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영미 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80억 2786만 3000원이 증액된 3003억 67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48억 61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억 31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506만 3000원을 증액한 93억 11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8705만 5000원 증액된 623억 7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3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90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0억 44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545억 54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세출예산은 아동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81억 2996만 8000원 증액된 691억 82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4억 957만 4000원 증액된 242억 23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세출예산은 부산진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8027만 1000원 증액된 5억 78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5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억 72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8억 1265만 7000원 증액된 61억 50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산불예방체계 구축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632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27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액과 자활사업 수익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22억 3823만 3000원이며, 자활지원사업으로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9623만 3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6억 2716만 2000원으로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216만 2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20억 3580만 원이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등에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18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과징금을 합하여 3억 780만 9000원이며, 식품위생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5345만 원, 과오납금 반환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435만 9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설만호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국·시·구비 1억 600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시·구비 1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하나 나와서 지적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1억 36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석면 사업내용에 리모델링 석면천장 제거, 노후배관 교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용이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복지관에서 설계한 비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금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설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직접 나갔을 때 석면 제거만 해도 한 4억 가까이 든다는 말씀을 그때 안 하셨는가요? 내가 그때 4억 정도로 들었는데, 석면만 제거하려고 해도 한 4억이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때 시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올렸더니 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줬습니다. 더 주니까 복지관에서 이걸 하려면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설계는 할 수 없다 이래서 뒤에 다시 요구하는 걸로 해서 당초 올린 시비 보조금으로 신청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보통 노후배관만 하더라도 앞전 다른 복지관에 비하면 노후배관도 한 1억 5000에서 한 2억 가까이 넘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복지관 측에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는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 하고 설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용이 없어서 다음에 시비로 기능보강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올린 걸로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시비 보조금을 받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진짜 설계비용이 없어서 보강공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개금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석면은 진짜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런 걸 보고 발암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얼마나 언론에서 진짜 물고 뜯기가 딱 좋은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듣자마자 저도 아! 여기 진짜 발암복지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형편이 좀 그래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언론을 크게 한번 타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움직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많은 데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복지관에서 저걸 사전에 설계를 딱 해놔서 준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설계비용이 없다 안 그럽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설계비용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비용을, 아마 그 예산을 잡아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설계비용만 한 억이 넘는다면서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상당히 또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참 여기는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히 여기 언론에 확대생산되기 전에 이런 데는 구 자체에서 제가 볼 때는 잡아도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2017년까지 이게 끌고 왔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의원의 책임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한 읍면동 맞춤통합서비스 지원 있지요, 305페이지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는 이번에 처음 사업 들어간 게 사례관리운영비는 이번에 신설됐고요 밑에 사례관리사업비는 작년도에 한 1억으로 하셨는데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작년부터 다복동 추진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840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운영비는 그중에 20%, 사업비는 80%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아,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운영비는 그야말로 홍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이야기고, 사례관리사업비는 위기가구에 대한 월세, 전세자금 지원, 주거비, 생계비 이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가 차이가 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에 289페이지하고요, 290페이지가 사업개요라든지 예산반영사유, 기대효과가 내용이 똑같은데요. 사업이 다른데 내용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은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 사업설명에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1개 동에 84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사례관리비를 많이 할 것인지 홍보를 많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그 추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둘 다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건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홍보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료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주거지원 이런 거는 사업비에 들어가고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라든지 반영이 내용이 똑같은 거 보니까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자도 한 자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은데요, 금액만 다르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틀리시면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지 사업비는 어떤 내용인지 분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읽고 이게 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가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똑같으면 제가 볼 때 위원 대충 본다고 해서 대충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04쪽에 보시면 맨 위에 긴급복지지원, 304쪽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생계곤란 뭐 위기상황, 저소득층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이 개인입니까? 세대별로 받습니까, 개인이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개인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갑자기 실직이나 장애나 사고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주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혹시 수급자하고 이런 분들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일단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한 10억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 뭐 심의과정이라든지 기존에 그분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파악이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먼저 지원을 합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 우선 지급을 하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먼저 선지원하고 나중에 금융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게 기준에 어긋나면 다시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게 환수가 쉽지도 않을 건데, 그분들에 대한 환수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환수하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행여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우선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선지급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든 또 세대별로 쓰든 쓰고 나서 잘못된 그런 또 그걸로 인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항상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환수가 과연 쉽게, 결손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 긴급지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단어처럼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럴 리는 없다 이 말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혜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17년 올해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1076건에 7억 8863만 7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했는데 그러면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개인별로는 얼마씩 수혜가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4인 기준에 최대 여섯 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종주
류종주위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중에서 이제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 그다음에 주거비, 주거비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연료비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료급여 외에 생계급여는 얼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생계비는 4인 기준에 115만 7000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것도 한 6회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최대 여섯 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누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일괄지급하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생계곤란 이거로 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또 곤란자에서 탈피를 해서 좀 그 혜택을 본 걸로 인해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야말로 위기극복지원금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돈만 이렇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어떤 목적의식도 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아! 이런 돈을 내가 생계곤란자로 이렇게 받아서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 도움으로 인해서 뭔가 더 노력하고 그런 생계곤란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도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고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좀 노력을 하지 돈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옆에 장에 바로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수정 추가 설명자료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지금 보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한 10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내년 1월 1일 자로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동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업무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업무입니까? 동 통합이나, 지금 맞춤형 이 5명이 우리 진구 전체에 다 사례관리사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동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그걸 하고 구에 이 5명은 그야말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민간시설에서 2~3년의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사례자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2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개발형사업. 지역개발형 해서 306쪽 한번 보십시다.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는 잠깐 마치고 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4페이지에 세입 부분에서요. 우리 희망복지과 세입은, 세입 잡히는 거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현재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세입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 외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이 93억입니다마는 88%가 국·시비고 나머지 한 11% 내지 12%가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64페이지부터 해서 71페이지, 74페이지 78, 79쪽이 세입 부분인데 이거는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빼고는 다 국·시비 보조금 세입만 있고 이 이외에는 세입이 없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2016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안정기금을 대여를 하지 않고 기 나간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이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융자를 한다든지 이걸 하면 그 이자수입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고 나간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겠네요, 계속?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한번 봅시다. 71페이지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이 보조금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 안 내려오고 2018년도에 내려올 보조금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내년 예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동 주민센터 보강인건비 해서 내려오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2015년, 밑에는 2016년, 그 밑에는 또 2017년.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된 연도에 15년도에 배치된 직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15년도 보강인건비고 또 2016년 보강인건비는 2016년도에 저희 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직원의 인건비 국비 보조금 그렇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내려온단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매년 내려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내려오는데 집행을 그런데 왜 지금 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3년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5년도는 내년 같으면 내년까지 지원하고 끝이 나고, 16년도에 또 배치된 직원은 19년도에 하면 끝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회계가 이게 정상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인건비가 매년 지원이 되거든요, 보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국비 보조금을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갈 인건비를 내년도에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발령받은 직원의 내년도 인건비를 내년도에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9년이 되면 2016, 18, 19 이렇게 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용구
손용구위원
2016, 17, 18까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15년도에 발령받은 직원은 5, 6, 7.
용구
손용구위원
빠지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니, 5년 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3년이라면서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6, 7, 8.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8년도까지 해서 지원이 끝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2015년도 발령받은 직원의 내년도 인건비 국비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밑에 거 마찬가지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복지직 2017년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형태가 좀 저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게 3년간 지원해 주는 국비 보조금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세출 부분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2500.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지금 제4기입니까, 4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3기입니다. 올해까지는 3기고.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가 3기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 4기.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19년부터 4기가 되는데 4기가 되기 전 11월까지 그러니까 18년 11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요구를.
용구
손용구위원
한 기에 임기가 보장협의체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4년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4년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도 이제 사업이 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4년마다 이렇게 모든 게 만약에 앞에 3기하고 4기하고 내용이 100% 완전히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학술기관이라든지 정부가 출연한 그런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기관은 한 군데죠? 한 군데 지금 2500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 책자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그게 한 군데에 용역을 줘서 25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내년도 11월 말까지니까 아마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책자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한번 좀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08페이지 중간에 기능보강사업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잠시 했는데요. 전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스시설 1500만 원을 그때 과장님께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스설비가 만약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거하고 1차 추경 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러면 이거는 설비라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가스비라든지 이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비라는 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차피 할 거 1차에 할 거 지금 해도 안 되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가스 관계는 도시가스공사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고 내년도에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대상지역으로 전포복지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도시가스공사와 도시가스 들어오는 그거는 도시가스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관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도 쉽고 이게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스를 보급을 할 때에는 SK도시가스 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정을 잡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관만 연결하는, 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연료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만약 6개월 정도면 6개월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만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전에 관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안에 또 배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나 전포복지관 관장이. 지금 시에 예산 그걸 갖다가 심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심의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추경이라든지 그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심의를 시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내년에 돼야.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 초에 한 번 한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어차피 그게 심의가 끝나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로 하지 구비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류종주 위원이 통합사례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5명이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계속.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계속.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복지관 기능사업비는 복지관의 그거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보통 기능보강비로 50 대 50으로 주로 안 합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줘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시 수정을 한다 해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싶은데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복지관사업은 기능사업비니까 지금은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님이 말하는 거는 이번 본예산에 좀 넣어서, 구비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가능한지 몰라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해 주시겠다는 원래의 답변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기능보강사업에서 제가 도시가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추경을 먼저 잡아서 될 부분이 아니고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추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딱 합니다. 그 시점을 맞추셔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을 보시면 천 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여기 최우수 동은 어느 동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멀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읍동이 최우수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우수는 어디입니까, 작년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수는 부전1동, 우량은 가야1, 장려가 3개 동인데 전포1, 부암1, 개금2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천 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기부금이 전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3만 1000계좌를 돌파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만 1000개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초록재단이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동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구를 하면 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3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307페이지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 손용구 위원이 질의했었던 연구용역비에 용역비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입찰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할까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학술 쪽에는 2000에서 5000.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2000만 초과, 5000만 이하.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 저는 이제 입찰인가 싶어서, 입찰 같으면 저희들이 입찰이 어떻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투명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입찰이 오히려 수의보다 더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입찰도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입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믿고 할 수 있는 데로 수의계약을 할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복지관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3회가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내년도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디어디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부산진구복지관이 5월이고요 그다음에 개금복지관하고 전포복지관이 12월입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으로 위촉된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개최를 할 때 앞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항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입금 부분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었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도 반영이 되는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법인전입금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수탁을 신청할 때 신청서 안에 자기네들이 그러면 내가 이 기관을 수탁받는 기간에 매년 얼마씩 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해야 된다, 뭐 얼마 밑으로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은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강제성은 없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논란의 소지가 복지관이 전입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수탁자 선정을 하실 때 보조금 증권을 끊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이고 이 부분이 서로의 신뢰성을 또 쌓아야 되지만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증권을 끊어놓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일편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3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303페이지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 증액이 올해 1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운영비 부분인데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 반찬배달사업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수급자가 아닌 그런 사람이나 장애인들한테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찬배달하는데 1식에 25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반찬을 조리를 해서 배달했는데 너무 부실하다 이래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3500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반찬의 재료비 부분이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사업설명서를 보면 303페이지를 봤을 때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 올해도 10월 말 현재 잔고가 없는 부분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재료비를 저희들 운영비를 지급할 때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십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카드형태로 지급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보조금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하는데 카드는 보조금만 되어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와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반찬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2500원 정도의 수준인데 반찬의 질을 한번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죠. 돈이 적으니까 좀 떨어지고 보통은 나갈 때 2개 정도 반찬이 나갑니다. 그래서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푸드마켓 안에 지원되는 그런 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우리 구 관내 전역이 아니고 복지관이 좀 먼 양정이라든지 범천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복지관 말고 다른 분이 거기서 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당감복지관 내에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요리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당감복지관에서 파견형태로 나가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초록봉사단이라고 거기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자기네들이 조리도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2500원에서 지금 3500원으로 증액이 된다 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3500원이 되었을 때 반찬의 질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많이 개선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분들이 기부도 많이 받으시죠, 거기 푸드마켓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기부도 많이 받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저희들 음식의 질이 상향되면 좋은 부분이고 하여튼 지도점검을 좀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보시면 재향군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거기 보시면 재향군인회 안보보훈사업지원이 3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심의를 받지 않고 원래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사업이 6.25용사, 6.25참전 그런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로 지금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거 보조금 심의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 자료를 심의위원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에 보니까 올해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사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거나 또 하기 위해서 몸을 다친 분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예우는 사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조한 금액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각 단체별로 조금씩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비례기준을 잡으실 때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도 다 회원 수하고도 비례를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회원 수라든지 그리고 노령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참여가 많이 되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런 걸 저희들이 적의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보조금인데 당연히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운영보조비하고도. 그런데 자, 이게 지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그 논리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30%가 넘어갔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 법에 요율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30%를 못 넘도록 하면서 전체 작년에 예산하고 전체를 살펴보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보조비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단체 보조금이나 틀릴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단체장의 재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3900만 원이 오릅니다, 그죠? 총체적으로 1000만 원, 2900만 원. 이 근래에 와서, 그전에는 여기 단체에서 정말 열악하게 받고 있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계속 지금 급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그거와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보훈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문제가 있어서 이리로, 우리 희망복지과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넘어온 지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계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복지과로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쨌든 지방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받는 부분하고 그 법을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리고 용역사업비 안 있습니까? 용역. 우리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지금 그 하는 기간이 우리가 4년 전에 했던 기간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기간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직 그거는 뭐.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정한 곳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실 우리 전체에 어쨌든 부산진구의 복지 관련해서 4년의 우리의 미래고 계획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게 4년 전하고 예산이 지금 똑같습니다. 4년 전에 얼마 주고, 우리가 2500을 잡아서 얼마에 그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집행을 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때 2200만 원인가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번에도 똑같은 쪽을 주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 노하우를 갖고 그대로 좀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년이나 지났고 지금 사실은 복지시대가, 전달체계가 거의 복지로 지금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법적으로 이 용역을 수립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의례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될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거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3기, 4기 책자를 다 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행사운영비 부산진구 희망복지박람회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 뭐로 봐야 됩니까? 축제로 봐야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의 자치박람회와 마찬가지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축제로 봐야 되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축제보다는 하나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배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게 뭐로 보느냐 이거죠. 축제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일단 성격은 축제로 보고 또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심의받았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어쨌든 끝나고 나서 성과.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성과도 있어야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 이러고 이런 예산은 한 번 우리가 책정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나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이 민간이전사업비나 이거는 한 번 주고 나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증액되어야 되고 이 신규사업도 희망복지박람회 이것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2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매년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복지박람회를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건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에 줄 때는 지금 올해 우리 구재정이 좀 그래도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인 이 보훈단체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예산이 줄어들 때 이 사람들한테 줄일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이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치를 높여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부산진구 선진복지견학팀 운영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의 날과 또 워크숍 가는 행사였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이거는 어떤 용도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워크숍은 사실 집합적인, 집합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렇게 좀.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수지자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누가 간다는 말이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된.
영미
문영미위원장
직원들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직원들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하지 않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행사는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워크숍 행사를 안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박람회 시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같이 하는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시에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에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박람회 내나 거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 안에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박람회 그 안에 박람회 하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들어간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행사도 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행사운영비에 따로 해야지 박람회 속에 들어간다, 그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30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사업 부분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사업이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좀 틀립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15개를 정해서 시로 주면 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떤 걸 해 주면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0개를 정했습니다. 그 10개를 정해서 각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이 뭐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5개가 있습니다. 해양역사문화아카데미, 아동건강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4개가 있습니다. 뇌에 기가 팍팍,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1개가 있는데 자녀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이렇게 저희들이 10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목적이나 또 기대효과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또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 것만큼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본 위원들이 보면.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산은 이렇게 10억 넘게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 보면 책자에 나와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정말 거의 없어요, 이런 예산 편성해놓은 거 보면.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참 좋은 말씀인데 이 투입하는 비용에 따라서 100%, 110%의 효과를 나타내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소득이 좀 어려운, 기준소득 120% 이하 내지 140%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그 직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한 번 어떤 주기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돈만 허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보면 아쉽습니다, 사실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만큼 보다는 해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게 많이.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습니까? 교육하고 또 지원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 따로 있습니까, 이 지역개발형에?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이 대상자들이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있는 이런 생활자들입니다. 생활자들인데 저희들이 9월 말 현재 지금 334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바우처사업인데.
종주
류종주위원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무튼 참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 대비 효과는 없고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한번 과장님 봐주십시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저 개금2동에 있는 복지관인 것 같은데 그 복지관 시설개보수하는데 이렇게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지하 프로그램실에 가면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지 물로 인해서 냄새도 나고 거기 물이 질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그런 걸 좀 차단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완전히 오래된 화장실이라서 그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안에 건물 내부에 산쪽에서 보면 이게 지하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물이 많이 맺힙니다.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복지관들에 우리가 1년에 보통 6억, 5억 몇천, 6억 몇천 이렇게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한 데다가 또 그 자체의 소득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다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 또 지정기탁금이라든지 후원금 또 일반후원금 이런 금액으로 해서 1년 쓰이는 돈이 약 한 10억 되는 데도 있고 10억이 조금 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복지관별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런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에서 법인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수를 해 나가고 하는 게 맞지 이 지금 모든 복지관별로 이런 우리 공공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는 시비 보조사업이지 시비 보조나 구비 보조나 사실은 집행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나 다 우리 시민들한테 나오는 거고 국가에서 다 예산 대는 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수익금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물론 어렵죠. 그거는 당연히 어렵지만 어려운 걸 그런 법인에서도 뭔가 잘 전략을 해서.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번에 부산진구복지관 리모델링하는 데는 자부담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리고 과장님 30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복지시설 운영활성화 해서 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까? 이 내용이 뭐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올해까지는 복지부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공익요원들 봉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부터 희망복지과로 넘어온 거네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보훈단체 관련해서 보조금 총액한도 전체, 우리 희망복지과는 아니지만 보조금 총액한도와 그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좀 자료를 기획조정실이든 어디든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와 나머지 보훈단체들이 상위법령에 운영비로 교부가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여기도 저희들이 보면 사업보조비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나머지 보훈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운영비를 몇 퍼센트까지, 아니, 그러니까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상위법령에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냐는 거죠. 그 근거도 저한테 주시고 또 운영비를 만약에 그거 또한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운영비로 다 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줄 때? 그래서 운영비를 줬을 때 운영비의 지침은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퍼센트까지 줬을 때 운영비를 허용해 줍니까, 구청에서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주는 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주는 건데 그중에 이제 보훈단체에서 자기네들 행사로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 운영비를 주든 그러니까 법령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달라는 거죠. 저한테 그 자료와 보훈단체가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없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없다 해도 운영비를 쓴다고요, 이 사람들이 줬을 때는, 그죠?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구청에서 허용을 하느냐. 그게 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 허용하는 퍼센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줬는데 90% 운영비로 쓰고 10% 사업비로 쓰면 맞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50% 넘게 운영비를 쓰는 단체가 2개나 있거든요.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보통은 다 80~90%를 사업비로 씁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비로 쓰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운영비가 이 사업비의 반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일 때는 운영비가 50%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딱 정해놨습니다, 지침에. 그래 놨는데 지금 이것도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봤을 경우 이 지침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러면 뭐 1500 주면 운영비로, 사람 인건비로 다 털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만 사업하면 그게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예산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중에 이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보조를 하지 하고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사업보조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한테 위에 보훈 관련해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법에 명시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흥제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19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게 1이 있고 2가 있고 그렇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보니까 근거라든지 목적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보면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왜 분리된 원인이 뭡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상은 2014년 7월부터 계속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2017년도 올해 12월 31일부로 부산광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을 지자체에서 수령해서 예산 편성돼서 중앙자활센터에 예탁해서 매월 적립하고 해지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1세대가 지금 가입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통장사업 1과 2는 동일한 사업인데.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조금 다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체계만, 지원체계만 달라졌다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원체계가 좀 달라졌고.
종주
류종주위원
지원체계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상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2는 지금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은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약간 다른데 지금 1이 축소되고 2로 인원이 증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1은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줄고 2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단, 대상만 청년으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앞에 있던 거는 청년희망날개통장이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이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8년 4월 시행예정으로 해서 현재 세부사업내용은 지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 조금 확대된 사항이죠. 그래서 청년, 15세에서 34세 생계수급자가 해당이 되겠고 목적은 일을 통한 기초생계수급청년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충 우리 구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라든지 한번 해봤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내려와서 안 했고요. 이게 1억 3654만 3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대상을 추려보니까 한 151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51명 가능하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고 국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해서 좀 뭔가 자기네들이 어떤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을 받고 또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만 보고 아무 의지 없이 이래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 도움 준 게 별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고지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21페이지 재무활동에 보면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배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의료급여사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식부기에서 재무결산 결과 의료급여에서 관리사들의 퇴직금이 미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분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한 1404만 4000원이 추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명절휴가비라든지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정액급식비하고 이런 등이 약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가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금이 미편성돼서 추가된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퇴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추가로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 부분을 상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럼 올해 이분들이 퇴직한다, 내년에 퇴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니죠.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는 왜 빠졌는데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는 편성 안 됐으니까 올해 편성됐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복식부기에서 재무결산 결과 거기 도출돼 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작년도에 잘못했다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누락됐고.
태수
김태수위원
한꺼번에 다 편성돼서 이렇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17페이지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정부양곡지원 수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내나 수급자양곡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게 2017년도에도 2차 추경 때 6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6억 3640만 원이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작게 편성돼 있는데 이게 추가로 가내시가 3회까지는 보통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부족해서 아마 내년에도 추가 가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본예산에 이거 전부 다 원래 다 어느 정도 계산이 안 되는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글쎄 이게 국·시비 보조.
태수
김태수위원
국비에서 내려온 그대로 편성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내려온 대로 가내시 편성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보면 너무 많이 줘서 문제고 또 어떤 거는 처음부터 작게 줘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같은 데 안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좀 이거는 문제 있다고 우리가 구에서 이런 거는 좀 시정해달라고 이렇게 건의서라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위에다가 보고서나 건의서 같은 거 안 보내는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각 시·도 전체 시·군·구 똑같은 입장입니다. 보면 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새로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똑바로 계산해서 내려오면 여기 구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건 좀 똑바로 계산하라고 건의서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번씩 보면 특히 보건복지부 쪽에 이게 우리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한 게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현장은 우리 구에서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좀 보건복지부 보고 똑바로 하시오라고 아니면 좀 이런 거는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변경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구 차원에서 저 위에다가 적어도 건의서 같은 거는 한 번씩 안 보내는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보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매년 선정돼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일정합니다. 어떻게 조금 들쑥날쑥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대략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딱 여기 어딥니까, 정부수급자양곡 이걸 떠나서라도요. 우리 보면 예산 전체 생활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제일 많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의 정책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가내시라 그랬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현장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때 이 차이 좀 많이 납니다. 설정 좀 똑바로 하라고 한 번 정도는 공문 같은 거 보낼 필요가 안 있겠는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바로 위에 시 담당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시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야기보다는 공문으로 보내야 이거 사실 나중에 이런 것 좀 했다라고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위에서도 수정을 하지. 저는 자꾸만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밑에서 자꾸만 맞추다 보니까 위에는 당연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앞전에도 한번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못하고 다른 데 갔다가 못했는데 각 과마다 한 번씩 있죠. 진짜 상위부서에 이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걸 갖다가 시정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게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 혹시 공문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는가요? 좀 여기 우리.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문 위원장께서 내나 부산형 기초제도 좀 많이 차이 난다 해서 40%에서 50% 좀 상향조정해 달라 해서 우리 공문으로 얼마 전에 상신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번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처음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앞에는 제가 여기 생활지원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위원회의 전체의 문제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한 몇 년 더 계셨으면 이런 거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할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정책하고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자꾸만 이렇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간주예산 이럴 때 늘리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있죠. 왕창 내려와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다 돌려보내는 경우에는 아! 이거는 위에 진짜 좀 상위부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상위부서한테 이런 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진짜 해봅니다. 이런 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건의서 보냈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 부분 있으면 좀 챙겨서 자주 좀 보내주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방금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 주민복지위원회를 보면 대략적으로 국비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7대 개원한 이래에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늘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공문을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보내지 않는 부분이 뭐 부담 때문에 못 보내시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급부서가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희용
박희용위원
예.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시 단위니까 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하면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한 단계씩 거쳐가는 게 또 맞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조금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저희들 이런 사항이 좀 국비하고 많이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부서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기초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에 올렸듯이 저희들이 공문으로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국비 같은 경우는 여성아동가정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위원회 쪽에 대략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셔서 같이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그러면 317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보시면 같은 맥락일 겁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보시면 330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부산형 기초제도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거의 근사치가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이 거의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거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해서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연도별 지금 예산 편성도 작년 수준으로 2차 추경 때 3억 8080만 8000원 했는데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준으로 가면 반영된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하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봤을 때는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증가됐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생계급여 받는 분이 예전에는 30% 이하일 때 하고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제도에서 40% 이하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증가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대상자가 109세대 122명하고 그다음에 부가급여대상자 94세대 106명 해서 10월까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203세대에 228명이 급여혜택을 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액을 이렇게 많이 책정한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다고 보이십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애초에 저희 부산진구하고 아마 제일 인구 많고 큰 데가 이제 해운대구 이러니까 인구가 많고 또 생계수급자도 많고 하니까 대상자가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편성을 한 사항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단계 좀 걸러줘야 되는데, 중간에 인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감액해서 걸러야 될 사항인데 아마 1차 추경 때 좀 거르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18년도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12월,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1억 634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1월 말 기준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11월 말은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직 못 뽑았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집행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았겠네요, 보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대로 증가는 여기서 나눠보면 우리 예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적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집행금액에 수혜자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수혜자가 총 228명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년도에는 몇 분이십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2016년도는 이게 2016도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에 저희들 330페이지에 16년도 집행금액이 안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몇 분이 수혜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38세대 5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38세대 55명이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여기는 몇 세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3세대에 228명.
희용
박희용위원
203세대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16페이지에 예산안 명세서, 자녀 교통비 있죠, 수급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수급자자녀 교통비요?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교통비로, 그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교통비로 나오는데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000 똑같네요, 올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3억 2000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똑같습니다,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받으면 거의 집행이 어떻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 집행은 사실은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어서 2차 추경 때 우리 사실 감액한 사항 되겠습니다. 사실은 2차 추경 때 금년도 2억 6260만 4000원으로 감액한 사항인데 아마 내년에도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학생 수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도 교통비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교통비는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중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교통 그게 만약에 금액이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금액이 오르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오르면 약간 또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조정이 가능하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금액을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마 내년에도 만약에 학생교통비가 조금 오르면 이렇게 더 추가 오를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내년에도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통비가 그대로라고 볼 때 그래도 만약에 교통요금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상이 된다거나 하면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추경으로 해서 가능하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금년 수준으로 또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1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직원복지수당.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319페이지 중간쯤 위에요. 지금 이 복지수당이라는 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직원이 지금 정직원이 5명에 계약직 4명 해서 9명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수당이 9명에 대한 복지수당이다,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직원 5명에 대한 복지수당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정직원 5명에 대해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그냥 작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물가도 오르고 한데 시비로 그냥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인상 부분을 소폭 반영을 해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시비 100%로 해서 시에서 책정된 예산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급기준은 5호봉 미만하고 5호봉 이상 해서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5호봉 미만이 1명, 5호봉 이상이 4명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상분은 아마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상분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급여 부분은 호봉이 올라가고 하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올라가면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 복지수당은 전혀 그런 반영이 안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반영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호봉.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급기준이 5호봉 미만, 5호봉 이상 이거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이 수당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급기준이 아마 정해져 있으니까 5호봉 미만에서는 21만 원 지급해라. 5호봉 이상은 26만 원 지급하라 이런 기준이 돼 있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호봉 수에 이분들이 다 똑같이 그러면 걸려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호봉은 올라가니까. 만약에 5호봉 미만에 있던 사람이 이제 5호봉 이상 되면 21만 원에서 26만 원 되니까 5만 원 인상되는 부분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호봉 수가 인상이 되면 좀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한 번 더 정확한 호봉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알아보십시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그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320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거는 1명이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사례관리사 1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명이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자체가 그러면 또 작년에 동결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임금이라는 게 어떤 물가변동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이냐 하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시비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 돼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보통 국·시비 우리가 일반 지방세라든지 공무원들 인건비 기준도 이 모든 게 물가상승 기준으로 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인상분을 받아서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작년하고 1000원 차이 나네요? 1000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1000원 올랐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1000원, 이게 1000원이 제가 또 이상한 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이 1000원이 이렇게 인상이 됐다는 거 자체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전국 공통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인지.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말씀 이야기한 직원복지수당하고 이 자활사례관리사 이 부분하고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 1000원이 인상 그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활지원과에 예산이 다 증액이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데 우리 희망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 이 통장사업이 조금 다 줄어들었죠? 이거도 지금 대상자가 그만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지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희망키움통장사업은 1은 줄고 있고요 주는 게 또 맞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2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마 생계의료급여대상자들은 자활근로자들이 주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 쉽게 이야기해서 주거급여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립을,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조금 증가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저한테 2017년도 자료만 좀 주십시오. 앞에 보니까 세입이 근거기준이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2017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세입 잡은 게 지난 연도와 올해 연도 관련해서 올해 연도는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68페이지고 69페이지에 보면 72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원 또 준 자료는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준 자료는. 그래서 이 근거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과장 조흥제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심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활지원사업으로 당초에 2억 4200만 원 지출 계획했으나 전포1동 주민센터가 지난 8월경 이전함에 따라서 비어있는 구 전포3동사에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설치조성공사비용 2억 8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서 총 지출액은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예치금은 당초 19억 9623만 3000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설치공사비 2억 8000만 원 지출액 증가로 해서 총 예치금은 17억 16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심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우리 구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보다 안정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에게서 자활촉진역할 수행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5억 2200만 원 예산이 이 예산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동사 내에 나름대로 설계안이라든지 리모델링공사 부분 부족함 없이 다 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현재 리모델링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억 8000만 원이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억 4200만 원은 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사무실 교육장 임대료 해서 지금 자활센터 운영하는 그쪽에서 한 해 예산 924만 원이 지출될 예정이고요. 주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 좋은식당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24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자활종사자들 인문학강좌에서 800만 원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지원 해서 400만 원 해서 그 부분이 총 9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7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억 5000만 원이 자활점포 임대예정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예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해서 총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억 2200만 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5억 2200만 원 하면 지금 현재 초읍에 있는 자활근로센터를 옮기고 거기에 가서 보수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 전체 이 금액 하면 다 되느냐 이 말이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가능하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지역의원하고 나름대로 그게 다 소통이 돼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을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드리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고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사업하는 데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아무튼 빨리 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