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순자
지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전 선임된 지순자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한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숙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숙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한숙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한숙희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내실 있고 구민 모두를 위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이 결의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5분 안건 2. 2018년도 예산안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재무과, 세무과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 201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7년 본예산 대비 601억975만 원이 증가한 2,344억5,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324억6,944만 원으로 2017년 대비 603억4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8,69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9,4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171억7,500만 원, 세외수입 69억1,334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원, 조정교부금 672억4,697만 원, 국․시비보조금 813억3,41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8억 원으로 세입 총액은 2,324억6,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 2,800만 원이 증가하고 주민세 100만 원 증가, 재산세 800만 원 증가, 지난 연도 수입 700만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17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43만 원 감소, 사용료 수입 3,964만 원 감소, 수수료 수입 88만 원 감소, 사업수입 5,720만 원이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원이 증가, 이자수입 6억5천만 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8억6,623만 원이 증가한 58억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산세 매각수입 3천만 원 감소, 부담금 8,556만 원 증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9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수입은 3,750만 원이 증가, 지난 연도 수입 28만 원이 증가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억4,234만 원이 증가한 10억4,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지난해 대비 10억858만 원 증가한 69억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지난해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 조정교부금 10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재정보전금 2억4,697만 원이 증가하여 조정교부금 지난해 대비 110억4,697만 원이 증가한 672억4,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1억1,754만 원이 증가한 540억7,0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63억8,709만 원이 증가한 272억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351억 원이 증가한 5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의 분야 부문별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7.28%인 169억2,28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5%인 15억1,545만 원, 교육 분야에 0.88%인 20억5,27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5%인 73억1,307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97%인 45억7,80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57%인 803억6,055만 원, 보건 분야에 2.63%인 61억91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05%인 1억1,201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28%인 6억5,64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8%인 32억1,93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7%인 162억8,382만 원, 예비비로 17.7%인 411억5,160만 원, 기타 분야에 22.45%인 521억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3억4,800만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억2,600만 원, 친환경 청사환경 조성공사 6억2,1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7억7,600만 원, 침수방지 시설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018년 동구꿈드림장학회 출연금 11억2,5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6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박물관 옥상 복합문화쉼터 16억8천만 원, 창영초등학교 교사(校舍) 보수공사 4억9,800만 원,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3억9천만 원, 찾아가는 달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3억400만 원, 화도진축제 2억9,400만 원, 가상현실체험관 운영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0억3,6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8억2,6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로 기초연금 지급 219억8,5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81억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억4,6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53억9,7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 26억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6,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19억2,600만 원, 국공립 법인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8억7,3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3억300만 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12억1,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9,5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 11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5천만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2,600만 원, 치매주간 보호시설 위탁운영 3억3,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유기동물 관리사업 2,500만 원, 어구 실명제 맞춤 깃발제작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해외무역 사절단 운영 1억 원, 저소득 LED 조명 교체사업 1억 원,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9억 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5억5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2억 원, 보안등 보수공사 2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주거급여 27억6,700만 원,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20억 원,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15억9,600만 원, 2018년 송현공원 빛조명 설치공사 11억 원, 폐․공가 관리사업 10억 원, 만석동 109번지 일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9억8,800만 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7억 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5억 원, 만석․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4억8,700만 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96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인력 운영비 494억7,3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27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9억8,69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9,4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30만 원이 감소한 2억2,213만 원,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4,892만 원 감소한 1억9,943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2,522만 원 감소한 15억6,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 6천만 원,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사업 4,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의 주요사업은 의료급여비 8,114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환급에 3,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주차창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주차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써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액은 지난해 대비 58억2,298만 원이 증가한 227억4,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4억2,309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16억4,502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1,817만 원, 사회복지기금 70억411만 원, 성평등기금 10억3,451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4,185만 원, 도시생활 활성화기금 100억6,011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6억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13억1,012만 원이 감소한 204억94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계동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내외 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유지되고 인천시의 현재 재정상황은 지난해 채무비율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 재정 정상단체 진입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역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자치구로써 재정 여건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경비 지출 증가와 재개발 사업 운영 및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한편 자주 재정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지방세이며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또한 재정력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므로 부서별 세원의 일제조사 정비를 통한 누락재원 발굴 확충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회계별 총괄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입․세출 개황과 변화된 재원 특성 등을 각각 총괄하고 다음으로 세출에서 분야별, 성질별 특징과 주요 편성현황을 요약함으로써 전반적인 현황을 살핀 후 재정운용 방향과 심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어서 특별회계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계 규모로 볼 때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603억 원이 증가한 2,324억6,900만 원이며 이는 의존재원의 일률적인 증가와 보전수입 등의 잉여금 예산 또한 금년 대비 대폭 증가된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통세의 규모가 2017년 대비 3,7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240억 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상반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18년도 세출을 분야별로 총괄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분야의 증가에 의한 총액의 증가 현황으로써 전년도 증감 대비 대폭 상승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적으로 약 38억4천만 원이 증가된 바 사업별 주요 내역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3억5천만 원, 청사 운영 7억7천만 원, 선거관리 지원 6억3천만 원, 우리마을만들기 사업 5,600만 원, 차량관리 운영 3억6천만 원 등에서 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사회복지 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 침수방지시설 설치, 재난안전관리 등에서 약 9억4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장학재단 운영 등 총 3,400만 원이 감소되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 무상급식 지원,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7년 대비 40.29%가 늘어난 12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동인천역북광장 디자인 조명 설치 및 운영 2억2천만 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1억8천만 원, 문화재 관리 1억7천만 원, 옥상 복합문화센터 쉼터조성 17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4,500만 원, 관광안내 체계 구축 1,800만 원, 박물관 관리 1,1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3천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5,3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억8천만 원 등으로 증가하고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 3,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는 1억6천만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액 약 8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1억1천만 원,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1억5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9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2억1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6억5천만 원,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지원 3억4천만 원, 아동수당 19억3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6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1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4천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5천만 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3억5천만 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중 총 803억 원 중 구비 부담은 155억 원으로 19.3%이며 감소된 사업 중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1억 원은 2018년도 세입예산 중 보조금 사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 3억1천만 원, 치매관리 체계구축 12억5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200만 원 등 증가되었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5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7천만 원 감소 등 총 전체적인 총계현황은 14억8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구 실명제 맞춤 깃발제작,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보급 등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사업은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 송현시장 아케이트 보수, 송현시장 우물터 정비, 송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소기업 육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4억6천만 원이 신규 사업 예산이 계상되었고 감소된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유기동물 관리 등 4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도로유지보수 등 총 1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시설비 정비, 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총 50억 원이 증가된 바 하수도 관리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사업에 33억8천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등에 16억7천만 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보상 추진, 경관시설물 경관사업, 관내 쉼터 노후시설 정비 등 3,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비롯한 상기 세출안에 대한 총론적 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액 예비비는 410억 원이며 총예산 대비 17.70%로써 이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준거하여 지방재정 특성상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분야별 세출 개요를 총괄하여 보면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및 인건비 및 물건비 예산이 606억 원으로 총액의 26.1%이며 사회복지 및 민간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이전비는 1,033억 원으로 44.46%이고 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 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의 자본 지출은 238억 원으로 10.2%에 불과합니다. 이에 인건비 및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51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경비는 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안 중 의존재원은 1,545억 원이고 자주재원, 잉여금은 778억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주재원은 매년 증가하는 필수경비 조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교부금 및 교부세 등으로 보조금 매칭을 포함하여 충당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자본 지출 비중이 증가․감소되는 것은 한시적인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상황인 바 현재의 재정조달 및 세수 안배제도에 머물지 말고 재정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으로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018년도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 총계에서 약 2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전체 3개 부문에서 일괄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년도 교부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차이액과 잉여금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기본 지원사업은 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명기하고 있어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시설의 시설비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시설비는 지원사업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당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노인문화센터의 컴퓨터 교체와 노래방 기기 구입 등의 예산은 특별회계에 계상한 사항은 특별회계를 일반화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운용 현황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법정 기금 4개와 자체 조례 입법에 의해 그 운영 근거를 둔 자체 기금 4개로 총 8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총 조성액은 217억1천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총 조성계획은 13억1천만 원이 감소된 204억 원으로써 주요 증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은 재난관리기금 1억6천만 원, 성평등기금 2억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억5천만 원 등이 출현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기금과 경제활성화기금 총액 18억6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운용하시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기획감사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6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비․구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는 통계조사 관련해서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내년도 말이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억2,7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7,3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써 기획 및 정책운영 수용비 주요 업무보고 등 책자유인, 시책홍보물 제작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1,467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회는 74개의 위원회에 69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원은 441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학협력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관학협력 연구수용비로 100만 원, 관학협력사업 연구결과 발표대회에 따른 그런 제반 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업 136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 수용비,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 자체평가와 국정평가 직원교육 등해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성과 시상금, 국정평가에서 우수한 부서라든가 팀에게 수요하는 시상금으로 등등해서 포상금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 과제 발굴 및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과제 발굴 수용비,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동아리 연구활동 급양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701만 원, 행사운영비로 동아리 워크숍을 운영해서 동아리 연구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정발전 발굴 추진비로 110만 원,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동아리 연구 발표대회 시상금과 창의지식 포인트 시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우수시책 발표대회 시상금 등해서 포상금으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대회․발표라든가 시상금 같은 것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큰 예산들이, 보상금이라든가 시상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라든가 예산 편성 기준 인쇄, 예산 관련 계획서 인쇄 유인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649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업무 작업 등 유관기관에 예산을 할 때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한 직원들에게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 성과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하는 위탁사업비로 2,0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POOL예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개 항목의 POOL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사업 사무관리비로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신비용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스템 운영 등등해서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사업으로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 100만 원, 감사활동 여비 360만 원, 이것은 구 본청을 제외한 구 산하 사업소, 동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활동 추진으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으로 소송수행 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대민 법률 상담료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3,18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송무 관련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행정부와 관련해서 소송에 잇따르는 사항들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많습니다. 소송 수행자 승소할 경우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력적인 의회 관계의 구축으로 의회 및 업무 관련 자료제작이라든가 자치의정 도서구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통계조사 운영을 위해서 140쪽에 통계 관련 운영사업으로 기본통계 제작을 하거나 홍보물 제작,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구입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5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는 기획감사실 인력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141쪽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입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396억5,1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 기획감사실은 사실상 헤드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집행한 지역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제가... 오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만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하되 감사도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게 민간 경상경비로 나가는 예산이 철저하게...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게 집행되지 않고 엉뚱하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조기편성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무엇입니까? 그 해에 소진을 하면서 지역에 골고루 편성해서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특히 예산 편성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은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 장기간,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자주재원이 자꾸, 인구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하셔서 저것 하시고... 특히 민원, 최일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많으셨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해 고생하였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실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의견이나 아니면 아까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 많이 늘은 것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린 것인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물론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늘은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 우리 동구가 장기적으로 그동안에 쭉 이렇게 진행해 오던 것을 보면 이제는 그동안에 침체됐던, 경제도 조금 이제 사업들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체에 묶여있던 지역 개발 사업들이 하나둘씩 현실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약간 폭넓게 구상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구청장님이 계속 하실지 아니면 바뀌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본예산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 예산이 지속적으로, 새로 오신... 만약에 새로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오시게 되면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그리고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지속 계획되게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정확히 그 사업을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정인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에 너무 많이 예산이 늘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주로...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세워놨다가 내년에 변화가 생겼을 때 예산이 또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편성하신 것이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누누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늘 진행사항을 보면 이미 벌써 예상이 되어 있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가서 편성을 하려면 추경이라든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일단은, 뭐랄까 전폭적인 예측을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물론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선거와는 별개로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해서 동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의지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내년에 이 예산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끌고 나가면 좋겠는데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시가 형편이 좋아져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년까지 바라보셨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큰 부분에서 하나 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조정교부금 110억 원이 더 늘어났고 보조금이 125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보전수입이라든가 내부거래에 따른 350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지난해 대비 60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세입 부분에 그런 사항들을 충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쓰면 좋아요. 효율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면 이것보다 더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산서를 보면 낭비성 예산이 꽤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아무리 돈을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저희가 현재로써는 요소요소에 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돈이 남는 것이지 지금 이게 남는 돈이 아니거든요,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묶여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예산서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미래발전정책실 조정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입주 업체 임대료가, 4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만석동 구 다용도 건물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1천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중간 하단 밑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거기 미래발전정책실에 수산자원조성금으로 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업허가를 받게 되면 그게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새로 어업허가를 받을 때 5t 이상일 경우에 t당 5천 원씩 수산자원조성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는데... 미래발전정책실에 보면 10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05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75만4천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보급에 737만2천 원,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2,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는데 마을기업육성에서 50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3억3,842만8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1,1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112페이지 보면 시비보조금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으로 해서 시비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업인 보험료 지원, 어선(선체) 보료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마을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업이 국비보조 에 따른 시비보조 매칭으로 시비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145쪽에 보면 어구 실명제 맞춤 깃발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은 1,408만 원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 거기에 자기 어구인지 표시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어구가 도난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어구 깃발을 제작해서 본인들의 어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어업허가 공카드 구입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5년마다 어업허가를 새로 받을 경우에 카드를 제작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내년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카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카드를 구입해서 발급을 해줄 때 입력해서 발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5t 미만에 대해서는 50%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10t 미만일 경우에는 30%, 30t 미만일 때는 10%를 지원해 주고 30% 이상일 때는 5%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 1,2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선에 대해서, 선체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0%를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구비 매칭 각각 50%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145쪽 하단에 보시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무전기라든가 구명조끼, 자동소화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시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인데 이 부분은 엔진이라든가 레이더, 어군탐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화수부두 바다쉼터 전기사용료 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컨테이너로 해서 쉼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관련 물품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기반조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되겠고... 그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사회적기업 일반수용비에 9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500만 원, 사회적기업 워크스테이션 운영비로 해서 2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로 해서 140만 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만석동에 있는 워크스테이선 옥상방수하고 외벽 도장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만석동에 구 다용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세입에서도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옥상 누수가 빗물이 새고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외벽을 도색하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3천만 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1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해서 4억5,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구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험료에도 4대보험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구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와 관련해서 저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에서 50만 원, 규제개혁 추진 관련 자료제작비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규제개혁 교육 후 1년에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수당에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선 우수과제 발굴 공무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라는데 일단 규제개혁을 하려면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규제개선 과제가 주요과제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럴 경우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보시면 미래발전추진단이 있는데 동구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동구에 어떤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나름대로 궁리하고 연구를 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미래발전 관련 업무추진비로 약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의 각 부서의 정수에 따라서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계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145쪽을 보면 지금 어선에 대해서 우리 미래발전정책실 해양친수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어선은 저희가 45척 정도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보험료라든가 선체보험료 그다음에 장비구입, 엔진교체라든가 노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어구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게 되면 그 부분이 서로 설치하다 보니까... 다음에 남의 것도 가져가게 되고 도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명제 어구 깃발을 제작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번에도 근간에 영흥도 사고가 났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니까 이것 우리... 만석동에서 낚싯배가 지금 몇 척이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낚싯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영흥도 사건 때문에 저희도 그날 혹시 관내 배인지 확인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 출항하는 배가 아니어서 안심을 하였습니다만...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이것 보면 어업보험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 몇 척에 대한 보험료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 45척이요.
기인
김기인위원
45척?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45척 중 낚싯배가 몇 척이냐 이것이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실무자와 숙의) 7척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7척?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정말 영세죠, 그 사람들이?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다 보완,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사실 어선이라든가 어업인들한테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절감 장비 자체가 말이 명칭이 에너지절감인데 거기에는 엔진, 노후 장비교체, 어군탐지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도 이번에 영흥도 사건을 보면 배를 개조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명 정도 탈 배를 22명 타게끔 개조를 해서 이런 무리한 사고가 나는데 혹시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낚싯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개조한 배들이 있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한 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단속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이런 얘기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과감히 이런 것 지원해 줄 때는 영세 업체를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확대해서 차후 사고에 대비해야 되겠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수고하시고... 146쪽에 보면 만석동 바다쉼터 정비... 만석동 바다쉼터는 잘 꾸며져서 되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송광식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다음 주 중순쯤 되면 끝날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50만 원씩 전기료를...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매년...
송광식위원
매년?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매월, 내년부터...
송광식위원
매달 50만 원씩?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기본 얼마 안 됩니다, 전기료는.
송광식위원
그렇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송광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꾸며주시고... 아까 바다, 배들을 김기인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배들을 자기의... 7인 승이다, 8인 승이다, 해 놓으면 다 이렇게 배를 늘립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게 아주 정부시책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감시를 해요. 그래 갖고 그때 되면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해 갖고 무사히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동구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잘 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가 영흥도 사건 때문에... 저희도 낚싯배니 어선을 갖고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145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해서 삭감이 돼 있어요,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그런가, 왜 그렇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이번에 왜 삭감됐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인천지방해양수사청 있잖아요, 그 부분에 책정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하고,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재 인천시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책정해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어선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런 게 자꾸 돈을 더 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것은 예방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영세업자이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어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화수조합 쪽이나 그런데 나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이제 대부분 화수부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양장 있는 쪽이라든가 그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구를 보관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 규모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또 국․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그런 부분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 그게 배하고 거리가 멀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니까 화수부두 있는 쪽하고 가까운데 그쪽하고, 해양수산부 쪽하고도, 그쪽에 땅이 있으면 우리가 써서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희가 워크스테이션이 먼저는 입주가 10군데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군데, 4군데 정도뿐이 없다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4군데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무실 빈곳은 뭐로 쓰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현재 2층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데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1층은 거의 다 쓰시는 것이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층은 다 쓰고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1층은 다 쓰고 있고, 2층은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쓰고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보건소까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2층에도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흙마을이라고 1개가 2층에 일부를 쓰고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흙마을이 그리로 들어왔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2층에 보건소까지 4군데인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보건소는 별도이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보건소는 별도이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사회적기업만...
순자
지순자위원장
사회적기업만 4군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4군데...
순자
지순자위원장
보건소까지 5군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어쨌든 미래발전정책실은 저희 동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많은 계획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좋은 동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 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동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실장님이 잘 하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정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동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홍보체육진흥실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기타사용료에서 구민운동장 사용료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그 외 수입으로 화도진소식 유료광고료 67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402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2,560만8천 원,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으로 3,337만6천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75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5억,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총 9건에 대하여 3억7,9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사무관리로써 지역 방송사 활용, 구정홍보, 주요사업 구정홍보,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1억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점자 및 모바일 화도진소식을 포함한 화도진소식 발간비로 1억4,5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비로 SNS운영, 공모전, 원고료, 서포터즈 활동비 등 2,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영상홍보 지원 관련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비디오테이프 등 소모품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사업 사무관리비로 구정홍보비 5,720만 원, 기획특집홍보비 3,300만 원, 신문구독비 1,500만 원,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1,32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1억3,05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보, 연감, 기타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체육시설 공공요금 42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 원, 동구체육회 보조금 및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지원 등으로 1,84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계상하였고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사업인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088만 원, 동구체육회 소속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동구체육회 소속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60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330생활체육교육 사업비로 운영 소모품비 300만 원, 보험가입비 719만4천 원, 강사수당으로 3,2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체육행사지원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여비 15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 구청장기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료 선수등록비 등 사무관리비 1,584만 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관리 공공운영비 등 1,3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7쪽 하단부터 158쪽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조리원 및 선수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전지훈련비, 시합출전비, 선전장려금, 입상보상금 등으로 6억6,9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58쪽 하단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단 운영과 지도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4,8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4,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우수 선수에 대한 활동 지원비로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비 행사운영비로 3억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마라톤대회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으로 단체 관람을 위해 1,5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통신망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 관제센터 용역 민간위탁금 3억5,705만5천 원, CCTV 설치사업 시설비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5,04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행정정보통신망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298만2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7억95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중간 자산취득비로 IPTV 셋탑박스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사 시설유지비로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5,3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냉각탑 보수공사 500만 원, 저효율 조명기구 교체 및 선로보강을 위한 시설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복도 제습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보안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6,927만6천 원을 계상하고 전산장비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으로 1억2,8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관리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 장비임차료로 3,1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서버교체 사업비 1억5천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5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2,031만2천 원, 통합백업시스템 교체비 1억2천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8천만 원, 내PC 지킴이 구입 2,521만 원, 홈페이지 문서 뷰어프로그램 구입 2,300만1천 원, 자산관리 솔루션구입 2,67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사진촬영 전담요원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홍보비가 올해보다 되게 많이 늘었어요. 총체적으로 홍보비가 얼마나 되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153쪽 말씀...
순자
지순자위원장
153쪽도 있고 그다음에 154쪽도 있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해서 지난해 7,200만 원 했었는데 금년도 1억1천만 원 그렇게 됐는데 3,8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것은 어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게 올라간 것은 지역방송 활용 구정홍보는 전년도와 똑같고 주요사업 구정홍보도 그렇고, 라디오 캠페인 광고에서 금년도에 아마 700만 원, 2017년도에는 7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조금 더 올려서 4,500만 원입니다. 올라간 이유는 교통방송에 2천만 원이고 경인방송에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지역방송은 티브로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구정홍보비, 154쪽에 이게 110만 원씩 52건 이것은 어디예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 언론사에 나가는 것인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의 행사나 사업성 시책 홍보를 위해서 광고 내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것 신문사?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기획특집 홍보는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기획특집 홍보 같은 경우는 화도진행사라든가 큰 행사 있을 때 기획특집 행사하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도 지방 일간지 쪽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면도 아니고 3,3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행사가 큰 것이다 보니까 광고료가 큰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체육회 사무실은 지하 전철역 동인천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순자
지순자위원장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하면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보험가입을 어느 사람을 보험가입을 시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보험가입이 금년도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그간에 문체부나 이쪽에서 계속 권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탁구교실이라든가 각종 교실에서 아침에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이고 그분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오셨다, 안 나오셨다 그러시는 분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하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일단은 그 행사에서 하루를 나왔건, 열흘 나왔건 나왔을 당시에 사고가 났으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상관없고...
순자
지순자위원장
상관없이 그냥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때 사고 날 당시 시점에...
순자
지순자위원장
당시에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당시에 운동을 하다가 사고 났으면 혜택을 받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잡아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프로그램...
순자
지순자위원장
프로그램 대비해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구청장기대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요, 이번에는 제대로 예산 올리신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먼저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똑같이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158쪽 보면 어린이축구단 감독비만 있고 코치비 그렇게 세우라고 했는데 코치비 왜 못 세우셨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여러 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검토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3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19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9명으로 시작하면서... 신학기 들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코치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동절기에는 운동 안 합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동절기에 하시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동절기도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19명이라도 어찌됐든 코치는 1명이 있어야 돼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보시고 모아지는 인원 따라서, 코치비는 추경이라도 빨리 세우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지원 왜 이것 900만 원뿐이 안 올렸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지난번에 문학경기장에서 하는 그 경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저희는 각 종목별, 나가는 종목별 따로따로...
순자
지순자위원장
종목별 따로따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런 용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 돈만 올리신 것이라고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시비보조금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 160쪽에 평창올림픽 단체 관람하는 게 누가 가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문체부를 통해서 각 지차체로 해서 할당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구매해라,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권장사항이 나왔고, 주로 참여대상은 지역 사회에서 헌신하는 군인이나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관람할 기회를 줘라 이런 취지로 해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나 문체부에 권장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식사비까지 있거든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유권해석해서 지자체로 다 시달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러시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이제 결국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실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가 저녁때 오시고 경기 때마다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숙박비까지 가담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숙박비가 보통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 3끼만 하고 숙박은 없고 당일로 관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당일 관람으로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용역비가 여기도 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내년도에, 인천에서는 옹진이랑 저희 동구만 통합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옹진도 같이 해서 인천에서는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럼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순수하게 관리하는 인원은 8명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흡수할 것인지 안 흡수할 것인지는 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나서 업무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넓지 않은데 이렇게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일단 지역은 한계가 있지만 CCTV 수요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CCTV 상황에 따라 관제모니터 요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에 163쪽에 지하보도 제습기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아니, 지하복도... 그런데 우리 송림동 지하 복도에 제습기 쓰던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것 도시건설과하고 한 번 논의 좀 해 보실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거기 제습기 쓰던 게 많이 남아서, 지금 제습기도 굉장히 비싼 제습기인데 어디갔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한 번 챙겨봐서, 알아보셔서 쓸만하면 사시지 말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시면 예산 절감에서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저희 동구를 위해서, 홍보체육진흥실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최선을 다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만식 총무팀장입니다. 강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유희상 구명칭변경T/F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1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120만 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1,584만 원, 선거관리 지원사업 2,038만9천 원, 2018년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치행정과 2018년 예산안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7년 대비 예산분석과 2018년 업무추진 방향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460억404만8천 원에서 35억7,376만4천 원이 증가한 495억7,78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이 동구 전체 예산 대비 21.14%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7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각 팀별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총무팀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9.6%를 차지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대비 92.6%인 459억1,618만2천 원으로 31억9,635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자연 호봉상승 등 인건비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사팀은 자치행정과 예산 대비 0.7%인 3억3,364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7,316만8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직원 한마음연수와 직원·직급별 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하는데 2018년에는 직급별 교육이 실시되므로 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팀은 자치행정과 예산 대비 3.3%인 16억3,35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537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비용을 계상하여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칭변경T/F팀은 자치행정과 예산 대비 3.4%인 16억9,44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479만2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등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에도 주요업무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면에서 2017년도에 이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복리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방선거 업무를 잘 치르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부사업 쾌적한 청사운영에서 청사소독, 청사관리 물품 구입 및 청사 시설관리비, 친환경 흡연부스 유지보수 및 친환경 청사광장 유지관리비로 총 4,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 및 방화관리업무 위탁으로 민간위탁금 4억8,89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청사 조경용역 1,500만 원,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으로 4천만 원, 모유수유실 시설 보완공사 300만 원,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 공사 6억2,130만 원, 청사환경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조성공사는 청사 앞의 주차장이 12월이면 완료되므로 구청사 앞에는 친환경 청사광장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정서적으로 각박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써의 역할과 또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문화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출근하시면 차들로 꽉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공간 있는 부평구청 같은 경우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각각 2천만 원, 대회의실 의자 구입 1,300만 원, 위생용품 수거함 구입 1천만 원, 옥상 하늘정원 운동기구 구입 400만 원, 청사 내 냉난방기 구입 640만 원 해서 총 7,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청원경찰실 및 당직실 운영사업으로 청사방호담당 청원경찰에 대한 지원 및 당직근무 운영물품 비용으로 1,11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구정 운영사업입니다. 방문기념품 구입 등으로 1,800만 원, 3.1절 및 기념행사·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음향장비 구입비 2천만 원 등 총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소속직원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국제화 지원기능 부담금 500만 원,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 7,5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7,500만 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자율시찰 3천만 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3,200만 원, 선진지 해외시찰 5천만 원, 창의지식행정 참여 우수자 해외격려시찰 3,31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 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인사기본관리 사업으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 중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보수 2,639만2천 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인사관련 서식 유인 및 공무원증 소모품비·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위원 수당·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인사정보 시스템에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무원 포상사업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시상금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8,38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직무분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청사 내 자체 직무교육 및 직원 직급별 교육 등 총 1억9,864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정기본 운영사업입니다.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운영비 700만 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 1,600만 원, 디자인콘텐츠 사용료 20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 2천만 원,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 대형현수막 제작 및 태극기 모범거리 조성 2,400만 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관련 시비보조금 2천만 원으로 총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동행정 평가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행정평가 포상금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 중 우등생 및 특기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통반장 관리사업으로 유공 통반장 표창장 액자 구입 및 통장 업무수첩 제작 540만 원,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7,5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 원,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 2천만 원, 통장 한마음 대회 816만 원 등 통반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1억4,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노조 및 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교섭 등 수용비,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및 격려금 지급 등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적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0억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출산장려와 육아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유지비 1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2억5,49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풍물단 정례연습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756만 원, 수강생 경연대회 작품전시회·풍물단 수강생 경연대회·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9,63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상사업비 및 포상금 98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변경 및 행정표지판 훼손 및 노후화에 따른 행정표지판 수시 정비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등으로 5,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으로 지방선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559만8천 원, 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 경비 등 사무관리비 4,932만7천 원, 선거사무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484만2천 원,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2억8,337만6천 원, 소청 및 소송경비 2,854만5천 원, 보전비용 7억5,200만 원, 시비 2,038만9천 원을 포함해서 총 11억2,60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외빈초청행사 사업으로 해외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협력을 위해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외빈초청 여비 등 사업비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입니다.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방문 시 환영행사 등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사업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 운영비 등 사업비 2,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활동과 주민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3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수인상률에 의한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부터 185쪽까지는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173쪽을 보면 우리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는 몇 명이 참여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보통 시에서 참여를 하는데 저희는 1천 명에서 1,200명 정도, 이 정도...
기인
김기인위원
1천 명...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 이렇게...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2개 군 8개 구에서 그래도 정말 우리 동구 대표로 동구 주민이 참여하는데 작년 같은 때에는 가보니까 우리 동구만 초라한 그런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딱 보니까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올해 가보았는데 정말 우리 옆의 남동구나 이런 데는 옷도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만도 있었고 또 저희가 보더라도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각 구·군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00만 원 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는데...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을 올렸지만 이것을 각 구·군의 실정에 맞게끔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잘 협조하셔서, 시간이 있으니까 금액이 모자라면 1차 추경에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한 번 잘 협조를 하셔서 차질 없는 진행을 부탁드리면서...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통장님들 연수 있잖아요. 늘 모범통장님들 시찰을 보냈는데 제주도로 보내죠. 늘 우리 동구의 통장님들은 제주도는 다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보다도 우리 국내 여러 군데를 시찰 갔다 올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장님들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통장님들도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서 과장님은 그런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주도를 가시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거의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는 장소라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통장님들한테 설문도 해보고 또 통장님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설문지라든지 의견을 물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한길자 과장님, 정말 2017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 2018년도에는 한길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우리 600여 공직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17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170쪽에 보면 첫 번째 청원경찰 운영비와 청원경찰 피복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8명이요.
송광식위원
8명이요? 8명이면 제가 아까 들어오다가도 봤는데 잠바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잠바를 입고 계시는데 굉장히 썰렁하고 추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복비 같은 것을, 요새 또 롱으로 이렇게 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런 피복비나 이런 계상 부분은 법상에 아예 거기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입 문제에 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간략하게 증감내용하고 감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원 직급별 교육을 격년제로 시행한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얘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도적으로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옳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물론 직원들이 1박2일 동안 얼마나 거기에 가서 참된 교육을 받고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격년제로 했을 때, 예산의 실링차원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매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들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 100% 찬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격년제를 안 하는 해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하는 것이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희망사항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복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급별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주도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이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이 8명이고 지금 아뜨렛길이나 부서마다 별도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총 몇 분입니까? 여기 여덟 분 하고 아뜨렛길에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열한 분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11명...
영우
박영우위원
사실 그분들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물론 아뜨렛길은 거기는 나름대로 시설이나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들어오시는 데는 거기 보면,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매번,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제안했던 문제인데 그런 분들의 환경적인 조성 이런 것을, 근무할 수 있는 데가 편리하게끔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세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 명칭변경에 대한 것의 말씀인데 아직까지 구명칭변경T/F팀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대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에 예산은 아까 보니까 16억 원인가요?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명칭변경팀 총예산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총예산이 16억 원인데 명칭변경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돼야지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역사적인 평가와 모든 것을 맡겨두어야 될 입장이라서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17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흡연부스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친환경 흡연부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반응은 좋아요.
숙희
한숙희위원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었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2,300만 원 정도...
숙희
한숙희위원
보건소나 주민행복센터 이런 데도 하나씩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요즘 흡연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해서 사실 비흡연자들이 다니는데 아주 매우 불편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아니면 한 번 보건소나 주민행복센터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공장소에는 설치하는 것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소관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다음에 구청사 조경용역비인데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공사를 제가 나눠준 보충자료에 보니까 3월부터 12월, 내년 1년으로 잡아놓았는데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모르니까 공사를 내년 중으로 시작해서 완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조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신다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보충자료를 주신데 보면 잔디광장 조성 사업기간이라고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전체가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언제하시겠다, 이런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발주 시작해서 기간하는데 딱 언제부터 언제라는 것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3월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으로 했는데 그것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친환경 청사광장 조성공사비가 따로 있고 위에 보면 청사광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조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조성한다는 조건 하에 하는 것이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의 것을 가지고 편성하신 것이네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성공사가 되면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연간 있는 예산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청소용역비는 왜 이렇게 갑자기 3분의 1 이상 향상이 된 것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1명이, 지금 작업인원이 반장님을 포함해서 9명인데 지금 1명이 증원, 내년에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청 면적에 비해서, 1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 300평으로 이렇게 되는데...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도...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12명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면적 대비. 그런데 저희는 현재 9명인데 1명 증가인원을 보충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도 인건비 상승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런가요? 3억7,980만 원에서 4억8,891만9천 원까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1억 원 이상 증액됩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숙희
한숙희위원
하여튼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비용이 1억 원 이상 증액한 것이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행사운영비도 보면 3.1절 기념행사비가 그동안 얼마였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800만 원씩 증액된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1,2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3.1절 및 기념행사잖아요. 그런데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숙희
한숙희위원
행사규모를 확대하시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단체장 새로 취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3.1절 행사뿐만 아니라...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기념...
숙희
한숙희위원
구의 행사 전체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및 기념행사’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게 갑자기 이렇게 5,4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출금이라서 그런 건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부담금은 학자금 대여 시 지자체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동부담이 되었는데 상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래서 부담금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운영비 100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은 사업이 축소된 것이라고, 저희한테 해당사항이 전혀 아니네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행정표지판 수시 정비비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행복센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행복센터 하나만 정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정표시판을 정비하시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지허브화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숙희
한숙희위원
11개 동을 다 하시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동은 동에서 하는데 그 외에 구에서 관리하는 표지판들 있잖아요, 행정표지판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단 1개 동에 500만 원씩11개 동에 5,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각 동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다시 신청을 받으실 건가 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천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동별로, 동에서 우리는 800만 원이다, 우리는 1천만 원이다, 우리는 200만 원, 이렇게 공모를 하세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측을 하기에는 1개 동에 500만 원 해서...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550만 원으로 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11개 동을 하신 거네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지순자 위원장님께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동에서 들어와야 이렇게 선정을 하니까 그렇게...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면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11개 동이 고르게 그리고 빠지는 곳이 없도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한숙희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음향장비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화도진밴드 사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화도진밴드가 2014년보다 지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23명으로. 그래서 장비구입하고 화도진밴드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할 때도 하고 송년의 밤 할 때도 하고 지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173쪽에 보시면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에 대형현수막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개당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번이면 2,400만 원이에요. 이것 굉장히 크게 거는 것과 작게 몇 만 원짜리 거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크면 북광장이라든지 대형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걸면 애국심이 더 높아지나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니요. 이렇게 대형으로 안 해도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도 주민들이 너무 잘 알고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장당 600만 원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사항에도 그렇고 우리가 반성해볼 사항이고 대형현수막 걸 때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 청렴도 해서 중구가 꼴등이고 저희가 그다음 두 번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작은 것으로 단다고 그래서 애국심이 작아지고 큰 것을 단다고 그래서 애국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없는 예산낭비성은 좀 줄이고 또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늘려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77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교류업무추진 수용비 있잖아요. 수용비하고 차량 임차료 및 공항통행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수용비는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차량 임차료 및 공항통행료 이런 것들은 외빈 방문할 때 차량임차료 또 통행료 이런 것들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차량임차료는 저희가 그분들 오셨을 때 차를 임대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시는 그런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스타렉스 왜 샀죠? 스타렉스가 아니라 카니발... 그것 다 그런 용으로 쓰려고 산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저희 구청의 조건으로는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0인승도 새로 사들였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면 카니발도, 그것 다 그런 용도로 쓰겠다, 해서 그것도 사드린 것이잖아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으로 다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 하면 통행료만 올라와야죠. 이런 것은 필요 없죠?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만에 하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가 몇 대입니까? 스타렉스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산을 올리실 때 좀 불필요한 예산은 올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국내 교류사업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18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그래서 공무원단체 담당 6만 원씩에 12월, 이것은 공무원담당하시는 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예.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보는 것이고 감사는 감사 담당, 또 세무는... 이게 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수당 규정에 있는데 공무원단체 담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한사람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단체 담당 1명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분이 공무원 담당을 다 하시는 것 맞습니까?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 단체, 그러니까 공무직...
순자
지순자위원장
공무직을 이제...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노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노조 단체?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임금협상할 때도 가서 하고 이러니까, 그 단체를 말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증가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서 펑펑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만 충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항목에서 재산 임대수입으로 재무과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전년과 똑같이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는 세무과 소관으로 종전에 관리해오다가 2018년도부터 저희 과로 이관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이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사항에 재무과 소관으로 시유 공유재산 매각대금 1,500만 원을 전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재무과 소관 구유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매각 추이를 반영해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102페이지 223목의 변상금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에 1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224목 기타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224-06에 그 외 수입 재무과 소관의 카드 사용 포인트 등에서 세외수입인데 3,850만 원을 계상해서 1,9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의 225목 지난연도 수입 항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1,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관련하여 105페이지 재무과 소관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4,800만 원을 수입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무행정구현 분야에서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1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86만 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그다음에 계약 적격심사프로그램 이용료, 공탁수수료 등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써 전과 동일하게 30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203 업무추진비와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분야에서 결산 및 지출 운영에 일반운영비는2,670만 원으로 전년보다 6만 원 감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교재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 결산작성지침서 인쇄, 결산검사장 운영 및 교육물품 구입 등 결산 관련해서 1,140만 원이 되겠고 그 이하 회계실무책자 인쇄, 프린터 토너 구입,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회계서류 편철용품,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회계실무 교육 강사수당 등 해서 1,530만 원 이렇게 합쳐서 2,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203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301의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방회계법」 시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교육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래서 교육참가 여비와 그 이하 민간이전에서 연계되어서 민간인위탁 교육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6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48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이 48만 원은 결산검사 관련해서 지방회계통계센터라는 교육기관으로 납부되는 사항이고 위의 여비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의 효율관리 분야에서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9,994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9,482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까지 차량관리팀이 재산관리팀에서 업무를 운영했었는데 신설되면서 분할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전자입찰시스템(on-bid)이용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해복구 공제회비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물품관리용 리더기 유지보수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전체 9,9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 203의 업무추진비,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본예산 관리비를 내년도부터 신설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타 과에 의존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 과에 전담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이 신설된 차량관리팀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에 오른쪽 19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시스템(on-bid)이용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으로 해서 1억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3의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차량등록팀이 생기면서 분리된 나온 것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추진비로 50만 원, 안전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이것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5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공용차량 구입비, 친환경 전기차량 2대분에 대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봉고와 벤인데 대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1대 대체분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장차, 이 또한 대체분 7,9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재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만 192페이지 맨 끝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191쪽에 친환경 전기차량 있잖아요. 우리가 3차 추경 때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입 예산이...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예, 3차 추경에, 2017년도 예산으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것이 약칭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인데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대당 구비가 3,300만 원이고 국비가 2,400만 원 투여해서 대당 그러면 5,7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대당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대당은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보시면 여기 국비가 2,400만 원이고 구비가 6,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2대분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대당 그러면 4,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예, 보조금까지 다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전체 차량의 친환경전기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지난번에 세무과 차량과 해서 2개가 들어왔고 내년도에 또 4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대 구입하신다고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친환경 이것은 차량이, 현재 일반 유류로 하는 차량과, 장점이 뭐가 있죠?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첫째는 무공해죠, 무공해. 친환경이니까요. 무공해하고 그다음의 장점이 연료비 절감이고 2가지 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전기차량에 대해서, 물론 이게 저도 여기 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충전을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이.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인프라 구축에서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죠?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지금 2군데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관내에 전기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어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송림실내체육관 쪽과 이마트 대형주차장 시설에만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에는 우리, 죄송한데 그러면...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재무과,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동구 관내의 주민들이 전기차량을 지금 구입해서 저것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아직은 일반화...
영우
박영우위원
없죠. 대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예, 대중화가 되지 않는데 내년도부터 아마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 되는 차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1회 충전으로 몇백 킬로까지 가는...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제가 조금 별개의 문제라서 한 번 질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차량을 자꾸 구매를 해야만, 안 그래도 도시나 어디나 지금 친환경적으로 가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동구 구민들이 친환경 가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폐의약품에 관련되어서 친환경 어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긴급 시에 소모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장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현재는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게 충전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차장 그런 데에 2군데 있고 우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청 광장에...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이게 대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번에 총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몇 대가 되는 것입니까? 5대?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내년도 4대와...
영우
박영우위원
현재 구입한 것...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것까지 해서 9대가 되어서, 내년도 구입까지, 예정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정하는 것, 지금 현재면 그러면 5대가 있는...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4대...
영우
박영우위원
4대가 있고 차후에 우리가 할 게...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5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71억7,500만 원으로 작년 2017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17억2,900만 원,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가했고 그다음에 주민세가 32억3,900만 원 그다음에 재산세가 119억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2억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외수입으로 9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입으로 해서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의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에 구금고 협력사업비 해서 1억2,500만 원 신한은행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간에 종합부동산교부세 해서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에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해서 2억4,697만2천 원인데 이 부분은 새롭게 계상된 부분인데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주행세가 시세로 도입이 되었는데 자동차면허세를 그 당시에 도입하면서 시세, 폐지되면서 그 부분을 보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보전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금년도 하반기에서부터 보전되어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세입에 추가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해서 국비보조금 4,14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비용은 그동안 구비는, 금년도까지는 재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4억4만3천 원 해서 전년 대비 4,177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1억7,426만 원 해서 전년 대비 1,853만2천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고속프린터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무과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운영 해서 7,989만3천 원 해서 전년 대비 4,326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대부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와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250만 원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해서 한국감정원 직원 2명이 와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4,8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적 운영 해서 1,0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외수입 운영해서 5,048만 원 해서 전년 대비 563만4천 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198페이지 상단의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해서 전에는 긁는 단말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IC카드로 해서 집어넣는 카드 단말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190만8천 원 그다음에 저희가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해서 작년보다 360만 원 증액을 해서 72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간에 8,515만 원 해서 전년 대비 94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이동식 서가교체 비용 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창고에 이동식 서가 해서 모빌랙이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약 2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 지역에 개별주택가격 운영에 관련되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나시나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해서 특성조사를, 조사인원 4명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지난연도보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 부분 2배 이상 증액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난연도에 961만7천 원인데 올해는 2,29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도 지난해보다 거의 2배가 되었는데 직원 1명 고용을 더 하신 거예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작년에는 재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빠졌던 부분인데...
숙희
한숙희위원
나중에 내려온 부분이에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재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빠졌던 부분인데, 예산서에,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서에 다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를 이렇게 드리는데 감정원 직원 2명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택감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너무 저가로 주택감정이 될 때, 제대로 감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되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별로 주민들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기본적으로 쭉 세금을 내실 때 책정되어 있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라고 보는데 그것 이상의 몇 배를 달라고 나중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감정가격을 체결하실 때 실거래 가격과 잘 조정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다 조사해서 권고를 하고 각자...
숙희
한숙희위원
이의신청을 하시고 공개열람을 하라는 현수막을 매번 붙이시잖아요.
준연
김준연세무과장
가격열람 통지문까지 다 보내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감정을, 세금을 덜 낼 때는 좋은데 이다음에 매매를 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게 저가감정이 되어 있으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절충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지순자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계동훈 이창우 출석공무원( 26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국장 공상기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