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375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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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8쪽 안전도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5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 훈련 해가지고 3억 그다음에 교육훈련 부대비해서 2억 편성을 했는데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하고 재난대비 주민안전 체험교육을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안보 상황이라든가 포항 지진 여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진하고 재난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100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화재 지진 복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나머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피소 현황하고 또 어떻게 재난이 났을 때 대응이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피소 현황하고 국민 행동요령들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관내에 17만 3000세대가 있는데 17만 3000세대에다가 안내 책자를 배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생존배낭을 구매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존배낭이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1000개를 구매를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동주민센터에다 대비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학교 같은 데는 훈련 안 합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학교 훈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전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안전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하고 또 유치원생 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이번에 포항 지진을 볼 때 학교 같은 데가 상당히 피해가 크더라고요. 거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381페이지요, 이것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거기 전신주에다가 서행 표시 시트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4개소, 유치원 17개소, 어린이집 14개, 특수학교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반경 정문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좌우로 50m씩 해서 전신주하고 그 한전주 가로등주에다가 노란색 시트를 부착을 해가지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서행 이런 글씨를 넣어서 운전자들이 50m 전부터 시인성을 강화시켜가지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관내에서 7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6년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1명이 있었고 부상자가 8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부착을 해가지고 운전자 시인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리가 시속 30km인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30km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것 전주에다 이것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운전자들은 앞에 길만 보고 가지 옆에 무슨 전주 같은 것을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전주하고 가로등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정문에서 한 5Om 정도를 전주 가로등주에다가 노란색으로 아주 노란 개나리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일단은 육안으로 시인성은 강화가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어린이보호시설 그쪽에는 안전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을 보면 말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이 안전한 지역사회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내진성능 평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6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4300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전벽화 사업 또 폴대 도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시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8900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8900 가지고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우리 서초25센터 운영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지금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얼마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되면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392페이지 도로과 도로시설물 연간단가를 보겠는데요. 연간 단가를 보면 참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로과 402페이지 연간단가 한번 보세요. 이것이 뭐 전년도 하고 그냥 베껴 쓴 거예요?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연간단가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402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하는 것 연간단가 있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전년도 것하고 그대로 베껴 썼더라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이 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수치가 항상 시설비에 가로등주 정비금액이라든가 정비액이 연말 되면 바뀌기 때문에 그 앞서 같은 비용으로 계수를 하는 것으로 연간단가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보시고 416페이지 연간단가 한번 보세요. 아스팔트 포장도로 416페이지, 여기도 역시 똑같이 베껴 썼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김윤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아요, 그냥 베껴 썼거든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베낀 것이 아니고요. 그게 매년 우리가 ······.

덕식

용덕식위원

복사하면 돼, 복사.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정비를 필요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우리가 보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이 항상 매년 필요한 연수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다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서초구 예산 범위내에서 확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연간단가는 우리가 볼 때 많다, 적다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 힘든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흔적을 보여야지 그래도 뭐를 할 때는. 몇 년 동안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면 참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도로과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것이 노후가 한 15년 되면 전선이라든가 기기가 노후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될 요율을 보면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교체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다 맞는데 매년 이것을 똑같은 수치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성의가 없다 우리가 봐도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러라도 조금 틀리게 하세요. 내년부터 조금씩 틀리게 하면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421페이지 물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4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전년도 그냥 복사해 놨어. 이것도 보니까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도 보시면 우리 과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준설만큼은 재작년보다 조금 상향이 되어서 15억 정도로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준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 사정에 계수에 맞추어서 준설은 작년 예산 정도 하면 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꼭 같이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오랫동안 해 봐도 물관리과 예산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잘못됐다, 잘했다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가서 잴 수도 없고 그래서 해 달라는 대로 해 드릴 수밖에 없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조금씩 올리든지 내리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세요. 조금씩 다르게 하시라고, 늘 이렇게 똑같이 하면 조금 그렇게 보니까. 교통행정과 53페이지에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1억 19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정체지역 해소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정체지역 해소를 하려면 남태령 내려오는 데 정체를 해소해 보세요. 그것 연구 안 합니까? 여기 연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던데 보니까.

최유희위원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체지점이 저희들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서 주요 지점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태령지구대 거기도 사당역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정체지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해소되는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이 동작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차로를 하면서 정체되는 부분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교통포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돼요.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437쪽 보면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하시겠다고 해서 양재천에도 이렇게 배롱나무길도 조성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양재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편리에 따라서 한 70세 정도 제한을 합니다.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요.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 아닌 민원이 잠시 있어서 그전에는 우면산이나 이런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는데 한 75세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관리과에서도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70세로 하셨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70세고 내년도 70세로 뽑으려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같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70세로 하셨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리고 녹지쪽에는 75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초기 같은 것도 하고 하천에서 작업 환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꽃가꾸는 것보다.

안종숙위원

그래도 72세, 3세도 건강하시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늘려주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식재도 좋고 한데 양재천이 많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진 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운동하러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험하다 화장실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초구가 모기보안관까지 생겨서 이렇게 보안관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제도 주거개선과에서 보니까 아파트보안관도 올라와 있고 한데 외국 사례 같은데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파크폴리스라고 해서 주민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안전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우리 양재천을 가꾸고 우리 주민들한테 운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천 예를 들어 양재천보안관해서 카터 있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는 작은 것 있지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이것은 카터라고 합니다.

안종숙위원

카터 한 두 사람 정도 타고 저녁 시간 때 위험한 시간대에 한두 바퀴 정도 돌아주고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만 했는데 그 인력하고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할 것인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좋은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454쪽 보면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가입이 신규로 이렇게 1억 35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최유희위원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구민 자전거 보험가입은 이번에 1억 3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 이후부터 자전거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는 자전거도로 여건도 도로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보다는 인도에 같이 겸용하는 자전거도로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의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도로 여건도 안 좋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보험에 서초구민을 들어주면 불의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따르릉이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서초바이크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서초바이크는 저희들이 할 때 공공자전거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만 사고가 나면 보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공공자전거 바이크가 없어지고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 40대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

안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따르릉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르릉을 타고 이렇게 사고 나신 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초구민 전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자전거 보험 가입한다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종숙위원

예.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초구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 하면 지금 현재 사건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초구 도로여건상 사실 구릉지가 많고 해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셨나요? 그런 대책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직선거법 제11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제112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정당행위와 관련한 행위로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자전거 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보험가입을 가입 자체가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촉진을 위해서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자전거 보험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쪽에는 저희들 공공자전거나 업무용 자전거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 개정이 먼저지요. 먼저 하시고 하셔야지 서초구가 보면 조례의 개정이나 조례의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때 가령 아버지센터 같은 거예요. 그것도 조례 위임 없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례를 안 만들고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조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초구민 전체를 두고 보험가입을 해 드리겠다 이것은 어떤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타 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없이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구도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자전거 보험가입은 추세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입된 우리 120 ······.

안종숙위원

104곳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 된다면서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20만명 이상 102개 자치 ······.

안종숙위원

각 지자체가 확대 중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황에 대해서는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한 102개 20만명 인구 중에 한 40%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추세대로 보면 서초구도 빨리 가입해서 주민들의 조금이라도 자전거 사고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종숙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법령이라든가 내지는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과장님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이요, 작년 기간제근로자의 작년은 75세가 아니고 70세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은 75세인데 올해는 70세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작년에 75······.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작년에 75세로 제한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좀 위험하고 작년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내년에 뽑을, 올해 뽑을 사람들은 70세로 지금 방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2, 3년만 낮추어서 좀 하세요, 70세로 딱 끊지 마시고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연령을 바꾸어서 답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인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보면 말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왜 이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 8900여만원이 편성된 것입니까?

최유희위원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5년, 2014년 3년 평균이 17억 3394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0%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정덕모위원

전체 관리기금에서 생기는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토록 그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데 그 수입은 여기 산출내역에 얼마인지 또 안 나와 있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씩 발생해요? 총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인데 매년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그 이자도 여기 예산에 산출 내역에 나와주어야 되는데 몇 %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자액은 1억 2875만 1000원 정도됩니다.

정덕모위원

1년에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여기 우리 일반예산에서 재난관리금으로 출연한 금액만 산출을 해서 책정한 금액이고요. 그 이자수입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년 사업에 다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이 자체가 말이에요 지금 편성되는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인데 금년에 출연금이 얼마 또 거기에서 전체 출연금에서 발생된 수입이 얼마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 그것 알아요.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것은 맞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왜 이것 8900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서초구에 얼마인데 1년에 발생되는 이자는 얼마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100분의 1을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도 산출내역에 명확히 해주어야 아,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씩 늘어나고 있구나 1년에.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법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면 예산 편성이 어떤 형식적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7억을 재난발생 긴급 복구공사에 5억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2억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그리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축이 9억 2200이 집행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정덕모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재난상황실이라든가 ······.

정덕모위원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것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재난상황실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가 있고요.

정덕모위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것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청사 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 ······.

정덕모위원

아니 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기구를 운영할 때 그 기금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 재난상황실은 일반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재난발생 긴급공사하고 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차원이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어떤 기구를 운영하고 그런 것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우리가 또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이 안 계시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네요. 387쪽 보면 건설관리과에 소송 패소 도로부지 매입 신규로 약 1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소송이 우리 서초구에 몇 건이 있고 주 패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을 대신해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매년 한 20여건의 소송을 지금 수행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면 매년 판결이 이루지는, 소송 제기는 한 20건씩 되고 있는데 판결은 보통 10건 내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

정덕모위원

주 패소원인이 뭐예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주 패소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서 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던지 그다음에 과거에 저희가 취락지구개선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은 특히 이수 영동지구사업 수행할 때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전환 환지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부 정리가 다 안 되었다든지 소홀해서 그것이 현재도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공에 부당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이 ······.

정덕모위원

그런 땅들이 말이에요. 기부채납 받아야 할 땅인데 기부채납 한 것을 공부 정리가 안 해 놓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그런 땅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본인들이 분할을 하면서 자기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도로를 자의적으로 냈을 거예요. 자의적으로 냈는데 그 당시 자의적으로 냈을 때 자기가 포장을 했든지 뭘 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그 사람이 도로부지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인근의 일단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부지를 내놓고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그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지하에 매설물을 묻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내라, 뭐 이렇게 소송이 청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을 찾아내야지 이것만 전문적으로 골라가지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만.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 맨날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 정도는 이겨서 부담금을 안 낸 경우가 있고 반 정도는 저희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아서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런 자료가 없으면 행정청이 패소하게 한 판결을 낸 적이 있어서 그 영향이 현재 지금 굉장히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갖은 논리적 이유나 근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승소율을 높여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찾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부족한 부분을 다 감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소송에서 패소하잖아요. 패소해서 땅을 사 들일 때 취득을 할 때 금액 산정을 지금 여기 10억을 해놓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이 금액은, 가격 산정은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제 저희가 매수를 하거나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쪽 주변에 기록이나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통 1.4배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많이 개발되었거나 이런 지역은 조금 저희가 여유있게 검토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 국장님 편하시게 대답하시네. 도로는 말이에요, 도로부지는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분의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평가를 할 때에는 현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그것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로 평가해야 되고 도로가 거래가 없으면 그 인근의 일련의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서 그 가격의 5분의 1을 계산해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평가된 금액이냐, 이것. 10억이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이 가격은 도로는 저희가 3분의 1로 해서 30%만 봐서 가격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일반지가하고 같이 ······.

정덕모위원

법률에 지금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5분의 1로 되어 있어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도로부지는 3분의 1로 ······.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3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도로부지의 3분의 1로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10억을 지금 잡아놓았는데 이런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얼마 몇 필지에 3분의 1 계산해서 얼마다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몇 건에 그냥 10억 이것이 돈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 도로부지가 몇 건이고 아니면 뭐 도로부지는 하여튼 현 이용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를 비교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 이것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그냥 두리뭉실 10억 이렇게 해놓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시죠?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자료를 좀더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은 13건이고요. 구매하는데 한 20억 정도 드는데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사항인데 도로과에 401쪽을 보시면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9억 5621만 1000원, 보안등 전기료는 4억 1061만 3000원 이런 공공요금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내는 공공요금을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최유희위원장

김윤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매년 전기료는 한전에서 매년 부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을 잡아서 지금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몇 개인데 얼마, 보안등이 몇 개인데 얼마 이것이 없이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이렇게 뭐 9억 5600, 4억 1000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것 9억 5000이, 4억 1000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전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에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태양열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가로등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로등에 대한 효율 그리고 밝기라든가 거기에서 아직까지 효율이 아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을 따져서 한번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시설물은 안전과 관련되고 그리고 민원도 보면 조도가 낮아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한번 적용 대상을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는데 말이에요. 일본에 공사하는 그 공사 현장에 가드레일에 이 태양열을 활용한 집열판인가요, 그것을 부착해 가지고 밤에 그것이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이것 좀 크게 해서 어느 노선을 정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면 뭐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도가 맞지 않을까, 그것 한번 우리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경제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태양열 그것 집열판 요즘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안들이고 그냥 해 주어요, 그냥.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

정덕모위원

한번 해가지고 실지 구청광장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가지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해가지고 그리고 몇 시간 쓸 수 있는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날씨 좋으면 많고 뭐 하겠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보았어요. 가드레일 쳐 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쭉 붙여놓고 거기 전지판 하나씩 다 붙어있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한 그 사항이 햇볕이 났을 경우와 구름이 끼였을 경우 이렇게 대비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엊그제 우리 최유희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한 것 있잖아요. 태양열로 뭐 몇 년 안에 원자력발전소 하나 분량의 태양열을 하겠다, 그것은 좀 우리가 보기에 과장된 것이고 가정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가로등이나 전주는 가능할 것으로 믿어요,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번 노선을 정리하셔서 그리고 또 태양열이 부족하면 애가 자동적으로 전환되어서 전기로 발전하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해서 신문 내기 좋아하시는 보도자료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하겠다, 시범으로 그리고 확대 실시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되지요. 이것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제가 강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시대의 조류가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데로 와서 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노선이라든가 효율을 따지고 경제성과 모든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서 한번 비근한 예로 앞에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태양집열기를 이용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날씨가 보니까 밤에 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전환되는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것 다 쓰면 자동으로 전환되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한 모뎀이 저한테 있습니다. 과장님 끝나시고 잠시 얘기 나누시면 제가 그 모뎀에 대해서 정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중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안 나오셔서 간단한 것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주요사항별 설명서 38쪽입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세입 말씀인가요?

권영중위원

예, 38쪽 앞에 세입입니다. 도로변상금하면 그 옆장에 39페이지 국공유지 변상금 세입 예산 편성했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변상금은 징수율이 97%다, 예산 세입을 작게 잡고 많이 잡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징수율하고 그 옆장에 국공유 재산 이것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닌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이것은 징수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75% 해서 세입 계산할 때 75% 적용하고 앞에 도로변상금은 97% 적용했다 말이야. 우리 변상금 하는 것은 점용 허가 받아서 정식적으로 점용료 내는 것은 사용료이고 무단점용했을 때는 변상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유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대신에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받아서 점용료 내는 것은 사용료이고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특히 건축 공사장할 때 임시 무단점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징수율이 하나는 75%를 적용했고 하나는 97%, 내가 보기에 똑같은 것인데 징수율도 거의 수납액 실제 고지서 뿌려서 들어오기도 거의 다 들어오는데 이것은 점용허가만 안 받았다 뿐이지 자기가 사용한 데에 대한 점용료거든, 말은 변상금이지만. 국장님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이것은 나중에 챙겨보세요. 챙겼다가 이것은 왜 97% 적용했고 이것은 왜 75% 적용했는지 그것만 나중에 알려 주세요.

현석

하현석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에 아까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 안전도시과장님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 우리 정 과장님 행정도 많이 아시고 박사시고 많이 따지시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대비 안전교육해서 더더구나 신규사업이구만요. 5억% 편성했지요?

최유희위원장

정경택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 과장님이나 과 주무관이나 팀장은 알려나 모르지만 지진대비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3억, 교육훈련 부대비 2억 돈을 5억을 예산 산출기초도 없이 이렇게 씁니까? 내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 예산서 보면서 이런 예산을 어이 5억을 쓰는데 3억은 안전교육훈련이다, 2억은 부대비다 우리가 여기 행자부지침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뭘뭘 쓴다, 일반운영비는 뭐뭐 쓴다 내가 행자부 기준 안 따지고 우리 예산서에 사무관리비 제일 많이 쓰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행정지원과, 총무과 여기 보면 내가 몇 가지 전산용품에 칼라토너는 15만원짜리 2개 쓴다, 일반토너는 33만원짜리 몇 개 쓴다 뭐 이렇게 복사용지는 1박스에 얼마 한다 자세히 나오거든. 이것이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쓰는 주민행정과, 세무과 이 예산서를 타 과 것을 보시라고. 더더구나 이게 공사비해서 공사비 단가가 1억이다, 2억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안전교육훈련에 3억, 부대비에 2억 이래서 5억 더더구나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정 과장님은 예산 이리 편성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 이리 편성해도 자체 심의에 넘어갑니까? 이것 어디에 쓰는지 우리 구의원들 어떻게 압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주민들 의견도 많고 해서 갑자기 편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을 예산과로 했는데 벌써 예산서 인쇄가 들어가서 미처 수정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게 예산을 작성하면 아무리 하잘 것 없지만 의회 심의 받으려고 하면 우리 5억을 이렇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나와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작년도 몇 년 하던 사업은 그게 그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돈 5억을 그래 딱 두 줄 넣어서 교육훈련 3억, 부대비 2억 이것은 의회를 내가 심한 말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어이 압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

권영중위원

예로 들면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를 얼마 준다, 시간당 얼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권영중위원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산편성 내가 오죽했으면 예산 행자부 편성기준까지 들먹이는데 이것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뭐뭐 쓴다 다 나와 있다 말이야. 이것 다 무시해 버리고 더더구나 우리 구청에 다른 과 예산서 한번 보시라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집행할 때는 현장조사 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어느 정도 해서 3억을 쓰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다 그것 비싸다 30만원짜리 해라, 의회에서 심의할 자료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이 부분은 세부집행 내역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자료를 내가 지적하니까 준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더더구나 신규사업인데. 물관리과장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가 26억에서 금년에 4억이 감액되었구만요. 도로과에 도로과장님이나 물관리과장님은 도로과장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기본 주업무이고 우리 물관리과장은 하수시설 관리가 주업무인데 밉보였는지 도로과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물관리과는 4억이나 깎였네, 이것이 자체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최유희위원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올렸었는데 자체에서 깎였고 이게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작년에 조금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증액 좀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

나는 여기에서 증액시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대로 도로시설물 관리는 도로과장 주업무이고 하수, 양재천에 뭐한다 뭐한다 그것은 부수적인 업무이고 물 하수시설물 관리가 우리 물관리과장님, 김장희 과장님 주업무인데 이것이 갑자기 1, 2000만원이 아니고 4억이나 깎였느냐, 이게 자체심사에서 깎였느냐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올려드린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구민 자전거보험 이것은 내가 아는 상식에는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15세 미만만 면제하고 15세 미만자가 몇 명이냐, 그 숫자도 파악 못하고 서초구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 들어준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담당팀장이. 그러면 15세 미만 빼고 전 구민입니다. 한 40만명 되느냐, 35만명이 되느냐 그러면 산출근거가 1억 3500 나오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예로 들어서 자전거 탈만한 사람 20대에서 한 60대까지 8, 90 노인정 다니는 사람들이 자전거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말 그대로 예산 갖다가 이것 들어주어 봐야 구민들 내용도 모르고 들어주어도 고맙다는 소리도 못 받고, 자전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8, 90대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전거보험 다 들어준다, 이게 아까 말대로 최소한 15세 미만자는 안 들어주고 이상 준다고 하면 8, 90 노인은 뺀다 몇 명이다, 산출 이래가지고 구민 45만명 중에 20만명만 들어준다고 해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전체 구민들 다 들어준다 이게 아까 공직선거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위원 얘기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잘못 하다가 구청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애먹입니다. 노원구도 한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보시면 34조 보면 딱 기부성 예산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는 이게 과연 예산이라고 편성하느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 들어준다, 물론 자전거 길 가다가 80세 노인이 자전거 탄 사람한테 받쳐서 상해 입을 수 있지요. 그러면 자전거 탄 사람이 보상을 다 해 준다 말이야. 그러면 서초구 주민 전체를 자동차보험 다 들어주어야지 사고 위험이 더 많은데. 그러면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험 들어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다해 주는데 이것 좀 과장님 발상이 위에서 지시가 되었는지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밑에서 올라왔는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유희위원장

김하국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면 그러면 한 저희들이 나이로 봐서는 초등학교 이상이나 이렇게 되면 두발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받치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서초구민이 이용하는 자전거에 받치면 모든 사람들이 보험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기가 상해사고 입은 것도 보상해 주고 우리 서초구민이 자전거 안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 받치면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서초구민이 타는 자전거에 받치면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서초구민이건 강남구민이 타면 그것은 모르고 서초구민이 탔을 때, 그런데 이것이 좀 뭐라고 할까, 서초구민한테 한달에 돈 얼마씩 갈라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

권영중위원

대상도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 타는 사람 국한해서 대충 파악이 안 되면 20대에서 아까 예로 들어서 60대까지 한다고 해야지 자전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준다, 이것 들어주어 봐야 우리 과장님이 마이크 잡고 동네 가서 홍보해도 이것 들어준지도 몰라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보험에 저희들이 가입할 때는 어느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상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

권영중위원

과장님이 공연히 좋은 일 하시려고 하다가 민선 구청장 잘못하면 욕먹이는 결과가 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에 ······.

권영중위원

선관위에 어제 내가 팀장이 왔길래 선관위에 알아봤나 해서 선관위 관리과장한테 이것 때문에 1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이다 말이야.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선관위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

권영중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처음 한다고 하는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한번 들어주면 1억 3500 한번 들고 내년에 없애버립니까, 계속 들어주면 이 돈도 막대합니다. 사실상 해 주어도 그만 안 해 주어도 그만인 예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보다도 과장님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도 세입 예산부터 먼저 여쭈어보고 세출해야 되겠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주정차위반 현년도 징수율이 얼마쯤 됩니까?

최유희위원장

박판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한 62% 정도됩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징수율은 11%입니다.

권영중위원

여기에 11% 그대로 했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주차관리과장님은 주업무가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보 이런 업무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항별 설명서 47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이것은 내가 보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할 일까지 과장님이 하시고 예산도 교통행정과장님이 편성하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것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하고 주차장 안전관리하고 주차장 내 노면표시는 주차관리과장 소관인데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한다, 여성안심귀가길 표시한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옆에 있는 교통행정과장이 도로의 일방통행이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장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것 일방통행 업무를 위반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장이 나서지 주차관리과장이 나서는 일이 아닌데 더더구나 내가 보다 보니 금년도 도로과에서도 404페이지 그것도 안심귀가길 보안등 해 준다 뭐다 1억 5000인가 1억 4000 잡혀 있습디다. 그런데 전체가 다 주차관리과 소관이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방통행 표시나 여성안심귀가길 노면에 표시해 준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로랄지 이런 데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랄지 ······.

권영중위원

교통안전표시판 설치하는 것이 교통행정과 주업무 아닙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한 적이 있어서 ······.

권영중위원

주차관리과장이 교통행정과장 업무까지 두 개 과장 겸무를 하면 모를까 옆에 교통행정과장 하는 일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여성안심귀가길에 노면에 표시해 준다 그것은 주차관리하고 관계없잖아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지, 일부 관계됩니다, 그러면 일부 관계되면 교통행정과장 할 일은 뭐고,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올해 ······.

권영중위원

이런 것은 일반회계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일반회계 주차장 내에 노면표시한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장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상에 일방통행이다 밤에 여성길 안심귀가길 뭐 노면에 표시해 준다, 우리 토목과장 보안등 설치해 준다, 밝게 귀가하기 좋게 해 준다. 뭐 은색빛으로 해서 여성들 밤길에 찾아가도록 한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아닌가, 도로상에 노면상에 표시하는 것은. 이런 것은 뭐 두 분이 귀찮아서 뭉쳐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는지 국장님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가 직제가 별도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어떤 업무하고 주차관리과장이 어떤 업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해놓으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