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노환인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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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통도로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지요.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우선 간단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중앙지하상가 위탁관리 56억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중에 이 56억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요내용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인건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건비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우리가 도시공사 예산을 다루면서 중앙지하상가 관련해가지고 시설 개선사업비 약 6억 정도 예산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도로과에 중앙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인건비 56억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는 20년이 넘은 노후된 그런 상가이고, 그거를 우리가 20년 만에 성남시가 인수를 해서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걸 순차적으로 할 건지, 전체를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나 도시공사 그 어디에도 지금 의회에서 의견 낸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인수를 다시 받으면서 그때 받기 바로 직전에 20년간 개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디를 보수해야 될 것인가 등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이 약 330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수해야 상가 관리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투자심사 거기에 무슨 이런 돈을 투자하느냐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다시 그 330억 나온 거를 기초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안전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컨트롤해봤더니 약 200억 정도는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200억의 예산을 사용코자 또다시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투자심사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변 상권활성화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역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심사에 두 번씩 부결이 됐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용역 방향을 다시 바꿔서 기본, 근본적으로 기초에 꼭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개보수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또 그 지하상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용역과업의 방향성을 바꿔서 다시 용역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이나 투자심사에 부결됐다고 하니까, 이 투자심사는 성남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자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 투자심사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자체 투자심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접근을 잘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억, 300억 이렇게 들여서 뭘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투자심사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그 지하도상가가 지금 상권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최소한 가게 주인이 바뀌면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개선을 해가지고 새로 개업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개인이 하는 것조차도? 그런데 여기는 옛날 시설, 20년 된 시설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석면이 나오는 텍스 천장이나 조명 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 문제,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면 이게 300억, 200억 들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00억, 300억 이렇게 접근하니까 투자심사가 통과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래서 어제 우리 도시공사,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거기서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6억인가 얼마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던데 다시 한 번 확인, 8억 정도입니다. 8억 정도를 들여서,

창근

윤창근위원

뭐 6억이나 8억이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우선 시급한 그런 거는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 시급한 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국장께 질의하는 거는, 시급한 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고급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거나 설비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면 200억씩, 300억씩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과하게 접근이 되니까 투자심사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우리 자체 투자심사라면서요. 제가 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200억, 300억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용역을 해보는 방향으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뭔가 조금 산뜻하게 해놓고 상권이 활성화돼야지 거기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빈 점포를 개방하고 빈 점포를 공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비에 있어서 안전이나 이런 거에 시급한 것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거를 타협해서 갈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면 이렇게 200억 들이지 않고 더 좀 낮춰서 투자심사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근본적인 걸로 우리 투자심사가 설득이 돼야지 이게 뭐 마치 이렇게 200억, 300억 과하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에서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리 국장께서 잡아가지고 이거는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총괄질의니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 위례신도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정리가 미처 다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책들을. 민원도 자꾸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많이 있고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는 어쨌든 그쪽 위례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위례신도시와 관련되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이쪽 재개발 때문에 위례신도시로 넘어간 주민들이 많습니다. 신흥2구역도 그렇고 금광1구역, 중1구역 다 이렇게 최근에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활권이 사실은 여전히 이 본도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위례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위례에서 복정이나 서울로 나가는 이 문제도 또 챙겨야 됩니다. 위례가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구도심에서 넘어간 주민이 있는가 하면 생활권이 또 그 인근의 서울 쪽으로 생활권이 있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중교통 문제를 고민할 때는 이쪽 우리 본도심에서 넘어가신 분들과 관련되는 걸 고민해 줘야 되고 또 위례에서 서울권으로 가는 주민들에 대한 양쪽 고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주시는데, 최근에 저한테 청원을 해달라고 엄청 서명을 받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좀 긴급하게 우리 국장께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산성동에서 100번이 복정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산성동에서 복정동으로 가는데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한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주중에만 운행을 하고 주말에 운행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럴 수 없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성동이나 그쪽 사시는 분들이 주중에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도 상당히 많이 출근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주말에 운행을 안 하니까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저한테 서명까지 받고 내용까지 쭉 적어서 어떤 어르신이 잔뜩 들고 왔는데 제가 청원기간이 지금 의회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제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원은 못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바로 조치,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을 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운행을 하면 주말이든 주중이든 똑같은 시간대에 해줘야 맞는 거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기들 편의적으로 주중에는 손님 많으니까 태우고 다니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럴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말에는 손님 없다고 안 태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확인해서 반드시 그 답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 민원인들 연락처를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민원인한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문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저번에 윤창근 시의원님이 시청 나가면 신호등 해갖고 좌회전하는 거요, 구도심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행감 때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바로 이 앞에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등 해서 좌회전 갈 수 있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아, 지금 여기 시청 나가서 저희가 본도심으로 가려고 그러면 유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 좌회전 신호등, 그거 분명히 질의했었는데 그 답이 없으셔갖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저는 입력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바로 알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법적보다는 일단 그 신호 거리가 사거리 체계 그다음에 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짧아가지고 신호체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거는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본도심에 있는 의원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마찬가지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인들 야기 사항입니다. 곡예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양 간 생기면서 이 신호체계가 여기 있다 보니까 한 두 번 끊겨도 잘 못 들어가요. 남자 운전자들은 그래도 비집고 들어가는데 여성 운전자들은 감히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거리가 짧아, 신호등 챙겨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뭐냐 하면 아, 이게 시청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분당 쪽으로만 다 나 있고,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던 후문 쪽에 문 만들어 주는 것도 법적으로 그건 안 된다면서요? 아직 LH하고 토지수용이 안 돼갖고 그쪽으로 후문 나는 거는 쉽지 않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는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안양 간 도로 생기면서 모란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거는 안양 간 도로 생기면서 여기 지금 사거리에서 지금 좌회전, 우회전이 아직은 공사가 덜 끝났거든요. 우리 시청 앞에 탄천 나오면서 좌회전, 우회전이 아직은 안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모란이 정체가 더 심해졌다고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 영향은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용역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여건이 변화했느냐 지금 모니터링 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란 쪽에서 안양 간 고속도로 생기면서 더 복잡해졌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광환

안광환위원

용역회사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월에 나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월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한다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런데 대안적으로 체계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일단 대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모란 부분은 그렇고, 이쪽 시청 정문 들어오는 신호등 부분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차량이 많다 보니까 유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심도 깊게 좀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공사로다가 우리가 공단 경상전출금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어제 도시공사 예산에서 우리가 2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를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료 79쪽 대중교통과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운중동 공영차고지 건립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공영차고지 실시계획인가에서 용역비를 세웠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500억 이상은 행자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운중동 차고지 이거 당연히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절차가 조금 무시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우선 운중동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만 먼저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이 실시계획인가, 설계 용역비는 그때 추경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글쎄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시급성 내지는 그래서 같이 다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절차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법과 원칙을 좀 지켜서 가야지 무조건 그냥 급하다고 해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미리 그냥 멀리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만 이렇게 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리니까 꼭 좀 추경에 해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국장님, 지금 최근 들어서 분당구의 본시가지라고 명칭을 저는 좀 하겠습니다, 두 개 구는 아니고. 지금 판교를 제외한 분당구의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상업지역 내에는 원룸과 투룸, 다가구, 다세대들이 저층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권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올게요. 오리, 미금, 정자 이 세 곳만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지역에 민원 건으로 나와 있으면서 숙원사업으로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특별회계로 인해서 판교지역을 포함해서 주차장 건립 용도로 아니면 주차장 용도로 토지매입비가 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 토털이 어려우면 현재 부속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역별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간사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러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세워진 게 없고요, 금년도 제5회 추경에 저희가 판교동사무소 뒤 그다음에 백현동에 두 군데 해서 이백……. 그러니까 그거랑 또 여수동 두 군데 해서 LH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 해서 248억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당지역에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열악한 곳은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1기 신도시인 분당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수요를 공급으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상, 분배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애를 보셨겠지만 본시가지, 다시 말해서 판교를 제외한 분당구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분당,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일부 확정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 진행 중인 사항도 있어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하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정·중원구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어요.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린이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분배상 판교 제외한 분당지역에 주차장 건립 건으로 해서 토지 매입 왜 고려를 안 합니까? 땅값이 비싸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형평성, 공정성에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지역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지역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하실 예정인지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건,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내지나 실정보로 본시가지가 상당히 더 열악합니다. 그중에서 본시가지는 주택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시가지 쪽에는 주택 매입 주차장 확보 그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지역은 나름 주차장 확보율이 좀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차장 우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분당지역은 주택 매입 정책을 못 쓰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구시가지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건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용역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하며 핵심적으로 짚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대안은 무엇이며, 그래서 정책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얼마 금액으로 해서 언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중간보고회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앉으시고요. 그런데 중간보고회, 다른 사항 건도 다른 국의 다른 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각각 있겠습니다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그런데 상임위를 차치하고라도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의회에 통지를 해주셨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 아직 안 했으니까요,

김영발위원

중간보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중간보고회를 했다면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려고 그러다 못 했습니다. 안 돼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을 비롯해서 지역의 의원들에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가지고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청취도 하고 의견개진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용역뿐만 아닙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분배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순서에 대한 부분을 떠나가지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구시가지라고 이야기를 제가 분당을 이야기했어요, 판교를 제외하고. 본시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어느 누구나 봤었을 때 ‘어, 정책적으로 분배 부분에, 배분 부분에 참 잘하고 있어.’라고 고개가 끄덕끄덕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해소는 차후로 미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의 교통도로국에 주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해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답보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약 2km 반경에 복개공원화사업이 있지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분당-수서.

김영발위원

예. 이 앞전에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특히나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다 제출됐는데요.

김영발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출이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특위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안전성 재검토해가지고 정식 문서로 벌써 제출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은 중단하라고 돼 있지요, 특위에서는. 특위 조사 보고에는 파형을 중단하고 안전성검토를 먼저 하라, 이렇게 문서는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안전성검사가 끝났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우리 나름은 다 해가지고 이미 확인받아가지고 제출 다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은 아직 워낙에 그건 시작이 안 됐던 부분들이고요, 거더는 지금 하고 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파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떻게 돼가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김영발위원

현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구간은 시작을 아예 안 했던 거기 때문에 파형은 시작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하는 거는 거더구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파형구간이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벌말사거리에서부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현재 스톱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거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을 다 검토해서 제출을 했지요.

김영발위원

약간 맴도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골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거더방식으로 간다든지 파형에 더 추가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들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끝났다고 한다면 현재 전반적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된 건 없습니다, 아직 공기 연장된 거 없고.

김영발위원

현재 구간에 대한 거는 진척률이나 진행률은 동일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2km에 대한 구간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전 공정 중에는 아직 흔들림이 없고요. 지금 전체 중에서 거더구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더구간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파형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파형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 자체도 안 한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검토 이미 다 됐지요.

김영발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안전성 우리는 이미 확보가 된 걸로 검토가 됐지요.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파형으로 간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파형으로 그대로 간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보완 다 됐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보완 플러스 보완이 됐기 때문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기존에 특허권, 그러니까 특허가 득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파형으로 갈 예정이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순조롭게 해야 될 뿐더러 약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되 진행이 되고, 어떤 진행?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에 맞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많이 시간을 썼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다 돼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계속 ‘안전성, 안전성’ 그렇게 지금 계속 주창을 하고 계셨고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파형강판 그런 공법으로다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전성이 다 보완이 됐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보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는 그 공법이 바뀐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특허공법 바뀐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주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안전성, 안전성’ 그거 몇 번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안전을 검증 검토했던 것이고요. 신소재학회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자료 제공이 잘못된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그 자료를 다시 가지고 해보니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신소재 용역에서도, 그 교수한테도 그렇게 받았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따 아마 강한구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 주시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김영발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지금 됐다고 답변을 주는데 저는 서류상으로만 사실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하는 거니까요, 이따 추후에 그에 따른 별도의 답변을 다시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추경도 보니까, 추경이 지금 얼마 삭감 요구됐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추경은 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어지영위원

금액만 좀 말씀해 줘보세요, 전체 교통도로국.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8억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이번 추경이 6차거든요. 이번 추경 때 삭감하면 예산을 맞추는 정도,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좀 더 빠른 시기, 4차, 5차 정도에 마무리하게 되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산 또 쓸 수 있는데,

어지영위원

예산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였나, 하여튼 거기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좀 그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쓰는데 2018년 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50억씩이나 되던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수정예산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 이유가 뭐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된 이유가 우리 순환,

어지영위원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이거 50억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순환도로에 우리는 150억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시 전체 총괄적으로 재정 운용하다 보니 부족하니 50억 정도는 추경에 좀 세우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보다는 시 전체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어지영위원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산은 당해 연도 원칙이잖아요. 2018년에 그거 써야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처럼 그걸 요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다고 하지만 지금 수정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빚 갚는 거 지방채 상환이라,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예산들이 수정예산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그것만 우리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받아줬을지 모르겠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마음씨 좋다기보다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전체적인 시 예산 운용과 관련해가지고 또 할 얘기가 있으면 할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게 있지요? 언제까지를 조기집행이라고 그러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상반기까지입니다.

어지영위원

6월까지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가 넘어가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하여튼 간 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책 내지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 내리면 우린 항상 질책을 받습니다, 빨리 못 따라간다고.

어지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이라 그랬는데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평가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시설 쪽에는 평가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50억도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런 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반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못 하고 후반기에 가서 또 이게 예산을 못 써가지고 불이익 당하니까 부랴부랴 하고,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세우고 이런 회계질서, 예산질서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말씀드리면서 좀 세부적인 거 질문드릴게요. 분당-수서 간 도로 720억 요구하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제대로 된 진도가 가능한지 저는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도 참 이게 의문이 드는데 가능해요, 이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이거 공사 진도율이 있잖아요. 진도율이 이번 달에는 몇 %, 다음 달에 몇 %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700억이요?

어지영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내년도에는 주로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비,

어지영위원

그런 거 봐가지고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좀 재촉을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몇 % 됐어야 돼요, 공사 진도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정대로 맞게 가고 있고요.

어지영위원

공정대로 가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저번 조사특위 때는 많이 못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체크하셔가지고 공사 진도가 늦어지면 계획대로 맞추라고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화사업이잖아요, 상부 공원화사업.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도촌동에서 대원터널 가는 그 위에 거기도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원화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다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이제 우리 부서 쪽이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부서는 다른 부서인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형식을 보면 밑에는 지하차도고 위에는 공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이거랑?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효성에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게 공원이 활용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거기는 지하도를 먼저 판 다음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하도가 이미 돼 있었지요.

어지영위원

돼 있는 데에다가 거기는 지상에다 공원을 만드는 거고 여기 분당-수서 간은 지하도를 만든 다음에 공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사한 형태의 상부 공원, 지하는 도로 이런 개념일 거 같거든요. 검토가 안 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말씀을 좀 할게요. 사실 제가 어제 지하도상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 삭감을 좀 대폭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 처장님께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인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출입구를 고치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있지요? 그것도 4억인가 얼마 되고 하던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8억입니다.

어지영위원

8억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4억이에요, 4억. 출입문 고치는 거는.

어지영위원

4억 맞아요, 출입구.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 출입구 이렇게 해가지고, 개보수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다 해서 상가가 활성화될까? 전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하도상가에 조금조금씩 이렇게 예산 투여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만 계속 투여되고 또 거기 상인들은 계속해서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갖고 예산 또 투여하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거 같은데. 저는 이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먼저, 이 지하도상가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설시장처럼 해서 나름대로 진짜 상가로 법제화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도시공사 장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가, 말 그대로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런 데가 맡아 있어가지고 상가가 어떻게 활성화될 건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게 그걸 잘못 꿴 거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상한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만 쓰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말 그대로 상인들이 이거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줘가지고 또 몇억 쓰고, 또 화장실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고친다고 몇억 쓰고, 엘리베이터 또 뭐 했다 그래가지고 추가 설치하고 몇억 쓰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물론 본인들이야 불편하니까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이 지하도상가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해가지고 볼 것인가부터를 먼저 정의해야 돼요. 국장님, 솔직하게 이게 도로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하도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라서 도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가가 목적이면 상가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현재는, 저는 도로 쪽에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를 같이, 두 마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는 도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용역에, 그런 거 때문에 부결도 됐지만 방향성을 넣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정책판단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국장님 말씀처럼 지하도로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상가처럼 지하상가로 해서 시장이라든지 이걸로 볼 것인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요. 이게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청년벤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무실로도 한번 이용해보고, 문화 공간 각종 아이디어들은 나오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런 쪽에 방향성을 넣어가지고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무튼 법제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시설투자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이따 과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할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도로과 관련한 예산이 작년 대비 223%가 증액이 됐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이거 때문에 그럽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거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가 분당-수서인데 분당-수서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 전년도 전년도 것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썼고,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지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도로과가.

어지영위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마쳤는데 각종 SOC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와 관련,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차원은 좀 아니고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잘 안 된다고, 쪽지예산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예산 엄청 많이 받아왔다고 그러던데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로과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필요합니다. SOC 예산이 필요한데, 늘어난 부분들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국회의원들이 네 분들이나 계시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분당-수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배재고개도 있고. 가급적이면 국비로 가져와서 하면 좋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SOC 국비와 관련해가지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시에는 있습니다. 시에는 있고 우리 부서에는 없고요.

어지영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한테 그 업무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시 담당, 국회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든지 해서 이걸 좀 계속 챙겨야 될 거 같아요, 호남 이런 데는 SOC 예산 엄청 가져갔다 그러는데. 이제 덧붙여가지고 제가 성남 외곽순환도로 건설 필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 같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거 관련한 거는 예산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그때는 계획만 있다고 해서 구상만 말씀 들었던 거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외곽순환도로 연결하는 부분 말씀,

어지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성남 주변으로 광주라든지 용인 이런 데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의왕 이런 데도 하니까. 성남이 그런 외부 관통하다 보니까 시내가 너무 많이 정체가 돼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통 그래가지고,

어지영위원

그럼 그거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셔야지요, 하고 계시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준, 원칙이라면 이런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주차환경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상대적으로 주차 여유가 있는 신도시는 양보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수정·중원구 하고 그다음에 분당 하고 그다음에 판교 하고 그러고 나서도 뒤에 만들어진 여수라든지 도촌 그다음에 위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저는 그게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근데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예산을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판교신도시는 분당신도시보다는 그래도 훨씬 주차라든지 이런 게 좋잖아요. 도시계획도 더 잘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정자동에도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엊그제 이제 주민설명회랑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추경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할 거면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착공식 정도라도, 아까 상반기 집행이 6월까지라 하니까 좀 이렇게 절차를 당겨서라도 착공식만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 증액 요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건립의 제 기준, 원칙에 따라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그거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정자동도 그동안, 거기도 거의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택지가 개발된 지.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예산이 없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길 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자동 나름 주차장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동에 3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지영위원

정자동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자동 72번지 같은 데도 있고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고,

어지영위원

거기가 백현어린이공원 지하에다 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또 두 군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3동.

어지영위원

거기는 불곡산이잖아요. 거기는 김해숙 의원님 지역구잖아요, 강한구 의원님 지역구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하여튼 정자동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됐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들 지역구별로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전체적 지역에 실제 시급한 쪽에 그리고 가능한 쪽에 그래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주차장 예산은 가급적 세워주십시오. 이거 예산부서하고도,

어지영위원

저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반대로 증액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좀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증액해 주겠다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연말연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연말연시면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이상하게 연말연시 되면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괜히 손님이 또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 택시 부제 내용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2시에 했던 거를 4시로.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아시는 분 설명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에서 했는데 5월이라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월 1일부로 12시에서 4시로 강제적으로 변경됐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5월 1일부로고요, 강제적인 게 아니고 법인택시회사 그다음에 법인노조 그다음에 개인 합의하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평일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이렇게 해도?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사이가…….

한구

강한구위원

연말연시가 이제 문제가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서울은 지금 연말연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시에 대한 부제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마 그 12월,

한구

강한구위원

해제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12월 중순경부터 연말까지 부제를 좀 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연초까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연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문제를 검토했는데 또 아직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전후하고 연말 거기 정도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주변에 광주하고 용인은 어때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광주는 부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예 없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거기는 한 삼백몇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제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인은 어때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용인도 부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은 우리가 부제 규제제한에 묶여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서울 또 용인, 광주는 부제에서 해방이 됐다고 봐야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이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풉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 규제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이를 우리 주변의 택시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결국은 이제 관외택시가 들어와서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는 관외택시를 단속하는 것이 지금 한 대인가 있어서 참 부족한 형편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이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남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택시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고 그 이익은 불법으로 우리 지역으로 침투한 관외택시 쪽으로 가져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택시가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제라는 것에 지금 묶여있어가지고 연말연시를 그대로 지나가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다음에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사실은 거의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 서울시의 택시를 위해서 또 자기 서울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연말연시는 언제나 부제를 해제하고 많은 시민들이 특히 새벽시간에 관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못 할 것이 없지요. 또 우리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연말연시, 그래봤자 한 한 달 정도가 되겠지요, 실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우리가 부제 해제를 해줘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검토를 일단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법인택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부제를 풀 경우에 법인택시노조 부분이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택시 조율을 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한구

강한구위원

법인택시는 맞교대가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 부제에 걸려서 거기에, 그 규제에 맞춰서 움직이는 데는 거의 다 개인택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건 맞교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개인택시가 부제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만큼 우리가 이용하는 택시가 줄어드는 게 되는 거지요. 시민한테 불편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연말연시에 모란이라든가 미금이라든가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택시가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개인택시를 카카오톡이나 또 우리 콜, 성남콜 부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연말연시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연말연시에는 많이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늘려주고 기차를 늘려주고 또 비행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늘려주고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규제에 묶여가지고 연말연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한시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를 가운데 놓고 서울, 광주, 용인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 규제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관외택시들이 방법 없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몰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불법을 우리가 조장을 시키는 그런 기회도 제공한다.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발이 좀 편하고 또 하다못해 단 얼마라도 수익이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개인택시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끝날 거 같아요? 지금 연말연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연말연시라면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바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바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여기서 오늘내일보다는 결재도 받아봐야 되니까 받는 대로 별도로,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결국은 관외택시에 대한 단속이 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력이 좀 달리고 있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관외택시에 대한 것을 이번에 증차 요구를 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단속차량 CCTV 2대,

한구

강한구위원

2대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의 택시들이 서울에 나가서 영업을 하다가 그때 많이 적발이 되고 또 우리 쪽으로, 우리 집행부 쪽으로 처벌하라 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경고처분하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울에 있는 택시들이 우리 쪽에 침범을 해서, 우리가 여력이 달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벌떼같이 모여들어 와서 여기서 관외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울 나가는 손님을 태우고 들어오면서 그거 한 거를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처벌하라 그런다면, 우리는 성남공무원이고 또 여기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성남시민을 우리가 좀 감싸 안아야겠다. 다만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적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관외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불법으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관외택시를 철저히 차단시키고, 근절시켜버리고 편안하게 우리 관내택시들이 이 안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건 됐고. 구미동에 교통사고 난 지역, 국장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러면 단속 CCTV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증액을 요구하세요.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했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대충 잠깐 드린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5학년 아이 2명이 신호와 속도를 무시하고 달려온 BMW 승용차에 받혀가지고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1명은 완전히 뼈가 다 부서져버렸고, 여기저기. 1명은 머리를 다쳐가지고 혼수상태로 들어가고. 손잡고 건너던 2명이 아주 단짝이었는데, 3명이 단짝이었는데 1명은 뒤처져서 살았어요. 2명이 동시에 받히면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리고 속도를 갖다가 무시한,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속. 속도위반을 단속하고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그 카메라가 있으면 고속도로에서도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몇만 원 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민도가 다르지요. 방법 없이 그것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거기에 불법을 저지르는 그리고 위반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과태료든 벌금이든 부과를 해야만 그때서야 ‘아, 걸리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그것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저기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주차단속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고 규제하는 것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거기서 사고가 한번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에서부터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고. 그런데 정서적으로 거기에 카메라가 달리면 다시는 저렇게 위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지요. 그래서 즉시 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께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 회계과를 제가 또 같이, 예산법무과를 같이 부르고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달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을 시켜봤자 증액은 사실 동의하기로 한 것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증액에 대해서 제가 증액을 요구하면 ‘그것은 맞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지금 증액을 해봤자 입찰을 보고 하면 올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산보다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이 또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대 올라와 있는데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바로 회계연도 들어오면서 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팀장께서 저한테 “가장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1월 15일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데이를 1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제가 회계과하고도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입찰준비를 하고 예산이 넘어오는 순간에 가장 빠르게 입찰공고를 내고 빠른 시간 내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1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절차이행 사전에 준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서 우리 아이들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라.” 이렇게 이제 행감 때 요구를 했고 거기에 우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기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전번 233회 회기 때 이 건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덤벼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시고 “이것을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라 하는 것은 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교육의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 인식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거기에 표정 그다음에 쓰는 말, 몸에 대한 제스처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오늘 운전을 하는, 시민의 발로써 움직이는 우리 기사. 그야말로 기사가 잘못돼 버리면 거기에 탄 사람들 전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기사의 감정이 어떤가 하는 거까지는 사실 블랙박스 안에 다 담겨있습니다.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로 쓰려고 그러니, 이것은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또 그것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블랙박스를 요구했더니 개인정보, 개인정보 뭡니까, 개인정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약간 질타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신경 써야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직접 만나세요. 버스관계자들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줄 것이 크게 없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진짜로 회사도 위하고, 우리 시민들도 위한 또 이러이러한 사망사고가 열몇 건 매년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약간이라도 좀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자 하니 이 블랙박스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 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모자이크처리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교육자료로 쓰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폭언을 쓰는구나. ‘급발차, 급정차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물론 애를 쓰겠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버스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켰을 때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있다. 버스회사도 좋다.’ 버스에서 사고가 떨어져야지요. 그리고 안전하고 좋은 얘기를 들어야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럼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절대 맞는 말씀이고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육이 블랙박스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우리 상황실에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교육을 시켰더니 아주 그것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중식을 하고 총괄질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내로 추가질문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구미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이러한 사안이 구미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원구청장님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서장님이나 이런 분들 지금 잘 알고는 계실 거예요. 지난달에 중원구 중부초등학교 앞에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5학년 학생이 차도에서 치여가지고 버스의 앞바퀴, 뒷바퀴가 다 타고 넘어가는 이런 아주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은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저희 성남시 교통기획과의 역할 특히 어린이안전, 학교 앞 이런 거 관리, 시설물 관리 등 펜스라든지 레드존 관리라든지 횡단보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지금 중요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학생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중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중원경찰서 관계자 그다음에 중원구청장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또 지역구 시의원 합동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사안이거든요.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도 아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건데 저 역시도 저희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경기도 경찰청으로다가 CCTV 속도를 과속하는 거 그다음에 신호를 위반하는 차들 이러한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청으로다가 CCTV 설치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 성남시에서 세워주고 그다음에 설치는 해당 경찰서나 아니면 관할청, 경기청이겠지요. 거기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단속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아마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도 강한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추경으로 잡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든 국장님께서 한번 학교도 방문해서 담당 교장선생님도 만나보시고 학부모대표도 만나보시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도 만나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산을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예방 측면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사고가 몇 건 났느냐, 이런 쪽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그런 쪽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쪽도 그런 거 실적 적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지역 내지는 예상 측면 이런 것도 적극 얘기하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능한 한 협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거기 가면 레드존에 보면 도색하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속도저감시설을 하기 위한 데크 복구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거기에 현재 데크 복구 다 완성됐고 그다음에 라이트가 다 완성됐고, 저녁에는 어두워요. 그래서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도색 관련된 것 그다음에 속도저감할 수 있는, 30km 내외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현장에 나가셔서 현재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 설치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장 조사 검토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팁. 제가 팁 드릴게요. 경찰에다가 심의 요구하면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것을 해보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 곳은 국장님께서 즉시 서장님 만나세요. 서장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미초등학교 앞의 그 건도 우리가 거기다 심의를 넣었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몇 개월 후예요. 제가 서장 만났습니다. 서장님이 인지하시고 교통과장한테 바로 지시 내리셨고 그래서 심의 없이 이것은 서장님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찰을 100%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장님 만나서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나셔가지고 심의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구미초등학교 쪽하고 중부초등학교 쪽 우리 국장님, 반드시 서장님 만나셔서 이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은 총괄질의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 확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부초등학교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 구미초등학교 앞과 중부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되는 것 관련 예산은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018년 예산에 올라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 1억이면 CCTV 2대 설치 가능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가능은 한데 경찰서와 협의를 봐야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의만 해주면 집행하는 건 문제없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능한 한 중부초등학교하고 구미초등하교 그쪽 두 곳은 꼭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운중동 공영차고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절차상. 지금 집행부에서 LH하고 합의돼가지고 판교특별회계로 488억 예산이 합의된 게 몇 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6~7년 됐을걸요, 예산 확보된 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노환인위원

2010년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2010년도, 지금 7년이 지날 때까지 판교신도시 만들어놓고 차고지도 만들지도 않고 대중교통버스는 전부 다 길옆에 세워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들 휴게소도 없고 거기다가 노상방뇨 다 하고 있고. 이게 거의 7~8년 동안 이렇게 돼 왔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LH하고 합의해가지고 돈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차영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이제 이것을 급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뭐를 했는지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이 통과됐을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적법한 절차를 지킨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이후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타당성 그때 사백팔십몇억을 이미 소요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미 이것은 판교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안배가 이미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여차저차 못 했는데 이것을 시급성 내지는 그래가지고 작년에 팀을 하나 더 만들었지요, 아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시급성 때문에 내년에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타당성용역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500억 이상은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타당성용역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해서 받고, 상반기에.

노환인위원

몇 월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월 중으로 신청해서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요청해서 그다음에 추진할 것인데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들이라, 특별회계에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으니까 국장님, 2010년도에 돈을 확보해 놓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노환인위원

이것을 안 했으니까, 국장님, 그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1월에 신청을 빨리 하시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세요. 완료해서 3월 추경에 올리세요, 이거. 돈은 이렇게 확보해 놓고 8년 동안 판교신도시 대중교통 공영주차장도 안 만들고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4월 추경일지 6월 추경일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노환인위원

무조건 빨리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제가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남경필 경기도시자께서 우리 성남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관단체,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GTX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화성이나 용인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시키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지사님 잘 모르더라고. “동등하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지사도 지금 GTX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똑같은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경기도에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 이번에 트램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보니까. 트램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사님 우리 성남에 오셔가지고 성남시하고 트램을 같이 MOU 체결해서 하기로 해놓고 지금 트램의 예산은 도에서 못 준다고 그러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고,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트램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도지사가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있잖아요. 그게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동원동 그 부지에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언제 때입니까? 그게 내가 도시건설 왔을 때부터 그렇게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계속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거기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은 안 나왔지요. 우선 갈 수 있는지가 먼저 돼야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노환인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조사받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유관단체회의에서도 이것을 받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환인위원

예.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판교부지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 주로 판교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 복지시설을 해달라, 체육과 융합된 복지시설을 해달라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정책기획과로, 검토하는 데가 정책기획과여서 시민 한 분이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냐 하고 그때그때 해서 저희가 정책기획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빨리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야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럼요.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노선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약자라든가 이런 영유아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 그래서 저상버스 노선은 제 백현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임대단지가 3800세대가 있어요. 3800세대에 장애인 가구가 200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아파트 2개 단지 길 바로 앞에 두고 장애인이 200가구가 이렇게 사는 단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성남시에서. 장애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삼 자녀도 엄청 많이 살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저상버스 노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고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저상버스 가장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버스가 운행돼야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상버스의 도입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목적이 그거니까 그거에 맞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택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 허용 조례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의결까지 했는데 우리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진행,

노환인위원

계류 중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취하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 시간관계상 빨리 끝낼게요. 자꾸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시흥동 승마장 문제도 도의원 부분을 고발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재의결까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은 취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을 할 때 국장님,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을 직원들이 힘들지만 의무적으로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떤 알림,

노환인위원

차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할 때 차량 소유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핸드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주차 단속할 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주차 단속이요?

노환인위원

할 때 알림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해주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바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하는 게 우리 성남시민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냐 그런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총괄에. 감사하고요. 일부 제가 각 과에서 했으면 했던 부분들도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과에서 이야기하고 총괄적인 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차장 건립 관련 건으로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중간보고회 꼭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의 주민들도 최소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정자동에 지금 어린이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용역비는 이미 지출됐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 중에 있고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사비.

김영발위원

공사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계획돼 있는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80여 억.

김영발위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비를 반영하겠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거듭 총괄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반하는 부분을 답하시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제는 예산 다룰 때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시에 항상 전에서부터 후까지 다 들어봐야 그것들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과장님들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1’이라고 답을 해놓고 나중에 ‘2’라고 해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국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은,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했던 지역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추가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미금역 관련 건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용역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용역 준 적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환승주차장 별도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한 내역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으로 같이 주차장 확보 계획에, 용역에 담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김영발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법정 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하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지출하는 것보다도 실제 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에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정책에 그리고 비용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검토 자체도 그리고 지역의 민원 건도 의원의 발언도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다른 예산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정역 서울로 치부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환승주차장이 없는 곳은 나중에 추가됐던 이매역과 분당 미금역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님 정도 되면 남부권이 어떻게 도시계획상으로 변경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기 발표된 내용뿐만 아니라 감안하고 움직일 정도의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미금 환승주차장 관련 건, 용역 가능하십니까? 검토용역 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환승주차장 별도 용역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차장 확보 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인 5년마다 한 번씩 그런 게 아니고 용역과업 속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승주차장 내지는 여러 가지 같이 묶여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 발주를 검토하겠다? 그게 무슨 애매모호한 뚱딴지 같은 답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환승주차장 계획은 아직 실무 쪽에서는 용역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에 담아진다면 별도로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언제 신분당선 관련 미금역이 개통되는 줄 아시지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4월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원동 산업단지 1000세대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시기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위쪽에 유원지 관련 건으로 해서 1000세대 이야기 나왔다가 되돌아갔지만 그것도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개발되는 신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해도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있는 동원2통 부분, 한 4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에 6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가스공사가 세대수는 700여 세대지만 실은 공공기여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1200~1300세대가 됩니다, 오피스텔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이용자들 등등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해도 늦고 전에 했었어도 늦었던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중간보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늦었다. 이게 제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4년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따끔하게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미1동에서 이 이야기를 민원으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거? 주차장 관련 건입니다. 현재 구미1동에서 보건소 보건지소 자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포함해서 뒷구미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정자 일대보다도 학생들의 이용도가 그나마 적은 곳이에요. 이거에 대한 검토용역이 가능할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구미동 지역만 해가지고 주차장 실태 이렇게 용역은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주차장 총괄 국장으로서는 어느 지역 한정보다는 또 구미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다, 저는 이렇게. 주변에 민간 주차장들도 있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어디 먼저 하자 이렇게 보다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역 구미동 주변에 여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측해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행정동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의 주차 수요 내지는 예측까지 담아달라고, 실제 쓸 수 있는 용역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물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초해서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면 환승주차장, 아니면 지역 주차장 등등등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역의 숙원사업, 민원사업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의사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김영발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자동 215번지 관련 건입니다. 번지수 이야기하면 애매하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위치했었던 위치입니다.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보고 들으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내용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교통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소관부서와 관련된 부서 내용이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하고 수·발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관련 건으로 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을 약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행정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5일에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 혹시 귀담아들으셨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떠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 도에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분 자유발언에 한계성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2017년도 4월에. “공공기관 종전부지는 주변 입지여건, 인구, 주거 수요 변화 고려해서 지구별 주거비율 허용기준 마련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4월 26일 자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60% 미만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가 사전에 됐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4월 18일과 4월 24일에 성남시는 종전부지에 대해서 수요 변화 고려해서 지구별 주거비율 등 입지여건 등 허용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보내줬는데 이틀 뒤에 한국가스공사에서 60%에 대한 주거비율을 제시했으니 이것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지금 저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두 줄로. 도에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두 번의 공문을 통해서 4월 24일과 4월 18일에 공공기관 종전부지 주변 입지여건과 인구, 주거 수요 변화 고려를 해서 지구별 주거비율 허용기준 마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관련된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김영발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도시 관리를 하려면 사전영향평가 당연히 다 필요하지요. 사전영향평가에는 환경, 교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결정하라, 그런 지시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줬어요. 참고로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정자동 215번지 종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건에 대한 종전부지에 대한 건을 인허가 하는 단계에서 그게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여기에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지 해당된 과장이나 팀장께서 알고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담당했었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시기에는 부적절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간략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두시간, 다시 말해서 출퇴근시간 때 유동 차량이 몇 대로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승인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첨두시간 때 교통량에 대한 숫자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러시네요. 도시계획 변경되면 해당된 부서에서 심의해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심도 있게 되지 않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국장님, 여기가 법정 허용 주차면수보다도 상당히 인크리스(increase)돼서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검토 중인 게 1100대가 넘어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첨두시간 때 400대로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거기는 업무시설까지 들어가요, 21층짜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해주는 꼴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된 사업도 있지만 병행돼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정책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된 팀·과·국에서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자동 건 이외에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금 환승역 관련 건뿐만 아니라 구미1동·정자동과 유사한 현재 주차장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비 정도는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주차 수급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타 과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과와 국에 대한 의견은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것을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다 같이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과별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서면으로 대체하지요, 다 읽어봤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명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중요한 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예산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설명해 주세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은 의무보험 독촉장 전화민원 상담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간결하게, 다음에 나오시는 과장님들은 조금 더 압축해서 해주세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김영발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요약서이지요,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프린터 및 팩스 소모품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었던 프린터와 팩스가 현재 42대와 9대입니까, 총?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2000만 원입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소모품비가?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을 건별로는 파악이 어렵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110만 건에서 120만 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증이라든가 차량등록원부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쓰는 또 출력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보다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이 몇 분이세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34명입니다.

김영발위원

34명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터가 42대고 팩스가 9대?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확인) 여기에 프린터가 ‘25만 원×80개’라는 거는 프린터 수가 아니고요, 소모품 교체 수입니다.

김영발위원

소장님께서는 한 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두 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46쪽에 보면 상단 내 다섯 번째에 보면 프린터 및 팩스 수리비가 있어요. 거기에는 설명자료에 42대와 팩스 9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액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프린터 및 팩스 구입비요?

김영발위원

소모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토털로 해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상단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열을 한 거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반영이 됐던 거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불용액 없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용품비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변동 없이 편성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저는 이게 건수 대비했을 때 업무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소모품비로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2017년도 결산은 안 했지만 6차 추경 때 불용액이 없는 걸로,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과다하다,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을 절반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요청하신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경이 기본적으로 네 차례 내지 다섯 차례는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여섯 차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소장님?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린터가 40여 대가 넘는데요, 여기 80개라고 나오면 1년에 두 번 교체하는 거거든요. 프린터 1대를 두 번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보다 저희가 업무를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거는 아닙니다. 프린터 1대 두 번 교체하는 겁니다, 연.

김영발위원

현재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은 34명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3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업무를, 출력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데스크 앞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 위주 아닌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기도 있고요, 거기는 차량등록하고 이전등록, 변경등록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들이 조서를 꾸미고요, 의무보험과 관련돼서 또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저희가.

김영발위원

예.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 사람 수보다 프린터가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인원수 대비 제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 프린터 개수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삭감 요청했던 1000만 원 건 그대로 그냥 삭감 안 하고, 의견입니다. 철회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남으셨지요?

김영발위원

아, 차량등록사업소는 끝난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끝났어요?

김영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어떤,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오셨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7월 10일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객만족도조사라는 거 하고 있어요? 보고, 인수인계 받았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 명찰하고 행정사 고객만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 내용을 시에 통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왜 시에서 해요, 직접 하라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은 저희가 전 고객의 명단을 주면 시에서 샘플링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저희 고객을 샘플링 해서 시에서 한꺼번에 조사합니다. 똑같은 거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우리 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특히 거기에 대행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횡포라든가 어떤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설문조사 내용의 샘플까지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시에다 줘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만족도조사는 각 분야별로 시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름을 시민만족도조사가 아니고 민원인만족도조사로 바꾸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시하고 중복이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그 샘플대로 그대로 한다 이거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이런 걸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추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언제쯤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10월 말에 실시를 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 말에 실시해서 결과는 우리 쪽에 통보가 될 것이고.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그걸 쭉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동차번호판, 이거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대행업무하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우리가 청구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공단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 위탁사업’ 그랬잖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공사는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시지요. 저희가 시고요, 그러니까 공사 전체가 사업부서별로 업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시지. 그러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 분야는 주고 타 시군은 공업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하다 보면 번호판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나가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다른 건 없고. 우리 7월 1일부로 오셨는데 자동차등록사업, 씩씩하게 잘하실 것 같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강한구 위원님. 아, 진짜 우리 차재삼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 업무파악 엄청 하셨네요.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알림서비스를 차량등록하러 오신 분들한테 홍보 내지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십시오. 인력이 좀 부족합니까, 그게? 어떠세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도 송구하고 그런 건 요령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 불법 주정차 안내서비스는 각 동이나 구청이나 민원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아, 그런 게 잘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얼마 안 됐어, 가입한 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본연의 임무 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과태료 체납에 관한 것도 안내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라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알림서비스를 몰라가지고, 만일에 알림서비스를 가입했으면 주차 스티커를 발부 안 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정형,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잘 돼 있더라고, 고정형은 더 잘 돼 있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고정형은 돼 있고 이동식은 안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고정형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 검토를 좀 해보세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에도 올라온 거 보면 의무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전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해가지고 개선이 좀 됐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한 20건이 부정수급이 돼가지고 적발이 됐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 가산금을 부과하는 정도고요,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하는데 그리고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의무보험 체납차량 데이터 조회를 통한 체납 징수 철저’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의무보험 차량등록의 데이터 분석은 우리 성남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무보험 차량이 성남시에 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의무보험 가입 안 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별로 올라온 게 없어,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실효성은 운행 정지 등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운수면허 쪽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가산금만 더 부과하고 이렇게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무가입이, 자기가 보험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계속 통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하고 이런 것들 통보만 하지 말고 그러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라는 거지요. 지적은 했으니까 대책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99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체납자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저희가 하려고 1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휴대전화로?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좋네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휴대전화 회선 검색을 해서요.

노환인위원

예,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걸, 두 가지 내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은 뭐 특별히 삭감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15시 26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다음은 이선교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은 상중이라 자리에 없습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용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총괄질의에서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선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세우고 있지요? 용역 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법정계획기간이 2016년에 만료가 된 거예요. 좀 늦은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좀 늦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조금 늦음으로서,

창근

윤창근위원

있습니다.

웃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주변 교통의 변화 사항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2016년에 만료가 됐으니까 사실은 2015년이나 2016년에 이거를 용역 해서, 이게 지금 만료되고 나서 1년 정도 공백기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 용역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게 또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계획 이거,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최초의 법정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환경 문제나 지속 발전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교통 문제를 환경의 문제와 연계시켜서 잘 정책을 해갈까 하는 그런 것을 연구용역 하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하는 거고. 이것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계획 이거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교통기획과가 하는 역할이 성남시 교통도로국의 정책적인 것, 방향을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래 우리 교통기획과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이게 좀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업무에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대중교통과나 도로과 얘기할 때 그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기본이 되어서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약간에 양쪽 부서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뭔가 정책을 하고 있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를 잘해야 되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거에 기준해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연관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은 업무협의를 해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건 내가 해당되는 과하고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과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3동,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정자3동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민원 해결에 많이 힘써 주셔가지고 현재 토공작업에 현 지반까지는 완료했고요. 우수관 설치 및 U형 측구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 또 내년도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포장공사 부분과,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내년 4월 정도는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년 4월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조경공사나,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그랬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원래는 금년도 말까지,

한구

강한구위원

원래 계획이 아니었잖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민원 해결 관계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면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예산도 줄어들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산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줄어들어야지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면이 우리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물량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60여 개에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65면에서 면수가,

한구

강한구위원

40으로 줄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줄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야지요. 줄어들어야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남을 거는 남겨야 되고 안 남기고 거기다가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반대 플래카드가 붙고 좀 거세게 저항을 했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을 갖다가 다 설득을 잘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 만큼 우리가 그 요구에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응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결국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이란 것을 언제나 주민들한테 인지시키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이창희 팀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 쫓아다니고 하는데 좀 더 신경 쓰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한 번씩 다니면서 관리 감독 좀 하도록 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게 추가인데, 아까 그 미금 환승역에 대한 것을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벌써 몇 번째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는 미금 환승역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같은 그런 답이 계속 나오는 거고. 미금 환승역이 내년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내년 4월,

한구

강한구위원

개통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미금 환승역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환승을 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을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환승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위치라든가 또 미금 환승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 또 우리가 어디를 정한다든가 하고 이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미금 환승역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다는 건 뭐냐 하면 미금 환승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느꼈다면 이렇게 지금 몇 번씩 똑같은 질의에다가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고 전혀 아직도 준비가 안 되고 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그것이 개통되는데 개통됐을 때 그쪽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수요, 용인이나 죽전이나 구미동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차를 갖다가 대고 신분당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대한 추계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아, 어느 정도의 환승역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을 느낄지, 안 느낄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렇지만도 현장을 나가 보고 지금 미금 환승역의 유동인원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을 한번 가봐야 돼요. 보고 아, 여기에 환승역이 필요하구나. 또 오리 환승역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환승주차장에 지금 캐파(capacity, 수용력)는 얼마고 지금 이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오리 환승주차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럼 거리가 멀어지지요. 그러면 지하 파서 무빙워크를 놔서 그럼 그쪽으로 오게 한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와 줘야지 지역구 의원은 이것이 4월이면 개통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다고 걱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얼굴 볼 때마다. 답은 밤낮 똑같이 나오고 아직도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전반적인 분당 전체의 주차장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지역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거기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신분당선 환승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주차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 하나만 봐야지요. 분당 전체를 놓고 보고 안 보고는 그건 그다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환승역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냐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내년도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건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미금역이 4월에 신분당선을 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바뀐다. 그럼 거기에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거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나가면 됩니다. 버스 타고 와서 그냥 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 나면 ‘위원님, 거기는 할 데가 아닙니다, 할 자리도 없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필요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모레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 전체를 다 보지 마세요. 분당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분당 전체의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미금 환승역은 중장기계획이 아니에요. 이제 늦었어요. 그러면 즉시 거기를 뛰어가서 그 자리에 환승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환승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안 필요할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전문가를 좀 모시고 하든가 그러고 나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라도 아니면 지금 이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비라든가 하는 것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금역에 대한 것에 요만큼도 거기에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통 시기에 맞춰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 나가서 객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용역사를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용역사가 미금 환승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용역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4월이에요, 그렇지요? 4월 개통. 그럼 개통 시기에는 못 맞추겠지요. 이제 늦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아니면 화끈하게 우리 김영발 위원님한테 ‘개통되고 나서 6개월간 추이를 보면서 환승역이 필요하면 그때 환승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뭔가 그런 답을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 환승역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답을 내도록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 먼저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청원했던 거 판교역하고 서판교역 중간에 신설되는 역, 뭐 변화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의회에서 판교에 추가 역사 촉구결의를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국토부로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도 그것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차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해서 의회에서의 그 내용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기재부와 관계, 예산의 관계, 타당성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다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이 지금 결론이 딱 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 입장은, 우리시 입장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 같은 건 국토부로 잘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가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1쪽, 특별회계 보시면 백현동 주차장 올라왔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백현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현동도 저희 성남시로써 필요한 주차장이면 건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또 추진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시가지로 보면 본시가지는 분양지 주택 매입해서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50억으로 증액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작년에 20억 이거 다 썼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20억에서 지금 6개동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다 못 써서 이번 12월에 지금 남아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예상될 거까지 다 해서 수정·중원의 전체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 들어오는 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만약에 이 분양지 주택 매입하는 거 여기 뭐 혜택을 주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혜택 주는 거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해갖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감정평가 금액으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금액에서 하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러다가 중간에 감정평가까지 계약 거의 체결하려 그러다가 또 세입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살겠다, 사겠다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50억 증액시켜도 이걸 내년에 다 못 쓴다니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수정·중원 전체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소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동별 몇 개 동으로 해서 6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는데요, 이건 수정구 전체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태평동이나 수진동·상대원동 같은 데는 수요가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지동·신흥3동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전 지역을 하고 지금 신청 받은 데에서 전체 신청을 다 받아놓고 예산 범주 내에서 계속 계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예산을 소진하는 걸로 이런 방법으로 다 개선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서 동 기준을 둬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동만 신청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정구·중원구 모든 동을 다 한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공고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2건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74필지,

광환

안광환위원

74필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257면.

광환

안광환위원

활용도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필지로 저희로는 좀 큰 필지, 큰 도로 위주로다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큰 필지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로에는 누가 팝니까? 건물 지으면 건물 가격인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걸로 좋긴 하지만, 정책상으로 계속 갖고 가는 건 맞지만 본시가지도 100억대 돼서 땅 매입해서 지금 주차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걸로 달랑 모면하려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매번 얘기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장현대화과 예산인데 수진1동 커뮤니케이션 부지에 653대 정도의 128억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거 몇 년 만에 되는 건데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2020년까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그게 지금 추진되는 건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래도 지금 구시가지에 진행, 주차장 한번 하려 그러면 보통 도시계획절차부터 시행해가지고 2~3년은 걸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 노력을 하셨냐 이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그러니까 지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다른 데 말이에요. 거기만 말고 다른 데, 진짜 가장 심각한 종합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계시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건립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때는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혀 안 해줍니다. 성남세무서 거기 쓰는 것도 재생사업 하는데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줘요, 걔네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 쪽에서 좀 힘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우체국 되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도 공유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안 해줍니다. 그렇게 모면하려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도 땅을, 부지 같은 경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찾으셔서 주차장 건립할 수 있게끔 여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셔야지. 매일 이걸로만 주택분양지 활용가치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1대, 2대 겨우 들어가고 입구도 좁아갖고 코너에서 주차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로 본시가지 주차장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용역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전반적으로 녹여서, 본시가지도 찾아보면 땅들 있습니다, 큰 필지. 매입을 돈이 들더라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줘야지 이걸로만 계속 그냥 본시가지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이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주차장 건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 지금 하는 재생사업들은 주차장을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백현동 거 갖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열악한 부분은 손을 떼고 계시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데들을 손을 대시면, 뭐 이거는 LH에서 저기 하니까는 택지에 있어서 그걸 매입하면 되지만, 본시가지도 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다만 1대라도 그래서 단독주택 매입은 계속해야 되고요. 또 주차장 예산 추경에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시가지는 좀 더 노력하면서 신경 쓰면서 위원님 염려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강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대중교통과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일단 도로과 과장님이 나와 계시있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성남시 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인 거 아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궁내동 그다음에 금곡동 일원의 농촌지역에 돌아가는 노선조정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했습니다,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용역에 담아서 해보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께서 미금역 주변 환승역에 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침을 안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만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침 또는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4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실무 쪽에서 건의를 못 드렸다고 봐야지요.

김영발위원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작은 노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방침을 내려줄 정도인데, 물론 기안을 과에서 올렸겠지만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고 봅니다, 결재를. 그러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마찬가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을 해서 과에 대한, 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지요? 우리 국 내에서 과의 두 특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김영발위원

이거를 제가 되짚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야기를 꺼내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움직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사 오세요, 제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집 비워달라고요? 비워드리겠습니다. 살아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조직개편이라는 이야기한 적 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 내에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교통기획과 소속이긴 하지만 첨단교통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향후에 어디가 더 증대되고 중추역할을 하겠습니까? 지하철입니다. 공감대도 마찬가지 형성을 했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첨단교통팀에 제가 현장방문 건을 10월 임시회기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정이 언제 잡히신 줄 아세요? 단순한 예입니다. 우리 팀장께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근 한 달이 지난 후에 날짜가 통지됐어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선전철 건뿐만 아니라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지역의 지자체들과 엉켜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출하게 몇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능력 대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보고가 없어요. 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검토하셨어요, 혹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그 자체도 지금 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 국장으로서는 신경 쓰면서 인사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화해가지고 방침 받아서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언제 방침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 방침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서둘러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날짜를 언제까지 짚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인사부서 쪽에는 애로사항, 어려움 등등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 부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걸 방침을 받아서 정식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이다, 내일이다 날짜를 짚기보다는 조직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께서도 작은 부분보다도 향후에 대중의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 간과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행태를 보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짊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최대한 받아서 보고를 좀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첨단교통팀 관련 건이에요. 현재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보고자가 총사업비가 1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역은 천이백구십몇억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보고자의 실수입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거는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건.

김영발위원

지금 제가 회계과에, 11월 말경에 현장을 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2억도 아니고 몇천도 아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지출한 내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보고한 것은 거짓입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 천몇백 억이라는 그 금액은 성남시 플러스 철도공단에서 하는 비용 플러스가 그 금액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957억인가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배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총액 기준입니다. 그거 팀장을 통해서 현장설명 시에 판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저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돈 사라졌다고 봐요. 찾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90억 찾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로 190억이 날아갔는지 아니면 선 집행됐는지, 진행률과 무관하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김영발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캐노피 건은 전에 첨단교통과 과장이 계셨을 때, 물론 환경에 따라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운영사가 2개 겹치는 부분이지만 현재 신분당선 구간에 대한 시공사가,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총 8개 중에 여섯 곳을. 그런데 흐지부지돼서 현재 어느 누구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신분당선이 언제 개통해요? 4월입니다. 그리고 분당선 언제 개통된 지 아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신분당선이 2016년 지난해, 저기 쪽에는 그렇게 됐고요. 분당선 쪽 위쪽은 2004년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분당선은 1900년도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 이쪽 분당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웃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신분당선 말씀하시는 줄,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헷갈리셨는데 그렇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3개 노선이,

김영발위원

구십몇 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그 이후에 캐노피가 설치가 됐어요. 미금역에 가보시면 우산 쓰고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새요. 일부 보수를 하고 있지만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로 흥건할 경우가 있어요. 배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격에 맞게끔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이매역 같은 경우는 사업 캐노피 관련 건으로 해서의 비용을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더블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도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끄집어내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위원님 현장방문했을 적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주민의견을 문서상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김영발위원

재촉하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과정들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 관련 건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황송공원 내에 있습니다, 금광동.

김영발위원

연 방문 어린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9681명이 됐습니다, 금년도.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교육생들이 9681명입니다.

김영발위원

실무 부서장으로서 효과는 있다, 없다 어떻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자, 이 부분을 제안할게요. 예산이 줄지, 아니면 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찾아가는, 다시 말해서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여기는 운영하고 학교도 갈 것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 학교를 방문해서 운동장을 이용하든 강당을 이용하든 간에 하되 휴대폰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시나요? 이 교육의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신호만 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신호만 보지요.

김영발위원

어느 도시에서는, 미국이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느 주에 휴대폰을 가지고 봤었을 때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응급한 전화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건널목의 사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론칭하는 거보다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는 거보다도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위주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교육과목 중에서 빠져있는 휴대폰에 대한 부분까지도 첨부를 해가지고 교육을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해달라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교관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교육이 지금 어린이 위주로 하는데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필요하더라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현장에 찾아가서 하게 해달라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찾아서 하는 것도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이 전년 대비 450이 증가해서 2580이에요. 만약에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진행을 하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전반기 때 최대한 해보십시오. 항목에는 휴대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안극수 간사님하고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59쪽에 보면 초등학교 부근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 현재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증액 요청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라든지 인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예고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발생한 지역도 있고요. 하지만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고되어 있는 지역은. 그냥 사고가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조치하다 보니 예고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곳이 뒤로 처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정자1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정자1로 어디냐, 늘푸른초등학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늘푸른초등학교하고 늘푸른중학교 정자 2차 편도 도로에 현재 보행자 펜스가 쳐져 있지만 단절돼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건널목입니다. 거기에서 유인되는 부분들이 꽤 많다. 교통량도 꽤 많이 늘었다. 그리고 현재는 방지턱뿐만 아니라 속도측정기만 있다. 그래서 분당경찰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여기는 사고 예비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니 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일단,

김영발위원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2대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5대 정도로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비지역까지도 확대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이 답변에 하나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늘푸른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네이버 교통영향평가 시에 당초에 1대만 설치돼 있는 걸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양방향으로 2대 설치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우선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시공해 달라까지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했는데 설치가 됐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이제 촉구를 계속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없어요. 좋습니다. 짧게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쫓아가서 설치하라고 그러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주차장이 있고 안전요원 나와 있고 공사장도 있고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 바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2대 5000씩 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증액 가능하시겠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예산 분야보다도 경찰서와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경찰서는 다는 것 자체에 인권 이래가지고 심의가 아주 강화돼서, 그러니까 예측되는 걸 해주면 좋은데 예측은 전혀 접근을 안 합니다. 그냥 건수 위주로다가 몇 건 사고가 났느냐, 인명사고가 몇 건이냐.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반영할 의사는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재정이 받쳐주는 한 그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받아올 수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다만 한두 대라도 반드시 추경으로 예산 좀 세워주시고요. 어지영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어지영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어지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없으면 시키지 마, 안 할 사람은 시키지 마.

어지영위원

저 손 들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손 들었어?

어지영위원

예. 저같이 말 짧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두 가지만 좀 할게요, 아까 총괄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기도 하는데. 일단 판교 철도 놓는 거 있잖아요, 트램.

웃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우리시하고, 전에 과장님 아니셨지요? 그전에 철도과가 있어가지고 철도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첨단교통과에서 진행했습니다. 9월 1일 자 업무가 저희 첨단교통팀으로 같이 인수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지난번 남경필 지사가 와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했더니 전혀 내용을 인지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경기도하고 MOU를 맺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라. 이게 일관된 주문이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경위를 한번,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전에 저희들이 판교 트램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왔을 때 막 삭감하고 그랬었잖아요, 의회에서 경기도하고 더 해보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답을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비 확보하려고 엄청 다녔습니다. 노력했는데, 물론 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인데, 협약된 것이 그냥 행정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해줄 듯 MOU도 체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쪽에서 어느 순간에 아주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도 다시 한 번,

어지영위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게 경기도 실무선 사이에서 그렇게 됐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 얘기를 좀 할게요, 앞서도 제가 총괄설명 때 했었는데. 백현동 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주차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좀 부정적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감히 이제 그거를, 원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또 인지상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저희 정자동 72번지 백현어린이공원 지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경과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11월 30일에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과장님 안 오셨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제가 개인 저기라서 못 갔습니다.

어지영위원

안 오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 시작된 게, 이거 지금 말해도 되나, 사람 이렇게 바뀌었는데? 상관없지요, 그냥 해도 되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게 2013년도 9월에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백현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조금 이해가 달라요. 반면에 상가주택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상가 경기가 침체되고 거기가 자동차 공업사 위주로 해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이제 먹자가 아니라 이상한 공업단지처럼 이렇게 막 변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주차문제를 뽑아서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맺었지요, 우리가. 2015년도 말에 설문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30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행정 진행절차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해서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아직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지요?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주차장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본예산에서 예산증액 요구를 하려 그랬는데 일단 그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똑 부러지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것은 애당초 2013년도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민의견 다 수렴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 많은 주민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계 시작이 됐고, 설계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단계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기 직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그때 하기로 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당연하게 예산심사 전에 그게 용역이 딱 마무리돼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들 간에 조금 이견이 있으시긴 한데요, 저희 행정 쪽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야기할 거면 행정절차를 빠르게 밟아서 본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는 말 그대로 확실한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지금 예산문제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려 그러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금액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 금액까지 해서 추경을 얼마 정도 확보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속기로라도 남길 수 있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해주시든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약 한 30억~40억 정도면,

어지영위원

추경은 언제하실 겁니까, 2018년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추경이 아마 1회 추경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어지영위원

1회 추경.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1회나 2회 추경 정도.

어지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면 바로 거기 공사에 필요한 30억~40억 정도 추경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기일이 언제쯤인지 1월, 2월에 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지만 그것만 넘는다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30억~40억 정도의 공사비를 확보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 먼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본인 해당 지역구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결론만 해서 요구해 주시고. 또 예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하지 않으면 밤 12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까지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음 과부터는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거는 총괄질의 다 하셨으니까 예산 중심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교통기획과는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정책을 정말 전체 총괄하는 부서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할게요.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현황, 이거 몇 필지에 주차면수 몇 면, 들어간 소요예산 얼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거는 지속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차가 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제가 행감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본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아요, 신흥주공, 신흥2동, 금광동, 중동 이렇게. 그런데 이 공사와 관련되는 차량들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과속하고 불법 운행하고 이런, 그게 도심지 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 언론에 보면 어느 현장 앞에서 할머니가 공사차량에 치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형공사장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고, 제가 동영상 몇 개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공사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엄청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관련된 부서가,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되는 쪽이 물론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과속하지 못하도록, 교통법규를 어기지 못하도록 그런 데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사장 주변에. 일시적으로라도 공사차량들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못 하게끔, 또 학교 주변 특히. 공사장 주변에 학교도 많아요. 총체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기획과가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대형공사장과 관련되는 이런 대형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학교 주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 아까 얘기한 학교 주변에 CCTV나 이런 것들. 그건 이제 공사장 주변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공사장 주변이에요. 이걸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통기획을 통해가지고 그런 과속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유관부서하고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어지영 위원 얘기했는데 트램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포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경기도가 소극적이고 경기도가 돈 안 대면 하지 말라는 의회 지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거 나중에 따져 보니까 트램을 우리가 운영하면 운영비 연간 100억 이상 성남시가 맨날 운영비 대야 돼. 적자입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교통과를 첨단교통팀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교통기획과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시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의지 없고 성남시 의지 없고, 했을 경우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트램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광역교통계획에 따라서 철도나 이런 것들이 8호선 연장 그다음에 삼성 저기까지 가는 철도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트램을 성남 1호선, 2호선 집어넣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남시 교통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이거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 용역을 마무리해 줘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해줘야 되지 그걸 집어넣고 하면 그거에 따른 대중교통망이나 이런 것들 연구하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경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해서 이 트램이 없는 상태에서의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 연구용역에 반영해야 돼요. 두 가지 연구용역을 같이 내놓으시라 이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답을 두 가지로 다 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트램이 있는 전제로만 하면 안 됩니다. 트램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런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 연구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속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실제로 왜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한가, 이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연구 결과로 그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제가 중간결과를 보면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는 33만 3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44만 1000면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숫자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120% 정도 돼요. 그걸로 보면 주차난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공동주택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 열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연구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예산들 쭉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주차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없이 막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차장 보유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예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1.8%고, 노외주차장이 5.6%예요. 이 노외주차장은 사실은 이게 건물식이나 이런 것들인데, 경기도 평균 3.6에 비해서 성남시는 5.6% 상당히 높아요.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노외주차장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다고 해서 주차난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는 실제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건 어디나 다 그래요. 분당, 판교, 본도심 다 똑같아요. 본도심에 주거밀집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뿐이지요. 그런데 분당권이나 판교권을 보면 상업밀집지역이나 이런 데가 주차난이 심각해요. 아파트 주변에는 주차난이 심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판교, 분당권의 주차장 문제는 결국 백현동 이런 데처럼 상가밀집지역 이런 데 필요하지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본도심은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가 전부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개설하는 거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주차장 문제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있어요. 뭐에 있느냐, 부설주차장이 92%인데 그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쓰지를 않아요. 건물도 상가밀집지역도 가면 빌딩 밑에 다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설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불편하고 돈 받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차 대서 불법 주차하는 거지요. 그런 부설주차장, 이 부설주차장 92%라는 여기에 실제로 거기다가 차를 안 대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대도록 만들어야 돼요. 단속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부설주차장 불법적으로 적치물 쌓아놓고 불법 용도변경하고 이런 거 옛날에 제가 대형교회니 뭐니 이런 데 다 부설주차장 불법으로,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거 전부 단속해서 부설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거나 안 되거나 이런 거, 이거 해결해야 돼요, 92%가 부설주차장인데.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돈 내는 데 안 들어가요. 버젓이 옆에 돈 비싸게 지어놓은 주차장 있어도 돈 내기 싫어서 그냥 불법 주차합니다. 그러고는 주차난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특히 분당이나 판교권의 상가밀집지역은 더욱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 주차장을 지어줄 때는 부설주차장이나 주변 유료주차장에 차들이 잘 들어가는지 단속해보고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정주하는 차량은 얼마 안 되는데 일시에 상업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오는 차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그 순간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부설주차장 문제, 시민의식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는 데에서 가장 큰 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노외주차장 5.6%, 경기도 평균의 3.6%보다도 무려 2%나 높아요. 그럼에도 난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현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봐야 되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 주차 수급률이 분당은 128%인데 불법 주차율은 야간에 78%, 주간에 67%예요. 그런데 본도심에 가보면 수정구만 해도 주차 수급률 112%인데 불법 주차 야간에 57%밖에 안 돼요. 분당보다 훨씬 불법 주차가 적어요, 이 데이터가. 왜 그러겠어요? 분당은 상권이 살아있으니까 일시에 몰려오는 이런 불법 주차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설주차장 안 들어가고 돈 내는 주차장 안 들어가는 거 단속해서 들어가게 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주차장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정책을 하는 것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하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를 이 용역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이 결과, 주차 수급실태 용역이 언제 나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3월에 나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월에 나오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용역은 언제 나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도 3월에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같이 나오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주차 수급실태 용역의 내용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상세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세하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용역에 집어넣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거고, 우리가 자꾸 내 지역에 주차장 해달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비싼 돈 들여서 주차장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도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 하나만 들어드리는 거고. 이 용역에 보면 각종 다양한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용역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문제 그다음에 도로문제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용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망에 있어서 동서 간, 남북 간에 어느 노선이 차가 밀리고 어디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안양에서 오는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모란권이 어떻게 밀리기 때문에 여기 교통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 용역이 1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빨리 됐으면 그런 대책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법정기간이 2016년인데 벌써 지나가버리고 2018년에나 나오게 생겼으니 그 사이에 공벽들이 이렇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전거 무슨,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자전거 활성화 계획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전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얘기 여기 나와요, 공영자전거 얘기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얘기하고 도로과에서 공영자전거 하겠다는 거하고 전혀 정책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교통기획과가 이 연구용역을 빨리 끝내서 이거를 도로과하고 협의했으면 도로과가 공영자전거 그렇게 하겠다고 이 예산 안 올라오지요.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도. 버스노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용역에 다 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늦어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것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 수급실태 용역을 여기에 반드시 반영해서 정말로 주차장을 개설하는 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정책을 하시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그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족하다고 해서 1년에 1000억씩, 2000억씩 주차장에 막 때려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용예산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안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걸 줘서 이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 교통정비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지역에 주차장 여기만 때려 넣어달라,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선거가 앞에 있지만 서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백현유원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로 볼 때는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광환 위원 얘기하셨듯이 본도심에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엄청난 주거밀집지역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실제로 대책은 아까 얘기한 거, 수진1동에 하고 있는 그거는 상권 활성화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1공단 밑에 주차장 400면, 500면 들어가는 것도 국장님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공원 만들면서 나오는 것이고. 순수하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겨우 단독주택 매입하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결과 나오는 대로 우선순위 쫙쫙쫙쫙 정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이렇게 성남시 주차난 문제를 공동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용역 결과 그렇게 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삭감없고요. 이상입니다.

노환인위원

나 한마디도 안 했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 얼른 하세요.

노환인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중간보고회에 갔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갔잖아요. 가서 제가 들었고. 백현유원지는 지금 용역 중간보고에 의해서도 이게 주차 수급 확보율이 낮에는 76.4%예요. 밤에는 53.9% 용역 결과 나왔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시가지에 주차난 제가 인정해요. 그 예산을 정말로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위원님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저도 공감하니까 본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그저께 용역보고 할 때 제가 갔을 때 교수님이 제안했던 내용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받았어요. 독일 폭사바겐 주차장, 지금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독일 주차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곳들을 갔다 오세요,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도시건설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든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잘 만든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하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백현유원지, 백현 카페거리 주차장 예산 부분을 삭감 안 하고 이렇게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는 아마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신 게 정확하게 성남시 주차 현안에 대해서 전부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루속히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현동 단독주택지 카페거리에 생기는 예산이 전년도에 왔을 때 한 번 삭감됐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년도 추경.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금년도에 삭감됐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금년도 추경 그때 삭감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삭감된 거지요? 삭감된 이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또 LH공사에 토지 매입 이자 부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 같은 게 없다, 이런 거.

노환인위원

대선 때문에 그래, 대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그런 예산 때문에, 투자 순서 이런 것 때문에 이랬는데 LH공사 토지 매입은 금년도 5회 추경 예산에 성립돼서 또한 매수해서 등기까지 다 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를 지금 충족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충족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했다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충족을 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백현유원지의 면수가 190면이네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여기 단독주택 내에 있는데 카페거리랑 같이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상인들 숙원사업이에요? 이거 누가 숙원사업입니까? 이 부지는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있었던 거지만 벌써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 분들이 누구예요? 상인분들이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게 2014년도에 청원까지 들어와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청원에서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950명 정도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요구사항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 청원 중에서는 일반인도 있을 거고 상인도 있을 거지만 청원에서 채택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청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것은 이것보다도 더 급한 그런 지역도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다른 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부결됐던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년까지 오는 과정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설계 이런 과정이,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얘깃거리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문제, 우리 본시가지 단독주택 매입하는 이게 몇 면 정도나 되는 거예요, 조성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한 80면 이상 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80면?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이제 단독주택이 들어오면 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런 주택들을 많이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그와 반대로 이렇게 백현동같이 이런 카페거리에 있는 데도 물론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지만 이런 데보다 더 급한 게 바로 본시가지 단독주택 매입 예산을 금년보다 매년 자꾸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 조성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백현유원지 카페거리 예산을, 노환인 위원님,

웃음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노환인이 아니고 이번에 해주는 게 맞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집행부에서 백현유원지 주차장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도 내년도부터는 계속 증액시켜서 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오면 많이 접수가 되는 거 봐서 접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더 예산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땅값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지 공시지가대로 해서 누가 집을 쉽게 팔겠습니까, 그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정가로 해야지 누가 공시지가로 해, 요새.

광환

안광환위원

감정가로 한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감정평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현 시세보다도 더 밑으로 나오면 그런 조성,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잘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부분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백현유원지 거는 그대로 살려가고 나머지 본시가지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것보다 더 해서 올리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또 있어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1분만.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건 하나만 물어보고 제가 답을 내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공실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전율. 예를 들어 100면인데 몇 번 회전이 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회전율…….

김영발위원

좋습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거니 아마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윤창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제가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저쪽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이면도로에 대한 보도를 줄여보자라고까지 해서 절감을 하면서 주차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해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두에 총괄질의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라고 했었을 때 설명을 하셨어요. 현재 200억 가까이 들어와 있지요, 전년도보다 25억이 증가해서. 맞지요, 주택지 포함해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본시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유료화했을 때 과연 이용 정도가 도로에 대한, 소방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단속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건 해서 현재 세부사업으로 백현동뿐만 아니라 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건까지 해서 총액이 올라온 게 200억 5730만 원이에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전액 삭감 요청 들어왔는데 어쨌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요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요청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차 관련돼서 많이 심도 깊게 토론하셨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정리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정리하기 전에 30초. 저 사람 1분인데 나는 딱 진짜 30초. 30초 넘으면 내가 밥 살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았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받으셨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해결방안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삭감 요구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사회를 보면서 다 들어보니 살리고 가자는 그런 의견으로 또 깎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우리 김영발 위원님의 삭감 요구는 들어왔고.

광환

안광환위원

5분간 계수 조정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삭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주장한 바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이든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확보를 한다손 하더라도 얼마만큼 해소될지가 미지수이고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책 또한 미지수인데 주차장이 동네의 조형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현실적이니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 올라온 것 다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백현 것만 삭감해. 왜 단독주택까지,

김영발위원

주택지 보세요. 거기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잠깐만.

김영발위원

거기 꽉 찹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지금 우리가 정회 안 된 상태 아니야,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회의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냥 이렇게 난상토론해도 되는 거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삭감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론은 아까 제가, 반론이라는 것보다는 사회를 보면서 다 제가 숙지하다 보니까 삭감하는 분위기가 아닌 걸로 저는 판단했는데 제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제안을 내니까 삭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인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리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까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대로 판단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정회 요청을 드리고요.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준다손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반드시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해 줘야 된다고 봐요, 조건부로.

창근

윤창근위원

무조건 밀어 넣어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에는 조건부 이런 게 없어요. 삭감이면 그냥 삭감이지 조건부라는 것은 없고. 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속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로 몰아넣으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도시개발공사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 1006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28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6시 43분

다음은 시간관계상 3개 부서를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대중교통과장, 하상래 도로과장,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3개 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한 후 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차영 과장님, 하상래 과장님, 허인선 과장님 순서대로 팀장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저쪽 옆쪽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양병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유창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시켜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재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자전거문화팀장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일 중요한 저전거문화팀장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없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3억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 그거 그냥……. 그 팀장님 안 오셨으니까, 안 오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우리 허인선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하나 마련하셔서 세 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3개 과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당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3개 부서에서 일괄 수정예산안부터 본예산까지 같이 한 번씩 하시고 한 번 하시고 난 다음에 놓친 것은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아까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복병이 있으셨어.

어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먼저 거시기 하시고 하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자전거문화팀장님이 조금 늦게 왔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늦었어요.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웃음

어지영위원

이게 사실은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 없다고 삭감할 거만 빨리 빨리 삭감하자 그래서 저는 삭감할 거 바로 얘기할게요. 페이지 27쪽 보면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출입구 고치는 비용 있어요, 4억 원. 아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제가 삭감 요구를 할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것은 안전에 필요한 최소 시설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만 해가지고,

어지영위원

아니에요, 안전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들어가는 지하 입구 고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길어지는데. 그게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 공사라고 그래서 4억 원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어제 개발공사 심의하면서 그대로 통과시켜주셔서,

어지영위원

제가 총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일 계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하면, 인정상 그렇게 못 해서 그냥 했던 거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요청만 할게요, 그리고 이따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거 삭감 주장하시는 거지요?

어지영위원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 공사비 4억 원이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얼마지요, 그게 4억 원?

어지영위원

예. 다시 할게요. 지하도상가 출입구 개선 공사비 4억 원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4억 원 삭감 요청.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뭐 좀 물어보고. 대중교통, 마을버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 증차됐잖아요, 1대씩.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재 증차된 거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대씩 증차가 됐는데. 1대 증차되지 않았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만 그 1대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하고 택시, 화물, 버스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이 추경에 보면 10억 정도 삭감을 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같이 해도 충분하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된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통신원 보상금이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2018년도 예산도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신청하셨는데 교통통신원에 대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통신원의 활동 실적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에도 쓰고 남은 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1억 2000 남았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억 2000 정도 삭감,

한구

강한구위원

1억 2600이 남았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그거에 따른 보상을 드리는데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을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이라고 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트홀에 대한 신고 같은 것은 교통통신원들이 빠르게 해서 그러고 나서 각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를 짓고 하는 데에서 꽤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을 전부 다 커버하고도 잔액 발생이 과다하게 남아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렵게 통과된 조례입니다, 교통통신원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통신원의 기능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통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교통의 문제점 여기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시켜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 한 번 3월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보상금도 좋은 제안을 해서 많이 타가도록 예산 내서 갖고 가도록 하세요, 일억몇천씩 남기지 말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각 과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요. 다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과. 그때 그 감리비하고 다 올라왔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다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가 변한 게 있어서 올린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전부터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재검증을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파형강판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지금 파형공법으로 갈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변함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올라가는 공원을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안 됩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근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었지요? 파형강판에 대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또 우리가 불안한 부분을 질문도 해보자. 그리고 대한토목학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공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했던 분들 그리고 신소재학회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했던 분들 모두 들어보고 또 우리 설계상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지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여기 속기록을 보면.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안전이 확보됐으니까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 예산이 일단 행정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파형강판은 아니고 거더공법을 일단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한 25% 정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정?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공정률 22%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23%라고 그랬는데? 22%로 도로 후진했어요? 하여튼 이십몇 %, 22%. 그래서 공정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파형강판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파형강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100번을 얘기하지만 위원이 ‘정말 불안합니다.’ 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을 여러분들은 해소시켜줘야 돼요. 해소를 안 시키고 그냥 가는 것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파형강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파형강판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소한 우리라도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점, 불안해하는 점을 우리도 질의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이고. 그 답을 받고 또 설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시공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파형강판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가 저번 행정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공원을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대로 밀고 가서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고 거기서 콘서트가 일어나고 그거 잘못되면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생기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갈 수 없고 일단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한 예산,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사특위가 진행이 됐고요, 조사특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는 등 여러 가지 안전을 점검했고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애당초 설계 때부터도 검토를 했지만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말해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안전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파형강판은 특허를 받아서 그 공법을 적용한 것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안전은 이미 저희는, 우리 공무원들은 공인된 기관에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소재학회에서 안전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온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저기, 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똑같은 얘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길어질까 봐 내가 그냥 뚝 끊어버렸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도 그러면 결론짓겠습니다.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특허가 아니고 신기술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 신기술은 터널의 입구, 출구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지 맙시다. 그냥은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 보완을 해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밀고 들어오지 말고. 이것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파형강판이라고 우리 과장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은 감리비까지 전부 다 삭감입니다. 삭감 요구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국장님! 자꾸 종이쪽 몇 쪽 들고와가지고 글씨 몇 개 바꿔가지고 와서 ‘이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처럼 이러한 기술자들을, 전문가들을 갖다가 한자리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모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 과장, 우리 위원들 또 필요하면 시장님까지 직접 듣고 그러고 나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해도 불안해요. 그때 작업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정말 시방서대로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설계대로 틀리지 않느냐, 18만 개의 볼트·너트를 박을 때 과연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개만 삐꺽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왜 자꾸 시장님께 이것을 보고드리라고 하는 거냐 하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이 올라갈 수 있는 공원은 위험하다는데 끝까지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위험하다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보강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공원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안전하지요. 사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지요. 위에서 무너져서 전부 다 사상자가 생기는 것보다 지나가다가 자동차 몇 대는 훨씬 적지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해지지요. 그런저런 정책적인 변화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는데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임 못 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갖다가 점검한 것이 아니고 편하게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전문가들 특히 교수들은 고집이 있어요. 내가 한 번 어떠한 것을 내면 끝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책임 안 져요. 이런 것도 위험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가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현장 가서 실물 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전투기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국방부장관이 우리 위원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모형 전투기를 갖다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남원에 가서 본 것은 모형을 본 것이지 실제로 실용되고 있거나 그리고 위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길면 이것도 30분, 하루 종일 해도 안 되지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보완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배전반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여기 지금 전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예산을 줬어요. 그 예산 뭐에 쓰실 겁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결정하기가 나는 참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결국은 의사결정권자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고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선에서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의원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특위가 구성돼서 안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했고 주문한 결과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 주셨지요? 지금 그거 가지고서는 충족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혹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전문가들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분들 또 이거 충분히 안전하다 하는 분들 초빙을 하라니까요. 해서 우리가 하면 그때 한다고 분명히 곽현성 국장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이근배 국장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속기록입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든 두들겨서 가야겠다는 얘기야, 돌다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얘기를 직접 이런 서류로 도장 찍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쓴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구나, 아니면 보완점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장 두 분께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걸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우리 위원회에다가 뭔가 밝히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점점 의구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하자니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특히 이 건은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물어볼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이 공사, 지금 거더하고 파형,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더도 못 하고요, 답답한 심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더도 못 하지요, 감리비 없으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그럼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예산이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감리비까지 전액 다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응, 감리비 있으나 마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리비까지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되면 22% 공정률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이제 앞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에 따른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할 수가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토론은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교수들 만나보고 다시 확인한 결과 필요치 않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공인기관에 정식으로다가 받았기 때문에, 공인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안전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못 합니다. 다만 안전은 그렇게 계속 점검했고 확인됐고 그러는 와중 속에서 또 역민원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애당초 5년 계획인데 그래도 빨리 좀 단축시켜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주민 불편으로 바로 가지요. 그러면서 보완, 보강 이거는 그 공법이 달라집니다.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버리면 그 구조물 자체가 특허가 아니지요.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나 참, 아니, 특허가 사람 안전하고 하는데 무슨 특허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안전은 나름 저희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밀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일단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깊게 토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올해 드론 구입하시네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정확한 용도가 뭡니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작게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한 4억 정도씩 저희가 쏟아붓고 있는데 일단 그거를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수치지형도라는 걸 법적사무로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그런 것도 저희가 드론을 사용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작은 목적이고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드론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고 또 산업 전반에 대해서 드론은 많이 육성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드론은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한 가구당 하나씩 자동차처럼 이제 드론을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도 정비를 하고 또 우리 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공 관제권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을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좀 하고 또 드론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 하나 날려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남에서는. 그래서 드론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규정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드론만 하게 되면 2억 1800인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1억 1000 정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억 1000에?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드론 구입비는 두 대가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드론이 다른 드론 기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고정익(固定翼)이라고 해서 비행기처럼 돼 있는 거 하고요, 하나는 회전식이라서 헬리콥터 식으로 되는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고정식이 좀 비쌉니다, 고정식이. 그거는 멀리 날아서 촬영하는 그런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연간,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를 쓰실 건데요, 드론? 드론을 1년 365일을 쳐서 연간 사용을 얼마만큼 하실 건지,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있을 때, 수치지형도 제작이라든지 지적재조사사업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날려서 군부대하고, 지금 당장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직원도 뽑아야 되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직원은 저희 직원이 일단,

광환

안광환위원

자격증을 땄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자격증 이번에 취득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직원은 여기 평생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 인사부서에서 특화된 전문직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아마 한 2~3년 동안 정착될 때까지 드론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내년도에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꽤 어렵던데, 금액도 크고.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금액은 드론 고정익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교육받는 데 그게 4주 받고서,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50 정도.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서울에는 받는 데가 없어서 저쪽 전라도 쪽 가서,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연간 사용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재조사사업지구 한 15개 지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재조사사업 하는 데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치지형도를 하려고 하면 동절기 때 약간 좀 피하고요. 그래서 촬영하면 거의 한 10개월 이상은 촬영하지 않나,

광환

안광환위원

10개월 이상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수시로든 띄엄띄엄이든 그렇게 사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는 이런 부분이 매년 쓰는 게 아니면 위탁 줘도 되지 않겠냐, 드론 전문가들한테든.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드론이라는 것은 뭔가 적어도 성남시청에서는 이제 앞으로 각 부서에서 드론을 많이 요구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병해충 방제이라든지 예찰활동, 불법 형질변경 여러 가지 사용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그전에는 전부 위탁을 준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고 그런 쪽에서 필요한 준비단계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드론 전체를 운영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규정도 정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계속해나가면서 성남시에서 뭔가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제오늘 바로 생각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2016년도부터 저희가 사전조사하고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고 직원이 자격증을 따고 이런 준비단계가 몇 년 동안 걸쳐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효율 대비 이게 많이 활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위탁 주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산 측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매년 저희가 한 8억 정도, 8억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 절감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매년. 이거는 작은 우리의 목표고요. 저희가 넓게 생각하면 드론 산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공기업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이런 걸 발전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먼 장래로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 한 부서에서는 이걸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 먼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요. 관내 영업용 차량 택시나 버스,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무슨 정책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 공회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CNG 버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CNG 말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경유차는 지금 한 700여 대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경유차나 이런 부분들, 경유차가 결국은 대기오염 주범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줄여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줄여나갈 때 줄여나가더라도 공회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조도 하는데 제한장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 자체를 바꿔서 그거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차 바꾸는 데 몇 년 걸립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 그런데 지금 차량 연령이 9년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11년이면 차량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몇 년 걸려요, 남은 700대를 다 바꾸는 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공회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전기차 도입도 또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유차 700대를 저기로 바꾸는 데 몇 년 걸리냐고요. 지금 뭐 다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700대가 언제면 다 없어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최근에 구입한 게 있다면 11년 걸리는 거고요, 그 안에는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10년?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 연령이 11년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11년, 그러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창근

윤창근위원

11년 동안 공회전 해가지고 환경오염 계속 시켜야 되겠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매년 줄어나가니까, 한꺼번에 못 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웃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에게) 환경 조사해, 환경.

창근

윤창근위원

줄여나가는 건 얘기하셨고. 기존에 그래도 여전히 줄여나가더라도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년에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벌써 2015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시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 부분도 포함돼 있거든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해야 돼요, 우리시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교통기획과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한 적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거 700대 없어지려면 앞으로 최소한 10년 걸릴 텐데 10년 동안 공회전하고 환경 오염시켜도 된다는 소리로 들려서 그거는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분명히 그 얘기 나와요.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우리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지금 보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시작해놓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무슨 법률에 의해가지고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뭐 대중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 이것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민하세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2008년부터 시행만 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공회전 제한장치 이 부분은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자동제동장치 같은 거 해주고 있어요, 졸음 때문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졸음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공회전 제한장치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최소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대중교통과는 뭐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도로과. 도로과장님, 우리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이 용역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여기 용역 수행하는 게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지금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 이용,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아까 내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이게 지금 자전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팀장하고 잠깐 내 방에서 얘기할 때 팀장, 이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이 내용과 지금 우리시에서 공영자전거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서로 일맥상통,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맞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맞아요, 맞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시가 공영자전거 하려고 하는 거는 200대 시범사업을 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고,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직접 운영이라든지 위탁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팀장한테 다 들은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보고했고,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면 공영자전거 이 용역, 위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들어와야지 여기는 전부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구축, 주차구역 설치 뭐 이거 다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전거문화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우리시에 허가도 없이 오바이크(Obike) 갖다 놨다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대 갖다가 170대 여기서 수거하고 이거 못 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이게 지금 시범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오바이크라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사업은요, 오바이크 얘기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사업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보고 나서 문제점하고 만족도 같은 걸 지금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어느 정도는 포함되는데 확실히 포함된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애매하면 안 되지요. 자, 우리 과장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영자전거를 우리시 규모에 적정하게 배치를 한다면 몇 대 정도 필요합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다른 시 비교하면 한 1만 대나 2만 대 정도 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줬다고 하는데 전혀 이 자료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3000대인데? 고양시도 3000대, 창원시도 5300대, 대전시도 1500대, 서울시 ‘따릉이’ 5600대인데 이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 준 거를 이 연구용역 하는 데에서 그럼 엉터리로 받았다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계했는데 왜 여기는 3000대인데 과장님은 1만 대라 그래요? 내가 이 자료를 보고하는 겁니다, 지금. 3000대고요. 구축비용이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축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를 줬다면서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분석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지요, 협의한 것도 아니고. 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자, 자전거 이거 3000대 기준으로 구축비용 78억이고요, 연간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 78억이 지금 형식이 좀 다릅니다. 키오스크(Kiosk)형이라고 다른 형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축하는 거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최신 트렌드면 돈이 더 들겠네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안 들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구축비용 1억 3000 정도면 지금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무선통신이 자꾸 발전이 되면서 점점 구축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대전시나 고양시나 창원시에서 지금 구축한 비용들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옛날 형식으로 해서 지금 키오스크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런 형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울이나 대전이나 고양, 창원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블루투스형이라고 그냥 앱을 이용해서 바로 접근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연간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 잠깐. 지금 말씀하신 구축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고, 지금 말고요. 여기 자료에, 그러면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이 연구용역 하면서 데이터 이런 자료는 뭘 줬다고 하는데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 지금 진행되니까 용역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일단 거기다 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거는 저희 도로과 자료가,

창근

윤창근위원

싣긴 뭘,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 교통기획과하고 도로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뭘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른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옛날 형식이 지금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한 7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하면 GPS형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도로과장님이 이런 비용 안 든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다 실어놨어요? 뭘 협의하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저게 구체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조금 후진 발주하다 보니까 아직 그 업체 간에 자료 공유가 지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로가, 지금 저는 시에서 연구용역 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도로과장님이 전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가 협의가 안 된 거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과장님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마 용역사들끼리 관계 교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 공유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뭘 판단하는 거거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도 타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양시처럼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원시처럼 모바이크(Mobike)랑 업무협약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이 부분은 뚱딴지같이 3억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 업무협의가 덜됐다고 보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이쪽 연구용역에서 충분히 받아서 이거를 완전히 고쳐서 여기다 반영을 하든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봤는데 그게 아니면 결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본계획이 맞는데요, 자전거에 대한 기본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도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서로 그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여기다 지금 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쪽 연구용역 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정답을 찾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우리 도로과장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시행이 좀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얘기가 안 되니까 확인도 할 수 없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게 그냥, 아실 거예요, 제가 자전거도로나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은 의원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찬성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쪽에서 기본계획 하고 있는 것과 도로과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이 설 때까지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사실이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연구용역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 자전거문화팀,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여기는 아직 못 봤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문화팀장님,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용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여기다가 그거 담아야 돼요, 자전거 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여기다 담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 아무것도 협의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겠으며,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자전거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은 도로과에서 하는 용역이 기초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전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이거는 최초로 하는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거 우리시가 최초로 하는 용역이에요. 이게 기본계획이에요. 이걸 거기다 담는 건데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됐잖아.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요, 저희 자료를 저쪽에 담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안 담겼다고요, 기본계획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과정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보완될 때까지 양쪽에서 서로 보완해가지고 양쪽에서 기본계획이나 우리 도로과에서 이게 맞다고 할 때까지는 이건 예산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제대로 해보자는 뜻이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자전거문화팀장한테 들은 것과 교통기획과에서 내놓은 자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 적도 없다 그러고. 어떻게 기본계획도 본 적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얼렁뚱땅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중요한 사업을. 삭감하고 추경 때, 그전까지 양쪽에서 완전히 하나의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관련 건으로 해서 시가 아닌 기업 쪽에서 운영을 해보는 쪽으로도 한번 방향성을 잡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매설도가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GIS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전 게 들어와 있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거는 상하수도, 도로, 일부 통신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규격화된, 탑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괄적으로 열람이 안 되지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한전과 가스 배관에 대한 부분들이 DB 구축이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탑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호환됩니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폼에 맞춰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프트웨어 관련 건으로 해서 호환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제가 한전 측에 인도상에 있는 한전 기기 관련 건으로 해서 여러 번 접촉을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인도상이요? 지상?

김영발위원

지상 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한전 관련자들을 여러 번 만났었는데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을 저희가 현재 2018년도 예산에 한 8억 정도, 정확히는 7억 8800만 원 정도를 올리셨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법적인 근거가 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조 몇 항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정확히 모르시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50조,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몇 조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찾는 동안에, 지급이 된 연후에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되던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방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그다음에 동법 시행규칙 94조 근거에 의해서 지금 부담금을 하고 있고요.

김영발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원하는, 되도록,

김영발위원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던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참고적으로 사전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지금 도에서 이 부담금,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부담을 하는데 이 재정,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주관이 누가 되든 간에 많은 돈을 내고 있는 시에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강제조항이 아님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금의 한 20%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김영발위원

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재정 지원 중에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 20% 정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재정 지원하고 같이 묶여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목을 좀 분리하자 해가지고 떼어서 지금 7억 8800만 원을 재정 지원사업에서 떼어낸 겁니다.

김영발위원

재정 지원사업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위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 해가지고,

김영발위원

예, 29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 봤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안에 원래는 이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삼십몇억으로. 그런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7억 8800만 원을 목을 좀 분류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뭔지를 제가, 편성목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현재 성남시내버스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올라온 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58억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얼마 인상, 증감이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 17억 정도,

김영발위원

27억이 증가됐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27억 정도.

김영발위원

그 이유로서는 증차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번에 14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20명 인력을 채용해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현재 성남시내버스에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 장애인택시 운영할 주체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다행히 그때 성남시내버스 사장님께서 당신이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셔서 이거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적자를 봄에도 처음에는 도입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도를 좀 바꾸면서 이문이 좀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들여다보고 벌어들이는 세입 한 4억 정도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세요. 공개입찰을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정입찰을 하지 마시고요,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고민이 아니고 검토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관련 건은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셨으니, 지금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 있지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는 부분,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동의합니다, 삭감에 대한 부분. 현재 72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파형강판 구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온 상태의 예산들이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포함됐고요, 파형강판 공법은,

김영발위원

아니, 아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삭감 요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했고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해서 점검했던 사항이고 또한 전에 박종철 위원장이 계셨을 때도 스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영발위원

답변하실 내용 많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할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답변하시고 다른 질문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시지요. 마지막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제가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작년에 삭감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전액 삭감은 아니었고 절반이었습니다. 개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정말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노조에서만 그렇게 느끼고 있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느끼지 않다고 그렇게,

김영발위원

그래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발위원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현재 작년도 삭감 전의 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온 2488만 6000원, 올해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저는 대중교통과,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좀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운중동 공영차고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실시용역비 부분 삭감에 대해서 동의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운행될 수 있도록 배차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버스 배차시간, 내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71, 72, 380. 이 배차는 팀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심각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 어린이 교통안전지원에 있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전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분당구에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회원이 2만 명이에요. 초등학교가 또 34개 초등학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내가 수정구, 중원구만 해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준하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보니까 51만 원 증액했어요,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이거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서 버스정류장 관리하는 거 예산에서 버스 1대 추가됐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포터 트럭,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이 지금 2개 조로 하는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3개 조,

노환인위원

지금 3개 조로 하면서 턱없이 부족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1058개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관리하겠어요? 지금 가보시면 의원님들 지역구에 버스정류장이 엉망일 거예요. 이것도 인력도 현실화해 주고 포터도 현실화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는 좀 이런 것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정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차택시가 전번에 2014년도에 시행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경차택시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차 운행은 하지 않는 걸로,

노환인위원

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그 택시 어쨌습니까? 경차택시 설명 좀 해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차량이 아마 연령이 초과돼가지고, 차량 연령이 초과돼가지고,

노환인위원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 안 됐는데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6년,

노환인위원

팀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6년.

노환인위원

6년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다 없앴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노환인위원

취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경차는 차량 연령이 되면 대폐차를 하는데 대폐차 할 때 그거는 경매로 나가고 그리고 새차는 중형차 택시로 교체를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편법적으로 해준 거네요? 경차로 한다 해놓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거는,

노환인위원

경차는 6년 하면 경차로 해야 되지 왜 이걸 또 중형으로 바꿔줘요? 지금 택시 1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요청 들어오신, 운행을 해보니까 그게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 많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 1대 증차하고 그런데 어렵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몇 대였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게 22대 정도.

노환인위원

그러면 일반 중형택시로 바꿨다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택시산업 연구용역 지금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성남 브랜드 콜택시에 보면 푸른콜, 브랜드콜, 성남예스콜 3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지 보수하는 모 업체가 이거를 처음에 이 서버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 업체들한테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를 많이 줬는데 매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똑같이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용역합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전반적으로요. 지금 택시 발전, 우리 성남시가 와서 보니까 택시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6년 동안. 2010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택시 감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지금 산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가지고 이번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좀 한번 내년에 해서,

노환인위원

감차까지 그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판단을, 우리가 감차를 직접 할 수는 없고 다만 감차방식, 지금 인구를 뭐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감차를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를 국가에다가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예, 중요한 거 하시네요. 그다음에 우리 콜이 지금 하루 콜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카카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 용역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인솔라인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서버 유지 관리비용 얼마 내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업체만 배를 불려주는 그런 지원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택시 교통통신원 운영지원을 왜 삭감했습니까? 나는 이게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산을 1억 4400만 원을 사실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통계 숫자를 내보니까 2500만 원~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예산을 1억 4000을 했으면 3배, 4배 정도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가지고,

노환인위원

아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내년 거는 줄여서 했고요. 올해는 남는 돈은 삭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줄였냐고, 과장님. 이분들은 지금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충분한 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도 여윳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엄청나게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원을 나는 확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나가,

노환인위원

확대하기는 뭐 확대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하더라고,

노환인위원

9500만 원이나 삭감해놓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편성 당시에 어느 정도 통계 수치에 맞게 이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원방안을 더 모색을 해야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서현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지금 벌써 백현동에서 인사사고, 우리 주민 1명 죽었지요, 차에 깔려가지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또 얼마 전에 가드레일을 박아가지고 또 사고 났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서현교통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근로조건에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서현교통에 특히 또 버스 증차 부분도 왜 유독 서현교통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증차해 주고 왜 이렇습니까, 여기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거기 증차한 거는 없고요. 다만 교통사고가 두 번 난 건 맞고요. 첫 번째는 백현동에 났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버스 중간 서는 거를 조금 변경해서 변화를 줬고요. 또 판교역에서 한 번 사고가 난 거는 전세버스하고 아마 트러블이 생겨서 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노환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고가 자꾸 많이 나는 이 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은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무튼,

노환인위원

페널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재 재정 지원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서현교통이 유별나게 지금 말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 위원님, 빨리 예산 관련된 것 좀 요청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아, 삭감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그다음에 저는 수서 고속화도로 공원화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번에도,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데, 거더공법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더공법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할 때 그거 진행하시자고요.

노환인위원

예, 제가 계수조정에 없을 것 같아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파형공법은 안전성이 자꾸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파형공법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간사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지영 위원님 한 번 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다들 짧게 한다 그래갖고 짧게 했더니 짧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지금 6시니까 6시 넘을 것 같으면 식사하고 하시든지.

어지영위원

6시 안에는 할게요. 제가 그 정도의 말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웃음

어지영위원

할 수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얼른, 예.

어지영위원

아, 오늘 교통도로국, 정말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산 하면서 정말 대형사고들 많이 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어디 과지요? 대중교통과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는 환경보호팀 그쪽 소관인 걸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질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대중교통 쪽에서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같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잘하시고.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제차 이런 것들도 신호등 앞에 멈춰 있으면 그 사람들은 신호가 꺼졌다가 또 출발하면 켜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판교 신교통 관련해갖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자전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그래서 트램이 이게 신교통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유럽 같은 데 다 다녀봤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아주 구도심이 오래돼가지고 보존해야 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도로가 옛날에 마차 다니던 그런 도로여가지고 아스팔트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우니까 트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실정이 아니어서 오히려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전거로 다니는 거 이게 더 조화롭다 해서 제가 자전거를 도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어렵게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할 수도 있고, 우리 예전에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시행착오라든지 또 시범 기간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방서에다 넣어가지고 주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필요한 정책이고, 특히나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길 그다음에 탄천에 자전거 이게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도 하고 자주 동네에서도 요즘 전기자전거를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도 타고도 다니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덴마크 갔던데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말 그대로 자전거가 대중교통이에요. 그런데 이 자전거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면허시험 이런 거 없이도 누구나 배우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또 접근할 수도 있고. 더구나 최근에는 웰빙 이런 것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인데 이런 부분들은 비록,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이런 내용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거기 공사하면서 크레인 사고가 나서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공법 선정과 관련한,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주민들이 참여한 이게 저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롭게 파형은 안 하기로 했는데 파형은 또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들 봤더니 결론은 민원에 못 이겨서지요. 사실 거기는 우리 의회가, 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좀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딱 끊고 방음시설을 별도로 또 마련해가지고 해줬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1500억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이런 논쟁도 필요가 없을 터인데 정치하시는 분들 다 그 공약 하고 와가지고 너나없이 했으니 주민들의 그 요구를 배겨 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1차적인 가장 큰 부분은 잘못된 선거공약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로 상부에 공원화하는 데가 벌써 여기보다 더 빨리 되는 데가 도촌동이지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도촌동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어느 동네는 벌써 이렇게 해갖고 상부에 녹화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처음부터 저도 작년에 이거 감사하고 하면서 그때만이라도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해서 그동안에 계약됐던 거 뭐지요, 계약 해지하면 물어주는 거? 위약금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튼 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하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성 확보됐다고 공문으로 받은 거지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한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그러면 그렇게 확인 안 하면 그 이상 더 확실하게 뭘로 더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판교에서 안양 가는 그 길 보면 터널 있어요. 그거 파형터널이지요, 거기 남서울CC 해갖고 이렇게 있는 그쪽 부근에 있는 터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거기는 파형강판 구간 아닙니다. 아, 시공해놨던 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몇 년 됐냐 해가지고. 그래서 사고라든지 보고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의심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안전하고 또 저희한테 준 그 공문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설계대로 시방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다 부실공사해가지고 지진 나서 그렇게 다 무너지고 한 거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계 그대로 그다음에 시방 그대로 했었으면 건물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했겠어요. 눈으로 밖에서 보니까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막 빨리빨리 하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하려고 자재비 빼먹고 하려다 보니까 그 사달이 난 거지. 그런데 우리는 감리를 엄청 철저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하면 답변 듣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어지영위원

아니, 답변 듣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답변 들으시고? 예, 답변해 주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거는 몇 번을 강조하셔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검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면서 지금 우려되는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빠졌던 부분들이 군중하중이라든지 적설하중이라든지 부식에 대한 문제가 좀 언급이 안 돼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는 지금 신기술 공법인데 그거는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데만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터널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지고 피난대피시설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방재시설 같은 거, 소방방재시설 같은 걸 다 보완했고요, 실제로 설계하면서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데는 또 요즘 우려되는 내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기 같은 데는 별 필요는 없습니다. 지중구조물이기 때문에 활성단층대가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그런 말들을, 지금 강한구 위원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가서 지금 충분히 말씀은 드려 보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말씀은 드렸는데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기술자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으로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증명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주관적이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런 보는 관점을 압축을 시키고 좁혀주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무리한 요구인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와서 갑론을박을 해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공사 중지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 못 하면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한 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거 보완해야 될 그런 안전성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답변 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 전액 삭감하는 그 안에 대해서 주장이 들어온 거니까 저희가 잠시 후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을 할 때 그때 오셔서 다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지영 위원님, 지금 답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요?

어지영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참, 그놈의 파형강판. 파형구간이 얼마나 돼요, 전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498m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몇 %냐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전체의 25% 정도 차지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5%? 이거 만약에 설계변경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하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기술자로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다시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검증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교수나 이런 분들을 간담회를 하게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수용을 안 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진행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날짜를 못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못 잡았으면 그 이후라도 그런 의혹을, 의문을 해소해달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술자니까 본인 고집만 얘기하면 간격이 좁혀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입장이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해서 설계변경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대상인 거예요, 대안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검토를 안 해봤다 이러면 참 되게 기술자니까 고집이 너무, 그렇게 고집만 피우는 것처럼 비춰져서 여기서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본인 고집만 피우면 어디가 어떻게 좁혀집니까? 그리고 아까 강한구 위원 얘기한 것 중에 그 부분이 안전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면 그 부분, 상부는 공원으로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고 얘기했단 말이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방법이거든요. 파형공법으로 하되 그걸 공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 그게 다 공원으로 꼭 사용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긴 구간을? 그럼 그것도 일종의 타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파형공법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 설계변경이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나 또 공기 연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또 거기에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를 파형으로 하자는 측과 그렇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측과의 공사 관계자나 이런 쪽에 이해관계가 설계변경, 보통 뭐 그런 거 문제 삼아가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공사비 올리고 어쩌고 하는 사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거에 오해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몇 가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교수들 간담회나 이런 거 해주면 되는 거였고 전혀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파형구간 위에 그렇다면 공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안 들어가게끔 공사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타협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여기는 완벽하다 그러고 여기는 무조건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국장님, 됐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저희 갑론을박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어.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거를 100%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이 예산을 우리가 처음부터 승인하고 지금까지 온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삭감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오히려 교수 간담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삭감을 주장하는 건데 이 사업을 100% 삭감하면 이거는 애초부터 사업승인한 의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100% 삭감은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향후라도 그 문제를 좀 해소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00% 삭감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아까 중앙지하상가, 혹시 대중교통과장님 가보셨어요? 출구가 몇 개나 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 그 소관은 도로과.

창근

윤창근위원

참, 도로과장님, 출구가 몇 개나 됩니까, 거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출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팀장님이. 팀장님!

재우

이재우도로정비팀장

12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개. 12개 중에 캐노피가 씌워져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우

이재우도로정비팀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진짜 관심들 없네. 캐노피가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거예요. 몇 개나 씌워져 있어요, 지금? 5개?

재우

이재우도로정비팀장

하나가 철거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네다섯 개?

재우

이재우도로정비팀장

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중앙지하상가 계단 내려가는데 비 내리고 눈 오고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계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어지영 위원님, 그 지하도상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4억 깎았는데 정말 그거 심각해요. 눈 내리고 비 내리면 정말 그 계단, 그래서 계속 시민들은 요구하는데 캐노피를 씌울 수가 없는 게 그 인근에 있는 건물 가린다고 해가지고 못 씌우고 투명한 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단 말이지요. 이 계단은 심각한 거예요. 단순히 지하도상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가보지도 않고 막 삭감시키고 그럼 안 됩니다. 4억 삭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거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시간이 정회하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해야 돼.

김영발위원

아, 저 2분이면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2분 하시지요.

김영발위원

아까 교통기획과 특별회계 관련 건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캐노피 네 곳을 하기로 돼 있었던 게 있어요. 실은 저는 그것도 깎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감안이 됐어야 된다는 거고 현재 도로과 소관은 구청의 도로관리과 쪽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건축1과인가요, 관장이 바뀌어 있긴 합니다만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듯이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참고로 하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도로과 과장님께서도 업무분장은 되어 있더라도 지하보도,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시겠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같이 결합돼 있는 부분인데 동원1통에 보면 금곡IC 부분인데 현재 동천동 그러니까 용인을 타고 넘어오는 국지도 23번 도로 거기에 보면 금곡IC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금역 방향으로 해서 2개 차선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분당IC로 빠지는 차들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게 처음 확장 이후보다도 교통량이 10배 가까이 는 상태입니다, 주변 여건상.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그 중간 샛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현재 탄력봉이 박혀있는 부분들이 확장이 가능해요, 1개 차선이. 초입 부분부터 2개 차선으로, 우회도로 말고 확보를 하게 되면 서분당IC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까지도 엉키지 않는다.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현재 위치보다도 동원1통에서 넘어와서 탈 수 있도록 셸터 이동 건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이상 과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뭐가 올라와 있냐면 도로과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25쪽 보셨어요? 다 끝났어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현재 초등학생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용자전거라든지 공공자전거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시설물을 증대하는 것보다도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사고의 우려도 그리고 세출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액 요청을 하는데, 현재 2200으로 되어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증액이 한 2000 정도가 더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학급수가 중학교들은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건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거를 검토해 주시고 예결위에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놓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육대상자 층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도.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이번 예산에 증액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저희 보고 검토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김영발위원

검토해가지고 예결위에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필요성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반응은 좀 좋은데 학교가 좀 줄더라고요, 저희들이 실기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보고드리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부분들까지도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 질문은 그냥 생략을 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할게요. 지금 네 가지 삭감하는 부분이 계수조정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특히 분당-수서 간에 소음저감시설 문제에서 시간이 많을 거 같아요. 금방 조율이 될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8시부터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장실에서 이 예산 관련돼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좀 토론을 거기서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수조정하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저희들도 전부 다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8시까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다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를 끝내고 가서 계수조정해가지고 다 보내놓고 그러고 식사를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야, 지금 끝내. 어차피 안 돼, 한참 걸린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회를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6시인데, 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정회는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도로과, 토지정보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지금 대중교통과 겁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투자심사절차 미이행에 따라 예산안 1041쪽 운중동 공영차고지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1555만 원은 삭감하고, 예산안 1015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은 민간위탁금 인건비 1888만 6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7년도 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7년도 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1042쪽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10억 삭감, 예산안 672쪽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3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6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해서 총괄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소관 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시 국장님 옆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도시주택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도시주택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도시주택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김영발위원

제가 세 파트로 나눠서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그래서 발언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가스공사 본사부지 관련 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거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담당 해당되는 과장님은 혹시 모르시니까 미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김영발위원

그리고 답변이 불충분하면 정책기획과를 좀 부르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이 시간에요?

김영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 정책기획과 혹시 직원 퇴근 안 하셨을까?

김영발위원

과장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영발위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일단 질의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볼게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 제가 도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와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들을 또 추가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엊그제께 본회의장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4월 26일에 도시계획과에서 발송한 내역입니다. 누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제목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 건,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건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2017년도, 메모하셔도 돼요. 2017년도 4월 18일 자 그리고 동년 동월 24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화면으로 띄워준 그 내용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거 지금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말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기관의 종전부지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종전부지는 주변의 입지여건, 인구, 주거 수요 변화 고려를 해서 지구별 주거비율을 허용기준 마련,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줬었던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날짜에 각각.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정책과 경기도에서 답을 줬던 24일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어떤 내용으로? 읽어드릴게요. ‘미 매각된 부지 중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현재 우리시의 주거비율 60%로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 상태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매각조건 등을 감안하여 주거비율 60% 미만으로 설정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가스공사 부지 제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도의 심의의견서에 이틀 후에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 입지여건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주거수요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주거비율을 몇 프로로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남시에서 이렇게 퍼센트를 미리 가스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리고 시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시차는 있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께서도 분당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가스공사는 거론도 했습니다. 주거지로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으니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차후에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총선 전입니다. 총선시기 때예요. 그러면서 총선에 임했었던 예비후보자 지금 당선자입니다만 분당 을의 국회의원 또한 그다음 날인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점은 약간 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언론보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베드타운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자의 대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가스공사에서 제안을 쭉 이어서 받아왔겠지만 현재 가스공사에서 제안 온 스케줄로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2017년도 2월 9일 경기도에 변경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용이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국장님? 도지사에게 있나요? 다시 말해서 광역단체장에게 있나요, 아니면 기초단체장에게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에 관한 거는 지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경기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영발위원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피해가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변경 건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국장님이 시장이신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단체냐, 광역단체냐 물어보기 때문에 성남시 기초단체다 이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기초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시장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실제 경기도에 추진을 했었던 그 이후, 2017년도 이후의 사항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이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겠어요? 공감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건 과거에 시장님이 가능하면 본사 이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가스공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바꿔서 조정해서 한 부분이니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고 답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밑에 있는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시장, 기초단체장의 권한입니다. 맞지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께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관철시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가스공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어, 그래그래, 오케이 했을까요? 기부채납? 이익이 얼마 나니까 몇 % 내놔, 강탈한 겁니까? 그러면서 저쪽의 이익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에 어려우신 부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때 이 시장께서도 2016년도 말부터 2017년도 4월,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예비후보자로 뛰었기 때문에 관심 없었어요. 그때 실무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장께서 어디 다니셨지요? 제주도 다니시고 전라도 다니시고 다 그랬습니다. 예비경선후보자, 그러니까 경선후보자, 예비후보자로서 되기 전부터 지방에 강연을 무진장 다녔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점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점까지 그때가 그 기간입니다. 제가 왜 2017년도, 2016년도를 거론을 하느냐. 다 알고 있겠지만 말로 표현을 못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도에서 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이거 받으셨습니까? 비용부담을 그쪽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와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안을 했으니? 받으셨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영향평가 부분은,

김영발위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영향평가 받는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계획 결정 전에 하도록 돼 있고요.

김영발위원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법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의 시민들에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법 절차는 그렇다는 소리지요, 법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모든 거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 조건부로도 분명히 걸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특혜를 준 겁니까? 얼마만큼의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그쪽에서 제안을 그대로 온다고 해서 수용을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입니까? 특혜를 주겠다, 그런.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누차 강한구 위원뿐만 아니라 저까지 거기는 주거지로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주거지역으로 안 되는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업무 상업용지잖아요, 지금 여기요. 이 자체가 업무 상업용지인데 지금도 업무 상업용지입니다. 거기서 주거로 허용하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반영을 받았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거기는 업무지구 내에서 UO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용도만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상업지역 내에서도 국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용적률 변경됨으로 인해서를 떠나서 가스공사에서 60%를 주장했어요. 그대로 갑니다, 60% 미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필지 분할을 한 상태에서 기준도 그렇지만 전체 65% 정도가 주거용입니다,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560%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피스텔이 뭡니까? 아파트와 주상복합과의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다른 점 등등 세법상 다른 부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오피스입니다.

김영발위원

업무시설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업무시설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난방 들어가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40% 범위에서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난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40% 범위 내에서 들어갑니다.

김영발위원

예, 들어가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백육십몇 세대를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실입니다, 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깐 실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그쪽 지역이 향후에 어떻게 변할 수 있을는지는 우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주거용이지 업무용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법에서 업무용이니까 업무용으로 치는 거지요, 그건요.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법을 떠나서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국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560% 중에서 주상복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5%가 나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전체 면적을 갖고 따진 거고요.

김영발위원

전체 면적으로 하나, 아니면 토지분할을 하나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지요. 전체 면적 1만 6000㎡니까 그 면적의,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김영발위원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돌아갈게요. 현재 주거비용 허용기준 마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결정을 내고 60% 가스공사에 제안했던 거 받으신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과장님 관두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여기서 답변,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이야기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에게) 얘기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본계획에서 그걸 반영됐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은 시장 권한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바꿀 수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최상위 계획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있고,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과장님. 문제 제기를 하고 간단하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을게요, 부연설명보다는. 일부 부연설명을 제 방에서 각각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생략할게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 주장과 달리 했다손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현재 승인이 났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택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주택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경관심의 때 지하 5층에서부터 최고 33층까지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경관심의에서 수정 의결한 게 아니라 보완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지금 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는 34층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층이 33층이었는데 지금 지하 4층에 지상 34층까지 최고층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변경검토 중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거기 간단한 거니까 이야기 좀 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이철입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야기 동의 얻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심의 때 지하 5층, 지상 최고층 33층이었습니다. 지금 주택사용승인에 들어와 있는,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변경해가지고 검토 중인 게 지하 4층부터 최고층이 34층으로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지금 검토 중이에요. 지하 5층인데 1개 층이 노출이 심해서 그걸 지상층으로 봐가지고 지상 34층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하는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하층은 그러니까 1개 층이 적어진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경관심의 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걸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1개 층이 지상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심의 때는 지하 5층에서부터 최고층이 33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사용승인허가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사업승인.

김영발위원

사업승인허가에 서류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 지하 4층과 34층으로 최고층이 변동이 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럼 26층은요? 현재 총 5개 동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26층짜리도 마찬가지 지하층으로 보고 있는 거는 다 1개 층 지상층으로 바뀌었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26층이 27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경관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경관심의를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경관심의 때도 33층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압감을 조성한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1개 층이 지하층은 빼고 지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주택사용승인에서 일부 조정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법적인 문제니까요.

김영발위원

예, 하게 하지만 현재 1개 층이 늘어남으로 인한 부분들은 어마어마하다, 크다는 거예요. 1개 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피스텔 이야기해도 되지요? 물어봐도 되지요? 오피스텔이 그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게 지하 4층에서부터 25층입니다. 여기도 변동이 있습니까, 지하층이? 원래는 5층이었어요. 변동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오피스텔은 변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는 같고요. 오피스텔은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변경이, 높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관심의 때 기억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25층이었어요, 1개 동이. 변동 없다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만 지하로 1개 층을 더 팝니까, 똑같이? 1개 층 줄인 거 아니에요, 지하층? 경관심의 때는 지하 5층부터 25층짜리였어요. 지금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변화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지하 5층부터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저기 권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하 5층부터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피스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오피스텔은 지하 4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하 4층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업무시설 동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지하 5층에서부터 2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개 층이 준 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맞지요, 지하 4층으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자료 확인) 예, 지하 4층.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그쪽 사업부지 기부채납 하는 택지 조정한 연후에 7개 동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층 1개 층이 없어지면서 상부에 특히나 주상복합은 1개 층이 더 늘어요, 오피스텔은 늘지 않고 업무시설도 21층으로 그대로고. 맞지요? 제가 요약한 게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맞습니다.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층수는 보완, 사용승인 들어와서 건물 노출로 인한 지하 노출이 문제가 돼가지고 층수가 높아졌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에 순수한, 주로 사용되는 게 주차 용도인데요, 주차 용도의 기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층수만 바뀐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1층이 현재 근린상가로, 다시 말해서 용적률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주상복합 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부대 근린상가로 변경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용적률을 낮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하던 거를,

김영발위원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은 끝났어요. 잠깐만요. 공공시설은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건축과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건축과 과장님 잠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김영발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7년 11월 7일에,

김영발위원

신청이지요? 신청입니다, 신청.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접수됐습니다, 허가신청.

김영발위원

며칠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11월 7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또한 과장님, 주택과장님처럼 똑같이 묻겠습니다. 거기도 지하 5층에서부터 15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지하 7층에 지상 15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하층을 더 늘려서 주차장을 확보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추가 더 확보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업무시설이 1층부터 4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세부내역은 없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 5층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최고층인 15층까지 65실에 간호사 숙소를 할 예정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간호사 숙소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피스텔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오피스텔이 아무튼 65실, 맞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일단 앉으십시오. 윤성하 주무관님, 정책기획과 어떻게 됐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확인해 보니까 퇴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영발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 관련된 거랑 같이 병행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영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는 조금 더 함축해서 질문해 주시고.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경관심의 때 속기록을 봤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심의위원들 겁박하고 계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겁박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엊그제께 5일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분명히 유인물 참조 건으로 해서 화면에 띄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초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례법,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수용하지 않거나 저쪽에서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저쪽에서, 다시 말해서 “국토교통부 쪽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니”라는 속기록 기록의 한 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수십 번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들려드릴게요,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에는 1항, 2항도 있겠습니다만 1항은 버리고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다시 말해서 한국가스공사장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장과 협의를 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략을 했어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가요? 이전 공공의 장. 누구랑 협의를 해서? 시장과 협의를 해서. 시장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시장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주거지 절대불가, 협의했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대답할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필요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국토부에 문서로 보낸 거 있어요, 과장님 시장께서? 가스공사하고 이런 이런 협의를 했으니, 국토부장관에게 이런 이런 부분을 받았으니 제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수발신대장 관리 안 하십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하는데요.

김영발위원

있어요, 없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문서 올 때 가스 저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빨리 공공,

김영발위원

통상적인, 맞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통상 원론적인 협조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원론적인 거 국토교통부 쪽에서 날아왔고요, 시에서 대응한 게 있어요? 공문이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계속 지금까지 안 해줬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김영발위원

아니, 안 해준 거와 상관없이 의견을 다셨냐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데 어찌 저희들의 의견을 줍니까?

김영발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 법 6항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1, 2항은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해가지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실은 주는 가스공사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그 의견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 들었어요? 의견 제출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 때문에 제가 한 칸 띄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역시나 걸려드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의견개진 안 했어요. 의견개진을 했다고 한다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불을 보듯이 뻔한 정자동 215번지에 대한 부분이 주거지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특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겁박, 협박,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쓰는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가스공사 사장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속기록에 보면 이게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 성남시장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 법으로 추진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 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추진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속기록 보셨어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때 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지만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에게) 아니야, 놔둬. 맞아.

김영발위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서 전반적으로 저기 하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답만 해주시면 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 변경 건의 최종권한은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시장이었다,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맞지요.

김영발위원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법을 거론하실 때 특별법 거론하신 거 국장님 맞으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과 과장뿐만 아니라 주택과 과장님께 승인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미, 검토 중인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검토 중인 거지요? 아까 11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주택과도 주택사용승인 현재,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주택사업승인.

김영발위원

사업승인 진행 중이다, 검토 중이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네 번째,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내년 상반기 때 분양 예정이다. 검토 중인 사항인 게 어떻게 언론을, 페북을 통해서 공표되듯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그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에게 그렇게 통지하는 게 어렵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부분이 접수되고 있고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통지하기 어렵습니까? 또 길게 이야기를 하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언제 했어요? 언제 신청 받았어요? 우리 임시회기 때 전에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합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그 과장님이 안 계시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결정도 임시회기가 끝난 이후에 바로 결정이 났어요. 그 시점에 났어요. 그렇게 뭐가 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나 국장께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 공청회라도 가졌습니까? 안 가졌지요? 행정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청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도시계획과 먼저 여쭤볼게요. 2035년 성남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요.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연구용역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심의 받는 데만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년 잡고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성남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도 하는 거고 관리계획도 그런 거하고 다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님, 궁금해서 이건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22페이지인데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세대당 541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를 5410원 이렇게 해서 1만 7572세대 12월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5410원을 기준으로 한, 왜 이게 5410원인지가 궁금해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것은 옛날에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주택과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내가 한 장 더 넘어가버렸구나. 공동주택과.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5410원 기준이 뭐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기준이 세대당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에서 세대별로 이제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으로 단가를 과거에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세대당 전부 5410원이라는 얘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일하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동일하게 줍니다. 평균 단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인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쓰든 간에 5410원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세대로 따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세대나 5410원만 준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단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족 수나 평수나 기타 전혀 관계없이 1만 7572세대를 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5410원으로 잡은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습니다, 위원님. 아파트별로 세대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평형도 다르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세대수, 평형, 가족 수 다 다르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달라서 거기에 대해 아파트별로 봤을 때 불균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단가 기준으로 조정해서 정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단가를 역산해서 평균 내보니까 세대당 이 정도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공동 전기료거든요. 일반이 아니고 공동 전기요금만 내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동 전기료인데 그러면 아파트 세대 규모나 공동 전기가 차지하는 규모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동 전기료인데,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공동 전기료가 위원님,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세대수 곱하기 5410원을 해서 고지서 청구된 게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5410원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5410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면 5400 기준으로 하면 그런 문제없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줘가지고 모자라는 데가 있거나 남는 데가 있거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발생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참 묘하네. 아파트가 규모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정률적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맞을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원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인데, 고지서 청구된 금액이 세대수로 5410원을 곱했을 때 초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없다, 이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5410원 범위 내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산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줘서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거기 임대아파트에서 세대들이 해결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아니요, 모자라는 경우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자라는 경우가 없으면 됐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그대로 잠깐 계셔보세요. 공동주택과 관련해가지고 공영, 이게, 공동주택과장님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다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서 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영아파트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1차 시영아파트가 11세대가 남았고 2차 시영아파트가 3세대가 남았고 3차 시영아파트가 2세대가 남았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우리가 시영아파트 옛날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해왔던 것 중에 이렇게가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미분양.

창근

윤창근위원

미분양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16세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6세대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6세대 미분양 사유가 뭔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자기가 자가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바깥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분들 임대료를 받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분들이 자기가 산다면 분양을 해주겠다는데 그러지 못하는 처지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원래 분양하기 전부터 이분들이 살았던 분들인가요, 기준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지요. 그것은 됐고요. 분당테크노파크 창고, 이게 뭡니까? 어디 있는 겁니까,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파트형 공장 그쪽입니다, 야탑에.

창근

윤창근위원

야탑에 있는 아파트형, 거기에 무슨 창고가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창고가 많이 있지요, 분양된 것도 많이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임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2개소거든요, 2개소. 이게 어떤 창고입니까?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이 창고가 어떤 창고이고 누가 쓰고 있어서 이렇게 임대수입을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전에 공급이 253개소에서 분양이 247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지금 이 중에 임대가 되어 있고 5개소는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고 임대수입 2개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총 몇 개였어요, 거기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총 253개소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이 247개가 됐고 6개 중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6개 중에서 미분양이 6개 됐는데 그중에 1개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2개라고 나오는데 자꾸 1개라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중에 2개를 내년도에 임대수입을 잡으려고 예상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것을 2개 임대하겠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6개 중에서 1개는 현재 임대가 되어 있고 2개 임대를 위해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력을 해보겠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분양된 것, 이게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분양하고 남은 건데 이거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물 지하에 있다 보니까 결로 이런 게 심해서 사실 창고로 내놔도 사용을 못 해서 저희가 일부 수리하고 그래서 2개 정도는 분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이렇게 놀리지 말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든 임대를 하든 빨리 해결하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주택과 마지막인데요, 한 가지만 더. 41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90억인가요, 900억인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9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년도에 이월된 게 890억이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900억으로 잡았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씩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거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이월시키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나 추가 공영개발사업 할 때 사용하려고 지금 갖고 있는 금액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이거 문제 지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전년도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 이월된 것 빼고 순수하게 남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 부채를 청산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것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00억씩 이렇게 쌓아놓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야탑동이나 신흥동도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있었거든요. 유보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단대동 행복주택도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할 계획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내년부터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행복주택 지금 예산 얼마 생각하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오십……. 내년도,

창근

윤창근위원

100억 안 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00억이 안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야탑동 공공주택도 있고 동원동 부지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하겠다. 5년이면 5년 이 기간 동안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한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900억이면 지방 조그마한 군 가면 반 년치 예산이에요. 이건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네, 900억을. 이거 중장기계획 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돈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검하시고 이 900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십시오, 이거.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아무리 부자 시라고 그러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900억씩 묶어놓고, 사업도 별로 안 하면서. 좀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 겁니까?

노환인위원

제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하시지요.

노환인위원

저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후사정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예산 자를 거 자르시고 그렇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과장님, 제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참고인 2명을 행감 때 참고인진술도 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새로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올해지요. 올해 리모델링 신규사업 25억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됐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작년에요?

노환인위원

올해 거지요, 2017년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 삭감이 돼서 저는 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9년 3월에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부분에 있어서 정밀검증을 할 때까지 리모델링을 국토부가 올스톱시켜놓은 거 아니였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만.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리모델링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신규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데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의회에서 다 삭감됐는데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24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경주 지진이라든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불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무상지원으로 우리 성남시가 지금까지 42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기금 융자는 이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벌써 47억. 기본 설계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저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노환인위원

기본계획 용역비요. 그게 4억 5000이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작년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5억이라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렇다 치고. 제가 이거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거로 리모델링 기금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는 조합운영비라든가 행정용역비, 설계비, 총회 개최비는 무상지원으로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랬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면 기금 융자에 포함시켰어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 융자 안에 조합비가 포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건 다른 것이 없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드린 건데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작년 시정질문 할 때 조합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이게 주민들 간에 갈등 조장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해서 개선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공모사업 단지 업무지원비 신규사업 1000만 원 준 거 주민설명회 등에 ‘등’자에 포함되는 건 뭐뭐입니까, 그러면? 조합운영비라든가 총회 개최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조합설립 지원에 관한 것이지 조합 설립 후에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뭐뭐입니까? 주민설명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거기 주민설명회에 따른 인원을 동원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겠지요.

노환인위원

홍보비. 이게 2개 다 1000만 원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홍보비하고 우편 발송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조합설립 지원도 포함되는 거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개 단지를 공모 선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24억 1000만 원.

노환인위원

24억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2개 단지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앞으로 선정할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내년에 공모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예측되는 데가 어느 곳이에요, 여기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측되는 데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한 두세 군데에서 문의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그 두세 군데? 지금 선정도 되지도 않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일단 공모를 해야지요,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선정해놓고 공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해 25억 신규사업 잘렸던, 삭감되고 나서 그전에 신청했던 단지하고 똑같은 단지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인식이 달라져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단지에서 문의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가 어디냐고요, 그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과연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무렴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퍽 세워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단지로 다섯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단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를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린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그 단지가 지금 5개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 단지와 같이 복층형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곳이고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단지가 올라왔을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게 되면 문의한 단지에서 올 것인지 또 다른 단지에서 공모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공문부터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공모하는 데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곳은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 5개 단지와 유사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보고 이거 승인해 주라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아무런 사전에 조사도 없이 신청도 받지도 않고 예산을 2개 단지 해가지고 할 테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느 누구 시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통과해 주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시정질문 할 때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가 벌써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42억이라는 돈을, 시민 혈세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 재건축하면 성남시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재건축에 얼마 했어요, 이번에 재건축 들어간 데, 수정구?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무상으로 지원해 준 게 얼마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재건축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이런 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대충 모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러니까 재건축 분야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현재 민원도 있고 의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공모로서 선정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거를 공개적으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공모를 통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한 단지가 몇 개예요? 어느 단지, 어느 동,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신청은 아니고 문의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환인위원

문의 온 데가 그러면, 문의 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24억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안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다가 공모를 해보는 거지요. 그게 행정청에서 해야 할 도리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실 내가 과장님도 작년 연말에도 예산 심의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이렇게 2번이나 나고 지진 설계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다 받은 아파트도 포항에서 금이 다 가고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또 리모델링을 국토부에서 2019년까지 정밀검사 이것을 완료할 때까지 올스톱시킨 이것을, 왜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 또 리모델링 예산을 신규사업 포기한 상태 속에서 또 올리냐 이거예요, 지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나갈 거니까 이번 한번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떤 단지에, 그럼 신청한 단지가 어떤 단지인지 가져와보세요,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해줄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자료도 주지 않고 돈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2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에서도 75%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반대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진짜 간절해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항 지진 날 때도 나도 집에 있을 때 보니까 흔들흔들 하더만, 건물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분당 리모델링 시범단지가 27년 됐고 바닷모래로 지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도,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진짜 포항같이 한번 흔들거리면 그거 리모델링할 일이 뭐 있어요, 재건축으로 다 해버리지요. D등급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안전성 있게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시작단계니까요,

노환인위원

뭐 시작단계예요, 과장님. 부식이 5개 단지 발생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지금 공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공사하면서 그것은 다 갖춰야지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제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자금 지원해 주는 3.5%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금 내는 부분, 우리 조합원들이. 위탁 수수료 3%는 그냥 공사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3.5% 중에 3%는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매달 3.5% 이자지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매년이지요. 연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연 3.5%요. 그러면 이분들이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대여금리 0.5%, 이거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시에서 수수료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 융자해 주고 0.5% 돈놀이하는 거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돈놀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라고 봐야지요.

노환인위원

이거 지금까지 토털 얼마 수익을 얻었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직 안 됐지요, 이제 융자 나가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융자가 언제 나가요. 지금 융자 나간 게 47억이나 나갔는데, 과장님. 47억 나갔는데 지금 얼마 우리 조합원들한테 이자 받았어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 안 됐어요.

노환인위원

상환기간 어떻게 하는데, 1년 단위로 합니까?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3년입니다.

노환인위원

3년으로요?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예.

노환인위원

아니,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5000억 기금 조성해가지고 마치 다 해줄 것같이 이렇게 공약해가지고 지금 와서 47억, 93억 해주고 기금 적립된 것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되면서 또 조합원들한테는 이자 받고 있고, 이게 우리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냥 이자 받지 말고 하세요. 왜 0.5% 이자 받습니까, 어차피 해줄 거?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서 0.5%를 왜 받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받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우리시가 시민들 상대로 돈놀이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 혈세로 말이야.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제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공모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래서 기회는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 삭감을 했었고 기존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약속을 했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노환인위원

믿고 했기 때문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노환인위원

삭감을 못 한다고 하지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재건축 규제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들어가서,

노환인위원

언제부터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재건축 바람이 시들해졌고요. 지난달 11월 13일 자 문화일보 경제면에 보시면 지금 수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40개 단지 2만여 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시도 2개 단지쯤은 더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시 행정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자, 저는 과장님, 리모델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지진 사태를 보고 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안전성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건축심의에 들어가서도 지적했었고 특히 캐노피가 있는 데는 지금 포항에서도 다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런 상태 속이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감안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건축허가 들어온 것, 그 내용을 내가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 설계를 보니까, 재건축 개념도를 보니까 딱 캐노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주차장 만들면서 캐노피로 이렇게 만들어진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포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캐노피가 금 가고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게 오십몇 프로가 균열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높은 십몇 층, 18층짜리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캐노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둥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가.

노환인위원

뭐가요? 이거 신규사업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신규사업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기둥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설계 자체가 벽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캐노피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벽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노환인위원

이게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전체 벽식이고요, 필로티는 저희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를 왜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출하지요? 여하튼 이 부분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릴게요. 저는 작년하고 똑같이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2019년 3월까지 국토부 안전 정밀검증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렇게 무상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리모델링 지원금 신규 예산 24억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3번 중에 두 번째 기회이네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번밖에 없어.

김영발위원

이제 2번 남아 있는 거지요, 이번까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야, 없어. 2번 다 쓰는 거야.

김영발위원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삭감 요청에 동의하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4억?

노환인위원

1000만 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4억 1000만 원이에요?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관련 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난 곳이 현재 몇 곳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우리 성남시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구에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1차 안전점검이 끝난 곳이 몇 곳입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지금 네 군데가 끝나서 도시계획심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사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건축과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주로 도시계획과장님의 소관이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는 주택과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가 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주변에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애당초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전문 집단에 줘서 성과 내용대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세대수 15% 이내에서 증가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큰 부담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안전점검이 끝난 단지 중에 300세대 이상이 어디인지 아세요? 다 속합니다. 네 곳이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요.

김영발위원

예를 들게요. 별도 부지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동과 수직 증축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정자동 관련 건 한번 보세요. 지금 몇 세대인데 몇 세대가 증가합니까? 자료를 펼치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776세대요.

김영발위원

기존 세수가 몇 세대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가 770세대에서 877세대로.

김영발위원

예, 100세대가 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거의 100세대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자동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다음에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가 1006세대에서 1154세대요.

김영발위원

150세대 늘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끝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저리 돌리기, 다시 말해서 수건돌리기꼴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추진한 곳은 혜택을 보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없지만 나중에는 건축법령상 또는 주택법상 나중에 하신 재건축 단지 또는 리모델링하는 곳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저희가 원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사업 대상 단지가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이 단지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수 15% 이내에서 확충할 경우 기반시설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175단지라고 하면 세대수가 몇이에요, 현재?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11만 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11만이지요. 여기에 15%면 1만 6000 되겠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1만 6000. 1만 6000이 175개 단지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특히나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용역 성과서에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용역 결과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현재 용도변경 관련 건으로 해서 특히나 남부 지역 쪽이 아직 진행되거나 예정이거나 확정돼서 변화를 갖고 있어요. 남부 쪽도 같은 해당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175개 단지를 그렇게 했을 때 15% 증가하면 1만 5000세대가 늘 뿐이다. 1만 6000세대만 늘 뿐이라고 지금 해서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지요. 저희 예측,

김영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보강은 필요 없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그런 지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정책을 감안하시는 분들은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포괄적인 개념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현재 신청 들어온 단지뿐만 아니라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으니 감안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걸 들으셨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참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은 국장으로 남아계실 거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구미동에 법원단지부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법원부지요?

김영발위원

예.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원래 법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법원 측에서 면적이 작다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용도변경을 일부 가스공사처럼 아니면 네이버처럼 아니면 두산처럼 하게 되면 공간적인 면적은 늡니다.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법원부지에 대한 부분, 내년 어떻게 된다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성남시 기본계획 전체적인 골격을 다시 수립하는데 그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용역에 담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을 받아서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학교용지인데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에 학교 기능이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적절한 부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정자동 4번지 일원처럼 호텔부지로서는 참 좋은 지역이에요. 설마 이 부분도 정자동 4번처럼 특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협의 오면,

김영발위원

제가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공사 본사 관련 건이에요. 조망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자동 일원에서 그리고 청솔마을 일원에서 그다음에 구미1동 일원에서 조망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고층 건을 이야기하고 동 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통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조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추가로. 조망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모든 부지에 시설이 들어오면 조망권은 훼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순기능을 쫓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순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장기 몇 년 동안 매각이 안 돼서 그렇게 슬럼화 계속되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까지 같이 다 슬럼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일이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명분에 국한된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져있는 똥개마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요? 근린상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단독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단지라고 이야기했던 거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조망권, 경관 관련 건 때문에 계속해서 층구를 낮춰라, 낮춰라, 낮춰라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으실 겁니다. 됐고요. 건축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관련 건이에요. 저희가 관리부서가 업무분장을 통해가지고 성남대로마저도 구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관리.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이제 도로에는 인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면도로까지에 대한 관리 또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도블록 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임시회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리고 불법 데크로 인한 부분들이 없는 선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보조금처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면서 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자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물론 지금처럼 구체화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2018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법령에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개인 사유재산 공개공지가, 물론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도 있기는 있는데,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서 그런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달리, 공동주택보조금처럼 그렇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하시되, 공개공지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건물주, 관리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공개공지를 인도가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기부채납으로 안 된 상태에서 관리자가 그쪽에 이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의, 뭐라고 해야 되지요, 담당자 인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나 공개공지의 면적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큰 건축물일수록 대부분 더 많지 않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을 떠나서 작은 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가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해를 하셨으니 이 정도로만 갈음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가 각 대지의 특성마다 만들어진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디자인해 오는 식수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도 깔리는 부분이 건물 쪽에 붙어있나, 도로에 붙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능력 있는 분이니, 여러 가지 법령에 복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 쪽에 확인해 본 결과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분당과 판교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이 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는 필요하겠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넘어졌어요. 보도블록이 깨져서, 이탈이 돼서. 그런데 거기는 공개공지이기는 하지만 성남시에서 피해보상을 못 해줍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사유지이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그쪽에서 충당금이 없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치를 해요. 그래서 위법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의 공개공지, 특히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행권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검토해 주십시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 예산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수막 있지요? 지금 예산서 기준으로는 658쪽이고, 설명서 기준으로는 31쪽이에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현수막과 벽보 지정게시대 보수가 8개소로 해서 2400이 들어왔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 위치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연차별로 계속 지금 바꿔 나갈 계획이거든요. 일거에 바꿀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계속 옛날에 설치된 것들은 너무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하에 8개소를 포함해서 2400이 올라와져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신설·교체 건으로 해서 2억 414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신설로 3개소, 교체 2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 판교 및 위례지구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가 노후돼서 미관상 저해될뿐더러 고소작업에 따른 미끄럼 등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새마을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다리차 등등의 구비요건을 감안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물론 안전하다고 그래도 더 안전한 게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장비가 있다손 하더라도 장비로 인한 부분이 아닌 부주의로 인해서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판교하고 위례지구 게시대 여기가 세 곳인가요, 합쳐서? 신설이 세 곳이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내년은 신설 계획을 지금 세 군데로 해서,

김영발위원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위례지구 같은 데는 지금 아예 도시가 새로 시작한 데기 때문에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 했었고 실제로 판교도 지금 게시대 부분이 광고물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지정된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정을 해서 신설하려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실은 이 관련 건으로 해서 2억 6540만 원을 삭감하고 싶은데 지적만 하고 내년, 누가 들어와서 심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8년 올라온 거 말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의 연차적인 게 아니라, 관례적인 게 아니라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다 끝나 가네요, 그렇지요? 김영발 위원님 애 쓰셨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좀 쉬운 거 먼저 얘기하고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님 잠깐이면 됩니다.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법률아카데미나 입대위 운영교육 이런 것들 하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례신도시 이제 최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입대 구성이나 이런 게 지금 되고 있는데, 위례 쪽은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오류도 더 많을 거고요, 그렇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대한 법률아카데미나 입대위 운영 및 관련 교육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은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기존의 법률아카데미라든가 입대위에 초점을 둬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입대위가 신규로 구성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강사가 돼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감사 주로 지적되는 부분들 또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단지들은 특히나 이게 많이 필요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예산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 쉬운 거부터 할게요. 과장님, 제가 성남시가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려면 100만 인구 넘겨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가 96만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100만을 넘길 수 있는 길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사실은 관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다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힘든데 어찌됐든 100만 인구를 넘길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향후 몇 년 내에 100만을 넘길 수 있도록 도시계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단대동 행복주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봐야 돼요. 주택과장님, 리모델링도 주택과장님 소관이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 행복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와요, 거기에?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60세대가,

창근

윤창근위원

60세대. 그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에 사실은 흉물스럽게 시유지가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해온 곳인데, 행복주택 잘 계획하셨어요. 문제는 거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8세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세대, 적지 않네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8세대가 사실은 이거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세대에 대한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이 8세대에 대한 대책이 아마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대동 오랫동안 참 문제가 됐던 곳인데 그렇게 해서 잘 해결해 주시는데, 이 8세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과 김영발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말게요. 지금 분당에 리모델링을, 과거에는 리모델링하겠다고 좀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건축 내년 리모델링 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들을 아마 관리자들이 하고 있을 텐데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지가,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 우리 관에서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사나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11월 13일 자 문화일보 경제면을 보시면 거기에,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13일 자 문화일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40개 단지의 2만여 세대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이 문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한 2개 단지 정도 공모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청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공모가 이게 막연한 공모가 아니고 이런 공모라는 거는 실제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가장 중요한 건 관도 아니고 외도 아니에요. 본인입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분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결집되느냐가 기준이어야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범으로 몇 군데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단지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분위기가 그러하니 이렇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분위기도 그렇고 문의가 여러 군데 실무자들한테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에는 특정 단지가 있었어요,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그런 특정 단지가 있냐 이겁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구체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없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단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래서 신규 공모를 하게 되면 그전에 또 홍보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문제는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단지의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의사를 관의 의도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모델링, 그게 사실은 출발점이고 그런 게 있어야 출발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들,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장단점에 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해결해가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단점도 있을 테고 또 더 좋은 장점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기금을 그래서 40억 원을 적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마음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론지을 수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금은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데 기금 적립이 안 돼 있으면 할 때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이나 이런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적립을 하되, 저는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되는 곳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이 건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문의가 왔을 때 우리 실무자들이 답변을 “지금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도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리모델링이 아예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금은 일정 정도는 좀 적립이 되어야 된다는 시 정책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주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3번 채울게요.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요, 2번씩밖에 안 해요, 2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 받아 가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치밀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노환인 위원님이 전액 삭감 주장했고 또 김영발 위원님이 동의해 주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치밀한 이런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또 윤창근 위원님이 덧붙여서 보충적인 질문하는 걸 들어봐도 답변이,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관 주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보면 관 주도 형식으로 전부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아니지요, 공모를 하게 되면 자유 의지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단지를 딱 찍으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진단도 10억이에요, 그렇지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개 단지하고 여기 5개 단지하고. 지금 이것까지 전부 다 해서 삭감 주장하신 거지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24억 신규만 한 거예요. 신규만 24억 1000만 원, 다른 진행하는 건 삭감할 수 없으니까.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신규 공모가 총 24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노환인위원

24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1000만 원.

노환인위원

저번에도 삭감했고. 명분이 없어, 이번에 올리는 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리모델링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따른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재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철

이이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수직 증축이라든지 필로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또 하도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도한 이미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그에 따른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삭감 주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설명 못 한 부분은 그때 오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세요.

김영발위원

(거수) 딱 1분이면 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답만 들으면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요, 알았어요.

김영발위원

3번 채우고. 아니, 속기록 보세요. 3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금 중에 우리가 이 앞전에 개 도축시장 간판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전출인가요,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웃음소리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6억이요.

김영발위원

6억 맞지요? 점포 수가 몇 개였지요?

「1억」하는 공무원 있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간판정비 1억이에요.

김영발위원

1억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1억에 점포 수가 몇 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2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500씩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간판 1개당?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해서 불용처리됐다고 해서 리턴된 게 있어요? 지금 설치 완료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발주했습니다. 발주 요청해놨어요.

김영발위원

500씩 들여가지고요? 그 내역 좀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견적을,

김영발위원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1억 제가 그때 삭감을 위원장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니 이 1억 꼭 견적서랑 진행되는 사항, 비용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낙찰되면 그거,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경관심의, 현재 심의 중이지 않는 도서는 배치도라든지 이거 오픈해도 되지요? 이상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뭐를요?

김영발위원

현재 심의 중이지 않는 건축 주택 관련 건을 제외한 도서에 나와 있는 도면, 배치도, 정면도 오픈을 해도 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심의자료는 심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그냥 일반인 공개하는 부분은,

김영발위원

주민들의 알권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게 주민들의 알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김영발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기 이미 경관심의가 끝난 상태의 도면은 오픈을 해도 되는 걸로,

영우

남영우리모델링지원팀장

정보 공개목록을 검토했어요.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11일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제영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도시계획과든 건축과든 교통도로국이든 도시주택국이든 각종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심의위원들, 그분들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그 내용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들 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해서 위촉하지 말고 새롭게 계속 바꿔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2년 단위로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2년 하고 또 2년 다시 재위촉되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 번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재위촉이 되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출석상황이라든지 참여 정도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그것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장님, DB 구축하는 거 항공촬영 올해 2억 5000 올라왔네요. 올해는 이거 해야 되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불법 건축물만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다른 것도, 우리가 정보도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굉장히 항측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2년에 1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요, 한 번 해보시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매년 해야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기록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매년 해야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못하면 애매한 타이밍이 됩니다, 이게.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 찍고 1월부터 12월 사이 찍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3년 터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 올해부터 작년에 안 했으니까 2년 터울로 딱딱딱 해나가면 되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2분 회의중지

22시 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응답이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획안 173쪽 공모시범단지 업무지원 500만 원은 삭감, 계획안 174쪽 리모델링사업 전문관리 비용 2억 원 삭감, 1차 안전진단 5억 원 삭감, 조합사업비 융자금 5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