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의 의정발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천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천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성별 규정을 변경하였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의무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과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4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으로 통일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상위법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어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5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의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건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은 ‘유사한 사유’를 ‘동일한 사안’으로수정하여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렁 제16조의3 조문과 일치시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6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변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상인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각각 개별법에서 명시하는 범위로 구체화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9호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 목3동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안으로 안전성 확보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 회기에 보류된 계획안인데 보류된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 잘한 것 같은데 왜 보류가 되었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님과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고 정말 효율적인 장소에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청사 위치 선정과정에서부터 위원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말씀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는 공감을 미처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감을 못한 부분이, 본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임무에 대한 자세를 제 입장에서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치 선정하고 앞으로 경청을 많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재무과는 재무과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교환하든가 팔든지 사든지 할 때 재무과의 역할이 우리 양천구의 미래가치도 다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이런 고민의 흔적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경청하는 건 자치행정과의 일이잖아요. 이런 내용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기회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보류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진척도를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역활동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다 보면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 신정3동 출신 구의원들이 계시고 또 신월7동에 시유지를 교환한다면 분명히 지역 구의원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숙고하는 모습을 해당 지역 구의원과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누락시키고 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몰라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보류사항이죠. 양천구의 비싼 땅을 주고 받는데 해당 구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연히 보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그 역할을 안하신 것을 질책하는 겁니다.

다소 미흡했다는 걸 시인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도 사실 여성복지과에서 달라고 해서 행복주택이 들어설 자리에 주민들이 단체민원을 넣고 해서 지역 구의원 둘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보이는데 사실 제 식견으로는 현재 쓸모없는 땅일지 몰라도 미래가치는 충분히 있는 땅이라고 보입니다. 가서 보면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7동에 있는 땅은 바꿀 이유가 없는 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깝지만 그동안에 해온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교환할 수밖에 없다, 그냥 나가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 큰 손실이 올 것 같으니까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거라도 챙겨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고민, 미래가치를 접어두고라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의 모습이 보였다면 미리 해당 구의원들과 절차를 마쳐서 안이 올라왔다면 이렇게 보류되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이라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근무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배들한테 그런 좋은 모습이 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건립이 된다면 재산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만약 서울시에서 부지 확충이 더 안 되면 우리도 여기에 이걸 굳이 애써서 지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그쪽도 부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부담을 준다라기보다는 서울시 사업은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구유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유지 제공을 저희들이 굳이 마다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무상으로 안 주면 이 사업을 안하겠다, 이런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피상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부지를 안 줘도 추진을 한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뭐라고 드릴 수는 없네요, 논의과정에 제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땅을 만약에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여성복지과에서 그걸 보니까 공공용지를 다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다 시키더라고요. 추진계획에는 대지화해서 건축물도 크게 올라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실지로 용도변경이 될 , 안 될 지는 몰라도. 그러면 상당히 멋진 땅이 되는데 이런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서울시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땅이고. 무상으로 사용허가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 사용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번에 토론하실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갱신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무상으로 빌려주면 계속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 얘기는 그걸 10년, 20년 보는 게 아니고 오래 보죠, 재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까지도. 그렇다면 저쪽에서 용도변경을 공공용지를 해제해 버리면, 지금도 공공용지만 아니면 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대지를 만들어 놓으면 자산가지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먼훗날 우리 양천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셈 치고 놔주었다가 상속해도 떼돈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시설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땅의 재산가치가 상당히 상승되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너희가 이땅을 무상으로 쓰지 말고 매입을 해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서울시 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시설을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태이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부지를 건너갈 수밖에 없고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해하는데 우리 신월7동센터도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사가라 이거에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와 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현 시점에서 시가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신정3동 쪽에 공시지가가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말고 거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신월7동은 워낙 싸고 그 자리가 싼 곳이에요. 그래도 공시지가는 이게 공공 용지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옆에 푸주옥 건물 같은 건 공시지가가 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추후에 또 한 번 판단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재무과 입장에 서 많이 고민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그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에요.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숙고를 해 주시고 후배분들이나 직원분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의안번호 제21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10조 2항을 삭제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2조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 2의 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2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치 추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구민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양천구 협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협치 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역사회 민관 협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인턴제 시행 지역을 양천구 관내에서 서울 시내로 확대 개정하여 우수중소기업 참여유도로 양천구의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회적경제 활동 관련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의무, 이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과 우선구매촉진구세 감면과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7호 홍보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양천구 소식지를 구정종합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명칭을 양천구소식과 양천어르신소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식지 종류에 따라 발행 회수와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의 원칙과 위촉직 위원 요건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명예기자를 주민기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예기자와 어르신 기자로 구분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서식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양천구소식지의 소식광고와 게재신청서 양식내의 의뢰인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48호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변경 세 건으로 첫째 신월6동 청사 건립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 의결 받았으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고 건립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취득기준가격의 증가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작년 12월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득의결 받았으나 투자심사 결과 해당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감안하여 건립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취득 기준가격의 증가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2월 제2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의결을 받았으나 복지관 건물 신축 부분과 함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2015년에도 거버넌스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 사전심의위원들이 구성돼서 활동하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내용도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번도 위원회가 제대로 성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번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각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런 민관협치를 자꾸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작성한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구에 3년 간 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던 사항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3년에 걸쳐서 3억 정도씩 각 동에서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10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각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 예산 자체가 시 예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족한 예산을 각 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면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기본안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한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제대로 보수하겠다든지 골목길에 있는 포장을 새로 하겠다든지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을기획단은 물론이고 이름은 잊었는데 민관이 모여서 길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민관협치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양천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는 구정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할 거냐, 의원들은 뭐냐, 그리고 정말 각종 직능단체에서는 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민간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뚜렷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규정이 원칙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민관과 관련된 기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어차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동네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이 4분, 반대가 4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건은 전번 회기 때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번에도 나왔던 안건이라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이 제도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운영과정을 보았을 때 사실 청년인턴제의 3년간 사업현황을 보면 9건 중에 중도포기가 6건, 10개월 지원완료 3건 중에 10개월 지원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 1건에 대한 조사가 되었고, 사업의 실효에 대해서 결산활동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50%를 10개월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것을 우리 양천 관내가 아닌 타지역의 사업체에 계신 우리 구비로 지원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런 이체과정에서 지원했던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난 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 내에 확대하는 거에 더해서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장년 부분에 그당시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걸 수정해서 의결하느냐, 아니면 그걸 빼고 다시 신규로 상정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구민 임금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양천구 세금으로 타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 자체는 채용된 청년인턴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등포기업에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50%는 당사자가 받아가는 거고, 영등포에 있는 기업에서 나머지 50%를 청년한테 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지로 50%를 더 가져온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양천구소식지가 매월 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번 취지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 중에서 위원 수의 특정성비 비율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게 법령 정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정비되어야 되고,

정비를 하는데 어르신과 관련된 것을 삽입하는 정비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반영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생년월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정비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된 것이 양천구에 어르신들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르신에 대한 정책과 예산도 증가되는데,

어르신에 관련된 지면을 할애하는 게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증가하고 어르신에 관한 정책이나 예산상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소식지에 대한 면 구성이 어르신이 요구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신월동 어르신복지관도 만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담이나 치매상담,

문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원래 책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의회에 나오다 보면 소식지도 보고 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유심이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행정활동 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지면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소식지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잘 나온 데하고 비교해 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의회 소식에 관한 걸 봤는데 예산이라든가 조례를 심의할 때 질의내용까지도 문장으로 사진하고 같이 나옵니다. 다섯 분이 하면 다섯 분이 다 나옵니다, 한 2면을 할애해서. 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기관 거 잠깐 나오고 그 밑에 산하기관 거 나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홍보물처럼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셔도 자칫 순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만약 어르신 관련된 홍보물이 신문마다 조금씩 나가는데 전문지가 생기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윷놀이 하는 거 나가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옆에서 같이 하는 모습이 나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지금 사진 나가는 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 사진이 나갈 수 있는 게 1년에 네 번밖에 안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5개 구 중에 의정활동 나가는 면이 다 한 면씩입니다.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하는 건 넣어야 되겠다 해서 박스로 어느 의원님이 어느 조례를 개정했다, 올렸다 이걸 게재했습니다. 내년부터 면을 늘리려고 합니다.

먼저보다 과장님이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셨냐고 하는 게 너무 성의껏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들에 대해서 질의내용,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식지라는 건 모든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소식지 내용에 알찬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걸 바로 옆에 놓고 보니까 이건 소식지가 아니고 홍보지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보여서,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 의정활동 보고사항도 의회에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런 게 있지 않나 해서 게재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소식지를 16만 부 발행하고 있는데 구정이 구청장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개입하자,

그 말씀은 맞는데 내년에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예산을 잡으면 내년부터 1월, 4월, 7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1월은 90일 이전이라고 치고 4월 정도면 거의 60일 내에 들어갑니다. 이건 자비 안 들인, 선거법을 피한 완전한, 만약 사진이 들어가고 홍보물이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접적으로 그런 우려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때가 좋지 않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다른 구 이상으로 우리 구 소식지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양을 늘려보자, 그래서 면도 증면해 보자, 그리고 인터넷방송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해 보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촬영도 늘리고 있고, 그렇게 하려는 저의 소신과 열정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만에 하나 어르신소식지가 너무 의심이 간다 그러면 지금 자치법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이건 법령사항이니까 꼭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옵 건데 수정가결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집행부측하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도서관에 관련된 인력들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직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할 건지 문제가 될 겁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시각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이 3분, 반대가 4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