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구조·보호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실·유기견 이 견을 구조·보호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길고양이에 관한 T.N.R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가 지금 참 이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가 많이 증식하고 밤에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반면에 또 이 캣맘들의 활동이 굉장히 우리 25개 구 중에서 캣맘도 많고 해서 또 길고양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먹이도 주고 하는 이런 활동도 많고 또 이분들은 이 길고양이 T.N.R 하는 것도 많이 동조를 하지만 학대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길고양이는 참 양쪽의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기동물 사업을 하는 것은 T.N.R 사업이 말 그대로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이 사업이 유기동물 사업 중에 길고양이 관련 사업입니다. 민원은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등록제는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고 개만 해당이 됩니다. 3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

지금 우리가 등록제가 한 1만 7000여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한 1만 7000여두이고요. 지금 17년도 11월말에 총 해서 한 1만 2000두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 등록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최미영위원님이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 동물등록제를 꼭 동물병원에 가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가서 거기서도 등록을 하면 이 등록률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우리가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들하고도 이렇게 한 번 그런 제안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가면 째고 삽입형으로 내장 칩을 넣어야 되고 시술도 해야지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생문제라든지 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홍보는 계속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조금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수의사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견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됐고요. 이것은 서리풀축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용허리근린공원에서 올해 반려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예산을 축소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고 최소한 올해 수준에서는 이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특히 ······.

예, 그런 안전 문제는 철저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반려견 아카데미 사업은 올해 좀 언론에 이 반려견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 구에도 이 반려견 목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견주하고 반려견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반려견주하고 아카데미 반려견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견주에게는 어떤 에티켓 교육, 또 반려견에게는 행동 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따른 비용, 또 이 반려견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이 개들이 같이 와서 행동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일반 회의실 이런 공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같이 와서 행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에 임차할 수 있는 이런 임차료 또 교육을 하려면 저희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줄 때에 그 안에 훈련사라든지 보조사 이런 인건비도 반영을 해서 아카데미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강동이 특히 이 반려동물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강동서당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또 길고양이 이런 쉼터도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도 하고 그래서 강동이 이 강동반려견서당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도 인원도 제한을 아마 이 신청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몰려서 저희가 제한을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려견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목줄만 하고 입마개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나오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맹견도 이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줄도 지금 동물보호법에 개정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지만 꼭 착용해야 되고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고 또 공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모든 것을 견주들이 교육을 해서 알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동물들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아무튼 이 성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이 명칭은 아직은 가칭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심산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이고 그리고 또 공원 내에 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아마 심산에 계신 학부형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개장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 동물사랑센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유기하고 버리고 이런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에서 이 데이터가 지난달에 왔는데 도심 유기견 대응활동 건수가 이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우리 서초구가 8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건수가 8위예요. 그만큼 우리가 유기된 견도 많고 또 유실된 견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기된 반려견 이런 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구조협회라고 저희 양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리 신고를 하면 양주에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포획을 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개, 작은 개, 아픈 개 이런 개들 무조건 신고하면 다 포획을 해서 양주로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공고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견주한테 연락을 하고 등록이 안 되었으면 공고를 해서 그래도 안 나타나면 괜찮은 이런 반려견들은 입양을 시키고 그래도 안 그러면 다 안락사를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동물 체계가 이런 체계인데 내년에 하는 동물사랑센터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양주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여기에 우리 사랑센터 운영하는 이분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포획을 한 다음에 중소형 견들만 우리 사랑센터에 인계를 하고 대형견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아픈 개 치료가 필요한 개들은 얼마 전에 서울동물복지센터가 개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픈 개들은 그쪽으로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소형 개들, 유기된 개들을 사랑센터에 와서 관리하고 공고하고 입양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카페형태로 사랑센터를 운영을 해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교류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사랑센터는 말대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장소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민원이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장소 선정할 때 이런 민원을 최소화 되는 지역으로 해서 건물도 선정하고 장소도 선정도 하고 또 일단 아까도 아픈 개들은 우리가 이리 안 데리고 오고 서울시 복지센터로 그쪽으로 인계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려가 덜 되고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센터로 데려오면 우리 관내 수의사 공수의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력해서 사전에 검진도 한번 해서 장소하고 감염병 민원도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반려견놀이터 문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어서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선정되면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홍보도 하고 충분히 취지도 말씀드리고 하고 인건비 문제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 내년도에는 정규직 수의사 T/O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수의사 확보해서 수의사도 상주하고 우리 공공근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도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방배사이길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특화거리 활성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올해 내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데 첫 번째 1차년도에는 시비 100%가 내려온 것이고 올해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60대 40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이고 내년도 마찬가지 시비 60, 구비 40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사이길은 어떤 음식점이 많은 그런 거리가 아니고 공방이나 갤러리 향수공방 이런 데가 집중된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사이길인지 뭔지 이런 홍보 이정표도 없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공공투자를 해서 홍보를 위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진입로 양쪽에 방배사이길하고 브랜딩을 개발해서 큰상징 사인을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쪽 아파트쪽하고 이쪽 이수초등학교 쪽에 상징 사인을 브랜드 개발해서 상징사인을 이미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사이길을 다니다 보면 건물 건물들 사이에 사이가 있습니다. 사이틈으로 쓰레기 갖다 버리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막으면서 예쁘게 방배사이길을 브랜딩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이 골목이 가로등이 있지만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가로등도 예쁘게 해서 추가로 1차년도에 보완을 1억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올해는 이수초등학교 진입로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공원이 말 그대로 무대도 하는데 올라가기 그렇고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도로에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앞의 도로도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더 개선도 하고 초화류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이 인프라 조성한 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그 이후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우리 교통파트에서 어떤 포켓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방배로 관련 사업을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

교통관련 사업도 교통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반려견 문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려견주교육사업이 반려견주도 교육을 해야 되고 반려견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려견주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인지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반려견하고 견주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제 생각은 아마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주도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큰 개들 또 공원 이런 데 같이 가서 배설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견주들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려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반려견들도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런 교정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교육을 하면 반려견들도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견주하고 반려동물하고 다 똑같이 저희가 비중을 두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결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먼저냐 동물이 먼저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뒷벌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뒷벌공원에 가보면 거기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비를 잘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저녁 시간만 되면 거기가 완전히 개판이 돼요. 완전히 정말 반려견놀이터가 되어 버리는데 어르신 한 분이 반려견주한테 여기 와서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당황할 정도로 견주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옆에서 저도 한마디 곁들이려다가 요즈음 하도 SNS가 뭐 하니까 고선재 구의원이 반려견에 대해서 어쩌구 어쩌구 했다 하면 이것이 그냥 왜곡이 되어서 그래서 용기를 못 냈는데 여러 번 느꼈어요.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산책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에서 반려견들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던데 저는 반려견보다는 견주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견주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 이왕에 교육을 하려면 견주도 좋고 반려견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다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동물이 먼저가 되면 안 되게 되는데 견주들은 말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동물이 먼저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능형 사이버 위협 공격대응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최근 여러 가지 랜섬웨어라든지 각종 해킹같은 사이버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대응시스템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전국적으로 랜섬웨어가 상당히 확산이 되어서 다행히 저희 서초구는 미리 대응을 해서 아무런 피해없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사이버침해사례 전파 및 긴급점검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탐지센터시스템하고 분석시스템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해서 우리가 구매 설치를 하게 되면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접속을 할 때 그런 공격을 미리 탐지를 하게 됩니다. 탐지를 하게 되면 현재 구의 방화벽이라든지 자체 그런 것도 있지만 원체 고도화 된 그런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직원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갑자기 해킹이 올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의심스러운 악성파일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PC를 우선적으로 격리시킵니다. 차단시키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위험할 때는 전체로 확산을 해서 컴퓨터도 켜지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목에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시스템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타구 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랜섬웨어방지시스템을 2017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대문, 영등포, 은평 이런 구에서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은 우리가 2011년도에 현재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금 6년째로서 내구연한이 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위협이라든지 각종 행정자료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잦은 오작동도 있고 또 계속 사이버문제는 지능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잦은 오작동도 있고 ······.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지능형 사이버위협공격대응시스템은 이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서초구에 접근할 때 대응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청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접근시스템은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항으로서 기계가 2011년도에 설치된 노후 된 것으로 이것은 우리구의 1대가 아니고 산출내역에서 보시면 구청하고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그런 각 하부기관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성능이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반포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정보화지원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정보화 교육장으로 주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직원들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ICT시대인데 직원들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이 물론 반포에는 있지만 거리도 멀고 근무시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가까운데 이렇게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우리 청렴도 1등 했듯이 정보화도 우리가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참 좋은 실적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청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지만 청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승을 사무실을 확보할 때 우리 정보화교육장을 여기에 특별히 30평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반포교육장이 멀기 때문에 우리 양재, 내곡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일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소는 우리 구청에다 설치를 하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청내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사무실을 확보할 때 확보한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반포는 55세 이하의 주민들인데 양재, 내곡쪽에서 반포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통해서 주민교육도 곁들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 회의실이라든지 2층이나 5층 교육장처럼 사무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구에도 다들 정보화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사무실 임차할 때 30평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예.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