겨울 동안 고생한 친구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 평가를 해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담당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선발을 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걸로 계획을….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외까지는 못가고요.

국내?

네.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고생 더 하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읍·면·동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별로 하나요? 읍·면·동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거 다 공급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다 공급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아무때나 이야기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네, 그렇게 계속….

불필요한 점은 없고요?

네.

지역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도로가 많거나 적거나 그랬을 때 할당량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가져가는….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재고 상태를 봐서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억 정도 줄었어요. 올해 2018년도에도 12억 2600만 원 세웠다가 눈이 적게 오거나 이랬을 때는 추경에 삭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만 제안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664쪽 설명서 좀 봐 주실래요? 제설봉사단 운영인데요. 기존에 이제 제설 작업 시의 유류대. 작업 시의 유류대예요, 이제 표기 된 게. 그리고 제설 삽날 유지 보수, 식대하고 상해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봉사의 역할이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만 제공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10개 읍·면·동으로 재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읍·면·동마다 가격은 좀 다르지요?

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르게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다가 앞에 삽날을 장착을 해서 하는 경우는 트랙터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중간 중간 계속 사용을 한단 말이지요. 근데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짓는 동네도 있단 말이야. 일부 이런 동네에서는 제설 장비 자체 전용 장비를 구입을 해 놓은 상태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어요. 작년에 처음… 재작년에 구입해서 작년에 하는데 겨울 한철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시동을 안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부터는 관리를 중간 중간 시동도 걸어줘야 되고, 눈이 안 오면 다닐 일이 운행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제약 범위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범위를 조금 특이 사항으로 넓혀 놔야 위법을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부분은 전용 장비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시동을 걸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제설 작업 시 장비 유류대 이렇게 돼야 돼, 제설 작업 시. 그러니까 유리 관리를 위한 이 유류대도 포함이 돼 줘야지만이 중간에도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범위하고, 또 한 가지는 상해보험료 이런 거는 각자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거는 읍·면·동에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지. 어제 이제 처음 본 위원도 장비를 운영을 밤에 했었는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평지 도로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작물이든가 이런 기물들도 가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살펴 주시고 제약되는 범위 자체를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법망 내에서 있는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