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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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먼저 박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영애위원장

박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은 아닌데요, 우리 국장님 소관이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리역에 하나로마트 있지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로마트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유통팀.

박호근위원

요새 우리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증금도 한도가 있고 보증금 인상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속해 있는 나머지 전통시장 같은 데도 앞으로 그런 법이 일정 부분 적용이 되겠지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근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박호근위원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계약기간 이상을 한다든지 인상폭을 인상을 할 때 인상폭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관련 법에 의해서,

박호근위원

하나로마트 거기가 수수료 매장이에요. 수수료 매장은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갑과 을이지요. 거기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나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수료 매장들이 있잖아요. 수수료 업체나 수수료 매장들이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옛날에는 2년 했다가 다시 1년으로 줄었다가 또 그것을 6개월로 줄이고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거기 상가에서 수수료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줄면 퇴출시키기 위한 방법, 한 가지는 또 그렇게 압박을 해서라도 매출을 올리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마트가 옛날에는 1년 이상씩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자르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매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재계약에 대한 그런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재계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려면 상당 부분 투자를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6개월 하고 나서 “너, 장사 잘 못하니까 나가라.”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상당히 힘들지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서민들이고 그럴 텐데, 물론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퇴출당할 그럴 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재단이 지금 모란으로 이전을 했지요? 다 하셨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기존의 교육팀이 합류를 못 하고 있는데요,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팀도 같이 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부서가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나을 때는 같이 모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같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거기서 논의도 되고 회의도 되는 거지 어떻게 매번 따로 있으면서 회의를 같이 하면서 일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옮길 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통합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하고 하대원시장이요. 어제도 부서 간 청소과하고 그다음에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시장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락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란5일장이 5일장이 열리고 나서 그 에어리어(area)의 청소 문제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서로 핑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내는 시장에서 책임지는 거고, 시장 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것을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동 직원이 돼 버린 거예요. 특히 성남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3개인데 이 3개 인근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 온통 그 시장으로 인해서 청소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하대원, 모란.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일부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현대화과나 환경정책과, 청소과 거기하고 조율해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따로 활성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도 담당을 해서 해결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하여튼 모란 매번 지적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두 군데 모란시장하고 하대원시장 저희가, 시장현대화과가 주관이 되어서,

박도진위원

저희 지역만 말고 중앙시장도 있고 성호시장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설시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문제는 인근 에어리어까지 구역을 정해서 시가 사실은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구상을 해서요,

박도진위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 주변 지역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2018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네요. 이 예산안 보고 좀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7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사업비로 늘어난 것은 거의 작년하고 같고요, 올해하고. 다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란5일장하고 하대원시장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인력 3명 그리고 또 하대원·모란시장 청소비를 포함해서 관리비 한 4억 정도, 그래서 7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사안이 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어요. 사업 내용들은 보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사업 내용들이고,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50%예요, 50%.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인건비 포함해서 행정비가 13억,

재호

이재호위원

50%라고요. 지금 일부는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그런 상태인데 하대원시장하고 모란민속5일장 그것 때문에 인력을 또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필수적으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제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로 봤을 때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반복하고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사업내용이고, 초기에 한두 번이야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과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 형성이라든가 변화 때문에 또 인력을 3명 더 뽑겠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은,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은 대상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변경이 되니까요.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대상자는 바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상자 바뀐다고 그랬는데 거의가 같은 대상자들입니다,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화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조직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명, 제가 그 사업비는 손 안 대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내용들을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3명 추가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양해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명 중에는 전기·기계 분야에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대원시장을 관리하려면 거기 전기·기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행정 업무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기계·전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에 전기를 관리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하대원에 지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기계·전기를 관리를 해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창고들도 있고 뭐 해서 안전관리상 또 저희가 시설관리,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우리시에 시설과 관련해서 어디서 하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런 데하고 협의해 봤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하다면 부서마다 다 그런 식으로 인력을 증원시키면,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별개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대원시장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나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대표이사께서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직을 자꾸 늘려가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축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일단 총괄질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의회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활성화 결의안도 채택을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남시에 소상공인의 실태라든지 어떤 지원정책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없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의 존립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들이든지 여러 가지 근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과연 믿고 또 이것을 같이 “한번 실시해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것은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학도 지식상인교육센터팀장입니다. 나해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세영 조직혁신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영애위원장

김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예산 총괄표에 보면 하대원공설시장, 모란공설시장 있지요, 그렇지요? 운영.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이게 하대원하고 모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점포 수는 다르고.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하대원은 직원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박영애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오작동인데요.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작동 안 돼서.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원은 당초에 직원들이 나가서 시스템이 작동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인들, 고객지원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당초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시장,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하대원의 점포 내에 활성화재단 사무실을 하나 두고 또 마케팅지원실을 또 하나 두고,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상인회 사무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재단 사무실을 하나 두고 그다음에 상인회 사무실 따로따로 두고.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다음에 고객쉼터지원실, 고객님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재단 직원이 상주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나가서 처음에 상주하고 나머지 4명이 나갔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황 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4명이 상주한다는 거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우선.

박도진위원

모란시장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시장은 일단 고객지원실하고 저희가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모란시장 여태 해왔던, 추석하고 구정 때 행사운영비가 6000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대원시장이 용역비가 더 많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동안에는 편성을 하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하대원시장은 4명이 활성화재단 사무실을 두고 상인회 사무실을 두고,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사무실. 그다음에 모란시장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시장은 청소,

박도진위원

아니, 인력이 몇 명이 나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시장은 하대원시장에 나가있는 직원이 같이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리고 인원이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또 보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 담당 인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박도진위원

몇 명입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시장은 일단 담당 직원 1명.

박도진위원

사무실은 원래 있는 데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도진위원

개장일 정해졌어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근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일단 인력이 하나, 4명 이 차이 때문에 운영비가 차이난다는 것은, 어차피 이분들은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이미 운영경비 다 털었잖아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모란시장에 6000만 원이 마케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거 포함해서,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다 포함해서. 마케팅비를 빼 버리면 쭉 떨어지지요, 모란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하대원시장이 인력이 4명이 가 있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건비는 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영비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너무 많이 나잖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박도진위원

마케팅비 모란시장 6100만 원인데 하대원은 그런 마케팅비,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200 넣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200 넣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대원시장 예산이 더 많다는 거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시설을 처음에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해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무실에 방송시설도 해야 되고 직원들 책상, 일할 수 있는 컴퓨터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사무집기 포함해서?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사무집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부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대원시장하고 모란시장 이런 쪽에 관리운영팀 만든다 그럴 때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그거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팀 만들지, 거기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그다음에 성호시장, 중앙시장 다 만들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 관리팀들 들어가실 거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안 된다고 지난 의회에 얘기 안 됐던 얘기입니까? 속기록 찾아볼까요, 저희 한번?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영구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주둔을 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박호근위원

영구적이든 아니든. 본부장님, 영구적이지 않은데 지금 하대원시장에다가 직원 4명 들어가는 거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4명이 하대원시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란까지 합쳐서 팀장이 가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팀으로 거기 4명 들어가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모란, 하대원까지 포함해서.

박호근위원

그거 들어가는데 책상 만들고, 여기 내용 보시면, 난 이게 모란시장하고 하대원시장이 왜 이렇게 차이나냐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비용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모란시장에 무슨 책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대시설이 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2억 400 중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난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상인들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시장의 고객편의시설은 상인들을 위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고객편의시설 빼고. 나머지는 다 이거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책상서부터 이런 거 다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다 그거지요, 지금?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무실 및 탕비실 조성은 직원들이 가서 상인들 업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의실,

박호근위원

상인들이 도와달래요? 통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조금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조성은 저희가 상인들을 위해서,

박호근위원

저기 본부장님, 이 내용 보세요. 내용 보면 책상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예? 전부 그런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직원 4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한 그 부대시설을 만들기 위한 돈이에요. 그러면 4명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모란시장 내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있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서 관리는 안 됩니까? 거기서 관리 못 합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개장을 할 때는,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 하대원시장 4명이 하대원시장 2명, 모란시장 2명, 모란시장까지 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조금 전에?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럼 모란시장에서는 하대원시장 관리가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에서 당분간은 하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좋아요. 가까운 현장에서 하면 좋겠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대원시장에다가 4명을 둬서 4명이 다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하대원시장 관리뿐만이 아니고 모란시장 관리까지는 합니다, 그랬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모란시장의 상인회에 사무실이 있으면 하대원시장 관리하는 데 힘드냐고요. 안 됩니까, 그것은? 멀어서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장에서 직접 못 보니까 가까운, 가능은 한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본부장님 금방 얘기하셨잖아.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가능은 한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모란시장에 하대원시장 있으면서 모란시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를 관리한다면서요, 그것도.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란시장은 입주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대원으로 다 집중을 해서,

박호근위원

그럼 모란시장이 개장이 되면 그쪽 모란시장으로 갈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1명은 또 빠져 나와야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집기나 이런 게 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란시장 내에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한다면 하대원시장도 할 수 있고 중앙시장도 할 수 있고 성호시장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업무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은 하대원시장보다 규모가 제가 볼 때 많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거 본부장님, 우리 여기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시장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 2명이 거기에서 상주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각 시장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대로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하대원시장이 4명이 가서 모란시장도 관리하고 2명 더 늘어나면 그걸로 성호시장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 인원은 TF팀에서 하기 때문에, 골목상권 같은 그 업무가 지금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팀이 나가는 거지, 또 내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팀이 일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그거 갖고 말씀하고 싶지 않고요. 이 TF팀, 이거 관리운영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지난 의회 때 얘기 있었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예산까지 집어넣어서 해야 됩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인원이 저희 인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보면 보통 아침에 보통으로 출근하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오고 제가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다른 시청 직원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불안해요, 직원들이 쓰러질까봐.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본부장님이 인원을 늘려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산업진흥재단처럼 이렇게 노선 넓히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할 일을 더 찾으셔야지, 그 시장의 관리하는 것을 관리까지 다 관리·감독하려고 그러시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관리·감독이,

박호근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거 반대하잖아요.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반대하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그날 우리 본부장님도 인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팀 만들지 말라고, 증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또 예산을 여기 하대원시장만 몇 억씩 올라오고, 이거 직원들 채용해서 거기다가 책상 집어넣고 집기들 집어넣고 컴퓨터 집어넣고 다 집어넣기 위해서 몇 억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건비 외에. 그리고 굳이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모란시장에 들어온 것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판에 그걸 상권활성화재단이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모란시장으로 들어왔잖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놓고 각 시장을 만든 데다가 각 지역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2명, 3명씩 다 그러면 뿌릴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박호근위원

그런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나중에 정착이 되면,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안 하기로 했었잖아, 그렇게 안 하기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런 예산은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모란시장, 모란 이전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서 있지요, 이거?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예산서는 2018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모란시장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했지요, 이미?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인테리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돈 뭐로 했어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잔액이 남아가지고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잔액이 남았으면,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행정운영비 같은 것도 있고,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썼겠네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로 사업비로 쓰지 않고 행정운영비에서 잔액이,

박호근위원

줄여서 썼다는 얘기시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운영비 3840만 원 저희 삭감해도 되지요? 이미 썼는데 뭘 예산이 또 올라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고객지원실은 아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박호근위원

고객지원실이 아니잖아요, 이거. 사무국 모란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및 공간 정비비용, 8페이지 보세요, 3840만 원짜리.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3840만 원이 사무국 모란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및 공간정비 비용으로 3840만 원 들어왔는데 이미 사무실도 이전했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남아있는 비용을 갖고 줄여서 이 인테리어를 이미 해서 입주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 잡지 말아야지요. 예산 줄여놓고, 예산 줄여서 썼다고 인테리어 해서 들어간 다음에, 벌써 이미 다 공사 끝나고 입주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지금 받아가지고 이거 또 다른 데 어디다 전용하실 건데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고객지원실 좀 쓰고요, 나머지는 좀 잔액이 남아서,

박호근위원

고객지원실은 따로 있잖아요, 비용이. 그걸 거기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사실 저희가 늦게 될 줄 알고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1280만 원씩 3식인데 1식만 세워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이게 1800만 원씩 3식으로 돼 있어요. 180만 원 곱하기 3식은 뭐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오타가, 2자가 하나 수정을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수정한 부분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대시설 3840만 원이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본부장님,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100%는 다 못 하고 그래서 1280만 원만 세워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자료 확인) 이거 보면 서류를 쭉 한 가지로 비용을 여러 개로 쭉 나눠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점포혁신대학, 상인혁신대학,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늘려놔가지고 이거 비용을 수도 없이 쪼개놨어요, 이게.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몇 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5개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통합이 안 됩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성격이 달라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5개가 아니고,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5개가 아니고 2개나 3개로 통합해 반으로 줄여도 되잖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좀 줄여가지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줄여서 혁신대학, 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정리해도 이게 줄어드는 것은, 그걸 줄여놓으면 인쇄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반으로 줄어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것은 그것만 만들어놓고 보면 강사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이 대부분이 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학교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서 한 2개나 3개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비’라고 있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뭡니까, 선택적 복지비가? 9페이지.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복지포인트 쓰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호근위원

복지 포인트.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용어가 저희는 재단이다 보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그래요. 우선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학 수당도 보니까 수당에 보면 제가 이렇게 1, 2, 3번으로 쫙 해왔어요.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것을 계속 쪼개서 이렇게 해놨어요. 강사수당에서부터 운영비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두 개로 통합을 해서,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앞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우리 각 시장별로 저거 들어가는 거 있지요, 관리인 들어가는 거? 그건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요구할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해주셔야 저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하고요. 하대원시장에서 안 하고 모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자리 만들어서 하셔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렇게 각 시장별로 쪼개서 해야 할 될 이유에 대해서,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것만 좀 해주십시오. 인원은,

박호근위원

이번 하면 계속 해야 돼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인원은,

박호근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저는 하여튼 삭감을 주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우리가 정회시간이 있으면 정회 때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 인원은,

박호근위원

사전에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이거 설명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왔어, 와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정회시간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원들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예산서 제출을 해놓고 예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우리 대표이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조례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자, 보십시오. 하대원공설시장, 모란공설시장 관리·운영을 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란공설시장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마케팅 지원했습니까, 이런 사업했습니까? 뭘 관리·운영을 하는데 2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청소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지금 하대원공설시장 그거 처음에 사업계획 추진할 때부터 반대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잘 아시지요? 시유지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서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게 공간 마련했는데 거기 또 관리 운영해 준다고 2억씩 또 들어갑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설 이용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인원까지 증원시켜서 조직만 계속 늘려가겠다? 안 되는 겁니다. 청소 그동안 다 안 해왔나요? 다 해왔어요. 거기 전기시설 돌봐줘야 되니까 전기기사도 필요하다? 청소도 해줘야 되니까 청소비용 들어간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재호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의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사업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람 늘어나면 계속 사업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야 되고. 일 안 하고 놀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거예요, 절반을. 기형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해야 되겠지요? 중앙시장, 성호시장. 그래서 본부장께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께 총괄질의 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관련 예산들은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리해서 이번에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상인회 교육장을 지금 어디에 만들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어떤 상인회 교육장 말씀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 페이지 19페이지, ‘상인회 교육장 및 회의실 조성’ 해가지고 예산 3619만 원 지금 올라와 있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 가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가동.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 가동?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공설시장에 가동. 가동에 상인회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다 같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에다 지금 여기 교육장 조성한 거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건물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 조성하시겠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1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용역, 11페이지하고 10페이지 둘 올라왔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용역비에서 5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저희 성남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아직 깊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조사가 미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해야 될 데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책사업에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 내용을 보니까 있잖아요, 성남시 소상공인 실태분석 및 지원정책 도출 이 지점에서 소상공인 실태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태분석해서 지원정책을 일부 도출하는 것은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및 국외 사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이것은 벌써 다 자료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실태분석은 일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실태라는 것도 소상공인의 실태가 어느 전국 어디나 거의 똑같습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란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좀 다녀보면 내가 볼 때 거의 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실태분석까지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머지 내용들은 벌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걸 예산을 전체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용역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소상공인의 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들이 자리를 잡아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결과가 나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뭔가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정리되는 역할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용역을 쭉 보다 보면 발주하는 기관의 입맛에 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소상공인이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담당 주무, 담당 실무자가 계속적으로 챙기고 내용 보고 현장에서 피드백 받고 해야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데 그냥 믿고 맡겨버리면 그야말로 보고서로만 나오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담당자가 몇 번의 체크, 2주, 3주 내로 계속적인 체크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야만 이것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뭔가 좀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상권활성화재단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을 담당이라든지 교육을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활성화재단에 하게끔 만들어놓은 곳이 상권활성화재단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교육을 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상인대학만 위탁을 주고 있고요. 대학원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저희가 강사를 좀, 저희 자체 강사도 있고요. 또 분야가 여러 분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강사를 저희가 수당을 줘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 14페이지에 ‘ICT정보화교육 운영’ 25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정보화교육은 2017년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8년에는 ICT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함.’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자, 국장님, 설명은 본부장님께 들었을 것이고, 원래 취지는 이런 것들을 외부로 주지 않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역할로 재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도 일이 방대해지고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서 다시 또 위탁을 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인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럼 적어도 일을 잘라주거나, 아니면 통합시키거나, 아니면 예산 절감 위해서 이런 것은 아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못 해요.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거나 적어도 본부장님 선에서 이걸 잘라가지고 우리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한다, 25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걸 그동안 광고를 하시든가. 이거 뭡니까?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해서 해놨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는 위탁 줘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본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하대원하고 모란시장이 업무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직접 다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사업을 위탁 줄 수 있는 건 위탁 주고 인원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하대원 또 모란5일장 그 인력 조정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만약에 엄청난 전문성을 요하거나 그다음에 다년간의 경험을 요하는 거라면 당연히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걸 지적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하는 ICT정보화교육 했을 때는 이것은 어느 정도 학력 수준 이상이면 가르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그것을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수고한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금 하는 게 낫지 이걸 민간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또다시 위탁을 주는 상황은 이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하게 되면 직원들은 시간 엄청 뺏겨요. 고생하는 것도 뻔히 보이고요. 그렇지만 위탁을 주는 곳에 또 위탁을 주고 이것은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잘라버리려면 잘라버리시고. 내용을, 교육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자체 교육으로 했을 때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서라도 직원들한테 보상금의 형태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을 단절시킬 수는 없고요, 이게 인기가 많은 교육입니다. 상인들이 지금 뭐,

권락용위원

그러면 인기가 많고 직원들이 직접 해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왜 외부로 줍니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

권락용위원

인력도 늘리고 이것도 위탁하면 뭡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인력을 늘리려면 이걸 자체로 해야 되고 위탁을 주려면 인력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인력도 늘리고 사업도 늘려요. 설명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부에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준

박준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

권락용위원

저는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인력을 늘려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처럼 위탁 나가는 건 새로 위탁이 나가면서 또 인력을 늘린다 했을 때는 이중구조밖에 안 돼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정리는 하겠지만 내용은 우리가 기존의 예산 대비, 상권활성화재단이 물론 처음에 모란시장 들어가면서 더욱 예산이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전년도 예산을 19억 정도 쓰다가 이번에 27억 가까이 올라서 약 7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증감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아, 이게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아보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지적을 국장님께 드리면서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원들이 하거나 이랬을 때는 성과를 좀 알리세요. 이런 부분을 위탁주려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고생해서 예산 절감했다, 그게 성과 아닙니까? 그것들은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않으면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말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존에 있던 상권활성화재단이 모두가 다, 모란시장으로 일단 사무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옮겨온 겁니까, 현재로서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니요. 교육센터 직원 2명만 전부터,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항상 얘기할 때 우리 모란시장으로 옮겨야 될 때는 월세가 400만 원, 그 절감효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회의 중에 얘기 들은 거 보면 기존적으로 올라온 게 오지 않았던 사무실도 그대로 있고, 지금 아까 얘기 중에 보면 하대원시장에도 그 사무실이 또 그대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 이거 경비로 줄이자고 했던 게 곳곳에 다니면서 사무실을 다 뿌려놓고 다니면 이게 경비 절감이 되고 도대체 어떤 효과를 보자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명분은 400만 원 줄인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제가 진짜 궁금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공설시장은 다 우리 시유지에 우리가 예산을 대고 우리가 다 지었고 다 하게끔 해줬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것은 그 자체적으로도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해줘도 상인회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갹출하고 운영을 하고 주위 주변을 정비를 하고 했던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그대로 다 옮겨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나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대원시장에서도 그 사무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운영되는 사무실이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그 사무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차지하고 이렇게 했다면 쉽게 말하면 이게 쉽게 진행되면서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건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대표이사님이랑 충분히 의논하시겠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1쪽에 저번에 안 잡혔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모란시장 청소비와 폐기물 5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거 때문에 이번에 박도진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성남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충분히 여태까지 얘기는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모란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까지 고려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에,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아니, 현재 예산이 왔잖아요, 5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이걸 뭘 또 예산을,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게 용역비예요? 아니잖아. 60만 원씩 6회에 12개월 4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용역비에요, 이게? 21쪽에.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업자를 선정을 일단 해야 됩니다, 청소를.

박영애위원장

입찰을, 그래서 아마 이제는 성남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사람 힘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쨌든 아까 저도 얘기했던 예산 삭감했던 부분은 5000만 원 일단 삭감 신청을 하고.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저는 본예산에 관한 내용, 위원님들 삭감 요청안에 관한 사항은 같이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원래 총괄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간단하게. 사실 2018년도 상권활성화재단 추진계획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매번 있었는데 이렇게 상권활성화재단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아마도 공설시장관리공단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실제 성남시 전체 상권에 관한 사항이 각 시장별로 거점별로 소상인별로 단절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평가들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데이터 가지고 한 데가 전통시장은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금호시장하고 돌고래시장은 완료를 해보니까 전국에서도 수범 사례다, 그래서 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저희가 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그 성과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결국에는 상권 활성화돼서 상인들에게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일정 정도 시의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공인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각각 단위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수입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냐 이거예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데이터는 없고 상인회장들하고 대화했을 때, 올해 공동마케팅 행사를 끝내면서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상이 그 기간 동안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간에.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금액은 가르쳐주지는 않으시는데 그게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동마케팅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가는 상인회별로 계속 제가 질문을 받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긍정적으로 장사 잘 된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내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속성상 데이터로 노출시키고 내놓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2018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적 목표들을 세우는 이 자료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없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략적 목표들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이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점은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상공인 공동마케팅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산업 영역에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실제 우리시의 지역경제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상인회라든지 시장에서 실제 우리 지역에 산업 진흥된 내용과 여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식품이 됐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유통되도록 했을 때 산업진흥재단과 상권활성화재단과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 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과 산업진흥재단과는 그런 정책적인 전략적인 목표 그다음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모색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기본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업무가 위원님들이 뒷받침을 좀 해주시면 어느 정도 제가 정비를 하고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본업무에서부터 막히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업무를 충실히 해놓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에 관한 설정인데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걱정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이 위원님들 사이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래적 목표가 우리시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상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공설시장관리공단으로 변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상인들이 새로운 마케팅도 터득하게 되고 상인도 조합도 만들고 해서 예전보다는 상당 부분 이 내용을 활성화재단이 기여한 바는 있지만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결국에는 실사구시해서 진흥재단에서 생산해 내는 정책 연구과제들이 상당 부분 생산적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는 왜 연계가 되지 않는가, 왜 협업을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협업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해서 산업진흥재단과 상권재단과 그런 방향성 속에서 대표이사나 본부장들은 이 부분에 관한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문을 하려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공감하고, 또 진흥재단하고도, 일단 진흥재단이 저희보다 인력 구조도 많고 저희보다 생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많은 재원이, 자산이 또 자료가 축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상권 활성화에 협업이 되도록,

관근

지관근위원

협업구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협업구조.

상환

김상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삭감 요청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인건비 중 신규직원 3명분 6억 5121만 3000 중 8838만 4000원 삭감, 예산 설명서 8페이지 시설부대비 3840만 원 중 2560만 원 삭감, 국내여비 3450만 원 중 623만 원 삭감, 업무추진비 66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예산 설명서 9페이지 관서업무비 512만 원 중 212만 원 삭감, 교육훈련비 1100만 원 중 360만 원 삭감, 복리후생비 4449만 원 중 563만 원 삭감, 성과급 5737만 4000원 중 1089만 5000원 삭감, 예산 설명서 10페이지 도서인쇄비 3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예산 설명서 1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 설명서 12페이지 보상금 870만 원 중 380만 원 삭감, 예산 설명서 14페이지 ICT정보화교육 운영비 2500만 원 중 25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 설명서 15페이지 민간산업 지원 공동마케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 설명서 18페이지 하대원공설시장 관리운영 소모품비 2438만 4000원 중 2438만 4000원 전액 삭감, 도서인쇄비 420만 원 중 420만 원 전액 삭감, 수선유지비 1200만 원 중 1200만 원 전액 삭감, 지급수수료 720만 원 중 720만 원 전액 삭감, 예산 설명서 2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및 탕비실 조성비 1024만 원 중 1024만 원 전액 삭감, 출연금 총 27억 2475만 9000원 중 3억 273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계속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재단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산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해정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기칠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저희 재단 임직원은 성남시 산업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들의 조언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박영애위원장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설명에서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6개 사업이 2018년도에 한다고, 2017보다 좀 늘었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뭉텅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라에 가서 할 것이고, 또 국내 유망 전시회 개별 참가 중 어디를 가서 한다는 것이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 복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디 가서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나? 대표이사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사업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상세 내역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자료를 하나씩 돌려줘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건가를. 아, 복사를 해서 하나씩 줘요!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잠깐 있어 봐요, 그러면. (자료 확인) 그러면 어차피 총괄설명지에 만들 때 밑에다가 예산편성절차를 빼고, 이건 다 아니까 이걸 좀 넣어줬으면 질문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총괄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니 이것만 보고도 이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내가 하나, 총괄설명이니까 한 번 해도 될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시 행정 공무원은 명퇴지, 명퇴, 쉽게 말하면. 명퇴에, 정관에, 우리시 공무원은 20년을 근무해야만 명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산업진흥재단도 지금 우리 공무원법에 따라서 20년 되게 맞춰 놨지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이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항상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야 할 산업진흥재단이 우수한 젊은 인재들 들어올 수, 서로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20년에 맞출 게 아니라 한 15년 정도 단축을 해서 또 퇴직, 명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 검토는 뭐 맨날 하니까. 아니, 의견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대표이사님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창립된 지가 1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년이라는 건 명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십이 거의 다 된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실무자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명퇴를 하고 싶어도 20년을 채워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낮춰서 15년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그래야 또 그분들이 감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진급도 되고. 그럼으로써 의욕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우리시 공무원 규정에 맞출 필요는 산업진흥재단은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확인) 앞으로 그렇게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빨리,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되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회 소집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우수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간부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한번 그 의견을 조율해서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 말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약서를 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굉장히 사업의 부침이 심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연구실은 예산이 늘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부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기업육성부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내용이 부침이 심하다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설명을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말쯤이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내년도 사업 구상하면서 사업이 각 부서별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다 보면 기업육성부 사업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서는 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사업비는 늘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서의 사업예산이 사업내용을 결정짓는데 지금 보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소기업 공동판매장 운영, 1억 4000이었는데 3880만 원, 약 1억이 넘게 줄었어요. 또 볼까요? 제품 성능, 용도 개선을 위한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 지원. 이게 전년도에 4억 1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3억 500만 원 해서 1억이 감액됐어요. 이렇다면, 이게 사업내용이, 예산액이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사업량도 줄뿐더러 내용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대답,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변화는, 매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부서의 예산이라든가 사업내용들이 이렇게 급하게 변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관련 부서장하고 본부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요. 공동판매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백화점에서 싫어합니다. 중소기업 판매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실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서 장소를,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어떤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난 것도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사업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석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은 우리 결산도 했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보고가 되지 않았잖아요.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참여도가 떨어진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 이 사업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사업량을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예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업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예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 이거 의회에 2017년도 같은데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 간 것 아닙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됐다. 이게 사실은 결산에서 저희가 따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사용했다든지 거의 예산 승인받은 것을 다 소진했다든지 그러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음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절반밖에 차기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서별로 이렇게 변동 폭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사업내용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과연 이 판단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했지만 내부적 판단이 이런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가능성도 설명하고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다음 연도에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확 줄여야 된다. 한 50%만 해.’ 이렇게 이런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설명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창업성장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만든 게 스타트업,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예산은 일단 줄여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이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창업 지원을 안 하고 창업이 됐으니까 성장하는데 그 사업을 벌여서 그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창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작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부침이 심하면 성남산업진흥재단에 거는 기대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창업 부분은 심사해서 한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올라갑니다. 창업기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업은 사실 20개 팀에서 한 10개 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절, 기간별로 숫자가 좀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들이 어느 하나 하고 어느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내용이 어느 특정 기업을 선발해 놓고 그 기업이 창업서부터 성장하고 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성남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있고, 2018년도에도 똑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가 매번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사업 중에 일부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의 사업이 ‘아, 이건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성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창업을 한다든지 중소사업자들이든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하는 사업명이 나오면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해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사업도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한다든지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이사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확정짓고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정이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 판단이 그렇게 썩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정말로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자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매번 이렇게 매년도 사업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고 하면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창업도 하고 소규모 기업으로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까. 성남에 산업진흥재단이 있으니까 그 산업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구체적 사업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주는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들이 이렇게 해마다 부침이 심하다, 변화가 심하다 그러면 그런 기대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셨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질문을 해야 되겠네. 총괄질문으로 그냥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난 10월에 임시회의 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됐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언제 됐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시에 승인 받은 것은, (관계직원과 대화) 6월에 시에서 승인 받았고요, 1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대표이사님, 조직개편이 시의 동의사항입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시의회에는 보고사항은, 의결사항은 아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모든 걸 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달에, 10월에 우리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임원이 바뀌게 되든지 직제가 개편이 되면 보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거 저희가 알고서 일반현황은 다른 데서 뽑았어요. 뽑고 나서 보니까 이미 이렇게 직제개편이 다 됐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2월 1일 자로,

박호근위원

1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럼 의회가, 우리 의회가 12월 1일부터잖아요. 저희 의회가 12월 1일부터인데 그전에라도 우리한테 이거 얘기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거 직제개편 됐다고 얘기 들으신 분 계십니까?

박영애위원장

한 번 오셔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한 거 제가 보고만 받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거 확정된 걸 저는 전달 받았는데.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다른 분한테 또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아마 모든 위원님 방에 다 찾아갔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재호 위원님 들으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저는 얘기 들었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요구하신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해외전시 및 출장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16년도 국내 말고 국외 출장비가 8건이었고요. 그렇지요? 몇 건, 8건이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8건에 15명, 출장비는 3000만 원, 3036만 3000원.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몇 건인지 아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19건입니다.

박호근위원

19건에 40명, 8163만 7000원, 그렇게 해외출장비가 들어갔더라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2016년보다 2017년 이렇게 해외 경비가 2배 이상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도 2배가 넘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하신 겁니까?

업도

사업도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많이 했고요, 직원들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이 많이 출장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사장님, 2017년도 것만 제가 뽑았어요. 40건을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기업경영부 한승훈 본부장 4번, 기업경영부 김해정 실장 5번, 기업지원본부 신상열 본부장 1번, 또 이재일 팀장 책임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경영부가 12번, 기업지원부가 23번, 전략산업부가 13번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업지원부나 전략산업단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서지요? 그런데 기업경영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업무 이걸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있어요. 그런데 한승훈 본부장하고 김해정 실장은 어떻게 4번, 5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마,

박호근위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김해정 실장은 바뀌었더라고요, 부서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맞는 부서로 이분들을 옮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 부서에 맞는 사람들이 출장을 가든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는 정책기획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정책기획연구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하고 아마 한 번 간 게 있고요, 또 시장조사 하러 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해외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아요. 그럼 골고루 넓혀야지요.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우리가 지금 총 27건에 55명이 갔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이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경영지원부에 있는 12명하고 해외협력부에 있는 8명인가요? 한 20명 정도는 아마 행정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출장이 많지 않고요, 나머지 60명 중에서 아마 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업경영본부는 행정본부인데 본부장하고 정책실장, 우리 김해정 실장은 전체의 거의 4분의 1을 갔어요. 9번이나 갔다 왔어요. 아니, 이분들은 그렇게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업부서에서 갈 일을 갖다가 아니, 기업본부의 본부장인 신상열 본부장은 딱 1번 갔다 오고, 전략산업단 장현섭 단장은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견문을 넓히려면 기업 해당되는 부서의 본부장이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중돼서 갔어요? 지금은 그거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거 하니까요. 우리 감사관님한테 제가 요구를 할게요. 감사관님, 이 건에 대해서는 국외출장비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보고서를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요구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제가 이거 조사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컨퍼런스가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국제컨퍼런스는 두 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건이 있지요? ICT하고 바이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그 두 개의 컨퍼런스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에 선제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CT나 바이오나 똑같은 내용의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아닌 하나로 통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술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ICT하고 바이오산업은 전혀 기술이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바이오하고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듯이 이 컨퍼런스를 해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에 도움이 되고요, 또 성남의 위상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컨퍼런스는.

박호근위원

기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컨퍼런스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고, 이 사업은 컨퍼런스를 두 개 중에 한 개는 없어도 괜찮다고들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 쪼개기를 해서 비용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보니까 그렇게들 얘기를 해서 실제로 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이용해서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컨퍼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따가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콘텐츠사업부에.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콘텐츠사업부에 홈페이지 5000만 원이 들어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예, 들어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도에 사용을 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에 아마,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사용 안 했습니다, 거의. 사용했어요?

부장

업부장성남산업진흥재단콘텐츠사

이양구 사용했습니다.

박호근위원

100% 다 활용했어요?

1800만 원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처음에 5000만 원 올라온 거 3000만 원으로 깎았어요. 2000만 원을 깎아서 3000만 원만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8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4000만 원 깎고도 나머지 갖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기능들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5000만 원 달라는 거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을 줬었는데도 18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1800만 원만 썼다면서요.

처음에 2017년도, 16년도 예산 우리한테 들어올 때 5000만 원 요구했다가 우리가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만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800만 원 썼으면 그것도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왜 5000만 원 올렸어요?

지금 “5000만 원을 청구해서 3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을 다 썼는데 모자라서, 부족해서 5000만 원 올려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작년에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을 줬는데도 1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고도화사업 또 삭감을 할 거고요, 필요하시면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홍보비 이번에도 3000만 원 들어와 있고, 해외전시 마케팅비 3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으면 그렇게 드릴게요. 들어와 있어요, 지금 3000만 원씩. 그러면 2개 다 삭감할까요?

그거 삭감 주장드리고요.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영지원부 거예요. 52페이지 이게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지난 회기 때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한테 얼마 올라왔었지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테리어비에 공사비, 설계비만 2000만 원 들어와서 내역 달라했더니 설계비 2000만 원 들어온 거 그거 얼마인 줄 알아요, 처음에 신청 우리한테 들어온 게? 3억 8000인가 들어왔지요?

임원실 구조 변경해가지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게 3억, 4억 가까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들어왔어요, 이게? 80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8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3억 8000으로 왜 올렸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제가 이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800만 원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 설계비 안 줘도 돼요.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설계비 들어갑니까? 우리 건물 짓습니까, 이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정식으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계속 그냥 무료로 하기가 참…….

박호근위원

아니, 무료로 안 해도 돼요. 인테리어공사 업체한테 가설계들을 다 받으면 다 해가지고 와요. 그게 무슨 건축해서 기반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칸막이 공사하는데 거기 설계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하시면 되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박호근위원

이 500만 원 쪼개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만 되면 돼요. 여기에다 철거비용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이거 해서 얼마 이렇게 포함해서 들어가도 괜찮아요. 되지도 않은 내용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이상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사무실 사인물 기업 안내판 1000만 원, 사무실 사인물 기업 안내판 530만 원, 사무실 사인물 기업 안내판 150만 원 이게 뭐예요,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원’으로 바뀌었을 때 사인판들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

그거 바꾸는 건 입간판 외부 교체비, 원상복구비 이렇게 또 430만 원 이런 게 있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사인판이 지금 저희 재단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 밖에도 있고.

박호근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방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 뭐예요, 그럼?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 거 없었습니다. 비디오 월 얘기하시는데 비디오 월은 저희 방에 설치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건. 사인보드라고 해서 바깥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박호근위원

한 본부장, 지금 이거 우리 환경개선사업이 임원실 구조 변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실도 구조변경사업 안 할 거예요?

작년에 잡혀있던 게 올해는 왜 안 잡혀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작년에 계획에 잡혀있었잖아요.

우리 임원실 말고 임원실 후에 직원들 사무실 구조 변경해서 사업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그때도 예산이 한 4억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임원실 개편 3억 8000, 우리 구조변경 사무실 직원들 배치하는 거 4억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 올라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안 올릴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총괄설명입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직제개편이 됐어요, 지금 현재. 12월 1일 자로 됐어요. 그렇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설명 좀 잘 해주세요, 찾아가면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들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동료 위원님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제개편 했는데 직제개편에 맞지 않게 지금 인력들이 짜여 있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아, 많이 있어요, 지금. 외부투자유치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는 1명만 있으면 되거든, 거기는. 그다음에 외교를 할 수 있는 국제학 쪽, 영어를 잘한다든가 뭐 중국어를 잘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짜여 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에이, 그렇게 쉽지 않지, 그것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아주 전문가를 내부에서 추려서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최대한 줄인 게 그겁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 산업진흥재단이.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웃음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직제개편해서 조직도가 2017년 12월 1일에 이렇게 바뀐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될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이 이렇게 말로만 돼서 짜일 게 아니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 조금 있으면 5차 산업혁명도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했습니다만 무슨 컨퍼런스 이렇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의 알찬 실력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도 생각하시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공무원법을 꼭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정말로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억지로 20년을 마칠 게 아니라 알아서 좀 체계 있게 돌아가면서 산업진흥재단 직원들 진급도 좀 하고, 이게 물꼬를 터줌으로써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감사관

16시 54분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한 번 했었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관님, 2017년도 해외출장비하고 국내출장비가 얼마 얼마인지를 혹시 아시나요? 알고 계시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도 해외출장비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쓰고서 남아있는 돈이 있나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잠깐만 말씀,

박호근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별안간 여쭤, 사전에 얘기를 못 해가지고.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자료 확인) 예, 출장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남아있어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지금 감사관님도 저한테 거짓말 시키시면 안 됩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외출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모자라서 국내출장비로 전환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외출장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내출장비로 전환해서 씁니까?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부족분에 대해서 전번에 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외출장비가 모자라서 국내여비를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 재단의 모든 예산편성 기준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감사관하고도 통화를 해봤고요, 예산부서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비는 시에는 편성목으로 돼 있고 또 여비가 통계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에는 월액여비가 있고, 그냥 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 4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는 세목으로 한 게 아니고 국내·외 여비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간에 분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세목으로, 재단은 세목으로 돼 있는 그 여비가 국내여비로 통합돼 있어서,

박호근위원

감사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내가 실은 정보를 줬지요? 내가 이것을 물어볼 테니까 답변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아까 해외출장비가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남아있는데 왜 국내출장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썼냐.” 그러니까 “썼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해외출장비가 모자라서 썼다고 또 얘기하셨어.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박호근위원

그럼 해외출장비 아까 남아있다는 건 뭐고 모자라서 썼다는 건 뭐예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남은 부분이 해외출장을 갈 만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여분이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국내여비 남은 것을 같이 혼용해서 썼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출장비 남아있던 것을 남은 것에다가 다른 것을 합쳐서 썼다는 얘기시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해외출장 간 그 기간 중에 우리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놔두고 출장을 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출장이었냐, 그 출장 갔다 오신 분이 과연 그렇게 갔다 와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었나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요, 나름대로 출장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한테 내가 감사를 아까 요구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그것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세목, 과목별로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사관님께서 좀 조사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불가항목을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떤 경우라도 보상을, 도로 변상을 해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아서 했다면 전용금을 쓰지 않아야, 전용하지 않아야 될 걸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하다고 한 사항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재단의 여비는 항목이 세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감사관님이 조사를 했으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잘 점검을 하셨을 거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느 것이 맞는지 맞는 것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변상뿐만이 아니고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럼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은 어쨌든 국내여비가 남았기 때문에 국외, 해외여비에다가 보충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적게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내가 감액토록 할게요. 해외여비는 모자라니까 감액 못할 거고 국내여비는 내가 감액을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감액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그만한 출장의 목적이 있고 해외 갈 때도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올린 건데,

박호근위원

목적 이외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목적 이외의 여부는 제가 감사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내년에 우리 심사숙고해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죄송한데 해외출장 갔다 오신 분 잠깐 좀 불러도 되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저희 직원 말입니까?

박호근위원

예,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분 잠깐 나오시라고.

한승훈 본부장, 이번에 미국 왜 가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시키니까 내가 한승훈 본부장 못 믿는 거야!

내가 모르고 지금 물어보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냥.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관님, 공기업법에 의해서 세목에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외·국내여비 나눠주잖아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편성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공기업법상 하나의 목으로 세목이 됐다 하더라도 갖다 전용할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가지가 뭉텅이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감사관님 답변 중에. 그래도 해외출장 여비, 국내출장 여비가 나눠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앞으로도 계속 해외출장비가 부족하면 이거 다 쓰고, 쓰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목 나눠서 설명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애초에 그러면 뭉텅이, 그냥 뭉텅이 국내여비, 해외여비 플러스 그냥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내여비, 해외여비 다 나눌 게 아니라 전체 2018년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국내·외 출장여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걸 세목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옳은 말씀이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다음은 한승훈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기획경영본부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 사업계획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 본부장이 한 것은 아니네요?

그전에 이루어진 거네. 아까 대표이사께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이해를 하면 2018년도 각 부서의 사업계획비라든가 예산 부분을 다 총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셨는데 좋게 이해를 하면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아까 대표이사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우리 기획경영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0개사 지원한다, 아니면 10개사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원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5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800만 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원이 거의 그런 기업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있어서 100%의 지원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산업진흥재단의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돼 드리는 그런 차원 정도, 동기유발 차원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충분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금액을 결정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금액, 지원금액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해외전시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의 각 부서가 하는 사업의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걸 보면 산업진흥재단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예산 규모를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의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롭게, 기왕에 산업진흥재단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필요하다면 더 예산 증액이 돼서라도 실질적인 활동, 지원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움츠려가지고 예년에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사업예산이 30억이다, 그러니까 30억 지켜야지. 물론 예산 절감하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 변화나 사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사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할 필요도 또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한 가지 사업을 하든, 새로운 사업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성남에 있는 기업, 대상기업이 100개다, 100개 다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100개 중에 5개 기업이라도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서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노력해서 산업진흥재단의 그러한 사업에 동참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 하지만 동기유발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매년 3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한 액, 예산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예산편성에 반영한 액, 반영하지 못한 금액, 반영하지 못한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동사무소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예산부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2277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보면, 제가 3개 연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10억을 요구했는데 13억을 예산편성해 준 부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에는 얼마 신청했나요? 신청한 게 190억 신청했는데, 그렇지요?

그랬는데 1억 3000을 반영 못 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그래도 약간의 금액만 조정됐지 하고자 하는 예산은 거의 출연금으로 받는 형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표이사께 지적했던 부분, 본부장께 지적하는 부분 같은 맥이고, 앞으로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량이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나가고 그것이 축적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쭉 보면 아무래도 산업진흥재단의 기획경영본부의 역할이 가장 핵심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하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임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 우리 산업진흥재단 예산편성할 때 기업지원과하고 중첩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누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 대표이사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삭제하고 또 기업지원과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그건 누가 잘 협의했나 보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6개월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계속 예산을 검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건 기업지원과하고 마찰이 없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칭찬 한 번 하려고 발언한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17시 14분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총괄질의하고 기획경영본부에 제가 지적하고 주문드린 내용을 이해하시지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본부장 관할에도 보면 기업육성부 같은 데, 예를 드는 겁니다. 디자인 지원금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아니, 총 예산이요.

금년에 2억이에요.

5000만 원 증액했지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1개사한테 지원하는 것이 디자인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이 적정한지, 500만 원씩 해가지고 40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2000만 원씩 해서 10개사를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제품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으냐 안 많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자면 사실 업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예년에 했던 대로 계속 하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은 좀 늦었지만 잘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이, 그러한 조정업무가 정말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지원하고 행사를 하고 그래도 항상 그 효과는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내부에서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기획경영본부,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끝났어.

박영애위원장

기업지원본부.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한테 해.

권락용위원

예산 이거 1억 800 그대로 맞습니까, 시설비?

종삼

정종삼위원

삭감 요청 없었어.

권락용위원

삭감 요청 안 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박호근 간사님이 하셨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확인을 하려고 좀…….

박호근위원

어느 거?

권락용위원

1억 800, 시설비.

박호근위원

시설비 중에서 일부만,

박영애위원장

일단은 지금 삭감해 놓고,

박호근위원

전체 삭감은 요구를 안 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삭감하면 안 되고.

박호근위원

일부만,

권락용위원

계수조정 아직 안 했지요?

박영애위원장

아직 계수조정 안 했어.

박호근위원

계수조정 지금 할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삭감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하는 거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는데 지금,

박호근위원

일부는 삭감 요청했어.

재호

이재호위원

삭감 요청했다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아까 총괄에서.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본부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다음은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으시면 차세대기술사업단 예산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마. 외부자원유치단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다음은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지금 사업들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들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넘겨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신규로 들어온 거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직제개편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넘겨받았고,

그리고 신규로 할 사업은 아직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새로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사업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막연히 공모하는 사업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업이 공모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대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 같아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 직제개편으로 지금 새롭게 부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단장님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아마 맡은 지가 며칠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자원유치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회를 통해서 세금만 쓸 게 아니라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나갈 길이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단을 만들었고요. 아마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바뀌면서 예산이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업에 전부 나갈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월까지는 아마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배정이 다 됩니다. 3월에는 아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바뀌어서 예산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그러시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우리 성남처럼 산업진흥재단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은 저희가 또 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금 따오는 것만 지금 외부자원팀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부분이, 조직개편의 성과가 제대로 나려면 이 부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이 보시기가 제일 편한 부서 같습니다. 이게 연말에 가면 정확한 실적이 나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더 정확히 나올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는 예산을 심의하려고 한 것들은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넘겨받은 것만 드러나 있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성과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정부사업도 그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돼야 오픈이 되기 때문에 3월이면 어느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외부자원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기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해 당해 연도에 다가서서야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예산 규모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미리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제도 개선을 좀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도 개선해서 성남에서 한 가지가 국가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해 연도 돼서야 거기서 공고를 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정부가 그걸 아주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나와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언제 어떻게 발표할 거냐, 그것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년도를 예상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접 기업들한테 할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성남시 공적기관인 산업진흥재단하고 또 다른 전국에 있는 여타 기관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도 개선이 돼야 저희들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그런 것들을 전부 비공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의 산하기관들이 전부 비공식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알겠습니다, 일단.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펀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육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기업육성부. 지금 6호 펀드까지 나갔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5호 펀드까지 돼 있고, 6호 펀드는 18년도에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서에 보면 마이너스로 가던데, 삭감된 것 좀 보이던데. 올해 펀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잘된 펀드 하나 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펀드가 전부 잘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올해 이 근래에 나온 거 하나 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3호 펀드가 원금을 다 회수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건 전부 수익금입니다. 30억 정도 투자했는데요, 3호 펀드가 아마 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펀드를 1호 펀드부터 쭉 설명 한번 해봐요. 누가 설명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뭐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면 1호 펀드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흑자가 나고 있고, 2호 펀드가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 나고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박권종 위원에게 자료 전달)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펀드가,

권종

박권종위원

다 하나씩 줘야지 이거 달랑 나만 주면 되나, 이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설명하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호 펀드가 20억 투자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회수했습니다. 10억 이익을 냈습니다. 정확하게는 9억 9000만 원 정도 이익을 냈고요. 2호 펀드는 40억을 투자해가지고 60억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이익을 냈습니다. 3호 펀드는 현재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50억이고요, 현재 30억을 회수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3호 펀드가 30억 투자해서 저희가 현재 30억 7800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익을 회수할 겁니다. 4호 펀드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5호 펀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번에 무슨, 몇 호 펀드가 그러면 이번에,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6호 펀드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이번에 유진기업? 무슨 기업에서 개발에 성공을 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펀드를 투자했는데 내가 잘됐다는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펀드가 3호 펀드예요, 4호 펀드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회사던데?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아주 잘되는 회사들이 저희들 빌딩 안에 있는데요, 블록체인 하는 기업입니다. ‘블로코’라고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이익률이 높을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몇 호 펀드를 투자했는데 그렇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 펀드는 아직 투자가 안 됐는데요, 새로운 펀드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6호 펀드 해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펀드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전부 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은 50% 이상 다 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전체 평균적으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순이익이 보통 30% 이상은 다 납니다.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펀드에 대해서 누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한 명이 담당하나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것은 한 명이 관리만 할 뿐이고 사실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임원회의에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회가 아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임원회의에서?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고합니까?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이사회에서 승인받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사회에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펀드를 투자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돼.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야 우리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문기업에 조사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요, 이익금만 6개월이든 분기별로 한 번씩,

권종

박권종위원

아, 글쎄 어느 시기에 하더라도 상임위원들은 그래도 우리시 세금인데 이 펀드를 투자할 때 잘했나 못했나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며칠 전에 내가 좋은 소식을 들어서 재차 물어보는데 수익률이 몇 퍼센티지로 나는가를, 지금 펀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4호인지 5호인지 몰라서 그것을 한번 돌아가셔서 감사관님,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확인하셔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했는데 아마 대박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중에서 대박 난다는 펀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산업진흥재단에서 30억인가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외부자원유치단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 본부장으로, 유치단장으로 취임하신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나 중소벤처기업을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이 세워지긴 했는데, 예산도 보니까 역대 최대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자료 확인) 지금 역대 최대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장관이 늦게 임명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전체적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만큼 세우지는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는 계속 확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 기반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전망이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국 외자유치단이나 이런 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결국 여기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유치단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냐의 문제고, 특히 여기 유치단에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들은 좀 서 있나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도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대답 드릴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본래 외부자원유치단에는 전문가를 둡니다, 다른 데서도.

종삼

정종삼위원

당연히 둬야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금년에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문가를, 이런 거지요. 외부자원유치단 이런 사업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성남시 예산이 아닌 외부의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거고 결국 역량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둬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결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여기에 전문가를 빨리 두세요.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말 관련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걸 통한 사업을 하는 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해야만이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전문가가 한만큼,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인 만큼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본부장입니까, 단장입니까?

단장하고 본부장하고 급이 다릅니까?

아, 단장은 본부장 밑에 있는 겁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그러면 그 두 분 중에 박사급이나 석사급이 있습니까?

석사 한 명, 나머지는 학사급입니까?

자, 여기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재단 예산을 4억 8000을 투입했는데 외부자원 19억 4000만 원, 즉 5억 투자하면 한 20억 번다고 대충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10억이니까 외부자원 대충 추계로 봤을 때는 한 20억은, 40억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수준이라면. 저는 사실 “우리 단장님 참으로 고생하시겠구나. 눈에 뻔히 보인다, 고생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작년에 5억 해서 20억 벌었으니까 올해 10억 주면 40억 벌겠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해서 열심히 40억 채워도 본전인 거예요. 이게 참 고생할 게 뻔히 보이고, 다른 분들은 시에서 예산 나가니까 예산 집행하고 퇴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퇴근이 없어요.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더 레벨은 올라가고 질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수주해서 되느냐?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끝이 없습니다. 퇴근이라는 게 없는 데예요, 원래 수주를 한다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든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전체 박사급이나 석사급 중에 그래도 좀 자원들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지금 3명 가지고, 단장님 빠지시고 두 분이서 실무적인 일을 다 하게 될 텐데 조금 걱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이사님, 인사가 언제 있지요?

웃음소리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인사는 연말에 했습니다. 12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미 끝났고, 내년도에 인사가 다 끝났나요? 내년도에 인사가 언제 있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년 한 번. 그러면 인원 충당이나 충원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인원 충원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원에서 3명이 빠져 있으니까.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뭐 늘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당장 이 직원가지고 안 되고 전문성이 있어서 다른 부에 있는 직원을 빼내야 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때에 따라서 사업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담당 팀하고 작업을 하겠다 이건데.

대표이사님, 이것은 단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공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쁜데 인력 빼내면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있을 때만큼은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을 대표이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그걸 조정하겠습니까. 그건 결국 대표이사님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프로젝트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거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힘을 실어줘야 여기가 유치가 되고 하는 것이지,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뭐 없는데 어떻게 일이 돌아갑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연마다 국가계획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위에도 똑같이, 우리 국회에도 이런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자료부터 입수해서 그것부터 뭐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보면 언제쯤 나온다 얘기들으면 그때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로 보기 때문에 과정은 아무리 힘들었다 치더라도 결국 40억 이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더 하시더라도, 그렇다고 30억 주면 60억 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점점 투입할수록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보충을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보증을 해주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로 이것은 끝이 없다, 시간을 투입할수록 레벨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이 없는 부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수성은 대표이사님 이하 우리 임직원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권락용위원

산업통상자원위야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고생하시란 말씀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부 부처도 지방정부하고 똑같이 예산을 심의 받아요. 예산심의 받으려면 어떤 사업을 위한 대상자까지는 정하지 않지만 사업내용하고 관련 예산들은 국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관련 예산을 얼마 배정을 하고 그런 것은 미리 정보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기부에서 공고를 내놓고 대상자 선정하는 건 비밀이지요, 그 자격기준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방향이라든가 관련 예산은 파악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계속 접촉하면 빠른 겁니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아는 것이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께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부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상 그래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화

장병화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외부자원유치단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당당하게 얘기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원 확충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었지만 맨 처음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셔서 열심히 많이 돕고 실적이 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을 실은, 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사업을 잘하셔서 그런지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정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중에 국내·국외 출장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아까 우리 감사관한테 2017년도 감사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감사서 제출을 해주실 때까지, 또 2018년도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2018년 해외출장 계획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50%, 지금 제출돼 있는 출장비를 감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삭감 요청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 재원 중 예산 설명서 20페이지 국외여비 36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예산 설명서 52페이지 시설비 1억 800만 원 중 1억 800원 전액 삭감, 출연금 중 예산 설명서 97페이지 홈페이지 고도화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출연금 총 188억 7800원 중 자체 재원 1억 2600만 원을 제외하고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는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08일 금요일 10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