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행정자치국 소관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2088만 7000원 증액된 105억 10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억 101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8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정종합 기획평가사업은 부산진구 민선구정 22년사 발간에 2100만 원, 지시사항 백서 제작에 450만 원,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사업은 행정자료실 시설 공사 및 집기류, 전문서적 구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 관련 업무 추진사업은 의정비 설문조사를 위해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상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열린혁신과제 운영을 위해 기존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을 열린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06만 원이 증액된 57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서 114페이지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은 전년 대비 176만 원이 증액된 3억 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 중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 지역통계조사 실시사업은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 2540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 8019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중간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749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 중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88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34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중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암호화보안 노후장비 교체,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2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 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억 1842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18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중간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 기본경비사업 내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24만 8000원이 증액된 98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2만 8000원이 증액된 972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2092만 1000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3330만 5000원,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7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3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보다 1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432억 6700만 원 증액하여 3093억 12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도 전년보다 160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4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84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부분의 인건비 보수와 공무원연금 부담금에서 36억 9000만 원,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서 23억 9600만 원 증액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79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시 소유 부산진구 사용 공유재산 취득으로 33억 7500만 원 증액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은 8억 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9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체육활동 지원에서 3200만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정홍보 활성화에서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서 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서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7억 원, 개금2동사 건립으로 19억 8000만 원, 개금3동사 행복문화센터 건립으로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 2018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8억 2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8억 2800만 원을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 2018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와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창달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조례 개정으로 기금 2억 원 조성 목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 원씩 구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전입금,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1억 8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 8200만 원 중 우리동네 이야기 글·그림 공모전 사업비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7900만 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은행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68페이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2113만 원이 증액된 6억 40만 원이며, 74페이지 보조금 예산 중 국고 보조금은 전년보다 2억 5576만 원이 증액된 3억 639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5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2억 74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76~77페이지 기금은 전년보다 9억 5691만 원이 증액된 51억 1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7~8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1772만 원이 증액된 30억 4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억 2463만 원이 증액된 68억 47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258페이지 보건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1519만 원이 감액된 1억 75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운영 826만 원, 청사관리 1억 6491만 원, 장기기증문화 조성 홍보 100만 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150만 원입니다. 249페이지 의약 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263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742만 원 증액하여 42억 54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3억 418만 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4878만 원, 예방접종 등록 관리 2215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5억 810만 원, 노인인플루엔자 접종 9억 9856만 원, 예방접종사업 3억 1239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5986만 원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방역사업 인건비와 재료비가 32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3~268페이지 검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10만 원 증액하여 20억 2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1억 3623만 원, 에이즈감염인 보조치료제 구입비 400만 원,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537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6356만 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3억 74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6621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63만 원 등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이 1억 592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8~271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630만 원 증액된 3억 8454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3억 4043만 원 증액된 60억 97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277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88만 원 증액하여 9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추진 2620만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60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485만 원, 마을건강센터사업 600만 원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마을건강센터 운영비가 7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77~281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027만 원 증액 편성하여 7억 7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6668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부담금 1898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8746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37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81~283페이지 가족건강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93만 원 감액된 1억 9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강보건사업 2384만 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30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5414만 원, 한방진료실 운영 1080만 원, 진료실 운영 620만 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6600만 원입니다. 283~287페이지 모자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4651만 원 감액된 9억 7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8393만 원, 한방난임사업 24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99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억 5096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549만 원,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64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000만 원 등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비가 9억 525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88~291페이지 지역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억 1332만 원 증액된 11억 50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재가암 관리 지원 161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지원 5022만 원,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 64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6000만 원 등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4억 4647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분야는 2억 3963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298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5억 976만 원 증액된 26억 6964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공과금 인상분 반영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3억 625만 원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시 종합감사 감사장 설치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가 3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170만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 종합감사는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내년도 예산을 2배나 증액을 시켰네요.

위원님 시 종합감사는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3년만에?

예, 3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는 올해 저희들이 감사대상이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내년도로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감받는 감사장 설치하고 그 관련 물품 구입비로 편성한 겁니다.

예, 그겁니까?

예.

그 밑에 한 가지 더요. 밑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무관리비 청렴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 편성되어 전년도 100만 원보다 2배나 많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청렴 홍보물은 어떤 형태로 제작되고 배부됩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올해 편성 예산이 1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홍보물로 리플릿 제작을 했습니다.

리플릿을?

예, 리플릿을 한 2500매 제작해서 우리 부서하고 각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비치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저희들이 청렴 홍보물을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실 조금 적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리플릿을 계속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도 좀 적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리플릿을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뭐 포스트잇이나 링 수첩이나 이런 걸로 홍보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로 제작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구정종합 기획평가 일반운영비에서, 보셨죠?

예.

우리 부산진구 민선구정 22년사 발간비 2100만 원과 지시사항백서 제작비 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 민선구청장을 마무리하는 하 청장님 사적 욕심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이거는?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뭐 30년, 25년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게 또 20년만 끊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95년도부터 민선이 되고 나서 2015년까지 끊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22년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 일이 많고 해서 이걸 세월이 한 20년 넘어 지나다 보니까 우리 복지라든지 도시 관리 등 이런 여러 가지 그전과 비교하는 이런 자료 같은 게 사실 거의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록물을 발간할 때 보면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시사항을 백서로 만들어 보관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백서를 300부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할 것입니까? 어디에 배부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거는 우리 관내에 구, 동도 하지만 전체 전국 타 지자체 이백서른다섯 군데하고 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하고.

아, 지자체하고 도서관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받거든요. 타 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와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줘봤자 그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책꽂이에 꽂아놓는 거지.

일부 좋은 면은 우리도 참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나 10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평가 연구개발비에서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장기발전계획은 이때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10년 계획해서 부산진구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단체장님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좀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과에 하고 있는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만드는 그런 수준을 좀 벗어나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새로 지금 구청장님 철학도 좀 담아서 그래서 새로 앞으로의 30년까지의 어떤 우리 구 전체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게 금액이 사실 좀 많아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그걸 했는데 타 구에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37만 7000명의 인구를 적용하니까 그 연구원에서 5억을 넘어 달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최소 한 1억 5000 정도.

그런데 이 용역은 법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예,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미래적으로 또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안 많습니까? 철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담아서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다음 110페이지에 보면 의정비 설문조사비, 110페이지에 의정비 설문조사비 6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죠?

예.

이거 꼭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까? 사실 의정비나 공무원 봉급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봐야 동결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뻔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설문조사 비용 이거를 650만 원 편성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해 기초단체의 선거를 하면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 봉급 범위를 벗어나 더 인상을 하게 되면 설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 공무원 월급보다 낮게 하면 설문이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보다 더 올라갑니까?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앞으로 구성, 내년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8대 의원들이.

와서 구성을 해서 이제 더 올리겠다고 하면 해야 되고요. 안 하고 그냥 우리 공무원 월급 수준으로 한다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650만 원은 필요 없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

예, 대비하려고 650만 원을 잡아 놓은 거다?

예, 만약에 그때 필요가 없으면 그거는 삭감하면 됩니다. 그때도 안 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납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좀 전에 부산진구 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1억 5000 이걸 저는 이런 용역을 벌써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의견도 이때까지 외부에 줘서 시원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의견이 많으셔서 그래서 사실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제 시대도 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해 볼까 싶어서 그래서 타 구에도 지금 알아보니까 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또 부산의 중심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눈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큰 발전사가 많이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근래에 10여 년간에 걸쳐서 물론 구정 예산을 안정시키고 빚을 없애고 하는 그런 거는 높이 살 만한데 또 예를 들어서 채권을 좀 발행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큰 플랜을 짜고 하는 게 있었어야 된다 싶어서 저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기초통계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가 8000만 원 신규로 책정됐는데 시·구비네요?

예.

예, 이거 도급 조사하는 활동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관내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사업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인 사업체 수가 3만 5391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3만 7928개의 사업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원 6명이 더 증가되고 해서 또 단가가, 임금이 작년에는 5만 354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만 240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명시가 안 돼 있네요. 매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 금액이 작년에는 없는 것처럼 나왔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이 틀린.

그러면 다른 목에 지금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린 겁니다. 작년에는 7238만 8000원이 되어 있었네요.

예, 약간 증액됐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7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목이 변경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조사요원 인건비는 별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조사입니까?

같은 건데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이 있고, 안에 내근하시는 분이 있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근요원들, 조사하러 가서.

내근?

예, 가져오면 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내근요원 인건비가 2500여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입니다.

18명이 내근요원으로 근무를 하네요?

예, 내나 임금은 6만 24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8000여만 원 일반수용비 이쪽 이게 더 금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조사요원이 많습니다. 58명입니다, 조사요원이.

그러니까 밑에 거는 외근요원들인데.

그렇습니다. 같이 나가서 하고.

60여 명 가까이 되고, 위에 거는 내근요원인데 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지급, 일당 이런 거는 금액은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만 240원입니다.

예, 내근, 외근이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총 관리자는 6만 2790원입니다.

그러면 비슷한데 아, 3배 정도 되니까.

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인원수가 3배 정도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도 3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도 인건비고,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밑에도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원의 차이지 지금 지출은 인건비가 맞죠? 그런데 밑에는 왜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8000만 원을 하셨고, 위에는 인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지침이 현장조사원 인건비는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하라고 해서 그게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일반수용비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서 질의를.

지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예, 이걸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인데 실장님이.

아, 그렇습니까?

이 인원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 지침이 옛날에는 그냥 인건비에서 같이 그걸 했는데 내근, 외근 구분을 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근, 외근이든지 근무환경만 다른 거지 돈이 지출되는 건 똑같은 인건비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로 편성한 사유는 지침이 변경됐단 말입니까?

예.

이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는?

이거는 한글오피스라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 안에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20개입니다. 2010년도 이전에 구입한 그게 올 10월 10일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102개는 종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써야 한다 하는 정해진 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을 회사에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올 10월 10일부터 종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2본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면 이걸 새로 구입하면 또 몇 년까지다 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지원할 때까지 그거는 연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아니, 앞에 것도 내나 종료가 된다고 그러는 거 같으면 시간차를 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없어져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또 새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에 117본을 구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2013년도에 714본, 2016년도에 27본 이렇게 해서 1020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2007년 이하 것만 종료를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이나 있다가 2010년도에 구입한 117개가 종료가 된다 하면 또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마다 계속 늘어나네요, 지금 그러면?

예, 이거는 업체에서 지원이 계속되면 쓸 수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면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어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밑에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온나라 DB가 있고, 온나라 DB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116페이지에 온나라 DB, 온나라 DB 해서 이전 자료 뭐 있네요, 보니까. 이전 전자결재 이런 건데.

예, 이거는 온나라시스템이 4개의 시스템, 서버, 데이터베이스, 운영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다르단 말이네요?

이거 전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도입금액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같아도 종류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도입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100분의 12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구입가의 6%, 데이터베이스는 구입가의 12%.

왜 그러냐 하면 책에 보니까.

상용소프트웨어는 구입비의.

책에는 보면 금액만 다르지 100분의 12를 해놨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인가, 똑같은 부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따라서 5%에서 12%까지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래서 지금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12%까지 줬고요. 난이도가 좀 낮은 거는 6%까지 줬고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2억 700만 원 되는 게?

이거는 우리 공통기반장치 중에서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이 초과가 되고, 용량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2006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내구기간이 5년인데, 5년이면 2011년도, 12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타 구에 지금 할 때 아무래도 같이 하면 금액이, 단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타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걸 다시 구입하게 되면 용량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용량이 큽니까? 똑같은 겁니까?

예, 용량도 커지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면 되지요.

빨라지고?

예.

이것도 기간은 그러면 5년 이상 갑니까?

아니, 2006년도에 해서 내구기간이 5년인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2017년도니까 한 10년 넘게 안 썼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런데 원칙은, 내구기간은 5년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네트워크 암호화보안 노후장비 교체 해 놨는데 이 장비도 내나.

예, 이것도 2007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내구기간은 6년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사실 좀 노후화된 게 많아서 이번에 신규보다는 교체를 좀, 신규는 1~2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내구기간이 좀 오래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하고.

그거는 신규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거는 요즘 잘 아시다시피 올 봄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사고 같은 게 많이 나고 해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 부정사용 감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접속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까지 없던 걸 새로 이제 만든 겁니까?

예, 이거는 없는 건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밑에 보면 홈페이지 통합백업시스템 도입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히 백업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금 의회라든지 평생학습관, 문화관광홈페이지 이런 데는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PC 구입이 있거든요. PC 그걸 행정용 PC라 해서 260대, 통합관제센터용 PC가 16대, 평생학습용 PC가 9대, 의원실에도 20대 이런데 PC를 지금 우리가 당장, 매년마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우리 총 1331대가 있는데요. 그걸 한 해에 바로 1331대를 다 교체하려고 그러면 금액도 많고 해서 안 돼서 우리가 5년으로 계속 나눠서 하면, 260~270대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해서 5년마다 교체를 하고요. 거기에 통합관제센터하고 평생학습용 PC는 구민안전과,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을 그쪽에서 또 사면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이거 260대 살 때 같이 사기 위해서, 같이 사면 아무래도 단가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 의원실 데스크톱 PC 교체는 내년에 의원님 새로 교체되면 새로 구입해서 줄 그럴 예정입니다.

이 PC를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예, 그거는 다 조달구입입니다.

그런데 조달구입할 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는 줄 우리.

PC는 안 그렇습니다. PC는 아마 밖에서 사는 거보다는 상당히 싸게 떨어질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조달구입하면 억수로 비싸게 칠 거 같은데.

그런데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해도 입찰을 해 준다?

예, 조달청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비전 2030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이게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겁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가 좀 돼야 되고, 타 구에도 지금 보면 대부분이 기장군 빼놓고는 다 발전연구원에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발연에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에는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으면 부발연 전체로는 용역비로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죠?

시에도 지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금액으로 치면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연구원도 안 많겠습니까?

기존 뭐 DB 개발정보나 이런 게 많겠죠.

예, 아무래도 좀 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까 인구를 기준 할 때는 5억 이상이 드는데.

그것은 국토개발표준품셈이라고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수를 가지고 그걸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5억 5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하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작년에 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도시개발계획도 따로 수립하는데 이거는 그것과 별개입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이거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했고 이제 제외되고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안에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뺐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이라면 그러면 좀 제한된 분야네,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이걸 언제 해서 언제 결과물을 받을 생각입니까?

내년 봄 정도 줘서 1년 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 3~4월경에 해서 2019년 3~4월, 한 1년 정도 그 정도 해야 내년에 민선 구청장님 오시면 또 그분의 철학도 좀 담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시기를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4월 달 정도 하면 6월 달에.

당선자는 6월 달에 결정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게 좋습니다,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착수를 3~4월경에 하면.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오냐 아까 제가.

아, 그것은 9년도 3~4월, 1년입니다.

1년?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의견도, 중간발표를 몇 번 해야, 중간보고를 몇 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19년도?

3~4월경에.

3~4월에?

예, 내년 봄에.

저는 내년 3~4월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소송비용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다 비슷한데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때문에 소송을 그냥 낭비한 적이 있는데, 이건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 관련해서는 예산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억을 잡았는데 1억 8000을 반납했거든요, 2회 추경 때. 민사를 다 이겨서, 민사가 보통 보면 뭐 부당이득금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올해는 민사를 해서 우리가 전체 다 이겼습니다. 6건 민사를 해서 전부 다 이겼기 때문에 거의 돈이 얼마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납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좀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또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몇억짜리 소송이 들어와서 져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연례적인 과정으로 보면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1회 추경 때 올렸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2016년도에는 1억 400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유 있게 잡아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117페이지에 아까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보니까.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없어서 이게 개인정보 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접근기록을.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누가 개인정보에 접속해서 싹 DB 수집해서 했다 그러면 누가 접근했는지 모릅니까?

아, 한 달 정도는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달만 지나면 모르네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망에 엄청난 허점인데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누군가가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모아놨다, 이용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만약에 활용했다면.

제가 그것까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월별 기록이라도 어떤 수작업 관리해 놓은 것 없습니까?

기록 관리는 아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누가 그거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잘.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하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우리 과에서, 기획실에서 부서 것 전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부서에서 하면.

부서도 고유업무가 있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전산기록에 관한 접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조실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별로 권한자가 다 있어서 거기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전부 기조실에 편성돼 있는데 의회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컴퓨터를 켜면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화면에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새 정보기술이 발전돼서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망이 특히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다들 보면 처음에 부팅이 잘 안 된다, 중간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망이 노후됐다 하는데 의회망 개선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PC 말고는. PC가 아니고 망이 문제입니다. 지금 구청 본청만 네트워크망 관리 잘하고 있지 의회 쪽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렇지는, 의회하고 따로 구분돼 아, 의회하고 본청하고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망은 별도다?

예, 별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아마 하셔야,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물도 붙어 있고 한데, 같이 했으면 그냥 간단할 건데 어려워요?

규정상 따로따로.

따로 돼 있습니까?

예, 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그 실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의원실 PC 교체는 의회 예산으로 넘겨주시지 왜 기조실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 줍니까?

아, PC는 조달입찰구매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기관이 의회하고 다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지금 하시고, 망은 따로 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하라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망은 아마 법적으로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 때 같이 보완을 해 주시면, PC만 교체하면 사실상 망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망에 문제가 있어도 PC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니, 아직 안 쳤습니다. 앉으십시오. 마무리를 안 했습니다, 아직.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