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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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곽세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재영입니다. 이호 선생 일가에 대한 학술대회가 오늘 잡혀있어서 일정이 중복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세훈

곽세훈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삼칠권역 종합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놨는데 이건 어떠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16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현재 삼칠권역 체육시설이 가야권에 비해서 좀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사업부지가 어떤 지역에 가능한지, 규모 등은 어떤 정도로 하면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부위원장

아라제를 개최할 정도의 운동장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부위원장

그럼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거기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디에 하면 좋은지 하는 걸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고 뭘 만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운동장이 필요한지 체육관이 필요한지 그런 걸… 그쪽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삼칠 면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하는 걸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분담금이 2억 28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올해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까?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권병철위원

추진은 해왔지만도.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올해 것까지는 이미 부담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권병철위원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다 수고하고 고생은 하는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아라가야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2억 4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연구 정비 사업이 체계화된 상태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아라가야사를 가지고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도 지금까지도 여러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직까지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이 2억 40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할 거면서 작년에도 고분군 토지매입에 11억, 휴게시설 4억, 동문지 정비 5억, 내년에도 보면 10억, 20억 이렇게 아직까지 기본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내가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도가 수립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거는 아라가야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고분군 요 부분만,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우리 말이산 고분군, 고분군에 대한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지.

권병철위원

그 세 군데가 같이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같이 합니다.

권병철위원

같이하면 그 연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하고 김해하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권병철위원

김해, 또 어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고령, 함안.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건 빼고 세 군데만, 고분군에 대해서만.

권병철위원

추진분담금 2억 2800만 원이 거기에 고령하고 김해하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김해하고 함안하고 그다음 경남도청하고 경북도청하고 다섯 개 지자체가 같이 합니다.

권병철위원

내년에는 제가 이거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돈 2억 4000만 원, 2억 4800만 원은 어떤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된 아라가야사 복원 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조사가 좀 되어져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관광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에 따른.

권병철위원

그래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기본계획도가 수립되어야 어디만큼 하천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지금 이 복잡하고 돈이 여러 수십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여러 수백억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민선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의회생활 해오면서 해마다 많은 돈이 투입되었거든예. 숫자상으로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휴게실도 사고 동문지 정비도 하고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거는 좋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래해나가는 것도… 그렇다면 차제에 요거 아니더라도 방금 대통령 어떤 특별사항에 의해서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것 말고라도 우리 군에서도 1년에 돈이 50억, 100억 들어간 거, 해마다 지금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근 20년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는 3년차, 5년차, 10년차까지 어떤 식으로 돈이 얼마큼 투입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154페이지에 있는 2억 4800만 원이…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도하고 함안하고, 도비가 보태져가지고 함안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것만 하지. 내 말은 지금 우리가 돈이 50억, 100억씩 해마다 들어가는 이 사업을 우리 내부에서라도 내년에는 2년차에는 뭘 하겠고 3년차에는 성산산성, 말이산 고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은 그러면 왜 빠져 있느냐?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여기에 그런 예산도 들어가고예. 그다음 관광분야에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한 890억 정도 되는데 2020년까지 요청해놘 그 사업에 대한 용역도 내년에 별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최소한 10년 이상 계획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이걸 청소년 탐방을 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조사연구를 위한 국외조사는 어떤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국외연구예?

권병철위원

윗칸에.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일본에 가서 아라가야 흔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누야마시?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거기도 있고 아라가야에 관련된 게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백성옥 학예사 있을 때 충분한 교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요것도 국외조사의 인원은 우리 박물관 학예사가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 학예사도 가고 필요한 전문가들, 민간인도 포함해서 갈 생각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전문가든 민간인이든 정말로 이래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실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서 하는 말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 속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축제를 많이 하고 이러면 고생도 많고 필요로 한 것도 많고 한데, 지금 보면 다른 시군에는 축제를 줄이는 편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늘리지는 않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 군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줄었어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이 있는 거 같더라,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예. 그다음 145페이지에 역사체험파크 조성이 있는데, 이거 이용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역사체험파크를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역사체험파크 이건 기존에 하고 있던 걸 내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인원이 대충, 인원이 하루에 몇 명쯤 될 것이다 하는 걸…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저희들 박물관 옆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예. 그다음 대통령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관이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목관박물관이라든지 산성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걸 규모를 키워가지고 예산을 도나 문화재청에서 많이 지원해 줄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지금 이것 가지고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확정을 짓는 단계에 있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장명 도요지 샀고 토기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해서 체험파크를, 지금 현재에는 기존 예산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되면 정말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화천농악 전수지정학교 교육사업 이건 어떤 교육사업의 강사비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농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하고 하는데 강사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강사비가 포함된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포함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낙화놀이 주변 토지매입이라고 해놨는데 낙화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명칭이 낙화놀이라고 하는 것보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재 명칭이 낙화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함안군의 무진정은 상당히 알아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명칭이 그렇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문화재 신청을 할 때 처음에 이수정 낙화놀이로 하려고 하니까 문중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무진정 낙화놀이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진정 낙화놀이로 도에 신청하니까, 그렇게 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해줄 수가 없다. 함안낙화놀이로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함안읍성 낙화놀이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나중에 안 맞다 해가지고 함안낙화놀이로 했는데, 명칭은 저희들 임의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거기 위치가…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는 이수정 낙화놀이, 무진정 낙화놀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하다 보니까 공식명칭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가…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행사 때문에 그 주위를 정비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주위는 정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렇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행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 자체가 전부 다 정비도 되고 이래야 되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아까 관광프로그램에도 연중 하는데 항상 오면은 그쪽을 거치도록 해놨거든예. 그래서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연중 온다 말입니다. 많이 오거든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관도 좀 아름답게 가꾸고 그다음 편의시설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이건 행사를 위한 그거고, 이건 이수정 자체는, 무진정 이건 거기에 항시 위치가 그런 위치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기연당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무기연당에 가보면 평상시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가 거기를 구경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고. 우리가 거기 관람도 하고 할 거라고, 사람들이 올까 싶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이 잠겨가지고 구경도 못하는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겨우 설득이 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개인소유기 때문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가지고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서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주차장까지 우리가 해주는데 문을 딱 잠가놓고 있으면, 이게 꼭 진짜 필요할 것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