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회의 전체 보기 1285턴

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39쪽, 145쪽, 146쪽, 149쪽, 153쪽을 세출은 185쪽부터 20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43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싶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도 같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 동반 일터에 데려와서 아이를 데려와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이동반 출근제.

영목

공영목위원

아이동반 내가 어디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모든 게 똑같지만 사실은 최초로 시행이 된 건입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제목이 아이동반출근근무제가 가장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그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를 가진, 어린 애들을 가진 사람이 그 직원이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이 봐주는 경우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상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그 아이 때문에 갑자기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휴직을 많이 내고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거는 아이랑 같이 출근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총무과에 요청을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봄방학이나 방학 때 그때 어디다가 애를 맡길 수 없어서 이를 테면 휴가를 내든지 다른 방법을 했었는데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기왕하시는 거 이거 자녀동반사무실 운영물품 돼 있는데 봄방학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같이 왔을 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 간식도 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최소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온, 간식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같이 먹을 때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그러니까 데리고 온 직원이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이 바뀌면 아이가 거부감이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어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 지금 출산율이 1.7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구 출산율이 0.8이라고 그래요, 이거 심각하거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자녀들을 정말 어디 맡길 데 없을 때 그 직장에 같이 와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아이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가 광진구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향토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했는데 이 간식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여기는 간식비로 돼 있는데 이걸 각 동별로 동대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 예산은 저희 구에 있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해 가지고 군부대에 일괄적으로 넘기면 거기서 집행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부대에서 하는 게 광진, 성동구, 동대문 세 개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3개 구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군부대로 예산을 주니까 부대시설비나 부대물품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동 예비군들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우리 동대원들인데 간식비를 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목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아예 목을 만들어줘야 부대에서 그렇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번에 주다 보니까 식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이 교육을 받는데 동시에 200명, 300명이 들어가서 식사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식사하시는 시간에 또 훈련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예 자율적으로 줘서 그 부대에 동대에 맞게끔 빵이나 우유 정도 퇴근하고 왔으니까 그 정도 요기를 하고 훈련받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떤 동대는 보면 건빵을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그거 하나씩 줘도 퇴근하고 먹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각 동대별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부대에서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말에 그냥 줘가지고 그걸 식사 장소를 찾으러 다니니까 식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군부대 할 때 그 조건을 답니다. 어떠 어떤 걸로 어떻게 쓰라 그다음에 지금 그 중에 일부가 여성예비군이라든지 예비군 동대에도 부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이나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우리 국외연수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북유럽 해외연수 간 거 있죠?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데 우리구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올해 56명 갔어요, 56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아니 엊그제 간 건 없잖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언제 갔지? 앞으로 갈 일은 없잖아.

「엊그제 간 거는 없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국외연수를 이번에 간 건 없는데.

영목

공영목위원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우리구에서 추천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두 명 가는 거 언제지? 두 명.

영목

공영목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이거는 인사하고도 직결되는데 이런 것을 뽑으실 때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공정하게 또 연말 되니까 또 인사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좀 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참 잘했다 공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여기에서 신상발언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 침착하게 들어주시고 행정소송 법률변호사 전문 검토를 받았고 그동안 각종 언론기사, 1차, 2차 예결위 속기록, 「지방자치법」, 광진구 위원회 조례 참고 검토의견 해가지고 변호사 법률검토가 나온 것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사팀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2017년 12월 5일 2시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 위원회 소집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제1차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김수범 위원이 제2차 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나머지 참석한 위원들 중 최다선으로 연장자인 공영목 위원이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 셋째 만일 공영목 위원을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다면 공영목 위원장이 주재한 제2차 위원회에서 김기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의 적법한 여부 세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김수범 위원이 달리 위원장 직무대행자 직을 사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단순히 제2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김수범 위원의 위원장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수범 위원장 직무자의 직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위원회에서 공영목 위원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개최된 제2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예결위 활동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 놓은 상태고 폐회되기 전에 최종 위법사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진구 의원은,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에게 발언권 드렸어요.

현정

오현정의원

광진구 의원은 광진구의회의 조례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가서 지키시고 법대로 하셨으니까 제가 위법인 거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위법인거 알고 계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187쪽.

기란

김기란위원

네, 위법이라니까 위법인 거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187쪽이요.

현정

오현정의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187쪽에 보면. 제가 발언권이에요.

현정

오현정의원

위법인 거 알고 진행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무효 되겠지요. 진행한 것이 무효 되겠죠.

현정

오현정의원

무효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질의하게 좀 조용히 하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무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종합상황실,

현정

오현정의원

이게 위법한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위법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광진구의회 의원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주

전병주위원

대충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다 위법이니까 그만하세요. 변호사 여러 번 만났어요.

현정

오현정의원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란

김기란위원장

합리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발언 기회가 김영옥 위원인데 왜,

현정

오현정의원

합리화가 아닙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조용히 하세요. 똑바로 알고들 하셔야지.

영목

공영목위원

똑바로 알고 법대로 하세요.

현정

오현정의원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열심히 하세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하세요.

현정

오현정의원

네, 본인이나 열심히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8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종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야 따지면 다 합하면 100만원, 500,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자 지금 야간에 쓰시는 침구류를 쓰시는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원래 일직이 6명, 숙직이 5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숙직 다섯 분?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성 희망자가 있어서 희망 숙직제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여성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여성분이 몇 분이나 하시려고 하는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연 6번의 숙직을 하고요. 여직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의 일직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직, 숙직 말고 일직.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일직 그러니까 여직원은 일직을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구뿐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2개구에서는 강제적으로 남녀의 구분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돌립니다. 일직, 숙직을 혼합해서. 그래서 저희 구도 조만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 단계로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방이 두 개거든요. 여직원, 남자 직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여직원들이 왜 안 하느냐 숙직 방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두컴컴하다 그래서 그거 조금 바꿨고요. 그걸 하다보니까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게 써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올린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이 일직만 되어 있지 숙직은 여성 직원들은 아직은 시행은 하려고 하는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활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활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더니 침구류 세탁비가 2016년도에는 보면 한 달에 27번이나 세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제가 프로테이지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27번이나 세탁을 과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2016년도 것, 2017년에는 22번 정도 세탁을 했습니다. 침구류 수건 말고. 침구류가 물론 청결하고 깨끗한 것도 좋죠. 남이 덮던 이불 나도 덮기 싫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다고 한들 이거를 이렇게 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기 혹시 구청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면 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들어가 봤어요. 그 전에 들어가 봤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사람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해 줘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구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렇죠, 그게 그렇고요. 횟수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넘길 때도 있고 이런데요. 그 정도 사실은 사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쓰면 냄새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또 집처럼 깨끗이 닦고 자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또 꺼려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도를 할 거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설문을 할 겁니다, 설문을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방이 두 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남성방 하나는 여성방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나눴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흡연 문제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꺼려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예산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꼭 많아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다기보다는 운영하는 데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말 운영을 적절하지 않게 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봤어요, 다 받아서. 그런데 아무튼 청결에 대한 거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쪽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2013년도 예산서에도 있었어요. 직능유관단체 활성화비 그래가지고 180명, 2회에 3만원씩 이거 늘 지적되고 작년에도 이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그건데 제가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에 제안을 또 드렸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판공비 비슷한 예산인데 차라리 투명하게 지금 쓰는 거 전부 다 청장님 거 말고는 직원들 쓰는 것은 명시돼서 제가 볼 수가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넣지 말고 목을 제대로 정해서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했더니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타구도 보니까 청장 판공비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행이 안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해는 이렇게 계속 매번 넣어서 지적을 계속 여러 분이 하시니까 이것은 잘 편성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그대로 올라온 상태네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걸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셔서 제가 나중에 질문한 위원 뒤에 제가 질문을 달았죠.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유관단체 활성화비 그래가지고 3만원 180명 그러면 이거 지급하셔야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옥

김영옥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결국 따지면 이것은 청장님 판공비 이외에 들어가는 돈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판공비를 차라리 오픈해서 얼마 정도 어떻게 쓰여지는 거 가닥이라도 잡혀서 예산서에 올려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타구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진행이 되지 않고 또 다시 직능유관단체 활성화 경비로 해가지고 금액이야 따지면 1,080만원입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서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판공비하고는 다른 목이 또 잡혀서 올라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 따로 찾아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직능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장이 각종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어느 분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나열된 대로 3만원 180명 그러면 180명 2회인데 그러면 360명인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것은 산출의 저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책자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직능단체를 하면 전체가 다 참석을 안 하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책자로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산출을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산출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산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거 잘못됐다 차라리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 면담비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적정한 용어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맞는 건데 계속 유관단체 활성화비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째 제가 알도록 5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 것은 제가 책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2013년도 책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열돼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청장님 공식된 판공비 말고 다른 판공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입장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출방법을 올해 바꿔서 그리고 청장님 판공비도 투명하게 가닥을 잡아서 오픈해 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셔놓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193쪽 한마음 연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직원들 이렇게 돌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기회는 골고루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마음 연수 꼭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극히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분명히 일부라도 있기는 있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다녀오니까 찬반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좋다는 분도 있고 좋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해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극히 극소수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작년에도 또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올해 것 진행하는 것에 증액이 됐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봐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구가 직원, 의원님도 포함해서 해당되는 건 3항목도 해당이 되지만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봤을 때에 복지예산에 대해서 거의 꼴찌입니다. 의원님들 쉽게 얘기하면 맞춤형 복지도 2,000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최하위고요. 명절선물 10만원까지 주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2만원, 생일격려 2만원, 콘도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개인부담이 70%고 타구는 30%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결혼격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는 아예 없고 타구는 대부분 주고 있고요, 절반이상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 연수 같은 경우도 일부 구에서는 전체 직원을 한꺼번에 하는 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 어차피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밑에 보면 콘도 구좌 하나 구매하는 것도 지금 현재 23구좌인데 23구좌가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고요, 제일 많은 데가 97구좌입니다. 그다음에 갖고 있는 콘도도 사실은 저희 구의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고급스러운 데가 아닌 가장 싼 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낙후됐고 최근에 구매한 2, 3개 빼놓고는 거의 직원들이 갔다 와서 후회하고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지가 최하위인데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음 연수가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가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콘도 같은 경우도 조만간 만기되는 구좌가 있습니다. 2구좌가 20년이 만기돼서 되돌아오는 구좌가 있어서 이것은 매년 한 구좌씩이라도 해서 제일 꼴찌지만 꼴찌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도록 그것만 유지를 하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3,400만원에 한 구좌를 구매하시는 것도 이것도 20년인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나중에 상환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등기제가 있고요. 등기제는 비싸서 저희가 구매할 수가 없고 일반콘도회원권인데 20년 만기 원금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금상환이죠? 그러면 지금 2구좌의 만료가 다 되어 온다는데 그것은 얼마에 계약이 됐던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 2개의 구좌를 다 합해서 원금을 하면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000만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언제 만기가 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2020년 만기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나는 바로 회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논의해야 될 말이 하나 남았는데 아시죠?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계수련원 그거 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지가 꽤 됐죠? 몇 년 차 됐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그게 그때 검토해서 보고도 드렸지만 기금 조성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거하려면.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법을 빨리 「기금법」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한 6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게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 인건비까지 해서 한 7, 8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직원복리증진을 잘 해야 일도 열심히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실 수 있듯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를 들어 하계수련원 지금 이렇게 공무원 수련원 이용하는 이 금액을 총 해가지고 하계수련원을 우리가 우리 것을 이용한다면 거기도 1구좌가 될지 2구좌의 노릇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맞들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민이 행복해야 광진구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구예산 형평상 그 많은 금액을 과연 할 수 있을지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시행도 안 해 보고 시행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재작년인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매입하려고 보니까 한 30억이면 됐는데 올해년도에 다시 보려고 그러니까 50억이 되더라, 그때 사놨으면 20억의 차액이 생겼죠. 지금 하려면 또다시 비싸지는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타구에 실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현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영을 하면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구민의 36만이나 되는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용율도 조금 그렇고 하여튼 돈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의한 조성이라든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기금이라도 조성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그게 시행이 되는 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시행조차 물론 벤치마킹은 하셨다고 하지만 시행조차 해 보시지도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아니, 당연히 프로테이지 우리가 4,40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 중에 광진 36만을 위해서 한 7, 8억을 쓸 수 없다, 연 운영비. 이것은 말씀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적극 검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찬성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제가 제안을 거꾸로 한번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구청에서 발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반대가 또 많아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그렇게 반대가 많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거꾸로 의회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걸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194쪽에 친절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친절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청사에 현수막도 게첨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직원의 친절도 평가한 평가기관이 어디이고 가장 최근에 시행된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표창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한 건은 지금 별도로 한 게,

병주

임병주위원

그전에 보면 친절도 평가해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그런 걸 전혀 못 보겠네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옛날에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게 먼저 기 때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우리 자체 직원들의, 구민들을 편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불이익도 주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주는 게 개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출하는 거예요, 과별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분기별로 뽑아서 분기별로 동 2명, 구 4명을 뽑아서 구청장님 표창을 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97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민방위대원 수가 2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파악된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게 2만 7,052명이 현재 10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뽑은 자료입니다. 2만 7,052명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보급량은 지금 6,101개로 보급률이 28%로 2009년 목표로 민방위 대원 80% 보급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대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은 민방위대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1,000이라는 게 민방위대원 전체 2만 7,000명 중에 60%가 해당되거든요, 목표가. 이게 시구 매칭 사업인데요.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그걸 확보하고 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민방위대원 60%의 목표를 먼저 채우는 게 목표이고요. 일반구민들까지는 현재 저희구만 별도로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매칭사업을 하는 방독면 구매와 별도로 구비로 순수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구비로 편성돼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방독면 구매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저희구 직원도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그러셔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방독면을 구매를 해 놨는데요. 그 예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보면 북한에서 며칠 전에도 UN협약을 무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나 허구헛날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과의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잠재적으로 화생방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방독면 보급률은 7%로 조사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방독면 민방위대원 조차도 80% 보급 그것도 2019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에게도 방독면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외에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에서도 전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리나라에서 내년도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매 비용이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필요한 요인만큼 대비하면 너무 안일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일부 삭감이 되었다고 되어 있던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매칭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더 안 들이고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각 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나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독면 구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돈을 매년 책정을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투입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북핵이 존재하고 북과 미국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에게도 방독면을 구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무상 보급을 하거나 혹시 일부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실적으로 배부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항이 뭐냐면 1가구 1개 이상의 방독면을 자가 구입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이 산 경우에는 관리도 좀 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저희 훈련소, 민방위 교육센터에서는 그래서 화생방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 예산이 4,300억, 4,400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2,000만원 예산을 방독면 우리 대한민국 구민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 예산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으로 계속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추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구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병주

임병주위원

증액을 시켜서라도.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그래요, 많은 예산을 꼭 한꺼번에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차별로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가서 실제 민방위 대원 80%를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80%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 민방위 대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 소집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적게 나올 때는 60%도 되지만 많이 나올 때가 80%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필요한 양 그거 어차피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없으면 또 폐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산출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이 산출이 나온 겁니다. 이건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방위 하는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타구의 보급률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갖고 있나? 프로테이지 갖고 있으면 줘봐.

병주

임병주위원

우리 구는 28% 인데 타구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돼 있나?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프로테이지,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이 28%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인가요, 이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서울시 전체적으로 28%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배분을 할 때 그걸 다 안배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원장님! 여기 혹시 기획홍보과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기획국이니까 다음인데 좀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래 봐요. 내가 질의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면 그 자료와 관련해서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예산서 187쪽 자, 짧게 짧게 단답으로 할 테니까 즉시 좀 주세요. 여기 일직하고 숙직이 있어요. 금년도 일직 7명, 숙직 5명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일직 5명, 숙직 4명 일직이 둘 줄고 숙직이 하나 줍니다.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직하고 숙직을 한 명씩 줄였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7년도에 일직 7명, 18년도에 5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2명 차이나는 거 아닌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일직이 5명하고요. 숙직이 4명을.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문제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여러 가지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아까 김영옥 위원장님이.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행사지원 사업 중에서 행사중계장비 임차료 이게 동시지방선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횟수가 하나만 추가가 된 거고요. 원래는,

관훈

정관훈위원

2017년도 1회에서 3회로 2회가 증가되는데 이유인즉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3회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회에서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증가된 행사지원 중계장비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1회에서 3회로 늘어난 이유가 동시지방선거 때문이냐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LED 전광판을 구청 정문에 한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보면 무슨 페이퍼로 해가지고 무슨 구정자문위원회 이렇게 붙이는 걸 이걸 갖다가 LED 전광판 형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종이로 붙여서 비가 왔을 때 떨어져서 구민들이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둥에 LED로 해서 비가 오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가로로 된 아치 그거 말고 횡으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기둥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이게 어떤 건가 잠깐 설명해 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구가 원래 법적으로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3%입니다. 그런데 3.1%인가. 그런데 저희는 한 6.5%가 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 공직자 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다, 맞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그 보조기구를 그 사람들의 필요한 보조기구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손이 좀 부자연스러우면 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일종의 보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대부분 시력이 안 좋으면 시력교정기라든지 어떤 그 보조기구, 발을 못 쓴다든지 하면 발을 이렇게 좀 활동성 있게 하는.

관훈

정관훈위원

좋아요. 191쪽 가서 자기개발연수 이게 금년도 16명에서 30명 실질적으로 20명이 되니까 한 10명 정도 또는 14명 정도 증가합니다. 인원이 늘고 250만원 했던 단가가 1인당 비용이 50만원이 줄게 돼요. 설명해 보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거는 직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필요할 경우에 자기들이 한 5명 정도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건데요. 이게 가장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50만원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서 200만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인원을 좀 늘리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 집행된 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되셨나요?

관훈

정관훈위원

조금 잠깐만. 그다음에 퇴직자분들에게 적용되는 자기개발학습비 상향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잠깐 설명 가능한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공로연수를 가신 분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건인데요. 타구가 보통 평균이 3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0만원으로 제일 낮았는데요. 그런 거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로연수를 간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에 하고 또 하나 조건이 60시간의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그걸 했을 때 그걸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193페이지 한마음연수 좀 전에 언급이 이미 있었는데 450명 그러니까 찾동까지 증원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3년에 한 번씩 가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에 맞춰가지고 450명으로 지금 늘렸다, 맞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5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문환

안문환위원

4,500만원이네 450만원이 아니고.

관훈

정관훈위원

450만원이니까 전체 인원 대비해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45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년에 450만원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1,400, 1,500명 정도 되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쓰다가 민간위탁으로 여기서 차익 생기는 인건비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100만원.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시행하시면?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속적인 인건비에 대해서, 인력을 10개월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10개월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그 일시적으로 쓰는 게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제 감사담당관실 해피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가 공공근로 쪽으로 지금 바꾸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좀 봅시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을지연습해서 간식비가 증가된 이유는 「청탁금지법」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별유지분들이 좀 도와주고 그랬던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단체에서 기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 일절?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전면적으로 그게 금지되고 됐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앞으로도 그게 단체나 선의적인 뜻에서 이렇게 기부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듯 보이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그냥 꽉 막고 안 풀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안 오셨나요? 일단 질의는 끝났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예산서에 올라왔던 소방소화기 문제는 이번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한가지로 왔는데 앞으로 소화기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언제까지 안 올라오고 유지관리비로만 가능합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저희가 「소방법」이 내년부터 더 강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받고 했는데요. 그게 실제 훈련까지 감하게 돼 있어서 내년을 지나보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년부터 「소방법」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서 없어지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거 가지고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예산서를 초안 작성한 10월달에 그걸 한번 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점검받으니까 다 사용 가능해서?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간에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준비한 소화기는 다 어딨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계속 점검을 받아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금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충약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오래 돼가지고 굳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충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작년에 질문을 하셔서 소방관하고 많이 실제 해 봤거든요. 해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체할 게 생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오래 됐고 그러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이 일반주민들한테도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할 때 우리구에서는 전혀 그것이 더구나 구민들 앞에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을 홍보하고 해야 될 우리 행정에서 소방서 관내 소방관들은 주민들이나 모든 교육 자료에 그게 이미 돼 있었는데도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안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화기가 충약이 굳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소화기 충약이 안 굳는 방법이 있잖아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흔들어주는 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1년에 1회만 흔들어줘도 굳질 않는 건데.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분기별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부분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간에 계속적으로 소방 우리 안전관리 민간이죠. 그분들한테 점검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를 찔린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된 거보다는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다시 또 추계로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우리 청사와 동청사까지 합해서 소화기 어떤 소화기로 돼있는가 소화기 종류부터 해가지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리스트 말씀하시는.

문환

안문환위원

리스트를 해서 좀 주시고요. 191쪽에 재해보상부담금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190.

문환

안문환위원

191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재해보상부담금 있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말씀하시죠.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크게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이 늘어나거나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급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이 늘어났고 또 요율도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가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구별 실제 1년 동안 한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요율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액을 저희가 내려오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그게 있었던 게 다 아시는 사망이 좀 있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히 얘기 하세요. 얼버무려서 잘 안 들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동장님 한 분이 현직에 계시면서 사망하는 건이 있었고 이거가 해당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자양1동 동장님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그거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지병 아니었어요? 그것도 일로 들어갑니까?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현직에서 사망인 경우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퇴직 전에 사망한 거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현직에서.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래서 요율이 좀 올라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요율이 올라간다?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 산출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사고라든지 그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내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저희구가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공로연수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공로연수도 현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직이죠?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인가. 중곡2동 동장 퇴직하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거는 퇴직한 다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처리가 끝난 상태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그냥 퇴직이었나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로연수 끝나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분이 12월달까지 하시고 2동, 중곡2동 동사무소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로연수가 6개월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공로연수 끝나고 퇴직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그냥 퇴직, 계속 근무했다는 말이에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들어가셨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공로연수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많으면 많이 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사고.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생기면 더 할증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할증이 붙는다고요? 그러면 할증은 언제까지.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거는 요율에서 따지는 공식.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올해 사망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적용이 돼서 그러면 후년에도 이 적용이 같이.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또 사안이 없으면 내려가고.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정차량 구매가 있어요, 208쪽. 어느 어느 동 행정차량이에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광장동하고 구의2동이 해당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용연수는 어떻게 돼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내용연수는 10년이 경과가 됐고요. 그거보다는 차 염화칼슘 역할인 것 같은데 차 바닥이라든지 옆이 다 부식돼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가 내구연한하고 운행을 쭉 따져봤을 적에 우리는 염화칼슘은, 불가피하게 주민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써서 부식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적재함 하나 바꾸는 데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바꿀 수 있으면 바꿉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바꿀 수 없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그런데 동에서도 그렇고 그게 단순히 그것만 부식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밑에 차 밑바닥부터 해서 위험하고 그 동이 또 동에서 도저히 더 사용을 못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동이나 이쪽에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는 거의 외형만 보고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러죠. 차 프레임 섀시 자체는 그렇게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그게 프레임 자체에 섀시가 그 정도로 해서 부식이 되면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1t이상 보통 1t차량이면 최고 중량 거의 2.5t 이상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게 그 차의 프레임 섀시인데 그것은 쉽게 부식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실질적으로 보면 적재함은 몇 개 만, 보도 몇 개만 풀면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관상 볼 적에 관용차량으로 상당히 부식이 있어서 보기 싫은 차량이 조금 있어요, 교체가 빨리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식이 되면 차랑 전체를 바꾼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도 일반적인 개념에서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이 나오면 교체 대상이 연수, km수 그다음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판단해서 교체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km수는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서 다니다 보니까 km수는 보통 10만 이상인데 보통 7만, 8만 많이 뛰는 게 9만까지 뛰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러겠지만 거의 그렇고요. 연수는 오래 됩니다. km 수는 많이 안 나가는데 연수는 오래 되고 실제 수리비까지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그런 중고차량매매업자들하고 크게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중고 판매자들이 승용차는 그렇고 관용차량 사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기들이 적은 돈 들여서 수리를 해 놓으면 자기 이득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 관용차량이 그만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변화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문석

서문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해야 할 일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39쪽, 145쪽, 146쪽, 149쪽, 153쪽을 세출은 209쪽부터 224쪽까지와 사업설명서 70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목입니다. 여기도 우리 이번에 직원 정원이 많은데 예산서 책자 215쪽에 보면 마을관리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며 앞으로 몇 년 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겁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마을관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215쪽.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15쪽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관리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광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11월, 12월달에 청소과에서 이미 골목길 청소라든지 하는 마을정비하고 청소하는 인력이 2명씩 있습니다. 30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모를 할 때에 청소분야만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의 공모가 조금 타당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에 애초에는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환경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넣어서 마을 갈등까지 해결하는 또는 시설물도 조금 점검을 하는 이런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얼마 전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억 광진구에서 3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6억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30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그런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조금은 비틀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상임위 때도 나온 의견대로 이 마을 관리사가 실제로 동에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원도 할 수 없는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과연 그 주민이, 채용된 사람이 거기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걱정하셔서 실제로 그게 실행 단계에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내년 1년을 사업을 해 보는 거고 또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좋다면 또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참고로 얼마 전에 동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상임위 끝나고 나서 긴급하게.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견은 갈등관리사보다는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2명을 배치해서 뒷골목 청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특정화 시켜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인력은 상당히 동장으로서는 효율성이 있다 이런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위에 보면 중곡1동에 힐링맘을 위한 모유수유실, 안마의자, 오디오 이게 있는데 지금 이러한 설치가 되어 있는 타동도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동청사라는 게 결국에는 주민회관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조금씩 아이들 베이비시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지만 이런 안마시설이나 이런 시설은 정확하게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을 시행해 보시고 좋다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216쪽에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구 일자리 창출 이것은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또?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 일자리 사업인데요. 사실은 자치회관의 모든 업무들을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에 신청이나 접수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치회관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대개 담당직원이 많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관의 독립성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조금 더 직원에게 어시던트 받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런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공모를 하고 선정돼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간제로 1년간입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지금 각과에 새로운 일자리 인력 충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 동 주민센터가 저희가 찾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초기니까 바쁜데 실제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찾동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더 바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면 괜찮아지는데 지금 초기화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인력분배를 잘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정말 인원이 너무나 많이 충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은 정말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11월, 12월에 저희들이 청소과, 우리과는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들은.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의 반응도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 괜찮아서 지금 여기에는 청소과 예산은 이번 올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든 이번에 간담회할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동장이 실제로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동장이 직접 자기들이 지역에서 아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거까지도 별 문제가 없으면 동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인 문제는 굳이 자리를 마련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일자리 때문에 여러 과에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로써는 사실 인력 관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인력 관리나 이런 업무에 영역을 잘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도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건 국비해가지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렇듯이 계속 늘어나는 인력이 맞는지 하고 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늘렸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늘렸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왜 그대로 그 명수 그대로 가는지가 궁금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항간에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들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천상의 아르바이트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당첨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세 번 정도 지원을 계속 연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 만에 되도 3대가 덕을 쌓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도 늘려야 된다 그러고 대학생들도 지금 공무원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하게 오고가는 고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국정에서도. 그렇다시피 대학생 아이들한테도 꿈을 가져라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구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증원이 필요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아르바이트생이라 안 그러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정체험단이라고 그럽니다. 재작년 같은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30명을 가지고 원하면 너무 짧으니까 계속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 줬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조금 더 늘려줬더라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운용을 해서 증원도 했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영옥

김영옥위원

수요가, 공급은 되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금처럼 그렇게 너무 힘든 일자리들을 대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구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늘리려고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한테 많이 주는데 사실 과에도 배치를 하기가 너무 수요가 없으니까 고민은 그거고요. 저희들은 증원해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에 아까 코디네이터 이런 거 일자리 차원에서 10개월이지만 했잖아요. 그러면 상하반기 방학이 두 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한 4개월 정도.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너무 짧으니까 이제.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도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은 정말 대상자는 많은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아이들은 일을 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해서 하는데 또 더군다나 임금제가 내년에 시급 1만원 정도에 임금제가 되다 보면 아르바이트 자리는 더 없어지거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코디네이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거의 한 달에 190만원 가까이 받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네, 적은 예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까 말한 마을관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진구민들이 그런 일자리를 많이 가지면 좋긴 한데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1년 단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신 대학생의 운영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코디네이터도 어차피 10월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1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그쪽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나누어 쓸 수 있는지 거기에다도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217쪽에 보면 과장님, 효행장려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각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에서 쭉 열거를 해 놓은 것은 대개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일단 제가 조금 심의를 해서 효행장려사업은 적십자하고 청년회에서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만원은 적십자에서 하고 50만원은 청년회에서 하고요. 이렇게 이 단체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 금액이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구의3동 거죠. 구의3동 게 명시이월 돼서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69.3%가 찬성한다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결과에 따라서 바로 공사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12월달이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상 공사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많은 의견도 듣고 특히 연립주택으로 진입하는 그쪽의 민원은 상당히 소수지만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이번에 보고서에 담겨있고 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회의를 거쳐서 공사 규모를 조금 더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축소해서 할 계획으로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서 공사가 그쪽 공사 안 하고 다른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쪽을 더 늘려주는 실제로 내려오면 도서관은 좀 늘어나긴 해요, 창고 같은 것을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면 그 예산은 굳이 다른 데 안 오고 구의3동에 쓰기 때문에 도서관을 더 알차게 활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층간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3층도 올라가면 어차피 거기에 진입로를 없애면 천상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층으로 올라가나 2층으로 올라가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3층도 올라가서 보시면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2층, 3층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고 또 하나는 거기서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층간재배치보다는, 재배치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공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넓혀 달라 그다음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달라 그리고 필독 책, 필수로 봐야 되는 책을 매달 선정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엄마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거 구의3동에 예산을 집행해서 쓰시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또 구민들을 위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을 하시는 김에 굳이 2층, 3층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나 지금 말하는 도서관을 좋게 하는 모든 예산, 구의동에 책정된 예산들이 시설, 층간재배치를 하고 안 그러면 늘려주고 하는 방법들을 지금 2층에 있는 교육 규모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고 잘못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틀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고 층간재배치는 하면 할수록 어떻든 또 요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구의도서관 쪽에 시설이 좋아지는 것 넓어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재배치까지 여러 가지 바꾼다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층간재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물품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엄마들이 몰랐다가 아니까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런데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와서 하면 바로 찍어서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좀 다시 고쳐달라 이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실효성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호응도가 되게 좋고요. 학교에서 특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하기도 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어떻든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상당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2/4분기 계속하고 혹시 필요하면 시스템장비들이거든요, 이게. 더 편리한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학교 가는 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안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바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신 자치행정과 팀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하나 물어볼게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직 지방 도지사입니다. 평일이에요. 그리고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일날 한다고 광진구가 시끌벅적한데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에 아주 그 알림망에 크게 홍보도 돼 있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또 우리 광진구 로고가 들어가 있는 포스터도 들어가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문자도 오고.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밑에서 물론 나름대로 국민정서운동이 있어야 되고 분권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데 과연 이 구 단위의 기초단위까지 와가지고 설명이 과연 법적 개정 문제가 필요한 건데요. 과연 차라리 중앙정부에 가서 나름대로 호소하고 역설하고 법을 바꾸는 그 방법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잠깐 설명하시고 혹시나 우리자치구에서 이 설명회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있었나요? 좀 설명해 보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당초에 예산이 우리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계획은 동문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한 300에서 400분 모시고 원래 계획은 갑, 을 지역을 나눠서 한 300, 400분씩 모셔서 600, 700명을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한 혹은 또 분권 개헌에 대한 이런 강의를 갖다가 좀 질 좋은 강의를 하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강사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성북구, 노원구하고 올해 성북구에서 이미 똑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시고 인원수는 노원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500명이라 그러고 성북은 한 3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땅한 강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규모는 커졌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당의 옛날에 대선 후보였으니까 혹시 그런 쪽에 흐름이 정치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도 많이 해서 선관위나 여러 가지 여러 기관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질의를 해서 별 문제없이,

관훈

정관훈위원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보셨나요? 큰 문제없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 구청에서도 상대정당이 있으니 앞으로라도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굳이 어떤 이슈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할 수 있지 않나 보이고 제가 두세 가지만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관리사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하고 주민센터 마을관리사가 지금 찾동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 됐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공근로자도 대폭 늘어나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마을관리사가 우리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가 맞느냐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제까지 이를 테면 한 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민간 간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간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공무원이 자치프로그램 담당공무원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해왔던 건데 과연 옥상옥 마냥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둘 중의 하나는 이번 예산에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찾동이 그러니까 마을계획사업이 찾동으로 지금 바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종의 큰 틀에서 봤을 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도 굳이 2,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이것도 과연 필요한 예산인 건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서 222쪽 하단에 보면 공유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725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부터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공유사업은 이전에는 정책홍보과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과인데요. 거기 한 팀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한 팀하고 이렇게 두 개 팀이 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이 자치행정과로 다 왔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한지붕세대공감이라고 그래서 학생하고 건물주가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쉐어링하는 사업도 있고 아이옷 나눔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내용을 보면 공유촉진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한 공유문화 확산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발굴된 사업 종류와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시겠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221쪽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이 있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계획단 그 사업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이제 구의2동하고 화양동을 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죠.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중곡4동하고 구의3동이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구사업을 또 두 개를 확대해서 하기가 그래서 이걸 각 동의 공모사업으로 찾동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1,900만원이 사업비고 그 마을계획으로 선정된 구의3동하고 중곡4동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예산 300만원을 더 드리는 걸로 했고 그래서 거기 600만원, 다른 동에는 한 개동씩 100만원이 돼서 1,300만원 해서 1,9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명은 지금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이지만 마을계획단하고 같다는 얘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마을계획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계사업이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연계사업 중에 전문가가 있던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두 사람 한 동에 하나씩.

문환

안문환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시비가 75%고요. 제일 뒤에 보시면 224페이지에 보면 9,200만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9,200만원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75%, 구에서 25%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 7월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올해는 반절 예산이죠. 5,2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배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배분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실 보면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또 명칭만 바꿔서 또 하는 사업이에요. 마을공동체사업도 취지는 똑같았거든요. 주민이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해가지고 우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는 똑같은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는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또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또 이 역시도 또 이게 인원을 또 하나의 충원되는 격입니다, 행정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마을계획단에 전문관리자가 하다보니까 중곡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와서 그냥 강의만하고 가고 주로 그런데 이번에는 동주민센터의 동장님 또 관리자가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본 위원도 미지수인데 마을관리사 전문가 두 명에 대한 전화번호도 지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경력에 대해서는 좀 보고 싶은데 자료를 줄 수 있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그때 채용할 때 마을에 대해서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늦게 광진구가 했고요. 그런데 이전에 있는 마을들이 저희들은 시작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죠. 이게 과연 공동체사업하고 뭐 다를 게 있느냐 이랬는데 실제로 중곡4동에 이번에 발대식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준비를 했고 제가 볼 때.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전화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기본 자료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등록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관리자가 이미 얼굴은 봤고 그리고 주로 보니까 거기 참여자들이 거의 다 시민 그 하여튼 발대식 할 때 보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 마을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발대식 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관리자 두 명하고 아까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참 우리 마을관리사 운영 이거 서울시뿐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자리 차원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일자리 차원이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하나의 완장을 채워 주는 그런 형상이죠. 우리가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관변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또 하나의 완장을 채워 주는 그런 격입니다, 이거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광진구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5쪽, 149쪽을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96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141쪽이요. 전자결제 민원24시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거 전자민원수수료 민원24시는 우리 생활민원 등에 대해서 발급신청을 받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을 확인해서 들어가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종류가 5,306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광진구에 발급된 거는 한 33만 건 정도 되는데 30만 건이 거의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무료하고 직접 방문수수료하고 우리가 무인민원도 있고 또 민원24도 있고 방문수수료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 방문하면 400원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인발급 하면 200원이고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사이트상에 해 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2,600만원. 2,640만원 그게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된다는 얘기죠? 건수는 무지하게 많으나.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무료가 많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세외수입은 무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 3만 몇 건밖에 안 되는 거네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돈 받는 거는요?

영옥

김영옥위원

돈 받는 거.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정도의 수입이 2,600만원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145쪽에 「가족관계법」 위반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거. 이거에 대한 거는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감소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인터넷 신고가 지금 많이 발달돼 있고 또 그리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업무가 지금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과태료라는 거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신고하는데 준법정신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상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됐는데 이건 참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감소는 되어 있는데 과태료위반 건, 「가족관계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게 우리 같은 경우 184건 정도가 지금 과태료 대상이 됐었는데 출생이 지금 가장 많고요, 101건. 그다음에 개명이 한 29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망이 22건 그리고 이혼 12건, 혼인 10건 이런 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출생을 30일 이내에,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한 달에 해야 되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해야 되는데 넘는 과태료 이런 것에 대한,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과태료가 7일까지는 1만원이고 7일부터 한 달까지는 2만원 그다음에 3개월까지는 3만원,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4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하고 마저 다 물을게요. 149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대한 이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대법원 소관이고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사건처리비율이 60%고 그다음에 담당자 수가 몇 명이냐 그게 40%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건처리건수가 9,900건 정도 되고 담당자 수는 70명인데 송파, 강동, 성동, 광진 이렇게 4개구 중에 저희구가 사건처리가 가장 저조한 편이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1억 2,100만원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수에 대해서, 통합건수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226쪽 하단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이건 어떤 심의를 하나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 구민들이 알고 싶은 알 권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자기가 알고 싶어 청구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답변이 불가하고 안 그러면 이것은 정보공개 청구 돼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이의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 심의위원회 7명인데 위촉직 3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인데 수당이 시간당 7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물가정보심의 참석 수당 여기도 2명이 있는데 물가도 심의를 하나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기록물에 대한 물가정보를 반영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권과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사무실 평수요?

병주

임병주위원

네. 모르시죠? 좋습니다.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75평 정도 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일시소독이 1회가 있는데 1회에 253만 6,000원 소독을, 어떤 소독을 하는데 1회에 253만원.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우리 기록물 관리하는 기록실이 보건소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그래서 항온, 항습 그리고 방충도 해야 되고 벌레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기록물이 전부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여기는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문성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렇다고 치면 습이나 있을 때에 1년에 서너, 서 댓 번 해야 되는 거지 1년에 한번 해가지고 습이 잡아지고 뭐가 잡아집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거기에 통풍시설도 하고 또 가보시면 실제로 지하다 보니까 습하고 또 비가 우기 때는 우리 구청에 있는 전체 종이로 된 기록물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도면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병주

임병주위원

원래 서고는 지하에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저희는 장소가 없습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내려서,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1회에 200만원이 넘는다는 소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지출을 했고?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거 자산물품취득비에 무인발급기 교체가 장소가 어딥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가 스타시티 쇼핑몰에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설치하고 7년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도 지났고 또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5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또 하나만 더요. 227쪽에 보면 여권택배봉투가 있는데 택배를 주면 본인에게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합니까?

태하

신태하민원여권과장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권 봉투를 구매하면 그 봉투를 우송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권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이게 또 가다가 파손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특수제작을 좀 해서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지금 문화체육과 남아있고 디지털정보과도 남아있고, 교육지원과도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님들 빨리 식사하고 해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문화체육과가 길어질 것 같은데 10분 하다가 그러면 10분 더 하고 식사를 할까요?

병주

임병주위원

문화체육과를 끝내려면 지금 하시고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지금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계속 하시겠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식사하시고 기운내서 합시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체육과부터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39쪽, 144쪽, 146쪽, 147쪽, 149쪽, 153쪽, 154쪽을, 세출은 228쪽부터 24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33쪽 광진교페스티벌 저번에도 물어봤는데요. 이 축제에 있어서 지금 선도적으로 주관하려 하는 구가 우리구입니까? 강동구입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오현정 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강동구의 의원분들께서 먼저 좀 제의함과 거의 동시에 양 구 의원님들께서 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이것을 의장이 구청에다가 요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의원들 간의 동의도 없었고, 오직 그 개인에 치부하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비추어진다 말이죠. 똑같은 사업을 놓고도 우리구하고 강동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원들의 화합을 이끌어서 의장이 집행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혹시 강동구에서 그 광진교 자살방지를 위해서 장미꽃 심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하자는 제안은 못 받았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못 받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강동구에서는 장미꽃이 자살방지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는 광진교가 우리 관할이, 다리 관리 관할이 우리 광진구 아닌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양 구에서 반을 나눠가지고 축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축제 말고, 다리 관리?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다리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관리하는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동안은 우리구에서 그 다리 관리하지 않았었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전에 청소 같은,

문환

안문환위원

잠실대교, 잠실대교부터,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청소 같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강을 나누어 갖고 있는 양 구에서 이렇게 청소 같은 것은, 시설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애초부터 하고 있었고 청소 분야에서는 좀 나눠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량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장미심는 것까지 아마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는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구 축제가 너무 많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단위 축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서울동화축제하고 광나루어울마당하고 올해 처음한 광진교페스티벌 해서 3개입니다. 3개고 지금 보건소 쪽에서 맛의거리 축제로 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미가로라든지 건대 맛의거리라든지 양꼬치라든지 능마루 그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동 지역축제가 지금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간뎃골축제를 주관을 해가지고 동 축제는 없었고, 나머지 14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14개 동에서 보면 거의 축제가 7개, 그다음에 공연이 두 개, 그림그리기 대회가 3개, 성황제 같은 기타 2개가 있는데요. 이 광진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같으면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시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도 신청을 하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안은 그렇게 했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어떤 좀 약간 느리게 반응 해가지고 이게 사실 추경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부터 출발을 했고 일단은 강동구에서 먼저 어떤 제안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우리 광진구청에서 먼저 약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광진교페스티벌 할 때도 저희 측에서 이게 또 다리 명칭이 광진교다 보니까 강동에서 좀 약간 그 축제의 명칭이라든지 광진교페스티벌 그런 축제의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광진구의 축제라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 때도 거론됐다시피 광진교페스티벌의 전체적으로 잘된 점이라든지, 어떤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결과보고서에도 담아 가지고 일단 자료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한 부를 더 드리겠고요. 일단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요구는 그쪽에서 하면서도 대응이 좀 늦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예산에 넣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책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것을 몰랐다는 게 문제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축제 앞으로 만약에,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격년제로 치뤄지지만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 5,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치르기가 주민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이 힘들면서 이런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따로 또 편성해서 쓰고, 차라리 이런 축제를 만들지 말고 진짜 구민체육대회 같은 속에다가 같이 합쳐서 제대로 구민들이 부담없이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광진교페스티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쭉 안 하다가 2010년도에 민선5기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때 고구려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합해가지고 그 고구려축제의 예산 5,000만원하고 해가지고 구민체육대회는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3,0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동별로 지급한 지원금은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민체육대회에 관계돼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 정도였었는데 김영란법 2016년도에 개최되면서 김영란법하고 어울리면서 그 예산을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에 부담을 좀 줄이고 협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그래서 일단은 600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016년도에 구민체육대회하고난 후에 저희들이 동에서 어떤 모니터를 했을 때 그 지원금이 그렇게 아주 상당히 적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 해가지고 행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평균 구민체육대회에 구별 평균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타 구 지금 12개 구가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격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7개 구, 그다음에 매년 하는 데가 5개 구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으면 그러면 앞으로 이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증액 없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증액 없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분명히 증액 들어오는 거 안 받을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확실한 답 주세요. 안 받으실 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판단 해가지고 답변을 할 사항은 좀 못될 거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증액이 들어온다치면 증액을 안 받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 문화체육과장 혼자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증액요구가 있을 시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부족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건 아니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동별 지원금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 나머지 어떤 행사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그것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별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그 동에 가서 물어보면 적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동별 지원금이 됐든 이 예산에 이거는 우리구청에서 쓰는 건 분명히 잘 계산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증액이 들어와도 증액을 안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증액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증액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수용을 하겠다고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해야 되겠네, 어차피 증액은 들어올 것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공단 전출금에 있어서 먼저 추경에도 우리 나루아트센터나 이쪽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불과 우리 추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중곡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바닥공사가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화센터 같은 경우 이 수리가 들어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2018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신청이 된 부분인데요. 전체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사업이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금 한 334평 정도가 되는데요, 대체육관에. 이게 대체육관의 바닥이 들뜬 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플로잉하고 바닥재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보수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분바닥으로 전체 1,100㎡ 중에서 한 100㎡ 정도만 실제적으로 공을 튀겨봐서 들뜬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만 부분 보수하는 거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탈락된 이유는 뭐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우순순위라든지 구별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선정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요즘 문화재단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

기란

김기란위원장

위원님! 문화재단은 이번 예산에서,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기란

김기란위원장

아니 계수조정 때 하자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230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민간이전비로 지금 예술문화단체 사업비 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진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단일사업에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 그래서요 문화원은 광진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문화예술단체가 20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연초에 공모를 받아서 사업선정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문화예술단체가 20개의 예술단체가 있는데요 예총이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사진작가회, 사생회, 연극, 무용 그런 단체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병주

임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2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21억에서 23억으로 증액이 돼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지원 부분은 공단으로 저희들이 전출하는 대행사업비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결위 마지막 날에 시설관리공단에 심사할 때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병주

임병주위원

네,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인건비 강사료 부분이 1억 6,900만원 정도하고, 공공요금 정도가 5,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갑자기 2억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얼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영강사 시급이 좀 이게 강사료거든요. 강사료다 보니까 주로 수영강사 시급이 인상된 부분인데 강사료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강사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강사료가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퇴직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파생되는 그 제급여가 어떤 보상금 같은 거라든지 그거 해가지고 1억 6,900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5,8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한 5,8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도합 한 2억 4,0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된 상태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 1월 1일 해맞이 행사. 그런데 현수막 행사용품에 200만원 해맞이행사 대행업체 선정 해서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행사가 타고라든지 느린우체통이라든지 새해 소원수리, 드론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행사가 있는데 음향이라든지 그 올라가시게 되면 해맞이 축제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음향이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부터 쭉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어떤 청사초롱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에 맡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각종 길거리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그러한 홍보물품이라든지 행사용품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대행업체를 일반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대행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그런 부스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맡기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건 몇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1개 업체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개 업체에서, 그냥 견적을 1개 업체에서만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견적입찰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맞이사업 추진 해서 또 있지만 해맞이 행사 참여단체 지원 이거 어디 무슨 단체 지원이라는 겁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대행사로 동의초등학교에서 떡국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떡국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찬지원을 우리은행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인력지원 같은 것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통, 해병대전우회라든지 이렇게 베트남청년전우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통 같은 거라든지 안전 같은 거를 많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한테 실비로 교통비라든지 그러한 정도로 지원금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디 단체에 지원한다는 거야? 어디 개인한테 줘서 지급을 합니까? 구청에서 바로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단체로 지급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단체로? 잘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총평, 추진결과에 대한 이것도 제가 받아봤어요. 결과서에 보면 잘했다, 체험프로에 부대행사를 했다 그랬는데도 여기에 보면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니와 또 하나 저는 축제는 아닙니다마는 해맞이 행사, 동화축제, 어울마당, 광진교페스티벌 그다음에 올해는 또 격년제로 하는 체육대회 그다음에 각 동마다 축제가 다 있어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울마당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동안 이거 가지고도 논의가 많이 됐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 보고 선택을 해서 어울마당과 광진교페스티벌을 놓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한군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장님들 다 15개 동의 대표자들 모시고 이거 다 했더니 인원 동원이 정말 너무 힘들다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왜 이렇게 많이 축제 같은 게 늘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너무 많다. 첫째, 광진교페스티벌은 그때도 말씀하신대로 교통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고 택시를 타고 가도 많이 걸어야 되고 과장님은 그때도 답변하신 게 첫 번째 축제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업무협약서도 있고 보니까 쭉 있어요. 업무협약도 맺어진 거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재작년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할 때 정말 많이 논의가 됐어요, 위원님들하고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면 이유가 뭔지, 반대하면 이유가 뭔지, 토론을 거치고 충분히 논의 끝에 그래도 그러면 구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격년제라도 구민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광진교페스티벌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 위원이 제안을 했고 해서 이걸 축제로까지 해서 올해 저도 여기 책자 받아보고 알게 됐어요. 광진교페스티벌이 올해 또 있는지 설명도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이게 과연 광진구민을 위한 페스티벌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어울마당을 그러면 하지 말죠? 광진교페스티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광진교페스티벌을 안 하려면 어울마당을 하시든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딱 답변보다는 상의하시고 연락주세요,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231페이지 문화재단 여기서 언급하지 말라는데 책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책에 이걸 예산편성에 넣을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제안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출연 동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서 1차로 저희들이 본 예산서를 확정짓기 전에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그때 어울마당 하는 기간이었고 그때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도 의장님도 그러셨고 해서 정례회 때, 임시회 때 처리를 못 해드려도 부결이 되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정례회 때는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어떤 언질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예산부서라든지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은 본예산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넣은 부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공지를 했다고요? 누가 그랬다고요? 의장님하고 또 누가? 다른 위원님들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재상정 요구를 정식으로 했었고 정례회 때, 임시회 부결돼 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부결이 된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부결이 됐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연동의안 자체가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예산책자에 이걸 버젓이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자체가 이거는 계수 조정 자체가 안 돼요. 출연 동의안 자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계수를, 아까 위원장님 계수 때 말씀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계수에 목적을 둬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상정 요구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잘못되신 거죠?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연동의안이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잘못된 게 아니고 재상정요구 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 아닌데 다 들려요 여기서, 국장님.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 관계에서는 조금 갑론을박 하실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절차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책자에 안 올라왔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도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세요? 어쨌든 출연동의안이 동의되지 않았고 우리가 다 부결이 돼서 안건 상정이 본회의까지 올라와서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책에 어쨌든 편성이 돼서 편성목으로 올라와있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서 안이니까요. 그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상정 요구하면서 본예산 안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이건 계수할 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나중에 부당하다 그러면 전액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안 올라오면 그러니까 계수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청담대교 하부시설 체육시설 이거는 제가 안 해야 된다고 기획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논의를 해보셨는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청담대교 하부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일단 거의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11월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운영 자체를 받았으니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12월 초에 일단은 무인개폐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연중 공휴일하고 연중무휴로 일단 운영을 할 겁니다. 10시부터 저희들이 한 19시까지로 하는데 거기는 기존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 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하루 한 3시간 정도 유지관리하면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 청소를 시키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생활체육지도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정식으로 할 겁니다. 해가지고 풋살이라든지 특히 어린이풋살이라든지 어린이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어린이풋살이라든지 청소년농구라든지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엑스게임장 스케이트보드 강좌운영도 저희들이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대한스케이트보드협회하고 협의를 지금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올해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운영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내년에 운영하면서 소소하게 소파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들이 일단은 1,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운영이 잘되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해 보고요, 예산이 투입이 더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예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 예산이 한 10억 5,000만원 들어간 건데 무인시스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무인개폐요? 캡스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농구장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에도 들리는 말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이렇게 서로 얘기는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지금은 거기 운영 자체가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날씨도 추워서 그렇습니다마는 날씨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과장님한테 딱히 뭐라 그러기가 저도 참 애매한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요. 이거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답을 하셔야 될 문제는 아니야. 도시계획과에서 내가 다시 묻겠지만 과장님한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액삭감안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왕에 업무협약에 의해 가지고 업무이관을 받았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축제 부분에는 분명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가지만 좀 봅시다. 228페이지 청춘뜨락 위탁운영 민간이전 이게 2,000만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은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했고 작년, 금년도에 자치구 2,000만원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내년에 위탁할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2015년도, 16년도 2년간은 사회적협동조합 느티마을에서 일단은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재선정을 위수탁협약 공고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경쟁입찰에 붙여가지고 한 것이 올해 4월에 위수탁협약을 광진문화예술 네트워크인 다락이라는 곳에서 수탁체로 지정이 돼 가지고 2년간 내년 4월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내년 입찰은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맞나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내후년이네요,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내년 4월까지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후년이 맞는 거지, 후년이? 내년이 아니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후년이요, 2019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거는 시에서 물어다줘 가지고 구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될뿐더러 그거 뭐 담배 피는 장소지 뭐예요? 그리고 여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디밴드들 와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같이 보여지는데 실은 주말 같은 때 가보면 일부러 가본 건 아니지만 지나다니다 유심히 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아트마켓 이것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약 1,000여만원 가깝게 되는데 건대 프리마켓 협동조합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그거죠? 느티나무협동조합.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느티나무협동조합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는 거 인정하시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는 언제까지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프리마켓 협동조합하고는,

관훈

정관훈위원

해마다 주최가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어떤 참여 작가들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심사를 하는 특별위원이 됐든 상설이든, 상설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한 시부터.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대 프리마켓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하고 그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번에 분수광장 앞에 일단 능동로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박스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민참여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관훈

정관훈위원

그걸로 간이사무실을 만드신다 이 얘기인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거기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능동로 전체에 대한 어떤 관광안내라든지 명칭은 능동로 아트로드지원센터라 해가지고요. 프리마켓에 들어가는 물품도 일부 보관을 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청춘뜨락하고 이게 좀 연관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29페이지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문화원이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법인이고 시설은 종합문화센터라고 시설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광진종합문화센터 이렇게 안 하고 문화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건물명칭은 문화센터가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상주하는 것이 문화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건물 자체는 문화센터로 지명돼 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31쪽 잠깐 보면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 운영 지원사업이 새롭게 나오는데 모집은 서울시에서 예산은 광진구에서 매칭이라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모집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렇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모집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탁은 서경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소 제공을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개 분야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 부분하고 뮤지컬교육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 어린이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뮤지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단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육영재단에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탁교육 같은 건 서경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전액 3,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2년차에서부터 4년차까지는 구비를 20%를 편성을 하게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년차부터는 50% 정도, 시․구비 50% 각각. 7년차부터는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의 20% 정도인 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우리 자부담으로 한다면 3분의1 정도 되는 거네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3,600만원 지원받았는데요, 내년 인상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총사업비가 400여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진교페스티벌, 간뎃골축제 다 시비로 처음 받았다가 그다음에는 자치구한테 이게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그다음에 234페이지 여기 보면 생생문화재 관련 사업 중에서 여기 지방보조금 같은 거 미신청에 따른 지방보조금 감액 이런 게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미신청, 신청을 안 하신 건가, 못 하신 건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2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문화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계속, 생생문화재사업이 뭐냐면 아차산 일대 문화재를 활용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2년간 연속으로 이게 선정이 제외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일단 생생문화재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8,000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해가지고 일단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도 좀 보고 싶고요. 235페이지 지금 야구장 자리죠, 이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생활체육 시설 테니스 확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구의 야구공원으로 칭하고 있는 야구장 바로 옆에 부지가 체육부지로 한 2,000여 평 정도 있습니다. 2,000여평 체육부지가 서울시 상수도사업 부지인데요 체육부지로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00평 정도 한 60% 정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가지고 상수도부지라든지 유수지부지 같은 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수요조사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테니스장 한 4면에서 5면 정도 조성하는데 테니스장 조성비가 시비가 4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부대시설 같은 경우로,

관훈

정관훈위원

얼마요? 시비가 얼마?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4억 6,000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억 6,000만원.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1억 한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은 어차피 체육시설 테니스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거기 문화재가 지금 매장이 돼있기 때문에 굴토를 그렇게 깊이 할 수 없으니까 조명탑이 아니고 가로등 부분으로써 조명을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한 36개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시설비, 공사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4억 6,000만원 이래가지고 시비로 편성받고,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이거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얘기죠, 이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부대시설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청담대교 하부 이거 1,000만원씩 해가지고 성능 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농구장 같은 데는 확장 그 휀스를 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휀스를 다 쳐놓은 상태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저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휀스고 뭐고 그전에는 그걸 이렇게 키를 줘가지고 관리인 공공근로자를 둬가지고 그분이 관리한다고 어쩌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구장이 열려있어요, 농구장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캡스로 해가지고 무인 개폐시설을 지금 농구장하고 X게임장 시설을 10시 정도에는 개방하고 폐쇄는 7시 정도에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개선이라고 해가지고 큰 성능이 아니라요. 지금 휀스 농구장하고 X게임장의 휀스 같은 것이 청소년들이 기대게 되면 거의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축구장에 보면 엑스밴드로 해가지고 뒤에 보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늘어짐 현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시설을 보강을 하려고 지금 성능개선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관리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쓰고 거기는 공공근로자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두 파트로 넣든가 해가지고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인 같은 거 얘기 안 되는 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40페이지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죠,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활동,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스포츠 강좌,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이게 바우처사업이 맞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상당히 좀 늘어나요, 수요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월 3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용권 사업인데요. 1인당 월 8만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해서 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수가 2016년도 보다 2017년도에 한 300여명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수급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7만원이었다가 8만원으로 인상된 부분도 있고, 어떤 수급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증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단가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제가 통상 이야기가,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이유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떤 지원대상자 책정 중에서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 차상위계층 정도였는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학교폭력, 가정성폭력,

관훈

정관훈위원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의아해서 좀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쭉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계수에서 같이 좀 논의합시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수고하십시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청담대교 건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쓰레기는 없어졌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쓰레기 없어졌습니까?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하나 건의 드리고요. 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인원이 증가하는데 300명 증가 플러스 1만원이면 그럼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 201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상자 수가 649명에서 2,039명으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아까 300명 늘어났다 그래서?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전년도 2016년, 2016년도에 1,731명이었습니다. 1,731명이고 금년도가 2,03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늘어났죠.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스스로 신청을 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 인터넷과 접하지 않아서 제때 신청도 못하고 카드 발급도 못 받는 그 중간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좀 충분히 해서 신청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동 평가대상에서도 발급률이라든지 집행률 같은 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동에서 어떤 발급률하고 집행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아까 간뎃골축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뎃골축제를 저희가 구비로 1,000만원을 이번에 신설해요. 그러면 시비 3,000만원과 4,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총액은 올릴 수 없다고 아까 담당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그랬는데 그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기존 변화는 담당 팀장과 저는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어떤 여지는 주신, 일단 이게 간뎃골축제 같은 경우에 그 2013년도부터 쭉 하면서 2,500만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한 것이 3개년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2,5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으로 저희 시비가 됐든,

영목

공영목위원

계속 총액은, 총액은 계속 3,000만원이었어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원한 것이 저희들이 13년도에는 시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고 올해 3,000만원 두 개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500만원 정도라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2,500만원 한 것이 3개년도가 그렇게 지금 5회까지 왔고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의거리 축제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를 시 지역특성문화사업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년간 거기 맛의거리라든지 그거를 지원했는데 3년 되면 보통 축제도 일몰제가 지나기 때문에 어떤 자생력이 있게끔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비를 저희들이 내년도가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상황 변화도 있고, 거기 건의가 들어온 것이 중곡동에서 축제 끝나고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늘리는 것보다 그런 거를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연속성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을 일단 1,000만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것은 과하고 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세이브 되는 어떤 축제예산의 시비특성사업으로 세이브 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동에 지금 지역축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씩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간뎃골축제의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여지를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간뎃골축제도 각 동에 추진위원이 5명 이상이 돼 있어요. 그 5명 이상이 1인당 30만원씩 의무금을 냅니다, 30만원 이상. 그러면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또 어떤 스폰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 동 행사비가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동이 한 동에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럼 600만원이면 나머지 400만원은 찬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사를 치르면 이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구에서 모든 행사지원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축제성이든 행사성경비든 간에 다다익선이면 저도 좋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정된 재원 부분에서 따지게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별 지원이 많게 나간다 그러면 동에서는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좋겠지만 어떤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문화체육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체육대회가 끝나게 되면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 같은 것도 모니터 했을 때 그렇게 아주 부족한 예산이었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간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 정도 수준 16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1,500만원 증액시키는 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오죽했으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서 츄리닝을 못하게 티셔츠 하나 정도만 해서 유니폼을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 책자 229쪽에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름다운 미소사진전이 올해까지 저희들이 한 20년간 미소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액에서 4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그 시상금이 근 20년간 동결됐습니다. 금상 한 점하고, 은상 한 점하고 동상 세 점, 가작 다섯 점 총 열 점에 대해서 입선 작품 빼고 이렇게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속적으로 사진작가회라든지 사진동호회 쪽에서 20년간 동결되다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 작품모집을 했을 때는 한 880점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180여 점 정도 줄어든 708점이 접수가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 시상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거를 좀 어떤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호응도라든지 그걸 좀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 부분인 그 금상 부분에서 500만원을 한 200만원 정도로 한 점입니다. 한 점이 한 7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시상금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 태권도대표시범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재식 국장님 계신데 과장 때부터 계속 모 위원이 이래서 그러면 그걸 다 반납시켜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용체육관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정영섭 청장 시절에 인센티브 받은 걸 가지고 전용체육관을 개설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다가 이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지금은 강사료도 한 명이 없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태권도전용체육관 부분에서는 제가 좀더 그 담당팀하고 논의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태권도전용체육관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도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아니라 강사료 전체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 우리 어린이축구, 여성족구도 다 있는데 태권도 강사료는 아예 빠져 있어요, 지난해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우리 광진구청 이름으로 각종 대회에 나가고 또 해외에도 매년 1회씩 나가고 하는데 최소한 거기 지도하는 지도강사료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번에 꼭 넣을 수 있게끔 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모스코바 러시아 문화원을 갔더니 우리 태권도를 그 늦은 밤에 한글교실이라든지 기타 우리 문화전통을 배우는 그것이 전부 무료예요. 무료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태권도는 우리말로서 차렷! 경례! 열중 쉬어! 준비! 주춤서기! 기타 모든 용어를 우리말로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태권도 지도자의 강사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증액을 시켜서라도 다른 걸 떠나서 강사료는 책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하시다보면요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짐이 되는 그런 행사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별 지원금 내역하고요. 광진교페스티벌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그 내역을 받아보지 못 했는데요 그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문화체육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9쪽, 144쪽, 147쪽, 149쪽, 154쪽을 세출은 242쪽부터 25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32쪽부터 15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임병주위원

예산서 248쪽 하단에 성인문해프로그램 운영비 4,700만원하고요. 민간이전으로 7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원근거하고 집행방법, 사용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임병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기관에 대한 4,700만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통합 실현을 위해서 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제2의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인문해 교육기관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한글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주는 학교.

병주

임병주위원

어르신들인가요?

재식

고재식행정국장

네, 어르신들. 한글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주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거의 어르신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700만원 그것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700만원 민간이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관내 평생학습동아리가 지금 현재 66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 역량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 동아리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700만원 했는데 10개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아리당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럼 그 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66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66개면 50만원씩 하면 얼마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 중에 10개 동아리만 지원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10개 동아리만 찾아서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광나루 어울마당 할 때 평생학습동아리 공연 분야도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49쪽에요. 평생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맞춤형 평생학습센터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세히 해주세요, 꼬리 물지 않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학습나루터라고 동단위 학습공간을 운영해서 구민들이 평생학습 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강사를 활용해서 경제적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4개 학습 나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곡1동은 12월에 개원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세 군데를 넣었고요. 중곡3동, 그다음에 화양동 같은 경우 느티카페, 그다음 힐링센터의 자양학습나루터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평생학습 러닝메이트라든가 지역 강사를 활용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인적들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의 강의활동도 높이고 주민들도 평생학습을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나루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습나루터 운영은 좋은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강사를 지역에 있는 분들 강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의 주민이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주민을 강사를 활용하겠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은 보통 대학이나 이쪽에서 위주로 하던 것을 지역으로 돌려보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관학연계,

문환

안문환위원

관학연계지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관학연계는 저희 관내대학을 통해서는 기존대로 하고요. 이번에 학습나루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 한 거에 우리 동네 학습배달 프로젝트라든가 러닝메이트 이 사람들이 강사가 많이 양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시 우리 지역의 동에 학습나루터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이 아주 시원시원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정보도서관 있잖아요?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거 어떤 시설물 보수공사예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매년 예산을 시설물 개보수공사로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매번 고쳐줬는데 또 이렇게 요구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연도별로 수리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문화동하고 도서관동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동의 외벽만 했어요. 외벽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옥상바닥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 도서관동에 문화동에 옥상을 못했으니까 옥상 6,000만원 그다음에 도서관동하고 문화동에 옥탑이 있어요. 그 옥탑 위에 방수공사 그거 포함해서 6,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노후화돼서 안전을 위해서 문을 교체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문이 1,000만원이에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문이 세 군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자료열람실, 유아열람실, 소강의실 세 군데를 하다보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자동문?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자동문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주 이거 질의할 것 같아 가지고 상세하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나봐요? 정보도서관은 진짜 지은 지도 들어보면 오래 됐는데 매년 올라오죠, 매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더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이해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24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초등학교에 영어캠프 위탁을 합니다. 어디에다 하며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정관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육경비 28억에 포함을 했었는데 매년 할 때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대에다 위탁하다보니까 학교로 이전이 안 돼서 올해는, 내년도에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선발은? 대상자 선발.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대상자 선발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200명까지, 한기당 200명까지 해서 건대에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사업, 시간이 없으니 과장님 다 준비가 돼있으실 테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것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42페이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별도 도매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홈페이지에 퀵메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700만원씩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혁신교육 홈페이지를 하면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마을학교라는 홈페이지 구성하고 청소년동아리 활동하는 분야하고 청소년의회 이렇게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홍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훈

정관훈위원

마을학교, 동아리 등록, 청소년의회 그다음에 업무매뉴얼 여러 가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의회,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네 가지 파트를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차피 지금 구청 메인홈페이지 관리를 유지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3,000만원 정도 고정제로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데 각 부서별로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혁신홈페이지를 마련하다보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전체적인 거지만 소프트,

관훈

정관훈위원

혁신교육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주로 실시간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시스템 지원해 주는, 서포팅해 주는 거하고 마을강사 등록, 인재풀 등재, 사업안내 및 홍보, 동아리 등록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굳이 매달 60여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마을학교라고 해가지고 4,4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산출근거 좀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설명주시는 것보다도.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245페이지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1억에 대한 산출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세요. 아시겠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4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역시 마찬가지 2억 8,000만원 산출근거 좀 주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질의할 걸 정관훈 위원님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진로직업체험마을학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44쪽.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아이들이 행복한마을 만들기 또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합동해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직업마을학교는 지역에 있는 공간과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방과후나 아니면 학기 중에도 마을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해 10개 학교를 공모선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에서 접수가 4개밖에 안 돼서 미처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10개를 확보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어디예요? 지원학교가?

영목

공영목위원

지원된 학교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핵심사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교무과장을 만나든 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사업을 오히려 학교보다는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공영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지난 27일, 28일 교장교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학교가 혁신에 상당히 관심없다는 것을 조금 인지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장․교감 워크숍을 해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고 교장선생님들의 니즈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혁신사업을 편성할 때 참고하고자 그런 워크숍도 운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오죽하면 제가 우리 모의의회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예산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참여도에 의해서, 그것도 참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도 건의를 하라’고. 그리고 243쪽에 마을학교 강사료가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영목

공영목위원

네, 지금 이 예산에.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 8,848만 5,000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내년도에는 마을강사 강사료가 당초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마을학교 강사가 선정이 돼 있느냐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155명이 마을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한 것도 온라인플랫폼의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마을강사가 자기의 이력이라든가 강사풀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리면 학교에서 보고 그 프로그램이 자기 학교와 맞겠다 그러면 클릭만 하면 그 내용이 저희 자치구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하고 선생님이 그 학교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완료를 눌러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55명이 등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지급한 내용은,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는 이따가 자료를 줄 때 같이 다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가 가장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좀 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 광진이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구라는데 아까 출산율 제가 이야기했듯이 0.8%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국 평균 1.7%인데 광진구 0.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환경이 좋은데 학교 보내기 좋은 학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광진이 될 수 있게끔 좀 교육지원과에서 솔선수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요. 아까 초등학교 영어캠프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발표 보면 1, 2학년은 방과후 학교도 실시하지 않겠다 영어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원래 취지가?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은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에서도 제외시키겠다 지금 그런다니까 4, 5, 6학년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어는 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좋다는데 그게 4, 5, 6학년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 맨날 이거 나오는 얘기잖아요? 운영비 지금 1억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시비, 구비 똑같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그런데 개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3D업종부터 해라,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다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결과 있나요? 따로 없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구두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구두상으로 뭐가 변했고 어떻게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변한 것만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3D업종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업체험처를 등록을 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등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부형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하다보면 사고라든가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체험하는 거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진로센터의 대안으로 여태까지는 체험만 했던 거를 통합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마 고양석 위원님이나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아이들의 직업선호도 조사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말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직은 안 했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못했어요. 12월 달 끝나야,

영옥

김영옥위원

12월 달에 하려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카자니아, 카자니아 제 기억에는 카자니아가 맞는데 그때 답변은 거기 체험을 많이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받아보면 많이 갔어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카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그 소방안전체험처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이렇게 시설 세트가 되어있는 곳에 그 아이들이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직업관을 가진 아이들이 거기를 간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번에 동성애 때문에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원성도 많았고, 원망도 많이 샀어요. 요새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또 관을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1년을 놓고 봤을 때 또 다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프로그램은 더이상 들어온 적이 없고요. 또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현장도 파악하고 또 만남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우리 진로직업센터장이 와서 청소년에 대한 강의도 하다보니까 충분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현재 더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많은 걸 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혼란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유의하셔서 잘 유도를 해주는 것도 예산 목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갈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과 계도, 계몽해 주는 것도 과장님 일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 243페이지인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마을플래너 분 있죠?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마을플래너분들 선발하셨을 때 그때 인사채용 공고 나갔었던 거랑요. 그리고 이분들 자격조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해 주는 거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두 분이 실제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 저도 좀 주세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란

김기란위원장

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교육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9쪽을, 세출은 253쪽부터 26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60쪽부터 16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디지털정보과가 의외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특히 금년에 홈페이지 통합재구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하시는데 그렇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어찌 보면 홈페이지를 전체 뜯어고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전면 재구축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러한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까지 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전체 시스템을 뜯어고친단 말이에요. 뜯어고친 다음해인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보수비가 한 1억 3,8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 말이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기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유지보수 이것 조금 낮출 방법이 없는 건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은 전면적으로 재구축을 하는 거고요. 당장 내년에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바로 구축을 해서 1월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1억 3,8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그거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를 1월 1일부터 유지보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벌써 15일 날 되면 제안서 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더라도 구축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 12월 말까지로 저희가 일단 구축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운영되는 보수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우리 메인 홈페이지가 광진구청.KR이잖아요? 그렇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거기에 다섯 개, 이게 퀵메뉴인가요, 이를 테면?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도메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가 다섯 개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광진.go. kr, 광진. 잠깐만요. 제가,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 자료로 좀 주시고,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자료로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에 혁신교육과 관련된 나름대로 퀵메뉴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메인 홈페이지하고 그 이외에 17종의 한 40여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혁신이라든가,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과장님! 지금 혁신교육 같은 나름대로 이제 퀵메뉴가 전체 우리구 메인 홈페이지에 몇개 딸려 있어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혁신교육 같이 따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건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지구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기획홍보과의 동영상이나 사진 이렇게. 지금 그거는 저희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서버만 제공하고 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비가 각 퀵메뉴까지 들어가서 보면 상당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이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내부통제시스템 예산 있지 않습니까, 라이선스 구매요? 259페이지. 라이선스 구매라고 하는 거는 다른 CCTV들에서 구매해야 되는 이 연결하기 위한 그 라이선스를 여기서 구매해서 더이상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않기 위한 금액 아닙니까?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이 내부통제시스템은 영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한 통제시스템인데요. 그 CCTV 하나당 원래는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20개 모니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스템을 700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요. 올해 505개가 지금 CCTV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게 600대 이상이 지금 필요한데 매년 그 CCTV 모니터를 살 때마다 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2,000개짜리 하나를 우리가 구매를 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00개짜리 5,000만원에 구입을 하면 향후 한 10년은 더 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타 과에 CCTV 예산들이 책정이 된 걸 보니 2,000만원씩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설치비는 1,500만원인데 나머지 500만원은 기타 라이선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아니 하는데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타 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총괄부서니 만큼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좀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계수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석순

서석순디지털정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심사에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7쪽, 148쪽, 149쪽, 세출은 263쪽부터 27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79쪽부터 1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64쪽 세출에, 우리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를 2년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그러니까 올해 실시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더 200만원 증액해서 올해 또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2017년도 예산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증액이 돼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일자리정책에 대한 빅데이터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몇년도에 했죠? 그러면 15년도에 했나, 조사를?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16년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14년도에 6기 출범해서?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한 번. 14년도하고 16년도, 18년도 이렇게 나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방선거가 6개월 남겨놓고 이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이 고객만족도 조사 이거는 그 시기를 저희가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7월 이후나 8,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 할 예정이에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6월 이전에 상반기에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안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세입이요. 149 면허세 보전분이 조금 적게 잡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어느 거? 소식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세입.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세입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149쪽 면허세 보전분.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면허세 보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재정보전금이라 그래서 20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자가용에 대한 면허세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가 되면서 그 보전을 시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우리 광진구에 현재 자가용 등록대수 같은 것을 통계내는 그 요율에 따라갖고 잡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씩 가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지금으로써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차가 좀 줄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있는 차 중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그 기준해서 잡은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잡았든 간에, 어디서 잡았든 간에 5,100만원 정도 줄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차가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줄었다? 지금 현재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표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표현을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았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러다가 차량 대수가 좀 늘어나면 조금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잡는 거니까요. 내년에 또 잡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광진이 인구 감소, 계속 좀 줄고 있는 편이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1인 세대가 늘어나고 가족 세대 간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좀 줄어서 그 영향도 있겠네요, 그러면?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본 자료가 되니까, 아무래도.

영옥

김영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페이지인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디 공사할 데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여기가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아마 급여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정규직 급여가 한 3.8% 정도, 올해 2017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일용직이 16.4%니까 이건 시간제 생활임금제가 돼서 작년에 아마 1,800원에서 이번 금년에 1,900, 1만 9,100원 정도, 아니 8,900원에서 9,200원 정도 그래서 한 16.4%가 올라갔고 그 계약직, 상용직이 한 4% 정도 인건비가 상승한 인건 상승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용직이 16.4% 올랐다고요, 인건비가?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인건비가 작년에 저희가 8,200얼마였었는데 이번 금년도에 9,310원인가 그건 저희 25개 자치구 거의 다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생활임금으로 해서 9,200원씩 책정을 하신다 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이번 예산 다룰 때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최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3조를 지금 예산책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생활임금은 말 그대로 그냥 아르바이트하거나 시간당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책정할 때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사실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면 참 좋기는 하지만요 시장보다 더 많은 급여가 나간다고 하면 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글쎄 어떤 그 업무, 일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보장해 주시려고 한다는 점에서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월급으로만 생활을 영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도 필요한 제도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좀 너무 과다하게 우리 공공부문에서 인건비에 예산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과다하게 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글쎄요.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얼마만큼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설명하셨던 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270페이지인데요. IP모니터 교체 해서 100만원씩 해서 다섯 대라고 되어 있는데 몇인치짜리기에 100만원이나 하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저희 IPTV가 지금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이라든가 2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해 주는 거로 지금 다섯 대를 잡아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몇인치짜리로 교체하실 예정이세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게 한 39인치? 39인치. (옆의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며) 한 몇인치 정도 되죠? 한 39인치 정도 되나, IPTV가?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 100만원을 책정하셨던 건 당연히 나라장터에서 보시고선 결정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일반으로 보고.

상욱

이상욱위원

거기에 올라와 있는 한 두어 가지 정도,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보고 거기서 평균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고하십니다. 263쪽 창의적 구정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소통협의체를 구성하나 보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작년도 9월 달에 저희 세종대학교에서 구민을 모시고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 9월인가요, 금년 9월이에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금년 9월이요. 그 타운홀미팅을 해갖고 거기에서 한 221개의 그 안건이 나왔었는데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민간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우리 구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업 안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명을 그러니까,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해당 공무원이랑 5명이랑 일반 다양한 각계각층에 있는 그 민간인들 열다섯 분 정도 해서 한 20명 정도로 해서 3개 정도 분과로 나눠서 이거를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지금 추세가 말이에요. 추세가 행정간소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회를 좀 줄이고 그러는데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이거는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그냥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랑 가장 이렇게,

관훈

정관훈위원

협의체나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성격은 비슷한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사한 품목 같은 거는 금년도 그렇고 계속 유사한 건 통합하고 그런 거는 계속 제안하고 지금도 각 부서에다 그거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원탁토론회 예산이 2,4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걸 한 1,100만원 정도 늘립니다. 인원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그러려고 하나보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문업체한테,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원탁협의회 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수준 있고 여러 결과를 구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방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건 예산 때 보겠습니다. 아차산메아리 또 얘기할게요. 이게 단가가 확 내려갔습니다, 전체 3,000만원 정도가. 부수는 같은데 3,0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업체랑 얘기해봤을 때 대략 한 3,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명년도에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 보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지금도 해당되는 업체들이 보게 되면 경쟁적으로 새로운 신기계를 도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입을 많이 해가지고 워낙 질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개 업체들이 보면 더 좋은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더 좋은 질을 만들고 단가는 내려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몇개 업체를 쭉 해서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셨던 건가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관훈

정관훈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체킹을 합니다. 체킹하는데 아마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업체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기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도미노식으로 해갖고 한 업체가 같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걸 갖다 작업능력이 있고 이러한 기술력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소화해 내겠다 그러면 입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적어도 이제까지 해왔던 나름대로의 선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가격경쟁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우월하다라면 입찰에서 체킹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하여튼 좋고요, 좀 보고. 268쪽 스튜디오세트 제작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세트보수비가 나와요. 중복된 거 아닌가요? 세트 제작을 하면 굳이 보수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26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268페이지 영상콘텐츠 활용 구정홍보 관련.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영상콘텐츠 제작에,

관훈

정관훈위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시설비.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관훈

정관훈위원

268페이지 영상콘텐츠 활용 구정홍보에 스튜디오 제작비 안 나오나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사업설명서 192쪽.

관훈

정관훈위원

이어지잖아요? 268쪽, 269쪽 이어지잖아요? 거기 제작비 나오잖아요? 스튜디오를 제작한다는 얘기야 세트를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스튜디오 세트 보수비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건데 세트 제작을 하는데 보수비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통상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세트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다면 몇개월 동안 봐달라 이런 절차를 밟을 텐데 거기에 보수비를 또 100만원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저희 광진방송국이 2004년도에 생겼었는데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국이 따로 있고 앞에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 이거 스튜디오 제작비 2,000만원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세팅돼 있는 게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전면수리 교체비용이 2,000만원이고, 영상제작비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우리가 영상 업무를 수행할 때 들어가는 거랑 별개로,

관훈

정관훈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이거를 보통 저희가 일상적으로 말을 통용을 할 때 그걸 전체를 저희가 스튜디오라고 아니면 콘솔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상용어를 쓰기 때문에 말을 같이 했던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봐봅시다, 과장님!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스튜디오 세트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쭉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HD동영상 메모리카드도 있을 거고 동영상테이프도 있을 거고 방송용 카메라 배터리 이런 어떤 나름대로 세트용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굳이 보수비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100만원씩이나.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지금도 거기가 두 가지 영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오시게 되면 외부에서 지휘하는 방송이 하나 있고 방안에서 직접 방송하는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000만원이라는 것은 스튜디오 안에서 안쪽에 있는 쪽을 거기다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 여기 100만원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기본세트 아니면 바깥에 보면 바닥보수라든가 아니면 천장보수라든가 이거는 별개사항으로,

관훈

정관훈위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그럼?

해영

정해영기획홍보과장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순수하게 스튜디오 제작을 녹화하고 만드는 방이 하나 있고 그거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100만원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그걸 조정지휘하는 피디가 있습니다. 그 방을 시설 개선하는 게 1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이고 개별적으로 설명 좀 주세요.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5쪽, 149쪽, 153쪽, 154쪽을 참고하시고 세출은 273쪽부터 279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00쪽부터 213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짧게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278쪽 전통시장 특성화 지원사업에 제일시장 문화관광형 특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다 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가서 시장조사는 안 했지만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계속 하게 예산을 드려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서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제일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은요. 정부에서 2015년부터 전통시장을 좀더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 사업인데요. 네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남대문, 동대문시장 같은 큰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명품이라고 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선도 그리고 문화관광형 그리고 골목형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한 사업이 전국에 9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공모를 해서 22개 전국시장 중에 하나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국비 지원이 3년 동안 최대 18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중기부에서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디자인 ICT융합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상인들의 자생력강화사업, 그리고 기반설비사업, 그리고 홍보이벤트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 중에서는 각각 비용을 예산을 일정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요. 그 사업에 맞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크게 나누면 한 11가지 사업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1차년도 사업단장이 사업을 추진해 오시다가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고 금년도에 다시 신규사업단장이 위촉이 돼서 신규사업단장이 4월말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중기부에다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게 7월입니다. 그리고 예산 교부가 8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크게 나눠서 11가지 사업이 전부 다 계약자라든가 이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사업들은 완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된 건 있지만 아마 12월 지나서 1월까지 진행이 되다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11개 사업이 충실히 이행이 돼서 시장이 좀더 활력 있고 변모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해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은 다 끝났는데 사업효과는 50%에도 못 미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방식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만 사업의 주관은 중기부입니다. 그리고 중기부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사업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사업자가 사업단으로 구성이 돼서 사업단이 파견이 돼와서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공단에서 전부 예산이 나오고 우리구에서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저도 크게 얘기는 안 하겠죠. 우리구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중곡행복라운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고객쉼터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던 겁니다. 커피숍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그나마 본위원도 그렇고 JCI가서 마땅히 어디 서서 얘기할 곳이 없으면 커피숍이라도 들어가서, 커피값이 저렴하니까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었는데 그나마 이거 다 사업폐지하고 행복라운지라고 해서 지금 아무도,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결국에 상인들 어쩌다 조합상인들 회의할 때 한 번 쓰는 그 정도 역할뿐이 안 된다는 거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곡행복라운지 이 사업도 좀 지연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장에 아동이라든가 어린애들을 동반한 주부들이 잠시 북카페라든가 키즈카페를 설치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시장조합 측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는 시장을 찾는, 그리고 아동들이 같이 왔을 때 쉼터 그리고 책도 보고 또 놀이도 하고 전자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아동들도 가까이 와가지고 부모와 함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거기 운영될 적에 커피숍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쉼터 놀이터를 같이 개설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전면폐지하고 지금 키즈카페를 한다 그러는데 과연 지역특성상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어린이시설이 충분히 돼있지 않은데, 유모차라든가 제대로 갖고 다닐 수 있게 형성이 된 데 같으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시장 어느 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과연 키즈카페 운영을 해서 시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린이하고 거기서 쉼터가 되겠느냐는 게 문제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는 중곡제일시장에 고객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시설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고객쉼터를 만들었던 그 취지가 조금 무색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시설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키즈카페라든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니고 음악동아리사업 있죠? 지금 일시 중단돼 있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악동아리사업은,

문환

안문환위원

중단돼 있는데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예산지원이 1,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 음악동아리들이 많아요. 동아리들이 많은데 아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다 지역에 가면 느끼시는 거지만 동아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자비로 해서 하다보면 굉장히 비용 부담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그러면 시장상인 그 동아리들이 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크게 없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1,100만원씩이라는 예산지원이 가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장을 이용해야 되고 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인 음악동아리로 해서 취지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같이 조금 동아리를 구성해서 이런 취미활동을 권장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1년차에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에 공간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밖으로 새어나가는 시장 주변이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소음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소가 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다시 환경개선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하여간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고 이상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76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에 보면 동물보호 관련해서 9,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구에 연간 신고된 유기견과 입양된 유기견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간 동물보호를 하는 사업은 그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유기동물보호관리가 11월까지 한 27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상승한 이유는 2016년부터 보호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입양된 유기견이 있겠고, 안락사된 유기견도 있을 텐데 이 한 마리당 처리비용은 얼마나 계상이 돼 있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15년부터는 그 보호기간이 10일이라서 9만 8,000원이었는데요. 이게 16년도부터는 20일로 10일이 증가되다 보니까 마리당 16만원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처리비용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리고 277쪽 상단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찾아가는 우리동네 훈련사 운영은요 지금 현재 동물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 사항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안내문하고 그다음에 계도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의 짓는 소리가 한두 번 가서 이렇게 견주분들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잦아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훈련사가 갈등 가정을 방문해서 동물 교정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견주들도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비를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동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위탁제를 선정을 해서 훈련사 두 분께서 이렇게 갈등가정을 방문해서 한 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교육도, 조정교육도 시키고 또 견주들도 교육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훈련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가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한 1,2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7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며칠 전에 내가 이 견적서를 가져오셔서 받았는데 기업홍보부스 설치에 대해서?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가 200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6층 건물인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보육실이 12개 소가 있어서 3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강당, 1층은 공간이고요. 2층은 벤처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광진구 상공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진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 한 1만 8,0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 1층 출입구 옆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이 길이가 10M 폭이 한 3.5M 한 11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둥하고 벤치만 있는데 그 공간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설치가 좀 필요하다 느껴서 내년도에 기업홍보관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5,000만원은 기업부스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진열장 또 모니터, 컴퓨터 화면 그리고 또 방범시스템 이런 제반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을 반영토록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진열장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견적서를 보면 수납장 및 가구, 테이블, 의자, 난방기기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견적서 내용을 제가,

병주

임병주위원

이 세 군데 거,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한 업체인데 3개를 지금 견적을 가져왔는데 똑같이 그렇게 돼있네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견적은 어떤 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 건축물만 봤을 때는 2,5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네, 물론 좋습니다. 11평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11평에 5,000만원이며 너무 과다한 견적이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제가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부스를 설치하는 재질과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을 보면 재질하고 이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해서 한번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건 3,000만원 공사로 되는 걸 갖다가 5,000만원이라고 그래놓은 건데 실제 보면 장비대가 50톤짜리 장비가 1일, 하루종일 한 것도 아닙니다. 11평에 한 층 하는 거를 갖다가 150만원씩 견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7층, 8층 건물도 한 나절이면 50만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150만원 모든 게 지금 너무 업이 돼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견적을 다른 업체한테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다시 얘기를 해주시면 이걸 제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전문가한테 잘못 걸렸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3쪽에 우리 자영업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이거 개요부터 자세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275쪽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있어요. 이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계량기 검사는 저희가 계량기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저울을 얘기하고요. 그 저울의 숫자가 광진구 전체에 사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 또 축제성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타 과에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축제성 예산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특색이 있기에 어디에서 진행하실 건지 이런 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매년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호관리도 하지만 그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또 입양이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반려동물 만남의장을 매년 5월에 동화축제와 연계해서 광진광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또 이 간단한 입양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반려견 놀이터 앞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하는 그런 동물의 만남 행사를 좀더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또 교육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 무대 만들어서 거기 공연단들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 3, 400이면 치르시거든요? 여기는 지금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이거보다 더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사전 심의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1회성인가요, 그러면?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1회성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동물 만남의장 행사는 매월 5월에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내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예산 안에는 우리구비로 편성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한번 행사를 추진해 봐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반응을 봐서 그거를 또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계획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임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1층에 있는 공간에 부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 저도 동감이 됩니다. 동의가 되고요. 둘째는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실제로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초기에 좀 사업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돼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수시로 창업 여기에 방문해서 기업의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상주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교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상품에 대한 다듬음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들도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판로개척의 문제는 조금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 운영위원이였어서 가지고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지금 창업자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 주된 기능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은 일부여야 되고 실제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해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그분들이 실제로 임대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수님들이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판로에 대한 개척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들어오기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또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부지가 아니라,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부지가 아니라 지금 임대해주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연발생분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임대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들어와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곳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향후에 그 공실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가 광진구 내에 그 벤처창업지원센터의 보육실 같이 그 창업에 대한 보육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한 12개실이 있고요.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22개소 그리고 세종대학교가 8개소가 있고, 동부여성발전센터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분들을 교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남의장을 좀 주선을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걸 공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우리 지원센터가 임대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말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로를 더 지원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고려하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274쪽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금년에 했을 때 효과나 성과가 어땠습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기업홍보관 부스 설치 말씀하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기업홍보관 부스가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시설을 조금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추경인가 예산을 지원해 준 거 같은데 없었어요? 지난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 있는데?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기업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중소기업마케팅전에 중소기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4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고요. 또 한 개 부스는 광진구 기업홍보전시관을 운영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제3별관 1층 청사 내에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진열장을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광진구의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에 부스를 설치해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판로개척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에 그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상공회 회원들이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빛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중곡동제일시장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중기청에서 후원을 해주지만 사실 이게 내년 2019년 2월이면 끝납니까? 내년이면 끝납니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내년이면 끝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내년이면 끝나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끝나면 실제 전과 똑같이 되는데 그전에 어떤 기반시설을 좀 해주셔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에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매일 그 사업단하고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반시설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간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조형물 설치 그리고 출입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그 아케이드에 이 사인조명 시설물 이걸 지금 제작해서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설치되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기간에 뭔가 좀 시설 환경만이라도 확 변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기간이 끝나가지고 단장이 떠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물론 중간에 단장이 바뀌어서 요즘 새로운 젊은 단장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좀 발맞추어서 함께 채찍을 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삭감이 안 되도록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피력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오죽하면 저희가 의료복합단지가 생길 때 거기 지금 1층, 2층이 판매시설이에요. 그러면 그 판매시설에 전통시장과 겹치는 업종은 들어오지 말게끔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료복합단지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약을 받았으니까 우리구에서도 전통시장이 이번 기회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중 노룬산 골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나와요. 이게 자세하게 추진계획을 보니 부식 부분 방청도장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한데 7,000만원이 넘는다, 솔직히 이거 얼마예요? 이게?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이 시설현대화사업은요. 사전에 관련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1차로 서울시에 점검, 2차로 중기부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가 지금 설치된 지가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식에 대한 안전도 때문에 표면을 조금 제거하고 거기에 방청 도장이 필요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확히 아시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전면적인 시설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노룬산시장에 보면 천장에 아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제 말씀은 시장에 노룬산시장도 있고 영동교시장도 있잖아요? 노룬산시장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노룬산시장만.

관훈

정관훈위원

물론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 영동교 포함이 안 될 거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네, 영동교시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거리가 별로 안 되는데 그렇죠? 노룬산시장만 보면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단 말이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노룬산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조물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전체 부분을 보수한단 말이죠?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송설비 1,900만원,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시장 내에 지금 방송설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시에 경고방송이라든가 또는 이벤트행사 때 홍보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관계 소방서로부터 재난에 대비한 방송설비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공사기간을 알 수 있나요?

종배

김종배지역경제과장

공사기간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3개월 내면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사업은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9쪽, 153쪽, 154쪽을 세출은 280쪽부터 285쪽까지 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2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예산서 책자 281쪽 새벽인력시장쉼터 설치 운영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장소는 지금 자양동 뚝섬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곡동 천호대로변에 신한은행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장소 위치하고 지금 운영현황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곡동에 있다는 건, 새벽에 갔는데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몇 번 가도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벽인력시장쉼터 현장을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장 가봤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양동은 저쪽 어디에, 영동대교 북단 가는데 노룬산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맞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평 정도 돼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 평수는 한 5평 좀 넘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임차료 가지고 되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식적인 공간이 아니고 약간은 주차장 같은 형태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인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 특수성에 따라서 새벽 보통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3시간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단계인데요. 인력시장의 여건들을 봐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토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281쪽 보면 노동복지센터 이게 최근에 설치가 된 거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상근인력 분들이 있을 텐데?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요. 사무국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 그래서 네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런 건가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전 구에 하나씩 다 들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는 지금 중간 단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훈

정관훈위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울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치구 인건비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모든 센터들이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치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구도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노동센터라든가 어떤 사회적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시장하고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비가 진행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치구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게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뒤에 방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같은 거 똑같은 경우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 자치구입장에서 큰 부담을 안 갖도록,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도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밀어붙여 가지고 매칭이라고 얼마 줘버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도 제 목소리를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됐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요. 여기 노동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이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있으시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인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 번 이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부분이기 때문에 인적사항 제공이,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구 예산이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적사항을,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그 부분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관훈

정관훈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 기간제, 그다음에 계약기간 같은 거까지 포함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283페이지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자그마치 3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여기서 하는 산출근거 좀 주시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일단 281쪽에 정관훈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법률상담은 물론이거니와 지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관련 여러 가지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교육, 취업활성화, 노동자들의 힐링을 위한 문화복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건 없네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기능상으로는 중복된 부분도 일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지역주민들이 클러스터화 돼가지고 지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그냥 막연하게 고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그냥 맡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국가시설이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국가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막연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 사각지대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정관훈 위원님 지적대로 종국에는 우리구의 부담으로 지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중복사업이 되고 있는 이 센터가 과연 존속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욱

이상욱위원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럼 고용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도 그렇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금년도에 첫 시작했기 때문에요. 1년 정도 하다보면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나오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시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노동복지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세요? 지금 내정돼 계십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노동복지센터는 기존에 민주노총 산하의 광진지회장이었던 김준기 지회장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은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센터장은 박용수 단장이 총괄적으로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회적네트워크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과연 그게 맞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시민단체는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통합네트워크 광사넷이라는 스타 네트워크의 총괄 운영대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면적으로 사업계획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산 좀 주세요, 양쪽 센터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저한테도.

영목

공영목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편향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께서 시비와 결국에는 구비에 구민들의 그런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런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우리구내에서 일자리창출사업들이라고 해서 그러한 시민단체활동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그게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들이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예비특구 본사업 해서 3년차 운영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이 사업은 또 뭐예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3년차 운영사업은 통합지원, 최초의 1단계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사회적기업 경제기업통합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마지막 3단계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아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진흥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만든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유사한 센터를 만드네요?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혼동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약간의 기능별로 차이점은 있지만,

상욱

이상욱위원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진흥원에 대한 업무적인 것,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총론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틀린지 그렇게 답변하기는 제가 좀,

상욱

이상욱위원

중복지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중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부분은 보통 모든 고유권한들이 중앙부처하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인증이라든가 지정이 다 중앙부처하고 또 중앙부처 관련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일단 자료주시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제가 잘 모르겠는 표기방법이 하나 있어서 국시구비 매칭은 아는데 ‘지’라고 들어가 있는 건 뭐를 ‘지’라고 하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한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지금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는데 그 1년차 금액이 5,000만원이고 2년차하고 3년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1년차가 1개 기업이고 2년차 기업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을기업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저희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화구연 기업이 하나 있고요. 또 담쟁이 관련, 잠시만요. 마을기업 전반적인 거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해 주는 내용인데요. 지역주민이 어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어느 동네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겠네요, 그러면?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 대한 저희 예산은 보통 국가나 시나 매칭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상욱

이상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은 결국에 구비로 다 떠넘기게 했을 때는 어떻게 참 곤란한 경우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다 수행을 한다면 진짜 종국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디폴트선언까지 할 수도 있을 정도란 말이죠. 이것들이 다 시비가 결국에는 구비로 넘어오게 된다면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염려도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실업자들이 있고 또 지역에 대한 고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역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요. 마을기업 선정 어떻게 했는지 선정과정도 다 주시고요. 그런 신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다 제출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신청받고 선정하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부분과 그 예산을 저희들이 매칭 부분으로 해서 집행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해서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50명이요? 그러면 얼마씩 가나요, 1인당?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170 얼마로 되고요. 내년도에 임금들이 많이 인상되기 때문에 19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이 분들 채용공고 내셨을 때 어떠한 자격조건을 가져야 여기에 임할 수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개개인별로 해서 다 제출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에 기업인턴지원금인데요. 이 인턴 지원을 하게 된 개요하고 어느 기업을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선정했었을 때 그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선정기준과 지정 아니면 인증 이런 기준을 저희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280페이지에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의 기업인턴지원금이니까 이건 또 다른,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청년의 근로의욕 향상과 영세성의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3개월 동안만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니까 기업을 선정했었던 과정이요. 왜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제출해 달라고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한 게 아니고요. 취업자가 그쪽에서 고용이 돼서 그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라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거의 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명서 223페이지 거기에 보면 광진구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돼있다고요, 박영수 대표?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박영수 대표가 지금 네트워크사업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네트워크사업에도 대단 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네트워크예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3년에 6억. 그런데 박영수 대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박영수 대표가 또 다른 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취업정보센터의 센터장으로 오게 됨이 이게 맞는 건지?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박영수 대표가 다른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구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부분은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트워크?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년, 작년에 제가 사인해 드렸으니까 올, 내년까지 작년, 올, 내년 이렇게 해서 아직도 기한이 좀 남아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센터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적정심사 여부 이런 거 이상욱 위원님도 다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좀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맞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듯 합니다.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그 박영수 대표 부분에 대해서요 이력을 쭉 전부다 봤고, 저희가 시라든지 어떤 개인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저희 시나 구 쪽에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수당받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월급 받고 어디 대표, 어디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안 나타난 걸로 그렇게 확인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시예산을 받아다 네트워크를 하신다고 할망정 전부다 시비더라고요, 그거 6억이?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그 네트워크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편성 잘 보셨어요, 편성표?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크?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일종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1년에 2억씩 해서 3년에 6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한테 또 다시 설치 운영에 대한 여기 취업정보센터를 이렇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좀 봐야 될 거 같으니까 주시고요. 또 하나 이거 마을기업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규신청은 어디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아까 어디요? 동화구연기업이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한국동화사회적협동조합이 1년차고, 광진담쟁이협동조합이 2년차에 해당돼서 1년차는 5,000만원 지원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2년차는 3,000만원이고, 이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 조금 있다보니까 우리구 예산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 이게 내년 예산이고 또다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해서 줘야 되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마을기업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구삼마을, 우선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미니화분 하는 데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했어요. 1년차 운영을 잘해서 좀 사업이 되는 거 같다 그래서 2년차에 3,000만원 다시 보조금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없어졌어요. 그러는 경우는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좀 비켜간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와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공익성에 대한 책임의식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자기들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적인 지방 의제의 부분을 발굴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고요. 또 사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도시권에서만 머물지 않고 지방의 사회적기업과 MOU 체결하는 어떤 큰 그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써요, 받아서. 그래놓고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업을 잘했는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속가능해서 됐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없애버리면 끝이고, 누가 그 책임지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맹목적인 거를 하는데 아니 저라도 응모할 수 있으면 응모하고 싶다니까요. 받아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이 시비가 늘 있으면서 구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게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꼭 시비가 있다 그래서 받아올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저희가 몇년차죠? 꽤 오래 됐죠?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4, 5년? 5, 6년 정도 됐잖아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라도 마을기업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개인적으로도 저희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에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옥

김영옥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수사례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처음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원금액 그리고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전체적인 거를 주세요.

기석

김기석일자리정책과장

네, 현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현황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아무 책임 없이 쓸 수 있는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빠른 시간 안에 주셔야만 계수조정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8쪽, 140쪽, 143쪽, 145쪽, 147쪽, 159쪽을, 세출은 286쪽부터 28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66쪽부터 23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재무과는 특별하게 질의를 드린다기 보다는 좀 중복된 예산이 있는 거 같아서요. 우리 286페이지에 있는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제도 확립 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예산들이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 사실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계약심사제 운영 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계약심사 업무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원래 하고 있던 업무가 일상감사팀이 생겨서 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 심의위원회 것만 하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공사는 50억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은 10억 이상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도 그럼 다 이관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까?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병주

임병주위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86쪽에 보시죠. 건물시설물 공제보험하고 조형물 배상공제보험인데 조형물은 어디에 무슨 조형물인가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조형물은 우리 구유재산에 이렇게 건물이 있다든지 또는 구유재산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건물 통틀어서 지칭하는 겁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걸 조형물이라 그러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영조물.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영조물이라 그럽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영조물인가?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병주

임병주위원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은 또,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시설물도 마찬가지,

병주

임병주위원

건물을 갖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건물 우리 구유재산 내에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1년 건가요, 이 보험료가?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1년간 보험료입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한꺼번에 냅니까?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한꺼번에 저희가 1, 2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3월에 일괄적으로 1년 치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287페이지에 보면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이내용을 몰라서 그러는지 사무용 복사용지 부서배포용 2만원씩 816명이라고 4회라고 했는데 명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명은 저희 부서, 예전에는 부서에서 전부 따로따로 복사용지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복사용지를 구매를 해서 부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6명이라는 건 우리 직원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병주

임병주위원

명수를, 부서의 명수를 여기다가,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전체 수를 말합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그런데 2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2만원은 한 직원이 1년 동안 복사용지를 사용하는 금액을,

병주

임병주위원

사용한 금액이에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추산해서 2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어떤 자료를?

병주

임병주위원

아니 이거 지금 2만원씩 816명에 4회?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저희가 예전에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부서에서 따로 구매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통합해서 지금 복사용지를 구매해서 부서로 주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도가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를 각 부서에 얼마씩 가는지 해서 그 자료를 해서 드리면 되죠.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임병주위원

하여간 이거 좀 자료를 해서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기왕,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작년 2016년도, 2017년도 계약업체 좀 알려주세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복사용지 계약업체 말씀하시는지?

관훈

정관훈위원

2016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했고, 그렇죠?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7년도에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죠?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일괄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업체 좀 파악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양자

조양자재무과장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43쪽, 148쪽을, 세출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2쪽부터 23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 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자료요청인데요. 우리 이거 주택가격조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내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거 그동안 했었던 가격조사 결과좀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결과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올해 자료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위원

지난해에 했었던 거 작년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작년 것 좀 주세요.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작년 거하고 올해 거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종만

김종만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37쪽, 148쪽읕 그다음에 세출은 292쪽부터 295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37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3쪽에 업무용 차량 하나 구입하시네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몇년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교체를 하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지금현재 쓰는 차량은 2007년 7월에 구입해서 1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우리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10년 이상 되면 대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보니까 오래된, 처음에 생산된 하이브리드 프라이드인데요 이게 노후 돼가지고 가다가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팀이 현장에 나가다가 곤란한 사정이 몇번 생겼었는데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변경하실 생각이세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시장 조사해 보니까 비슷한 급으로 아반테가 나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등 해서 1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등이라고 돼있는데 추가로 다른 게 더 들어가는 겁니까?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다르게 들어가는 건 없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설치 비용입니까?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매립형인가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지금 구입하면서 그거는 판단해볼 예정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좀 비싸보여서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매립 처음에 생산해서 나올 때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 어떻게 150만원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좀 보내주세요, 자료로.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는 드릴 예정인데 그 해피데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징수 못해서 밀려서 체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이 떠돌아요, 체납을 일부 했다더라. 아니 납부를 했다더라. 아니면 안 했다더라.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거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과장님?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해피데이 꽃반 박혜숙 씨인데요. 이분이 고액체납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그 관리가 신한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계속 체납 납부를 독려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신한은행을 압박을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네.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그 신한은행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러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종용을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과에 관련된 2억 1,000만원을 체납징수 해가지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많아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그런 것도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많지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인가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그 관련된 거는, 건축과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 달에 낸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와가지고 고지서를 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와서?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래서 우리과 관련된 2억 1,000만원 외에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다른 과 관련 해가지고 납부를 이번에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부다 완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총금액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총금액이 얼마 정도?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영옥

김영옥위원

총포함해서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기부채납도 있단 말이에요, 공공용지. 그거는 또 그 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도로과는 도로과에?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도로과면 도로과에. 그러면 과장님! 세무2과에 관련된 2억 1,000만원은 다 받으셨다는 거죠?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그게 세무1과 현년도 체납이랑 우리과 과년도 체납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년도 체납 전부다 해가지고 받으셨다는 거죠?

재만

이재만세무2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