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 재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여유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매년 결산하다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합한 금액을 3년 평균한 금액하고, 금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에 이 4가지 세입에 대해 들어온 금액과 ’14년, ’15년, ’16년 3년간 각각 수입금액을 평균해 보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2014년도에 2492억 원, 2015년도에 2583억 원, 2016년도에 2712억 원 해서 연평균 하니까 한 2596억 원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추정해 보면 약 2848억 원이 되거든요. 차이가 259억 원 정도 나옵니다. 결국 2596억 원의 10%라면 259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9.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유 재원이 10%가 초과하고, 9.7% 되면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 되면 적립하고?

예, 10% 초과된 금액에 대해 합니다. 120억 원이 초과되면 120억 원의 10%인 12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놓았다가 부족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제9조 존속기한……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부분이 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 소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이영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 존속 기한이 12월 말이었는데, 우리 시가 원하는 연안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해서 도에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시가 1년만 연장한 것입니까?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 4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이 끝나서 1년 연장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한시기구이므로 그건 모릅니다.

부서 명칭이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변경하면 몇 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몇 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산업단지과를……

과장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산업단지과를 단지과로 명명해서 산단관리과로 바꾸었고, 투자유치과가 지역경제과로 된 건 투자유치 업무가 우주항공과와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업무가 산단관리과에 있던 부분을 우주항공과로 옮긴 겁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옮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는 다른 부서로?

투자유치 업무를 우주항공과로 보내는 것입니다.

명칭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사용기한이 있는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명칭을 자주 바꾸면 오히려 혼란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바꿀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증원하는 1명이 가축 전염병 대응체계 보완이라고 했는데, 증원되는 공무원은 가축질병 전문담당입니까?

예, 수의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예.

세무과에 징수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건의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정원기구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라서 실과소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느 특정과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세무과 직원이나 공무원을 더 증원하기보다는 부서 안에서 인원 배치를 잘해서 지방세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게 징수반 조직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세금을 거둘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징수반을 신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번호 제126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제8조제2항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물품이나 기금은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라고 명시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육성을 하면서도?

예.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예,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서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타운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보다 부지나 건물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사업비는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 매입 관련은 당초 19필지인데 6필지로 한 것은 사유지를 제외하고 도유지 부분 6필지만 매입하고, 건물은 7171㎡에서 6370㎡로 줄였는데 당초 건축비를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 거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초공사 하는데 좀 더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대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21억 원을 했다가 변경을 50억 원으로 했네요.

정지선 위원님, 마이크를 켜십시오.

좀 더 일찍 했으면 시로 봐서 훨씬 이익인데 몇 년 늦게 되어 금액 차이가 30억 원이나 나는 큰 손실인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앞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 지금 하는 것은 감정예산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습니다. 계획을 조금 일찍 세워서 땅을 빨리 매입했으면 더 이익이 있었을 텐데……

예, 예산을 좀 절감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명칭이 변경되어 어르신 복지관으로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건……

시장님 공약사업 명칭이 어르신 복지관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가면, 명칭 관계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 복지관 건립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50%인데……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국비, 도비가……

원래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데 당시 기초 자료에는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뺏습니다.

좀 노력하시면……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