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재철
장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시민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위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가. 주민자치국 나. 경제재정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평가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별 질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1일 월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정리한 후에 통합하여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4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1조 6,061억 1,500만원보다 2,059억 5,100만원이 증액된 1조 8,120억 6,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6,044억 4,900만원보다 2,363억 1,700만원이 증액된 8,50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75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05억 700만원이 감액된 8,85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185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배곧신도시 조성사업비와 회전기금 조성액 등에 총 사업비 7,27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14억 7,000만원 등 2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성정수장 송수관로 안정화사업 등 141억 4,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0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부담금 세입 국도비 등 감소에 따라 총 340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월곶에코피아와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등 민간위탁에 따른 영업비용 43억 3,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55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6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609억 6,900만원에서 438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48억 5,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수입 증가 사유는 공영개발 회전기금으로 400억원 전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의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을 말씀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3억 300만원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응을 위한 장비 임차 등에 7억 6,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에 2억 5,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6억 100만원, 상수도사업회전기금 140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400억원은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일반회계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회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주민자치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 165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도시를 위해서 주민자치국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14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5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경비가 2억 2,100만원, 사업예산이 25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시민 자치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으로 자치분권과에 59억 6,000만원, 사람과 공간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체과에 29억 3,000만원, 시민의 마음을 담는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소통과에 39억 6,000만원, 그리고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지역일자리과에 1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 소관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분권과…….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12억 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세 인상분 전액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시에서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교부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공고를 거쳐서 마을공모사업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주민총회를 거쳐서 자체사업으로 선정되면 동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수행이 불가능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 한해서 본 예산이 교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의 취지는 주민세로 납부한 금액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주민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주인되는 그 원론적인 취지야 100퍼센트(%) 동감하고 좋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이 먼저 세워진 것은 이미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기구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민자치회가 전부 다 완성돼서 이미 그 기구가 필요로 하는 이 예산이, 이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바꾸어 말하면 주민자치회가 결성됐어, 기구가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된 예산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미리 만들어놓고 주민자치회 이런,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면 이 예산을 쓰겠다는 가정적인 예산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산 미리 세운 것에 대한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본 예산의 취지와 목적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부분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여러 가지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정부에서는 자치 기능을 확산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민자치회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국정과제로도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국정과제로 얘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좋습니다, 다 따라갑시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가는 얘기 이것은 좀 답변상 내용도 부실한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보통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기구가 필요한 예산을 먼저 선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느냐 이것이죠? 다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왜 이 예산에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이것 어떤 국정과제로 인해서, 그러면 이 국정과제를 수행 안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페널티(penalty)를 받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TF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들 하고 같이요. 전문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TF팀(task force team) 안에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우리가 무슨 재원이 있느냐,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같이 얘기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 중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만의 재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보통세에 있는 균등할 주민세를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TF팀(task force team)에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논의가. 그러면 그런 재원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재원으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TF팀(task force team)에서 얘기가 많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준비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지금 사업도 같이 구상하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처럼 답변을 주셔야지 담당 과장이 어떤 핑계성 답변을 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민소통과장…….
재철
장재철위원장
교대로 하시자고, 교대로.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럼 하나 더 하고 교대할게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브랜드상품 육성 판매 이 예산하고 브랜드상품 판매관 시설 정비 이런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본 사업은 지난 달에 시흥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태경
김태경위원
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난 달에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도시브랜드가 시민들의 일상에 보다 가까이 녹아들고 우리만의 이야기와 디자인을 담는 상품을 육성으로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시설 홍보물 활용 홍보 이 14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이 사항은 미디어보드(mediaboard)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 시인성이 높아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정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으며 최신 멀티미디어(multimedia) 기술과 통신 기술 접목을 통해서 시민 간 쌍방향 정보 공유 등 콘택트(contact) 포인트(point)를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등 검토한 결과 갯골생태공원과 대야동 쪽에 체육관 그 주변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아까 브랜드상품 육성 판매 6,000만원 예산하고 판매관 시설 정비 2,000만원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는데 이 2개가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바라지아이(i) 두 곳이 있습니다. 시청 정문 앞과 오이도 빨간등대 옆에 바라지아이(i)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홍보 차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도시브랜드를 상품화 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아, 시민소통과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시민소통과입니다.
윤태학위원
자치분권과……. 한 과씩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게요.
윤태학위원
이것이 한 과씩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저것은 같이 저것을 하더라도.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할게요.
윤태학위원
자치분권과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설명을 잘 못 하셔서 이해를 잘 못 시키셨나 이렇게 지금, 그냥 편하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 자치분권 활성화 해서 5,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경비인데 이것이 더 증액돼서 삭감된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삭감은 하셨지만 자치분권팀은 이제 신설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총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1억 1,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6,000만원만 갖고 자치분권팀 자치분권 업무, 고유업무랑 국정과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자치분권 정책 및 자치분권협의회는 현재 총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5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협의회가.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윤태학위원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기획 자료집 자문료 여러 가지가 되네요, 이것이? 그리고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이것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 지금 삭감된 예산 내역 중에 총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이 자치분권 정책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공감대 확산, 자치분권 행사 및 참석자 실비 이것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윤태학위원
이것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개최인데 이것은 먼저 연예인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것 그런 내용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토론회 등 자치분권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무대 설치 음향 설비 사회자 진행자 보조 발제자 현수막 전단지 기타 용품 즉 포럼이나 행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연예인 초청 강사 초청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 있죠, 4억 1,200만원? 각 동 주민자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기간제 보수 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죠?
윤태학위원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1명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윤태학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이것이 주민자치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실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아예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다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야만 지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지금 있는 대로, 지금 쓰고 있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해서 아예 배치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있는 대로 현 상황을 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윤태학위원
우리 인근 타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인근 시 안산시나 부천시 이런 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제가 주민자치과장 할 때는 시군 동향을 다 파악해 봤는데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자원봉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는 8시간씩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지원해 주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좋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한 편으로는 이것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관 주도 쪽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저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데 도와주고 거기에서 다 하고 이것이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고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받기 때문에…….
윤태학위원
어차피 거기 주민자치회 있으면 동장 지시 안 받을 수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시를 받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윤태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시만 받을까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 주도사업 이것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 부분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야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윤태학위원
아니, 이름만 바꾸면 주민자치 기능이 더 강화되나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 국장님이 그 당시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윤태학위원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꾼다고 이것이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결정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차피 동장의 자문기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사업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꼭 주민자치회로 돼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모사업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사업도 발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과 더불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가 돼 가지고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어찌 됐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야만 이 예산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전제로 해서…….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것이죠? 그 예산은 받을 수 있네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되면 구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구성 비율이나 성 비율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비율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 구성에 다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사람만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부분으로 다시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확 눈에 보이게 차이나게 바뀌어진 것이 있어요, 바뀐 것이? 저는 전혀 바뀐 것 느끼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 신천동 주민자치회나 은행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런데 대야동 주민자치회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지원을 통해서 대야동 주민자치회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 예산을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주면 이것은 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의로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임의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것이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예산 교부를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한테 제안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총회를 거쳐 가지고 그 예산에 맞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우리 동이 주민자치회로 발전하고 브랜드(brand) 가치가 높여질지를 그 사업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자체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그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도 전혀 관계 없겠네요, 그럼? 임의대로 주민들…….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총액만 의결을 해 주시면 나머지 세부사업은 주민참여예산처럼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나중에 의회 기능도 완전히 예산 결산 필요 없을 것 같으네? 점점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그렇고 이것도 지금 이 예산도 이렇게 의회 의결 전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일상의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지원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이것이 지금 명칭이 바뀌지 않았어요? 행복지원센터인가? 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간판에는 행복지원센터로 되어 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예산 거기 예산 목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 이제 부기명을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장
부기명이 어떤 것이 맞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센터 이렇게 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행복지원센터로 해야 되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행복지원센터가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계속 통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잠시 내가 헷갈려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헷갈려서 이렇게 요새 행복지원센터로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지원비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이 자치분권과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저기 됐는데 그런 것이죠. 이것이 주민자치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를 만들어서 자치분권과가 구성되고 처음 예산 올리신 것인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 추경에…….
재철
장재철위원장
추경에 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추경에 비용 조금 올렸나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추경에 사업계획 없었잖아?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부서운영비 좀 올린 것이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사업 예산은 처음 올리신 거야?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처음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조직안을 승인해 주고 그 과가 사업을 첫 시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의 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재차 질의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이 구성은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도 이 돈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단지 이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해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전환은 전제조건인데 법적인 요건은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법적인 요건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먼젓번의 부서 설명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이런 부서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 법적인 요건을 갖고 오라고 얘기 할라 그랬어,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니까 지금 주민자치 법적인 요건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어차피 지금 법도 지금 주민자치회는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가 이제 주민자치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 과정인 것이지, 법에 어떻게 주민자치는 쓰고 주민자치회는 못 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각 동마다 걷히는 주민세에 이것이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 동에 걷히면 그 동에 주는 것인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전체 총액을 따져서 하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장
적은 데 과림동 같은 데는 좀 적으니까 시가 보조해 주고?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주민세…….
재철
장재철위원장
보조 없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럼 과림동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걷히던데?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거기는 그것만 써야 돼, 그럼 과림동은?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 한도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면 주민세 다 걷힌 것보다 약간 금액이 많아요, 편성된 금액은. 지금 12억원 정도 걷혔는데 12억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주민세 다 걷힌 것 그때 자료주신 것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11억원 그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서 나는 적은 동은 시에서 보조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닌가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에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표준세율 적용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부분입니다. 표준세율 적용하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럼 과림동은 많이 억울하겠는데? 인구 수가 적긴 하지만…….
명일
박명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돈이 지금 억울하지, 거기 4,000만원인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과림동이 좀 불리하긴 한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과림동은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 사업을 할 규모가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요. 배정할 때…….
재철
장재철위원장
남의 동 것 뺏어가지 마시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런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 가는 과정만 말씀드릴게. 주민자치 가는 과정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들 계셨으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변화는 주민자치회가 시장이 임명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밑에 주고, 이 과정에서 3개 동이 시범적으로 해 봤지만 그 당시에 저희 지역에 있는 정왕1동도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돼서 했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로 돼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고 일거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는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목에 힘만 주고 다녔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것이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주민자치회를 유도하시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영역 활동을 넓혀주려 그러시는 것이잖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는 그 당시에 선정위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안 가는 이유는 이 선정위원들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걱정인 거야. 그래서 기존에 나름대로 봉사하시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전체 바뀌어지는 이런 식이 벌어질까 봐, 그럼 새로운 사람이 누가 와서 그 사람 잘했냐, 저는 뭐 3개 주민자치회 있던 회장들이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정왕1동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사무국장 그만두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정위원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대표로 선정위원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인맥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그럼 지금도 이 전제조건을 달아 준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선정위원이 만들어질 텐데 이 선정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야? 이것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요동을 친다고. 그래서 새로 만든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기존의 우리 주민자치를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럼 현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인정해 줘버리면 안 되냐 이거야? 꼭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사람을 휘집어 놓고 또 거기서, 봉사를 순수하게 하겠다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뭐가 생기면 또 서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지역에 가면. 그런데 그 양반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빛을 본 데도 있고 빛을 못 본 데가 있는데 빛을 못 본 데가 더 많다 이것이지, 지금. 세 군데 중에 대야동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대야동 아까 잘 된 사례로 말씀하시는데 대야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천동이나 이쪽 정왕1동은 그닥 그렇게, 대야동도 그 회장 그만두셨잖아, 중간에?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장은 대야동 신천동 다 그만두셨죠? 두 군데 회장 중간에 그만 두셨고 정왕1동만 그만두기로 했었는데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거기는 사무장이 그만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없겠냐,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은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데요.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20인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추천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창피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앨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 직능단체도 들어가게 돼 있고 지역의 대표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을 가지고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하기에는 좀…….
재철
장재철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인정해 주고 거기다 인원을 보강하라고 하세요. 아주 전체 다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나마 그동안 많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것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 그나마도.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인원을 막 저기 해 버리면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저는 그렇게 빛을 발휘 못했다고 보는 거야. 좀 이따가 또 지역 그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인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단체들을 하도 만들어 놓아 가지고 동에 가면 단체장 갈등이 심해요, 지금. 그것 아시잖아?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일할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단체는 자꾸 만들어, 그럼 회원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단체장들 간에, 좋죠. 뭐 시에서 하는 의도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체를 자꾸 만들지만 실상은 가 보면 그렇지 못해. 일하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단체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위원이 그 위원이야. 한 사람이 두세 개씩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단체장들끼리 또 협조가 되냐? 협조가 안 된다고 이것이. 우리 김윤식 시장 있는 동안에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지고 또 뭐 만들어졌죠? 지역협력 뭐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금, 동에 가면.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 지금 밑에. 회원을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 새마을회에 있는 사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막 넣어서 만들거든. 주민자치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또 요동쳐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해서 지금 TF(Task Force)에서도 결정이 안 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선정위원회의 그 문제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직능별 넣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분들이 정말 뜻은 좋은데 직능별로 넣어서 그 분이 정말 지역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직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어쨌거나 봉사, 주민자치회도 봉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봉사라고 그러면 기존의 수고로움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하셔서 굳이 이것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절차 밟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전제조건도 이것 주민자치회가 돼야만 이 돈을 주겠다고 이러면 저희도 예산을 이것 드릴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무슨 전제조건을 깔면 안 되지. 어차피 이 사업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주민의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다고 만들어진 것은 참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전제조건을 깔고 가지 말라 이것이지. 이 부분의 확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TF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지금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TF(Task Force)가 같이 움직여야지…….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서가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 절차를 다 밟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시 정부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사람 뽑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직능별로 넣어라, 다 이 조건을 이것을 다 맞추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를 가지고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TF팀(Task Force team)이 다 구성돼 있어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철
장재철위원장
TF(Task Force)의 관건이 그것 아니에요? 시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잖아,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그것…….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가 문제예요, 시가 지금.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제가 고집을 안 피우고요. 그 자체를 갖다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논의하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조례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드릴 것이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같이 얘기하셔서 조례에 무슨 꼭 선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 그것 자꾸 이렇게 시의 고집을 계속 강요하면, 아니,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14개가 안 하겠다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대화하세요, 너무 시의 입장만 강요하지 마시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조례는 개정이 가능한 것이잖아? 뭐 항상 편리하게 조례 개정 하시면서, 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다음은 시민소통과 하실 것인가요?
윤태학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민소통과 나오시고…….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질의를 드릴게요.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여기가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뭐 증액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수수료 및 홍보영상 송출료가 1억원이 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행정홍보 수수료 4억원 중에서 1억원을 홍보영상 송출료 쪽으로 조정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이유로는 신문지면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부분은 신문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홍보 방송…….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영상, 홍보 영상…….
윤태학위원
송출 영상 쪽으로만 하는 예산인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지난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편성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까 이번 간담회 이것 설명 올라왔던 것 같은데 시 홍보용 시설물 공공 이것이 보니까 미디어보드 이 부분만 이것 4,800만원이 9,000만원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이것 미디어보드(media board)?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2개를 편성을 함으로써 콘텐츠(contents) 제작비 3,000만원 또는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공공요금에도 미디어보드(media board) 2개소 분을 4,8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contents) 제작비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예산이 9,00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4,8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 4,800만원이 공교롭게 미디어보드(media board) 2개소에 4,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상임위에서 미디어보드(media board)만 빼고 삭감을, 그것만 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킨 것인지?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미디어(media) 홍보판 2개소의 14억원, 14억원을 삭감을 함으로써 거기에 뒤따르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콘텐츠(contents) 제작비를 연계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14억원하고 지금 여기 4,800만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공사 내용이에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디어(media) 홍보판을…….
윤태학위원
이것 제가 설명들을 땐 게시판에 맨 위에다가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다니시다 보면 전광판, 홍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1개소 설치하는데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개소 해서 14억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콘텐츠(contents) 제작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을 갖다가 연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미디어보드(media board) 2개소 4,800만원이 그 뒤에 미디어보드(media board) 신설 2개소 거기 같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명, 저기 뭐야 부기명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디어보드(media board) 신설은 사업비로……. 시설비로 설치가 된 부분이고…….
「시설비, 시설비.」 하는 공무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4,800만원, 1억 4,000만원, 3,000만원이 다 한 목이잖아?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고 그다음에…….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야, 지금.
윤태학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시설하고 거기서 나오는 운영하려면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또 그것이 콘텐츠(contents)가 있어야 또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네, 그런데 뒤에 14억원 미디어보드(media board) 신설도 삭감이 됐잖아요? 어차피 같이 삭감이 되겠지. 그런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금 시장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에 보니까 둔대사거리에 먼저 그런 미디어보드(media board)는 아니지만 거기다 시정 뭘 했는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당시도 시장 바뀌고 그러니까 다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총 전광판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난상황 전광판이 5개가 있고 환경 전광판이 3대가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런 전광판이야 뭐 당연히 그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시정구현 이런 내용은 어차피 시장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콘텐츠(contents)는 다를 수 있으나 저희가 매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영상콘텐츠(contents)를 위한 시정홍보 여기도 지금 또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삭감이유가 뭐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무슨 이유로 삭감을 시켰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홍보영상 송출료 1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태학위원
영상콘텐츠(contents) 1억 5,000만원…….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 이 부분…….
윤태학위원
4,000만원 삭감…….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4,000만원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보영상 외국어로 돼 있는 것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VJ(Video jockey)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 홍보영상은 2015년도에 제작된 이후로는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도 외국어판 홍보영상은 필요로 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자원 역량 강화 교육은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도시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하고 브랜드공모전시회 이것이 지금 6,000만원, 2,000만원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도시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에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상품은 주상품은 저희가 바라지 응용디자인 상품이 한 19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 응용디자인이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제품을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에 있고 향후에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전시회를 통해서 시흥시브랜드(brand)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 육성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9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종류예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바라지 저희가 도시브랜드(brand)와 관련해서 바라지와 그 부분이 있는데…….
윤태학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 19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예를 들어서 소금병이라든지…….
윤태학위원
소금?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소금병, 머그컵, 연필꽂이, 스카프, 시계 다양한 그런 제품을 지금 디자인 상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저것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이것은 기존 상품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도시, 이것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 지금 브랜드(brand)상품 육성 판매하고 브랜드(brand)상품 공모전 이것 똑같은 내용을…….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편성목을 달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편성을 바꾼 것…….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과장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할게요. 근로자 행사지원 공모가 6,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을 삭감해 놨어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 4년간 계속 행사에 대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 체육대회 그다음에 노동인권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3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노동인권 부분에서 그 때 김제동 씨가 와서 했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삭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무슨 연예인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지원센터운영비, 노동자지원센터 물품취득비 이것 예산이 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 예산까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좀 논의가 있었고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지원센터를 이번에 좀 조례에 있는 그대로 좀 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노사민정사무국이 어차피 있으니까 사무국 내에 분과를 설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큰 틀에서 봐서는 노동정책을 다룰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갈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은 아마 노사민정사무국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내용을 지금 담당 과장 생각은 같은 생각이에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도 봐서, 왜냐하면 시 입장이 보게 되면 노동자지원센터 부분이 사실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산이라든지 부천도 이미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올해 노사민정사무국도 만들고 또 내년에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유사성이 좀 있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적으로 어차피 노동자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이 이것 도비랑 같이 매칭(matching)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도비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내 한 16개 센터 내에 같이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설립 지원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갈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강사 지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특색사업으로써 저희가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이 사업 예산안에 보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이런 것들, 따복에 대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예산서에?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따복이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주 핵심사업이고, 그런데 경기도지사의 임기도 이제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내시된 상태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내년까지는 됐어요, 1년치가?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장독대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174페이지에 장독대 문화사업, 장독대 사업이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죠?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2013년도부터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잘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활동 영역이 보이지도 않고 가끔가다 저쪽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할 때 조금씩 판다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야?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그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장
담당이 또 다른 분이신가? 그렇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장독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잘 활성화되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경헌
민경헌사회적경제팀장
네,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장독대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요. 저희가 2016년에 장독대 사업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장독대협동조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창업을 해서 2017년 1월 달에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동안 장독대 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된장 간장을 시흥시장독대협동조합에서 위탁판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관내에 그 단위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 입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판매실적 같은 것을 자료 줘보세요.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사업을 지속할지, 말지 하는 부분이 있어.
동식
강동식지역공동체팀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소통실에, 아까 그 중복되는 질의인데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이 시의 행정광고가 주겠죠? 그렇죠? 일반 상업광고를 넣을 수 없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 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시정홍보가 주 100퍼센트(%)인가요, 여기는? 시 홍보가 100퍼센트(%)야? 일반 상업광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일반 상업광고는 저희가 안 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행정광고만 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비용을 좀 벌어야지 상업광고를 넣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뷰티풀시흥 시정소식지에도 그러한 의견들은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 질이 많이 저하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시정소식지…….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질이 저하될 것은 없어요. 어차피 상업광고도 시가 관내업체들 홍보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법적 제재가 없다고 그러면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은 보탤 수 있잖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2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갯골생태공원 쪽에 하나 하신다고 그러면 위치를 잘 잡으시면, 제3경인고속도로인가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량한테 우리 시 홍보를 할 수가 있어, 방향만 잘 잡으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하고 확대하는 것이 낫지 자꾸 한꺼번에 다 올리시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 또 실패로 돌아가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 한번 해 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재정국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8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46억 3,500만원이 증액된 303억 3,7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4,7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418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8억 9,800만원, 미래산업과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보조금 22억 3,000만원, 관광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40억 4,900만원, 세정과 및 징수과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등 4억 5,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6,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예비비 9억 2,57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제재정국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생명농업기술센터, 기업경제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2개 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명예퇴직…….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연가 중이십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연가 중이에요? 이번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농업추진 예산 호조벌 생태자원 토지매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9억 5,000만원 중에 9억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5,000만원은 왜 남겨놓았나…….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5,000만원은 저희 반딧불이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요. 반딧불이 복원하는 복원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삭감되지 않고, 호조벌 생태자원화사업 토지매입비 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토지매입비 삭감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에서?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조벌에 지금 현재 생태 둠벙을 임차해서 저희가 조성해서 작년, 올해 2016년과 2017년도에 아이들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연못에 왔다 갔고, 또 현장 교육장으로써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해서 생태자원화사업으로 둠벙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이 토지 매입을 해서 무엇인가 그저 체험하고 학습하고 그런 개념의 단순이 아니고 앞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이 호조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호조벌에 대한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보존하고 유지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호조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시가 이것은 천혜의 자원으로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식량이 주 무기가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여기에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께도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밀고나가야지 어느 한두 군데 이런 개념으로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의 첫 발걸음을 이 토지를 매입해서 보존되어져야 되는 가치를 계속 저희가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앞으로 꼭 그렇게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 과를 먼저 하시자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생명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없어요?
윤태학위원
아,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고 있을게요. 아까 친환경 시흥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햇토미가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은 것으로 얘기 나오던데, 요즘에 많이 떨어졌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수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포나 이런 데 쌀에 비해서 가격이, 햇토미가 명성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은 못 들어보셨나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햇토미 관련돼서 품질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현재 친환경 인증을 2017년도에 지금 한 60헥타(ha), 그러니까 59농가의 60헥타(ha) 정도 인증을 받고 또 그 인증된, 인증 받은 쌀을 관내 학교에, 초·중·고에 내년부터는 100퍼센트(%)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철원의 무슨 쌀이죠, 철원?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오대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가격이 얼마예요, 한 가마당? 우리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차이 많이 나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철원 오대쌀하고 햇토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햇토미가 자꾸 명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산 인근 이쪽에서도 햇토미쌀을 알아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아까 농민들에 대한 권익 향상 얘기하셨는데 쌀 유지를 잘 해 주셔야 돼. 가격을 떨어트리면 안 돼.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햇토미를 특별히 더 관리하고 그쪽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리고 또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호조벌에 농사짓는 분들이 임대농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땅을, 외부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다 보니까 임대농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임대농 계약서가 수립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또 임대농 계약서를 요구하면 토지주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이것을. 농민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농 계약서 있음으로 해서 직불제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토지주는 또 뭐냐 하면 임대농 계약서를 써 주면 자기가 나중에 토지 매매 할 때나 이럴 때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농민들이 내가 임대농 하는 것을 뺏길까 봐 그것을 요구를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싸움하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권익을 보호받게 해 줘야지.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의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지역은 이런 임대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인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시가 대행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더라고요. 토지주하고 농민들하고 해서 유도해서 농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농업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전에 미래산업과에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서는 땅 매입해서 둠벙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었고,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존에 임차해서 하고 있는 둠벙에다 그것을 임차한 상태에서 예산 투입이 좀 부담스러우셔 가지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매입을 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셨는지,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상 저의 질의는 끝났고…….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반딧불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반딧불이가 증식을 많이 하면 장점이 뭐예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반딧불이는 생태환경지표종으로서 반딧불이가 있는 곳은 청청하다는 이미지 자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의 반딧불이축제처럼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자 저희가 인공사육과 함께 사업을 생태복원지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고 해야 이것이 청정지역이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사육해서 번식시키는 것하고 청정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그래도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인공사육을 해서 방사하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 전보다 깨끗해지지 않고 지금 환경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반딧불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인공사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효과도 있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환경지표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환경농업 쪽에서 이 반딧불이를 다시 시흥지역에 좀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많이 번식을 시켜놓으면 행사 진행을 천생 야간에 해야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번식, 증식시키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저희 직원이…….
윤태학위원
팀장님이?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아니오.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 반딧불이 관련해서 한 3년차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조그맣게 실험실에서 올해는 한번 자체적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인공사육을 해서 이것을 생태복원지에, 시흥시 관내 지역 안에 한번 복원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몇 년 뒤에는 함평군이 나비로 유명한데 우리 시흥시가 반딧불이로 유명한 시가 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9억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윤태학위원
우리 저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 이것 매입해 가지고 잔디 심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죠,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위치는 금이동 664-2번지…….
윤태학위원
금이동 쪽이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도창저수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평 한 단지 중에 한 700평 정도를 임차해서 둠벙을, 그 장소 자체가 오래된 지역의 습지로 사실 계속 벼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의 습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둠벙 조성하고 아이들한테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종의 다양성을 곤충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아니, 상임위원장, 위원들 데리고 가서 "여기에다 무슨 잔디를 심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네. 여기 그러면 면적으로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지금 9억원 계상해 있는데요. 저희 두 필지를 좀 매입을 하고자…….
윤태학위원
두 필지면 뭐…….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2,400평 정도…….
윤태학위원
두 필지가 2,400평이나 돼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한 필지가 1,200평 기준 하거든요. 그래서…….
윤태학위원
거기 수리안전답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안전답이긴 한데 저희가 둠벙을 조성해 놓은 곳은 계속 습지형태여 가지고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둠벙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고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를 같이 매입해서 토종벼, 저희가 지금 한 900여 종 되는데 그중에서 시흥시에 접목 가능한 토종벼 종자 시범포장을 좀 운영해 보고자 두 필지가 필요해서…….
윤태학위원
경지정리가 돼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경지정리 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원래 경지정리하면 저기가 한 600평씩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아니, 우리 시흥시 호조벌 안에는 1,100평에서 1,200평 정도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이쪽은 원래 600평씩 저기가 되던데? 지금이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가서 설득 좀 해 봐요. 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하여튼 생명농업기술센터도 빨리 잔디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 미래산업과에 놔두지 말고. 어차피 잔디 보급이 농가한테 보급이 될 것이니까, 잔디가 생명농업기술센터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해부터 받으시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에 그 시범포 이전해서 농지가 얼마나 있어요, 그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재산으로?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는 사실 지금 연꽃테마파크 안에 수련을 심어놓은 필지 이외에는 시범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이유는 시범포장을 저희가 활용해서 시흥시에 맞는 토종벼를 좀 보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함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글쎄, 하여튼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자꾸 벼 품종 개량 이런 것들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냥 받아서만 하시는 것 같고, 시에서 그렇게 그다지 역할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시고 시범포 육성 농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좀 하셔서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잔디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잔디 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니까 농가의 보급 차원에서는 미래산업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농민과 친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지.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협업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잔디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미래산업과에서는 잔디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 정확히 성공했나, 성공 안 했나를 보세요. 그래서 성공하면 가져가시고 잔디가 성공이 안 된 것 같으면 안 가져가셔도 돼. 성공했으면 빨리 농가에 보급시켜 주셔야지, 대체 영농사업으로 괜찮다고 하니까.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쪽의 댐 방죽, 우리 군자동에 있는 거기는 거의 농사짓기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가뭄 때 고생하셨는데 생활하수를 갖다 하도 퍼다 쏟아 부으니까 이 쌀, 농민들한테 피부에도 안 좋고 일단, 그러니까 미질이 좋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대체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시고…….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다 끝났어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끝났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만 갖고 질의하기에도 바쁜데, 미래산업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씩 봐야 되겠는데? 이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공공승마장은 최근 월곶에코피아의 잔여부지, 확장 예정부지로 돼 있는 8,000회배(㎡)의 잔여부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주목적은 재활위주의 승마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승마장에서는 재활부분에 있어서는 강사라든가 면적의 협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월곶에 있는 승마, 마사회에서 운영을 일정기간 하다가 취소된 이후에 지금 수요가 많은 반면에 일반 승마장에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치료 전문으로 승마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승마장이 조성되면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운영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영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번 마사회에서도 하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오히려 마사회에서도 지금 중단이 됐는데 마사회에서는 왜 중단했어요, 그것?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도 재정적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재정적인 부분?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돈 잘 버는 마사회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해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다시 재활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런 재활치료 같은 부분이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가 공공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재활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정신지체 이런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좀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에 주로 재활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었어요? 왜, 그런 이해도가 안 됐나? 어쨌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쪽저쪽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때는 본 위원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의 예산이 또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하고 지금 천연잔디 유지관리비용 예산도 삭감됐고, 이 2개가 항목만 다르지 사업 내용으로는 같은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은 저희가 올 중반 이후에 잔디 진입농가가 3농가 있다가 아마 10월 이후에, 10월 10일경에 10농가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농가에 잔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잔디가 보급하기 위한 종자 잔디 이 부분을 저희가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저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생산된 이런 종자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만 육천 정도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진입농가가 당초에 한 2만 5,000에서 약 6만 회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여기에서 재배된 종자근을 공급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종자근을 통한 확산, 재배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조성되는 것이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잔디사업 유지관리는 저희가 한지형잔디 쪽에서는 맨땅에 그린, 희망구장, MTV(Multi Techno Valley), 그다음에 난지형잔디에 있어서는 갯골생태공원, 배곧공원, 목감천 잔디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는 단가 설계기준에 인건비 재료비 비료 등 그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포함된 단가기준표에 의해 작성을 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잔디 운동장은 물론 식재됐던 목감포도 모두 잡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고요. 조금 넘어갔다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계속해서, 그 승마장 조성지원 사업 우리 김태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말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그 위탁업체에서?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춘 후에 운영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말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것 승마장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추산은 한 1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 후에.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몇 마리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말은 5두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마리 정도요.
윤태학위원
5마리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관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정신지체자 발달장애자 주의결핍장애자 소외계층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문의는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궁여지책으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학교도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윤태학위원
또 이것이 정상인들은 아무래도 덜 신경을 쓰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더 많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더 세심해야 되고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뭐 발달장애인이랑,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발달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승마를 해 가지고 더 좋아진다고 나왔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운동학적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된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저는 승마해 가지고 좋아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승마뿐 아니라 거기에 심리적 부분까지 안정화가 되고 사람의 엔돌핀도 늘어나는 부분이라 더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여기 곤충산업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 곤충사업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우리 시의 곤충농가는 집적화시설 때 설명드렸듯이 한 40농가 중에 유통과 판매 6농가를 빼면 34농가가 신고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50~60농가 정도로 일단 추측을 하고요, 미등록자까지 합치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곤충에 대한 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저희가 2016년도에 사육농가가 1,300농가에서 시장 규모가 한 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2020년도의 유통을 추정하면 1조원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으로써 곤충 분야의 식용곤충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아울러서 애완곤충의 성장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곤충농가가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확인해보셨나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완곤충 부분이 약 55퍼센트(%)를 차지하고 굼벵이 등 약용으로다 생산하시는 분들이 한 45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 판로가 제약 쪽이나 이런 약용의 가공 쪽으로다가 판로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출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체 농가 중에 100퍼센트(%) 판로가 확보되는지는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농가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집적화해서 농민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판로 부분도 저희도 중간에서 열심히 도와가면서 가면 저희가 곤충산업의 선도주자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미래산업과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 곤충 사육하시는 분들 판로 그런 쪽도 많이 저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시화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 지금 1년 운영을 해봤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한 곳만 운영해가지고는 지금 전혀 (청취불능) 비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그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위해서는 확장을 하는 것이 저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보면서 그 구조나 그런 이용자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이 돼서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한 좋은 시설이 집단을 이루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금년 예약현황 같은 것은 어때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1년은 못 했고요. 저희가 10월, 11월 이렇게 했는데 5팀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5팀이오? 그러면 원인이 뭔가요? 이것이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홍보 부족인가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중만, 주중에는 운영을 안 했고 일단 주말만 운영을 했거든요. 아직 시험운영기간이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도 고민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주말만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덜 참여가 된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몇 사람이 오기에는 25만원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보다 오히려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봄철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것 괜히 지금 적지 않은 예산 들여서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다섯 곳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도 괜히 굉장히 큰 낭비 같은데요. 거기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보트도 운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또 찾는 지역사람들도 없고 그러면 이것 하나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날씨가 추워가지고 거기에 사실 난방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해야 될 부분인데 날씨가 추운 관계로 겨울에는 신청이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운영한 지 한 2~3개월 됐으니까 좀 더 적극 홍보 좀 해보시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또 내년도 1년 한 번 더 운영해 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적극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더 증설을 해야 될 것인지, 폐쇄를 시켜야 될 것인지…….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품질 시흥잔디 생산 지금 이것도 농민한테 지금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종근을 일단 올해는 심어서 올해까지만 종근을 심으면 내년부터는 종근을 안 심어도 될 것입니다. 올해 1만 6,000회배(㎡) 정도 종근을 심으면 일단 초기농가 지금 사업비 올린 3농가에 대해서 우선 내년에 공급하도록 하고 더 기른 부분은 나머지 약 6만 회배(㎡) 정도의 농가가 진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농민 간에 그 종근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해서 종근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종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기술 축적도 됐다고 홍보하던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것 잔디를 재배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내년까지는 일단 이것 심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실습겸 운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종근 도입이 생각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근이 잘 확보가 되면 1회배(㎡)당 10회배(㎡)를 심을 수 있는 종근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까지만 해놓으면 진입하는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공급을 초기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 종근을 저거하기 위해서만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이것은 그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구입하는데요, 구입단가가 1회배(㎡)당 1만 3,000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확산시켜서 농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잔디진입농가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 잔디사업은 그래요. 빨리 농민들한테 전수해 줘야지.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잔디 재배를 해야 돼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윤태학위원
거기 처음의 취지대로 농민들 수익 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을 가지고 벌써 몇 년 동안을 시에서만 하고 농가에는 한 농가도 아직 전수를 안 해 주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마 지금 걱정하신 부분처럼 농민들이 진입을 못 했지만 내년부터 진입이 되고 후년 정도까지 가면 아마 농민들한테 대부분 전수가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판로적인 부분 이런 측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 가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계속 농민한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아주 이 잔디 얘기만 나오면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뒤에 100만원 짜리도 삭감을 시켰네? 이것 농업기반 보호시설 수선비인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아마 그것을 인지를 보수비로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비로 착각을 하시고 자르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야,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것은 거기…….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질의도 없이 그냥 잘랐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잔디 뒤에 농업정책팀장님 김미화 팀장님 계시잖아? 그 잔디 그리로 주셔, 이제. 그 잔디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농민까지 전수를 다 시키고 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왜 힘들게 저거해.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얼른 넘겨주지.)
재철
장재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체영농 그러니까 농가 수익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잔디사업을 하게 된 것이니까, 팀장님 받으실 것이죠? 승마는 비용 대비 이것 먼젓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정리했는데 또 올라와. 자꾸 올라와. 이것 참, 옆에 승마장 하나 있잖아요? 골프장 옆에 그것 뭐죠? 무슨 승마장이지, 거기가?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시흥힐링승마장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면 되지. 뭐 이것이 말 5마리에다가 아까 인건비 1억원 얘기하시는데 1억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먹이라든가 그다음에 말 한 마리당 한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말 한 뭐라 그러는 거야? 말은 두라고 그러나? 그것 인건비 만만치 않지, 또 그 장애우들 와가지고 하는 것 다 옆에서 볼 사람 보조해 줘야 되지.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형근
고형근미래산업과장
1억 9,000만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장
오히려 이 돈 갖다가 아까 윤태학 위원님 말씀한 대로 플로팅하우스(Floating House) 사업 있죠?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셔. 그것 하나 달랑 놓고 그것 장사되겠어요, 그것? 사업도 지지부진해가지고 나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해양관광사업은 계속 개발해야 되거든. 오히려 그쪽으로 쓰시는 것이 낫겠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경제과 잠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들을게요. 시흥산업진흥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추가분 2억원인가요, 2억원?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시흥산업진흥원은 지난해에 저희가 14억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허락해 주셨는데요. 올해 22억 6,000만원이 돼서 거의 한 7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인력이 12명에서 17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약 3억원 정도의 인건비하고 자연 인건비 증가분 해서 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단 이외의 지역에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집적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그것과 통합해서 소공인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소공인 활성화 사업을 1억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1억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매년 편성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해외판로개척 마케팅 사업을 2억 6,800만원을 고유사업으로 시흥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안정적·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7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지난해보다 좀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2억 2,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하여튼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지금 기업상설전시장인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거기서 해외 여러 가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원해봐야 부스 설치하는 것 500만원인가밖에 지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들이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은데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업에 대한 그런 홍보 마케팅(marketing)이라든가 해외 진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 쪽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1억원에 대해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기업인협의가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업체 상설전시장…….
재철
장재철위원장
거기 사업을 하는데 너무 미진하다 이거야, 그 지원 규모도 그렇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쪽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해외판로개척에 대해서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주로 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저희가 위탁사업을 주던 것을 아예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기업인협회의 상설전시장은 주로 국내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인상설전시장은 그닥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래서 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러니까 기업상설전시장에서 하는 그 기업협의체에서 하는, 기업협의회인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기업…….
재철
장재철위원장
기업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기업들의 호응이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거기 상설전시장에 자기 제품 해놓아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기업협의회 상설전시장 쪽에서 나가는데 미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더 주도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센터 내에 지금 사무실을 옮겨왔는데 그 기능이 3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설치된 지 오래도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외국어가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주신 대로 국내시장의 개척은 상설전시장 중심으로 하고 해외시장 개척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전담해서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마 분명히 서로 협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리고 대야·신천·은행권에 있는 그 소기업에 대해서도 아까 얼마 5,000만원이오? 소상공인들 모임…….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재철
장재철위원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거기 아까 예산이 5,000만원?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간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이번에 추가된 것 말씀 드리는 거야, 추가된 것.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주관해서 소공인들이 집적되어 있는 한 마을 동네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1억원?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하여튼 면밀히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소공인들도 신경 쓰셔야 되고 대야·신천·은행권의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산업단지 쪽으로, 시흥스마트허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감 많이 느낄 텐데 그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이 기회가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우선 예산 심의보다도 관광과가 생김으로써 어쨌든 우리 시의 관광산업이 뭔가 좀 진취적이고 발전되어 가고 관광산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직도 계획만? 언제 실행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주신 것처럼 서면질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저희가 또 지금 관광마케팅(marketing) 분야라든지 그런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사업 우리 지역이 어쨌든 만들어진 그런 관광자원은 없지만 자연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됐든 외부인이 됐든 많은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기회를 갖고 시행을 하고자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까지는 공유가 돼가지고요, 긍정적인 답변은 들은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본적인 관광의 콘텐츠(contents)를 자꾸 개발해 주셔야 돼.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개발은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소프트웨어(software) 차원에서 관광 체험 개발을 지금 곳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이 우리 시는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관광도 좋고 또 대부분의 외국 예를 들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하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문화예술이에요. 특히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천혜 자원으로 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만 그것을 이용한 이 문화예술을 굉장히 발전시켜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관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묘하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좀 소홀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 관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나서줘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례로 제가 하나의 팁(tip)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흥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갖고 있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연꽃테마파크라든가, 사실 연이 조선시대 최초로 강희맹 선생이 중국에서 갖고 온 연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스토리화 하는 산업, 이것에 대해서 중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명적인 소래포구 소래산 이런 것도 사실은 당나라 때 소정방 장군이 왔다 갔다 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소래산 소래포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중국관광객들을 겨냥한다면 지금 사실 신세계아울렛을 만들어놓고 그저 그냥 물건만 파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시흥시가 아니고 거기에 왔을 때도 무엇인가 우리 쪽으로 좀 더 끌어들여서 관광의 새로운 발자취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요, 관광과가 새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만 해도 대만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이 초청돼서 경기관광공사랑 협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를 다녀 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곳곳을 관광투어 연결 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다 들러가게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응도 괜찮은 상태고, 또 내년 봄 상품도 같이 기획하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또 꼭 의회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으로만 논의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예산하고 문화유산 지정 추진 때 학술대회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관광 전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 신석기 유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하고 서울 암사동에 신석기 유적을 가지고 있는 암사동하고 같이 네트워크(network)를 추진하면서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한번 해 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사동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이것이 다 준공되면 같이 좀 하면서 가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이 사업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되게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도 한 2030년 정도 이때 가야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경기권 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로 해서 신석기 유적에 대한 이 문화유산 지정을 좀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UNESCO)에 등록…….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내지는 등재를 시키겠다는 목적인 것이잖아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시작의 단계이고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석기 유물이라든가 또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우리 유물들을 사실 그것부터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내지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냥 가서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허접해. 지나가는 사람이 옛날 그릇 토기 하나 돌 굴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우리가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무엇인가 이렇게 시선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다져놓고 그러면서 그런 암사동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학술대회 같은 것은 자꾸 여는 것도 찬성하고 좋은데 열었을 때 그저 와서 원론적인 얘기하고 무엇인가 그쪽 전문가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 와서 그냥 지나친 용어 써가면서 괜히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유네스코(UNESCO)에 등록시켜 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실 것이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런 쪽으로는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박물관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지금 곳곳에, 우리가 출토되었던 그런 유물들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협의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석기 유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능곡동에 있는 그 유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박물관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문화재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인가요?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이것 세계문화유산 가능해요, 어느 정도?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지금 사례적으로 단일로 나가면 사실 좀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사례로 고인돌 유적이 고창하고 화순하고 강화가 같이 묶여져 가지고 지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사동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콜(call)이 오고 있거든요, 같이 좀 해 보자고.
윤태학위원
아, 그것이 지역이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가 보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그렇게 묶어서 지정을 해 줍니다. 유적이 같고 그러면 벨트(belt)화 시켜 가지고…….
윤태학위원
그런데 암사동에 바다가 전혀 없는데? 거기도…….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암사동도 빗살무늬토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와서 저희가…….
윤태학위원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래도 같죠. 시대가 같으니까 신석기…….
윤태학위원
시대만 같으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움집터 이런 것도 그대로 같고, 빗살무늬토기도 비슷하게 다 나와 있고…….
윤태학위원
이것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그것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릴게요. 관광과 한 말씀 주문만 드릴게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뭐냐 하면 관광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뭐냐 하면 아까 여행사들하고 무엇 한다고 하던데?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재철
장재철위원장
여행사들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있어요, 같이?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저희가 단독으로는 못하고요, 지금 경기관광공사랑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서남부권 5개 도시가 같이 경기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베트남 유력 여행사 20개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도 시키고 또 대만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예를 들어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셔도 거기는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옆에 풀어 놓으면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월곶에서 숙식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자
조현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상이고,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기업경제과네.
윤태학위원
시흥산업진흥원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사실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성과를 올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흥산업진흥원이 공단에서 시야를 넓혀 가지고 공단 이외의 지역 기업들까지 지원하는 그런 활동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벌써 3년째 사업을 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억원 규모의 국비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주로 그 기능은 소공인들이 그 지역에, 북부지역 소공인들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흥산업진흥원이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시야를 넓혀 나가는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은 소공인지원센터에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소공인지원센터가 시흥산업진흥원의 1개의 팀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죠. 어차피 시흥산업진흥원에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께서 시장 출마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더니 요즘은 또 조용하네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는 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어떤 그런 활동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 자리가 너무 편안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하기야 뭐 더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우리 시흥시장에 출마한다고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가 시흥산업진흥원장을 제대로 모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접은 모양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임원들하고 직원들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임원들은 임기직이고 직원들은 사실 평생 동안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5년이 되다 보니까 성과도 내야 되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인정을 해 주고 격려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시흥산업진흥원 그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가 되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에너지실천단 운영…….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윤태학위원
4,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실천단 운영비 이것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이것 삭감돼도 되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동의안 자체가 부결됐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에 이 태양열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 주차장에요?
윤태학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시청 주차장에 가능합니다.
윤태학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인가 갔더니 주차장 위에 전부 태양열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태양열은 태양열대도 저것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차 차량이 굉장히 시원하게, 태양열을 직접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주로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정왕2노외주차장, 정왕4노외주차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저희가 임대를 주고 설치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쨌든 시청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 우리 소상공인진흥센터 철수됐죠?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센터요?
재철
장재철위원장
소상공인센터인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센터 우리 지사로 있던 것, 광명지사로 있던 것?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광명시에 있습니다, 광명시.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그날 보니까 광명지사였더라고요, 우리 것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혹시 아세요? 그것이 지금 철수했더라고, 우리 시에는 없다고 지금.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 당시에도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가 우리가 더 많은데 우리가 지사였거든, 광명지사. 소상공인 무슨 센터인가 해서 우리가 광명지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니, 언제적 지사가 지금까지 지사냐? 인구 우리가 두 배가 많은데 광명지사라고 말이 맞느냐?"고 해서 우리 쪽으로 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예 철수해 버렸어. 우리 소상공인 교육 받으려면 광명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시민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 어떻게 지금 광명으로 가나요? 답변 줘 보세요, 팀장님.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교육 안 해요, 한 번도?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다 광명으로 가야 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광명에 가고 있고요. 지금 소공인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소공인센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소공인센터에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창업교육 받을 때 광명으로 안 가도 돼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광명으로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소공인에 대해선 센터에서 받고요, 소상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소상인은 광명을 가야 된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이것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해야 돼, 그쪽 시흥산업진흥원하고 얘기하시든가 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시가 지사냐고요? 그 지사인 것도 불합리해서 그것을 더 요구했는데 어떻게 철수를 해 버렸어?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이 교육 안 받으면 창업 준비금도 안 나오고 융자 같은 것도 다 못 받아. 그리고 받으려면 각 시군을 떠돌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그것 노력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광명에 있는 센터로 우리가 지사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그 조차도 철수했다고 그러면 시민이 상당히 불편한 일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팀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물어 보셔 가지고 하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도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출장교육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이…….
재철
장재철위원장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장
아니, 있던 것이 철수를 해 버렸다고, 있던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