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8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3.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415억 3700만 원 대비 9%가 증가된 45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2억 8000만 원, 해창오마 특별회계 6억 9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10억 32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경보 시설관리를 위한 2억 6200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에서 525페이지 내용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8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으로 9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행정추진비로는 1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기초 재난대응 훈련비로 500만 원,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예방복구비로 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으로 1억 7400만 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6억 3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풍수해보험 지원비로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개소에 총 28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4개소에 총 42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포두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로 29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31페이지입니다.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총 4억 원, 풍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7억 원, 발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9억 6000만 원이며 하천 개보수사업 예산은 14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잔여용역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지원 업무추진은 6억 1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 운영비로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4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3500만 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시 대비 훈련 사업비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은 29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7억 원, 539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억 4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군관리수리시설 정비를 위한 농업기반 정비 사업비로 7억 5400만 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1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위하여 68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비로 3억 원을 농업기반정비 사업비로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농업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에서 54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도덕 도덕지구 용배수로 보강 등 20개소에 7억 1001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 4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으로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5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정개발 사업비 5700만 원, 547페이지입니다. 도덕 신양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0억 원,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4억 원, 포두 송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549페이지 대서 개명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5억 원, 동강 대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배수개선사업으로는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는 1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원을, 55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000만 원, 금산 신평권역 종합개발사업에 8억 3900만 원, 풍양 율치권역 종합개발사업에 10억 5000만 원, 동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2000만 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3억 8700만 원,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억 5000만 원, 봉래면 예내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 8600만 원, 두원면 풍류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점암 상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원, 도양 장예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9000만 원, 도덕 율동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9400만 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봉래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에 7억 1500만 원, 도덕 당중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에 3억 5800만 원, 고흥군 창의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조성사업에는 9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4900만 원,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980만 원, 민방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770만 원, 농업기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590만 원, 농촌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59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전출금으로 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매각대 징수금 39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600만 원, 총 6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세출예산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994페이지,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5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8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4억 2500만 원에 전입금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 총 2억 600만 원의 수입과 1억 8000만 원의 지출로 2018년도 말에는 24억 5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1억 6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 위험하천 안전 핸드레일 설치에 10억 들었어요.

예.

그러면 난간정비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우선 제목은 난간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난간도 있을 필요도 있고 가드레인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면 타 실과에서 그걸 가지고 못하는 부분 있는데 조그마한 사업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분야까지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 하천 공사할 때 이것까지 다 만들어야지, 별도로 전부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위험한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4㎞ 정도 점검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고령화가 되어서 스스로 자기들 관리들이 안 되니까, 안전설치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두원 어디 쪽에서도 공사해 놓고 가드레인을 안 만들어가지고 경운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국가에서 보상도 안 되어 엄청나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장세선 위원님 지북입니까?

예, 지북입니다.

조치 다 취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리미리 잘해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작년에 70억에서 남은 그 돈 같은데……

예, 그게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77억에서 47억하고 나머지 30억 남았습니다.

나머지 차액, 곧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현재 방범대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전에 제 기억에 자율방범대 행사할 때 정복인가, 옷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에 없는 것 같네요?

올해 1500만 원 어치 엊그제 구입해서 일부는 드렸고 전체 다 수용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다 폼 나게 해 드리시죠?

이왕이면 고려해서 좋은 질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 실정이 자율방범대나 소방대나 각종 사회단체 자원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람이 없고 또 옛날처럼 봉사정신이 이런 것이 많이 사그라들어 “나 그런 것 해 봐야 뭐하냐, 나 혼자 잘 먹고 잘살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만큼 대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 저희가 격려차원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우리 금산 동정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작년에 입찰했어요?

예, 작년에 일부 조금 했습니다.

입찰은 작년에 했다고요?

예.

그런데 입찰 금액이 6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특사업이다 보니 지금 동정뿐만이 아니라 지표수가 2010년에 시작한 것도 아직 안 끝난 곳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회사에서 입찰은 총 60억이 넘게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낙찰 받은 회사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어떤 시비 거리가 안 될까요?

시비 거리는 안 되고 매년 조금씩 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국비가 적게 오니까 지특사업에서 나눠지다 보니,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 지특사업으로는 지표수 보강하고 몇 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입찰할 때 입찰 조건이 있었을건데 예산이 언제까지 된다. 아니면 입찰금액을 총괄 입찰할 때 계약금액이 있다는데 5년 후에 예산 확보될 것을 가지고 입찰해 놓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그럴텐데 그게 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 어느 정도 30%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아니면 50% 된 상태에서 입찰하면 모를까, 작년에는 1억 미만이 7000만 원인가 됐었는데 내년에도 4억도 안 돼요. 입찰은 60억을 받아서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 참 난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받았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고흥군에 예를 들어서 300억 가지고 지특사업이 전부 갈라지거든요. 우리 팔영산 편백 숲 사업도 지특사업이고 작년에 81억도 일괄적으로 가져가 버려서 다른 실과에서 전부 다 예산을 못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 우리 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입찰 받은 회사가 맘에 안 들어서 일부러 예산을 안 줘 버려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질 않느냐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당연히 없죠. 그런 어리석은 행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아는데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입찰 그러면 금액이 예산 확보된 면에서 입찰한다면 모르지만 공사 마무리까지 총괄입찰로 전체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충분하게 회사에서 감안하고 입찰을 한가요?

이런 사업을 해 본 회사는 잘 알고요. 어떤 회사들은 잘 모른 회사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특사업이라는 이 사업의 성격을 모르고 입찰했던 회사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황당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해 보신 분들은 하도 오랫동안 끌고 가니까 이 사업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향은 있습니다.

입찰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비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 내용 속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화운동 확대추진은 범위가 좀 넓을 것 같은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안전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대해 관공서 학교 군민들에게 그에 따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고 계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나요?

작년에는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줄었습니다.

남았나요?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은 제외가 된 걸로 압니다.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들지 않나 싶은데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추진결과는 저희가 큰 안전사고가 별로 없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걸 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눈에 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했던 내용은 뭐예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린 아직 지진이 났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산사태? 물 사태?

전반적으로 지진이나 화재,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교육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528페이지, 수해피해 응급복구 임차는 그동안에 계속 쓰여 졌습니까, 남았습니까?

계속 쓰여졌죠.

다 써 집니까?

예, 이건 어쩔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기도 합니다.

아, 예비비로 충당한다. 보통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썼을 건데……

작년에 금산, 영남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금산이랑 영남에서 먹어 버렸어요?

집중호우가 와서요.

그렇습니까? 넘어갑시다. 533페이지, 장세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소하천 재수립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괄 발표를 올해 해서 전체 77억에서 47억을 집행하고 30억이 남아서 내년에 용역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소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걸 세운다는 자체가 초창기에 제가 실무자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는 없는데 뭐 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소하천에 예정지에다가 건물도 못 짓고 그 예전에 접도구역식으로 그렇게 해서 강화를 좀 해 놓고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해복구 때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3㎞인데 500m가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럼 3㎞를 전체 개량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거든요. 그걸 안 하면 전체적으로 개량복구를 해 주지 않겠다는 지침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이걸 다 수립해서 지금은 100%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립이란 것은 뭐냐면 10년 만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고흥군만 한정해서 얘길 하자면 고흥군에 있는 소하천 어디어디부터 순위대로 순서를 매긴 것이 있더라고요. 저수지라든지 그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수지는 안 들어가고 하천만 들어갔습니다.

그니까 소하천이나 저수지를 수리를 해 준다든지 안전시설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순위가 매겨져 나온 것이 통계가 나온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예,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속에 들어있냐고요?

이건 하천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보면 하천 포구를 결정할 때 공사를 하면 지금 현 폭에서 30년으로 하면 3m가 될 건데 이번에 50년 빈도로 그동안의 많은 강우를 치를 가지고 단면에 결정하고 그 어떤 하상 폭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기존의 소하천을 엄청 배 이상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토도 많이 그쪽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2～3년 전에 새로 만들어 놨던 다리도 뜯어 없애고 다시 또 만들어야 하고 그걸 보면서 농민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엊그제 해 놓은 것을 뜯어 없애고 또 크게 할까? 이 고랑을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로 그게 50년 대계, 100년 대계하고 내 세우니까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당연히 저희는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그걸 안 하면 감사나 사업에……

그러니까 그 지침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좀 아깝죠!

현재로는 아깝죠!

지금까지도 물이 한 번도 넘은 적은 없는데 꼭 그렇게 확장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가 예상수치만큼 와 버리면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랬다고 또 사고 나고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된 것 같네요.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는 것 같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536페이지에도 그렇고……

53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비군 부분도 있고요.

예비군은 예비군 대로 민방위는 민방위 대로……

예.

그 뒤에 가니까 민방위가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아, 교육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53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국도비?

예.

이건 교육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산지구 방조제 얘기는 지금 끝나갑니까?

2019년까지 잔여사업비가 남아있나 봅니다.

그렇죠, 사업비는 남아있죠?

예.

그러면 저쪽 사업자하고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어디를 말씀하신지요?

그쪽 방조제 사업자!

아, 배수관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 앞전에 합의조정해서 준다는 7억 35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 중 나머지 5300만 원인가 남았습니다. 아직 못 주고 이 앞전 추경 때 군비로 못 주는 걸로 해서 내년에 5300만 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에서요?

아뇨, 이건 다 국비입니다.

예, 그래야죠. 저기 551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정비사업이죠?

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 사업비는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라든가 의원님들도 지역구이시니 몇 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면사무소 구건물은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것 안전점검 하니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다음에 하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 돌은……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2019년도 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아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해 달라 아우성이고 저기도 해 달라! 겹쳐 있는 곳은 정리 좀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겹쳐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로라도 농로 가에 겹쳐있는 것은 하나, 두 개씩 빼도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점검하셔서 다른 데 꼭 필요한 쪽에 보내 주고 지금 겹쳐 있어서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나락이 누런가 보다, 콩이 어쩌네, 그런 말 안 듣게 다시 점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이 있어요. 그러죠?

예.

527페이지에도 예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다 틀린가요? 527페이지는 신청사에 들어가는 건가?

예, 신청사입니다.

거기하고 똑 같은 목이 있는데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교체 여기는 유지보수이고 예경보 시스템이 몇 군데가 있어요?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를 한다면 기존 있고 여기 257페이지에도 예경보 시스템 교체라고 있어요. 여기서 교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따로따로 있는가?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것이고 교체는 신청사에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24페이지는 유지보수이고 527페이지는 교체인데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성민 안전관리담당 이성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교체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007년도에 설치한 건데 10년 이상 되어 초과된 것이라 신규로 설치를 할 그런 사업비가 될 거고요.

장소는요?

이성민 신청사 종합재난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527페이지는 신청사에 들어갈 시설비죠?

이성민 신규 설치할 사업비이고요. 그게 설치가 되면 그 설치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든요. 5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유지보수를 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벌써 같이 해 놨어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민 유지보수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성민 그러니까……

아, 지진해일 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성민 예, 재난종합상황실 통신시설은 총괄적인 시스템 기계이고요.

시스템 기계가 상황실에 있을 것이고 또 군데군데 있을 것 아녀요! 여기 보면 524페이지에 유지보수는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4개소.

이성민 예, 4개소는 풍남이랄지 읍면에 있거든요. 현장 가서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는 상황실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성민 예, 신규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진관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다보니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대비 좀 잘 하시고 528페이지 저 밑에 부대비 소하천 준설 50개소,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20개소,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2개소인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소하천이나 생태하천 복원을 확대 실시해야 하는데 하면서 가뭄대비에도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주문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의원님, 소하천 3개소도 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요.

물 오염되게 4대 강처럼 해선 안 되겠지만 비상시에는 물을 가둬두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리 시공할 때부터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이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확인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저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7억 정도 되는데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 4억은 D급 판정을 받은 위험저수지인가요?

예.

저번에 제가 이것도 주문했는데 저수지를 일제정비를 해서 유지보수와 같이 해야 할 것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사업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 원이 삭감됐어! 돈을 더 투자해서 위험저수지나 저수지 준설도 해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예산보다 6000만 원 삭감 됐잖아요?

이것이 군비를 좀 넣다 보니……

이건 전액 군비예요. 작년에 7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 6000만 원이 삭감된 6억 6000만 원이네. 본 의원이 작년에 주문했듯이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가뭄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반대로 삭감되어서 제대로 되겠어요?

저희가 8억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준비할 때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농한기 때 정비를 해 놔야지 봄 되면 좋을 텐데 저번에도 사업 공정을 잘 못 잡아 가지고 물 잡아야 할 때 공사를 해서 물을 못 잡아 가지고 올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잘 알고 차질 없이 하셔야겠어요.

저희들이 준설 같은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해서 지금도 못한 곳이 있거든요. 저수지 물을 빼면 안 되니 내년부터는 올해같이 가물거나 물이 말랐을 때 바로 장비만 집어넣어서 급하게 장비대만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비가 오면 바로 그 즉시 그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잖아요. 꼭 사업비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없을 때는 그런 것을 동원해서 즉각즉각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강에서 공기관 위탁사업 있죠.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죠?

예, 농어촌공사입니다.

용배수로인데 저번에 제가 주문했었는데 점암 신전재라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수지를 198억인가 주고 지었어요. 지금도 아직 마무리단계인데 애초에 그 동네에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작은 저수지를 동네 주민들이 공원을 만든다, 어쩐다 했는데 그것을 조율을 해서 저수지로 보존을 하도록 했어요. 그 저수지 물을 점암 예동까지 그 용수로가 가는데 행정에서도 신전재 물이 여호까지 가서 여호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 여름에 여호에 물이 없어 고생한 줄 알죠?

예.

용수로를 연장을 해서 여호까지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것을 관리 감독도 해 주시고, 본 의원도 주문을 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은저수지를 보존하는 대신에 그 물을 거기까지 연결해 주도록 해 주세요. 주민들 설득해서 보존이 되었으니 저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인사 있기 전에 담당이 거기 나오기도 했으니 잘 알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기관이 다르고 주도적으로 한다하지만 우리 고흥군 지역이니 그 관계를 잘 살피고 특히 용수로 같은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46페이지 관정개발 보니 사업비는 잡혔는데 검사하고 조사하고 용역이고 폐공이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관정 개발하는 사업비는 잡혀 있어요?

폐공이 800만 원 잡혀있고요. 관정 개보수하고……

기존에 것만 있지 신규로 관정개발에 필요한 예비 확보된 예산은 없네요?

예.

왜 그것을 안 했어요?

관정개발은 가뭄이나 시급할 때 하는데 각별하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수지나 다른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관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수지가 충족하게 정비가 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정비가 안 된 상태이면 제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관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관정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뭄 들면 할 수 없이 관정을 파야지 뭐가 있겠어요? 뻔히 여름에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놔야죠. 관정개발 예산을 제가 보니 용역이고 정비고 폐공이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신규로 하는 것이 없는데 혹시 예비비에서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급하면 예비비로 바로 해서 가장 빠르게 용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관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관정보다도 저수지 정비가 훨씬 더 효과적인데 저수지 정비는 한계가 있고 정 급하면 관정이라도 개발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조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잘 좀 대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4페이지 고흥군 창의사업 공정여행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 일이 많은데 왜 이 사업까지 합니까?

사업 분야가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밤 10시 정도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주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한 이유가 시골에 어르신들 밖에 없는데 거리는 짧더라도 커브가 있고 나무 잡목이 있는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낮에 보면 그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밤이 돼야만 알 수 있어요. 현장을 갈 때는 낮에 정상적인 시간에 가지 말고 일과 후 출장을 내서 판단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효과적으로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낙상해 넘어졌는데 가로등 사이 거리가 좁아 안 보여 그랬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현장을 잘 봐서 꼭 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봉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예산 규모는 457억 2461만 3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443억 4457만 2000원 보다 3%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7억 2461만 3000원, 특별회계는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561페이지,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은 4억 3413만 3000원으로 군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947만 6000원,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6600만 원,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고흥읍 등 12개소의 폐도부지 공원 유지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369만 2000원,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택지개발 예산으로 90억 8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먼저 도시관리예산 8806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응급보수용 자재구입비로 4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1557만 3000원이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057만 3000원, 공원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는 총 35억 7900만 원으로 도양읍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총 13건으로 27억 4400만 원, 565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인 고흥 당촌마을 배수로 및 안길정비 등 총 11건에 7억 3500만 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인 도양 녹동2구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 등에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 사업비는 총 4억 6500만 원으로 도시지역 내 이정표 및 회전교차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 청사이전에 따른 표지판 일제정비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다음은 자전거도로 시설사업비는 총 86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360만 원, 시설물 정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총 18억 900만 원으로 시설비 15억 7900만 원, 감리비 1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고흥만 꽃구름길조성사업은 보행로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25억 72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2017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 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팔영대교 인근의 남진 트롯트 박물관과 수산물 회센터 간 해안 보행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경관관리 사업비로 총 1억 82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미관조성 사업 1억 4795만 4000원은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관리비 5300만 원과 568페이지 고흥종합병원 등 진입로 벽화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 디자인 개선 사업 3494만 원은 일반운영비 2494만 원, 녹색디자인거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예산으로 64억 649만 3000원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도로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8495만 5000원, 57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600만 원, CCTV 및 가로등 운영에 따른 보수 시설비로 4769만 원, 노후 예취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금 휴게소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청소관리 근로자 인건비로 1306만 8000원,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 등 일반운영비로 1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1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16개 읍면 도로변 환경정비 풀베기 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군도개발 예산은 점암 군도 14호선 회계-곡강 간 확포장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발 예산 9억 3500만 원은 농어촌도로 개보수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영남 농어촌도로 101호선 사두-사포 간 개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여건 개선 예산 31억 9500만 원으로 농로교차 지점 회전가각 설치 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4페이지 교통신호등 관리 및 도로차선 도색 사업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취약지개발 사업 157억 4400만 원으로 고흥읍 새마을회관 보수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4건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예산 154억 99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 제본비 등 일반운영비로 1100만 원, 마을안길 및 농로 보수 자재 구입 재료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는 16개 읍면 총 648건에 154억 4300만 원으로 마을회관 등 건축 설계비 등 8건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 예산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6개 읍면에 총 196건 4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6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다음 582페이지,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582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16개 읍면에 총 5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1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16개 읍면에 총 2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편입용지 무상양여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와 측량수수료, 읍면 설계추진 부대비 및 소규모 시설 추진부대비 등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영농편익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안전 확충 예산 82억 6693만 6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2억 7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 예산으로는 과태료 전산용지 및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서식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주차장관리예산은 6425만 3000원으로 풀베기 등 인건비 1551만 3000원, 일반운영비 4374만 원, 599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총 14건에 78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 5억 979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도로 수로원 인건비 5억 32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3페이지 건설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는 6561만 6000원으로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592만 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984만 원, 604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984만 원,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979만 2000원, 교통운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로 15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하겠고 뽑으렵니다.

예, 의원님.

567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이게 진작부터 나온 얘긴데 왜 거제라는 명칭을 쓴 거죠?

왜 이걸 했냐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 자체의 명칭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40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사실 영남에서 거제는 너무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명칭을 정할 때 국토부에서 구상한 그런 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칭을 그대로 해 놓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597페이지부터 봐 봅시다. 버스 노선문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설명해 보세요. 버스회사에 손실은 그동안에 군에서 보조해 주고 매표소는 지금 안 주고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 버스를 하다 보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이 전보다 차별화 되어 많이 회수가 되었는데 타는 사람은 많은데 매표소 자체가 과거에 표를 끊으면 10%의 수수료를 냈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단일요금제가 되고 1000원 버스가 되고 100원 택시가 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얼마를 보충을 해 줘야 하는지 우리가 모르니 전문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올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적자노선도 거기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적자노선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보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중에 버스에서부터 택시,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금까지 전체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에 대한 손실액은 언제부터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줬는데 과거에는 전문용역 기관을 통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2～3일 동안 탑승객을 조사해서 손실액 보상금을 선정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확하다. 전문가가 용역해서 매년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해서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합니다.

용역비가 조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특혜다. 잘못했다. 잘했다.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그러니……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매표소의 손실액은 언제부터 줍니까?

올해부터 줍니다.

올해면 2017년인가요?

예, 2017년부터 줍니다.

2017년 1월부터요?

그렇습니다. 2017년 손실액을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준다고 하면 2017년도 것도 내놔라고 하려고요.

아, 예.

572페이지에 과역 농어촌도로 외백에서 진지도 간 확포장 사업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거기에 계속사업입니까?

지금은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진지도 아시죠?

예.

돌아서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569페이지를 보니까 도로관리 운영을 보니 여기 국도, 군도 다 해당되죠?

국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가요? 제일 바쁠 때가 지금보다도 풀이 났을 때가 바쁘죠?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서를 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면장이 오니까 풀 깎을 줄 모른다!” 이런 심한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방어하느라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이게 16개 읍면에 골고루 그때그때 욕먹지 않게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풀이 다 자란 뒤에 하고 있으니 욕 다 먹고 나서 해요.

의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말하자면 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그 전년 예산 대비 얼마, 이렇게 해 주지 절대 더 편성 안 해 줍니다.

더 이상?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른 말하자면 풀을 베어 정비해야할 도로는 100㎞가 되는데 이를테면 10㎞나 20㎞ 겨우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러니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가용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년도 대비예산 증액을 따지다 보니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추석절이나 외부 관광객이 많이 내려오는 시즌에 하지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평상시에 해 놓은 것에 대해……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 수로원을 가동시켜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베다 보면 다른 쪽에서 또 길어 버립니다.

그래요. 밭에 풀을 매 봐도 그래요.

예, 여기 다 매기 전에 저기서 다 길어나 버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동강면에 어느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직접 나와서 깎아 버리니까, ??그 면장은 너무 잘한다!??아주 그랬어요. 그 대신 또 너무 부지런해서 성가시다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우선 현재 갖추고 있는 수로원 장비들로 활용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 2018년도에는 미리미리 좀 하셔서 ??고흥 가 보니 너무 좋더라!??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신호등, 제어기, 경광등 모두 건설과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다니는 길에 대서에서 고흥까지 오는데 과역에 원래 CCTV가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구역이 있어요. 과역 노송지역인데요.

과속장비 없어진데요?

그렇죠. 사실 거기도 있어야 하고 또 해피주유소 앞에 경광등도 하나만 되고 하나는 고장 났어요. 거기 카메라도 사실 속에 없어요. 딱 보면 카메라가 없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과속이 엄청 나와요.

예.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만들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의원님, 이것은 과속이라든가 교통신호 체계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CCTV 설치는 저희가 가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저희는 일반적인 것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달라는 사항이나 하지 과속단속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예, 경찰서와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송인숙 의원님께서 이 부분 과속단속 CCTV를 해 줬으면 한다고 군정질의 때 하시니 경찰서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97페이지에 공용터미널 광장정비가 고흥은 현재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기면 하나 더 있어요. 599페이지에 유지보수 이것은 모든 공용주차장을 다 이야기하신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얼마 안 드네요. 5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공용주차장이 도양에서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많죠? 도양, 도화, 봉래, 과역, 고흥……

터미널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터미널이 아닙니다.

여기 공용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공용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 이를테면 옥상주차장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지 공용정류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 주차장이네요?

예,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을 말합니다.

정류장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66페이지,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 추진하는 것 내년 몇 월이 준공인가요?

내년 벚꽃 시즌 이전에 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것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으면 더 지장만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설정을 그 시즌 때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데크나 설치한다든지 해야지 도로자체를 주차장한다고 훼손해 놓으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할 것 같으니 그런 타임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간 정비라 따로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피크 때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67페이지는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이건 정부시책으로 이미 발표가 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고흥군에서 우리 쪽 구간에 한해서 발 빠르게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요로의 의견을 청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업은 박근혜 정부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하실 때 그걸 발표해서 그나마……

예.

573페이지, 영남 농어촌도로101호선 사두-사포 간 개설 이게 1억 잡혀있는데……

예,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인데 추경예산에 70억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안 세우면 복잡할 것 같아서 5억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억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 기간은 넉넉잡고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19년도 개통이 같이……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저희들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하고 고흥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왕하시는 것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6페이지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이 있는데 재료비가 우리가 구입한 아스콘, 레미콘, 배수관이 있네요. 4500만 원?

예.

그럼 우리가 이 자재를 구입해 놨다가……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지연이 되어 버리니까 자재를 구입해 놓고 바로 투입해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발 빠르게 잘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99페이지부터 보면 운수업계 지원사업인데 597페이지를 보면 1000원 버스와 수요응답형 용역비가 있어요.

예.

방금 전에 동료 의원 질문에 답하셨는데 손실보증금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느닷없이 601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액, 농어촌버스 요금인상액 전년도에 비해 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1000원 버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래에서 우주센터 간 노선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차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구간을 추가로 노선을 설정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599페이지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5억 16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4억 3500만 원, 거금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방금 동료 의원 질문했을 때 이런 노선이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해 줬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면 지금 사업비에 용역을 신청했는데 용역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닙니다. 용역은 올해 집행할 것은 작년에 용역을 하고, 내년에 집행할 것은 올해 용역을 하고……

그렇다면 매년 용역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단가가 틀려지고 탑승 인원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줄든 늘든……

보통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한 번 용역을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용역을 기준삼아서 하면 되는 거지 매년 용역을 또 해서 보조해 주고 또 용역을 해서 보조해 준다면 그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버스 운영하는 시군은 다 똑같습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한 번 하면 보통 2～3년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재료비, 인건비 상승, 탑승객의 변화 등 때문입니다.

2～3년 동안은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도 그런 것 없이도……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들이 인력을 사 가지고 지침에 따라 했는데 그게 알력이 생긴 거예요. 버스 운영업체와 고흥군하고 버스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이 증액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집행했네요?

왜냐하면 군민들에게 수혜가 간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가 간 건 1000원 버스 있잖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한 돈에서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10억 이상이 내년 예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아니죠, 여태까지는 1000원 버스는 운행을 안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벽지노선, 농어촌버스 비수익 이게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코스마다 또 틀린데 1000원 버스 지원하면서 벽지는 벽지대로 또 보상금이 나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벽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은 거기에 대해 또 보상금이 나가요! 1000원 버스는 또 따로 나가고요. 틀려질 것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예년에 비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집행을 잘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손실보상금 자체가 작년 대비 늘었던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당해 연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한다면 정말 정확히 하겠죠! 현재로 봐서는 추세가 인구는 감소된 추세이고 물가는 큰 변동이 없고 그런데 만약에 해년마다 용역을 줘서 한다면 보조금을 정확히 지출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토를 달지는 않아요. 용역비가 좀 아깝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한 번 의뢰하면 몇 년 정도는 표준으로 삼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군에서 더욱 정확히 한다면 용역을 매년 발주를 해서 그 금액 맞게만 지원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이익일 것 같아요. 꼭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증감내역이 방금 저는 몇 가지만 말했지만 599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만 해도 5억 1675만 원, 그리고 보면 1000원 버스에 다른 보조금은 또 따로 나가는데 증액이 1억 9300만 원이 있고……

의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증 된 것이 오히려 작년 2016년보다 고흥여객 같은 경우는 약 9억 정도 줄었어요.

여기 회계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예산이 없어 조금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증액을 하니 증액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14억 5000만 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되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관계는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할 건 다하네요! 버스터미널 손실보상도 5000만 원 잡혀 있고 민원이 1000원 버스하면서 피해를 보니 마니 하더니 이건 다 됐고,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9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것 만큼 수요응답형 버스는 수요가 없네요?

예.

600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버스는 그만큼 수요자가 없다는 뜻이죠?

하여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수요가 적으면 적은대로 집행해야 되니깐!

예.

그러고 여기 보면 100원 택시는 2069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확대실시해서 늘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운행정보시스템도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27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본예산 대비 증감을 따지니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건 다시 보고해 주시도록 하세요.

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가지고 오셨던 병원 앞에 송곡로터리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그게 왜냐하면 전에 설치해 놓았던 기준이 여기 5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군도 2호선 시설개량 4억 8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시설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교통량과 통과하는 차종의 소형차 기준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원래 그랬어요.

예, 근본적으로 소형차만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다시 대형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새로 개량하다 보니 우선 용역비 2000만 원과 시설개량 사업비는 5억으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증액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잘하셨어요. 잘한 사업인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 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권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예산액은 2017년 51억 5936만 3000원보다 4억 5856만 4000원이 적은 47억 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원예체험공사완료,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폐지 등이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 비율은 국비 14%, 지역발전 특별회계 6%, 도비 6%, 군비 74%입니다. 세입 예산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9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은 총 18억 5399만 3000원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농촌지도사업 추진 등 5개 분야 3억 4642만 3000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5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0페이지는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과학영농 기술 지원은 일반운영비 3644만 원이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농업경영전문인력양성, 현장실습, 조직학습 등 7건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하단의 현장 기술지원 활동 지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140만 원, 농업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중간부분의 작목연구개발은 특화작목연구단지 및 실증시험포에 대한 것으로써 총 3억 6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5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실증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1억 6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는 실증시험포 운영의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6페이지,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실용화교육 104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1920만 원, 농업인 대학 운영 2000만 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역량 강화는 학습단체 육성 등 4개 분야에 2억 5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8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490만 원, 619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050만 원, 계속해서 페이지 62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에 일반보상금 276만 원, 지역농업 정예인력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5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621페이지 중간의 청년창업농 육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농작업 재해예방 등 5개 세부사업에 5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작업재해예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계속해서 622페이지 상단의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에 수요자 중심의 유자 6차산업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등 3억 30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계속해서 623페이지, 농촌자원 신기술보급사업 2개소에 7000만 원, 농촌생활기술보급은 2개소에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운영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3개 분야에 2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5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재료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700만 원, 626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 취득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등 2개 분야에 49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4648만 6000원, 계속해서 627페이지 상단,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재료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27억 33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는 식량작물 기술보급 등 7개 사업 5억 263만 5000원이고,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8페이지 하단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인건비 3000만 원, 62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51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하단의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개소 1억 원, 계속해서 630페이지, 벼 one-stop 병해충 방제시범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2100만 원,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기술 개발은 2개 분야, 1억 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안전 생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8140만 7000원, 원예 신기술보급은 2개 분야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32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 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6개 분야 5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2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3페이지 하단 귀농인의 집 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 원, 계속해서 637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일반보상금 6000만 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은 5개 분야 3억 1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신기술보급은 인건비, 재료비 등 1억 1635만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8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 보급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용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재료비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실천은 7개 분야, 6억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579만 원, 계속해서 640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348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1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재료비 등 4290만 원, 하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5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중간, 조직배양실 운영 시범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 643페이지 상단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곤충산업 활력화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경영개선 현장지원은 10개 분야 1억 8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기술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376만 원, 계속해서 644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120만 원, 하단의 강소농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36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645페이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646페이지 하단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000만 원, 647페이지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에 인건비 2504만 7000원, 농식품 판매기술 개발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팜파티 마케팅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계속해서 648페이지 우수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개소 450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0만 원, 다음은 649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6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651페이지는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631페이지 양념채소 생력화 재료 2개소에 5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늘과 양파 재배농가에 노동력절감 차원에서 생분해 가능한 필름 피복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복자재?

비닐입니다.

아, 바닥에 깔아 잡초 같은 것 안 나오게……

예, 피복하는데 생분해되는 필름입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해 보려고 합니까?

예, 계속 환경부에 문제도 되고 비닐 수거도 잘 안 되고 해서 햇빛에 의해 자동분해가 되는 필름입니다.

아, 자동분해가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재가 있다는 말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예,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염류장해 개선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시설하우스의 제일 큰 문제가 염류가 집적이 되어 생육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그곳에 물로 담수를 시켜 한 번 빼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킬레이트제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다음은 마늘 비교전시포 운용은……

예, 저희 센터에 품종이 홍산마늘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비교전시포를 해서 농업인들이 와서 생육산업을 보고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도 시범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범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즉 다 했어야죠.

농가의 선택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32페이지, 원예특작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우량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시범이 있는데 소장님, 지금 마늘 농가들이 생산비가 평당 얼마가 들것 같습니까?

평당 생산비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구 단영마늘과 홍산마늘 증식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 투입할 예정입니다.

깔짝깔짝 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획기적으로 해야죠. 예전에 남해 김두관 군수 할 때는 무역선 몰래 띄워 중국에서 세관 통과하기 힘드니까 마늘 종구 몰래 사 가지고 와서 공급하고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예, 아무튼 저희가 종구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안 도와주면 불가능한 일이예요. 저 앞으로 계속 그말 하고 다니려고요. 농협조합장이 그런 것 못하면 조합장 시키지 말라고 하려고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녹동농협과 팔영농협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조합장들도 제가 이야기해 보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500만 원씩 30동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 유입을 위해 귀농ㆍ귀촌을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꼭 좋은 이미지만 보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편애한 사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고흥의 미래나 장래를 봐서는 농사지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집수리 하는 데 500만 원 보태줘서 무슨 효과 있어요?

이것은 영농창업자로 지원이 되는 빈집에 들어오는 경우 집수리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분이 제안을 받아서 했는데 약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새 자재가 좋아서 수리하는 데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완전 새집처럼 만들어버리던데요?

저희는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올려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정착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돈 500만 원에 뭐 떼고 뭐 떼고 하니 돈 300만 원 정도 남는다던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타 시군 사업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받으려면 설계해야지 부가세 10% 하면 50만 원 들어가지 뭐 하고 나니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장판을 새로 깐다든지 벽지를 한다든지 창문틀을 바꾼다든지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만 성의를 보이는 건데 이왕 해 주면서……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고흥에 이사 갔더니 귀농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500만 원이 요즘 돈입니까? 우린 이틀이면 없어져버려요. 다른 곳에 좀 덜 쓰고 지원해 주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해서 3000만 원 2개소는 뭡니까?

예, 이것은 망주초등학교에 일부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는데 그곳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마을 한가운데나 마을의 빈집을 이장 책임하에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가족 단위로……

아, 기반잡기 전에 어려우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나중에 터전을 잡아서……

예, 기존의 집이 원룸의 형태로 되어서 가족 단위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을 빈집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유자 문양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올해는 별모양, 하트모양, 꽃모양으로 크기의 사이즈까지 다 되어 있고요. 올해로 끝나고요. 내년에는 사업이 바뀌어서 유자 체험장과 체험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자 냉동 냉장장치 와 문양 유자차 생산시스템의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는요?

용역 결과 사이즈와 문양, 그리고 선호하는 무게는 35g정도 스틱형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액상인가요?

예, 액상입니다. 다섯 가지 내외로 별모양, 하트모양, 꽃모양 등이 있는데 별모양은 모양잡기가 어렵다고 해서 하트모양과 꽃모양이 괜찮게 유지가 되어 그 두 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지름 크기가 얼마나 돼죠?

1.2㎝에서 1.5㎝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무게가 35g이니 많이 안 들어가고 다섯 개 내외로 들어갑니다.

유자차를 슬라이스 할 때 크게 안하고 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자의 쓴맛 때문에 당 절임을 하더라도 그 쓴맛이 제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슬라이스가 아니고 완전히 믹싱으로 0.5m이하로 갈아서 거기에다가……

갈은 것에다 문양을 넣는다는 거죠?

예.

그게 괜찮을 거예요. 근데 문양에서는 너무 문양이 커 버리면 쓴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당 절임을 해도 쓴맛 제거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쭉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내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자체험 교육장과 체험 프로그램운영이 있고, 그리고 유자향을 잡아서 방향제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지 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냉동, 냉장장치와 현재는 문양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 문양이 어떻게 자동으로 됩니까?

그 문양 틀에다가 해서……

반자동이겠죠?

그건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수동으로 맞춰질까요?

그 반자동이 롤러문양에 그 유자를 놓고 롤러를 돌리면서 찍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예, 상상은 됩니다. 지금 유자를 펴서 놓고 롤러를 돌리면 거기에서 몇 개씩 나오겠죠. 나머지는 믹싱해서 다시 쓰기도 하고요.

예.

계산은 나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유자차 개발, 6차 산업화에 1개소에 4000만 원, 또 2억 5000만 원 이런 것이 있어서 2억 5000만 원짜리는 뭐고 4000만 원짜리는 뭐고?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예,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623페이지도 크진 않지만 430만 원, 570만 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마한 고령농업인 수확 농산물 소형운반기를 준다는데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한가요?

소형 운반기로 어르신들 힘드시니까……

끌고 다니는 것?

예.

그게 9만 원씩이나 될까?

9만 원입니다.

어디가면 그냥 선물로 주던데, 어디 행사장에서도 주고요.

240대 계획입니다.

240대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거의 없는 사람 없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기 628페이지 병해충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도 많지만요. 630페이지까지인데요?

예, 벼농사와 원예작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628페이지 맨 하단에 인부임이 1명에 3000만 원을 받아요?

아, 이것은 병해충 예찰보조원이니까 저희 기간제 직원입니다.

기간제 직원이 1년에 3000만 원을 받습니까?

예,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32페이지부터 아까 우리 장세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귀농ㆍ귀촌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만큼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군에서 우리가 인정하면 이 예산을 다 쓰실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귀농ㆍ귀촌한 회원 숫자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통계기준으로 보면 2016년까지 약 가구 수는 1061농가이고 인원은 1975농가로 통계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보면 300가구가 귀농ㆍ귀촌을 한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요?

예.

담당계장님 더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농촌여성 문화동아리 악기 구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풍양놀이문화 연구회라고 북과 장구 구입으로 북이 파손이 많이 되어……

구입만 하고 다른 지원은 안 해 줍니까?

의복 같은 경우는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께서 우리 농촌에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시니 기를 살려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621페이지, 청년창업농 육성은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이 사업도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청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아 거기에 맞게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영농 사회층 회원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생산기반 개선이나 가공상품을 브랜드화 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창업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624페이지, 폭기식 임대농기계 구입도 설명해 주세요.

그 폭기식이 현재 임대사업인데요. 과수원에 계속 무거운트랙터가 들어가 기피가리가 안이 단단해져서 뿌리가 제대로 못 뻗는데 말 그대로 폭기라고 공기를 그 안에 석회랑 넣어서 터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물리성이 좋아지고 뿌리의 호흡도 좋아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농기계 세 가지 요청했는데 폭기식 심토파쇄기를 비롯하여 동력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고흥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가지고는 있는데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좀 더 구입해서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이 취지가 좋고 하니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저번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으로 인력보강이 있었죠?

예.

하여튼 빨리 인력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육성에 큰 타이틀이 귀농ㆍ귀촌육성인데 쭉 보니 도시민 이것 다 귀농ㆍ귀촌육성에 들어갑니까?

도시민 유치는 현재 그분들이 의향은 가지고 있는데 고흥을 잘 모르니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고흥에 대해 알려드리고 우리 농업이 어떠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육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흥군으로 봐서 이 사업이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인구도 많이 증가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니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그런 박람회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가임여성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데이터 통계에는 차이는 있어도 귀농ㆍ귀촌사업이 고흥으로 봐서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이유자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이유자돈은 돼지새끼인데 젖을 뗀 새끼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조퇴가 안 되고 끝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 한돈협회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두수의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안이 있습니다.

한우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던데 한돈 지원사업을 별로 못 봤는데요?

저희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좋으면 행정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가 기술센터에서 할 분야라면 연구해서 기술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3페이지 유자부산물 활용, 유산부산물 파쇄 하는 것 어제 농업축산과 사업비 측정해서 보조를 하던데 유자부산물이 파치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유자 씨가 폐기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파치하면 그 안에 씨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씨는 따로 분리한가요?

예.

그러면 유자 부산물 활용 식용곤충 성분 분석은 무슨 말인가요?

유자 파치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키우는 식용곤충에게 먹였더니 잘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자 파치를 먹고 그 성분을 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차별화된 식용곤충, 즉 유자 먹은 곤충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파치를 가공으로 안 쓰고 곤충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우리 곤충산업에도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저희가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두 가지만 합시다. 금산에 아열대작물이 뭐가 들어갔나요?

애플망고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현재 생육 중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수확할 수 있나요?

작년에 심었고 최소한 3년 후에 수확할 수 있으니 내년엔 한두 개 달릴 것 같고 내 후년에나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5년생 심었어요?

3년생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구온난화 아열대소득과수가 있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도 애플망고가 됐든, 구아바가 됐든 현재 여건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미정입니까?

아열대작물로 소득이 되고 난방비 같은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열난방이었나요?

기름보일러입니다.

지열난방시스템은 안 들어갔어요?

지열난방은 초기투자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럼 태양광을 하도록 해 보죠?

태양광은 설치할 공간이 위에다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에다는 못하죠!

예,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1개소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작목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정해져 있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새해영농설계를 받아서……

아직 사업장도 미정이고요?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서 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축산과에 크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장들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마을방송하든지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것이네요?

예,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전체 다 국비가 확보된 것만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91억 3665만 8000원으로써 전년 당초 대비 51억 6351만 5000원이 감액된 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는 41억 9598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848만 2000원, 시설비로 거금도 연홍도 간 해저관로 등부표 관리비 등 19개 사업에 40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입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응급복구 및 소파수선비 등 5개 사업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940만 원, 취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544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입니다. 시설비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포함하여 9개 사업으로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대서지구 시설비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포두지구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점암?영남지구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도양 상?하화도 신규 식수원 개발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고흥?포두남성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1965만 7000원,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7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고흥 하수처리장 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1억 8770만 원, 시험연구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유량조정조 준설, 노후 주요 설비 보수 등 시설비로 4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 도양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1130만 9000원, 수질TMS 정도검사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5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830만 8000원, 미생물종균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면?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9억 1800만 원, 펌프류 유지보수 15년 이상 노후처리장 기술진단결과 개선비 등 시설비로 5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2999만 2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인제거 장치 구매 등 재료비로 7054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와 잉여슬러지 운반, 기술진단 비용 등 시설비로 3억 7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406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3355만 7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4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6850만 원, 협잡물처리기 소모품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7650만 원, 수질검사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매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고흥, 도양읍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5000만 원, 면 단위 공공하수도시설 개보수 1억 원, 면 단위 공공하수도시설 차집관로 개보수 1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등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43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185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용 수밀팩 구입비 등 재료비로 1841만 원, 하수도 맨홀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기술진단 맨홀 및 관거 보수입니다. 기술진단 차집관로 및 맨홀 보수비 등 시설비로 18억 11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입니다. 시설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50만 3000원, 778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990만 6000원, 약품구매비 등 재료비로 8036만 3000원, 가축분뇨 운반차량,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로 3억 4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고흥읍 2단계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고흥?대서입니다. 대서면 2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대전지구 4개소입니다. 대전 예회, 선정, 장선, 내백마을하수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산지구 4개소입니다. 도양읍 시산, 금산동촌, 신평, 도양장수마을 하수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5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매곡지구 3개소입니다. 풍양 매곡, 두원 대덕, 동강 원매곡 마을 하수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지죽지구 3개소입니다. 도화 지죽, 영남 능정, 포두 상오?신오 마을 하수도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송산지구 2개소입니다. 포두면 남성 마을 하수도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입니다. 시설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3개 담당에 57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6억 3973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로 3억 8325만 6000원,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억 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144만 원, 행사운영비로 481만 2000원, 읍면 배수지 및 수용가 점검 등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 등 재료비로 8920만 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및 포두 금사수원지 원수대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24억 3650만 원,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등 시설비로 7억 5000만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억 1205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억 5907만 1000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입니다. 수도요금 과오납 반납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청원경찰 보수를 인건비에서 안 나가고 상하수도사업소 별도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인건비로 안 나가고 운영비로 나갑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정식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정식직원인 걸로 압니다. 우리 인건비 총예산에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똑 같은 직원인데 이상하네요?

상하수도 청원경찰은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수도 수익이 있으니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761페이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센터 건축비 9억 원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고흥읍과 도양읍, 그리고 두원, 포두, 도화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합니다. 388억을 투자해서 그게 되면 시스템구축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압의 적정수압이 관리되고 있는지 수위의 누수발생 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실, 이번에 새로 건축을 하네. 금산은 누수가 많이 잡혔나요?

금산은 계속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50%까지 올랐습니다.

누수가 60%, 실질적으로 먹는 물은 40%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은 많이 잡혔습니다. 20%선에서 50%선이 올랐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면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한급수 같은 것은 안 하더라고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오천에 저수지가 그동안 오천지역만 마음대로 쓰다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오천지역의 애로사항이 생겼는데 거기 생태하천의 천에 누수를 잡아 버리니 아예 물이 안 내려와 60억 넘게 들여 공사해 놨는데 그 하천이 항상 말라 있어요. “그것 뭐 하려고 공사 했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 참 딜레마이더라고요. 저수지를 물이 안 새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누수를 잡아 버리니 하천이 완전히 말라버려 그 공사해 놓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봐도 풀만 자라 버려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것보다도 그 주변에 미역공장을 세 개인가 더 지었어요. 수협주유소 생기고 그 근방에 미역공장이 생겼는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작년 정성언 소장님 계실 때 제가 부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현장 다녀와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 소식이 없더라고요. 소장님이 챙겨서 그 주변에 공장식구들이 많은데 물이 안 들어오면 저수지 놔두고 물도 못 쓴다는 말이 나오니 공장 세 군데와 주유소가 원활히 물을 쓸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762페이지부터 봅시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이 정수장, 배수지 수위감지 이런 일들인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저수지의 제당이나 모든 기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겹치진 않습니까?

이건 상수도 수원지입니다.

상수도 수원지나 저수지도 같이 사용하는 곳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용수 전용저수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수도 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중은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다음은 동강 마서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과역 유동은 어떤가요?

그곳은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6000에서 8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요?

예, 좀 많이 들것 같습니다.

763페이지에 약품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죠! 여기 보니 차아염소산나트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사계절 중 언제 제일 많이 쓰나요?

사계절 중 하절기에 제일 많이 씁니다.

약품 값도 참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약품들이 인체에 해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기준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균 채수병이라는 것은 상수도 채수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과 다르죠? 그건 환경산림과나 보건소에서 채수병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일반 영업하시는 분과 다르게 저희는 상수도관리 수질검사 채수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촌 생활용수 점암, 영남지구 7억 10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겁니까? 과역에서부터 점암, 영남으로 가는 노선인데 아닌가요?

그것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우선 내년에 7억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예.

100억 중에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 있죠?

예.

이 사업 다시 설명해 보세요. 어디로 위탁을 한다는 말인가요?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아, 유수율 제고사업?

예.

유수율 제고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입찰을 거기서 전체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는 줄로 알았는데 유수율 제고하는 것이 수도요금과도 상관이 있죠? 유수율 제고되고 누수가 없어야지 수도요금이 저렴해 질 것 아녀요! 지금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비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하니 이 관계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두지구에 농어촌생활용수가 있는데 점암에 장남하고 그쪽은 포두 쪽으로 포함된 것이 맞아요? 올해 마무리인데, 또 내년 예산으로 포두지구가 무슨 사업인가요? 764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포두지구 아직 안 된 곳도 있나요?

포두지구가 2017년도부터 계속……

2017년도부터 포두지구가 점암 일부가 포함이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점암 장남과 시목은 올해 말까지 되죠?

예.

포두지구 그 사업 맞는데 아직도 내년에 추가로 할 것이 남았네요?

예, 남아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5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준설에 제일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준설 1억,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만 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 되어있는 그 시설에 대한 하수관로 준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준설 아니고?

예.

그럼 재래시장 관로 막혔을 때 해 주는 준설은 해당 부서가 여기가 아닌가요?

시장 내에는 경제유통과에서 봅니다.

그 실과소에서 해 줄까요?

예.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니까 말합니다. 고흥재래시장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었는데 조치 취할 수 없습니까?

……

고흥재래시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장수제 오염 원인이 재래시장으로 보거든요. 장수제가 아무리 해도 정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배수설비는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관 즉 빗물이 들어오는 그 하수관에 시장 상인들이 생선내장이나 오물을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물을 단속을 하려면 환경산림과나 고흥읍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물이 못 들어가게는 하고 단속을 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 될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쪽에서 나오는 요인은 그것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생선 내장과 오물이 흘러내려가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못 버리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는 연관이 없는가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소장 노수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대부료로 2억 원, 공유재산 대부료로 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2페이지, 발사전망대 입장료 수입으로 7200만원을 104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카페, 매점 대부료로 1030만 8000원 등 총 2억 8359만 4000원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총 133억 3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2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은 22억 4781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5억 420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31억 647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유치 세부사업은 7892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운영 세부사업은 31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로 2232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주항공 행정추진 세부사업 또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7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예산으로 단위사업은 21억 10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사전망대 운영 세부사업은 1억 3671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676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18년도 최저 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서 전년 대비 109만 4000원이 증액된 1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억 9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VR체험관 신규설치에 따른 입장권 제작비, 크로마키포토 인화지 구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비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3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홍보물 우편발송료로 12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절별 테마행사 운영예산은 4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열공중하강체험 시설 설치 세부사업은 19억 281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811만 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지역산업진흥 육성 정책사업은 110억 22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49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세부사업 104억 286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32만 원, 출연금 3억 원, 토지매입비 2차로 101억 243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인기 드론산업 육성 세부사업은 2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여비 9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5페이지,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액된 출연금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산업 업무지원 세부사업은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고흥지구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는 20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4388만 8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4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지원계획안 별도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기반구축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 군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까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기 구축된 고분자센터의 생산 지원시설 장비확충을 통한 기업입주기반 확대를 위해 사업화지원 등의 건립과 공용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출연금은 18억 60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13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출연금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에 해양융복합시험생산동 건축과 인발성형기 장비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해양융복합소재 연관기업 2개사가 입주 예정이며 형상성형기 장비구축과 함께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정부 R&;D 수탁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주항공첨단소재 센터 운영출연금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 3월 달에 고분자센터를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로 명칭과 조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센터운영비도 전남도와 50대 50으로 매칭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지원할 출연금은 총 8억 20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2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전남TP에서는 내년에도 고흥군 관내기업 대상으로 강소기업 발굴 육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체적으로 통하여 사무동, 생산동 등 부족한 입주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국가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총 10억 원으로 마지막 6차연도분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출연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사업비는 국비 129억 원으로써 국비113억 5000만 원, 도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53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운영비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이 4개가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계절별 테마행사비 말씀이십니까?

우주발사전망대 운영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맞이 행사만 쭉 했어요.

신년해맞이 행사와 힐링트레킹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예.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킹이니 그 코스를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르마루길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려요?

예, 미르마루길은 연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80%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미르마루길에 트래킹행사를 한다는 말이 아니네요?

그 옆에 유채밭을 조성을 하거든요. 다랭이 논을 임대를 해서 유채꽃 필 무렵에 행사하는 비용으로……

이 행사를 쭉 했어요?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은 몰라요?

유채를 심어서 하는 거예요?

예, 다랭이 논에 유채를 심어서 합니다.

그다음에 하계 휴가철 특별 운영이라는 것은 전망대를 말하나요?

예, 공연팀들 운영비입니다.

명절연휴 때?

소규모 행사로 남열해수욕장 오신 분들 한여름 밤의 행사입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사업은 예전에 고분자센터 TP라고 두원 두곡 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이번에 명칭을 바꿔서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금년도에 공장동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공장에 시험 생산동을 하나 짓고 그곳에 인발성형기라고 3가지 장비를 들였습니다. 그 인발성형기가 뭐냐면 주로 해양페인트 같은 탄소섬유로 된 바다는 철로 하면 녹이 생기니깐 탄소섬유로 된 FRP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양 쪽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지주 같은 것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그 장비를……

염류에 바닷물에?

예, 바닷물에 강한……

바닷물에 강한 섬유소재이기 때문에 수산업에 필요한 것을 만드신다는 얘기죠?

주로 녹이 안 생기는 그런 분야로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래됐습니다.

지금 하나도 만들진 않았잖아요?

올해 장비동을 만들고 그곳에 방금 말씀드린 장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장비를 활용할 업체가 두 개 사가 들어올 겁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지금 전남테크노파크 들어온 지가 거의 7～8년 되죠?

예, 상당히 됐습니다.

예, 오래됐어요. 사실은 전혀 아무 일을 못 시켰어요.

아뇨,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해 왔죠?

입주기업이 6개 사가 있습니다.

6개 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예, 드론기업 등 여러 가지 업체들이 와서 그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산까지는 안 되었고?

아뇨, 일부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샘플 나왔습니까?

지금 6개 사가 있는데요, 에스컴텍, 보양코리아, 유콘시스템, 마린로보틱스……

마린로보틱스는 낚시용 만드는 곳인가요?

아뇨, 여긴 드론 업체인데 내년에 이 업체에서 드론전문교육기관을 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흥에서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으니 좋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예, 여기는 기존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 앞에 해양융복합은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런 공장을 짓고 장비구축을 해서 그걸 활용할 업체는 내년에 2개 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854페이지와 출연금 11페이지 설명하신 그 일은 이게 지금 말썽 많은 사업이죠?

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입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에 계약금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사들이 와서 감정평가는 다녀갔고 분할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공부정리 중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매입관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때 추경에 계약금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금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출연금은 연차별로 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내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잠재워 놓으셨나요?

저희들 그동안에 설명회도 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아시기도 합니다. 일부 반대하신 분들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렵니다.

그래요. 방금 답하신 내용은 지속적 설득이 필요하고 지금 반대하는 무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숫자는 적어도 소리가 커요. 이 일로 우리 의원들도 참 힘듭니다. 어떻게든지 군에서 잘 이해하도록 설득을 시켜드려야 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하는데 이게 지금 부딪혀있어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승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계예요. 사실 지금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힘들어요.

저희들이 이미 계약금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위약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53페이지에 남열 공중하강 체험시설 그건 이미 사업을 확정해 놨는데 또 올라와 있네요?

금년에 3억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데 금년에 3억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총 소요예산이 22억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19억을 본예산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합니다.

저희가 승인해 주고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 토지매입도 다 조정이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럼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예, 토지매입하고 설계용역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세요.

내년 6월 안에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잘 추진하시고, 851페이지에 우주발사 전망대 인건비가 있어요. 4대보험 5대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원래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인력을 관리해서 하나요?

그곳에 일용직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니 그분들의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5대 보험은 무조건 들어주나요, 아니면 작업할 때만 들어주나요?

아닙니다. 단기로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사업장 몇 명 이상일 때 넣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군의 자원이 이런 인력자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에도 있고 환경산림과에도 있고 이런 풀베고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따로 독자적으로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