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명자
차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설성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차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2018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 개회된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 지적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4,433억2,600만원 보다 13.2% 증가한 5,01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 4,344억1,700만원보다 13.4% 증가한 4,925억5,600만원, 특별회계는 2017년 89억900만원보다 2.7% 증가한 91억5,2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대비 35억5,900만원이 증가한 6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마을방과후활동 강사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증가에 따라 2017년 대비 16억 5,700만원이 증가한 30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17년 대비 19억8,600만원이 증가한 6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규모 증가로 2017년 대비 63억3,300만원이 증가한 1,36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아동수당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7년 대비 369억400만원이 증가한 2,236억2,500만원을,보전수입등은 2017년 대비 77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회복세에 따라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이 소폭 증가할 예정이나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매칭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나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경비는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민선6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절감을 시행하였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은 외부 재원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규 축제·행사는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 동 감사 2,800만원, 구정 청렴도 향상 3,2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680억1,5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53억9,3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5억1,100만원 등 총 184개 사업에 1,335억1,800만원을,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116억3,300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에 6억2,300만원, 공공근로 운영 29억1,200만원 등 총 79개 사업에 273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63억600만원, 기초연금지급 884억3,600만원, 영유아보육료 284억1,300만원 등 총 180개 사업에 2,858억5,000만원을,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3억6,5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8억600만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2,2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7억9,400만원 등 총 81개 사업에 9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5억8,300만원, 포장도로 정비 14억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2억2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5억4,700만원 등 총 80개 사업에 185억900만원을,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대중음악 중심 도시 추진 4억5,000만원, 주민이 만드는 창동신경제 이야기에 1억2,7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12억3,600만원을, 보건소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46억1,8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억9,700만원 등 총 111개 사업에 136억100만원,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억8,9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2억9,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확충사업 등 총 17건에 이월액은 163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17년 대비 2억4,300만원이 증가한 9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에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2억1,1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4억3,6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억6,000만원 등 75억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 기금 161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은 이자수입, 수수료 등 안정적인 수입 계획에 따라 조성규모가 9억700만원 증가하였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리 인하로 융자사업 확대가 예상되어 조성규모가 16억9,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4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적립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꼼꼼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에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에서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공약이행 점검 배심원단 운영 1,7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또 사무관리비에서 공약배심원단 안건자료집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공약이행 점검 배심원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도 상임위원회가 달라가지고요,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 점검 배심원단 운영은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공약이행에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이행 점검 배심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연구용역비로 1,700만원 책정했던 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 공약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조정안이나 또 이행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권고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거기서 전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점검단 모집하는 과정도 공개적으로 전부 해서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그다음에 실제로 점검에 따른 워크숍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실제로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에요? 1,700만원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공약이행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비용이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 시기를 보면 2018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임기가 7월에 마감해서, 하반기면 새로 시작할 텐데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평가하거나 점검하는 것이 기존에 대한 내용, 공약이행 부분을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의아합니다. 상반기에 해야지 4년 동안이 평가되는 것 아닌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평가한다기 보다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민선7기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각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들이 전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어느 당선자가 어떤 공약에 대해서 실행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보고 만일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질책을 받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공약계획을 수립해서 4년간 구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반기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는 민선6기에 대해서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 민선6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약이행점검 배심원단 운영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4년간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하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의 것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향후 8기에 대한 점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또 하나 전반적인 것 한 개 정도 더 할게요. 2018년도 사업예산안 첨부 자료예요, 궁금한 것 8쪽이에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 행사나 축제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행사축제 경비비율 관련해서 0.53%로 전년도에, 2016년도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0.63%보다 약간 개선되었고, 증감율도 마이너스 17.07%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나, 비율에 있어서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 가운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과 도봉 교육과학축전에서 각각 350만원과 3,86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삭감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자체평가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5년도 구성비가, 행사운영비가 201-03이 행사운영비 항목인데요, 2015년도에도 0.19%, 그다음에 2016년에도 0.22%, 또 2017년에는 0.26%, 2018년에는 0.33% 이렇게 되어서 각각 증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산서에, 기획예산까지 다 하시니까 40.01%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하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 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해주셔서.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축제경비는 매년 전체적으로 실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총 예산대비 실링은 약간씩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링에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요구하는 부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경비는 민간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건건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 향상된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국과 과의 예산을 통제하고 기획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올해도 보니까 새롭게 생긴 행사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과간에, 국과 국간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늘리지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18년도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은 주민들 또 구민들 모두를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닌가요? 국장님 한 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그 예산을 씀에 있어서 의회에서 거기에 권한이고, 심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서 올려온 것은 구민들이 꼭 필요하고 또 적재적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 곳곳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물론 저부터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에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100%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부에서 저희들이 사업함에, 또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양비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부 한 두 사람이나,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중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래서는, 이런 일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간단하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당당한 입장을 취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의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각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없지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편성해서박진식위원
설득도 하시고, 설명이 부족하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라도 그 예산 통과되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불합리하게 의회에서, 저부터가 불합리하게 의회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될 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왜? 삭감된 이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행정기획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저도 궁금한 것 한, 두 가지 묻고, 또 동료 위원들이 묻고,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310쪽 예산서, 행정위원회에서 얼마정도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안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구독 내역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저희들도.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집행 내역서를 지금 한 번 갖다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도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알려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상생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언론에서, 신문구독료가 우리 살림은 어려운데 이 예산 줄지가 않아요. 같이 고통분담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드릴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도깨비시장 바닥포장 327쪽. 창동 골목시장하고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등 CCTV설치 예산에서, 예산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국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공동 출연을 해서 진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충실히 못 드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내용은 창동 골목시장에 CCTV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설치와 일부 교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구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 구비부담은 9%이고요, 상인회에서는 10% 해서 550만원 자부담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CCTV도 내구연한이 있는 그러한 전자장비인데 그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고 통지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CCTV 예산 1대를 설치하는데 500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2대를 신설하고요. 20대를 교체하는 그러한 신설 및 교체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예산을 보면 골목시장 바닥포장과 함께 1억2,200만원 중에서 500만원 CCTV예산만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도 좋지만 현대화사업을 함과 동시에 함께 CCTV도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예방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됐을 때 현대화사업이지, 어떤 사업을 빼놓고 단지 바닥포장하고 한다고 해서 현대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잘 설명을 드려서 이런 예산이, 구태여 CCTV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 함께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제외된다는 것은, 저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좀 심의 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일단 현대화 이전에 안전에 관련된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과 같습니다. 꼭 좀 필요한 사안이니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CCTV예산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기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도봉구가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조를 한 덕분에 안전안심마을,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2015년, 2016년도 계속 1등을 했잖아요. 이 CCTV도 그 중의 일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이 별도로, 한 500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 빠진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어차피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이야기이지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재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볼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업보고를 먼저 받고, 사업을 먼저 이해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신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고, 계획서를 받아야 되는 가운데 심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을 하기 전에는 사업보고가 먼저 할 기회가 안 된다면 책자라도 주셔야 같이 이렇게 보고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부사업서 내용도 보면 너무 부실해요, 충분히 적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어느 박사가 해도 이것 예산주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규정, 어차피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보면 파악은 되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큰 틀에서 어쨌든 간에 몇 가지 말씀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찾아뵙고 자료요청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그것도 우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업 하나하나에 사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품목예산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 이 취지를 계속 인지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결산위원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이 시스템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회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회계 장부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놓쳤거나 아니면 비리를 발견하거나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그것은 지금은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행정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산서도 거기에 준해서 성과에 따른 우리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결산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작년에 교육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차원에서 성과를 놓고 우리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예산을 줄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우리가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데에 좀, 예산을 몇 푼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사전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 의회하고 사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언제, 언제 이 시기를 어떻게 달리하자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올해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다들 그것은 인정하지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업무계획을 다만 했다 그러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린다기 보다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총괄 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부서에서 항상 예산안 편성할 때마다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인상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인상하고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건 수차례 논의를 해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하고도 또 협의를 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우리 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액이 한 1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올해 총 예산은 9억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5개 구를 보더라도 우리 구가 수준이 중하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예산 사정이 너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예산을 마른수건 짠다 해서 몇 %씩 계속 정액으로 삭감해 왔던 것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 쯤 돼서 조금 조정교부금 비율도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예전 수준으로 약간 회복해 주는 그런 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물가인상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점차 조금씩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편성을 한 것이고, 특정 분야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편성하진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 없이는 개별적으로 올리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부 양해 하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전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아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물론 충분히 이해 당연히 해야 되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의회랑 누구랑 시책업무추진비를 인원을 해서 짭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전반적인,
경숙
이경숙위원
의회에서 무슨 논의를 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전에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협의를 한 적 없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뭐 정해지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액수를 했고, 노력하고 있고 아끼려고 했다. 이게 취지고 저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지적은 시책업무추진비라 함은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용도가 맞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이 더 주고 덜 주고 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분명한 말씀은 시책에 관한 사안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써야 될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합당한 업무추진비가 부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건, 적건 그 액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뭉뚱그려서 업무하는데 다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넣어서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필요한 만큼 예산을 하는 거죠. 제가 적게 하라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절한 예산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생각은 안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사업별로 다 예산이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길게 이것을 뭐, 하여튼 그게 총괄적으로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어떤 예산을 삭감한다, 증액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예산편성은 고민이 많으시죠. 적은 예산에서 적절한 배부를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요. 하여튼 그런 취지를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업예산의 취지상 충분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론과 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런 괴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그런 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있잖아요. 노력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4개년 계획 책자 발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302쪽에 보면, 그리고 또 지금 행정 기획 예산 여러 가지로 논의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궁금한 것은 좀, 어쨌든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발간하셨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도봉구 4개년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합기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감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증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 4개년 계획 책자가 구정백서입니다, 저희들 4년마다 발행하는 구정백서고요. 중간에 2년마다 조금씩, 제가 상임위에서는 그냥 4년마다 라고 설명을 좀 불충분하게 드렸는데, 이게 2년마다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4년간의 총, 구정운영에 관한 백서를 남기기 위해서 4년차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2년마다, 앞으로는 중간 2년은 크게 전체적인 사항을 다룰 것이 아니라서 중간개념, 세미개념으로 좀 작은규모로 백서를 만들어놓고, 4년이 되는 해에는 앞으로도 구정백서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의회에 의정백서가 있듯이 구정에도 구정백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백서
백서이경숙위원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그 백서가 4년마다 하는 겁니까,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저 헷갈려 가지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구정백서를,
경숙
이경숙위원
4년마다 하는 게 옳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4년마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2년에, 그것을 했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정백서가 아니고 저희 민선 7기가 시작하게 되면 중장기계획으로 도봉구 발전 4개년 계획을 만들거든요, 항상. 그것에 관한 비용입니다. 초기에 전체 구정 4년 동안의 운영계획을 담은 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있는 것이랑 제가,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민선 4기가 오면, 아니죠. 민선 4기가 아니죠. 이번에 7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보통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단위의 업무계획이 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민선 몇 기냐고, 다음 2018년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민선 7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는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구정백서로 지금 착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건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신다고요. 재선을 하든 새로. 새로운 계획이 되는데 우리가 4년마다 하는 백서도 있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7월 1일부터 보통 시작이 되면 새로운 구청장이 오게 되면 모든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보통. 어느 분이 되더라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약과 관련된 계획위주로 해서 4년 동안 이행하는 계획을 미리 중장기적으로 잡아놓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가늠해 보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의 10년짜리 계획도 있고, 20년짜리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4년 간 보통 임기들이 돼 있기 때문에 4년간 계획을 첫 해에,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되게 많아요. 2,900이잖아요, 그렇죠? 책자발간은 1,700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행정은 연속성 때문에 지난 구청장이 하던 것도 실제로 진행된 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하더라도 7월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년도에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벌써 의정활동을 오래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느낀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시던 분이 7월 달에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짜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데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는 것은 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약했다고 해서 그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공약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공약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공약했던 것이랑 와서 업무를 해 보면 거기서 또 수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7월 달에 입성하셔가지고 몇 개월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발간해도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10월 달이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올해 제 의견으로는 예산책정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은 게 민선 4년이지만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안 짧아요. 길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발행을 할 건데요, 하반기에. 그런데 계속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새로운 구청장이 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현 구청장하고 맞춰서,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이것 갖고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의견도 제가 들었잖아요. 처음에 들었으니까 좀 짧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끊어서. 하여튼 그 자료, 여기 책자발간 계획에 대한 그것은 없겠네요. 새로운 구청장이 와야 되겠네요, 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거기서 조금 저는 삭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게 옳다 라고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존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하고 새로운 것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301쪽에 보면 또 맨 밑에 연구개발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용역을 배심원단운영하고 이런 것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 계획서주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배심원단운영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고 평가하게, 또 질의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금
포상금이경숙위원
, 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 여러 가지로 늘었네요. 벤치마킹하고, 이것 증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포상금을 계속 주고 하면 성과는 있습니까? 운영을 계속 해 왔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포상금은 주로 공무원들의 어떤,
하기
격려하기이경숙위원
위해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행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좋은 타구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로 우리한테 접목이 되지 못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독려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상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정도 증가한 내용은 주로 특히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어떤 우수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보고 도입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한테 주는 그런 돈입니다.
에도
이번에도이경숙위원
우리 청렴도 꼴등했잖아요, 4년 연속. 그런데 공무원의, 물론 격려하고 뭐 드리고 해서 사기진작하고 하는 것은 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 결과가 꼴등 나오니까. 물론 감사담당관 할 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포상을 해도 실적이 없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로 볼 때는 2,400만원이 아깝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수협력 공무원 시상금이라든지, 공모사업 유공부서 시상금 이런 것들은 주로 대외협력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이런 데서 노력해서 포상을 받아온 것에 대해 주는 것이고요.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외부의 타 자치단체 사례를 도입해서 실제 우리 행정에 접목하고 또 개선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303쪽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 여기 동북4구 홍보책자도 지금 만들고, 협의회 회비도 우리가 500만원씩 내고 그런데 무슨 페스티벌까지 해야 돼요? 동북4구 페스티벌 행사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또 페스티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홍보물 제작은 200만원이고, 시민페스티벌 행사운영비는 100만원이고, 이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사내용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듭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협의회는요, 상당히 어떤 모범적인 인근 구간의 협업사례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매년 4개 구의 구청장님이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구를 하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 약간 이 비용이 조금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의장구가 저희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시더라도 그분이 또 의장구를 맡아서 이 동북4구 협의회가 계속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협의회 운영하는 건 제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 페스티벌까지 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보다 홍보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100%가 더 비싸잖아. 어떻게 행사비는 100만원인데 홍보비가 200만원을 주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어쨌든 행사를 하면 행사가 주가 되고, 홍보는 그 다음이지. 어떻게 200만원 홍보비에 행사비가 100만원 하는 것 다 삭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료주시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페스티벌사례, 시민페스티벌 하여튼 동북4구에 관한 행사 이것도 500만원 있어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동북4구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책자 제작 200만원 이것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거 인정하고. 그러나 과도하게 너무 행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데, 행사비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의 홍수가 벌어졌는데, 저는 행사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신규행사를 한다면, 옛날의 행사를 합하거나 통합하거나 그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다하고, 또 새로운 행사를 하고. 이게 무슨 베짱이도 아니고, 어려운 구에서 1년에 2번 등축제를 하지를 않나, 옛날에 2년에 한 번 하자고 했던 게 1년에 2번 등축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많이 온다고 계속 해주는 게 축제예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행사비를 지적을 하시면,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행사비가 상당히 많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를 지적하셨는데, 이 동북4구협의회는 사실 행사비보다는 협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잡혀있는 페스티벌은 4개 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어떤 피드백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만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던 거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면 동북4구가 모여서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충분히, 1년 동안 있었던 것, 4년 동안 있었던 것 그런 것은 좋지만 꼭 이렇게 진행요원까지 해서 시민페스티벌을 하고,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북4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홍보예요, 그 사업 자체가 홍보지.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사업을 잘하면 주민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요. 그것 자체가 홍보예요. 그리고 여기 홍보전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일간지가 다 홍보지잖아요. 무슨 보도예요, 그게. 그게 다 구청장님 홍보지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것 뭡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도봉뉴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뉴스도 보세요. 구청장님이 거의 다 차지하는, 카페 얼굴까지 홍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너무 넘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쳐요. 어느 적절한 선에서 사업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홍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차분하게 사업을 충실히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홍보가 되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돈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게 주민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이경숙위원
하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협의회 이것은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그동안 1년간의 동북4구협의회에서 했던 성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뭘 알려서 치적을 홍보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페스티벌을 하면 성과보고 하면 되죠.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것.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로 서로 4개 구가 공유하는 자리기도하고요.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박람회, 박람회라면서 혁신박람회, 복지박람회 계속해서 부스 만들고 행사하는 게 트렌드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쨌든 물론 알려야 되는 걸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사비를 좀 줄여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만이라도. 저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협의회에 있는 비용은 실제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실제 잡혀있는 예산은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행사비 100만원에 페스티벌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설명을 계속하면, 제가 지금 필요한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서로 그냥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07쪽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대충. 지금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동지역회의도 운영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심은
핵심은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 등 300만원이 잡혀 있고, 참여예산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잡혀있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실비도 또 주네요, 60명 이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60명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54명인데 위촉직을 앞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만 60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회의를 어떤 걸 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올해 활동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고회도 하고 예산학교운영도 하고요. 참여예산위원회 회의도 따로 하고 또, 분과위원회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수도 실질적으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어떤 활동을 해요? 나갑니까, 현장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실제로 참여예산 동에 심사할 때는 지역에서 올라온 것 현장 전부 실사해서 그분들이 일단 선정을 합니다. 전부.
라온
올라온이경숙위원
예산을 현장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놓고 걸러내서 필요한 것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시 예산에서 받을 수 있고, 우리 구 예산에서는 얼마정도 편성이 돼 있죠? 구가 참여예산으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 단위 참여예산이 있고요. 시 단위 참여예산이 있는데 시 단위 참여예산사업도 일단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시에 올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올려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구 단위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예산에서 한 10%입니까? 10% 안 되죠? 얼마정도 이번에 책정 돼 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동별로 5,000만원에서 한 8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계획서랑 내역 주시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랑
작년거랑이경숙위원
올해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시사업도 우리가 다 심의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일부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에서 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걸러서 올리는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 잠깐 보다보니까 축제비, 지역문화예술공연, 주민지원 이런 것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8,900만원 정도 6,900인가요? 하여튼 그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것도 다 축제비더라고요. 안 그래도 축제가 많은데 참여예산까지 전부 축제를 해서, 저는 조금 방향을, 실제로 동네에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데로 쓰이는 게 옳지 않겠나 제안을, 어쨌든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어느 정도, 물론 다 통제할 수는 없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는 워낙 축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제를 반복적으로, 예산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축제에다가 그것들을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예산이 그냥 쓰인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참여예산은 처음에 만들 때 취지로 되돌아가서 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정말 행정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건데, 일회성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걸로 예산이 쓰이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할 때라든가 그럴 때 조금, 기획예산과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건의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다른 분하시고 할까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셔가지고 보니까 삭감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질의 드릴게요. 그전에 제가 아까 예산안 첨부서류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사례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소중한 예산을 관리하는데 핵심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방세징수율 동종 자치단체보다는 약간 낮긴 하지만, 전년도 97.66%에서 98.00%로 개선되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서 확보가 가능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아까 마른수건이라고 포현을 해 주셨는데,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가 전년도 0.441보다 0.457로 개선돼서 지난해에 이어서 동종단체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을 해 주셔서 애쓰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삭감액에 대해서, 아까 예산서 303쪽에 연구용역비 배심원단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305쪽에 소송 사무처리,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4,000만원 잡혔고요. 또 소송 사무처리에서 민사소송비용으로 착수금, 사례금해서 6,0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삭감으로 하셔서 실제로 소송이나,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추계한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나중에 또 삭감했다가 추경올리고 이런 건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은 행정소송비용하고 민사소송비용 저희가 요구했던 것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한 건데요, 인상분을. 이게 변호사들에 대한 착수금과 소송사례금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 대해서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합리하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만히 있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비용인데요. 올해 집행내역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로 일부 넘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원래 집행해야 될 게 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내년도에 주려고 미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당시에 이영숙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는데, 상임위 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송
행정소송유기훈위원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3,000만원인데 올해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가 미납분이 발생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전체로 3,000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그건
그건유기훈위원
그렇고, 일단 아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미뤄놨다는 것은 행정소송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사소송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착수금·사례금을 줘야 될 돈을 못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1,000만원 정도는 올해 미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 포함하고, 또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더 필요할 것으로 해서 더 추가 2,000만원해서 총 3,000만원을 증액, 올해에서 내년 증액하셨다는 거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정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희는 이게 충분히 증가추세에 있고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데요. 한 3년 정도 추계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적인
객관적인유기훈위원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신문구독료 관련해서는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했었을 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돼서 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319쪽에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서 수료증 제작비가 1,925만원이 잡혔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삭감 쪽으로 의견을 주셔서, 어떠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수료증을 받으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 금액은 커졌으나 사실은 한사람, 한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중간에 금액이 삭감되어 버리면 어느 분은 못 드리는 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액이
증액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원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원안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정보화교육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수료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의 327쪽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다 같이 보면서 그것도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34쪽에요, 여기 보면 징수과 굉장히 우리 구 세입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팀인데 여비 부분에서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이 있어요,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인데 이것도 좀 감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으셨네요. 그래서 이 세입은 어떤 것으로 마련되고 지출에 대해서 워크숍은 어떤 의미로 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최우수구를 해서 2억6,000만원을 받았어요, 포상금을. 그래서 저희가 원래 15%에서 30%를 잡게 되어 있는데 시세 종합하고 체납하고 해서 공히 평균 20%씩 잡아가지고 내년에는 1억하고 1억8,000만원 받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20%이니까 3,600만원을 잡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워크숍 비용을 2,400만원을 잡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어차피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니까 울릉도 쪽으로 가볼까해서 뱃삯을 계산하다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늘어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6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70만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교 증감에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훈
유기훈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4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사무관리비를 1,200만원을 잡았거든요. 작년에는,
도는
전년도는유기훈위원
1,4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97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1,57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훈
유기훈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워크숍,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370만원이 세이브 되는 것으로 이쪽으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훈
유기훈위원
이 항목에는 워크숍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워크숍, 담당직원 워크숍 세입부서,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워크숍 비용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부서 담당직원 워크숍해서 1,2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2,4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두가지 나누어서 잡혀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저는 국내여비 2,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국내여비 담당직원 워크숍,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선박운임비가 1인당 5만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왕복하니까 11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0명,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2억6,000 정도의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지출해야 되는 퍼센트가 정해져 있죠?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15%에서 30%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20%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점이 부과되거든요.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5에서 30%인데 20%로 양심적으로 잡아셨고 또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물론 내년이 되면 다시 부서의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약속에 대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원래대로 워크숍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 인센티브이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저번에 이 전년도에는 4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전체 사업개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작년에도 세군데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2억6,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잡으려고 해놨는데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에서 30%를 받습니다. 받는데 내년에도 한 2억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1억8,000만원 정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항목을 안 잡으면 내년도 세무인센티브할 때 마이너스 2점이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점이 되면 각 추진하는 부분에서 0. 몇사이에 몇천만원씩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렀습니다. 15%에서 30% 사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 된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점이 감점이 됩니다, 안잡으면.
기훈
유기훈위원
감점보다도 저는 직원들하고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0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18억6,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예산이 18억6,000만원 정도 감해진 것은 올해 7월달인가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서관 업무가 문화재단 업무로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해졌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408쪽에도 보면 그 옆에도 전출금에서 옆에 전년도예산을 충분히 당해연도를, 전년도 예산을 옆에 구민회관 운영비라든가 다 써 줄수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안쓰신 것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인데. 408쪽을 한 번 보세요. 보면 이것은 빈칸을 그냥 뒀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옆에 써줘야지,
년도
전년도이경숙의원
예산액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것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줘야
써줘야이경숙위원
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예산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이경숙위원
바꾸세요. 한 눈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다 예산을 하면 전년도에 얼마, 당해연도 예산이 있잖아요. 써주셔야 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별로 이렇게 나와줬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구를
연구를이경숙위원
해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에서 전국 통일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할
수정할이경숙위원
수 있는 시스템은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각구마다의 형편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기
해주시기이경숙위원
바랍니다. 412쪽에 창의혁신 학습은 자료도 주세요. 실적, 해마다 이것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적에 대한 것,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실적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가 1,000만원 삭감됐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은
삭감은이경숙위원
타당한가요?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신문구독료는 중앙하고 지역신문 같이 지출하게 되는데요. 지역신문이 하고 있는 홍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생의 의미,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 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이것이 어쨌든 신문구독료 중에는 각각 신문들이, 몇 개의 신문이 있죠? 우리 도봉구의 지역신문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은 6종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종이 각각 얼마씩 지원하는지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앙지는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 얼마가 지원되는지 예산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그리고 그것은 각신문사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써주셨어야 된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적어도 총괄로 다 5억3,000만원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의결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기준이나 판단근거에 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금액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삭감을 1,000만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사업을 모르고 삭감을 그냥 무조건 1,000만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증액도 그렇고 삭감도 알아야 하지 통으로 그냥 줘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개별신문에 대한 구독부수나 지원금액은 집행부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획은
계획은이경숙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연초에 수립해서 합니다.
서랑
계획서랑이경숙위원
각각 신문의 지원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예산서 310쪽에 홍보디자인제작 1,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디자인물을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대한민국 홍보대전에 나가면서도 전체 디자인을 했었고 경원선 굴다리에 게첨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없이 주먹구구로 홍보하는 것보다 전체 디자인을 외주를 줘서,
인을
디자인을이경숙위원
외주로 주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디자인을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도봉을 홍보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주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경직되어 있게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면 견인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볼 수 있고 또 도봉구도 홍보할 수 있도록 둘리 이미지를 넣어서 같은 내용을 알려주더라도 구민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예쁘게 도시미관도 저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외주를 어떻게 주시느냐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외주는 디자인회사를 저희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 우리 도봉구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모든
모든이경숙위원
홍보물은 거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기서 심의하면 됐지, 따로 외주 줘서 심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심의하기 이전에 디자인안이 나와야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디자인안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둘리디자인을 가미한 거주자 우선 주차 안내판이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한글문서로 제작을 해서 디자인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고 이미 디자인이 된 것을, 그 디자인안을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1,400만원은 디자인심의를 몇 개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몇 개 했고,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작년에 했었던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직접이경숙위원
주시고 올해도 1,4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몇 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경숙위원
한 건당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게 디자인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상황 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달성도 그렇고 주는 이미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한 사례를 보고, 동료 위원님들과 판단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사진으로이경숙위원
보는 도봉 홍보판 교체, 이것은 어디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구청사 북문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구정홍보라고 그래서 홍보판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관공서 그런 이미지로,
어디
어디이경숙위원
있는 거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북문 들어가시면,
정문, 정문이죠. 그러니까 상황실 앞에 있는 사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옆에, 북문에서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상황실 앞쪽으로 이렇게 게시판이 하나 있고 거기에 사진들이 붙어져 있어요.
사진
사진이경숙위원
그냥 뗐으면 좋겠어요.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갤러리 만들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갤러리는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도봉, 그러니까 우리 행사사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봉구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기관장 위주의 사진이 아니라 도봉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또 예술작품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로비 갤러리에서는 여러 작품들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게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가
홍보가이경숙위원
넘치는데 그 사진까지 거기 붙여서 그렇게 안하셔도 홍보는 충분히 되잖아요. 신문광고, SNS,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 뭡니까, 거기 나오는 것이 뭐죠? 화면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DID.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나오고, 더 이상 홍보를 또 붙여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비우는 어떤 그런 건물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심하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그 앞에 붙여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홍보 전략은 여러 가지로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분야 시장을 오랫동안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홍보 전략은 너무 그렇게 아직까지 시대에 못 미친다, 계속 간판 크게 붙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간판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간판이 커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리고 한 집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것을 2, 3개를 붙여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위로가 되니까, 그런데 똑 같아요. 지금 하시는 그런 홍보들이 과하다고요. 그냥 오히려 구청은 딱 들어오면 거기에 그것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다른 데에서도 다 홍보하고 있는 것을 거기 또 붙여서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홍보판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언제부터인가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바로 뒤에는 청경대기실이라고 하는, 방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앞이 오픈되어 있다면 그분도 아마 상당히 보기 싫게 보일 것이고, 이용하는 청경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을 무엇으로든 해야 되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현장 갔다 올게요, 조금 있다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고,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두 번 설명 안 할게요. 홍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붙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게 보기 싫어서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시판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진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도 뒤에 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왜 홍보판이 필요한지가 더 절실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문을 딱 들어오면 이것이 첫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이 공공구청이라는 공공청사에서 사진으로 도봉구를 홍보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서대문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홍보관 같은 것을 아예 만들었어요, 하나의 룸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까지는,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 그건 좋은 예도 아니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행사를 했던 사진이라든가 우리 도봉구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진판은 좀 있어야 들어오시는 구민들도 좀 더 기분 좋게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사
행사이경숙위원
한 것을 알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사업을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해서 그 편리함이 전해지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홍보를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리 사진을 붙여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돈이 지금 2,000만원이나 돼요. 이런 돈들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인과 같이 함께 하는 청소년 체험, 그것도 700만원, 언론인과 함께 하는 온가족걷기대회, 간단하게만 어떻게 할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언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 직업체험은 저희가 DBS방송국을 조금 개편을 하고 그쪽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직업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DBS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송국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구가 점점 전문방송인들을 모시고 직접 그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방송국을 방문하기도 해서 그런 전문적인 것을 좀 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걷기대회도 1,000만원이 드는데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전,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회로 산정한 금액이고요. 중앙언론사에서 각 자치단체랑 걷기대회를 여러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도봉산 둘레길을 포함해서 역사문화,
구랑
누구랑이경숙위원
걷는다고요? 중앙언론들하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앙언론하고 집행부랑?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구민들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걷기대회를 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왜 걷기대회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언론인들을 모시고 구민들이 걷기대회를 하면 뭐가 좋은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방향이 걷기대회에 방점이 있는 것보다는 구 홍보에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홍보가 되는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서대문 구청에서 안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둘레길을 걸으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게 왜 꼭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들과 언론인들과 같이 걸으면 무슨 홍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오거든요. 그 내역들을 다같이 홍보를 해 주고, 사진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한 번 광고방송을 1분짜리 하나 내보낸다 그러면 그 1분짜리 하나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비춰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둘레길을 걷고,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걸으면서 그것을 같이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치구나 자치단체들이, 물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민들을 어떻게 모아요? 언론인이 오고, 그러면 언론인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몇 분이 온다고 지금 말씀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언론사랑 했을 때 정확하게 몇 분이 올지 아직 그것은 알 수,
획을
계획을이경숙위원
더 잡으셔서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으로 주민이 오고 어느 시점에, 몇 월에 이런 계획들이 철저하게 돼서, 그러고 한다면 우리가 1,000만원을 하루에 써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계획서는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3, 4월이나 가을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주민들은 그냥 일반주민을 홍보를 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방송사는 가능하면 되게 홍보효과가 가장 놓은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그 방송사 직원뿐만 아니라 취재진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상당수 많은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경숙위원
이해가 좀 되요. 그러면 방송사들이 취재를 하면서 그 방송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방송에 나와서 홍보 효과도 있고 저는 우리 방송에,
구를
도봉구를이경숙위원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자부심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방송사에서 우리가 둘레길을 걷고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걸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이 관광벨트 완성한 것을 같이 해서 이렇게 걷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는 도봉구민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비춰진다면 많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구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25만원 2대를 하는데, 25만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 설치 하실 건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311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예산서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산서 311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네, 시설비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홍보 조형물은 저희 도봉구의 대표적인 장소가 될 수 있는 도봉산이나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오픈한 평화문화진지 등에 저희가 홍보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도봉산 입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요청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서 평화문화진지에, 예를 들어 탑도 있고 한데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한 번 가보시면 노원구에서 만든 홍보 조형물이 거기에 있거든요. 도시의 미관도 좀 더 좋게 하면서 구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5,000만원이 되는데, 그 계획서 주세요. 그것도 보고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소식지가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을 했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소식지는 증액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증액 되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밑에 다른 예산들이 일부 증액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것은 옆에다가 안 써주세요? 소식지, 통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듯이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는
소식지는이경숙위원
작년하고 똑같고, 이것은 몇 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도봉소식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배부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세대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청소년시설, 도서관 이렇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파트에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파트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얼마나 많은 낭비가 되는지 파악 안 하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배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각 세대로 꼭 도달할 수 있도록 배부 독려도 하고 있고, 자체점검도 하면서 최대한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각 가정 세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은
확인은이경숙위원
해보셨어요? 지금 배달하고 난 후에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샘플조사는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배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14만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14만부를 하신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세대로 배부를 하니까 세대수 플러스 유관기관, 배부하는 유관기관,
수가
세대수가이경숙위원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도봉구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한 13만, 잠시만요. 13만7,269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4만부 만들어도 부족하겠네. 각 세대 보내고 나면 유관기관에 보낼 것도 없겠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남은 부수에서 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고요. 적절하게 배부를 하시고, 지금 배부는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아파트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통으로 놔두고 각자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치워버릴 수도 있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다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제가 받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편함에 다 넣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것 가지고 실랑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는 배부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용으로 있을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예산 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기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기부자가. 그런데 5억 얼마를 거두다 보니까, 그 기부하는 사람을 다 소식지에 실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 방식은 차차 두더라도, 그것을 도봉뉴스지에 싣겠다는 거잖아요, 간지도 아니고 뉴스지에 싣겠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누가 편성을 해야 돼요? 그 돈은. 도봉뉴스지에 하면 당연히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자기일이라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도봉뉴스에다 직접 게재할 수도 있고 또 간지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도봉뉴스의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저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저는 적어도 도봉뉴스지에 싣는 모든 내용은 과가 다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것 다 실어주는 게 뉴스죠. 도봉뉴스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필요한 상황을 싣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과 일이라고 그 과에서 잡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의 일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 삭감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 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편성하려고 하면 이미 홍보전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도봉뉴스지가 거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싣는다면 여기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각 과마다 자기 것 많이 실어주면, 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싣는다고 한다면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24면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면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더 많은 인원을 실으려고 하다보면 면이 늘어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도봉뉴스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1페이지, 2페이지 들어가는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그 사업에서 신청하라는,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것이든 심의를 해서 도봉뉴스에 이게 적절한지, 이것을 실어야겠다고 하면 그게 그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페이지수가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연간단가 계획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봉뉴스에 나가는 그런 내용들은 전체 도봉뉴스로 보는 거야, 그 사업하나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 각각 우리 과가 다 있잖아요. 그 과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굳이 해야 된다면 여기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잠깐만, 예산과장님. 그렇게 편성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큰 틀로 사업이라는 게, 도봉뉴스지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똥이, 소똥이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돈을 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회가 내준다고 의회한테 돈 받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대사, 함께 하는 도봉구 이야기 800만원이 작년에도 편성된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요.
명해
설명해이경숙위원
주세요, 신규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있지만 홍보대사라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 나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저희 도봉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그리고 도봉구를 알리는 홍보대사를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도봉구와 같이, 예를 들어 문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몇 번 하실 건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2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런 것도 써야지, 여기에다가. 몇 번할지, 한 번하는데 얼마가 될지, 누가 할지, 이렇게 좀 해야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짜증나요, 책보니까 정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800만원 여기서 2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 개그맨 한 분 있고, 만화가 두 분 있고. 두 명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김종민이라고 가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그 사람들은 수당, 만약에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하는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수당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다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라는 그런 명분으로 별도로 수당을 지출하는 것은 없다라고 별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홍보대사 만들 때 우리가 엄청 논란을 했잖아요. 제가 충분히 의견 조율할 때 홍보대사 할 때,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사
홍보대사이경숙위원
몇 명 할 것인지 정하자고 하니까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인원을 제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인원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지 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홍보대사라고 열어두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때도 계속 일괄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뭔가 하면, 홍보대사에게 수당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 계속 했었어요. 어떤 행사, 어떤 행사해서 행사비가 계속 잡혀 있었는데 그때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차라리 수당 주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수당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주고, 그다음에 수당에 의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하도록 일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신나면 한번 와서 하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우리가 위촉 한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도봉구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건지, 여기서 커다란 로드맵이 없이 그냥 그분 개그맨인데 와서 우리한테 있어주면 그 자체가 홍보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그때도 계획 세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홍보대사가 분명히 필요했던 이유는 연간계획도 세우고, 홍보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홍보를 할 건지 계획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계획서 있죠? 있으시니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주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명분도 중요하지만 명분에 걸맞은 그런 구체적인 게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활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고, 만약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그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내가 좋아서 했던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구체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없었어요. 그것도 세워졌다면 주시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립한 계획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앞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점심식사 12시 반이니까 식사하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경숙
이경숙위원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그래요.
경숙
이경숙위원
321쪽에 복사기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요. 고장이 잦고 지금 상태도 안 좋아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매입니까? 보통은 렌탈을 하더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렌탈하는 방법도 있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구매방식으로,
연한
내구연한이경숙위원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기획에서 짚었던 것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 325쪽에 보면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쭉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여기서는 길어지니까 판단해서 제가 예결위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28쪽에 보면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328쪽 사업설명서, 이것은 도봉산 올라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조형물 설치할 건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봉산 지역의 특화거리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도봉산 입구 수변무대 쪽 입구 안, 저희가 양쪽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계획서 주십시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홍보전산과에서 도봉산입구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놓고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구정홍보를 위한 그러한 조형물은 아니고요. 도봉산 산골에 맞는, 도봉산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이경숙위원
조형물을 도봉산 입구에 홍보전산과도 설치하고, 같이 하니까 2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를 효과적으로 두 과가 합쳐서 더 좋은 조형물을 해야 될지도 좀,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치도 너무 많이 나와도 좋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해서 더 괜찮은 조형물을 한다든가 하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장
양말공장이경숙위원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신규입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계획서 좀 주십시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터
이것부터이경숙위원
하면 너무 기니까요.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 식사시간도 되었고, 그런데 쉬었다 다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상임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존중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일이고, 또 여기 계시는 주요업무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다소 제가 지적이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경숙 위원님과 유기훈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보면 제대로 내용이 안 적혀있고 표기가 잘못된 게 많아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아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1회니 2회니 이런 것도 나오고. 사전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훨씬 빨라요. 이런 사업 이렇게 올렸다 하시고 이렇게 와주시면 굉장히 빠른데,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새로 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1년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178명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전체 예산. 인건비, 운영비 전체 포함해서 예산이 지금,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체 합해서 132억6,846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우리 공단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현재는 일반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박진식위원
3가지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하나 질의를 상임이사님께 드려보고 싶은 게, 여기 예산서와 별도이지만. 이번 국가정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을 전체적으로 기간제 포함해서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정부정책,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2017년도 말까지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파견이나 저희 같은 경우 청소용역이 있어서, 용역근로자 같은 경우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2월달에 전환심의위원회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를 끝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기간제도 끝내서 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간제심의는 다다음주에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께 예산문제에 대한, 물론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기획예산과나 구청이나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십몇 년을 계신 분들도 있죠? 안 계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박진식위원
되어 있죠, 최근에 들어와서 불과 2~3년 전부터 호봉제, 아니, 연봉제인가요? 호봉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호봉제.
제로
호봉제로박진식위원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정직원이나 다 같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임이사님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직무별로 일반사무직, 업무직, 업무기술직, 지도직, 또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하고 일반직, 전문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같은 직군 내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유사하게 같이 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확실히 구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진식위원
구분되는 일은 어떤 일이 구분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인사업무라든가, 회계 쪽에 결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하고요.
박진식위원
그 외에는 거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거의 함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우리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데,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직급제로 변경이 된다면 1년 예산이 몇 분에 얼마정도 들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현재 시점에서 추산했을 때는 4억원에서 5억원정도,
박진식위원
4억원에서 5억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직급을 받지 못한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2월 현재 저희 직원이 159명이 있는데, 지금 임원 둘하고 정규직, 일반적인 직급이 있는 직원이 56명이고요. 무기계약직 70명, 기간제 31명이니까 갖지 않는 직원이 101명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101명이, 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상임이사님께 드려보는 것이 이분들이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실제 우리 공단 자체가 우리 구청이나 이런 곳보다도 지금 한 80%, 85%정도밖에 임금이 안 되잖아요, 일반 9급 공무원에 우리가 비해서. 그것도 정규직이 됐을 때예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그것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 공무원 급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직급에 연동돼서 급여인상이 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최저인건비 변동하는 것에다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최저인건비로 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아까 말했던 156명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분들 직급을 주고 직급제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다. 8급에서 이렇게,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을, 열심히 일을 하시면 노동대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저인건비보다 나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선 제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봐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한 50여 명, 무기직 1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이 비정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역전이 돼서, 무기직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유사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처우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하고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각종 제도라든가 규정개선, 개정 같은 것도 상당히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서 처우개선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노원구라든지 인근 구의 몇 개 구 주변에 들어봤더니 거기도 전부 직급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최저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중에서나 무기계약직 중에서 결혼하시고 살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이런 비용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직을 하고 떠나서 이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충분하게 의회에도 와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구청장님이나 또 관련 예산부서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해 주시면, 돈 이렇게 4억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힘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저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에 편성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논의도 한 번 드려보겠는데 절차상 어떤 것 때문에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2018년도 아니면 19년도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전환돼서 마음 놓고 정말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사장님 노력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진식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에도 호봉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일정부분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 구해서 구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구청하고도 하시는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여기 의회에도 와서 충분하게 그런 의견개진을 한 번 하셔서 이런 어렵고 힘들고, 일은 격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밤새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와서 하신다면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또 따라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계획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다 조금 힘은 들었어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사업보고 없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 파악하기가, 그동안 저는 복지건설위 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악하는데 힘이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에서 배드민턴장 수입이 23.9%가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이유를 보니까, 139쪽을 쭉 보니까 배드민턴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39쪽 초안산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20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보면 특별히 거기 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좀 가요. 왜냐하면 도서관팀이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의 변화, 인건비라든가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23%, 23.9, 거의 24%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139쪽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있긴 해요.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비가 줄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장 큰 사항이 감편성한 게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인건비 같은 것 본부 부서에 편성하니까 여기엔 해당이 없고요.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있는데 그 강사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력비, 실제로 운영하면서 운영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 강습인원을 저희가 실제로 운영했었던 것, 예측했던 것보다 점차 줄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출되는 강사료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전년도에 3,700이었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2개를 다 합해도 2,300이 안 돼요. 동력비가 534만원, 일반보상비가 1,336만5,000원을 2개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합해도 2,00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2,390,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39쪽 보면 일반보상금 전년 대비해서 1,300 감편성 됐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300 감편성 한 것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동력비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2개를 더하면 얼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530.
경숙
이경숙위원
네, 530 더해도 그 20쪽에 있는 감소율이 안 맞다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137쪽 일반운영비 쪽에서 373만원 감편성 된 부분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37쪽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초안산 배드민턴장 보면,
경숙
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에서도 감편성이 380만원 정도 됐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135쪽 첫 페이지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감편성 내용 증감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가장 크게 감편성한 게 일반보상금 쪽에 1,300 부분이 있고요. 동력비,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이제 이해했어요. 했는데 제가 사무관리비를 조금 안 봤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3개 반, 옛날에는 몇 개 반을 운영했는데, 작년에 과다 책정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수강을 줄인 것인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6년 초안산 배드민턴장이 개장 첫해년도에는 산에 있었던 동호인들은 무상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분들이 무상 사용하다보니까 강습참여율은 좀 높았습니다, 강습을 할 때. 그 이후에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고 실제로 일부는 또 다른 쪽으로 이탈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그것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3개 반 정도만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37쪽에 보면 연봉제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은 10%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2.6%를 적용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률 적용에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정책인상률 내년도 나온 2.6%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가 16.4%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용 편성을 했고요. 연봉제 인상률 같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마 연봉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얼마를 편성하라는 기준 자체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방재정법 공무원 인상률은 우리 구청에도 다 2.6%로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직원들은 호봉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연봉제는 특별히 10%로 올려서 그게 좀 이상하다. 근거가 있나 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과 성과계약을 통해서 1년 치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편성률을 내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내려준 인상률입니다.
침이
지침이이경숙위원
있으면 같이 달라고.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아까는이경숙위원
지침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46쪽에 보면 평창올림픽 행사홍보비에서 평창올림픽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행사이용 420만원 1회, 그리고 또 그 밑에 47쪽에 보면 평창올림픽 소외계층 지원행사 8,000원씩 80명,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며 왜 평창을 꼭 해야 되는지, 무슨 상위기관의 지침이나 공문이 왔는지, 하게 된 동기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 관계는 2018년도 경영평가 평가를 받을 때 경영층의 리더십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그런데 그것 되면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해서 공기업의 협조와 지원 이 부분이 노력은 적절한가 하는 지표 중에 한 부분이 있었고요. 범국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비를 공단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해서 선발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 대해서 경기장 갈 수 있는 티켓팅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그쪽 해드리는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식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쪽에 편성을 할 수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원 80명으로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두 끼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한 20에서 3~40명 사이가 될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420만원을 1회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잡은 80만원의 80명이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전체 대상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420만원을 잡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회를 하는데 420만원을 어떤 용도로 평창을 관람시키는데 버스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티켓팅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최초의 편성을 할 때 입장권 티켓팅 하는 비용하고 교통비, 그리고 식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484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최초에 할 때는 티켓팅하고 했던 것을 4만원짜리 입장권으로 해서 80명으로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좀 무리한 것 같네요. 하여튼 계획서 주시기 바라고, 대상인원은 80명이고 소외계층이라 그러면 어른을 대상으로 합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소외계층으로 장애인하고 독거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해갖고 그분들 중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주세요. 계획서랑 대상이랑 거기에 예산편성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고 적절한지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승용차 구입을 하시네요, 소나타. 이것은 어떤 차량이며, 내구연한 때문인지, 주행거리 때문인지 교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756만원으로 구입한다고 돼 있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공단에 지금 의전 1호 차량으로 운영되는 게 2005년도 구입한 NF소나타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용차량관리규칙 등 반영을 했을 때, 내구연한 일단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를 했고요. 그 차량 대체용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한다 그렇게 말씀, 전년도에 2,000만원 잡은 것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산 것은 아니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2005년도 공단 처음 설립할 때 차량 구입했던 것이 지금 소나타 한 대하고 아반테 차량이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이해하는데 3,756만원으로 이번에 구입 예정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2,000만원, 2,25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 두 개를 합하면 5,000만원이 넘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금년도에 차량은 2005년도 구매했었던 일반 업무차량 중에 아반테 차량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지난번에는 다른 것을 구입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 아반테 기존에 있던 차량은 지금 공매진행 중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아반테를 구입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공매중이고, 거기도 자료 두 개 좀 주십시오. 그리고 61쪽에 보면 연구용역개발비가 제로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4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연구용역개발비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컨설팅, 성과관리운영계획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 용역해서 연구용역비를 일단 지출이 됐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 올해에는 그 사항은 없어서 감 편성된 겁니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게 18년도에 없으면 예산항목에 안 넣으면 되는데요. 계속 0으로 해서 처리되는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79쪽, 71쪽, 61쪽, 84쪽 계속해서 0으로 사업예산을, 예산편성이 안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단지 전년도 총계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맨 앞에 보면 전년도 총계만 잡아주고 현행 편성을 안 하면 안 잡아야 되는 건데 계속 잡아서 0으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57쪽 보시면 기획재정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금액이 나오는데,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보면 그것 한 장으로 족해요. 그리고 각각 세부항목에서 계속 0으로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쓴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전년도 비교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년도 비교는 앞에 총괄 세부항목에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총계에서만 잡아주고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큰 항목 중에 세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다른 데 보면 0으로 하는 건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에 0으로 기록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표기할 때 분명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3쪽에 보면 도봉실내수영장팀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봉실내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여기 예산서 83쪽에 있습니다. 그 뒤에 84쪽에 보면 재료비가 또 0으로 해서 돼 있는데 그게 줄은 거예요? 그것도 여기하고 안 맞아서. 일반재료비에서 전년도에 196만8,000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반운영비하고 다른 수선·유지·교체비라든가 동력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많이 감소한 게 강사료 중 일반보상금, 강사료 쪽에서 500만원이 감소를 했고 여기 일반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196만8,000원이 전부 감 돼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상·하수도료를 재료비에 편성했던 것을 2018년 예산에는 동력비에 이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120만원 감소되는 게 강사료 쪽에 가장 크게 감 편성한 것입니다.
료는
강사료는이경숙위원
, 계속 많이 다른 프로그램도 줄이는데 강사료 줄이는 이유는 강의가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레인별로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편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고,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줄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일부 새로운 배드민턴장이 생기다보니까 강습에 대한 것이 줄어들면서.
경숙
이경숙위원
105쪽에 보면 동력비, 창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동력비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1억8,000정도가 늘어가지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모든 사업장에 올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항목 이전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도 재료비에 상·하수도료를 다 편성했던 것을 2018년도 예산에는 동력비 쪽에 편성하면서 동력비 쪽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여기 동력비의 내용을 보면 전기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앞쪽에 103쪽 보시면 재료비 쪽이 1억6,100 편성 돼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재료비에서 빠지고 2018년도에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다 알아보기 좋게, 동력비에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잖아요. 이것은 매년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상승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게 있다면 상승폭이 1억8,300 여기에다 기록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전기, 가스, 하수도시설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7년도 예산에는, 5억3,800에는 전기료하고 가스료만 편성이 된 금액이고요. 올해 예산에는 상·하수도료가 1억5,800 돼 있는데 그게 2017년도에는 재료비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이게 상하수도요금이 또 편성이 됐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리고 일부 전기료, 가스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용분이 반영이 돼서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면 셔틀버스 용역비가 4대인데 이것은 무슨, 동력비가 4대인데 3억4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부분도 여기 예산서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위탁 관리비로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지출되는 게 청소관리용역하고 셔틀버스 용역이 있었는데 이 청소관리용역 아홉 분에 대한 용역비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직접고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 편성된 부분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셔틀버스만 있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5억6,700에는 셔틀버스 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가 합산된 금액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청소용역비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 금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청소용역은 안 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청소용역은 직접고용으로 바뀌기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
경숙
이경숙위원
아,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네.
단은
공단은이경숙위원
예산서 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세부사업에 정확하게 기재된 것도 아니고, 양해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1억7,900 있는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게 피해보상금하고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18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저희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하거나,
경숙
이경숙위원
기타보상금에서 1억7,900이나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사료입니다.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줄어든 강사료는 실질적으로 그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서관이랑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장 크게 강사료 영향을 준 게 창동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 같은 경우가 내년 4월달 예정으로 동북권 체육공원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강사료를 3개월 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4월에 이전을 하니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 완전히 이전 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확한 예산편성은 추경에 다시 한 번 산출이 돼야 될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관은 4월달에 하는데, 147쪽에 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기타잡비, 여러 가지 사무용품 및 관서운영비가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동문화체육센터 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에 관한 부분은 일단 편성을 안 하고요. 그 부분은 동북권 체육공원 쪽에 편성을 하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9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년도 계획은 4월이지만 실질적으로 개관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12개월 다 잡는 것은 무리다. 내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부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1년 치를 다 잡아서 12개월을 잡는 것은 너무나 예측이 안 되어 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실제로 그 시설을 4월 1일날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정도 시설 사전운영을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렇다
그렇다이경숙위원
하더라도 4분의 1만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12개월은 무리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부분이 창동문화체육센터 쪽에서 편성을 안 한 부분들을 이쪽에 넘긴 금액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적절한 예산이 다른데 쓰이고, 또 필요하면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예측을 하는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잡는 게 옳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한 4월달부터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1, 2, 3월은 빠져야 되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예산편성 중에 창동문화체육센터나 동북권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할 사항 들을 갖고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조금 삭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추경 때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12개월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개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창동문화체육센터 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에 있는 예산을 넘긴 부분이라서, 12개월 편성했던 부분을 다 넘기고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만 9개월 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3개월, 9개월 나눠서.
경숙
이경숙위원
12개월 된 부분은 제가 찾아서 다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다 12개월로 했어요. 그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관리동, 무인경비 수수료 다 그렇게 측정이 돼 있고요.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임차료나 무인티켓발매기 임차료나 다 12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서, 전화요금, 케이블 TV 하여튼 다 12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동료위원님들하고, 정확한 데이터 있으면 주시고, 돈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용될까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양쪽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고,
해서
논의해서이경숙위원
삭감을 하든 그냥 두든 다시 재논의가 필요하다. 15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대인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주차장사업인데 4억7,200 작년도인데 2억이 증액됐어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최저인건비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최저인건비가 2018년도에 16.4%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최저인건비 반영률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항목상으로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4쪽에 보면 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억7,300 감 편성이 됐는데,
다 무기계약직 전환,
경숙
이경숙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간 거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것 가고, 올해 최저인건비 16.4%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그 뒤편 160쪽에 보면 정규직 인센티브 평가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평가급에는 이분이 1,4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은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는 게 전년도 1년 간 했었던 성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는 기간제 근로자 평가급은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분들이 내년도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일 때 평가 받았던 평가분을 받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분이
그분이이경숙위원
다른 부분으로 가도 없어졌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때에 대한 성과를 평가 받고 거기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계셨던 분들이 내년에 무기직으로 바뀐다하더라도 성과보수를 줄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 성과기준으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 위에는 평가가 인센티브 평가급에서 이분은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무기계약자 근로자도 평가급이 그대로 있고 인센티브평가급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 그러니까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전에 없어졌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왜 이 사람이 계속 평가급을 받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빠지면 이것도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간제 근로자가 2017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던 분이 2018년도에는 평가를 받을 때 17년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다른 걸 빼야지, 인센티브 평가급에 그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정규직 인센티브 자체 평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가급이 두 가지가, 경영평가 성과급을 줄 때에 인센티브 평가급 100%하고, ‘다’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체 평가급 100%해 갖고 2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로 한 게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올해 기간제 근로자였던 분이 내년 무기직으로 바뀌더라도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저는 뭐가 혼동이 되냐 하면, 기간제 그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뀌었는데 그 평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2017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가서 그 평가를 그대로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성과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러면 무기계약직근로자, 지금 인센티브 정규직 그다음에 인센티브 평가급, 자체 평가급 그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평가급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평가급이 있어요. 두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일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인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걸
그걸이경숙위원
계속하는데 헷갈려서 그러시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 페이지에 있었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변했다면 당연히 평가급은 한 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제가 이해했던 부분이라서, 자료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몇 개만 추가로 할게요. 도서관 관련한 것들이 쭉 빠졌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일정의 수익구조를 내야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수익을 발생하는 모델은 아니라 그게 조정되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나가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고 그냥 외형적으로 세외수입 부분하고 대행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수지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는 있는데, 공공사업 부분하고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공공성 있는 부분하고 수익성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표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크게 수지나 이런 부분들 따졌을 때는 사업 부분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도 평가를 받아봐야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관공서 또, 구청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제대로 잘 걷어서 제대로 잘 지출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수익이 많이 남고 적립금이 남는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또 하나 조직이 보니까 팀이 하나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잠깐만요, 감사평가팀이 원래 예산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신설이 됐나 봐요. 감사평가팀은 주요하게 네 분, 인건비 보니까 4명이 되어 있는데, 감사평가팀이 신설된 이유랑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 16년, 17년에도 저희가 외부경영평가 조직진단 그다음에 외부감사, 구청감사 받고 하는 중에 지적사항 중에 독립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를 구축을 하는 것이, 구축을 해라 하는 그런 공고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라든가 평가업무들을 새롭게 독립을 시켜서 감사업무랑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공고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 도서관팀 나가면서 그때 같이 조직개편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진단
조직진단유기훈위원
한 결과?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 결과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사실은 도서관팀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력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총 몇 명 준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서상으로는 도서관팀이 나간 게 52명, 무기계약직 40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2명 해서 52명이 나갔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인력은 지금 전체, 아까 157명 정도 되는 비율로, 보면 거의 3분의 1정도 이렇게 아주 큰 인원이 사실은 변동이 있게 되고 감사평가팀이 새로 생겨서 저는 많은 변화가 공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겼고, 4명이라는 인원이 전체 인력에 비해서는 적은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새롭게 신설된 팀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아까 독립된 감사부서를 구축해라, 그런데 감사만 통상적으로 이 4명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구도 감사담당관이 있지만 구는 한 1,100명, 1,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는 4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업무자체가 감사평가팀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감사업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성과관리 부분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외부평가를 저희가 받는데 외부평가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라든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지시하고 총괄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유기훈위원
보면 인력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4명은. 팀장 1명에 팀원 3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팀장 다 정규직으로? 정규직에서 이렇게 조정된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있고요. 추가로 하면 저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6쪽, 47쪽 걸쳐서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평창 경기장 안이 매우 춥다고 합니다. 일반인 건강하신 분들도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았을 때도 견디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한 번 응급실로 실려 갔다던데, 그 뉴스 보셨죠? 응급실로 실려 갈 정도로, 그때 맹추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시작되면 훨씬 더 추울 거라서 아까 답변주신 것은 소외계층관람 지원행사비용이라 해서 장애인, 독거어르신, 다문화가정, 주로 다문화가정도 아이들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상으로 취약한 분들일 수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다룰 수가 있을까, 이것이 좀 걱정되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부터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아마 다 국가적 행사라서 지원하고 타구에도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예산에 잡아놓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아마 구에도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갔는데 추워서 전혀 성과 없이 들어가 보지도 못하거나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거나 환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서 저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확인돼야 되지 않나싶고요. 만약이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사전에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구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피복비하고 피복수선비가 각 영역별로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있지 않고 팀별로 다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팀별로 나눠져 있죠? 팀별로 나눠져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피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부 부서는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유기훈위원
구 같은 경우도 거의 착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금액으로 치면 다 합산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피복비하고 피복수선비 이것 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반드시 피복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일반민원인들, 저희 같은 경우 체육센터라든가 문화시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들 중에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오시다 보니까 제복을 입고 있을 때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장별로 주차라든가 이런 쪽에 작업을 나가고 할 때는 옷을 입고 또 업무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안내데스크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는 또 안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서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다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전체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쨌든 국가의 복무를 사회복무라는 형태로 복무를 하고 있고 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늘 지키기 위해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하지만 입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예외사항이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 예외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서는 제작하지를 말아야죠. 제작해서 나눠줬는데 입지 않는 경우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예외사항을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각 영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잘 근무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나뉘어져 있어서 맨 앞쪽에 16쪽에, 예산서 16쪽에 보면요. 목별 예산총괄표가 나누어져 있는데 15, 16 워낙 길어서 부서별로. 여기 보면 물건비 다음에 일반운영비 밑에 쭉 나와 있고, 16쪽에, 이게 부서별로, 사업장별로 여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비도 몇 군데는 있고 거의 대부분 없고 재료비도 보니까 주차사업에만 120만원이 있네요. 연구개발비는 지금 연구개발비도 경영지원팀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고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차이가 있나요? 다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부서는 알겠는데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뭔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셨던 항목 중에 특정 사업장에 있는 것은 팀 단위로 봤을 때는 중심이 되는 팀 쪽에 그 부분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동문화체육서비스팀 같은 경우는 창동문화체육센터, 초안산 배드민턴장, 창골 운동장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초안산 배드민턴장이나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에 중앙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팀 내에 도봉구민회관하고 청소년 독서실이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또 편성을 했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청사하고 보건소, 도봉보건소가 같은 팀 소속입니다. 그 부분도 한쪽으로 편성을 하고, 도봉수영장팀 같은 경우 도봉수영장하고 도봉배드민턴장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도봉수영장 쪽에 편성이 돼서 어떤 항목은 어떤 사업장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사업장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장의 관리영역이 2개 부서나 3개 부서 이렇게 나누어서 총괄하는 팀에서 잡힌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이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면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 어려울 텐데 어떤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어디는 없고, 누구는 연구하고, 누구는 연구 안 하고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그런 설명이 한 장정도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잘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가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평창에 대한 지적,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 특히 모시고 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정리해온 삭감한 부분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예산서, 이것 세부사업인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201쪽은 예산서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350만원 삭감을 했네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나온 의정공통경비 의원님들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정공통경비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 이렇게 3개를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하느라고 나누기가 어려워서 의정공통경비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거기에다 넣은 사안을 갖다가 운영위원회하고 총회에서 먼저 하시면서 이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30, 20, 10만원 증액 이렇게 되고 또, 국외여비는 250만원에서 현재 국외 나가실 때 너무 작다 해서 그것을 3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공통경비에 다 잡아놓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도
타구에도이경숙위원
참고하신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25개 구청을 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균치 정도로 산출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금 삭감한 내용에서 영향은 특별히 받지 않을 거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증액요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증액한 후에 세 가지 목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으로 나눠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위에는 답변하셨는데요. 또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에서 의원 국외여비, 국제회의 및 국가공식행사 등 참석 3,500만원 × 30% 사업내역인데 50만원을 삭감하면 좋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셨네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30%는 국외나 국제 행사에 가는 것인데 당초에 1,0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은 지금까지 국외여비 지급조서나 과거에 쓴 부분을 대략 산출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미만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50만원은 삭감을 했고요. 그 50만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공통경비에 세입조치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에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면 업추비잖아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달 업무추진비 33만원꼴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서로 비교해볼 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전문위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문위원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 5급 2명이 해당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5급이 2명이고 6급이 1명인데 동일한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명분 모두를 증액한 부 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33만원에서 이렇게 증액하면 한 달에 얼마?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한 달에 50만원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신문광고료도 올해 예측되는 집행액이 어느 정도되나요. 예산에는 1,755만원인데,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올해는 2회를 지급했습니다. 신년 광고를 일괄적으로 한번 주었고요. 신문사마다 창간일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창간광고를 요구합니다. 창간광고하고 2번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8대 의회 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번하는 예산으로 잡았는데 위원님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하셔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번 더 하면 4회 정도로 예산이 증액된 금액이면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