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주현
박주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입니다.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하게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15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8억 3,600만 원이 세입이 됐고요. 534쪽, 308-07에 보면 동해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6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동해소방서 신축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방서 신축은 도하고 시하고 50% 사업비 부담원칙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 게 됐습니다. 소방서 신축은 현 소방서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연면적 3,400㎡ 규모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시에서 2020년까지 아마 47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가 완공이 됐을 때, 다른 시군에 보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 이 있는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지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넣어서 사전에 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설계할 때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37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노후민방위경보시설 교체가 8,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노후 돼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이라든가 마을방송이 노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해수욕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망상에서 노봉, 추암까지 동해시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 까? 언제 어느 때든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점검하셔서 노후시설이 방송이 잘 안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서 내년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과 재난자동경보시스템이 민방위경보시설은 28개소가 있고요. 자동경보시설은 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1회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물품이 단종 된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대상으로 그건 부품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534쪽에 보면 방제시설확충해서 지난번에 취약계층 화재 소방 설치 해주는 거 조례통과 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2,500세대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소방 설치를 하실 때,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또한 주택이다 보니까 소화기 설치할 때 가스, 전기까지도 같이 안전점검을 동시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 이다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인원을 투입하고 소방서와 상의해서 연계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 아마 취약계층 전기점검은 아마 경제과 쪽에서 하는 걸로 돼있고요. 같이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차피 취약계층 가구에 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갔으면 기왕에 가스, 전기 그 외에 또 안전점검까지 같이 인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 시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에 보시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서 4억 3,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이건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시내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73개소에 176대를 설치했습니다. CCTV도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있는데, 금년도에 보조사업을 더 해서 미비 된 지역에 15개소에 3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5개소를 합치면 전부 다 몇 개소가 되는 겁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기존에 설치한 게 73개소 176대인데요. 88개소에 2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 이쪽으로 주로 CCTV를 설치한다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533쪽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 예산이 작년에는 구입이 없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작년에는 소규모로 구입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시비는 안 들어갔고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워낙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구입수가 적었고요. 2018년에도 국비 배정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도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겁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안보위기가 상당히 고조 돼 있잖아요.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위험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해시는 민방위대원만 지급하게 돼있는 거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민방위대원용으로, 민방위 대원이 직장대 포함해서 6,500명 정도 됩니다. 직장대는 방독면 보유권장사항이 100%이고요. 지역대는 80%선으로 보유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동호위원
80%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는 몇%정도입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직장대, 지역대 합쳐서 지금 현재 43%입니다. 80%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시비 부담을 더 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2018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18년에 이거대로 확보를 하게 되면 80%선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만약에 전시상황이라면 지금 밀봉상태로 창고에 보관되지 않았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직장대는 각 직장별로 보관하고 있고요. 지역대는 동별로 그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폐기율이 어때요? 한 번도 안 뜯어보고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 거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금년 초에 유효기간이 지난 1,700개 정도를 폐기처분 했는데요. 요즘 신형 나오는 것은 10년 정도 유효기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를 받으면 1년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그게 필터를 한 번 뜯게 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동호위원
만약에 밀봉이 된 상태에서 폐기시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 안 한 거요. 이거를 성능 검사를 해서 다시 쓰는 건 안 되는지요? 이걸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밀봉한 상태에서 뜯지 않은 상태에서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지금 새로 나오는 건 성능 검사를 받으면 1년 연장됩니다.
이동호위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요. 성능이 괜찮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 주민들에게 보급이나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일반주민까지 보급하기는 제정여력이 안 됩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시에서 구입을 안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방독면 사용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민방위 시범학교해서 학 교에도 매년 2개 학교씩 선정해서 기회가 있을 때 착용 요령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지금 방독면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전시상황일 때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위급상황일 때는 비상식량확보라든가 비상의약품확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일단은 전시일 때는 일반인들까지, 민방위 대원은 어떤 일반인들에 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확보 하는 것이고 일반시민들은 일단은 안전한 지대로 대피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비상식량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미숫가루라든가 라면, 육포, 통조림, 초콜릿 이런 걸 비상의약품,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이런 것도 확보하게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요. 알리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위급한 상황이어서요. 편한 상태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잖아 요. 지진에도 방독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독면 체험행사는 하고 계십니까? 학교라든가 학생들 아니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라든가요. 방독면은 체험행사를 한 번도 안 하셨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체험행사라기 보단 민방공 대피훈련 시나 지난번에 9월에 공무원을 상대로 했고요. 또 민방위시범학교하고 매년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해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돼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경진대회를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시범을 많이 하시는데, 방독면 착용법이라든가 병행해서 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방재단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라도 알면 주변에 홍보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방독면이 지금 다중밀집지역 은행이라든가 터미널에 비치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비치한 곳이 있어요. 많은 수량이 아니어도 급할 때 위급상황 때 쓸 수 있게끔,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은행 이런 곳에 비치하는 것 도……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데는 당연히 시설에 기관장하고……
이동호위원
그런데 터미널 같은 데는 인원이 안 되잖아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분배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확인 해보시고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비치를 해놓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지진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지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지진 관련 예산은 일반사무운영비에 지진해일 종합 안내판 정비, 재난재해대비 매뉴얼 제작 이쪽에 포함돼 서 있고요. 금년 초에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지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소책자로 2,000부 제작해 서 각 동별로 배부도 했고요. 저희들이 동해소식지에도 12월에 게제할 예정이고 또 지진대피 훈련도 지난번 시청에서 한 번 했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 점검의 날인데 지진대피 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평시장과 중앙시장 쪽에서 캠 페인도 전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진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지진대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 사이에 동해시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때라도 지진에 대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참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538쪽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실 기반확충 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입니다. 영상회의 장비교체, 네트워크 시스템교체, 유해차단 시스템교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시설 설치는 언 제이며,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먼저 영상회의 장비는 본관 2층에 영상회의실에 있습니다. 영상회의실 시스템이 2008년에 구축돼서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요즘 재난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뤄지는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은 행정통신망에 집중되는 장치인데 이것도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새 걸로 교체해야하고, 유해차단 시스템은 도박이나 증권, 게임, 메신져 등 행정업무와 유해 한 웹사이트를 차단시키는 장치인데요.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실운영 신규예산이 1,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는데, 연구용역비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이거는 관내에 있는 13개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과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문기관에 위탁전문 강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학교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처럼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가 생활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어린이종합안전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유관기 관과 잘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 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동해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설작업할 때 장비 같은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방재단 운영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제설작업에 아마 방재단이 각 동별로 동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비는 각 동에서 적절하게 합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청에서 직원들이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제설작업에 나가잖아요. 어떤 과는 여성 직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비율이 맞지 않고 이래서 힘든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 요. 그런 비율을 조정해서 그런 것 까지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540쪽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그 밑에 해변감시 지능형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이 국비를 확 보하셨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는데요.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 도시공원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 건데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73개소에 176대를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 다.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미비 된 지역에 15개소에 대해서 31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변감시 지능형 시스템은 내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영상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용한계선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입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감지 를 해서 관제센터로 통보가 되고 그쪽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돼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시스템입니 다.
김혜숙위원
군사용은 아니잖아요?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군사용은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CCTV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린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했던 원인자를 색출하고 이런데도 필요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관리는 전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통합관제센터로 다 연결됩니다.
김혜숙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데 해변감시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유출 같은 것들 이……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거기는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침범되는지 라인이 침범되는지 그렇게 해서 경고방송이 나가게 됩니 다.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우리가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533쪽에 안전도시위원회라든가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가 재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4월에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갖기로 했고 지난 11월에 국 내안전 도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제안전도시 국내지원센터인데 저희들하고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트워크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도시만의 특 별한 세부적인 시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포항에 지진이 나서 지진이 상당히 우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동해시에 내진 설계가 된 주택 비율은 어떻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내진 설계는 처음에 도입된 게 8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규모가 큰 건물 6층 이상 10만㎡ 이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도 경주지진 나고부터는 금년부터 법 개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금년부터는 2층 이상 내진설계를 반드시 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진설계 비율은 일반건물 포함해서는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주로 내진설계가 된 곳은 관공서라든가 민간아파트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가 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가 세대로 따지면 아파트 세대가 6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62%정도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0%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됐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다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도 내진설계가 다 됐다는 말씀이죠?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6층 이상 되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들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봐도 되네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부터는 2층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향후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내진설계를 해서 어떤 방 법으로 기존 건물들을 내진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라든가 도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되면 같이 접목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예산을 반영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시 자체 내로는 전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건물이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자체 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육안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15층 이하의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소규모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10개 단지씩 저희들이 건축사를 선임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도의 방침이 서면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계획들을 잘 해서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된 주택들에 안전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동해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있고 짓고, 허가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도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동해시가 규제에 묶여있는데 향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 면 동해시에 경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저희들이 10월 31일자로 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고가 됐습니다. 전국에 24개 시군이 적용이 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원주, 강릉이 있다가 강릉은 제외되고 원주와 동해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 요건을 보면 미분양 세대가 증가되거나 미분양 해소를 하는데 감소가 있거나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걸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걸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제한을 합니다.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미리 사전예약 심사 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 겠습니다. 우리시도 미분양 지역이 공고가 된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 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짓고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현재 착공 중에 있는 게 8개 단지에 3,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났지만 미착공해서 준비 중인 게 3개 단지에 1,500세대 정도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1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청 예상하는 게 1개 단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에 서민들은 없는 돈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분양사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더 비싼 2금융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다보니 서민들의 악순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장점도 있지만 단점하고 같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8쪽입니다. 도시빈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6,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정비사업해서 8,000만 원이 계상 이 됐습니다. 우리시에 빈집이 대략 몇 집이나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빈집을 조사하니 240세대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40개 중에 철거를 해야 될, 흉물로 무너지고 그런 집이 대략 몇 개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240개 동 중에서 지금 140동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나머지 100 개동 정도는 폐가로서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고 철거를 해야 될 건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역별로 봤을 때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불자가 있는데, 그 지역에 흉가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 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행불이라든가 연락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면서 빈집은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는 폐가를 주로 최소한으로 예산 세워서 매년 하 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철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웃주민들이 폐가로 방치돼있으니까 철거해달라고 민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소유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없으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지역주민들 통반장이라든가 이웃주민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해, 설득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간혹 무허가 건물이지만 옛날에는 등기가 다 나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근저당이 돼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에서 맘대로 철거를 못 하겠고, 주민이 근저당이 돼있는 걸 풀고 저희들에게 동의 해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 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10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이 제정 됐습니다. 특별법 다음에 지침이라든가 이게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빈집 정비 방법도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분류 돼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게 빈집 정비 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직권으로 하게 되면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보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지침 상으로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조례는 그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551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해서 2억 400만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지금 현재는 도 시책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요, 배경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결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 비를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7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50가구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 기준은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17년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 로서 아내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아내가 44세 이하일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가구를 지원해줬고요. 내년에도 이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따집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그거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따져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기준을 보면 5∼12만 원 정도 차등해서 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지원돼서 2세가 태어나야지만 인구가 늘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조금 전에 150가구를 했다는데, 그러면 240가구 예산이 다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입니다. 금년도 150가구를 지원해주고 내년에 다시 신혼부부에 대해서 다시 또 150가구 늘어나면 내년에는 300가구 가 되는 거죠. 연차적으로 3년간 증가에 있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분들이 내년에 또 3년동안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도 많으셨지만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흉물로서 남은 빈집은 범죄 장 소와 안전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비와 함께 과제는 재활용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타 과의 협력을 통해서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신규로 1,50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10개 단지에 150만 원씩 지원하게 돼있는데요. 안전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요인 발생 시 안전조치를 포함한 지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로 15층 이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적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위험요소가 있으면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은 시정 통보를 하고 관리주체에서 도저히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계를 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재정적 어려움으로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유지관리를 수용할 여력이 없는 것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고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와 부대시설 보수도 중요하지만 안전 위주의 보수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강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550쪽에 개발행위사업장 측량비로 지금 4개소해서 1,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건축 허가와 관련돼서 업무분장이 개발행위 분야도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 각종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대지경계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인근 지역에 농경지에 피해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소를 하고자 측량이라든가 인근 농경 지에 피해가 없게끔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혜숙위원
4개소라는 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들어오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신청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타 지자 체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도 이러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총괄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발행위 를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어쨌든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또 그 업무를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최근에 지금 개발행위가 2건이 접수가 돼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제한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인허가 과에서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은 아마 현장에서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8쪽에 보면 도로환경정비해서 작년도 예산액보다 2억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구체적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도로파손 부분을 2억 9,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2억 9,000만 원이 원인자 해서 2억 9,000만 원을 나중에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 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원인자부담에서 2억 9,000만 원을 받으셨는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올해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 해서 세입으로 저희들이 미리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몇 개 업체가 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10개 업체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차량 대수에 관계해서 부담을 시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역물량에 비례해서 합니다. 그리고 동서발전하고 광원 쪽은 자체 저희들이 구간을 보수하는 걸로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매년 시비가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어쨌든 가장 큰 게 과적이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과적이라 생각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동해, 삼척 지역이 항구를 끼고 있고 공업 지역이다보니 중 차량들이 동해, 삼척지역에 강원도에 30%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번한 운행이지 과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초과하고, 과적이라면 도로법 상에서 얘기하는 DB-24톤이라 고 해서 43.2톤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흔히 고봉으로 싣고 다닌다고 하는데, 비중이 밀도가 석탄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갑니다. 그래봐야 실제로는 30톤 정도 됩니다. 낙탄 발생하고 자꾸 빈번하고 대열운전하고 교차로 지점에서 브레이크 잡고 이러니까 다른 곳보다 파손율이 높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적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과적은 많진 않은데요.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에 과적 단속 건수는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2회입니다. 과적도 저희들이 단속을, 이동식 측정기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경찰, 강원국토, 지방도로사업소 합동으로 하는데 그거 하면 무전 다 해서 효과도 사실 미비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액션인데 그걸 하려면 장소가 수평 된 곳이어야 합니다. 밑에 깔판 놓고 하려면 한 대 잡아서 측정하면 10분씩 소요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 10명 정도 붙 어야합니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보여주기 식이라고 해도 한두번은 실시를 해야만 경각심을 가지고 과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도로 쪽은 짐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짐이 결박이 덜 됐거나, 도로에선 축하정으로 계산합니다. 한 축이 10톤이 넘으면 그걸 도로라는 건 짜킹 때문에 편심하중이 먹으면 그래서 도로 파손이 일어납니다. 전체 총 하중도 있지만 축 하중, 화물 적재를 제대로 상태가 양호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짐이 쏠려 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죠.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유지관리비는 매년 어느 일정액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 지방의 특수성 때문에 도로파손이 다른 지자체보다 쉽게 많이 망가지고 파손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 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로파손이 덜 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은 연구와 관 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도로정비 방법이 중하중 차량들이 다니는 곳에는 저희들이 아스콘포장공법이 맞는 걸로 적용 하고, 7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삼척 쪽에서 동해항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아스팔트를 깎아내고 유리섬유를 보강할 때 옹벽 할 때 그리드라고 넣는 게 있습니다. 섬유 그러한 걸 넣고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래도 시공비는 더 비싸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2배 비쌉니다. 그다음에 개질아스팔트는 약 25% 더 비싸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9쪽 제설 재료비하고 제설작업 용역입니다. 올해도 제설작업 때문에 6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하고 용역비하고요. 재료비가 9,300만 원 정도 있고요. 용역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매년 이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올해는 올림픽이 있어서 특교세를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3대 더 확충을 하고, 7번국도 추암 시계에 염수분사장치라해서 눈이 내리게 되면 염수용액이 쭉쭉,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작업을 합니다. 제설자제 3,000만 원하고 시공비 7,000만 원해서 1억 원, 그다음 장비 특교세 1억 원해서 2억 원 받아가지 고 합니다. 평년도 같은 경우는 상시 차를 25대 정도 했는데, 올해는 2대 더 한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쪽도 중점관리 도로라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죠. 올림픽수송로입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가 제설 때 중점 관리하는 도로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중점 관리하는 데는 주요 언덕고개지점이라고 해서 14개소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불만스러운 게 국도를 동해시에서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백복령 42번 같은 경우도 22㎞ 중에서 14㎞를 동해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7번국도, 38번 국도도 다 동해시가 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로법 개정을 누차 건의하고 재정자립도 해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걸 해놓으면 기재부에서 예산이 엄청 나니까 도로법 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 지역의 동 지역의 도로는 해당자치단체장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옥계 구간을 상급관청공사 대행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도 거의 안 됩니다. 옥계, 강릉 구간하고 같이 병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통하고 해서 했지만, 지 금 저희들이 노봉주유소까지가 국도관리청에서 공사 대행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7번국도 확장 이야기가 나오면 상급관청에 하려고 해도 이제는 아무리 건의해도 국가에서 안 해줍니 다.
이동호위원
지방비로, 그럼 뭐 지방비로 하게 되면 할 수 없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률 이러한 걸 개정을 해서, 지금 동해항에서부터 비천까지가 8㎞정도 됩니다 그건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갑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다 도로법 개정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동호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직까진 저희들이 몇 개 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에 가서, 기재부에서 벌써 안 된다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계속 건의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이 마침 대설입니다. 올해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어제 저녁에 저희들 부서 일부는 백복령 구간 때문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아침에 차도 올려 보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올해 보니까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관내업체 수주 확대 및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을 위해 앞장서 왔더라고요. 그 결과 지난 11월 우리시가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로 관내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 부 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 전에 그거와 관련해서 동해항 3단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현대건설 동해항 방문해서 지역건설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동해시에 소재한 업체, 상위 10개 회사 정도 그다음에 전문건설 이걸 해서 어디라고 하진 못 하지만 계속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572쪽 보겠습니다. 묵호지구 지중화사업 예산이 신규로 16억 원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한전에서 사업 승인을 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라고하면 통신전기사업법에 전기통신 이걸 하는 겁니다. 위에 표층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별도로 해야 하고요. 묵호역 굴다리에서 묵호항 수변공원까지 저희들 부담금이 32억 원인데 우선 공사추이 관계 이런 걸 해서, 우선 50%를 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50%를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 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단계로는 각 통신회사, 한전 이렇게 해서 6개 업체에 문서로 해서 내 년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전 협의를 해서 문서도 보내놓고 있는데, 4월에 착공 예정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때문에 우리시가 전선지중화 사업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예 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주민 피해가 가중되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전선지중화시 우리시에 부담하는 분담 비율 조정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 재정 부담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혹시 제도개선을 위한 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시가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에는 저희들이 자꾸 요구 를 하면 주변 지원 법률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전기요금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지역 보단 우선해서 동해시가 지중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서 올해는 천곡지구가 된 거고, 내년에는 묵호지구가 내시가 된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연타로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타 지자체와 연대를 해서라도 정부에 강력하게 이런 비율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주 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571쪽 보시면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가 3개소 7,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느 교량을 안전점검을 용역 하는 것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법률적으로 2년 내지 3년 주기별로 계속 돌아갑니다. 주기에 의해서 3개소인데, 시특법 교량 대상 중에 정밀점검 받을 데가, 묵호대교, 북평교, 북평육교, 북평 고가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법률적으로 시특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B등급, C등급은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해야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량에 대해서는 1 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전천강 보수보강액 4억 5,000만 원이 산정돼있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7번국도 전천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보수보강비에 들어가는데, 교량에 혹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문제보단 저희들 전천교는 72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 교량이 DB-18 32.4톤 이였습니 다. 지금은 1등교가 DB-24 43.2톤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슬라브도 보강을 하고, 실제로 전천교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DB-24 43.2톤까지는 사용 가능한데, 저렇게 많이 다니면 피로하중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 보단 교량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교량받침에 슈라고 있습니다. 그걸 잭을 들어 올려서 자키를 떠서 슈를 바꿔야 해요. 그래야 교량에 차에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자유단이 있고 고정단이 있는데, 거기에 슈가 전천강 230m인데 슈 가 192개입니다. 그걸 다 일일이 자키를 떠서 컴퓨터에 자가제어 상태에서도 떠서 한 개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4억 5,000만 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교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6쪽입니다. 미불용지가 6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라고 하면 계상된 것이 약 200억 원 정도 현재 접수돼있습니다. 접수돼있는 게 있고 국도우선 원칙이라고 해서 덩치가 너무 큰 것은 몇 억씩 주고 하면 안돼서 적정하게 시 도와 섞어서, 이거는 거의 현재 상태는 접수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도만 우선 해주다보면 민원이 발생돼서 안 되니까요. 내년도에 30필지로 계상해놨는데, 대상지는 올해 측량까지 해놨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20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미불용지가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67쪽입니다. 추암철도 가도교가 7억 7,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가 될 건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담비율이 25:75입니다. 그래서 35억 원 규모를 지금 현재 2차선 기준으로 해서 할 때, 양쪽 보도 넣고 해서 지금 약 35억 원을 예 상했습니다. 35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1억 이렇게 해서 총 8억 7,500만 원인데, 근데 설계가 저희들이 추가로 앞 부분을 어떻게 더 경관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철도와 협약이 돼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다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야합니다. 경관형 다리로 해야 하고 저희들은 철도의 구조물 자체만 해도, 앞에 삼척시 같은 데 보면 앞에 더 붙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사업시작이 언제가 되고 완공은 언제 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내년도 설계 완료해서 10월이나 11월, 저희 시 입장은 저렇게 해서 2019년 7월 이전에 준 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추암이 관광지니까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철도하고 저희들은 교량은 교량대로 하고 앞에 경관스럽게 양방향에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묵호고등학교와 동해상고 옛날 구고속도로에 보도블록 예산이 3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3억 원 예산이면 지금 평릉 1함대 사령부 앞에서부터 묵호고등학교 진입로까지는 됐고, 거기서부터 동해상 고까지 3억 원이면 공사가 완결이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자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가로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니까요.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옆에 나무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식재를 해놨잖아요. 보행자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나무 식재를 해서 차후에도 여러 가지 봤을 때 보기 좋은 꽃나무를 식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이 동호초등학교 뒤에서부터 동해상고까지 보상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한 집이 심재수씬가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설계는 해서 공사는 발주했고, 업체는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신 청으로 공사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 편성이 안 돼있어서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예산 편성은 올해 다 확보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공사비용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장중심으로 발로 많이 뛰시는 것 같아서 민원이 줄어든 것 같은 느 낌인데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요즘은 특정민원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 달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한 회전교차로도 하는데, 차가 실제로 민원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원이 회전 지름이 15정도 됩니다. 17정도 돼야, 당초 계획으로 됐어야만 지금 보기도 좋은데, 설명을 그렇게 해도 안 돼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시범운행 하느라 플라스틱 형태로 해놓으니까 차가 자꾸 박으니까 거기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집 앞에 차가 회전하고 그 앞에 차가 서버리면 차가 빠져나가질 못 하니까 그러한 거, 하여튼 거의 특정 민원입니다. 자기집 가면 도로 무조건 낮춰라 나는 안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보상 건은 늘 있었던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슬기롭게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65쪽에 보니까 가로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교체 사 업양이 그만큼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김혜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1억 3,3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사업양이 줄어서 삭감이 된 건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사업양이 줄었다기 보단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은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겁니다
김혜숙위원
이정도를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건설과에서는 만족할만한 가로등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노후가로등이라는 게 지역에 아직도 많고 그러는데 조금 연수가 더 해도 되니까 예산 사정……
김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가로등을 LED로 많이 교체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많이 절감 됐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몇 % 정도 절감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데이터로 나타난 게 56%, 6개월에 2억 1,000만 원 정도, 5∼10월까지 한 결과가 약 56% 절감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1억 7,500만 원을 7년간 분할하는데, 사업은 잘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초기사업비는 많더라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인데, 예산은 삭감이 됐네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567쪽에 묵호노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비가 2억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으로 올해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동해프라자 뒤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입하는 도로 확장해서 1억 원입니다.
김혜숙위원
1억 원이고, 나머지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당초에 위쪽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기존 도로 확장입니다. 그건 1억 원이면 됩니다.
김혜숙위원
가족과와는 협의가 다 이뤄진 사항이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아닙니다.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71쪽에 치수예방대책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정천 사업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빠져서 그 사업양 만큼 돈이 삭감됐다 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위원
사업양이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용정천 같은 그런 사업이요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학 위원이 질의 했지만 묵호지구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 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그게 어쨌든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입법화가 돼야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당진시에 있는 의원님과 의논을 한 결과, 인근 당진시, 보령시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하 고 그쪽에서는 서명을 받는답니다.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산자부 소속 의원님이 계시죠. 그쪽에 제출해서 그것이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철규 의원님이 계시니까 우리시도 국회의원님과 우리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2개소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발대비용수개발 매년 2∼3개소 이렇게 하는데, 계획된 건 괴란, 단봉, 신흥, 지가 이렇게 4공을 계획돼있는데, 4개 중에서 2개 정도로 압축이 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괴란, 단봉, 신흥, 지가 이렇게 해서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했는데, 1억 원밖에 없어서 4개 중에서 2군데 로 압축시킬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발대비에 관정개발은 예산 확보를 앞으로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갈수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은 많이 확보하셔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단실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단봉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위쪽에 몽리자들과 협의해서 그 렇게 할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단봉 저 산 위에 그쪽입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닙니다. 집 앞에 있는 게 도로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거를 약간 위쪽으로 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가 밭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러 군데 용수개발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많으니까,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다 필요하겠지만, 농업이란 것 은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거라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예산확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