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박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태백산 썰매장 휴게실 임대료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석탄박물관 휴게소 임대료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입장료를 6,000만원, 태백산눈썰매장입장료를 5,500만원, 석탄박물관 입장료를 1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 박물관 체험료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에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3,600만원, 폐광지역 조성사업 자본에 1억7,000만원,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에 2,40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였고 121쪽에 도비사업으로 1,080만원과 5,100만원 박물관고을 활성화에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유산 활성화사업에 탄광유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90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비데기, 정수기 렌탈료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에 360만원, 상하수도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38만원, 자동차세 40만원, 위성방송에 90만원, 연료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에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이 되겠습니다. 썰매장 운영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5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00만원을 부직포 및 제설도구 구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자 자기부담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유산산업 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 역사촌 체험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촌 노후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2,0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0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4,616만4,000원, 박물관운영 관리에 400, 당직근무수당 630, 홍보 및 리플릿 제작에 450, 청사소독방역에 325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1,032만4,000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복합기 렌탈료 156만원, 박물관 관람권 제작에 125만원, 발권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30만원, 광부기록 사진집 제작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6,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전기요금에 4,800, 상하수도요금 540, 저수조 청소료 240만원, 정화조 청소료 153만원, 위성방송에 105만6,000원,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이 되겠습니다. 휴게소임대료 부가세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비에 30만원, 전국과학관협회비에 3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20만원, 박물관 정수기 대여료에 134만4,000원, 관람료 카드결재대금 후취수수료 120만원, 난방연료비에 3,240만원,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3,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재료비 2,65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용 재료구입에 360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에 300, 영상실 3D 안경구입비에 80만원, 조명 및 전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전시실 빔프로젝터 램프 구입에 210만원, 청사관리용 자재구입에 400만원, 전통공예교실 운영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0쪽이 되겠습니다. 증기보일러 세관 정비 공사에 400만원, 냉온수기 세관 정비공사에 1,000만원, 수장고 칸막이 설치공사에 2,500만원, 체험실 조성공사에 1,500만원, 박물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용역에 1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1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람권 발권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에 310만원, 회의실 프로젝터 구입에 200만원, 전통공예품 제작 가마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100만원, 특별 기획전 개최 600만원, 석탄명장 특별전에 700만원, 1980년대 석탄광부 기록전 개최에 800만원, 박물관 전통공예교실 운영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수장고 및 기계실 바닥도색 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에 기계시설 및 원격제어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문화 유산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해서 6,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4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28만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60만원, 박물관 사무용품 구입 6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80만원, 정수기 임차료 100만원, 리플릿 제작 400, 유물감정 평가수수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에 1,428만원, 박물관 체험교실 운영에 500만원, 자동발권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만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2,172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6,600, 상하수도요금 240, 정기소독수수료 360,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저수조청소 수수료 140만원, 승강기점검 월정수수료 432만원, 무인경비에 324만원, 카드후취 수수료 108만원, 위성방송 수신료 42만원, 자동차세 60, 자동차 유류 및 관리비 204만원, 난방 연료비 650, 박물관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에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물 발송에 800,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 50, 한국고생물학회비 10만원, 박물관협회비 30만원, 과학관협회비 3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이 되겠습니다. 낸난방시설 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2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워크숍에 100만원, 고생대 지질관광 백패킹 체험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2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 1,909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 재료 및 꽃묘구입에 120만원, 청소용 재료에 84만원, 크로마키 체험용지 구입에 75만원, 체험교실 운영에 160만원, 박물관 조명자재 320만원, 전시실 빔프로젝터 램프구입에 1,00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용 자재 구입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에 1,250만원, 상해보험료 96만원, 현장교육 참석여비에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박물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용역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유물구입에 1,000만원, 자동발권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 부담금에 대해서 4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홍보용 관광상품 및 기념품 제작에 1,308만원을 계상하였고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 참가자 인솔 공무원 여비에 32만원,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용역에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참가자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이 되겠습니다.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조성은 3억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7,000, 도비가 5,100, 시비가 1억1,9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억3,756만9,000원이고 국비가 1억7,000, 도비가 5,100, 시비가 1억1,656만9,000원이 되겠고 부대비가 시비가 2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태백자연사박물관 콘텐츠 개발에 국비가 50% 2,400만원, 도비가 15% 720만원, 시비가 35% 1,680만원으로 4,8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에 1억4,2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1억4,28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에 자연사박물관 관리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를 5,8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726만4,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서운영 경비가 24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30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이 360만원, 급량비가 1,058만4,000원, 우편요금이 180만원,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8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70페이지에 가서요. 그 밑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특별 기획전 개최, 석탄명장 특별전 개최, 1980년대 석탄광부 기록전 개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석탄명장 특별전 개최는 뭐고 특별 기획전 개최는 뭐며 1980년대 석탄광부 기록전 개최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특별 기획전은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광부 인물전이나 그런 광부에 관련된 특별

사진이 아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박물이 될 수도

그때 쓰던 광물 그

예, 그런 특별로

예를 들어서 톱이나 이런 곡괭이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기록물도 될 수도 있고 사진도 될 수도 있고 저 외부에서 이제 또 다른 데 했던 그런 특별 기획전 같은 게 좋으면 그것도 이제 임대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기획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석탄명장 특별전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의뢰해서 그 대한민국의 명장을 뽑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제 석탄에 관한 명장도 열 두 분이 계시더라구요.

태백에요?

아니, 전국에 광업소에 근무하시던 분 중에서 열 두 분이 계시더라구요.

전국에 12명?

예, 그래서 태백에는 남효준이라는 명장이 한 분 계시고

남 누구요?

남효준.

그 분이 어디 사시는 분인데?

지금 석탄박물관에서 그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태백에?

예, 우리 태백석탄박물관에서.

예.

예, 그 분을 통해서 이제 이 전국에 그 석탄관련 명장이 열 두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업인력공단에 협조를 해서 지금 12명에 대한 자료를 어느 정도 얻어서 이 분들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명장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췌를 해서 우리한테도 좋은 그 소중한 자료기 때문에 이 열 두 분에 대한 석탄명장만 따로 모아서 한번

기획전을 한번 해보겠다.

예, 특별전을 한번 개최하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조금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은 이제 내년에는 일단 기초자료조사하고 가능한 이제 초대하고 뭐 태백명장 정도까지는 한번 개최를 대상 범위 되는데 까지 한번 해 볼려고 지금 700 정도만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괜찮은 기획전이라고 특별전이라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또 광산을 통해서 여기에 석탄박물관이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특별이나 무슨 뭐 그리고 그 밑에 1980년대 석탄광부 기록전 개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 김재영 그 광부 사진작가라고 해서 이 분이 그 광부들에 대한 가족상을 3년간 기록한 게 있답니다.

이 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예,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사진을 좀 기록하고 사진을 좀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기록전 개최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요?

개인전은 아니고.

아니, 이 양반한테만 집중적으로 자료를 구입할 것 아니예요?

구입이 아니구요.

그러면은?

임대지요, 임대, 빌려서.

빌려서?

예, 남의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구요. 그 소장한 것을

사는 게 아니고 그 필름을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임대를 한다?

예, 사진을 얼마 범위까지 이제 예산이 지금 800 되어 있잖습니까?

예.

800에 한번은 석탄박물관에서 개최를 하고 한번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400, 400, 2회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사진도 많지만 태백에는 굉장히 그 오래된 그 사진작가들의 사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루고루 이 작품을

예, 기회를

예, 작품을 임대를 내서 물론 그 사람들도 많이 뭐 이렇게 팔기도 해요. 팔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뭐 임대가 쌀려는지 뭐 사는 것 보다는 임대가 싸겠지요. 이 분들한테 임대는.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팔아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뭐 접근은 안해봤습니다 만은 대부분 보면 이제 렌탈을 해서 많이.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멀리 가 계신 분들 이석필씨 같은 분들은 좋은 사진 많아요.

네네.

지방에 있던 분인데, 맹 지방분이지요. 또 김재영씨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 면은 제대로 된 그러한 기록전을 개최하시길 바래요.

예, 작가를 좀 더 폭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폭넓게 한번 포섭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사람한테만 할 게 아니고.

예.

다음 774페이지에 여기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조성 특화마을 조성에 감소가 됐어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 넘어 가면은 776페이지에 가면은 그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조성이라 해서 여기도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어요. 2억이 넘는 것, 앞에는 1억이 넘는 것 합치면 한 삼사억이 감소가 되는데, 이 기금, 도비 다 포함된 이런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일 하시는데 뭐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단순비교기 때문에 이게 2015년도에 1억2,500, 2016년도에 4억, 2017년도에 5억9,300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1억8,000 얼마

아, 걱정 할 것은 아니다.

예, 단순비교는 하실게 아니구요. 이제 매년 4개년도 돈이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제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 뜻이구요.

예.

지금 계속 연차별로 돈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고 있는 사항이예요?

예, 17억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감소가 되니까 사업의

예,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특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지질관광 저 맨 밑에 776페이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사업의 차질이 없으시다 면은 관리 소홀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비는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예.

이것 뭐 석탄박물관 휴게소

휴게소요?

예, 휴게소 임대료가 내년에 이제 750 받는다며.

예, 750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약했잖아?

이 예산 올릴 때 까지는 750으로 했고 이번에 이제

아니아니

이번에 이제

그게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2019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2019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그 2년 계약 아니예요?

2년 계약했답니다.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 했는데?

이 지가 상승 때문에 지금은 601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또 건물 과표가 올라간다든지 지가가 올라가면 변동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예.

지금 계약기간이잖아.

예, 계약기간 중입니다.

계약기간인데, 이게 또 이 뒤에 보니까 수리비가 올라 와 있잖아, 옥상? 석탄박물관 옥상이지? 이것 옥상 수리비인가?

옥상이고 지하입니다. 지하 수장고, 우리 저 유물을 넣어 놓는 수장고 바닥이 지금 좀 습기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옥상은 안 하고?

옥상은 이번에 올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옥상 방수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밑에 것만 한다?

예, 바닥, 이제는 위에는 했고.

바닥이 얼마예요?

지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슨 3,500이야? 7,500 아니예요. 이것?

아,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4,000은 바닥이

4,000은 필요 없는 돈이야?

아닙니다. 4,000은 기계시설 및 원격제어 보수공사에 그 4,000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770쪽에 보시면 수장고하고 기계실 바닥에 그 도색공사에 3,500이 계상되어 있고 771쪽에 보시면 기계시설 및 원격제어 보수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00은 필요 없는 돈이냐고 아니잖아?

아닙니다.

자, 그 봐 봐요.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고 철암에 이제 탄광역사촌 위탁운영비가 8,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것 넘어온 것 아니야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러니까 여기 봐 봐요. 이것 뭐 노후시설 유지보수, 역사촌, 철암탄광역사촌 이것 2,000만원 또 올라 왔네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뭐 이제 얼마 됐다고 노후시설이에요?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저기 안전진단용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이 4동, 미흡이 5동 그 다음에 사용중지가 2동 해서 개선명령이 정밀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아니예요?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일부 보수를 아니, 올해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일부 했구요. 또 내년에 불량시설 5개소 해서 또 2,000만원을 이제 또 내년에 하고 이래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이게 역사촌 이것 했는지가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

201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 했는지가 언제야?

황덕호 : 2004년.....

14년도인가?

황덕호 : 2004년도입니다.

예?

황덕호 : 2004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이 역사촌 여기 보수 시작 했는 게 3년 됐잖아, 우리가 보수 했는 게 3년이야, 4년이야?

저희들이 위탁은 2010년부터 줬고

관광문화과에서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되어가지고 전체 공사 준공은 2013년도 12월 20일날

그렇지 그것만 얘기하면 돼.

예.

자, 2013년도 12월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4년, 4년?

예, 4년차.

이제 4년 거의 됐네.

예.

4년인데 이게 그때 하마 우리가 진단 받은 게 있다고 그리고 이 노후시설을 이게 그때에도 했단 말이야, 그때 시설을,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저 뭐야 올해도 또 2,000만원 들어가고 그때 했는데, 그때 해가지고 저것을 개장했단 말이예요, 거기 쭉 가면서.

예.

역사촌을 개장했을 당시에 수리를 해가지고 했거든 예? 우리 박진영 과장도 알잖아.

예.

그 시설을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때 했는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2,000만원 들였는데 또 내년에 2,000만원이 또 올라 왔으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거의 리모델링 위주로 공사를

그렇지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지.

리모델링만 공사를 한 것이고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아니 아니지 그러면 그것을 안 했으면 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 안에 사용을 못 하는데, 그때 저 그것을 못 준다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진단을 했다고, 그것 한번 살펴 봐 봐요.

예.

살펴보고 내가 얘기는 이제 이게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장단점 좀 파악해 보시고

예, 간담회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8,000만원 또 매년 주잖아 이것을.

예.

주는데, 장단점을 좀 파악해야 돼, 왜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올려면 관광객들이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예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을 좀 파악해 보시고.

예.

우리 여기 담당 계장은 누구세요?

황덕호.

황덕호 : 예, 접니다.

황덕호 계장도 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노후시설 보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2,000만원 들이지 말고 할 것 있으면 그때 하마 삼사년 전에 다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했다고, 그런데 이것 또 들여서 한다 그러면은 예산 좀 더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하라 이거지, 그때 또 했는데,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가면 좀 안 좋다 이거지, 그 알겠지요?

황덕호 : 알겠습니다.

그 장단점 파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장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잘 해봐 봐요.

황덕호 : 예.

박과장님, 내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수장고 및 기계실 바닥도색 공사, 원격제어, 이것 맹 다 저 밑에 지하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기계실하고 수장고 있는 쪽입니다. 다들, 다 그것입니다.

밑에 기계실이 지하에 있잖아. 그죠?

예,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닥 도색공사?

예, 바닥에 지금 습기라든지 벽체를 타고 자꾸 그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기존에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유물들이 자꾸 이제 습기나 습도에 의해서 가습기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올라오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위에 보시면 분리

자, 알았어요. 그것은 하더라도 내가 한 마디 얘기할게요. 지금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이나 우리 담당계장 잘 들어봐 봐요. 우리가 관광문화과 있던 사업이 이관되어 왔잖아. 그죠? 아니, 많이 넘어 왔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넘어 와서 사업의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내가 아까 한 가지 만은 내가 얘기를 해줬고 철암역사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왜냐 하면은 그런 게 없으면 관광문화과에 하던 일에 일부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왜 들어 왔엉?

(청취불능)

예산도 없고 뭐 그냥 자리만 그냥,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을 그냥 그래 놔둬가지고 말이야. 사실 계약직도 전부다들 자기 할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하나하나 넘겨줘야 된다 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관광문화과 있던 게 넘어와 일부분만 처리하기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너무 규모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인력이 저 뭐 보니까 전부다 일들 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박과장님도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소수에 관광문화과 있던 일을 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역사촌이나 이런 것을 장단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일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철암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그 뭐 여기 보니까 사진전 뭐 2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록전 개최하고 뭐 석탄명장 특별전 개최 뭐 이런 것도 좀 하면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야 관광문화과 일이 넘어 온 것을 이렇게 일 하다가 또 다른데 가면 또 이렇게 잊어 버리면은 뒤에 사람도 일 또 안 한다고, 내 얘기 알지요?

알겠습니다.

박물관 전통공예교실 운영 뭐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알차게 해가지고 해봐 가지고 아,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 과감하게 치우고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아, 진짜 탄광유산관리사업소가 제대로 뭔 관광차원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년에는 한번 각인을 좀 시켜봐 봐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한번, 이것 봐 예산도 별로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봐 16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6억, 내년도 당초예산 16억 해서 그 국비 빼면은 도비 빼고 나면 이것 뭐 돈 얼마 되나? 내 얘기 충분히 알아 듣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할 것도 없고 더 늘려줘야 될 판인데 여기는,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효달 계장님!

TF담당 박효달 : 예.

이번에 그 큰 일 하나 하신 것 같으셔 가지고 저는 혹시 그 국립공원에서 후원금 받아 오신 것 그것은 뭐 어떻게 잘 받아 오신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좀 말씀 좀 들을려고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는데.

TF담당 박효달 : 그 국립공원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2억을 지역 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뭐 발원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자기네들도 부스를 차리고 뭐 이러면서 약간 소소한 돈이 들어가니까 한 1억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그랬고 유일사에 눈축제 기간에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예.

TF담당 박효달 : 그 축제 기간에 보면은 남자화장실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회전이 되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많이 줄을 서다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그 화장실을 전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그게 한 사천 오륙백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억5,000 들어 갈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한테 1억 주고 4,500 정도를 거기에 들일려고 그랬는데, 저희 신임 소장하고 저하고 가서 어차피 예산 편성된 것을 다 달라, 그래서 1억5,000..... 저희 소장하고 저하고 한 두 번 정도 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왕 하는 것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화장실까지 하면 2억 정도를 저희 눈축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뭐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오늘 예산 심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이 당초 예산집에 정말 예산, 예산계장님 왜 이러세요. 운영 뭐 그런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용대웅 :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 왜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요.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오는 팀인데, 그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용대웅 : 저희 예산계 것 풀로 쓰시라고......

예, 그 들으셨으니까, 이게 다 속기가 되니까. 하여튼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억5,000이 이제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용대웅 : 예, 현금.

지금 관광문화과하고 얘기가 다 됐고 서류상은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대웅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그 당초예산에 그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예산계장 그죠?

TF담당 박효달 : 그것을 지금 관광문화과

TF담당 박효달 :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69쪽 한번만 좀 봐주세요. 전통공예교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의 전통공예교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공모전에 그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2회를 해보니까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예 1,000만원을 그 칠보공예입니다. 칠보공예 전통교실인데, 그 크로바나 무슨 우리 석탄관련 이런 한 다음에 그 유액을 칠해가지고 가마에다가 살짝 구워내 가지고 목걸이나 뭐 이렇게 만드는 사업인데, 너무나 학생들 그 인기가 좋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예 우리가 이제는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

예, 직접 한번 해봐서.

이게 몇 년차 사업이셨어요? 작년에 하셨나요?

작년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 올 2017년도에?

예, 올해 처음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잠깐만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계장님 얼마셨어요?

홍중표 : (청취불능)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테마는 그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좀 이게 어디 석탄박물관이예요? 아니면 자연사박물관이예요?

석탄입니다.

아,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 휴게소가 1층이 지금 지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1,500을 들여 가지고 아예 연탄 찍기 그 다음에 이것 칠보공예 이것을 아예 거기다가 지하 1층을 휴게실 지하 1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예 전담, 관람 끝나고 나오면 바로 거기가 입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런 전통공예교실 그 다음에 연탄 찍기 그 다음에 나름 목각 뭐 이런 것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작년에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올해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직접 한번 해볼려고 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는요?

강사는 올해까지는 강사를 쓰구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저희들이 매표소 1명 그 다음에 직원 하나 해서 옆에서 그 강사하는 것을 1년 동안 체험을 한 다음에 후년부터는 이제 강사는 제척을 시키고 저희들이 직접 이제 거기 보면 가마도 소형 가마도 지금 구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한해만 이제 강사가 좀 필요하구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한번 세운 겁니다.

직영을 하신다?

예, 강사 필요 없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명장

그래도 계속 그런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그런 좀 소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가지고 저는 예산 절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것이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또 우리 강사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좀 가동을 하는 게 하여튼 뭐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하여튼 운영의 묘는 하여튼 뭐 우리 담당 사업소에서 하여튼 좀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예.

우리 철암하고 체험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이번에는 2,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는 어떤 그 시설을 유지할려고 이렇게 올라 온 거죠? 767쪽입니다.

예, 저희들이 태백체험공원은 지금 뭐가 제일 지금 사택촌하고 전기시설 중에 그 전기시설이 우리 소방안전점검을 받아서 그 지적 받은 게 한 건 있었구요.

예.

그 다음에 사택촌이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사택촌의 일부를 지금 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구요.

자, 그러면은

자연사박물

자, 이제 여기 체험공원만 지금 사택촌은 오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체험공원에서 지금 그것까지도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은 이 사택촌이 이런 식으로 돈이 투자가 되면은 거기도 이렇게 관람시설로 오픈이 되는 건가요?

지금 2,000만원 가지고 일단 급한 보기 싫은 미관만 좀 정비를 할 계획이구요. 어차피 해야 되는 돈을 들였기 때문에 오픈은 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거기 소도테마마을 파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사택촌 옆에 그래서 아직 관광문화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택촌을 소도테마마을하고 같이 한번 연계를 하든지

자, 그러면은 이 예산 서면 안 되잖아 또.

지금은 너무 흉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픈을 안 한다며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죠? 그게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흉물인 것은 저도 인정해요.

관람은 가능한데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예.

지금 우리 그 모텔 그쪽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가면은 이제 그 사택촌 안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 놓았어요. 그죠?

공사 중이라서 지금 쳐 놓았습니다.

예?

공사 지금 하고 있어서

어떤 공사를 하죠?

소도 저기 단군테마파크 시설을 거기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소도특화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사택촌 안에 일부 부지를 관광문화과에서 소도마을특화사업으로 지금 단군신화 관련 특화마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그쪽에서 지금 관광과에서 특화마을사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런다 그러면 예산 저 이것 삭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그런데 그 사택촌을 지금 그쪽하고 연계를 시킨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다른 내부시설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택촌에다가 왜 이 돈을 이렇게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왜 돈을 투자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큰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투자든 아니든 간에 아직까지 그것을 오픈 할 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지금 더군다나 테마파크 특화마을 그 조성사업 하기 전까지는 그게 오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사 중에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왜 거기다가 아무리 관람도 오픈 안 하는 데다가 왜 돈을 왜 투자해요. 이게 과장님 돈이면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다만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저 같으면 안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 라는 것은 아니구요. 차라리 다른 체험공원에 다른 노후시설이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저는 차라리 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환경정비하고 이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차피 여기서 뭐 제가 떠들어 봤자, 또 행정 하시면은 또 그만인데, 이것 하여튼 제 의견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학습관에 거의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암탄광역사촌은 어떤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2016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그 역사촌 정밀점검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보통이 5동 나왔구요. 그 다음에 심각이 4동 그 다음에 사용중지가 2동 이렇게 해서 총 나왔습니다. 그래서 2동은 지금 폐쇄한 상태구요.

아니 자, 이게 오픈 된지가 언제였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을 했구요. 그 다음에 개관은

그러면은 자, 2013년도에

12월 20일 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46억, 42억 뭐 그렇게 숫자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 지금 폐쇄된 그 관람시설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제일 끝에 있는 동 하나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예 거기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1동은.

아니 그러면은 돈을 46억이나 투자를 한 게 2년 만에 안전시설을 했는데, 불량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 그것은 그쪽 동은 아예 전시고 뭐고 처음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건물은.

이 내용 아세요? 예산계장님!

용대웅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내용이예요?

용대웅 : 저 보다 담당계장이 더......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이.

황덕호 :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2013년 12월 달이면 이제 2014년도에 개관했다 하자 그죠?

2014년도에 3월 5일 날 개관했습니다.

예, 2014년도에 개관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때 전체사업비가 한 4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2년 만에 부실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뭐 노후시설을 뭐 이것하고 또 폐쇄된 동이 있고 막,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 거였지요?

황덕호 : 제가 판단하기는 그 철암 그 탄광이라는 역사라는 것을 원형보전을 원형보전에 가깝게 해서 관람객들한테 관람토록 하려다 보니

아니, 그때도 이것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이제 노후 된 건물 이었을 거예요. 그죠?

황덕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 돈 40억 그때 투자했을 때 그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다 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예, 물론 했을 겁니다.

용대웅 :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안전진단을 했었구요. 그래서 그 2동이 사용불가로 해서 그때 아예 전시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배제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2동은 처음부터 제외 해놓고

제외가 됐던 부분이고?

용대웅 : 공사를 했구요.

예.

용대웅 : 그리고 그 부분이 제외 되어서 한 부분이고 2016년도에 그 안전진단해서 됐던 시설들에서 올해 일부가 이제 보완이 되었고 나머지 5동, 그 약간 불량 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 미흡 5동에 대한

용대웅 : 작업이 이제 예산에 반영 된 사항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뭐 하여튼 제가 여기서 뭐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70쪽 한번 만 봐 주세요. 우리 수장고가 평수로 따지면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우리 그 박물관 시설정비에 보면은 수장고라고 이제 공사를 하신데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하에 물이 스며 들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이 지금 이제 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수장고가 지금 평수로 따지면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아니 대충 대충 정확하게 안 해도 돼, 그냥 아 요 정도, 한 이 정도 되나요? 위원회실 정도 되나요?

지금 할려는 수장고가 옛날 평수로 말하면 한 435평 정도가 되구요.

어휴 상당히 넓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면적으로 하면 1,436㎡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잖아요. 그죠?

예, 지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투자를 이렇게 한 7,000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 방수가 3,500이구요. 4,000은 기계입니다.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지금 전기자동제어시스템이 그게 4,000이구요.

그러면은 이게 4,000만원 해가지고 방수를 잡는다 해가지고 그 유물을 지하에 보관하는데,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나요?

일단 지금 보다는 격리를 시키니까 아예 그 기계실하고 수장고 일부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금 원천적으로 폐쇄를 시켜가지고 단절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지금 몇 점이나 보관하고 있어요?

유물

대충 대충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또 이게 우리 박물관에 그 바람이 통하는 뭐 이런데 유휴실이 없어요?

지금 저도 이 수장고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은 다른데 야외도 좀 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또 야외에 나오게 되면 또 가건물이나 또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차라리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 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방수가 잡히고 통풍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저도 뭐 이렇게 경험상 지하에 놔두면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좀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좀 구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제 2,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이제 특별전 개최하고 그리고 기록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이제 이 분들 작가들한테?

일부 이제 석탄명장 특별전 같은 경우는 돈을 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직접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모으는 거니까 그 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부 기록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사진대여료라든지 그것은 일부는 좀 작가에게

석탄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방 끈이 짧아 가지고 석탄명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이제 전국산업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우수 그것을 제안을 하셔가지고 사고를 줄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용이 됐거나 산업재해를 줄였거나 이런데 해서 1년에 이제 몇 명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석탄과 관련 된 명장이 전국에

아, 명장이구나.

예.

영장이 아니고.

예, 명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 두 분이 있고 태백에 남효준이라는 명장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열 한 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그 광산보안에 열 분이 있고 화약취급에 두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열 두 분에 대한 그런 자료라든지 사진 그 다음에 뭐를 발명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력공단에 가니까 그냥 공적조서 밖에는 없고 어떤 그런 사료들이 없어서 이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그런 무엇을 이제 해서 명장이 되었는지 그런 혹시나 아이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작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특별전을 한 번 개최를 하면 석탄박물관하고 좀 맞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이제 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700밖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자료만 방대하게 모아서 금년에 되는데 까지만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조금 더 넓게 이래서 이것을 우리 석탄박물관에 아예 자랑스러운 얼굴들이기 때문에 이 열 두 분을 또 내년에 또 한 분 생기면 열 세 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아까 그 열 두 분이라는 분이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꼭 태백은 아니지만은 석탄과

석탄과 관련되어 있고.

예, 광업소에.

아까 그 한 분은 이제 태백이고?

예, 태백시에 남효준이라는 명장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이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던 계기가 된 겁니다.

예, 어휴 설명을 들으니까 다른 것 보다는 이게 훅 마음에 와 닿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이 분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얼마 예산 올리셨어요?

700.

아니, 원래에는 당초에는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제가 2,500인가 3,000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아직은 저희들이 열 두 분을 다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지금 없구요.

용대웅 :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세워주기로 이렇게

용대웅 : 자료관을 만들고 할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9년도에 저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별기획전 장소를 야외에다가 지금 할려고 국비 따오면 그때 되면

아, 국비 그래요. 이런 것도 국비하면 좋겠네요.

예, 따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 예산계에다가 좀 정식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방금 저는 영장이라고 했는데 명장, 하여튼 상당히 좋은 그런 우리 또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 내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지질해설사 우리 2017년도 예산이 얼마 였지요?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280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 20명을 전부 저기 가능하신 분은 다 채용을 할려고 2,200을 5월부터 10월까지 세웠었는데, 그때 활동 가능하신 분이 여섯 분만 활동 가능하다고 해서 여섯 분을 채용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1,250만원으로 이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여섯 분?

예.

그리고 워크숍 있구요?

예, 워크숍을 이제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예, 그것은 뭐 하고 100만원에다가 그러면은 총 얼마예요?

그러면 1,700에다가 100만원 합치면 1,800정도, 지질해설사 관련으로는 1,8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2,200에서 한 500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섯 분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주 중에 한 분, 주말에만 두 분.

주중에?

주중에는 한 분.

주중에 한 분은 어디 배치하실 계획이세요?

예, 구문소에 가면 관광안내소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상시배치가 되고.

예, 상시 가서 상주를 하고 주말에만 이제 두 분이 가서 상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나 태백형일자리로 또 두 분 하시구요?

예, 태백형일자리는 자연사박물관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

예, 안에다가 두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해설사를 태백형일자리로 배정을 받는다? 그게 취지에 맞나요? 그 태백형일자리가 왜 생겼나요? 그것은 경제정책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두 명씩이나 그런데 배정을, 이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설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해설사를 지질해설사를 태백형일자리로 두 사람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시 배치를 한다. 이것은 정말 그 일자리 그 사업하고 취지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신청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아마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계장님 저기 이게 맞나요? 지질해설사를 태백형일자리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10개월, 11개월씩 거기 근무시키는 게 맞나요?

김대진 : 그 태백형일자리가 이제 어느 부서건 부서여건에 필요한 이제, 뭐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는 만약에 환경정화 인원이 필요하면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뭐 신청해서 배정을 받아쓰고 그런데 저희는 굳이 해설사를 쓰게 된 동기는 지금 자연사라는 것 자체가 해설하는 게 일반 문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하시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해설사를 양성을 또 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좀 더 자연사박물관을 찾는 분들한테 양질의

예, 무슨 말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관광문화해설사들이 그런 내용 들으면은 화 내세요. 그 분들은 또 뭐 전문적인 그런 것 막 따지고 들어 가시면은 화 내세요. 그 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정말 한번 고민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예.

이게 저는 태백형일자리하고 관광문화해설사를 배정 받아서 하는 게 그 원래 일자리 취지사업하고 맞는지 한번 거기서부터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뒤에 그 체험마을 이것은 관광문화과 사업이 유산관리사업소로 넘어 온 그 사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동료의원들이 다 물어 봤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체험공원 노후시설 유지비 있잖아요?

예.

뭐 주위에 이제 그 체험공원 주위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구경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사택 거기만 불량스러우면 좀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너무 좀 미관상 뭐 문이 떨어졌거나

아니, 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우리 왜 저 상장동 안에 굴다리 안에 보면 벽화마을이 있잖아요.

예.

벽화 그려 놓았잖아요. 여기도 사택에다가 광산에 그 했던 종사자들 뭐 이런 그림 같은 벽화를 바깥쪽으로 해서 어떤 뭐 오는 관광객들한테 미관상 좀 보기가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성을 해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쪽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여기 해설사들 이것도 아까 뭐 동료의원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작년에 해설사들이 하루 얼마치였어요?

5만원씩 1일 하루 출근하면 5만원을.

그런데 해설사들은 물가상승이 안 되나요? 매년 5만원씩만 해야 되나요?

저번에 이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문화과에 관광해설사는 지금 4만5,000원을 받고 있고 지질공원해설사는 지금 5만원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관광문화과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관광문화과에서도 2018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임금 문제는 서로 이제 해소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구요. 관광문화해설사 내년부터 5만원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이 이제 활동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이제 아까 부의장님 얘기 말따나 이제 그 분들이 태백형일자리 적합하냐 아니냐 문제는 이제 또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일반 문화관광해설사가 와도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지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종사자들한테 사실 일자리 그 기금이 내려 오면은 원래 좀 그 뭐나 상승물가에 그 기준해서 내려오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100명분인데, 110명을 쓰면은 맹 작년처럼 5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사실 정부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기준을 해서 그래도 뭐 18년도에는 한 5% 물가상승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해서 임금이 올라서 내려올 것 같은데 기금이.

이 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금을 받아 오는 게

없습니다. 어떤 기준액이 없고 전부 순수한 시비입니다.

완전 시비예요? 일자리는?

예, 여기 지금 이것도 전부 지금 쓰는 것도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액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뭐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우리가 18개 시군이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기준이 좀 맞게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 화천이나 뭐 이런 횡성 이런 데는 보면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짓고 이러니까 좀 그 지역 그 뭐라 그러나 정주심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지만은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해설사들도 물론 뭐 일하는 게 힘든데도 있겠고 쉬운 데도 있겠지 만은 그래도 기준에 맞게끔 이게 이제 인프라가 좀 되어야 만이 그 분들도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우리 지역에 또 계속 있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지, 매년 5만원 뭐 10년 전에 5만원이 계속 5만원 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시대에 따라 가게끔 이것도 따라가 줘야지. 이게 뭐 맨날 어디 보면 3만5,000원 뭐 사실 도시락하고 차 기름 값 하면은 그날 뭐 자기 입 벌이 하러 다니는 격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가정에 좀 보탬을 가지고 애들 다만 뭐 용돈 벌이라도 이렇게 이제 간식비라도 좀 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참을 하는 건데, 그래도 조금 지역의 협조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예.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전부다 우리 지역에 태백 같으면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아 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만, 한 5%라도 인상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서로 과장님들끼리 이렇게 좀 일자리 쓰는 분들은 그렇게 좀 상의를 해서 자꾸 우리 지역에 어떤 정주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맨날 5만원 주면 그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하고 우리 박효달 계장님하고 국립공원에 우리 또 태백시의 눈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 주신 것은 축제위원장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예.

소장님!

예.

우리 사택촌, 사택촌이 총 몇 동이죠?

사택촌이 지금 총 15동 있습니다.

5동?

15동.

예, 제가 이 사택촌을 가보니까 밖에는 그냥 슬레이트 지붕에다 해서 이렇게 옛날 그 사택 그 집 같이 해놓고 안에를 들어 갔더니 이게 사용도 안 하는데, 현대식으로 딱 해놓았어요. 가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뭐나 예전에 우리가 여기 사택촌 많을 때 그게 맞다 생각하세요.

제가 그 왜 4동을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이제 숙박시설을 4동을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오면

제가 그것을 보고 숙박시설 그것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맞어, 거기 그 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러 갔을 때 그 답지 않으면 안에는 뭐 현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밖에만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거기를 숙박시설을 할려면 연탄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거기 와서 하룻밤 이렇게 주무시고 가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세요. 그래야 무슨 체험을 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맞지, 그 뭐 현대식으로 다해 놓고 겉에만 그것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철암역사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거기 2동이 지금 아예 이제 위험하다 해서 문을 딱 닫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언제 이게 다 무너진다 생각하세요? 언제쯤?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고 아예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폐쇄를 하면 그것을 폐쇄 해놓고 그 뒤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 2동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소장님 그 철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암은 지금 그 위험한 그 채 아울러 그 전체가 이제 오래 되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낡아서 이렇게 이제 비바람이 치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철암이 뭐 볼 것 있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촌 이잖아요. 그죠?

예.

그 역사촌 그 길하고 그 집을 철암은 꼭 유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탄탄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최대한 그것을 건들지 않고 어떻게 탄탄하게 하는 방법, 그 뭐 조금은 손을 대야 되겠지요. 그죠? 비가 새면 비가 안 새게 해야 되고 밑에 그 발이 너무 약하면 그 발도 좀 탄탄하게 해서 그 건물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맡가 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촌 전체를 잘 관리를 하셔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래야만 그 철암이라는 데가 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 아무튼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유지 임대료 2,400만원, 시유지 임대료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위약금으로 계약이행 지연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시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보조에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17억1,720만9,000원에서 9,753만8,000원이 감액된 16억1,9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약·회계제도 운영에 회계지출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는 1,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회계 지출서류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제본기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결산서 제작에 1,44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에 8만원, 유지보수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일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1,0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되시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공탁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회계업무 추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복식부기회계 업무추진에 2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구입과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해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계약업무 수행에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장비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총 1,1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불용품 감정수수료에 150만원, 전자태그 라벨형 테그 구입에 116만원, 리본 구입에 43만2,000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하이패스 충전 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7,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에 420만원, 자동차보험료에 7,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운전기사 업무수행 여비로 1,0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집기 구입으로 1,5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대형 화물차 1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 분에 대하여 3,6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8,57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수조 청소에 510만원, 정화조 수거수수료에 450만원, 청사 내·외부 정기소독에 613만2,000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수수료에 60만원, 방화관리대행 및 정밀점검 수수료에 2,820만5,0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47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시유건물 무인경비용역에 480만원,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대행수수료에 36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6억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방안전협회비 30만원, 상하수도요금 3,000만원, 전기요금 1억7,2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2억5,000만원, 연료비로 본청 및 별관 난방연료비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7,000만원과 시유건물 유지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전지 작업에 2,000만원, 청사 화장실 정비공상 1억2,000만원, 청사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용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관리용 물품 송풍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청사휴게공간 물품 냉장고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420만원, 위원회 실비보상에 168만원, 공유재산 관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500만원,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324만원인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2억4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다음에 26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4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기본경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급량비는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과 본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묻고 싶어요. 73페이지에 회계과에 그 밑에 보면 도유지 임대료가 있고 시유지 임대료가 있어요.

예.

도유지 임대료를 받는데 도유지는 우리 태백에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131필지 정도.

131페이지

1필지에 한 160,000평 정도 됩니다. 161,000평.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만항 쪽에 저쪽 그 매봉산 쪽

매봉산 쪽으로요?

예, 저쪽 그 창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유지 임대를 받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 보내지 않고?

도로 50%는 이제 도로 보내게 되고 50%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대신 저희들이 50%는 저희 시 세입으로

시 세입으로 잡는다?

예, 잡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 했구요. 매봉산 쪽에 주로?

예, 저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것도 10만평 이상?

총 한 160,000평, 161,000평 정도 있습니다.

161,000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받아서 도비 50%, 시비 50%를 올려 보내고

예.

아니아니 시비는 50%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50%는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다. 이게 궁금했구요.

예.

83페이지 여기도 그 위에 보면은 불용품 매각인데, 이 불용품 매각은 어느 것을 가지고 이 불용품 매각을 잡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불용품은 올해는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차량 폐차, 폐차된 차량을 매각을 했습니다. 차량 이제 올해는 9대를 매각했는데 그래서 한 3,7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폐차 된 차량을 또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쓰던 차를 이제 폐차시키고

예, 폐차 시킬 때 이제 저희들이 중고를 매각

중고로 매각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고 싶은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았어요. 회계과에.

예.

7억, 7억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이것은 어떻게 보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국고보조금인데 이런 것은 남았어도 반환을 안 하고 우리 시에다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이제 그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월이 되면은 이제 결산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직 12월이 안 되어서 넘기질 못한 금액이?

이제 내년도 5월 되어야 결산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추경 때 다시 정확하게 하는데.

이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월금에서 반환될 부분 있잖습니까? 이월금에서 이제 반납할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또 이것을 세출로 다시 또 풀어집니다.

세출로 다시 풀어질 수가 있는 금액이다?

예, 다시 풀어져서 다시 이제 그 반환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잡아서

예, 세입으로 이제 잡아서 이월금이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세입으로 잡아놓고 내년도에 반환할 때 세출로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꼭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이 금액은 그대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쯤 되어서?

그때 되면은 이제 확정이 됩니다.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예, 이게 궁금했어요. 이런 금액이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보조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결산했을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한 12억 정도 됐었구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제 다시 정산이 되어가지고 사업별로 그 이제 나중에 반납금으로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네요.

예.

그러면은 아까 시유지, 시유지 임대했는데, 이 시유지 임대는 전수조사랄까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세입입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여기 태백시내에 그게 많잖아요. 이 사용을 하면서도 임대를 안 내고 있는 부지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안에 뭐 시유부지가 뭐 1평, 2평, 3평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세밀하게 좀 밝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매각도 수시로 하면서 또 이제 대부자가 불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변상금도 이제 부과를 하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또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태백에 뭐 수입 잡을 게 뭐 그렇게 뭐 크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잡아 낼 수 있는 것은 잡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잡아 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세입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 대형 화물차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있는 차량이 이제 99년식입니다.

어떤거요?

저희 이제 기아 라이너차 이제 화물차량인데

화물 차가

예, 5톤 화물차량인데, 이게 지금 한 18년 정도 경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운행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거리가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정부 양곡을 뭐 가지고 온다든지 이러면은 장거리를 뛰게 되는데, 좀 약간 불안스럽습니다. 불안스러워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이게 전에 있던 것을 대체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새로 대형 화물은 처음 봤거든.

예,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5톤 차량이.

나는 새로 구입하는 그러니까 없는 게 이게 어떤

예,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대체 차량?

예.

그리고 아까 그 시부지 있잖아요, 시부지는 임대료를 몇 평부터 받나요?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으면 다 부과를 합니다. 그 사용면적에 따라가지고.

1평도 받고 다 받나요?

예,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보면은 왜 그 뭐라 그러나 채소 같은 것 막 길러 먹고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으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 바쁜데 그것 찾으러 언제 다녀.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공근로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들 활용을 해서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도 보면은 이게 많은 데 막 하면서 이게 자기 땅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평수에 따라서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화장실은 이번에 어디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화장실은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별관

별관 쪽에요?

예, 별관 2층, 3층이 이제 총 4칸이 있는데, 남·여해서 4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아끼시면 안 돼요. 직원들 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 쓸데없이 그런 대회의실 같은 것 공사한다고 그런 예산 올리지는 마시고 이런 직원들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저는 좀 왜 환경은 왜 안해요. 그 사무실에 우리 회계과도 보니까 막 어두 침침 하고 막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닙니다.

좋아요?

조명은 다 교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명만 교체하셨지.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죠?

예,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해볼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PC를 이제 직원 분 한사람마다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퇴근을 할 때 끄게 되면은 그 대기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기전력이 본 사용하는 사용 소비전력의 한 11%, 12%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차단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퇴근해서 끌 때, 끌 때 개별적으로 완전히 대기전력이 나가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절감도 하고 또 그 화재예방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대형 화물차?

예.

저 이것 질문하면은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서 모 씨가 저한테 육두문자를 날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한 18년 된 차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불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물론 뭐 바꾸면 좋지요. 그런데 그 만약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18년 전 부속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비를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저희들이 차량이 이제 한 100대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내구연수가 내구연수 그 다음에 주행거리 이게 초과된 게 한 4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형편 되는 만큼 이제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동차 보험료 이 101대 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뭐 동사무소라든가 전체 다 차량을?

전체입니다.

예, 차량이 이제 101대고?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1대는 어디 어디, 대충 뭐 어디 부서가 있는 건지?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21대는 집중차량이라고 그래서 저희 회계과 직접적으로 유류대라든지 정비라든지 저희들 관리를 하는 차량인데, 저희 회계과하고 가장 많은 데가 농정산림과.

아, 청내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 이제 한두 대씩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걸로 하고?

예.

지금 이 101대 보험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지요?

차량보험료요?

예.

차량보험료가 이번에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 갔습니다. 한 2,000만원 올라갔는데, 차량보험료는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그 청소차량 그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저희들이 삼성화재에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사고가 한 15건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액이 한 2억4,400만원이 나갔고 또 올해 그 용연동굴 그 사고피해자 소송이 되어 가지고 또 그게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된 게 한 1억4,800만원 해서 한 1억5,200만원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난해 올해 나간 게 한 3억9,600 정도 그 정도로 배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동차보험 요율이 확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보험료는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과다하게 수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겨우 삼성하고 겨우 협의를 해가지고 6,500만원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한 7,2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통해가지고?

예,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 입찰을 못합니다. 보험 본사에서 주로 입찰을 합니다.

예, 뭐 다른 방법은 저번에도 한번 논의가 됐지만은 뭐 다른 방법은 없겠지요. 그죠?

예, 저희들 수의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관내에 회사하고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금액도 크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용 대형 화물차, 이게 6,000만원 밖에 안 해요? 5톤이.

예, 옵션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지금?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 조사를 했는데요. 현대차 이제 3.....

아니아니 그 저기 뭐야 지금 기존에 있던 차는?

예, 기존에 차량은 이제 내년도에

공매로

이제 대체가 되면은 공매를 할 예정입니다.

감정가는 얼마나 나와요?

감정은 해봐야 알겠는데요.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몇 ㎞ 뛰었어요? 그게요?

뛴 것은 한 88,000 뛰었습니다.

예, 많이 뛰긴 뛰었네요. 연수로는?

18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83페이지에 계약이행 지연 배상금이라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1,000만원 받아 들이셨는데.

예, 이게 저희들 세입을 1,000만원 잡았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건이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사라든지 납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준공 기한을 넘기게 되면은 그 지연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제 날짜에 못 들어 오면은 그것도 지연 배상금을 물리게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건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한 1,7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힌 바 있습니다.

아, 6건에 이 정도를 그거 하셨다는 얘기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과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8억2,23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021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7억4,993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4,014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입 도비보조금은 8억2,234만4,000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1,0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7억4,620만6,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61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총액은 47억4,993만8,000원으로 도비 8억2,234만4,000원, 시비 39억2,759만4,000원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은 40억718만8,000원이며 향토인재육성에 32억976만6,000원입니다. 교육강도 조성에 일반운영비는 6,65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는 2,650만원으로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시컨설팅 800만원, 내고장학교보내기 중학교 방문 설명회 350만원, 내고장학교보내기 홍보물 제작 300만원, 내고장학교보내기 학부모 설명회 200만원, 강원학사생 고교방문 진로멘토단 강사료 300만원, 강원학사생 희망나눔 프로그램 지원 200만원, 진로진학 토크콘서트 500만원이며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으로 연세대학교 희망원정대 진로멘토링에 2,000만원,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진로멘토링에 1,0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진로멘토링에 1,0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10억1,365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중 2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2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원, 교육관련 회의 현수막 제작이 24만원, 국내여비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145만8,000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0억1,000만원으로 도내대학 진학지원사업 장학금에 1,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5개교에 10억입니다.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은 출연금으로 1억2,000만원으로 관내고교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4,500만원과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7,500만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은 8,166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266만원으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미래인재 관련 현수막 제작 18만원, 미래인재 인증패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6,800만원으로 235쪽입니다. 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4,800만원, 미래인재 지원금 2,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1,1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6억2,794만8,000원으로 도비 8억1,234만원, 시비 8억1,560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164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학교급식 관련 회의 현수막 제작이 2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학교급식 관련 회의 참석이 162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6억2,468만8,000원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14억9,241만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1억3,227만6,000원입니다. 셋째이상자녀 교육비 지원은 236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000만원으로 방과 후 수업료 3,000만원, 학교급식비 3,000만원입니다. 태백 행복교육지구사업은 2억4,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757만원중 사무관리비는 2,757만원으로 행복교육지구 홍보물 등 제작에 657만원, 학교별 자유학기제 관련 지원에 2,100만원, 행사운영비로 행복교육지구 진로진학 멘토단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행복교육지구 워크숍 참석여비에 243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학교지원에 1억9,000만원입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는 7억9,742만2,000원으로 글로벌창의외국어교육에 6억7,919만2,000원, 일반운영비는 4,736만원이며 사무관리비는 3,236만원으로 외국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336만원, 잉글리쉬 레벨업 프로그램 2,200만원. 237쪽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 겨울방학 영어캠프가 400만원, 영어야 소풍가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료가 1,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외국어교육 관련 업무협의에 259만2,000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6억2,924만원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부담금에 5명에 4,482만8,000원, 글로벌창의 외국어교육 보조에 5억8,441만2,000원입니다.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는 3,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과 현수막 등 행사경비에 1,303만원,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에 1,700만원입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장학금 지원에 출연금으로 화상영어 수강료 150명에 8,8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평생교육기반 구축에 7억2,093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7억1,093만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1억1,69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85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는 8,850만원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평생학습 인쇄물 제작 및 홍보에 2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원,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에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기본업무 수행에 243만원, 교육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239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에 3,500만원, 행복학습센터 시 자체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 5억600만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지원에 6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5억입니다. 어울림 한마당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3,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체험부스 시설물 임차 및 운영, 홍보 등 행사경비에 2,2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공연발표 등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2,1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892만원이며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는 900만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이 18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6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에 6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672만원, 공공운영비는 320만원으로 우편요금은 120만원, 난방연료비가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비상근무 관내여비가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33페이지 교육강도 조성인데 전년에 비해 200만원 적게 들어왔네. 그죠? 여기 쭉 가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가 200만원이 이제 감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빼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과목을..... 아, 수도권 주요탐방 프로그램 그 500만원을 감하면서 다른 부분은 합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내고장학교보내기 학부모 설명회가 있는데 이것 몇 월 달에 하나요? 두 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입시설명회하고 이런 것 할 때 한 5월에서 7월 사이 정도에 대부분 합니다.

아, 5월?

예.

그러면 그때 두 번 다 그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같이 하면서 학부모들도 같이 이렇게 그 진로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 여름 방학 전에 하시네. 그죠?

전부터 해서 이제 한 8,9월 이렇게 정도까지가 주로 이렇게 입시설명회 겸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학부모님이 그러면 2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나요? 3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나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입시설명회 들어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직접 와서 하는 이런 것은 이제 3학년들이 대부분이고 그 밑에 2학년 그 학교에서 오는 그런 설명은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좀 대상이 되지만 2학년부터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와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예, 내고장학교보내기는 미리미리 해서 우리 지역으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게끔 그죠?

예.

우리 지역에 꼭 이렇게 올 수 있게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강원학사생 희망나눔 프로그램 이것은 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학사생들이 한 7명 정도가 와서 그 철암고등학교하고 삼성초등학교 이렇게 방문해서 그 철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멘토 활동을 좀 하고 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강원학사생이?

네네, 태백출신 중에서 이제.

234페이지에 308-07, 08인데 이것도 500을 감해서 들어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이제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지금 한 7개 학교에 대해서 대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면서 미리 이제 수시로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학생이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갔을 때 저소득층 이렇게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예요?

네네.

이것은 한번 줍니까? 1,000만원 섰네?

1,000만원 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5명이 있었는데, 1명만 있고 나머지는 군대도 가고 이제 휴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올해도 이제 내년도 2018년도에 한 4명 정도가 신청은 했는데, 그 학생들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줄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 그 개인한테는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명당?

등록금 자체를 지원을 해주는데

전액?

예, 해주는데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장학금을 다른 부분에서 많이 받으니까 전체금액은 아니고 일정 부분씩 조금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08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갖고 이제 우리 지역에 25개 학교를 뭐 이렇게 해줄려는가 본데, 이게 10억을 세워갖고 어떤 환경개선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이제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마다 이제 신청을 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는 환경개선이라 해서 학교에 어떤 환경개선, 어떤 환경개선을 하나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예,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우수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 바로 아래입니다. 306-01.

예.

관내고교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이 30명인데, 이 3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올해 같은 경우에 220명을 줬습니다. 220명 줬는데, 이제 학교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좀 우수 이렇게 향상되는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별로 인원과 이런 부분을 좀 비례해서 그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원을 줍니까?

150만원 주는 학생은 이제 신입생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 거기만 150만원이고 나머지는 뭐 이제 성적 향상 이런 학생들은 한 이제 20만원 주는 학생들도 있고 50만원 주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학생이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로 오면 150만원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관내 중학교에

우리 지역 안에서?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학생들, 신입생들.

예, 신입생.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한테도 장학금을 줍니다.

이것 그 선별하는 기준은 첫째는 그 학력 수준으로 뽑습니까?

학교

150서부터 20만원까지 있다하면 그 차등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예, 그 150만원 주는 학생들은 이제 한 28명 정도 줬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중학교별로 이제 한 뭐 6명, 4명 이런 식으로 학교로 배정을 해주면은 학교에서 이제 주는 학생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명한테 150만원을 줬다는 얘기다 그죠?

28명한테는 150만원을 줬구요.

예, 그 다음에 차등으로.

다른 나머지 이제 전체 220명을 줬으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성적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 우수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220명을 줬는데, 올해는 30명만 지원 이렇게.

아니, 전체적으로 맹 220명 수준으로 금액이 같기 때문에.

분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 놓으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01 미래인재 인증패를 주는데, 이 미래인재, 뭐 학생들한테 이 패를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예, 미래인재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생들이 미래인재라고 이제 선발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인증패를 주고 이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스포츠를 잘했다 이래서 그 학생이 미래인재로 이렇게 뽑히면

예, 그렇습니다.

이 패를 주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명을 이렇게 잡으,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다섯 학생이?

올해 4명을 선발해서.

올해는 4명을 줬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1명 더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 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선발해서 우수한 미래인재를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취불능)

아니, 지금.....

(청취불능)

그 아래 308-08인데 무상급식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학교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지원하시는지?

예, 지금 기존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전에 이제 장성여고하고 일반고 이제 장성여고하고 황지고는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억2,000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학교는 모두 이렇게 무상급식을 받습니까?

예, 무상급식 그렇습니다.

태백행복교육지구사업, 행복교육지구 홍보물 제작, 학교별 자유학기제 지원 이것도 1억1,700이 더 들어왔네.

금년 같은 경우 추경에서 2억4,000이 섰던 사항입니다.

308-08 그 아래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학교지원이 있는 것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복지구사업은 전체 예산이 2억4,000입니다. 2억4,000인데, 지금 이 1억9,000은 학교에서 이제 공동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1억9,000을 그 교육청과 학교에서 선택한 공동사업으로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9,000을 주는 거고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 5,000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멘토단 운영이라든가 다른 저희 자유학기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사업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사업 이것은 뭐 사업을 더 확장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들어 왔습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외국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금액은 큰 변화가 없구요. 이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1,500만원 늘은 것으로 되고 또 9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고 이렇게 좀 표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직접적으로 늘은 것은 그 중에서 레벨업 사업이 조금

이것도 올해 안 했나요? 잉글리쉬 레벨업 사업을?

예?

올해도 했잖아요?

예, 했는 사업입니다.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308-07 원어민 영거 보조교사 지원 부담금 다섯 분을 우리가 담당하나요? 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지금 여기 4,482만8,000원은 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이 이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이 23%를 지원하는데, 이 다섯 명에 대한 비용이 4,482만8,000원입니다.

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신다구요?

예, 도 교육청이 70%.

우리 30%가 4,400이예요?

23%.

23%가?

도가 7%.

우리 태백시가 23%요?

예, 그렇습니다.

도가?

7%, 도 교육청이 70%.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 이것도 5억이네 그죠?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제 5억을 올렸었는데요. 그 강원관광대학교 5억을 올렸었는데, 3억으로 올해 그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좀 더 세워가지고 5억을 가지고 강원관광대학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이 지역대학교육성 특별장학금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이.

예, 저는 이상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나는 뭐 다 아는 사업들이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234페이지에 보면은 우수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예.

아까 뭐 나왔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좀 얻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이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데는 태백에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 이공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다 비례해서 다 똑같이 나가나요?

예, 특성화고도 올해 68명을 줬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런 말이 좀 돌아서 태백에 어떻게 장학금을

예, 같이 좀 주고 있습니다.

예, 장학금을 왜 인문계열만 주느냐?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해 드렸거든요.

예, 220명 중에서 이게 그 68명을 이제 특성화고를 줬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뭐 물론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뭐 저소득도 줘야 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줘야 되고 이공계도 주고 뭐 인문계도 주고 똑바로 이렇게 거의 다 혼합해서 다 같이 나가야지만 되는 것인데, 제가 듣기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장학금을 주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골고루 나가고 있다?

예, 골고루 나눠주고

차등의 그것도 없이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나가고 앞으로도 잘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앞에 것은 다 치우고 내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239쪽에 지역대학육성 장학금 올해 얼마 했었죠?

올해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잖아. 그런데 이것 자꾸 삭감되는지 알면서 이것 자꾸 올리면 어떡해 이것. 이것은 5억이 왜 삭감이냐 하면은 내가 얘기한 확실한 장학금 지출 내역을 내가 못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도 말이 많던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자꾸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뭐 다른 것도 내 여기 할 얘기 쭉 많은데, 이것 한 가지만 지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금년에 총 일반회계로 67억5,882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억2,403만9,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중 국비가 20억9,870만원, 도비가 8억4,296만원, 시비가 38억1,716만5,000원입니다.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34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 1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자 여비 16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48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 경관조성 관리업무 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4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시 경계 경관 사업장 시설유지비로 저수 및 음수탱크 청소에 70만원, 상징조형물 및 음수탱크 전기요금에 240만원, 음수탱크 라인 보수 및 밸브교체에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5억4,510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2,47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항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1,3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여비 162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중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4,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마을 지하도 도로구조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비로 4억7,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38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총 3개 공원에 7,885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연못 관리에는 4,347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283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기본급이 1,747만원, 주휴수당 349만4,000원, 간식비 87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66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황지연못 전기요금에 720만원, 황지연못 상하수도 요금에 360만원, 연료비에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비에 8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산유원지 관리입니다. 총 2,821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1,831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기본급 1,385만6,000원, 주휴수당 277만2,000원, 간식비 69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연화산유원지 국유지 사용료로 180만원, 관리용품 구입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상하수도요금으로 240만원, 정화조 분료 수거비로 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바람공원 관리입니다. 7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18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비에 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광고물 관리로 2,026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86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상세항목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로 16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중 공공운영비입니다.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우편물 발송요금 60만원, 현수막게시대운영시스템 유지관리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중 현수막게시대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4억9,552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4억8,700만원, 시비가 20억852만원입니다.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중 시설비로 3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2억원, 도시 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9,857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가 1억, 시비가 9,857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43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9,785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2억원, 시비는 9,785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14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연시립도서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5,885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8,000만원, 시비는 7,885만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14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학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구문소동 방터골2길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1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 도로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로는 1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장성여고 진입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2억4,821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1억원, 시비는 1억4,821만2,000원입니다. 부대비는 178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7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다. 황연동 엄나무정 2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는 금년도 2억96만9,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입니다. 1,831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는 기본급 1,385만6,000원, 주휴수당 277만2,000원, 간식비 69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587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코디 활동비 2,400만원, 활동가 활동비 1,377만5,000원, 홍보물 인쇄 및 제작 400만원, 민관협의회 운영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94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은 전기요금에 48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240만원, 우편요금에 60만원, 연료비로는 120만원, 인터넷요금으로 38만4,000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는 15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통리커플축제 행사개최비용으로 7,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 지원비입니다. 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중 국내여비입니다. 583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3,281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581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1,100만원, 건축행정관련 서식인쇄 5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46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여비 335만4,000원, 건설건축자재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5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5억1,0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 부대비로는 5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으로 60만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교육비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1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철암 삼방동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6억5,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4억5,700만원, 도비가 6,100만원, 627페이지입니다. 시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괄코디 활동비는 1,000만원, 시설비로 소방도로개설외 4개사업에 6억4,394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05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화전 새뜰마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8,600만원이며 그중 국비는 2억원, 도비는 2,600만원, 시비는 6,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총괄코디 활동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7,402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97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행정추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로 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 새뜰마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억5,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2억5,000만원, 도비는 3,200만원, 시비는 7,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소도 새뜰마을 사업 총괄코디 활동비는 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도 새뜰마을 옹벽보강외 4개사업으로 3억5,047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2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6,79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11억9,170만원이며 도비 2억3,696만원, 시비 2억3,924만원입니다. 그중 주거급여사업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사업으로 12억1,860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입니다. 2억6,389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1,1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1억7,4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는 8,700만원, 시비는 8,7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68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으로 300만원, 행정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으로 91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 144만원, 급량비로 1,814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우편요금에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중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입니다. 9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택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7,253만8,000원 증액된 38억6,273만8,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동주택 관리 시영공동주택 관리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97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는 시영아파트관리에 사무용품 구입에 36만원,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에 81만6,000원, 시영임대 명도소송 수수료로 400만원, 타워빌아파트 임대료 고지서 지로이용 수료로 79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152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으로는 장성목련1차 오수정화조 청소에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70만원, 소방시설점검 타워빌아파트 346만5,000원, 어린이놀이터 보험에 35만원, 종합 및 화재보험료 1,467만3,000원, 목련1차 관리실 연료비로 92만4,000원, 924페이지입니다. 장성목련1차 시영아파트 시설유지비로 956만원, 철암육성아파트 시설유지비로 466만6,000원, 타워빌아파트 시설유지비로 3,068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39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은 타워빌 임대아파트 위탁관리비로 216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임대료 고지서 출력 위탁관리비로 1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도 576만원 예산 반영하였으며 상세항목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만원, 압류관련 수수료 12만원, 융자주택 경매수수료 200만원, 융자금 반환지급명령 수수료 20만원, 융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270만원, 융자금관리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42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11억592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으로는 4,725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으로는 2억1,0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은 8억4,867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중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예비비입니다. 24억8,85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375만5,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시영임대주택 관리 근로자 보수로는 3,314만3,000원, 92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근로자 보수로는 3,061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는 2,789만2,000원 증액된 4억5,887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시설비로 4억5,887만원 예산 반영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으로 4억3,668만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218만1,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73만2,000원이 증액된 3,252만9,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중 시설비로 3,252만9,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개요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태백시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설치목적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심생활환경을 조성함이며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조성기간은 2018년 말까지이며 조성목표는 5억원입니다. 조성기금의 운영은 2018년 이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억6,489만6,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4,423만원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조성 예정금액으로는 5억912만6,000원 예상됩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어요.

네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도 4,0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용역은 이것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무슨 민원해소로 왔는데, 뭐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서 장기미집행으로 그 진행이 안 되는 내용이라든가 또 반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서 그 토지주들이 건축행위를 못하는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민원들이

여기 어디, 어디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아니, 예를 들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해, 그냥 어디 때문에 그러는지?

아, 이것 정해진 바가 없고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예?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용역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백산마을 지하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철도청하고 다 얘기 끝났어요?

예, 협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4억7,00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가서요. 서학로간에 도로개설공사 이것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620쪽에. 과장님!

예.

서학1길에서 서학로간에 도로개설공사 이것 어느 것 얘기하는 거예요?

고원흑염소에서 이쪽 서학골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그 노선입니다.

예?

고원흑염소에서 서학골 진입도로 4차선

저쪽 넘어가는 것?

네네.

이것은 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그쪽인데,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되잖아, 이것 뭐 이래해야 되나?

사업이 보상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 뭐 보상 되어도 그렇지 그게 뭐 문제가 있던데 그 도로가, 그 밑에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뭐예요?

예, 이것은 시청 밑에 그 이렇게 푹 꺼진 동네, 그쪽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건축이라든가 뭐 주민들 민원

아, 그 밑에 이렇게 올라오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안 된다며 거기 도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했잖아.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선형을 기존 도로 있는 쪽으로 선형을 그어서 현재 보상도 일부 진행이 되었고

아니, 거기 주민이 그것 저 뭐야 민원 그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부 토지를 안 파시는 분들은 저희가 저기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하겠다?

네네.

진행, 그 밑에 그 광고사 있는데 그 밑에 그 뭐야 광고사 말고 그 뭐지 싱크대인가 뭐 그것 파는데 그쪽 그 밑에 얘기하는 거잖아?

네네.

그 방송국 이쪽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도천에 말이예요. 인도교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예, 목련아파트를

아, 거기지?

네네.

그런데 이게 몇 미터, 몇 미터지? 높이하고?

연장이 40m터고 하천을 횡단하는 길이는 40m이고 폭은 사람만 건너가는 폭으로 2m입니다.

2m요?

예.

이것을 저 거기 소도천은 이것 무슨 소도천을 어떻게 소하천으로 보는가?

지방2급하천입니다.

예? 지방 몇 급?

2급하천입니다.

그러면 소하천 보다는 더 센 건데.

그렇습니다.

지방2급이면은.

네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전에 그 다리를 못 놓는다 하는데도 이번에 그 공사가 됐네. 예?

예산이

아니 뭐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것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해서 이제.....

아니, 그런데 그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2급?

예.

2급이야?

예.

2급?

지방2급하천입니다.

지방2급하천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 해가지고 나중에.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은 이상 없어요?

예, 그 홍수위 선 위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차가 다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 차가 다니는 교량은 비용이 많이

아니,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저 뭐야 그 공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하더라도 하천점용허가라든가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허가를 득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

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네네, 그렇습니다.

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어디서 어디까지죠?

기존에 그 태백광업소 바로 전에 기존 38국도에서 이렇게 기존도로로 들어가는 그 노선에 옛날에 장갑공장 하던 그쪽 그.....

그런데 그것을 배수로라 하면 안 되잖아, 그것을 왜 배수로야?

아닙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 하천 말고 그 옆으로 배수로를 새로 내서 이제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옛날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네네.

그 추전역 가기 전에 그쪽 얘기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우측에?

예, 우측 쪽요.

그런데 거기 그것을 소하천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것 담당은 누구예요?

예.

학마을 진입도로 이것 어느 거예요? 2억? 이것 뭐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막 하는구만 이것 학마을은, 참 뭐 학마을은 이것 뭐..... (청취불능) 이것 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그 애당초에 이 학마을 그러니까 시니어마을을 조성할 때

예?

기반시설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마을은 먼저 조성이 되고 기반시설은 저희가 못해주고 있어서

아니지, 그러면 안 되고.

예.

기반시설 그 교육청 있는데, 우리 저 해줬잖아, 상하수도 해줬다고, 그때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줬는데 그래. 그런데 이것을

(청취불능)

예, 해줬다고 해줬는데, 이것 한두 번 해줬다고 그런데 내가 얘기는 학마을 진입도로 여기 어디까지 어디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 남의 옹벽공사 해줄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순수하게 길입니다.

그러면 석축공사예요?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뭐 도면 없어요?

있습니다. (도면을 펼쳐 보이며)

내가 눈이 나빠서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것을 내가 보러가야 되나.

아닙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어디 봐요.

(청취불능)

우리가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도 이게 예산을 어떤 부분은 안 세워줘서 또 뭐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예산집에다 떡 올려놓고는 우리한테 던져 놓고는 예산 안 세워주면 괜히 또 우리가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욕을 얻어 먹더라도 정당한 것은 세워주지만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 이것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 올라 왔어요. 이것 누가 뭐야, 누가 얘기 했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 단지를 조성할 때

예?

단지 그 학마을, 둥지마을인가 그것을 조성할 때 이런 기반시설들을 제공하는 걸로 하고

자, 강과장님!

네네.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태백시는 누구나 있잖아요. 도로 진입에 대해서 시민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모르는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우리는 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청취불능)

맞어, 몇 가구 안 들어왔어. (청취불능) 그리고 다른 데는 형평성에 그리고 거기 교육청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는 앞이네, 그 앞에, 앞인데.

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우측에 하고 다리 길 건너서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네. 참나 이것은..... 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은 이게 내가 (청취불능) 그리고 구문소동 방터골 마을안길 공사 이것은 넘어갑시다. 내가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태백의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있지요?

예.

1억5,000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예요?

그 주공아파트 인근에 있는 건널목에서

주공아파트요?

예, 2주공아파트에서 1주공으로 건너

아, 알았어요. 거기 필요한데 지만은 하여튼 간에 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 저 밑에 조금 마을안길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이것은 전부다 해당 되겠네. 그죠?

네네.

공동주택은 5,000만원 감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빈집정비도 5,000만원 감했고, 그죠?

예.

우리가 코디가 두 군데잖아, 소도는 없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