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투자정책과 총예산액은 2017년과 대비하여 30억 6414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848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정책 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된 9880만 원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4010만 원 중 일반운영비 2890만 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은 올해와 같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투자사업 홍보영상, 홍보 리플릿, 조감도 제작 등입니다. 관광투자사업 지원으로는 20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투자사업 지원 세부내역은 관광투자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투자유치사업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투자정책 행정추진 일반운영비로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올해와 같이 1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156만 원,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9550만 원, 창업공장설립 지원에 3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전년보다 22억 471만 7000원 감액된 6억 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고흥도시가스 1단계 공급사업이 마무리되어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3억 444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92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가구에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대행 사업비로 814가구에 대해 가구당 23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우리 도 중심 시책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기존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민층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시설 개선 대행 사업비로 297가구에 대해 가구당 5만 505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고흥도시가스 1단계 공급사업 마무리로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3억 4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44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3억 원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전남도시가스입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8억 4067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4036만 7000원으로 농공단지 시설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로 396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1948만 5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입주업체 안내 현황판 보수 등에 1072만 5000원, 관리사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876만 원이며, 환경정비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에 192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6538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부임 246만 2000원, 폐수처리장 사무용품, 여과시설 여재 구입과 각종 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18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348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 원, 미생물 활성제 등 약품구입 등에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변동비 중 공공요금을 제외하여 전년 예산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공단지 오·폐수 적정처리에 필요한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기업 단지 조성비 지원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총 8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7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분양 100％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과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일반산업단지 건설은 일반산단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200만 원을, 중앙부처 및 투자유치기업 방문 여비로 120만 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해양리조트사업 조성사업으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리조트 특구사업 홍보물 제작과 토지보상 수용, 신문 공고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20만 원을, 특구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정책과 각 계별 행정경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계 기본경비는 224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계 기본경비는 155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조성계 역시 기본경비 1555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427만 2000원, 국내여비로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까지 이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으로 6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남양, 동강면 마을회관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과 거금에너지테마파크 기본시설지원 시설비 3000만 원,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솔라단지 기본지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45억 5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주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계약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목적으로 과오납금 등에 8억 원을 일반 예비비로 37억 5329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연금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출연금은 이 자료입니다. 출연금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 자료 중 투자정책과 소관 사항이 1건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인 기업운영,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7개 업체가 60억 5800만 원을, 올해는 10월 기준 39개 업체가 82억 2900만 원의 저리융자 지원혜택을 받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955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는 동안에 334페이지 고흥도시가스 공급사업, 맨 아래 하단에 지난해에 비해서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당초 기본, 지하 터파기라든지 그 예산에 전부 소요가 됐고, 이제 내년에 3억 가지면 되겠다는 얘기지요?

예, 이제 3억 가지고 도비를 받는데 도비가 1억입니다. 1억의 도비를 시·군에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고 해서 금년에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소요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사업비에 대한 당초 연도에 판단해 놓은 것에 추가적인 사항이어서 적정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까지 인가 마무리 단계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쪽 봅시다. 도양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그렇다하게……

하여튼 금년간 가시적 상황이 보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교섭하고 있는 업체 등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곧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6기 내 마무리 될까요?

최소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운영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그것하고 337쪽도 어차피 산업단지, 도양산업단지와 맥락이 같지요? 그리고 339쪽 보면 또 산단조성 기본경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338쪽도 산업단지 조성과 연관해서 예산이 좀 서 있고, 도양일반산업단지하고 이런 산업단지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도양산업단지는 그렇다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기존에 산업단지조성 기본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단지에 농공단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업무추진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각각 구분된 부분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농공단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39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농공단지까지 포함한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업무, 단위업무당 예산 편성상 단위업무를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보여 집니다만 각각의 필요한 금액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봤을 때 뭔가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혼선을 빚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상 사항에 업무단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도양일반산단 관련해서는 추진되는 변화가 있으면 변화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1억 1321만 1000원이 증액된 169억 4789만 4000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내용이 61억 중 힐링해수탕이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관광 행정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90만 원, 업무추진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및 관광통계조사 인건비로 5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731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 2740만 원, 그리고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고흥관광 홈페이지 개편 연구개발비 6000만 원 등 총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인건비로 8595만 9000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써 해설사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5859만 원, 관광 박람회 근무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44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로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해설에 필요한 휴대용 마이크 기가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으로 도비 포함 1900만 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으로 안내소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887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관광객 통제관리 시스템, 안내소 개보수 시설비로 지특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6000만 원,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비로 15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365풍물장터 및 캠핑페스티벌 개최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유적지 관리자 인건비로 1830만 6000원, 이순신 관련 도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610만 원, 청렴박석 연극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으로 2100만 원, 1관 4포 유적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금년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지원비로 금년과 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해창만오토캠핑장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48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08만 원, 해창만 수변공원 등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해맞이 행사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60만 원, 버스비, 아카데미 개최 등 행사운영비 348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54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고흥관광 택시 아카데미 일반보상금 84만 원 등 일반운영비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추진을 위해서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총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매체 관광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사무관리비 3억 6700만 원, 중앙언론사 팸투어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입니다. 시호도 운영요원 인건비, 입장권 등 사무관리비 2238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비로 17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족의 섬 우도 운영비로 1750만 원을,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입로 잡초제거 인부임 등 인건비로 625만 6000원을, 입장권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각종 홍보물 우편발송료, 통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2860만 원을, 정월대보름 달 관측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과학 프로그램 교구 등 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110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야외무대, 힐링체험센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야외무대 잔디광장 정비, 공동취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관광지, 공원시설 6개소 환경정비비, 풀베기로 인건비 4954만 6000원과 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연홍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1500만 원, 홍보 및 사무용품 등 구입 및 주민대학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내년에는 공동작업장 신축 등을 위한 시설비 7억 5300만 원 등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도비 4억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7 신규 지특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8년에는 탐방로 조성과 쉼터 등 조성을 위해 지특 1억 5000원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나로도 인근 힐링트래킹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거쳐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봉수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지특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특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힐링해수탕 건립사업으로 공사비 62억 8500만 원 등 총 64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도양 북촌에서 녹동휴게소 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공사비 4억 5000만 원, 편입토지 보상비 1억 6300만 원과 기타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록도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관련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사업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을 위한 홍보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로 2251만 2000원을, 국내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근로자, 청소관리근로자 인건비로 4억 7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안전용품 구입, 구명보트 및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95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 쓰레기 수거 봉투 및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 등 재료비 113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12개소에 유영구역선 설치 및 백사장 정비비 등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으로 음수대, 샤워장, 기타 편익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비 2450만 원을 포함 총 1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지원 사업비로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토양검사를 위해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향교, 쌍충사 등 주변관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제초작업비 등으로 3272만 4000원을,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 1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정비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조회 및 문화재지정 자문 보상금 6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마련 용역과 문화재 주변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문화재 지정 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비 40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능가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70％를 포함 1500만 원, 능가사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국비 4773만 3000원, 포함해 총 9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으로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수도암, 봉래사, 송광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총 2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정비관련 고흥 능가사 대웅전 공양간 개축을 위해 감리비를 포함 총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능가사 화장실 주변 석축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외곽 경계 석축, 담장 정비 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탑사 괘불탱 일주문 단청 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예초 작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외나로도 상록수림 2000만 원, 금탑사 비자나무숲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보수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소록도 병사성당을 포함 소록도 내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구)소록도 갱생원 식량창고 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소록도 (구)녹산초등학교 보수정비비로 1억 5500만 원, 소록도 한센인 생활유품 보존처리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고흥 소록도 (구)성실중고등성경학교 교사 보수 정비비로 9000만 원, 봉래사 대웅전 개축 사업비로 2억 원, 흥덕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 사업으로 능가사 소방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음식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4066만 9000원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총 1억 63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참여업소 이미지 개선 및 출입문 로고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메뉴안내도 개발 보급을 위한 1000만 원, 테마거리 홍보자료 제작 보급 1200만 원, 운영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89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음식 개발 사업입니다. 대표음식의 보급을 위한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사무관리비 3400만 원과 푸드트립 페스티벌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3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옥외 메뉴판 제작 설치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천문과학관 휴일근무 수당으로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8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출연금은 1건으로 지방지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숙박 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시·군별 1억 5000만 원씩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600억 원을 목표로 2017년 현재 208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대비 예산에 비해서 해수탕건립 예산을 빼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맛고흥 푸드트립 페스티발 개회에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마케팅이 생기고 나서 뭔가 그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종의 음식 축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어느 특정한 시기, 예를 들어서 어느 축제 기간도 좋고 아니면 관광시즌에도 좋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올 때 해서 연계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해서 대회도 하고 축제 개념으로 주로 고흥 전통의 고흥음식을 활용한 음식축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이 축제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어디하고 무슨 축제와 연계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봅시다. 제일 밑에 고흥 관광 시티투어 있지요. 군정질문 때 답변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억이 새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 순천역에서 주 2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로관광과 계약이 되어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만?

그렇습니다. 주로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광장을 경유해서 녹동항이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분청박물관을 경유 안 한 버스, 광주에서 오는 버스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도한바퀴’라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도에서!

예, 그것은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광과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전 시·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광주서 오는 것이 고흥으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흥길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도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이 하게 했지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해서 인원이 한 차가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업체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일정금액만 받는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손실, 부족한 인원만큼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방식입니다. 들쑥날쑥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알아들었습니다.

만 원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방금 동료 위원들이 남도음식테마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옥외, 녹동음식장어, 고흥장어거리?

예.

옥외로 데스크해서 설치해 놨지요?

예.

설치해 놓고 저녁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밤에 거기 식당 손님들이 많이 있던가요?

그 당시에는 좀 추울 때로 저희들이 행사 때 갔는데 그때는 정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걸어봤습니다. 그 추운데 누가 밖에서 손님들이 있겠습니까?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활용도가 다른 시즌보다 덜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절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혀 겨울 풍경에는 맞지 않는 것에 지금 투자를 해 놨어요. 가서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여기에 군비, 국비를 갖다가 특화거리 만들어 가지고 예산 투입해 거기 전부 테이블 놓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겨울에는 더 썰렁하고 욕만 먹습니다. 그리고 과역에 삼겹살거리라는데 음식점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죠? 삼겹살 전문집이 어디예요?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생계와 협력해서……

위생계가 아니라 식당 의식교육부터 시켜주고, 아마 며칠 전에 식당주인이 손님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뭔가, 부끄러워서 의원이란 신분을 감췄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갔었던 식당을 대라면 댈게요. 오죽하면 주인한테 “여기를 두 번 다시 들어오면 고흥사람이 아니요.”라고 막말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 식당 대라면 댈게. 그리고 녹동 장어거리 계절적으로 너무 썰렁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노상에 나와 가지고 앉아서 뭘 먹겠습니까? 계절에 맞는 것으로 전환해서 사계절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이용객,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오늘 저녁에라도 그쪽에 가 보세요. 성실장어집 앞쪽으로 쭉! 데크시설 해 놓은데.

아마, 일부 겨울철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날씨가 풀리고 또 시설이 완공이 되고 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되면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계절 다 좀 훈훈한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관심 갖겠습니다.

안 되면 거기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바람막이라도 좀 어떻게 하든가. 370페이지, 관광해설사가 1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자는 몇 명이지요?

남자가 좀 적습니다.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찾아주고. 그 해설사들이……

남자는 3명입니다.

자, 됐어요. 관광객들한테 좀 안내를 부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전화를 해도 좋고요.

어디에 합니까?

관광과에 해도 좋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 누가 받아요?

예, 소록도 같은 경우는 그쪽 출장소에 아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버스를 가지고 일반 등산 온다거나 해서 그쪽 관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누가 안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예약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차라리 예약을 해서 한다면 투어 계획을 세워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안내를 쭉 해서 고흥을 빛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갑작스럽게 와서 “어디가 좋습니까?”하고 물어봐요. 점심식사를 하면서 또 아침에 일찍 말하자면 무박 2일로 왔던 등산객들이 여기 와서 새벽에 과역 기사식당에서 3시, 4시 좀 넘어서 아침식사를 하고 팔영산 등반하고, 그리고 산행갔다 돌아 나와 “점심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고흥에 한 바퀴 돌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하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안내도 못하고, 관광 해설사한테 얼른 연락해서 관광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연락체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본인들, 아무래도 성인들은 홈페이지 활용을 잘 안 하니까.

홈페이지보다는 너무 지적인 수준에 하지 말고, 우리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는 무보수로 해 줍니까?

보수는 수당이 있습니다.

아니,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버스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뒷받침해서 무보수로 ……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돼야겠더라고요. 사용하신 분들이 “아, 이분들한테는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하고 물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예만 갖춰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얼렁뚱땅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명확하게 “아, 이것은 본래 우리 군에서 이분들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을 사전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할 때 얼른 연락처, 아니면 해설사들 개인적 연락처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주시든가.

예.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는 동강의 만남에 광장에도 상시 있고, 소록도에도 상시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만남의 광장 홍보게시판에 ‘해설사의 안내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의 안내 책자를 좀 놔두시던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여기 주된 테마가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하지요?

예.

지금 우리 고흥에서 이순신 장군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어떤 역사관이 많이 있고 또 뒷받침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업적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무슨 행사로 주로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관 4포에 대해서 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물들의 인명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도 해전 승전탑도 건립을 했고 특히 발포 오동나무청렴박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상당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한산대첩, 명량대첩 등 그쪽 지역 시·군에 가면 그것을 모태로 대대적인 홍보, 또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과 비교해 본다고 했었을 때 우리 고흥은 과연 이순신 장군은 여기에 1관 4포였던 그 역사 유적지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충분한 어떤 홍보 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흥을 포함해서 이번에 호국관광벨트사업을 내후년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한 650억 정도 사업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고흥은 이미 도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벌써 한 발짝 뒤쳐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아, 과연 한산대첩이면 여기에 역사적인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구나.’ 또 울돌목이면 ‘울돌목 남아 있구나.’ 또 명량대첩이면 명량대첩에 대해서 그 연관돼 있던 그 지역에서는 이미 관광객들한테 다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과연 그 지역에서 했었던 그런 어떤 행사 내용과 버금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더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1관 4포에 대해서 임명장 주고 하던데, 이분들 역할이 뭡니까? 4월 28일 도화에서 행사하면 옷을 거창하게 입고.

관직계승자라고 합니다.

관직계승자라고 그렇게 해주는데 과연 이분들이 관광 이미지나 또 아니면 역사성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그런 것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괜히 임명장 수여고 뭐고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1관 4포의 역할이 무엇이다.’하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우리 고흥에서는 1관 4포가 있었고 1관 4포에 대한 역사성은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대대적인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순신 하면 우리는 발포입니다.

발포하고 막연하게 오동나무 청렴 뭐 한들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들도 아는 관광객들 많이 와요.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 소록도, 금산, 저기 남열 어디, 나로도, 정작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발자취 유적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어설프게 얘기해 봤자 “어이구, 다른 데 가면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고흥 가니까 말만 그렇지 별거 아니더라.”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설프게 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모든 해설사한테도 역사적인 어떤 고증을 가지고 해설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기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제대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화 섬 애도, 381쪽 이것이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데.

도비 지특사업인데 여기 소유권은 개인들입니다.

전부다 개인 것.

개인들인데.

섬 자체가 전부 개인소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관광자원이고 또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탐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어떤 사유 이런 것을 떠나서 저것을 보고 고흥을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말하자면 뭔가 우리 고흥에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만 남기고 갈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것은 오면 연쇄적으로 지역발전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광산업을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지 압니까? 외지 관광객들이 하루 밤을 1박 2식을 하고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 지역에 실제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남기고 갑니까? 그래서 관광산업을 육성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외지 관광객들이 고흥에 와서 하루 밤을 자고 저녁밥과 아침밥 2식을 하고 갔었을 때, ‘현지인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루 밤을 머무르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애도관광 잠깐 스쳐만 갈 수 있도록 해 버리고 뭔가 남기고 가는 것은 쓰레기만 남기고 가 버리는, 금산도 마찬가지, 소록도도 마찬가지, 나로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짜로 숙박업소를 확충한다는 것이 투자유치 쪽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쓰고 있고, 안 온 것보다는 백 번 낫고요.

아니까 그것을 우리 것으로 확실하고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여간 노력을 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청박물관 예초작업을 관광과에서 합니까?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사업 문화재로 총괄적인 문화재는 문화재계가 있으니까……

사소한 업무라도 그쪽에 전부 이관 안 시켰어요?

그 사업비 편성자체로 문화재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한 것은 분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분청박물관에 대해서 한 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일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주세요.

예산 편제자체가 저희들 특수한……

행정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거기 가서 “왜 또 풀, 잡초가 무성하지?”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분들 뭐라고 해요? “아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지 저희들은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편제상……

하지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주변이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 흉해, 그러면 담당한테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가 계속 겹치게 되는 경우도 있더란 그 얘기예요. 한계를 좀 잘 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로 국가 사적지 안입니다. 사적지이기 때문에……

아, 됐어요.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좀 넓게 받아 주셔야 할 것이 능가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광과 소관이지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능가사가 관광과 사업입니까?

문화재계가 관광과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능가사에는 박물관이나 능가사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니까.

예.

분청박물관은 박물관이란 직제가 있어요. 세 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문화재 인근의 잡초랄지 하는 것도 이 예산을 박물관에 준다하는 것을 본 위원장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글쎄 예산편제가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최고 책임자 내부결재를 받아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해 보시고,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관광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거기서 잡초 제거를 할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제안합니다.

참고로 사적지가 국가 문화재 아닙니까.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적지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잡초만……

편성을 관광과에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 과에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박물관이 됐든지, 관광과가 됐든지 일원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372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신설이 1식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372페이지 위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장소는 어느 곳에 하는 가요? 지특 국비하고 군비 50％짜리네요.

6000만 원짜리.

어디다가?

예, 동강 만남의 광장입니다.

거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보수?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라고 써져 있어서 건축을 새로 하는 것인 줄 알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옆에 개보수라고……

개보수라고 써져 있긴 써져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동료 행자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다음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검토할 것이 있으면 또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총액은 105억 8713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7억 44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 관리비 2억 86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16개소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 2억 6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26개소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3억 2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와 환자진료 지원 사업비 등으로 6억 8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사업비 총 26억 6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방역 약품비로 7억 68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약품구입비 6억 9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와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결핵예방사업으로 총 1억 2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홍보 및 잠복결핵검사 진단비와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등 진단지원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결핵역학조사와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등으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과 노인결핵 전수검사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 등으로 8억 4871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2억 8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등으로 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와 동네방네 행복충전 건강교실 운영과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3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515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7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억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사업에 8억 8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 사업비로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에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 조기 진단,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에 8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등에 5억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4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총 25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관리 사업비입니다. 총 28억 5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등 3억 21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구입비로 105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비 등으로 5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와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비 등으로 86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지역 정신보건 지원으로 3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 검진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7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1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에 2억 5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 3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2억 7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의 기금운용은 없습니까?

예.

출연금도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683페이지 보세요. 금연 상담사가 있어요.

예.

제가 꼭 금연이 필요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 상담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사업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세 군데씩 기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곳도 있고,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이 오면, 올해도 59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한 신규자 오면 상담해 주고, 일산화탄소 측정을 하고, 단계별로 패치도 주고……

상담사는 1명입니까?

예, 상담사 1명입니다.

1명으로 상담하면서 방금 말한 무슨 탄소?

일산화탄소 측정도 해주고.

일산화탄소라는 것은 니코틴이……

예, 몸 안에 많이 있으면 불어서 나오고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담배 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올해 59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될 때는 한 1400명 정도, 또 2016년에 896명, 올해는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등록자가 596명입니다.

언제든 가서 접수를 해야 되네요?

예,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710페이지,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자살자가 2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3명으로 줄었는데 계속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자원에서 하자고 해서 마을에 정신건강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200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발대식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고위험군인 우울자들로 우울하거나 외톨이들을 사전에 조사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마을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같이 동참하는 식으로 했더니 26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정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살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지금 50％가 줄어드는 것이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직원 4명이 기초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전화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면 바로 즉시 출동을 해……

자살할 사람이 전화는 안 할 것인데요?

그런데 한번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꼭 다시 재시도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66페이지에 방역소독 부분에 전년 예산대비해서 배 정도 증가했네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휴대용 연막기가 연막소독기입니다. 그것이 경유와 약품을 섞다 보니 환경 공해가 심하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무소독으로 하라고 해서 물과 약품을 섞는 친환경 제품으로 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이런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60만 원입니다. 저희 515개 마을이 있습니다. 소독기 내구연한은 8년이지만 가열해 연막소독을 하고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고장이 나버립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어도 8년을 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40대에서 50대 정도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고장 난 것도 워낙 많고, 또 수리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무소독으로 많이 바꿔보려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모범효도마을 같은 경우는 뭔가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우리도 좀 줘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잡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4페이지의 밑단에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피해자 위로금 지원금이 감액 됐어요.

예.

이 부분은 국비인데 사망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부분 소록도입니다. 다 소록도잖아요. 그런데 워낙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 피해자들이 점점 돌아가t셔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440명에서 480명 사이에 항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인데, 매월 국가에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자동으로 조금씩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센인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멸단계이죠?

예, 1년에 신환자가 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멸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진료 관리를 보면 거기도 올해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감이 됐는지?

697페이지에 보면 방문사업용 당화혈색소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갔고 이것은 체내에 당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에 대한 3개월 치를 조사하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방문 갈 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포함했고, 올해 방문이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분 인건비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아니, 그것 갖고는 이 예산이 696페이지 방문진료 관리 옆으로 비교증감의 액수가……

노연숙 705페이지 계속 연결된 것입니다.

예, 이것하고 계속 저기 뒤에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배로 늘어났는데, 혈색소검사장비 구입하고 또 인건비 2명 늘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1100짜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측정기로 600짜리가 2개인데 정신건강에 705페이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건강 장비에서 스트레스측정기와 해소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두 개를 이번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비교 증감 보시면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거의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의 배거든요.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그럽니다.

안심센터까지……

안심센터까지 포함돼 버려서. 안심센터가 2018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아마 그 예산이 아까 14억인가요? 안심센터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방문진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건소 관할 이 사업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인력부족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예산을 배로 늘려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런이런 부분에서 증가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문인력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오후 심사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종진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7억 91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7849만 3000원에 비해 14억 12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장 청소관리 인건비로 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인 동초 판소리 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을 위하여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예술행사 및 역사인물 자료 수집을 위해 384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내 주요관광지 문화예술공연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육성 지원 세부 사업에서는 충무사 관리 등 근로자 인건비 9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고흥향교, 충무사, 쌍충사 등 행사지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재료비인 문화재서원 제향비로 1550만 원, 석전대제 기로연 재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110만 원, 시설비인 충무사 등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분야 예술학교 강사 지원을 위해 3960만 원과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일신 동시대회 추진에 따른 음반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9회 목일신 동요제 및 동시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제20회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4회 고흥민속문화예술제 지원 1000만 원과 제15회 우주합창단 정기발표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세부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40회 남도국악제 참가지원 등 15개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4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고흥 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금을 5300만 원 편성하였고 쌍충제전 지원 1500만 원,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 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세부 사업입니다. 송수권 시문학상 운영위원 수당, 심사위원 수당,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 상패제작 행사운영비 2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운영위원회, 심사위원 등 참석 식비, 교통비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45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인 관람권 제작, 시·군 자매결연 문화교류 행사비지원 등을 위해 2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세부 사업으로 전속예술단 공연용 악기 및 장비 수선, 의상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속예술단 상해보험료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정기공연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재료비인 전속예술단 야외공연 음향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시보상금인 전속예술단 공연 및 작품 발표회 등에 1130만 원 계상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 전속예술단 공연 출연료, 수당, 경연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전속예술단 공연 촬영용 카메라, 렌즈 구입과 야외음향장비용 스피커 구입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인 문화회관 주변 청소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13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과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당직수당 등 1억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관용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9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재료비로 대·소 공연장 무대조명 램프 구입과 오수처리시설 종균제 등을 구입코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형관정 지하수 설비, 수영장 히트펌프, 음향, 방송장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김연수실 빔프로젝트 설치, 동력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작은영화관 주변 제초작업, 편의시설 운영보조 등을 위해 338만 5000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영화 배급사 부금, 상영작 홍보물제작,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등으로 2억 6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비로 2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를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매점운영 재료구입과 영사기 필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8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화관 소독, 화장실 신축 등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대표노래 세부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고흥대표 노래 작곡 및 음반 제작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송수권 시인 생가 조성 세부 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송수권 시인 생가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수영장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는 수영장 운영 홍보물 제작과 청소용품 구입비를 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수영장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4579만 2000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영장 소모품 구입, A1 필터 여과포 구입비와 수영장 탈의실, 체력단련장 등의 청소용품 구입비로 1800만 원, 시설비는 수영장 수중청소기 유지관리비, 수영장 청소 용역비 등으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팔영체육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팔영체육관 주변 제초 등 청소근로자 인건비로 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을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보일러 냉난방 기계 유류 등 구입비로 1억 10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냉각탑 충진물 구입, 체육관 투광기 램프 안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시설비입니다. 에어컨 냉각탑 유지관리, 공조기 유지보수, 조명제어 판넬 유지보수, 체육관 팬코일 보수비 등으로 2억 304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티테이블 및 의자구입, 주변 잔디깍기 기계 구입, 음향 무선마이크 구입비를 위하여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46만 2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통신요금 등으로 1432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각종 행사운영 소모품 등으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보식비, 급수탱크 및 모터 유지보수비 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 관련입니다. 인건비로 군민회관 주변 청소관리 등을 위해 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으로 817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요금, 다중이용시설 소독비용 등 3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재료비입니다. 군민회관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전기 소모성 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71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냉난방설비 유지보수비, 소방설비 유지보수비, 실내 조명등 유지보수 등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운영 관련입니다. 사계절 잔디 관리 인부임, 야외 제초·예취 인부임으로 763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잔디깍기 차량 유류비 등으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재료비입니다. 사계절 잔디 살균살충 예방약 구입, 잔디 시비 구입, 잔디 영양제 구입 등으로 274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계절 구장 솔리드 자동밸프 교체공사 등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관련입니다. 체육관 주변 관리 인건비로 418만 4000원 편성하였고,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 504만 원과 각종 공과금, 물탱크 청소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재료비입니다. 체육관 램프 및 안전기 소모품 구입과 조경수 관리용 시비 및 약제 구입비 등으로 92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체육관 및 테니스장 오수처리 수선비, 소방설비 유지보수, 냉난방기 유지 등 비용으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인건비입니다. 김태영 축구장 운영 관련 체육 행사 후 청소 인건비 등으로 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360만 원, 사무관리비와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축구시설 소모성 자재 구입과 소파 보수용 인조잔디 구입을 위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야외 화장실 오수처리 시설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김일 기념체육관 관련입니다. 체육관 주변 제초작업, 행사 후 청소 인부사역에 따른 인건비를 369만 2000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유품전시실 안내물 제작, 소방시설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1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난방기 유류 구입비, 각종 공과금 납부 비용으로 2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육관 관리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 램프 및 안전기 구입비 등으로 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노후배관 교체 및 2층 벽면 방수공사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해 시설 주변 제초작업 인부와 청소 근로자 인부 인건비로 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를 위하여 16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무인경비대행 수수료, 다중이용시설 소독을 위하여 4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재료비입니다. 전기시설 조명, 램프 구입, 군동기구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운수 보일러 등 급수시설 보수비 등과 수덕군민체육센터 앞 저류지에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운영 관련하여 마사토 등 내야 정비와 주변 정비 등 인건비로 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168만 원, 재료비로 화자실 소모용품 구입과 마사토 등 구입을 위해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내야석 안전 그물망 설치, 출입문 및 안전 휀스 등 보수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도덕 가야 게이트볼장 벽체 보수와 게이트볼장 창호 설치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점암 중앙중 잔디 운동장 조성과 남양 초 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관련하여 전지훈련 유치 홍보 안내책자 제작,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4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홍보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지훈련 유치 출장여비 300만 원과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운영 관련하여 군 체육회 운영비와 간사 인건비 등 40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 원과 동·하계 전지훈련팀 지원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1000만 원,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1500만 원,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6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고흥군수기 전국남녀 궁도대회 34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남 배드민턴 대회 19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1700만 원, 생활체육자매결연 교류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시체육회 친선교류 1000만 원과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고흥군 한마을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4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1300만 원,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2000만 원,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1300만 원, 고흥 FC 유소년 축구클럽 각종 대회 운영비 2800만 원, 축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 14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 지원 28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000만 원,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15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펜싱 지원에 300만 원,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500만 원, 민간인행사 사업보조로 충무공탄신기념 봉충회 게이트볼 대회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시설유지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사업 보조로 고흥 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전남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300만 원, 전국 클럽대항 볼링대회 개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수 및 전문 체육지도사 육성 세부 사업입니다. 체육지도사 교육실비 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등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급여 1억 243만 2000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1억 243만 2000원, 취약계층 유·청소년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 세부 사업에서는 볼링팀 숙소운영 소모품과 각종 대회 출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대회참가용 관용차량 유지비와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볼링팀 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감독 및 선수 급여, 선수 수당, 선수 훈련비, 4대 보험료 등에 4억 8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계 기본경비는 2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계 기본 경비는 1632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체육계 기본 경비는 777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273만 6000원, 국내여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고흥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진흥사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 4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관내 출신 우수체육선수와 체육육성 우수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현재 25억 9300만 원이며, 2018년 말 조성 예정액은 28억 7800만 원입니다. 70쪽입니다. 2018년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4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우수체육선수 지원에 1000만 원과 체육진흥 우수학교에 4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금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은 7개 교, 31명 학생에게 49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16년부터 고흥군 제1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기금액을 농협은행으로 전액 변경·예치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30페이지 제일 윗 단계를 보면 기획공연 우수프로그램 유치에서 3000만 원이 2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기획공연으로 동초서커스 초인의 비상, 악극 무정천리를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색다른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수준에 부흥하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수프로그램으로 유치한다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편적, 일반적으로 가요나 뮤지컬 등 주로 공연유치를 했는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장르를 좀 달리해서 상당히 군민 선호도가 높고 이름 있는 공연을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호도는 어쨌습니까?

선호도는 우리 군민들이 썩 그렇게, 표가 매진이 되거나 좌석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좌석은 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일 하게 되는 최현우 마술쇼 같은 경우 처음으로 유치를 했는데 당일 표 전체 한 1000여 장이 매진이 됐었고, 아마 우리 문화회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선호도가 놓은 공연을 해서 기왕이면 군비가 헛되이 안 쓰여지고 군민의 문화 수준에 맞게 많은 군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신년 음악회는 작년에 이미자 콘서트를 하셨죠?

예.

그때 저도 가서 관람을 했는데 콘서트 내용도 좋았고 정말 볼 만한 콘서트였는데 제가 좌석을 보니까 좌석이 너무 좁지 않았냐, 그리고 대중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 어르신들이 그런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미자 하면 다 환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 왜 그런 데 안 오셨어요? 정말 잘하시던데.”하면 전부 몰랐다는 겁니다. 홍보가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전체 이장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공문으로 읍면에 보내고, 또 저희들이 플래카드로 전 읍면을 다니면서 게첨을 하고, 문화회관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신문을 통해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가 군민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너무 아까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도 좋고 정말 좋은 콘서트였고, 우리 군민들, 어르신, 노인인구 1위인 고흥군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겨냥해서 콘서트 같았는데 그런 분들이 다양하고 많이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곳에 버스라도 대여해 보내줘서 그분들을 모셔 앞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노약자분들이 이런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최고의 콘서트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 좌석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좋지만 그런 분들은 뒤쪽으로. 앞쪽으로는 노약자 분들로 나이 드신 분들 중 이미자 가수 안 좋아하신 분들 없어요. 거기에 앉아서 한이라도 풀 수 있게끔 전부 그렇게 좌석 배정해서 노약자 자리 우선 특권층, 딱 해서 그렇게 콘서트를 준비해 보시면 우리 군민들한테 “야, 우리 고흥군에서 이런 콘서트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반응과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고흥해피음악회 공연 밑에 보면 1억 원인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년음악회와 비슷한 태마로 가는데 저희들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내년 3월경에 남진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청사 신축 준공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 군민들에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해피음악회 공연은 새로 세운 예산입니까?

예.

아무튼 남진 공연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게 노약자분들을 예우해서 버스라도 대여해 그분들이 오셔서, 콘서트도 되지만 그런 분들, 남진 씨나 원로 가수분들은 아무튼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외 음향장비용 스피커 구입, 뒤에도 보면 계속 음향장비 유지보수 등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서있네요?

예.

그런데 김일 체육관은 언제 개관한 것이죠?

개관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창호들이 노후 되고 안에 비가 새서 한번 안에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도 계속 시설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품목이라도 여러 번으로 중복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데 체육관이나 그런 곳 같으면 이번에 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도 생각되지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유지보수, 음향기기 막 이런 예산이 서버리니까.

2011년도 김일체육관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향시설이나 관리인들을 다 두시죠?

예. 전체……

복합체육관도 두시고.

예.

그런 관리인들도 두고 여기 보니까 청소 뭐 그런 관리인들 관리비도 나가네요?

예.

그런데 이게 불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런 체육관을 임대하고 관리인도 있고 청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물론 빌리신 분들이 깨끗하고 말끔히 끝까지 결과 처리를 안전하게 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조율해서 자, 어느 팀에서 이 체육관을 빌렸으면 거기에 만족도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 ‘아, 이 팀들은 아주 빵이더라.’ 아주 체육관 시설물을 사용했는데 아니, 이것은 너무 예의 없이 썼더라 라는 것을 체크해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 놓은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한 10％라도 할인을 해 준다든가, 쿠폰을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내 집 살림처럼 더 깨끗하게 쓰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 보셔서.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가운데 보면 불용항공기 도색 및 관리비로 불용항공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앞에.

그러니까 그거 한 대 말하지요?

예.

고흥만에도 한 대.

예.

거기도 한 대, 세 대인데 또 한 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흥만에 두 대 있습니다.

아, 고흥만에 두 대요. 그런데 도색관리비 해서 15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해년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밖에 있다 보니까 비바람, 햇볕을 맞다 보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업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연숙 넘기면서 국방부 하청하고 했던 계약이 있어요. 매달 임대해서 설치했던, 군대에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군대에서.

관내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장이 우리 부서에 근무를 해 봐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도 도색을 해 봐서 알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자체가 엄청나요. 어떤 시설물에는 행사 몇 번 안 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이렇게까지 많이 쓰여 질까 싶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엄청난데, 물론 체육관 시설에 배드민턴이라든지 동호회들이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전기를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호회들이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대여를 합니까?

아니요, 대관료를 받습니다.

대관료 받지요?

예.

받고 나서 우리 예산에 세입처리를 합니까?

예, 복지차원에서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배드민턴 동호회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체육관에도 이렇게 대충 둘러봤을 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냉온풍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계속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느 정도 150만 원, 200만 원 나왔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어쩌다 행사 때 한 번씩 가서 문을 열고 그것을 튼다고 해서 그렇게 전기요금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체육관들을 �f어 봤을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다 보면서 모든 화장실이나 화장실 용품들, 화장지나 물품들을 과별로 하지 말고 고흥군 전체 모든 화장실을 차라리 용역을 주면 그렇게 줘버리면 어느 한 군데 더러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소독부분, 이렇게 과별로 어디어디 소독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보다 모든 실과소별 소독이나 화장실이나 화장실 물품 같은 것이나 물탱크 청소 같은 부분은 우리 고흥군에서 한 번에 엮어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같이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어느 한군데도 더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에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과별로 그런 예산 경비가 다 들어 있어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다 집행되는데 어떤 화장실, 사용을 하다 보면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 너무 불쾌하다.”이런 부분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실과소, 소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좀 했으면,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우리 고흥군 화장실에는 우리 유자 홍보를 위해서 유자향이 나게끔 또 그런 방법도 같이 접목해서 모든 일이 이렇게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3쪽에 거기까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 연관해서 각종 어떤 대회, 운동 종목별로 참가를 하고 또 유치도 하고 그러지요?

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대회 참가비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종목들이 당초 계획보다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 종목들도 있지요? 그때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 만큼의 모든 각종 종목별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업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종목은 아직 없고, 일부 종목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영구적으로 지원요구를 하기 때문에 처음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과가 없을 듯한 그런 종목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해 줬다는 선례를 남겨가지고 영구적으로 해 주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얼른 지원해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심사숙고해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 새로 뜨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꽤 많대요.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회원들이 한 300명 이상?

담당 송수일 한 200명 이상 3개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중장년 이라고 해야 할까? 그 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노인들 게이트볼보다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보성 같은 대회에 출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굴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선은 전용구장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에 그분들만 쓸 수 있도록 전용구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요구를 하셨는데 사무실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야 하고 도로 문제도 있고, 복잡해서 사무실은 기존에 있는 한 80ｍ정도 밑에 있는데 그 사무실을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정중하게 권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조금 멀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러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걸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행정적 차원에서 뭔가 뒷받침해 주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권장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금산 김일체육관이나 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나 되지요? 몇 개소 어디 어디예요?

7개소로 팔영체육관, 군민회관, 군민체육센터……

군민체육센터?

예, 그리고 복합체육관.

복합체육센터는 어디죠?

복합체육센터는 도양.

체육센터는 야구장 있는 그 쪽인가요?

예, 김일체육관 그렇습니다.

7개라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공설운동장.

이 실내 체육관 관리 운영 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예, 조례에 근거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군민회관 같은 경우는 행사 때 결혼 피로연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음식물 반입 됐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군민회관 허가 조건에서 음식물 반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 특정 계층인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 분들, 을미생인 그분들께서 대관요청을 해서 뷔페를 드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분들 바로 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분들 명의로는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금년도에 음식물 반입해 행사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확히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후로도 그렇게 음식물 반입을 했었습니까?

기존 조례가 변경이 안 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개정 안 됐는데, 어떤 팀들은 음식물 반입을 해도 잠정적으로 묵인을 해 주고 어떤 팀들이 음식물 반입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불허방침을 내세웁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는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으면 철저하게 안 되는 규정을 지켜서 해 주시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른 단체에서는 이용하고자 할 때 그쪽에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더라.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니까 우리들도 쓸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데 어떤 단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 주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단체는 거기에 음식물 반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단체는 이것을 못 하게 하냐. 여기에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 때문에 아예 일체 기본적으로 음식물 반입을 안 하고 있는데, 가령 그분들이 거짓으로 음식물 반입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음식물 반입해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있지는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거나 어떤 분이 전화로 신고를 하게 돼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때는 즉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알고 저희들이 묵인해 주고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아,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게 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사용 못 하게 하지?” 그런다고 했었을 때 군민 간에 행정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겠죠?

예, 그러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점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다 모이는데 한 단체만 해 주면 그 많은 각계각층 군민들이……

2017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차라리 2017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대신, 이 운영지침이 있으니까 2018년도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묵인해 주고, 묵인해 준 것으로 봅니다. 잠정적으로 묵인해 주고 어떤 단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기준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당연히 군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확실히 지켜주세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민회관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김일체육관도 그런 겁니까?

그 기준은 전체 실내체육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관이 단순한 어떤 운동종목만 하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우리 군민들 다목적용으로 쓰기 위한 체육관입니까?

팔영체육관을 제외하고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일체육관이나 복합체육관이나 다들 음식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다면 고흥군민회관 이것 자체가 특별한 예외 기준입니까? 특별한 예외 기준도 아닌데 어떤 단체는 활용을 했고 어떤 단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앞으로 절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음식물 반입을 한다고 대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다목적용이에요, 아니면 운동 자체만 하는 것이에요?

예, 다목적……

다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바닥에 흘리게 되고 이게 나무 판이기 때문에 음식물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트 깔잖아요. 음식물 반입했었을 때. 매트 깔아가지고 말하자면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소 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비가 따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유지관리 보수비가 어차피 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야말로 다목적,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쓸 수 있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용방안 없어요? 단속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금산 같은 데 녹동 복합체육관 같은 데 지역 주민들이 사회단체에서 다양하게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예.

음식물 반입, 이것 차단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다면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다가 “어? 군에서 막네? 이게 뭐지?” 악세사리 아니잖아요.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쓰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행정에서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음식물을 지금까지 반입했던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 반입해 가지고 그 이후로 말하자면 그때문에 문제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음식물 반입을 우리가 허용해 준 것이 아니고 이용했던 사람들이 음식물을 무단으로 저희들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했을 것입니다.

거기 관리인 있죠?

예, 관리인 다……

관리인 있는데 몰래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에게 통보나 신고가 안 돼 있거나, 몰랐거나……

그게 형편에 맞지 않는 얘기란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 모르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을 하시더라도 이치에 맞게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용자들한테 규정을 두세요. 음식물을 반입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관리인의 철저한 단속 하에 말하자면 그분들의 잘못으로 기물을 훼손했다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단순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나마도 그런 공간이 없는데,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단순이 음식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만약에 김일체육관이나 녹동 복합체육관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음식물 반입을 단속해 보세요. 바로 또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고 그야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말하자면 규정을 두세요.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문제, 고장을 냈다거나 훼손을 했을 경우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여러 의견을 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기왕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외지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쓴 것도 아니고 어쩌다 큰 행사가 있을 때 조금씩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철저하게 원칙에 의해서 단속해 버린다면 금산이나 도양, 정말 참 불편을 느낍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고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청취불능)

위원장님, 754페이지 도양 신정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이게 우리 예산 1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목 변경하는 것.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749페이지 봅시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쓰시고 있는 게이트볼 그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던데, 사업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같네요.

가야 게이트볼장이 그렇습니다.

한번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보고 직원들이 현장을……

타 게이트볼장에 비교하면 굉장히 시설이 낡아서 바람이 분다거나 비바람이 치면 아주 애를 먹고 있었던 것인데 다행히 지금 예산……

가야를 비롯해서 몇 군데 보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창고설치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10개소를 분산합니까, 아니면 가야 게이트볼장에도 여기 6000만 원 중에 편입……

다른 곳과 같이……

사실상 3500을 잡아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창틀 보수하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나는 여기에 6000만 원에서 아예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지금 어렵게 3500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1500만 원을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의원들이 아마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당초에 썼던 것을 3500을 세워주니까 4500을 삭감시켜버렸나요? 증액했나?

전년도 비해서……

아,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나?

지금 삭감을 한 것은 없고,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이 삭감이 됐다, 증액이 됐다는 그 표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 사업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해서 3500이 세워졌는데 6000, 전년도 대비해서 했었던 것 3500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왕에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왕에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 6000만 원 10개소에 해서 뭐 600만 원씩? 600만 원 가지고 뭘 보수하겠다는 얘깁니까?

오민석 일단 가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찢어 발려가지고 제대로 손도 보지 못할 것 하면 안 되니까 기왕에 할 것 세워졌으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오민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오민석 예.

그래요.

자,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또 소장님과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조금 미진한 부분은 돌아가셔서 자료를 정리해 담당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전문위원한테 위원님들이 별도로 메모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73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에 기획공연, 음악공연 등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3억 4000, 금년도 예산에 3억 8500에서 비교 증감액으로 증액이 4500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어느 프로그램에 얼마가 되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 관계는 바로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은 전문위원한테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9페이지를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억 30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 55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팔영체육관 운영인데 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될 시급하지 않을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관계도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담당 계장이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7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7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공설운동장 관련한 시설비 내에서 당장 본예산에 시급하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가능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한두 건이라도 전문위원한테 답을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57억 84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48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 도화충무초 리모델링 시설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관련 책자 구입으로 745만 원,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으로 3027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 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7721만 원을, 초고속 프린터기 및 읍면 지방세 프린터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보유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연찬회 및 선진세정 벤치마킹 포상금 500만 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03만 6000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군비는 의무적으로 부담액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근로자 임금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로 8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전산용지 구입, 조사 지침 제작,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4682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심의위원 운영수당 140만 원, 개별주택특성조사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 5만 건 이상 보유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위한 ARS납부 시스템 백업 및 소프트웨어 의무 구입비 335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1억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 영상인식시스템 유지보수 등 6012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및 기동징수반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모아시스템 운영비로 53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300만 원,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담징수반 추진여비로 420만 원,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 540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추진으로 사무실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서류 제작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900만 원, 계약심의위원 수당 등 2건에 운영수당 800만 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 4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연말정산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246만 2000원, 회계결산서 및 보고서 유인 등 5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등 운영수당으로 1120만 원, 결산검사 위원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재무제표 작성 수수료 등 6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관리입니다. 공사설계 적산시스템 사용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640만 원을,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통합계약 조직운영으로 개정법령집 제작,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770만 원, 계약업무 추진 급량비 768만 원, 세금계산서 등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38만 6000원, 계약업체 현지실사 등 업부추진 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 369만 2000원, 공유재산의 감정, 측량 수수료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 2375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4만 4000원, 녹동휴게소 소방정밀 점검용역 등 4건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1590만 원, 군소유 건축물 소규모 보수, 도화충무초 리모델링 9억 3300만 원, 남양망주초 리모델링 4억 6200만 원 등 시설비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청사 내외 제초, 전정 및 시설물관리 등 인건비로 1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회비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99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4억 5141만 1000원으로 전기, 수도 요금 등 5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5920만 원, 냉난방비와 전기료, 가스비용 등 1억 6641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로 780만 원, 소방시설 점검비로 8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청사소독 약품 구입 등 2건에 대한 재료비로 1255만 원을,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등 공제회비 3건 3억 600만 원을 기타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군청사 시설물 관리 등 16건에 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중 운전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운전공무원 근무복 구입 피복비로 640만 원, 운전공무원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900만 원, 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등 참가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관리입니다. 구입차량 탁송비 등 3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1782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 등 3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3488만 원, 차량 유류대 등 4건에 대한 차량관리비로 2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용 화물차량 교체구입 등 차량구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등 3건의 일반수용비 216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직원 사무용 책상 구입비 등 5건에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행정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126만 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현 청사 철거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관련입니다.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10만 원,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2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세정계 기본경비는 3499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811만 2000원, 국내여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경리계 기본경비는 6126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6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계 기본경비는 1164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 운영비로 350만 4000원, 국내여비 8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계 기본경비는 777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273만 1000원, 국내여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산운영계 기본경비는 1944만 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504만 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계 기본경비는 1166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로 350만 4000원, 국내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일정과 자금운용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수입액 4561만 원으로 2018년도 총수입액은 40억 4561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현재 예치금 만기일자와 이자율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4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년 불용 예상액을 시설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 연구, 조사, 교육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2011년부터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매년 각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303만 6000원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고흥지점으로부터 금고 약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약정기간 동안 농협 1억 원, 광주은행 1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받아 사단법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출연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기금,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보면 신청사 개청식에 1억 6000만 원, 신청사 이전 부대시설에 7000만 원이 돼 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청사 개청식 행사는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식 행사비로 1억 6000이고 그 밑에 용역비 70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부대시설.

청사 철거 용역비 7000만 원, 아니……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7000만 원이요.

시설비 7000만 원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빌랙 문서고 이동설치 공사비가 한 500만 원이고 의회 의원실 재실표시등 18개소가 한 20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군청사 결재시스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0만 원, 그리고 현수막 거치 설치 등이 한 2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부대시설 7000만 원 해 버리니까 저희가 무엇으로 7000만 원이 되는지 몰라서 물어 봤고.

세목별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몰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때 1억 6000만 원이라는데 개청식은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신청사 개청식은 군민이 거의 참여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개략적인 계획만 세워져 있습니다. 방송국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공연과 초청을 중앙부처에 초청을 하고 군민 거의 다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할 것입니다.

성대하게 하는데 1억 6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대강 물어 봤습니다. 개략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타 시·군에?

예, 하는 것 물어 봐가지고, 저희들도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례를 해서?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아까 관광과 예산심의 할 때 그랬었나? 이 앞에 남진 콘서트, 이미자 콘서트.

문화체육이요. 문화체육사업소.

문화체육사업소였나? 헷갈리네? 어디 봐 보세요.

730페이지입니다.

여기 방금 안정민 위원께서 300페이지 신청사 개청식 때 1억 6000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기 축하공연비까지 전부 다 포함됐다고 했어요?

예, 공연까지도 있는데, 남진 디너……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우선 1억 6000이 무엇 무엇이 개청식 때, 어떻게 대충 개략적으로……

기념식, 축하영상, 감사패 전달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 실황중계촬영, 불꽃놀이, 발전차량, 의자, 안전펜스, 텐트, 시설물, 축하공연 진행요원……

축하공연이 거기에 들었죠?

예, 다음에 영상메시지, 기념식수, 다과 등 이렇게 해서. 울진군청에 우리가 물어 봤었습니다. 이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아직 더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 울진군청에 준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심의하면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결부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고흥 해피음악회 공연 답변을 하면서 이것을 신규로 세웠는데, 첫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하고 물으니까 청사 개청식 할 때 그때 남진 씨도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연관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공연이고, 남진 디너 공연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본 행사만……

아니, 남진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축하공연이 들었잖아요.

예.

1억 6000에 축하공연까지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체육사업소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형태의 성격을 띠는 음악회냐고 물으니까 신청사 개청식 할 때 가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요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본 행사만 가지고 1억 6000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청사 준공식하고 공연하고 또 별도로 연결해서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또 축하공연을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축하공연이면 일괄해서 신청사 개청 축하공연으로 끝나는 것이지, 연결해서 하루 종일 가수를 불러다가 잔치판 벌일 일 있어요?

저희들이 전야제도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전야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000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 행사하면서 가수들 판굿 벌려가지고 순수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행사가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 개청하는 것은 또 언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일관성 있는 행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청사 개청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거기에 두 개 과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본 행사를 하고, 그것은……

그러니까 본 행사 내에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사 개청식 할 때 축하공연도 같이 하기 위해서 남진 가수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억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행사를 놓고 주무 과 어디예요?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성 있게 해야지. 또 말하자면 그 행사 끝내 놓고 문화체육사업소는 그와 연관해서 행사를 또 한다는 얘깁니까?

신년음악회를 해야 하는데 신년음악회를 안 하고 그것을 아마……

신년음학회가 됐든 구년음악회가 됐든 간에 청사 개청과 함께 축하공연을 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명목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사업소……

그러니까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문화체육사업소와 이것하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원래 신년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신년음악회를 남진 디너쇼로 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그렇지 않았다니까. 신년음악회는 따로 있어요.

아니요, 신년음악회 없을 것인데요.

아니요, 따로 신년음악회 있어요.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꾸 헷갈리게 하세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년음악회는 당연히 9000만 원 짜리가 금년에도 섰습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문화체육사업소장이 금년도 신규사업비로 1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 그 제목이 고흥해피음악공연회에요.

예.

이것은 뭘 하는데 신규로 1억을 넣느냐고 물으니 가수 남진 씨를 초청해서 3월쯤에나 청사도 새로 개청이 되고 우리 군이 이사도 가고 하니까 팔영체육관에서 하려는지, 아니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특별쇼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별도로 1억이 문화체육사업소에 세워 있어요. 9000만 원의 신년음악회는 따로 세워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답변을 할 때 신청사를 연관지어 축하하는 의미로 신규 1억을 세웠다는 요지로 답변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보면 다 연관성 있는 하나의 행사를 놓고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게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양 과에서 하나로 일원해서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정 계장, 아무래도 3억 얼마를 세워 놓고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기에 좀 축소해서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1억 6000을 잡았다는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한꺼번에 하기 너무 과다해서 다른 과에 분산시켰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노연숙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할 때 사업비 중복은 아닙니다. 절대 중복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순수한 개청식 행사비로 1억 6000이 요구가 됐었고 문체소에서는 공연에 1억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서 신청사 개청 이렇게.

노연숙 재무과 1억 6000은 순수한 개청식에 따른 순수행사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똑같은 유사한 행사, 공연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재무과에서 한다면 1억 6000이 부족하면 3억을 세우더라도 한 과에서 일괄성 있게 하세요.

노연숙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남진 트로트 박물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남진 축하쇼 한다고 하면 거기 남진 기념관에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과장님, 290페이지 위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모아시스템이 그 전부터 해왔던 운영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도 똑같으니까. 이 우편모아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요? 보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네요.

예, 우체국과 협의가 됐습니다. 전산에서 등기번호를 부여받아 지방세 프로그램에 연결해 바로 출력해 보내는 것입니다.

아, 제가 조금 생소해서.

예.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도화충무초 리모델링과 남양망주초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지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두 개 초등학교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것인가요?

예, 했습니다.

언제요? 오래됐습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폐교를 매입할 때는 뭔가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에 투자유치해서 활용하려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고창림 조선대 총장, 백영주 지사님, 신윤식 차관, 송원종 장관, 유상철 군수, 송순섭 명창, 박상열 노동청장, 박상천 장관, 이대순 장관, 이현태 국회의원 등 이러신 분들 연구, 책, 그런 분들이 썼던 연구나 전문서적을 전체 보관할 것입니다. 놔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두 곳에?

예, 복원해서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도 하실 계획이 있겠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남양망주초에는 기증 도서, 서고 설치를 하고 충무초에도 기증도서, 교전인물들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위원장님.

예.

제가 심도있게 봤던 곳인데요. 우리 지역을 빛낸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유품을 거기에 전시를 할 것입니까?

도서입니다.

그분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책들이 학교의 건물이 얼마나 큰데.

충무초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망주초는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합니다.

아니, 이분들 책을 거기에 전시하기 위해서 이 두 개 학교에 10여억 이라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폐교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 내야 합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기도……

뭔가 한다하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것을 해야지요. 아니, 그분들의 책의 소장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학교 두 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소장을 한다?

위원님, 백영주 지사님 것만 해도 거의 4000에서 5000권 정도 될 것입니다. 한 사람분만 해서 그렇습니다.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보세요. 학교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학교 전체가 아니라……

이 학교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흥군 참! 지난번에 득량초교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현지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이 충분하다고 해서 매입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그대로 현재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대로 놔뒀습니다. 리모델링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요?

아니요, 못 쓰고 전부 다 불용처리 했지요.

참 나, 재무과장하고 얘길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득량초등학교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되뇌이고 싶은 맘 없는데요. 그 당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웠었죠?

그랬습니다.

추경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1차 추경에 세웠던 것 일차적으로 삭감했었어요. 2차 추경에 득량초교 것 편성했었어요.

예.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것, 부득이하게 어떤 변경사유가 생겨서 그 사업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저도 확인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말하자면 그 문제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씁시다라고 삭감했었던 것입니다. 2차에 편성했어요. 그렇다고 했으면 그때 매입했을 때는 이 보다 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의회 승인받아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을 때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해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했어요? 보고 한마디 없이 명시이월 시켜 놓고 말 한마디 없이 불용처리 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재무과장이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모르고 편성했던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림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것 두 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건물은 놔두고 시간이 갈수록……

지난번에 뼈저린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나중이 쉽지요. 여기에 두 개……

그냥 두면 철거비만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철거 시키세요. 이것 해 놓으면 이다음에 또 유지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분들의 서고가 그렇게 많다고 이 두 개 학교에 소장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명분을 갖고 리모델링비를 여기에 편성해 놨어요?

위원님, 그분들의 전문서적을 우리가 보관하면 그 뒤에……

보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도 있게 보겠습니까?

그분들과 연관된 기업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년 얼마 남았어요? 난 의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적어도 우리 군민으로서 책임있는 말씀하세요. 끝내 놓고 나서도 부끄럽지 않은 재무과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세요.

저도 부끄럽지 않게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게 득량초교 같은 우를 범했어요?

그러면 득량초교 불용처리 한 것을 제가 썼습니까?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절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용처리 했으면 당연히 절차에 맞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못 쓴 것은 신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 예산……

재무과장, 어지간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일차적으로 삭감시켰던 예산 2차 추경에 편성해서 당초 목적대로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의회에는 꼭 하겠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했던 내용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시킬 때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유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했어요?

다 했지요.

언제 했어요?

예산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슬쩍 넘겨버리면 됩니까? 의회에 설명 한마디 없이? 언제 설명했어요?

제가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예산계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그래서 통합으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 보세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정도 모르고 재무과장 업무를 수행하는 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언제 그런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설명 자료 가져오세요.

설명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가 제출해 줍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재무과장 거짓말만 그렇게 합니까?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이 있었냐고요.

설명은 예산계에서 해주겠지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지요.

이것 보세요. 재무과장,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스럽게 할 것이에요?

마무리하시게요.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정말 질문할 때 너무 호통을 치시며 하시 마십시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때 이렇게 이렇게 시켜야 한다는 설명을 했었어요?

설명은 안 했습니다.

했어요?

저희들은 자료만 제출합니다.

누구 어디에?

예산계에요.

그러면 예산계장이 와서 명시이월 했던 것 설명해야 하나요?

노연숙 명시이월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조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이 됩니다.

의회에 제출했어요?

제출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출했던 근거자료 줘봐. 가져오세요.

노연숙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득량초교에 대한 것 어디에 있어?

다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

득량초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라도.

그때 가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정 계장이 가서.

다 끝나버린 다음에 안 돼있기에 문제에 대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어요.

위원님 질문할 때 너무……

그러니까 나도 어지간하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물어 봤던 것에 자꾸 얘길 하기에 이런 잘못된 선례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는 얘길 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노연숙 예.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과소에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거나 명시사고 이월된 경우 그 실과소 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는가요?

노연숙 아닙니다. 일괄 조서를 제출하면……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연숙 저희들이 일일이 통화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단위사업별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득량초교의 명시이월 했었던 것 넘어 왔었냐는 얘기예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했어요?

노연숙 그 조서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설명했었습니까? 어느 회기 때 설명했었어요? 그것 회의록, 의사록에 남아 있어요? 설명했었던 의사록 가져와 보세요. 그때 득량초교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그 설명 자료.

노연숙 그 이월 조서가 의회에 제출하면 통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실과소장들이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처리 된 것을 우리 개인 단위 실과별로 의회 의견, 승인을 안 받는다고. 그렇지요? 예산계에서 하는 업무예요.

노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득량초교가 몇 회 회기 때 넘어왔어?

노연숙 2016년인가?

그 넘어왔던 자료 한번 봐보세요.

노연숙 조서에 있을 것입니다. 2016년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부기만 되어 있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연숙 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조서가 통으로 올라오고 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다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할 때 설명해 놓고 말 한마디 없이 불용처리해 집어넣어 버린다?

자, 우선……

300억 이라는 돈이……

자, 우선 정리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자위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