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3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명세서 23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구 전체 4873억 3128만 9000원 중 7.4%인 360억 67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59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200만 원이 감소한 2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와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 주정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8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과 범천2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8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전입금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세입예산 전부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543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지적행정 업무추진과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는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비 16억 800만 원,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14억 등 총 43억 5900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안전과는 당감1동 주민센터 외 3개소의 내진보강공사비 7억 원 등 총 16억 8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반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 3700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당감동 백양순환로42번길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23억 원 등 총 120억 2800만 원으로 보상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창조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는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18억 5100만 원 등 총 23억 6400만 원이며 협의보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새싹로 확장공사 사업비 6억 2800만 원이며 보상관련 이의재결 중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창조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5300만 원이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등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2억 1600만 원이며 재해예방 공사와 재난피해 주민 임대주택 융자 등으로 4억 4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과 도시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산진구의회에는 우리 상임위 활동, 위원회 활동 또 크게 보면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만 해 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약간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헬로비전에서 거기에 위원장님이나, 장 위원이나, 우리 이석조 위원이나, 권수용 위원 얼굴이 나오고 하는 걸 보고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아! 그거 보고 느낀 거예요. 첫째는 위원들 활동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에서 제안을 해서 첫째는 상임위 활동 홍보비, 크게는 부산진구의회 홍보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좀 다른 상임위원회와 의논해서 액수야 정할 수 없는데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재흥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창조도시과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예산액을 당초 6325만 1000원에서 6199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액은 3161만 1000원에서 3199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788만 원에서 544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056만 원에서 245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시·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 6325만 1000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산시에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을 5 대 5로 하고 운영비 항목 중 인건비는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재원을 구비에서 전액 시비로 변경하고 매칭비율을 감안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시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늦게나마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부산시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고, 수정자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53쪽부터 45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맨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 조사운영비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새 정부 들어와서 금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조를, 연간 10억 투자해서 50조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당초에는 전포동에 있는 국토부 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 했는데 부지 매입비가 워낙 비싸서 저희 구에서는 도저히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저희들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뉴딜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부산진구 안에 혹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가 있는지를 발굴해서 내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뉴딜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붙인 게 아니고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해서 위에 중앙 정부에서 명칭은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55페이지 중간에 부산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를 보면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시민공원에서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 달에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박람회 행사에 예산이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서 시에서 보조받은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행사를 개최했는데 사실 개최를 해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행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하면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타 구에서는 예비비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몸으로 떼우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타 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할 때 타 구보다는 좀 월등하게 잘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도시박람회 할 때는 예산 확보해서 좀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거기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출 내용과 지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출 내역이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어디에 썼냐 하면 부스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빌리는데 한 200만 원 그다음 체험활동하는 데 한 150만 원, 소모품 한 5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만드는 데 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이게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사무관리비에 법률회계자문료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내용의 자문료인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해마다 자문료 1000만 원씩 해서 집행을 작년에도 금년에도 사실 집행을 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60만 원 집행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립부전도서관이 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하고 중분위에 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분위에서 이제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이 된다면 아마 매몰비용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소송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 전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은 꼭 필요하다.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자문료로 1000만 원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 시립도서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 11월 25일 날 중분위에 이제 이걸 올렸습니다. 원형보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정 잘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쯤 되면 아마 중분위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주심위원이 그런 결정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 그러면 작성 끝나고 나면 아마 법률자문을 통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문료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민간조사사업 전문변호사는 사실 자문료라는 게 딱 정해 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자문료는 좀 전문변호사인 경우에는 일반법률료는 기본으로 한 200에서 5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협약서라든지 대출약정서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자문을 받을 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문입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금방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요 르네상스프로젝트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사실 이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뉴딜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저희들이 뉴딜사업이라 하면 좀 이렇게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보면 뉴딜사업이 5개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라든지, 주거지 지원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이 있는데 이게 형에 따라서 국비가 한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는데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이 한 100억이 됩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은 저희 이제 구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50% 들어가야 되고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이런 사업은 비슷한데 규모가 조금 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사실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서구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산복도로르네상스는 사실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도 가히 성과는 사실 주민들이 볼 때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은 느끼는데 해당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뭔지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한 120억 정도 시비를 받아서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120억 받아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는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거점시설 내지는 저희들이 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는 많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어로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사실 주민들한테 접하는 오는 공감대가 조금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또 정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거는 용어가 어려워서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런 게 참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새정부 들어서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물론 아까 과장님이 르네상스프로젝트나 좀 비슷하면서 조금 모양이 다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지방 50%라고 그랬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엄청난 경비가 저는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안 해 봐서 성과가 좋다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기가 이르지만 좀 우리가 지방세를 하는 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르네상스사업도 물론 인근에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직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상은 정말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더 좀 발전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불량 공중전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이.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결정된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중심 시가지라든지 경제 기반형은 국토부에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는 큰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하는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주거지 지원형 이런 사업은 이제 예산이 한 100억에서 200억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 안에 세부적인 사업은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만약에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개설 확충정비라든지 공공 주도로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우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불량 공중전선 이거 보면 정말 과장님 어지러울 정도로, 쳐다 보면 정말 과장님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지중화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저는 우리 주민으로서는 정말 공감대가 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방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활편의시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면 구역이 선정되고 나면 세부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역을 선정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구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은 보통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동네 선정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사업장을 이렇게 발굴해 보려고 하면 돈이 10~20억 들어갈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최하 100억이고 200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큰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장소가 사실 지금 보면 전부 다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시재생 기초용역조사를 전문가를 투입해서 부산진구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제일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시립도서관 문제요. 지금 참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만약에 보존이냐, 아니냐 그게 결정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만약에 중분위에서 부산진구안대로 추진을 하라 하면 결정만 나면 부산시에서도 분명히 중분위 결정안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설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중앙에서 결정만 내려지면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요. 그 위쪽에 보면 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기본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전년 대비 많이 이렇게 증액됐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거점시설이 5개는 완공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총 8개인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 5개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3~4월 달 되면 준공할 예정인 가야1, 2, 개금1동에 거점시설이 준공이 되고 하면 거기에 또 공공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거점시설이 있다 보면 또 건물이 조금 고장이 나면 거기 저희들이 유지 또 해야 됩니다. 유지비 한 2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거점시설에 수입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거점시설은 웃마실문화카페라든지, 호천문화센터 이런 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커피카페 운영하기 때문에 큰 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두 군데는 조금 조금 수입이 발생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입 발생하면 그거는 어떻게 또 사용을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고 원칙은 처음에 할 때는 이분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자원봉사도 자기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하면 한 실비 정도는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잔액은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통장에다가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39에 보면 거점시설운영 마을공동체 자생 시까지는 혹시나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제 거점시설 원칙은 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자력갱생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력갱생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직업 갖고 있으면서 거기 나와 가지고 사실 요즘 어려운 경기에 장사 전문가도 좀 어려운데 그분들이 뭘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구에서 조금 공공운영비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생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을 자생한다는 그 자체는 쉬운데 수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거의 어렵다고 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45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센터 관리운영 보면 전년 대비 한 110% 정도 증액됐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4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혹시나 어디에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어디냐면 저희들이 행복마을 공공, 지금 현재 당감1동 가면 행복한마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그게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2층 건물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당감 행복마을센터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행복.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당감본동하고 개금.
남연
안남연위원
개금1·3.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3세대 행복마을센터에 그게 보면 지금 이것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게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끝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구비로 지금.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3년은, 보통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3년은 국·시비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시에 단돈 얼마라도 자꾸 받아내려고, 안 된다. 그다음에 구에 예산이 열악하니까는 좀 도와달라고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든지 아니면 만날 때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부득이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좀 열심히 할 건데 시 보조를 3년간 해 주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구에서 당연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은 특히 개금 1·3세대 행복마을센터라든지 당감본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쿠키 제조도 하고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입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두 군데는 그래도 지금 수입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만 잘한다면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주민들 공동체 역량강화하는 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구에서는 하여튼 최소한 전기요금, 수도요금만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거를 또 지켜 봐주고 또 주민센터에서나 구청에서는 또 많이 이렇게 보조를, 물론 금전적으로 보조도 중요하지만 마음적으로 그분들이 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힘을 좀 길러주셔야.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마을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한 말씀만,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 시설들이 현재 자구책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구에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지금 잘 접목해서 노력하는 곳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곳은 조금 지금 자구책이 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도 전에 지난 달 지시서에서 웃마실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안 되면 거기는 식당 밥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활용해서 공동밥상이라 합니까, 그런 것도 혼자 집에서 밥 먹는 노인들, 청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장소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해 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웃마실문화카페하고는 이야기를 해서 자주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분위기차원에서 업차원에서 한 번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거점시설에 기본운영비 지원은 일부분이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비로 이게 앞으로 얼마간 더 지원해야 될지 자구책이 발생 안 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 이런 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잠깐만요!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개금 행복마을, 당감 행복마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권수용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안남연 위원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메모를 해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을 했던 걸로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시에서 우는 소리 해서 지금까지 120억이란 예산을 받아왔고 공사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관점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지금 시에서 공공요금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시의 방침은 주민참여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주어도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갖고 있는 물론 열심히 하신 거는 맞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참여거든요. 그러면 뭐 예산 가져와서 공사해 놓고 뒤에 뭐 어쩔 수 없다. 운영비 지원해라. 계속 이래가지고 부산진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자세가 뭐냐 하면, 과장님!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열심히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고, 능력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참여시켜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3년간 지원하고 예산 지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할 때를 대비해서 주민참여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공공요금 등 자립이 되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최소한 100 전체가 아니고 한 50%, 20%만 지원해도 될 수 있는 정도가 솔직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앞으로 사업 큰일입니다. 그런데 나중 뒤에 다르게 말씀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쪽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안 되어 가고 있다 이 문제와 과장님이 이 사업에 문제 있다, 없다 하고는 내용이 다른 문제예요. 과장님은 하실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 이후에 이거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갔을 때 뒤에 부산진구에 계속 공공요금 대 주다가 볼 일 다 보는 일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장
방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운영비가 구비에서 지원되는 기간 안에 최대한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금 창조도시과장님과 부산진구청이 거점시설들하고 유기적인 논의를 하셔서 정상채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분발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자기 자생적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정상채 위원님이 홍보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참고로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정계 있고 그다음에 의사계가 있지요? 계가 2개 계이지요? 홍보계를 하나 더 두면 충분히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의원들의 홍보활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아시라고 하는 거니까 참조 좀 해 주세요.
김재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부터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사업에 3억 1200만 원 사업내역이 불량 공중선 정비 2억 5200만 원, 주민 상인대학 운영, 간병인 양성교육, 외국어 교육에 60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학 운영, 간병인 양성교육, 외국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지금 부암동 철길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획서 작성할 때 연도별로 추진할 사업 내역을 그대로 작성했고요 지금 현재 부암동 철길마을 이 부분은 당초 사업구역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거기에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하는데 부지를 매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서면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 제출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11월 27일 날 담당자하고 저희 현장에 직접 왔다 갔습니다. 와서 과연 사업구역 확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기존 사업장에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들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공동오피스텔 그거는 현재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그 사업은 하지 않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담당자하고는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국토부 담당자가 올라가서 현재 사업 내역을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12월 6일까지는 내려주어야, 승인해 주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12월 7일 아닙니까? 올해 사업 예산이 2억 2700만 원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 2억 정도는 불용처리할 예상이고 지금 내년도 할 3억하고, 16억하고 한 19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사업구역 변경되면서 변경 자료를 지금 국토부에 제출해 놓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내년에 또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전화해서 빨리 사업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합니다만 담당자 말로는 결재 도중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사업은 잠정 보류하라는 전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구역을 확대하더라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국토부 담당자하고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현재 잠정 보류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간병인 양성교육은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국 소관에서 외부 전문가 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간병인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공동오피스텔 건립을 할 경우에 이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동오피스텔 이것을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사업구역 안에 땅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빼고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골목길 정비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공동소화전 설치라든지, 왜냐하면 서면중학교 안에 가보면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동소화전 설치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셉테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변경해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만 떨어지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병인 양성교육은 사실 행정적으로 공동오피스텔이 건립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해 달라고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457페이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의 산출근거를 보면 내년도는 전기요금이 4920원, 보안등이 8607등이고 그다음에 2460원 보안등이 1387등인데 그러나 2017년도의 산출근거를 보면 592만 원 보안등이 9065등이고, 246만 원인 보안등이 750등입니다. 맞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도에 4920원 보안등 수가 감소한 반면 2460원 보안등 수는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4920원 이거는 아마 100W짜리이고 100W짜리가 8607등이 있고 그다음에 2460원짜리는 50W짜리가 1387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넘어갑시다. 547페이지 밑에 보면 지하차도 보차도 경관조명 기전시설 유지보수비가 6070만 원으로 전년도 407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더 올라갔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예산서 뒤 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집수정 퇴적 슬러지 정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비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데 그게 2000만 원 증액되어서 6070만 원인데 지하차도 집수정 퇴적 슬러지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합니다. 2016년도에 집수정 슬러지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보면 이게 없거든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편성해서 격년제로 슬러지를 저희들이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 깎지도 못하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 까도 못하겠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 삭감시키면.
석조
이석조위원
나는 삭감시키려고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이 차서 비올 때 큰 일 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58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보면 고효율 보안등 100등 설치비가 1억 3000만 원이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LED 보도등 113등의 설치비가 8475만 원, 그림자조명 20등 설치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고효율 보안등 설치비는 개당 시설비가 130만 원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LED 보도등 설치비는 개당 75만 원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적으로 LED등이 일반등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싸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등기구만 할 때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70만 원 정도 드는데 등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등주까지 다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 자재비라든지 노무비 다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평균 13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림자조명 설치비는 개당 250만 원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림자조명요?
석조
이석조위원
그림자조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비싼 등을 달고자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국비 2500만 원을 가지고 개금2동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그림자조명 10개를 설치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림자조명이라는 것이 보면 불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불 비추면서 땅바닥에 힐링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죽지 마라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마다 힐링메시지가 한 3개 내지 4개씩 있습니다. 그걸 3초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불빛을 비춰가지고 해 주면 방범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10개 개금2동에 했고, 지금 현재 다른 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등을 가지고 각 동에 제일 방범 취약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1개씩 내지 2개씩 해서 한번 설치해서 성과가 있다 하면 이걸 한번 확대해서 그냥 보안등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다소 등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 납니다만 이런 그림자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좀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을 건데 보통 보면 신규편성을 해온 거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혹시나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신규편성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도 좀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데 조금 알뜰살뜰 살림을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이 가로등, 보안등이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직원들은 돈 안 주면 일 안 합니다, 그죠?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해서 사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 5000만 원이지만 각 동 20개 동 같으면 2개씩만 해도 다 못한다 아닙니까? 각 동에 1개밖에 못하거든요. 사실 5000만 원 같으면 그래서 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 고지대 취약지역에다가 장소 좋은 데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건 안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개금 쪽에 우리가 10등을 기존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국비로 올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위치가 지금 개금동 전체, 개금 몇 동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개금2동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개금2동 안에 지금 열 곳 설치하셨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어떻습니까? 좀 설치해 놓고 나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이후에 민원이 생긴 것도 하나도 없고.
김재운위원장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주민들 반응은 지금 동장을 통해서 물어보면 보안등보다는 보기 좋다. 왜냐하면 그냥 등만 비추는 것보다는 30초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힐링메시지를 바닥에 쫙 깔아주면 그게 훨씬 낫다고 반응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현장에 한번 밤에 가보니까 일반 보안등하고는 좀 색다르게 바닥에 좀 밝게 글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등당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1등당. 왜냐하면 이제 힐링메시지가 이제 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일반 보안등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45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부분이 저희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 16억 정도에서 올해 한 11억 2500 정도가 삭감이 됐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453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장
453페이지 하단.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453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1억 2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아까 전에 설명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50조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기초조사에 올해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작년 2016년도 5월 9일 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각 시·군·구에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이걸 실시를 하는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부산에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3~4개 구가 지금 현재 부산시를 통해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심사를.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한 3~4개 구에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정권이 바뀌고, 6개월 이상 됐으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했으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올해 예산에 적용을 할 수 없었나요? 올해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초조사만 하는 사항이고,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2019년 예산에 이렇게 아마 편성할 예정인 것 같은데 왜 2018년도에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좀 딜레이를 시켰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거 지금 저도 대구에서 설명회 할 때 담당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담당자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아마 각 시·도 자치구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자치구는 올려 봐야 심사에서 다 탈락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입니까? 서면 도심재생 활성화 용역해서 책자 만든 거 있지요. 9억 9000만 원 들여서 만든 거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포동 국토부 부지 안 있습니까? 내나 정부 땅 거기. 그걸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그거는 용역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자료 보완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하려고 저희들 시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하려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중심 시가지로 해서 돈이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 한 50억쯤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부지매입하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4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00억 받아서 240억 돈 들이고 나머지 6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침에도 보면 총 사업비의 30%를 부지 매입하는 데 30% 이상 초과하면 그거는 부적격이라 해서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에다가 그러면 이 땅은 부산시에서 사가지고 매입해서 부산진구로 무상양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40억 하니까 큰 돈인데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김영욱 시 부의장 찾아가서 사정이 이렇다. 이걸 좀 시에다 협조해서 부지매입은 시에서 하고, 사업은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물론 너무 욕심을 내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또 더 큰 에러가 생겨서 지적 받을 문제도 있겠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새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구 내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속 국회의원이 있을 때, 이게 거의 다 대부분 국토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부산진구 외에 다른 구에서 부산에서 어느 다른 국회의원이 사하구나 이런 데도 국토부가 있지만 거기보다는 우리 구 내에 있을 때 사실은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예산 당기기도 좀 도움도 여러 가지로 좀 될 것 같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국토부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참조를 하면 진구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이 말년이라고 이제 큰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는 판단도 좀 듭니다. 솔직하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다음에 다른 구청장이 나서면 나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 청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부산진구에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렇게 업무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용역비는 2200만 원 위원님 반드시 편성 좀 시켜 주셔야 내년도 초에 사업장 선정해서 용역 마치고 나면 바로 4월 달에 저희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보는 경우에서는 용역비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국책사업으로써 크게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우리 지역 내에 국토부 소속도 있고, 현직에 있는 갑에 현역 장관도 있고 이럴 때 충분하게 정부의 뉴딜사업에 우리가 좀 더 많이 편성을 받아서 우리 부산진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강식
장강식위원
454페이지 밑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쭉 하셨어요. 중복된 설명은 필요 없고, 우리가 메디컬빌리지 사업한다고 참 거창하게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왜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 해서 어디 가도 우리 부산진구 메디컬빌리지 사업한다고 좀 자랑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끝에 가서 실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서 제대로 사업도 안 되고 다시 수정해서 다르게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변형사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 역시도 이제 국토부 담당이잖아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명확하게 이 지역을 따져보면 이 지역은 물론 뭐 우리 선거 구역으로서 갑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 국토부에 아주 쟁쟁한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우리 사업을 좀 더 그런 부분에 국토부에 우리 회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습니까? 왜 이 사업이 국토부가 아까 담당자 말로는 잠정 보류하고 공동오피스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진행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응모할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했는데 본래 그렇다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하면 땅 주인들은 사실 평당 한 1000만 원 하면 우리가 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땅을 사야 건물을 짓든지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부지가 매입 안 되면 다음 업무가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실 저희들이 부지 어떻게 해 보려고 협상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저희들도 협상이 되는데 2~3배 부르는데 공무원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돈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머리 짜내는 게 주민들이 그러면 서면중학교까지 사업 구역을 확대하자. 대신에 부지매입 못하면 공동오피스텔은 건립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들어서 제가 말을 끊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지 매입을 그러면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는 전년도에 계획할 때는 부지매입이 쉬웠고 올해 세상이 바뀌니까 부지매입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부지매입은 어려울 거란 전제 하에서 지금 서면 중심지역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부지매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디컬빌리지 사업한다고 크게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려울 거를 가상을 해야지 사업이 어디 그림 그린 대로 다 되는 게 사업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추후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해요. 계획이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잡았다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계획과 행정보다는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탁탁 만들어 낼 수 있는, 물론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 “야! 우리 부산진구 메디컬 사업한다고 크게 이야기하더만 아무도 된 것도 없네” 이런 또 지적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부산진구 내에 정책을 검토하는 특히 우리 창조도시국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여기 있잖아요, 455페이지, 청년창조발전소 이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부산 시청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구비로 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을 끝까지 노력을 해서 3000만 원 지원받았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의원으로서 또 주민을 대표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이고 특히 지방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현실이 대기업이나 공채에는 아예 문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력서 열 번, 스무 번 이상 안 쓴 청년이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청년창조발전소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참 잘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에서 다른 구에 대비해서 청년실업만큼은 가장 부산진구가 앞서 나간다. 이런 어떤 특색 있는 그런 부산진구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것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페이지 458페이지에 보면 거기 401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잡혀있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2억 2000에서 3억 5700으로 증액이 됐다,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한 1억 3700 정도 전년 대비 한 63%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고장이 많이 날 거를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밀려있던 사항들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수리 혹은 정비를 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 밑에 보면 밑에 그림자조명 설치하고 바로 위에 보면 LED 보도등 설치해서 그게 이게 1억 3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금액이 거의 플러스되어서 63% 정도 증액된 거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8475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45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내년 창조도시국 업무추진비해서 동등하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됐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48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건 지방자치 예산 편성 운영기준 경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이제 정원 15인 이하 그다음에 정원 30명 미만 이렇게 할 때는 월 35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게 좀 세분화되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정원 수에 따라서 조정되다 보니까 한 48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좀 세분화되어서 각 정원 수에 따른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는 또 특별히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돈 아낀다고 서로 스스로 좀 작게 쓰자,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문제는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했죠. 왜냐하면 올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1년이 늦으면 어찌 보면 3~4년까지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에 10조씩 투자해 가는 이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하니까 참 아쉽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당감본동 행복마을과 개금1·3세대 행복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했고, 그걸 똑같은 현상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453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이름이 르네상스프로젝트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일반운영비로 들어 있는 공공운영비로 들어 있는 안창마을, 선암 웃마실문화카페, 호천생활 마을거점무인센터 전부 다 앞으로 이 사항은 부산진구에서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공공요금을 대줘야 됩니다. 딱 끊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사항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볼게요. 수입지부를 한번 보자니까요. 아마 여기 75페이지인가 86페이지인가 나와 있는데, 수입지부에 똑같이 지역발전특별보조금과 시·도 보조금 두 가지 다가 이번에 삭감됐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에 지역발전특별보조금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또 아니면 이 하나 살고 시·도 보조금 살아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어요. 똑같이 이 사항은 어쩌면 국가적으로 이 사업 변경내용이거든요. 딱 끊어지자마자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공공요금만 딱 물어주는 사항이 생겼던 사항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집행부로서 크게 아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부산진구청이 아니라 올해 대한민국에 막대한 재앙으로 남습니다. 뒤에 공공요금 대주다가 볼일 다 본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장강식 위원이 지적 했던 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자 기초조사용역 2200만 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평가방식, 조사방식으로 하시면 똑같은 전철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현재 주어진 사업을 약간 방향이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하는 형태로 용역주문을 주느냐 아니면 이전까지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느냐, 이 차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용역계획이 있을 때 꼭 관련 자료를 우리 별도 임시 창조도시위원회 열어서 한번 같이,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견조율입니다. 해서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전도서관 문제 아까 지적하셨는데.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어차피 부전도서관 문제는 다음 구청장이 이 사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누가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중분위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협상이 되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458페이지 시설비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현재 우리 진구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문제 LED로 교체한 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한 12%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23% 정도 교체율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안등 몇 퍼센트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23%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겸사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정말 국가적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산진구 내에 LED 교체등을 100% 빨리 하는 것이 부산진구도 좋고, 국가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다 일시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구 재정에서 100억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생각을 그래, 방금 전에 저는 그 생각을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그림자조명 설치가 개당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항을 사실 현재 LED등으로 빨리빨리 전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지 만약 이 사항이 제가 잘 쓰는 용어로 과장님이 이 보안등 사장이라면 벌써 바꿨을 거예요. 이 사항은 빚을 내서라도 바꿨을 거예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기본자세가.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기본자세라기보다는.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하나에 25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LED등은 75만 원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빨리빨리 LED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솔직히 자세가 보여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이 부분은 전에 여기 계시는 이석조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LED 교체사업 에스코사업이라 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때도 이제 초기 설치비를 업체에서 동시에 일시에 투입을 하고 전기 절전 그러니까 전기 공공요금 절전 차익만큼만 갖고 가게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잡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쭉 검토해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을 그 사람이 147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147억 투입하고 전기요금 이거 빼가려면 10년이 아니고 한 15년쯤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로등, 보안등이 다 노후가 되고 하면 그 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LED, 보안등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일시적으로 하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다만 시설비가 내 사업 같으면 그림자조명 설치비 단가 비싼 걸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LED 교체비로 바꿔가겠다는거죠. 이 말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시적으로 하라는 이 요구도 아니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림자조명은 그 내용이 보면 힐링메시지도 있고, 학교 앞에 가면 학교폭력 예방메시지도 합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가면 교통사고예방 메시지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치안정책협의회 때 거기서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반영해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모양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냐 하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사실 횡단보도마다 그림자조명 해서 잠깐잠깐하고 이렇게 하면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그런 등도 이런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앞에 이런 등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건 돈만 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서 이거 있더라고요. 내가 14년도부터 보니까 보안등 벽면 단가가 14년도는 25만 원, 15년도에는 19만 원, 그러다가 16년도에는 32만 원으로 올라가고, 17년도에는 고효율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안등 형태가 벽면이 있고 또 지주형이 있고 몇 가지 있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보안등 형태대로 해서 한 5년 전부터 해서 단가 변동추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사항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나중에 유형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산진구가 LED 교체율이 한 30% 정도 넘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실 적은데 자꾸 이렇게 사업이 간다는 쪽이고요. 아까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빠뜨린 건데 전체적인 질문인데 우리 창조도시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한 15억 정도 삭감이 됐죠? 삭감이라기보다 좀 적게 잡혔네요,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53억 정도에서 한 38억 정도로 그죠. 그렇죠, 그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부서장으로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은 하고 싶은데 예산은 더 작게 잡히고 달리 하실 말씀이나 내지는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좀 더 예산을 잡았으면 좋았었는데 못 잡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15억이 삭감된 부분은 이제 업무가 없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이건 부암 메디컬사업하고 당감 행복한마을사업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국·시비 투입하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15억 정도 준 거고요. 저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줄인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이제 연차별 투입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투입이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창조도시과는 사실 현업 부서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 저희들이 짤 때는 그래도 한번 내년도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예산만 많으면야 아까 정상채 위원님처럼 한 150억 들여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전부 다 LED등으로 다 교체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디 구가 창조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과가 다른 과도 있고 돈 쓸 때가 많은 데 저희 과만 욕심낸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짜 놓은 예산은 한 푼도 깎지 마시고 전액 전부 다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하나.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6쪽 보면 도시재생박람회 참가비가 1000만 원이 신규로 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456페이지요?
김재운위원장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것.
남연
안남연위원
권수용 위원님 한 것 제가 잘 못 들어서, 했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보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모두 참가하는 박람회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우리 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전시 기획과 홍보 부스 운영 필요한데 이거를 부산시에서 주최를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부산시에서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자치구·군에 홍보를 해서 참가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전부 참가를 해서 부산시민공원에서 금년 6월 달에 한 번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시민공원에서 합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올해는 했는데 내년도는 장소가 어디로 바뀔지 그거는 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시민공원에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내년 되면 여기서 할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가 올해 김재운 위원장하고 간 그 부스 아닙니까, 맞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때 6월 16일 날 한참 더울 때.
김재운위원장
여름에 부위원장님하고 갔던 데 거기.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를 봤는데 전문적이 아니어서 볼거리가 저의 생각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재생 같으면 뉴딜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뉴딜사업은 이름은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6월 달에 한다고 보면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홍보할 부분이 없고, 대신에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용역이 나오면 어느 지역을 어느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라든지, 행복한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홍보하는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과장님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한다면 다른 곳에서 올 수 있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오면 부스를 자기들 개인으로 만들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부스 만드는 데 1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부스만 만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홍보.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하려고 하면 영상물도 좀 설치를 해야 하고 다음에 홍보팸플릿도 만들어서 우리 구의 홍보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사실 올해 부산진구는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홍보 효과가 좋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홍보 효과라는 것이 사실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이고 그다음에 인근의 구민들인데 홍보가 딱 수치화 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시책사업이고,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좋다, 나쁘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결과가 꼭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그래도 평가하는 것이 기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여름에 하면 너무 더워서, 올해 보니까 너무 더워서 솔직히 부채 붙이는 것만 하지 별 볼 의미가 없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선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한 것 같고, 지을 때 돌아가면서 직원들 그거만 한다고 땀 흘려 가면서 고생만 했는데 저희들도 시 담당자 만나면 그럽니다. 하필이면 좋은 시기 놔두고 그 더울 때 해서 직원들 고생시키느냐고, 또 구경 오신 분들도 더워서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최 시기를 좀 선선할 때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조정해 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더운 날씨에 하지 말고 봄이나, 가을이나 좀 좋은 계절을 선택해서 해야 보는 분들도 즐겁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지 너무 더워서 좀 진땀 빼는 그런 경향을 보았거든요. 올해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도 아마 LED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언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았고요. 부산진구에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LED 교체 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진구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계획서는 없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한마디로 그러면 부산진구는 열효율에 관계없이 LED 교체 사업계획이 없네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없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면 작년 5월 27일 날 공고한 것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은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가의 방향이 아니고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서 앞으로 열효율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부산진구는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말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이후에 물론 내년도 되면 시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부산시에서도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서 열효율을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요청하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456페이지에 당감 행복한마을 주민 인터뷰집 제작해서.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어디요?
상채
정상채위원
456페이지요, 물론 지역발전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깎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9월 달에 청장님한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내년도에 우리 당감 행복한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4년 동안 돈을 39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애환을 담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역사 기록 내지는 후배들에게 한번 남겨 보겠다고 3000만 원 들여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청장님 좋은 뜻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4월 달까지는 조사를 다 마치고, 책자 만들고 한 6월 달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 같으면 백 번 이해를 합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행복마을 이 사업을 39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개발했는데 이 사항이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말한 대로 애환을 담고 어렵게 시에 가서 따오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책 만드는 내용에는 그런 사업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소소한 그런 내용이지 그 사업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내용은 절대 책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가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마을지기가 현재 추진되는 경과는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산복도로르네상스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동 2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13개 구에 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1회 추경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마을지기사무소가 잘 운영되느냐, 효과가 있느냐 할 때 저희들 범천2동하고 개금2동은 현장 나가서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있는 분들이야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없는 분들은 사실 가서 무료로 해 주고 하면 그분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돈 주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어찌 보면 돈보다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 3년까지만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구비로 편성하도록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구비를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청년창조발전소처럼 시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부산시 13개구 30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각 구 다 어렵다. 그러니까 좀 운영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 담당자는 현재 시에 예산 편성해서 도와주려고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회의만 통과되면 내년도에 자기들 또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지원시기 3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구비로 편성하고 만약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시에서 지원한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예산반영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미리 구비가 아마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마을지기사무소 임금을 원래는 만물수리공하고 마을지기하고 2명이죠?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2명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마 지레 구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1명을 올린 것 같아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2명을 하려고 했는데 2명 받을 때는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2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2명 하면 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1명 정도만 해서 운영해 보자 해서 1명을 했는데 사실 예산만 되면 지금 체제처럼 2명을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구 예산 형편을 봐서 1명만 해 놓았는데.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에 운영비 신청을 해서 거의 내려올 것으로 확정을 보고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마을지기나 만물수리공이 차로 이동을 해서 수리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갑자기 인력을 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은 자꾸 넓히면서 자꾸 호응이 있으니까 범천동 같은 경우 2동, 4동, 범천1동까지 이 사항을 합해 놓았더라고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사람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물론 당장 인력이 줄면 힘든 거는 맞고요. 예산만 조금 더 저희들이 사실 2명 하려고 하니 양심상 안 그래도 공공요금 많이 들어간다고 뭐라고 해서 2명 하려고 하다가 1명 해 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1명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위원장이 볼 때는 안전이나 지역으로 봐서 2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시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차 추경 때 감액을 하시고 예산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뭐.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광식입니다. 도시정비과 2018년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 466페이지 기타직 보수를 당초 1억 95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40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84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코자 하며 사유는 착오로 467페이지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중에 퇴직금을 당초 899만 8000원을 2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예산안 명세서 467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 당초 17억 6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공무직 노조 처우개선 합의를 2017년 9월 14일 함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 등이 퇴직금에 반영됨에 따라 도로관리원 정년퇴직금 708만 2000원과 광고물 정비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75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459만 원이 증액된 17억 3122만 5000원으로 수정하여 편성코자 하니 수정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인력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464쪽부터 469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보면 도로기능회복에 보면 노점상 포장마차 시범거리 업주 회화집 제작 이거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상 효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롯데백화점하고 호텔 옆에 보면 노점상이 61개가 있습니다. 시범거리 노점인데 거기에 지금 보면 일본인들하고 중국인들이 롯데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간식도 먹으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인이고, 중국인이다 보니까 또 우리 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좀 잘 돼야 우리 관광홍보도 잘 되고 또 우리 부산진구 시책도 소개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일본어하고 중국어 회화집을 1개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고란에는 저희들 관광홍보도 할겸해서 명승지를 같이 수록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포장마차하는 업주한테 배부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할 때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손님들이 보고 하는 것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전에 그 책자를 보고 틈틈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잘 모를 때는 책자에 보면 간단한 회화가 나오니까 찾아서 보고 또 저희들이 작년, 올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를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노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홍보도 할 겸 해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보면 외국어 교육도 들어있지요? 교육하는 것 안 들어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관광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다르지만 거기도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연계를 해서 그쪽과 같이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 매년 똑같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단가 같은 이런 인상은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준설토 이거를 매년 예산은 비슷하게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이거와 딱 맞아질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 10월 말이나 11월쯤 되어서 준설토 처리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놓았는데 조금 돈이 남지 싶으면 또 추가 준설을 해서 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는 매년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준설사업에 소홀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준설토 단가계약을 할 때 업체가 아마 2개, 3개 있으면 거기에 하여튼 단가를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비슷한 단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준설토 처리하는 거를 품질이 되어 가지고 품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준설사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464쪽 보면 도로기능회복에 보면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설에 보면 노점디자인 벽화사업비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벽화사업 부전시장 점포 앞에 잠정허용선 재도색비가 편성됐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벽화사업비는 신규로 편성됐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야초등학교 담벼락에 보면 저희들 허용해 준 노점이 16개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노점이 옛날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줄 때 방화사업도 하고, 벽에 벽화사업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이제 도색된 것이 낡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우리 재료비만 대고 봉사단을 통해서 그림도 좀 그려주고 하는 그런 노점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 재도색 관계는 부전시장에 가시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포에서 매대를 쭉 내놨습니다. 부전역에서 등기소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보시면 매대를 쭉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선 자체가 지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자꾸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봄에 사실 저희들이 다른 공사하고 연계해서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래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도색을 해서 노점상 관리를 좀 원활히 할까 싶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장소 대충 제가 감이 가는데 잠정허용선을 해 놔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선이 지워진다든지 사실 침범하는 거 너무 저도 많이 봤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계속 거기만 집중단속을 할 수 없고 또 단속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 하는 상인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속 안 하면 나오고 또 단속하면 들어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참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아까 그 벽화사업 보면 뒤에 많이 안 보일 건데요, 뒤에 벽화사업 해 놓아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벽화사업 뒤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치면 셔터문 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셔터문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해 놓으면 깔끔하게 보기는 좋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장사를 하다 보면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업을 하시는 노점상인들께서도 좀 인식도 달라지고 하라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셔터에 벽화사업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셔터하고 그 보이는 벽면.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제 밤에만 많이 볼 수 있겠네요? 낮에는 보통 올리기 때문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낮에는 보통 저분들이 노점은 한 오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전에는 거의 뭐 닫혀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벽화사업 그런 데는 보통 디자인은 어떻게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디자인은 이제 우리 벽화 자원봉사단에서 대충 시안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한번 보고 거기에 노점하고 조금 그 동네하고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거를 선택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직 하지는 않고 지금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시장이 노점상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465페이지에 과장님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앞 장에 맨홀유지 도로소파 등 보수 유지 대상이 명확한데 도로시설물 유지라는 어정쩡한 제목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시설물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46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도로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항목을 보시면 도로유지보수비 안에 맨홀유지보수비가 2억 2000만 원, 도로소파 수선비가 2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2000만 원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맨홀이 파손된다든지 덜컹덜컹거린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맨홀을 구입해서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소파 수선은 저희들이 포장이 소파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좀 지저분한 데 이런 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작은 포장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있는 뒤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동네주민들이 난간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서면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사업의 추진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사업은 특화거리 내에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수가 문화로에 4개 있고 저쪽에 특화거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하고 실개천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저 물이 고인 물을 조금 이래 돌려서 쓰다 보니까 계속 흘러 들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끼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끼고 또 이 물이 냄새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청소도 하고 또 밑에 분수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낙엽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것. 던져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분수대 밑에 설치해 놓은 시설을 전부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도 하고, 슬러지 제거도 하는 이런 사업비로 연 한 5회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0~500만 원 들어가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쓰레기 제거사업 그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새로 때도 닦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수용
권수용위원
466페이지 맨 위에 각종 광고물 재배치에 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재배치 사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게 하여튼 4~5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재배치를 하는가 하면 일단 광고물게시대의 위치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겨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게 지금 광고의 효과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유치가 잘 안 돼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없을 때 이런 경우하고 주민 민원 사항 이래서 그런 것들 동네에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배치를 해서 적정 장소에 옮기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200만 원 4개소로 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보면 3단짜리가 있고 5단짜리가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치는요.
수용
권수용위원
비용이 같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게 장소에 따라서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거를 1개는 100만 원, 1개는 150만 원 이렇게 못 잡고 보편타당하게 중간 정도로 해서 200만 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잡을 때 3단짜리 하느냐, 5단짜리 하느냐 잡아주어야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재배치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옮기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면 재질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 하는 거 같으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재배치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6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동민 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시설비로 3000만 원 신규편성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동네 저희들보다 많이 다니시겠지만 보시면 지금 동네 생활게시판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복덕방에서 붙이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판 안에만 붙이는게 아니고 기둥에 머리에 온데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이래서 동민생활게시판 기둥하고 이런 다른 실제로 붙이는 곳을 제외한 곳에 불법광고물이 안 붙는 돌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좀 미연에 방지를 해서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게시판을 새로 해도, 개선을 해도 또 갖다 붙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붙는 시트지를 붙일 겁니다. 도료하고 이런 걸 사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좀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낭비지 이거 어떻게 보면, 게시판 새로 깨끗이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갖다 붙이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하여튼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 동민생활게시판 보면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계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해 놓으면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그 광고물 행정게시대 안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여기에 지금 이게 100개소에 30만 원씩 다 되어 있네요. 불법 부착방지시트 붙이는 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사이즈 다 똑같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사이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25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100개 하고 실적이 좋으면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조금 이래 예산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률적으로 3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 시트지 작업을 할 때 관련되는 업체에다가 단가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0만 원 정도 하면 적정한 가격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불법부착방지시트를 단다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불법부착방지시트도 달고 도료도 방지시트가 안 붙는 곳이 있거든요. 그때는 도료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두 곳 다 일절 부착이 안 되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한 몇 년 갑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기한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고물계에서 담당자가 좀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서면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네요. 보니까 나도 질의하려 했는데 안남연 위원도 하고, 권수용 위원도 했는데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5페이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근무자 급양비 산출근거를 보면 급양비 단가가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인상되고 단속인원이 전년도의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가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급양비는 저희들 급양비 단가가 작년에 7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고요. 광고물계 직원이 1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맨 우측에 게시대,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네 곳에 대해 8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광고물 게시대 어디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치가요.
석조
이석조위원
네 곳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네 곳입니다. 지금 양성초등학교 옆에 3단짜리 한 곳하고요. 그리고 서면교차로에 행정용 게시대 1단짜리 2개, 지금 현재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하나는 또 추가로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그래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여유 있게 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광고물 지역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464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부전시장 점포 앞에 잠정허용선 재도색 있죠,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도색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 잡았다,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거기 바로 보면 앞에 농협 있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농협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농협에서 부전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건널목이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건널목으로 들어오면 무슨 구루마 그러니까 리어카가 딱 거기 있어 가지고 건널목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면 못 가거든요. 그 옆에 좌측 편에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농협을 바라보는 입장 같으면 좌측 편에 보면 거기 이제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건널목에서 들어오면 앞에 그런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전시장 들어오는 입구는 우측 편에 건널목으로 안 그어져 있고 건널목 우측 편에 들어오는 입구예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건데, 물론 이제 청소차량이나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요구사항이 부전시장을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건널목에 들어와가지고 부전시장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와서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부전시장 건널목을 조금 내나 거기 건널목 폭이 한 5m 되면 5m를 그대로 5m로 옆으로 옮겨주면 직선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 제안을 좀 합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협 쪽으로 가면 그 건널목 끝나는 선이 화단이 되어 있어요. 화단을 까야 돼요.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다 해 봐도 이런 거는 좀 구에서 바로 잡아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466쪽에 보면 그 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해서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1000만 원 되었다,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건설회사하고 재판에서 승소해서 조금 저희들이 승소비를 많이 받았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거 짧게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여튼 2017년도에 저희들이 건설회사하고 하여튼 과태료하고 매겨서 받은 게 서희건설하고 합해서 약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삼정건설에 지금 3억 3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니 자기들이 이제 법원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1300만 원 정도는 감액해 주고 나머지, 아, 1억 3000만 원 감액해 주고 2억 원을 저희 구에 승소를 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구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대체적으로 부산진구가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관리를 잘한다 해서 좀 칭찬받는 사례입니까? 신문에도 한 번 난 것 같은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구에서 부산시에서 그 부분에 제일 잘했다 해서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걸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광고물계장하고 직원 둘이 행안부 워크숍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250명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에 저희들 오늘 발표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 행안부 평가하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제까지 검토를 해서 오늘 아침 10시 반 차로 올라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때도 이런 불법광고물 수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해서 기존 잡은 예산보다도 많이 오버가 되고 저희들이 이런 승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에서 좀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4000만 원 증액해 놓아도 추경 때 또 들어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야 이걸 가지고 돈이 많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노인들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계속 주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어쨌든 제가 지적 내지는 한번 권고 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광고물을 가장 관리를 잘하는 어떤 그런 구로서 저희 구가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부분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일에는 상대적인 부분도 분명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한번 지적사항 내지는 한번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으로 타 구와 또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부산진구에서는 조금, 물론 광고물 자체가 유익하다고는 하지 않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명절 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분들 정말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명절인사 정도 하는 사항은 최소한 어떤 사항으로서 인정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또 내년 설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누구든 지적 오는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그 당시에 답변은 다른 소송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런 건설회사에서 왜 저기는 봐주고 우리는 안 봐주냐 이런 접근적인 방법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기간은 그런 거는 인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됐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먼저 이 질문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과장님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게 구민안전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금 때문에 이거는 구민안전과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구민안전과는 보니까는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이고요. 구민안전과 거는 기금운용계획안요. 기금운용계획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건 그냥 들어도 됩니다. 87페이지이고 우리 도시정비과는 7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기금을 이런 일반회계와 똑같이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그냥 자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기금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집행해도 되는 거냐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어떻게 틀리게 집행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냥 딱 깨놓고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기금을 그냥 아무런 다른 조치 없이 일반회계와 똑같이 사업계획서 내도 되냐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기금사업비를 사용하는 거는요. 사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저희들 광고물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하는 데 얼마를 지출하고 또 이래 동민생활게시판 하는 데 얼마를 하고 이래 심의를 받아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조금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확인할게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언제 했죠? 언제 열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잠깐만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자료 볼 때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이런 사항은 일반회계로 쓸 때는 사전에 구의회에 통보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금 사용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또 뭐냐 하면 기금 사용을 할 때 이 사항은 성인지예산하고 같이 연결되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뭐냐 하면 바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성인지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내고 거기에 첨부자료로 성인지예산 계획서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요.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첫째 심의위원회를 어디 열었는지 모르니까 그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금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제가 보니까는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구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쓰는 게 관행이 되어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기금을 만들어요. 그냥 일반회계에 집어넣지. 과장님! 그럴 바에는 뭐하려고 기금을 만듭니까,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집어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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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곳에만 쓰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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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요지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다시 말할게요. 요지를 모르시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통보까지는 해야 된다는 쪽이고, 두 번째 왜 그러냐면 통보할 때 첨부용으로 성인지예산서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런데 그런 사항은 1개도 없이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위원장님 혹시 이런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어요. 아직 왔다는 소리 못 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구민안전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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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보시면 의회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을 좀 이래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여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이거는 조례 사항이 아니고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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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안 들고 있어서 뭐라고 지금 답을 하기는 좀 그런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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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법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법이 잘못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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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항상 법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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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법 명칭하고 조항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기금관리기본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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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금관리?
상채
정상채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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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사항은 법도 법이고, 이런 기금과 기금을 일반회계와 똑같이 이렇게 논의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또 이거 일반회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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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금을 저희들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하는 게 일반회계하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게 지금 그게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바로 쓰면 되지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 기금은 기금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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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 뒤에 내가 오늘 노트북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 가서 기본 8조 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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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제가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바로잡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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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같으면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사후승인이죠. 그럼요. 지금 말하는 거는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한 거는 뒤에, 이제는 그만큼 부산진구의회가 정말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해요. 진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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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거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 자체가.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게 예산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려고 온 거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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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의회 승인 절차 과정입니다. 똑같이, 그래 정상채 위원님 말씀이 조금 정정을 하셔야 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시고 법규를 보고 하는데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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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계획안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예산안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그 사항을 내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그러면 이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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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김재운위원장
이게 똑같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수입지부를 보겠습니다. 수입지부 60페이지가 되겠네요.
김재운위원장
세입의 60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번에 창조도시과 부산진구 전체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 증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예산 증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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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우리 과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비슷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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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우리 과에는 조금, 증가 안 되고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부산진구 전체의 예산 증가율이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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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증감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8%, 19% 정도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수입지부에 보면 구 도로사용료, 도로부지사용료, 노점시범거리 도로점용료 이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것 보니까 도로부지사용료, 도로점용료, 도로공간사용료 이런 것이 지난해와 똑같아요. 수입지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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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차피 수입이 많이 나면 물론 공무원들이 잘해서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 정도 인상폭은 수입지부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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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요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하고, 도로부지사용료 이거는 저희들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같으면 저희들이 체납액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해마다 거두어 들이는 체납액의 기준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하고, 노점시범거리 도로점용료하고, 그 위에 도로부지사용료 이 세 가지는 조금 올랐어요. 인상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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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인상시키고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는 작년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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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일 밑에 것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체납액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받습니다만 대충 못 내는 사람,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비슷하기는 한데요 위에 것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 개별공시지가 등이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 곱하기 요율이 조금 올라서 수입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 도로사용료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또 67페이지를 봅시다. 67페이지에도 보면 도시정비과 사업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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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도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과태료 사항인데 지난해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2000만 원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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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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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과태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위반을 얼마나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위반을 많이 하게 되면 과태료가 올라가는 것이고, 위반을 적게 하게 되면 과태료가 안 들어오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위반을 하는 업체를 계량화하다 보면 대충 얼마 정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예측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남연 위원님이 각종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에 여기 현수막하고 벽보 이런 문제는 8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징수실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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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현수막하고 벽보를 말씀드린 사항은 명확한 내용이거든요. 현수막 같은 것은 이런 사항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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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수막이나 벽보는 지금 큰 건설업체라든지 업체가 큰 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받을 수 있는데 영세업체 이런데는 사실 압류할 것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희 그래도 80%에서 90% 정도 받는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지부 볼 때 특히 도시정비과 쪽에 보면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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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468페이지를 한번 보죠. 468페이지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468페이지는 인건비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아까 안남연 위원 불법광고 시트가.
김재운위원장
불법광고 부착 말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김재운위원장
466페이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남연 위원님 했던 그 사항인데요.
김재운위원장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상채
정상채위원
예, 동민생활게시판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 사항하고 기금운용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하고 같은 사업이 겹쳐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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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466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오. 기금운용계획안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이 있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동민생활게시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3000만 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부착 시트 사업이 2개가 있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사실상 기금에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굳이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 부착방지시트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동민생활게시판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물 방지 차원에서 전주라든지, 한전배전함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민생활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기금으로 사용하고 이래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본적으로 동민생활게시판에다가 부착방지시트를 붙이는 이 사항이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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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제 원체 난잡하게 광고를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어쩌면 조금 동민생활게시판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볼까 하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료도 안 붙는 도료라든지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찾아보고 또 시트도 붙일만한 데는 그런 시트를 찾아서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주민들을 너무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군사시절처럼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요원도 한 사람 늘었고 한데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런 사항을 단속하고 이렇게 되면 과태료도 매긴다 해서 선도할 사항이지 이렇게 딱딱하면 오히려 소, 돼지처럼 통제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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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계도를 한다든지 해서 근절이 되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동민생활게시판 한번 보시면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계도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예산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일단은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동민생활게시판까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붙이는 이 사항은 정말 솔직히 그 지역주민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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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거는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파트 업자들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은 사실 어쩌다가 좀 한 집에 전세방, 셋방, 월세 하나 붙이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 붙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복덕방, 부동산 중개업소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붙입니다. 전체 주민을 무시한다 이런 관계하고는 연관이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사항은 서로 발상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 사항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게시판까지 부착방지시트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흉물스럽다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발상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것이고, 465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대폭 증액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전년도하고 비슷하던데 왜냐하면 지난해 불용액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대충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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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작년 불용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작년도 보니까 11.7%가 불용액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또 증액을 한 것은 너무 앞에 지금 말하는 것은 지난해 1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올해는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불용액이 11.7%가 나와 있던데 이렇게 또 잡은 것은 예산의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이 안 남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실질적인 실비변상이라든지 이런 데 개최 안 한 데 돈을 줄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또 그 부분을 염려해서 예산을 작게 잡아 놓으면 실지로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산을 잡다 보면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올려서 잡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대충 과장님 말씀은 올해는 도시정비과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최되느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을지 예측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은 2019년도 해야 될 사항이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8년,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18년도 마감해야 할 사항이고, 이 사항은 2019년도 나올 사항이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거는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상채
정상채위원
만약 내일 모레 해서 불용액이 만약 잡히면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추경할 때 불용될만한 예산들은 거의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결산을 보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금방 465쪽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옥외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간담회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할 때 간식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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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당은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수당은 7만 원씩 주는 것이고 실비보상 차원이고, 이거는 간담회 할 때 그냥 앉아서 못하니까 생수도 사 주어야 하고 그 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비용입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간담회 있어서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가 싶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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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항이 의회에 제출하는 안이라고 이제 막 전문위원하고 창조도시위원장이 말씀을 하는데.
김재운위원장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받으려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계획안을 이거는 안이고요. 계획서를 별도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계획서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견해 차이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별도로 여기에 전체 계획서, 이거는 전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금운용계획 전에 책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쓸 것만, 지출할 것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8년도 쓸 것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냥 들어있는 것만 들어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부 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8년도 저희들 지출 예측 그 기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내용을 아마 사전에 제가 본 것은 사전에 부산진구의회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 자료용으로 준 것으로 보이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심사를 해 달라고 드린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그래 보는 쪽이에요. 이 사항은 이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의회에 사전에 제출을 이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매년 확인하는 건데 465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서면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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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2000만 원하고 창조도시과에 매년 보면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합이 4000만 원이 들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어째도 수경시설에 대해서 슬러지나 유지관리나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을 예산을 4000만 원을 해서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4000만 원이 필요하면 하는 건데 창조도시과에 또 유지관리는 창조도시과로 넘어가고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게 업무를 다 분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화로를 처음 만들고 나서 거기에서 분수대 이거는 기전시설입니다. 기계하고 전기 분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정비과는 관리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부서에 모으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우리 기전시설은 도시경관계에서 기계직, 전기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관리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아니, 도시정비과 유지관리비가 용역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데 지금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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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 도시정비과에는 단순히 말 그대로 청소입니다, 청소. 그러니까 우리 인력들이 도로보수계에 도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인력들이 단순청소를 하고 또 청소량이 많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거든요. 단순히 낙엽 쓸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하고, 그리고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그 분수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물 흐르고 하는데 그 밑에 기계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기나 설비를 볼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용역업체에다가 고쳐주세요. 하면 사실 우리가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기계직들이 있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에 전기, 기계직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저는 어디라도 같은데 아까 용역을 2000만 원 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도시정비과 인력들이 안 하는 거니까 한 과에서 기전설비 유지하면서 이것도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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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그래 구분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이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좀 더 해야 하네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이 내용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옥외광고물부터 합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7페이지입니다. 동민생활게시판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이래서 이게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기본적으로는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이 사항이 그 일반사업비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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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사업으로 보는 건데 이것을 기금으로 쓸 이유가 있나 이 얘기입니다. 여기 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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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항들을 이래이래 정해서 쓰겠다고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반사업비로 돈을 많이 주시면 거기서 써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게 기금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광고물기금운용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구분했을 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해됩니까?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이란 거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냥 이 기금 사업 집행 원칙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우리도 이 기금 말고 특별회계 따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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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2개 사업으로 하기가 곤란한 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 기금을 쓰는 거지 이거는 단순하게 일반회계로 나갈 수도 있는데 기금을 쓰는 이유가 안 맞다는 거죠.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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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말씀도 저희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못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기금으로 목적을 정해 쓰는 거는 광고물에 관련된 기금은 광고물에 정리하고 하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 좀 특별하게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사용하자 이래서 기금운용을 하는 거지 일반회계로 써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기금의 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건 제가 아까 자료를 쭉 보니까 왜 안 맞는가? 이건 기금이라는 이 취지가 기금관리기본법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반회계 사업이거든요. 첫째는 이게 맞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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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저 기금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런 발전기금 설치를 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서 법에도 이래 옥외광고발전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사업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보다는 좀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의 취지가 조금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금을 운영해서 하는데 기금으로 쓰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예산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그것도 광고물 환경정비라든지 광고물사업하는 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광고물을 조금 더 특성화 시켜서 조금 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기금을 법률에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이래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써보자 이래서 시트도 붙이고, 용역도 줘서 광고물 전수조사를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이래서 광고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 별도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금은 어떨 때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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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 법의 목적에 정해 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한 거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 광고물 관련 예산과 기금 예산과 어떻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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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구분을.
상채
정상채위원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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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딱 이런 식으로 A는 B다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에는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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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 하나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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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 항목들이 여러 개로 늘어져 있을 건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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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면 그 항목 외에 다른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고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이런 사항도 일반회계에 갈 사항이고 그리고 도심형 아이디어 벽보게시판 설치 이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과 동민생활게시판 설치 이 사항은 저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쓸 사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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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이디어 게시판 그것도 일반회계로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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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광고물.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이제 잠깐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냥 항목이 그런 사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쪽이고 나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 맞게 써야 된다는 쪽이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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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보고회가 5시에 있어서 잠시 좀 먼저 이석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준비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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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