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위원 자질 향상 및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와 둘째, 어린이의회교실 방문기념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제공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27억 9618만 7000원으로서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10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1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638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178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액 도입에 따라서 의원 국외여비 208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495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되어서 위탁교육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8대 개원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현황판 및 명패 등의 제작비용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홈페이지 서버증설 비용으로 전산개발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장의 노후된 바닥 카펫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는 본회의장 의자, 책상 등 가구 교체비용으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8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2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호봉 승급 및 보수인상 등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의회사무국 레이저프린터기하고 전문위원실 복합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현덕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근에 조금 파손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 예산서 103페이지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신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회의용 탁자 구입 해서 2개 97만 9000원하고 전문위원실 회의용 의자 구입 12개 해서 14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 243만 1000원에 대해서 신규 편성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천현덕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실 의자, 계장님이 조금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할 때하고 지금 그리 오랜 세월이 아닌데 의자가 파손됐다 하면 좀 그렇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창조 전문위원실에 있는 탁자세트는 9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쓰기는 오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예산 할 때.

예, 맞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가 전년도에는 한 9400만 원 정도가 대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월정수당 1인당 한 23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약 3.5%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3.5% 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5%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전년도분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공무원월급 인상분 3.5%가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계속 그러면 해마다 증가되겠다, 그죠? 조례에?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인상되는 폭이 된다, 그죠?

예, 공무원임금 인상분만큼 반영이 됩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의회 국외여비가 51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죠?

예.

그런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p.23에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 책자를 보면 지방의회 국외여비가 1인당에 한 200만 원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되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그 적용으로 해서 기본경비 200만 원에 25% 증감해서 250만 원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여비 그다음에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는 통합적으로 최근 3년도 본예산에다가 조정수치를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금 내용도 변경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까지 3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본예산 금액에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진짜 많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예산은 계장님이 금방 자율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습니까? 여기 예산안 규정을 보면 그거 해야 된다고 이거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올해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는 게 맞고 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했던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산출근거 규정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정공통경비도 지금 다 변경됩니까?

예.

의정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예, 3개는 총액계산제로 해서 일단 최근 3개 연도 본예산 대비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거를 배분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3개 항목에 대해서 총 금액은 산출이 되는데 이거를 3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조금 자율권이 보장된 사항입니다.

3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예, 총 금액은 같습니다. 총 금액은 산출된 대로 하는데.

아, 총 금액은 같은데 그 안에 내용 면에서.

예, 배분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의회별로 조금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의정공통경비도 한 1억 정도가 편성됐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제 예산운영 여기 보면 이거 좀 달라서. 그런데 이제 총 공통비 안에서 그게 분할된다, 그죠? 조금 나름 이렇게 묘를 살려서.

그러니까 의회비 안에 지금 항목이 중요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외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통경비는 최근 3개 연도 본예산 대비 금액을 산출해서 총 금액이 나오면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배정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듣기 전에는 제가 이거하고 조금 달라서.

예, 내년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지금 여기 의원 역량개발비는 어떤, 여기 위탁교육비라고 돼 있는데요. 어디다가 지금 위탁해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였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통계목이 의회비에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하던 거였는데 그 과목 조정을 해서 별도과목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고 과목 만들어도 계획은 대충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지금 10명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 위탁교육을 지금 어디다가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위탁업체에다가 맡길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또 올해도 위탁교육비를 별도 행사비에 100만 원 편성돼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안 했는데 이게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앞전에 의회 2014년도 초반에는 2014년, 2015년도에는 초선의원연구회라고 해서요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의회공통경비에서 따로 신청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이 통계목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통경비에 있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외부강사 사례비는 행사보상비에 있었던 것을.

예, 그렇죠.

이 통계목으로 조정해서 그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똑같이 합니다.

예, 집행은 똑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회공통경비도 상당히 인상됐다 아닙니까?

예.

인상된 데다가 그걸 또 별도로 해서 목 만들어서 또 300만 원 더 만들었잖습니까? 거기다가 의원 역량개발비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스스로 원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의회사무국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건 또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율적인 목인데 이렇게 목을 신설하는 거도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 목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위에서 이거 지침이 목을 만들라고 돼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서 별도로 빼내서 이렇게 목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사실상에는 사업목적에 각각으로 전년도까지는 다 편성이 돼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되어서 작년도 지출된 게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국회사무처에 국회교육 가는 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교육 가시는 거 그런 경비를 여기서 씁니다.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지방의원 위탁교육비라는 게 작년에 우리가 국회사무처에 교육 간 게,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용구 의원님 외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국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올해는 아마 국회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돼 있고 결산검사위원님 위탁교육비에 아마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내년에도 만약에 국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의원님께서 내가 교육을 가고 싶다라고 여기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경비에서 위탁비를, 교육비를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국회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가 갑니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원하시면 신청하십시오 가면 의원님들 중에서 아, 내가 교육 가볼 만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재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던 예산, 내용은 알겠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무국에서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초선의원연구회 같은 모임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게 초선의원들한테는 사실 위탁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특히 내년도에 8대 개원과 관련돼서 별도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량개발비로 300만 원 돼 있었으면 의정공통경비도 줄어야 되는데 늘기만 왕창 늘었네요?

아,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의정계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액한도액으로 해서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액으로 다 설정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좀 작게 인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더 심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의정공통경비를 자율적으로 삭감시켜서 작게 편성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작게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타 구는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작게 인상돼도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좋은 일에 많이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7년도 있지요, 지금까지 의회운영공통경비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집행요.

지금 집행내역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했고 예산액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지금 공통경비죠?

예, 공통경비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액으로 하면 2014년도가 예산이 1억에서 집행률 해서 98.4% 정도 했고, 2015년이 9300만 원 편성해서 89%, 2016년이 8900만 원 해서 85%, 2017년이 7400만 원 편성해서 75% 정도 지금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데보다 작년에도 삭감이 거의 한 30% 가까이 삭감을 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서, 30% 삭감한 데서 다시 70%입니까?

그거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치면 계속 더 남아있지요, 기간이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도 공통경비는 제법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8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30% 삭감해서 85% 남았어요.

2016년도에 말입니까?

예.

2017년도 아닙니까?

잠깐만요. 2016년도에도 30%까지는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계속 삭감 몇 퍼센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2017년도가 그때 30% 가까이 삭감했는데도 지금 현재 사용한 금액이 몇 퍼센트 사용했다고요?

지금.

76%. 제가 볼 때는 잘 돼봐야 지금 12월 달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75%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들어간 거까지 계산하면 예산 집행액 많이 더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요. 30% 삭감한 데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써봐야 이거는 90% 정도인데요. 이거 지금 인상률로 보면 거의 도리어 한 30%가 넘게 인상됐는데요, 인상률로 본다면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한 사십몇 퍼센트 지금 인상됐잖아요.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김태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내년되면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예산 편성 기준 안에서는 저희들이 또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편성된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차피 이거 다 의원님들 쓸 거니까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인상된 것 자체가 행자부 지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이 경제 어렵다고 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회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장님이 아까 10월 달까지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출하셨습니까?

의장님이 지금, 업무추진비죠?

예.

의장님이 한 45%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45% 집행.

예.

부의장님은요?

부의장님이 27% 정도입니다.

27% 집행. 상임위원장님들은요?

예, 상임위원장이 한 35.7%.

이게 삭감한 데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도 그때 거의 한 30%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님도 다 삭감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절반도 안 썼다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모 기자님을 만났는데요, 업무추진비가 부산진구만큼 많이 남은 데가 전국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의원 간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국회도 지금 특활비 가지고 문제가 되듯이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계속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 구는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없앤 구도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의회공통경비 같이 문제성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좀 많은 예산들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도 감안해서 좀 대폭적인 삭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계장님 98쪽에 의회소식지 있지요?

예.

그거 보니까 연 4회로 해서 한 300부 정도 되네요, 한 번 발간하는 데. 총 1200부인데 한 번 하면 300부 정도 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1200부씩 해서 4회 하겠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200부가 어떻게 배부됩니까?

1200부는 일단 의원님들 활동지다 보니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예, 동사무소를 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부면 동사무소에 보통 몇 부 정도 나갑니까?

동 주민센터에 지금 총 나가는 개수는 1200부에서 800부입니다.

아, 각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나가는 게.

총 800부 나갑니다.

800부.

예.

800부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 7~8. 10권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 100부 나갑니다, 의원들한테.

아, 의원한테는 100부. 그 외에는, 또 좀 남는데 그 외에는 또 뭐 구청에 배부하는 겁니까?

예, 그 외에 보면 전 구의원님들 해서 한 60부, 시의원하고 구청은 41부, 복지관 25부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새마을금고 56부 그다음에 부산시 시·군·구 타 의회에 16부, 타 지방의회 25부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보관분으로 한 70부 정도 나갑니다.

각 새마을금고도 지금 배부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금고도 주민들이 이용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 저희들 지금 총액한도 자율편성 부분이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이거는 2017년 7월 달에 제작되었습니다.

7월 달에 내려왔죠?

예.

그래 내가 참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 안남연 위원이나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봐서는 총액한도 부분이 자율편성이라는 부분을 아직 의식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저희들 몇 월 달에 이걸 수령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제작합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죠?

예.

그러면 2017년도 7월 달에 지금 뒤에 보니까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은 수령은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하니까 예, 우리가 한 9월쯤.

계장님 그러시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어쨌든 사무국에서 저희들 의원님들을 다 보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안부에서 7월 달에 책자가 발간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9월 달, 10월 달에는 배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배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본예산서하고 같이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이거는 어디서 배포하노. 기획실에서 하나.

좌석에서-기조실에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좌석에서-예산안 올 때 같이 옵니다.

예산안 올 때?

좌석에서-예.

그러면 이 책자는 보통 어디서, 우리 구청에 도착하는 시점이 한 9월 달 되나?

좌석에서-아니요. 편성기준 교육할 때 구청으로 옵니다.

9월 달쯤 되나?

좌석에서-예, 교육할 때쯤 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9월 달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수령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10월 달 정도에는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 편성기준을 의원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조실 예산계에서 담당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예산안 설명서를 배부해드릴 때 그때 아마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책이 확보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수정자료 설명을 보니까 계장님 이게 탁자 구입하고 의자하고 89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하셨죠?

98년도입니다.

아, 98년도입니까?

예.

그러면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8년입니까?

예.

그러면 한 십몇 년을 더 쓰신 거네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좀 알뜰히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는 저희들 부산진구의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이나 저희들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것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지키고 그 이후에 너무 지났고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 가서 의자에 한번 앉았을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수정자료를 올리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부분도 있으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보면, 국민연금보험 부담금이 12명에 12월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2월에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예, 이 인원수 차이 나는 거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의무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60세 경과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60세 넘으신 분은 그러면 몇 분이시죠?

지금 7명입니다.

일곱 분이시고, 지금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 또 두 분이 사업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조금 경감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감입니까? 안 그러면 가입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가입은 하셨는데 자기 소유 사업장에서도 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우리 의회에서 내는 부분은 이 금액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두 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금액이 적습니까?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조금 경감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납부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명단하고 납입금액하고 그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