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며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2쪽 교육경비지원 3억6,33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하는 8억8,890만원은 고등학교 이하 학급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학교교육경비 지원금 3억원, 학교급식비 지원금 5억6,330만원을 합한 8억6,330만원과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지원금 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억6,300만원 증액편성사유는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시?구?군과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에는 초등학교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무상급식비 2억원을 지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 60%, 시 30%, 구 10%를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중구 관내 중학교 11개 학생의 무상급식비 총36억3,300만원의 10%인 3억6,33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54쪽 큰꿈작은학교 운영 4,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꿈작은학교는 2010년부터 우리 구 평생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지속·운영된 인재육성과정의 후속연계사업으로써 다양한 스킬을 가진 주민인재를 주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2017년7월, 8월에 20명의 주민강사가 20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어 2018년에는 평생학습관 주력특화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사업은 월별 10개 내의 4회 미만 미니강좌형식으로 진행하여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민이 직접 계획하여 강사로 활동하고 주민을 가르치고 배우는 주민주도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학습형 일자리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 동천파크골프장 시설물정비 8,0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파크골프장은 동천강 둔치 2만㎡ 부지에 18홀 규모로 우리 구에서 2013년 조성한 시설물로 주간에는 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어두워 야간경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주간경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천파크골프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야간조명 설치공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우정공원물놀이장 운영비 7,636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공원물놀이장은 우정동 444번지 일원 2,159㎡의 부지에 종합물놀이대, 화장실, 탈의실 등의 시설로 조성되는 물놀이장으로써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전액시비를 지원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성안물놀이장이 조성되면 우리 과에서 시설물을 인수하여 2018년도 여름철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정공원물놀이장 운영예산은 민간위탁금 5,000만원, 전기 및 수도요금 등 2,4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과 급량비 236만원 등 총7,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전체적으로 증감액이 708.34% 되는 사유는 중부도서관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비중도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증감액에 중부도서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빼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세입예산이 되더라고요. 사용료나 수입료가 작년보다 열악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황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수입료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년대비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작년보다는 많은 수입인지 그것을 세입예산이 매각대금을 빼고 전반적인 중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수입은 십리대밭축구장이나 자전거문화센터 북카페 사용료 고정이고 그 외에는 거의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잘 되어서 세입예산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질의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당초예산 270쪽 중구수영장 시설개선이 신규로 있는데 석유공사에서 수영장을 만들 때 중구구민이나 울산광역시 주민을 상대로 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로비나 라커룸이나 전반시설이 열악하죠?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석유공사에 직원용 하면서 주민개방형으로 공동으로 설계했지만 외부에서는 크게 1,000명, 2,000명씩 수요를 생각을 못하고 500명 정도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수업이 있으니까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제일 많은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대에 주민들은 많이 혼잡하고 회사는 당초 설계할 때는 그것을 고려 안했기 때문에 부족했는데 최대한 확충해서 지금은 정상화되어서 조금만 더 시설해 주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첫날 개장할 때 당일에 11월1일, 2일에만 혼잡했지 일주일 지나서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오고 미리 일찍 오고 조금 늦게 오더라도 일찍 오고 해서 그 시간대는 약간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혼잡하지만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인건비에 많이 부족할 텐데 …….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10명이고 시간강사가 15명 있습니다. 총25명 하면 현재로써는 크게 무리 없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각에 역할분담이 다 있을 텐데 잘 배치해 주시고 분명히 처음에 시작에 전반적인 부대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가운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중구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부대시설로써 필요한 예산이네요? 수중자동청소기는 어떤 겁니까?

일명 거북이라고 물속에 있는 가라앉은 부유물들을 기계가 하루 종일 밤새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동청소기처럼 빙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합니다. 국산제품이 아니고 외국제품이라서 3,100만원 국내에는 많이 없는 제품입니다. 1,000만원은 사물함하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산이 과한 것이라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에 정규프로그램이 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규프로그램을 강좌하고 여름?겨울방학에 특강프로그램, 그 외에 공감테마프로그램 해서 큰 분류를 3가지로 하고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총126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 체험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몇 명입니까?

강사를 프로그램을 126개 강좌프로그램을 하면 대부분 중복되는 강사가 있고 해서 수시로 강사는 다양합니다.

동천야외물놀이장 컨테이너 구입은 무엇입니까?

동천에는 이용자가 더 많아서 시가지를 접하고 있는 바람에 접근성이 좋아서 매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매점을 다양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시설을 주려고 매점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 254쪽에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규프로그램을 올해는 1억2,8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개수를 종전 150개 정도에서 지금 200개 정도 가량 50개 정도 더 늘려서 현재 126개 해서 200개 정도로 늘려서 올해 첫해라서 시범 운영해봤습니다. 내년에는 200개 정도 최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126개 …….

예. 상?하반기 강좌하고 겨울?여름특강해서 126개 정규강좌가 있는데 그중에는 올해는 126개 했는데 내년에는 200개 정도 늘려서 강좌를 하려고 거기에 강사비가 플러스 된 겁니다.

평생학습관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년 지났습니다. 작년 11월1일날 개원해서 올해 1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200개라 대단합니다. 하드웨어는 좁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200개라는 거죠.

강의실이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만은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중복 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200개 프로그램 해도 평생학습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평생학습관이 늘어나는 200개에 해당되는 정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현황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조금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산현황표에 보면 보조금이 2억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왜 보조금이 줄었죠?

보조금은 전년대비는 줄었지만 스포츠강좌나 체육지도자, 조금 씩 매칭사업이라서 당초예산에 줄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라갑니다. 추경내시가 더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도 공모 결정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공모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갑니다.

252쪽에 308-08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있는데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구관내에 21개교 초등학생들을 해서 휘포라고 성신수영장에 강습을 시킵니다.

학교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도 신청을 교육청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의무는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40% 부담하고 저희는 10%입니다.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면 좋은데 요즘에 생존수영 해서 안전에도 많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251쪽에 201-01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죠? 소외계층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상으로 하십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로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합니까,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동 주민센터에 보조금을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3개 동 다 들어와서 한 동에 77만원 정도 매월 초에 3월경에 교부해 줍니다. 13개 동 다하고 있습니다.

현황표가 나와 있겠네요? 그것을 주시고 251쪽 201-03 행사운영비가 평생학습박람회 5,000만원, 박람회 참가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류의, 두 가지를 올렸는데 …….

5,000만원은 중구 평생학습관 홍보부스하고 설치하는데 운영비하고 5,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관은 울산평생학습박람회가 대한민국전국박람회가 있는데 전국박람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1,5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정도는 울산평생학습박람회에, 1,800만원 정도는 전국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부스설치비하고 운영비입니다.

1,500만원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박람회에 5,000만원이 부스를 차리는데 …….

5,000만원은 순수한 중구평생학습박람회에 하는 것이고 …….

순수한 우리 중구에서 할 때 …….

예.

253쪽에 307-03 문예교육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이상 올렸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울산시민학교에 증액된 것은 월임차료가 임차를 하고 있는 건물이 종전 월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된 것 임차료가 주로 증액된 사유입니다.

해마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2010년도부터 임차료가 7년 동안 동결해 있다가 이번에 20만원 올려준 겁니다.

255쪽에 201-03 우리서로마을학교 해서 이것은 시구보조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부보조입니다.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3군데 있고 내년에는 1개소 공모 받아서 4개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운영이라고 해서 올린 거고요. 여기에서 주로 어떤 교육을 많이 합니까?

주로 주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멀리 학습관까지 못 오는 경우에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사는 평생학습관에 나가는 강사가 나가십니까?

예. 평생학습관에 나오는 강사가 주로 나옵니다.

한군데 더 늘린다는 거죠? 강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영장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금 질이 잡혀서 조금 덜 복잡한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너무 복잡해서 신청자가 나간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크게 불만이 없고 당초에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민원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게끔 넉넉한 인원이 들어간다, 자리를 넉넉하게 잡아서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잡하다고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아졌다고 하니까 혹시 너무 복잡해서 신청자가 나가지 않았나, 수영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예산상 더 많은 적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강습시간을 타임을 늘려서 복잡한 시간에 예전에 4레인만 하던 것을 6레인으로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고 시간을 늘려서 한가한 시간에 많이 오도록 해서 지난달 보다 11월에는 1,366명이 했는데 12월에는 1,835명이 신청했습니다. 시간대를 늘려놓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강사지도자가 15명 되나 봐요? 경로당 그런 곳에 가서 많이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하죠? 학교에 나가는 것은 왜 나가는 겁니까?

학성초등학교는 테니스, 옥성초등학교는 축구, 삼일초등학교도 축구, 보통 축구나 테니스 파트에 활동하는 곳에 나갑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생활체육회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과후수업 모집란이 교육청에도 다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있고 저희들도 체육회 사업으로 같이 나갑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구청에 관해서 체육지도교육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학교에 가서 합니까? 학교는 따로 방과후수업하는 강사가 있을 건데 …….

방과후수업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같은 어린이체육도 같은 체육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같이 학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강사비는 학교에서 받습니까?

강사비는 무료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무료로 하고 관내에서 나가는 것도 무료로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런 것에서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방과후수업 하면 선생님들에게 임금이 나오잖아요.

방과후수업 선생님이 하는 곳은 선생님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저희들 지도자가 나가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학생들 부담은 없고 교직원들은 방과후수업 하면 30만원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자들은 월급가지고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힘들지 않게 배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중구생활체육회에 소속되고 있는 선생님이 중구관내에 해 주는 것은 무료로 가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까지 가서 수업을 해 주면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보수는 받아야죠. 교육청에서 받든 시에서 받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관내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면 어디 시간 하나를 빼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민들 우선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고 학교에서도 저희들 그렇고 학교에 교육청에 요청을 수당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그래서 …….

저는 맞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에도 방과후수업 교사를 하면 보수가 나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교에 가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

제 소견으로는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은 체육활동을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능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하는데 체육에 대한 부분은 추가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구청에 체육지도자니까 중구청 관내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에 가면 학교가는 대로 그쪽에서 요구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와중에 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면 체육지도자 한 과목은 그 시간은 중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지도자가 거기 가서 한다면 학교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수강료를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강사는 일주일에 한번만 학교에 나옵니까? 테니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는 학생들이 돈 내고 하는데 돈 없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토요일에 테니스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무료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방과 후 못 다니는 아이들이 토요일은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라 위원님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증액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현행경계가 맞지 않은 지역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에 따라 사업지구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완료되면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현실경계대로 측량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측량완료 된 것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의결로 경계가 결정되면 소유자별 통지 후 소유자의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경계확정이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결정심의로 조정금 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 필지별 면적의 감소부분은 금전을 구에서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필지와 면적이 많은 부분은 금전을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므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5,600만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여권발급민원서비스 제공에 인건비 상승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건비는 작년보다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5만1,760원에서 6만240원으로 올라서 1년 계산하면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만들면 10년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여권은 한번 가는 것이 있고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자리를 안 만듭니까?

아이들은 군에 갈 수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년씩 한정되어 있습니다. 5년 되면 다시 또 5년 만들어야 하고 혹시 군에 갈 나이가 되면 여권발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권신청하면 3일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일주일인데 지금은 4일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서 여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2013년부터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9,600만원으로 잡았던데 더 많은 인구가 우리 구에 와서 하죠?

매년 20% 상향됩니다. 작년하고도 그렇고 전년도 비해서 거의 20%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권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3,200만원입니다.

배 이상 늘었네요?

예산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권에 대해서만 예산이 9,600만원, 지난해보다 2배 …….

지난해에는 4,8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4,800만원이고 올해는 9,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만큼 여권에 대한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9,600만원이면 굉장한 인구가 찾아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이 9,600만원 맞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5개 구군에 비하면 선두급으로 달립니다.

구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가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 친절한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318쪽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용역이 2,000만원 삭감이 된 거죠?

작년에는 우정지구 개발에 따라 용역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는 큰 사업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밑에 301일반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일반신고 포상금을 1회로 해서 50만원을 전년도에 해봤네요?

부동산중개법에 1회에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1회만 잡은 겁니다.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보는 많이 하는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면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밑에 것은 신규로 800만원 잡았고, 2017년6월3일자로 법이 새로 시행됨으로 해서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 받은 과태료로써 다시 100분의 20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서울은 단가가 비싸지만 지방은 약합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요새는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편이라서 해봐야 200만원 해서 4회로 했는데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워낙 파파라치라든가 많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착이 되면 이중계약이나 방지가 많이 됩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네요. 이러한 포상금을 해놓으면 많은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