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이정옥 부과과장입니다. (이정옥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2.13% 증가한 3370억 8288만 1000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이 77.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외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율 4.4%를 반영하고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건물 신축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5억 4885만 8000원이 증가한 1099억 2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60억 19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1499억 6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9099만 1000원이 늘어난 64억 8179만 7000원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4.6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대비 19억이 증액된 3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 7780억 1121만 5000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15%가 증가한 183억 9870억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59억 9837만 8000원 대비 24억 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9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170억 33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억 121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81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6199만 3000원으로 자연증가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과 46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1억 6526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2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 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경영 지원, 법제역량 강화사업으로 각종 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효율적 재원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3%인 57억 17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 및 지출 등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 3억 6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징수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사업비로 7억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과과 소관으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5313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8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위원회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건수 등의 증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44억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9억 923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 등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35억 40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관련으로 농업인 지원, 가축 보호관리, 도시농업 육성사업 등에 6억 8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결정, 새주소사업 추진 등 부동산관련 제반사업 추진을 위한 1억 9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89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된 증액사유는 토지이용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비용과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포상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해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네요. 크게 외부적으로 업무가 튀어나오지도 않는 그런 분야지만 여러분들 업무 속에서 우리 강서구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강서구 2018년 예산 7782여원에 대한 업무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통도 따랐을 거고요. 또 그와 관련되어서 아쉬움도 있었겠고 또 때로는 잘 되었구나라는 그런 호재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번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해오시면서 솔직하게 국장 입장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뭔가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총괄설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예산규모는 한 13%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가용재원은 한100여억 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인상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 거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사업을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등등을 고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서의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물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몫을 다 채우기에는 2017년 대비 13.7%, 0.7%에 약13%가 예산이 증가되었지만 실제로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열악하다 이거는 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인 업무를 지고 결정해야 될 이런 국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상승, 또 물가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피치 못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는 상당한 기획을 우리 60만이 넘는 구민에게 정말 필요하다 정말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국별 총괄설명 때도 본위원이 잠깐 어필한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기획재정국 전반에 걸친 예산을 제안 받으면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의제 외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또 옆에 앉아계시는 과장들이나 우리 위원들께서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60만 구민들은 모르는 구민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약 8000억 원이 되는 예산을 2018년도 예산으로 내놓으면서 과연 저 돈을 누가 다 쓸까? 우리구민들 그렇게 생각하죠. 2018년도 예산이 약 8000억 됩니다. 보조예산이라든지 또 교부예산이라든지 간주예산 이런 거 받으면 2018년도 말에는 한 9000억 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 이런 주민들 많아요. 거의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구민들에게도 조금은 인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기 때문에 의회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의 모든 상황은 1년 12달 오픈돼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눈 뜨고 계시는 의원들은 강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그러나 바쁘고 업무에 찌든 우리구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좀 사실 알려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랴 또 지역에 좀 관리하랴 정말 밤낮 동분서주 합니다. 때로는 새벽 3시에 불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지만 정작 2018년도 약 8000여억 원의 예산을 우리 60만 구민들에게 행복지수로 갈 수 있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복지비는 소모성경비에, 조금 말씀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소모성경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요. 그러므로 인한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출 부분, 인건비 또 여러분들 인건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이 너무 열악한 이런 우리입장인데 아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꼭 넣고 싶었는데 부서별로 올라왔는데 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두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는 역할을 해줘야 될 우리 집행부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내내 실속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표출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2018년도를 맞이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 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65.21%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열악한데 2018년도에 좋은 구상, 계획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자치구 차원에서 재정여건을 갑자기 호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특별교부에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참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말씀을 속기록에 남기기는 아쉽지만 모과장께서 ‘제발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십시오. 서울시에 가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런 과장도 계셨어요. 정말 열악하고 안타까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재정국으로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엄청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무소불의 같은 서울시, 지난번에도 똑같은 용어를 쓰네요. 서울시나 나라는 우리 강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선인들이 남긴 말씀에 ‘울어야 애 젖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강서구가 많이 울어야 되는데 울려면 어덕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배가 고파야 운다. 그러면 뭔가는 우리가 만들어서 서울시나 나라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 늘 연속선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많잖아요. 고도제한 관련돼서 잘 아시다시피 재산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 여건, 강서구의 여건 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분들을 강서구에 아주 슬럼화 현상시킨 그런 여건, 중요한 대목마다 정말 개발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강서구에 저해여건이에요. 성장개발과 관련된 저해여건인데 그렇다면 이대로만 그냥 갈 것이냐? 뭔가는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뭔가는 만들어서 헤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헤쳐 나가야 된다. 그 어려운 등촌동, 가양동, 방화동의 수급자들 슬럼화 현상을 시켜놓고 우리 강서구에 얻어지는 게 없는 부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과연 40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시세를 받아가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받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를 다독거려 주느냐 이거죠. 상식적인 이런 예로 가면 우리 구를 바라다보지 않는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구가 많은 노력을,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지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건과 관련되어서도 30만이 넘는 구민이 앞장서서 서명하고 완화해 달라 이런 어떤 업무를 구에서 추진하고 있듯이 아쉬운 게 우리 강서구가 됐어요. 타구들은 그렇게 아쉽지가 않은가 봐요. 15개 공항을 유치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별 이 단체들은 아쉽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 강서구만 아쉬워서 온갖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국제세미나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많은 것이 진척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동원해서 20년이 넘는 공무원생활, 30년이 넘는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게 해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들께서 죽기살기해서 뭔가는 돌파구를 열게 해서 하듯 우리 집행부도 세수확보에 대해서 뭔가는 좀 노력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오는 부분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부과, 징수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 여러 우리 어려운 분들이 시설물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재활부분 이런 거에 대한 여기 비슷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소일거리 하고 계시는 우리구민들이 그분들에게 대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열악한 속에 있는 우리 강서구가 그분들을 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시민 아닌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또 관련된 과장들께서 정말 서울시로부터 횡포하는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앞장서줘야 되겠다. 정녕 안 되면 종사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 한번 힘 한번 빌려서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청나게 많은 우리 강서구 관내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전혀 면적만 다 차지하고 있지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곳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천혜의 지역에서 대다수가 임대아파트고 수급자아파트이니 우리가 헤쳐 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재산세를 서울시에서 좀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난번에 총괄설명할 때는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획재정국 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의 정말 마음이 좀 야무지게 정리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대아파트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과 또 여기 의회 또 주민 앞장서서 뭔가는 좀 방법을 조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구가 60만 구민이 조금 더 원활해져 가는 그런 소위 예산편성 이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추진해 봅시다 라는 얘기가 어렵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자체에 대해서는
곽판구위원
시작하면 돼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곽판구위원
그럼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장애인단체라든지 재활센터 이런 데 가면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면 참 내가 저래 됐을 때 어떨까 마음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용기와 뭔가 좀 충분하진 않지만 형편이 좀 그래도 마음 녹이는 지원이 필요한데 하나도 그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관련되어서 재산세가 지방세 우리 구세로 많이 들어오죠? 50%, 50%인가요 서울시하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걸 좀 어떻게 100% 다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좀 감내해서 이런 부분, 다른 건 받아오기도 힘들고 다른 건 어렵다라고 보지만 그런 거는 충분히 우리 강서구에 아주 슬럼화 현상시켰으니까, 밀집시켰으니까 일부는 또 책임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예산 자꾸 매칭해서 힘들게 버겁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책임져주면 어떨까 요청 좀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구가 좀 더 이런 거 논의할 때 정말 잘되었구나, 강남처럼은 아니지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노력해 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진위원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예산편성할 때 노조의 요구가 꽤 있잖아요, 그죠? 노조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 예산에.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직원의 후생과 관련해서는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 요구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인사관리파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예산과에 노조 요구사항이 전달되고 그것을 반영할 건지 안할 건지 이런 각종 회의를 하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야 공공기관이니까 사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김병진위원
아니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요? 지금 어떤 형태로 위원회를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노사,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사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격상으로 보면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을 반영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대개 보면 복리후생비 분야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많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김병진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합니다. 해서 노조의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판단을 일단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김병진위원
그 창구를 누가 맡고 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우리 후생복지 쪽이 맡고 있죠.
김병진위원
후생복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사파트.
김병진위원
인사팀장이 맡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인사 이쪽에서 하고 노사협의를 일단은 하는데 일단 거기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그쪽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직원들의 후생관련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정부시책하고 중복되는 이런 예산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만약에 다른 예산 같으면 과연 그렇게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겠냔 얘기예요 중복되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것을 또 구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었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특정을 지목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과연 다른 항목의 예산 같으면 그렇게 편성하겠냔 얘기여. 유별나게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복리후생 관련해서만 그런 형태로 편성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따지고, 그런 기능은 없나요? 그냥 노조에서 요구사항으로 올라오면 그냥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판단을 하죠.
김병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복돼서 지원받고 그런 부분을 거르지 않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명확하게
김병진위원
이번 또 국비 이번에 예산 제가 자료요청을 국회 쪽에 해놨는데 이번 예산 통과될 때 잠깐 내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다자녀지원 그런 것도 국비로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건 확인했나요? 확인했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우리 일반편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원자녀에 대한 부분이고
김병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확정이 됐다해도 만약에 중복이,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된다면 집행을 좀 보류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늘 적은 월급에 고생만 많이 하신다 그래싸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사실 건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예산 같으면 그렇게 편성하겠냔 얘기여. 중복, 자치단체에서도 또 이게 어쨌든 이런저런 식으로 지원받고. 다자녀 낳는 것이 구청 직원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다자녀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강서구 사람이라면 강서구, 공정하게 동등하게 이게 혜택을 받아야죠. 또 강서구에 살지 않는 공무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사는 공무원은 강남구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걸, 또 이런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물론 강서보다 더 열악한 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민보다 별도의 혜택을 공무원들이 더 받겠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해야지. 그러나 애들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만 별도 혜택을 받는단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공무원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공무원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애 키우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고생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예산과에서 좀 잘 편성할 때 한번 잘 살펴보시란 얘기에요.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하여간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올해라도, 올해도 혹시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설사 예산이 확정이 됐다해도 지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고려를 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공병선위원
346쪽 한번 봐주세요. 창의행정 역량 강화라고 있는데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공병선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물론 딴 데도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을
공병선위원
전년도에 사용을 했잖아요. 금년도에도 꼭 똑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내년 예산, 내년에
공병선위원
예산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병선위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물론 똑같이는, 결산을 해보면 같지는 않겠지만 사업의 방향을 같은 추진하는
공병선위원
근데 이런 거는 좀 액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공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 예.
정정희위원
돌아오는 평창올림픽 있잖아요. 우리 구는 평창올림픽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어떠한 지원계획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저희가 티켓을, 이건 우리 강서구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천매 정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티켓을 구매를 해서, 이건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정정희위원
몇 명이나 혜택이 됩니까, 그러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티켓 액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2만원, 보통 지금 500매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관계는 담당을 하고 있고
정정희위원
예산은 2천만원이 확정된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올해 예산에서 그거는 집행하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에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서 2천만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패럴림픽 올림픽 거기도 조금 저희가
정정희위원
해서 이미 2천이 확정이 된 겁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아! 그러면 그 2천 안에서 주민들한테 가겠네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티켓
정정희위원
예, 티켓이.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핫팩이라든가 용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 그런 건 아니고
정정희위원
그냥 티켓만 하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타 구는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그래도 꽤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되어 있더라고. 티켓만 사서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선거법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나라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티켓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티켓 구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티켓부분은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해주었어요. 그래서 2천만원, 그 부분은 티켓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 티켓 예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편의제공 측면이 그것은 선거법과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자치분권 할 때 국회를 갔잖아요. 일반인들을 버스 태워서 가면 이것이 편의제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선관위에서는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왜냐면 타 구는 지금 현재 차량지원, 식사, 간식, 무릎담요, 핫팩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마
정정희위원
왜냐면 지금 동작, 종로 이런 데서는 다 그런 식으로, 성북, 버스나 입장권은 그냥 으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입장권은 되는데 버스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성북 같은 경우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마 협찬을 받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건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예산지원은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성북은 천명을 잡았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정정희위원
천명 잡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협찬을 업체협찬을 받는다든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산에 편성이 됐다라는 말씀, 내년도 예산에?
정정희위원
예. 버스 그다음에 두끼, 식사 두끼, 입장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산으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에 편성이 돼있다라는 말씀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끊었는지 모르지만 평창올림픽에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고 일단은 저희가 하부 선관위, 강서선관위에서의 해석이 일단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버스라든가 식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구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선거법으로 인해서 딱 해놓고 놔도 하고도 욕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티켓을 잘 활용할 수가, 그러니까 티켓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버스, 식사,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입장권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지금 이렇게 타 구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우리 구는 해석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봐야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린다는 게 좀
정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말이 안되는 거니까.
정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더니 타 구에서 올라왔어요. 800명, 천명 해서 가는데 이러이런 식으로 종로고 성북이고 동작이고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떤 식으로, 그냥 우리 구는 2천만원 티켓 구매한 걸로 끝나는지? 그래서 그러면 각 동으로 나눠주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정정희위원
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배분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죠.
정정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금고지정을 하면 출연금 얼마 받고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한
경기문위원장
기타수입으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총액으로 22억인가?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21억 2천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거 4개년에 나눠가지고 5억 2천 정도
경기문위원장
그게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다 결정을 합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안을 할 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은행 쪽에서 어떻게어떻게 그런
경기문위원장
4년 동안 그렇게 주겠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처음, 최초에 계약할 때 5천억이었으면 지금 8천억이고 간주까지 하면 9천억이고 하면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연금은 해마다 그 예산집행한 정도만큼은
곽판구위원
연동으로 조정이 돼야지.
경기문위원장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진다 그래가지고 꼭 시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잔고가 그렇게 꼭 많지는, 물론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제안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 단년도에 그럼 그 금액을 가지고 딱 어떤 비율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적게 내고 싶을 것이고 저희는 가장 높은 은행을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에
경기문위원장
높게 제출을 한다는 거보다도 실제로 이율로 따져가지고 이후에 차액이 생긴다 그러면 출연금보다 훨 많을 수도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건 출연금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경기문위원장
그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냥 지역사회 기여금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금액의 몇프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어느 정도의 의무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출연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금고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러이러한 좀 기여를 하겠다. 그거를 예산의 방법 통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경기문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출연금 5억 받았나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5억 2500
경기문위원장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새마을금고, 강서구 관내의 새마을금고에서 불우이웃돕기나 내지는 있잖아요, 뭐 우리은행도 한다고, 금고은행도 한다고 치지만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봉사활동이나 도와주는 거 보면 그 액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트럭도 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는 강서구하고 구청하고 혜택은 전혀 없는 것 같애. 그냥 지역적인 있잖아요, 은행 금고이지. 그런 차원에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예산이 올라갈수록 출연금을 더 계속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연동제로 해가지고 다음에 금고, 내년에 금고심의위원회 해요, 과장님?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할 때 그 부분 한번 제대로 좀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산국장님이니까 우리 복지건설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김영란법과 연관해가지고 예결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서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딱 치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기장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했어요. 어느 구는 어느 대는 몇프로 삭감, 삭감,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대략 올라왔어요. 뭐 예전에 깎아서 어쨌다 그러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진짜 열심히 하고 다하는 덴 더 줘야 돼요. 그치만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는 조금씩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그 부분 한번 또 심도 있게 볼 거니까. 먼저 우리 예산과장님 한번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하겠다. 그게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액 50% 삭감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강서구의회 예산이 작년에 46억이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원이 넘어요. 10%가 넘어, 예산액 대비 10%가 넘어요. 근데 생활보장과 같은데 있죠,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천억 이상을 쓰죠, 생활보장과가. 근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밖에 안 돼. 어떤 형평성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 심의하기 전까지 조정해서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을 사업성격상 편성돼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죠.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보셔서 이의제기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일률적으로 몇프로를 삭감하라 이런 것은 좀
경기문위원장
몇프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보다도 아까처럼 진짜 적은 데는 올려주고 과다편성된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저희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과서무 최혜민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9% 증가한 총 1569억 6243만 8000원으로 166억 953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 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23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곽판구위원
위원장, 기획예산과 예산제안에 대해서는 동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됐었고요 또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파악 다 되셨으리라고 봐요, 업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바로 질문 또 답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산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위원장께서 시책업무 관련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장께서 의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예산편성을 해오시고 본인 스스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335페이지 계획 체계적 관리예산이 올라와있어요. 8800여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전년 비례해서, 2017년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그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 인상,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상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겠지만 어떤 업무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업무 중에 시책업무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되었네요.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다 되었는데도 삭감해서 편성돼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합니다. 그 업무 속에 협업, 협업경연대회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곽판구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상폭을 적어오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신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9페이지 가면 협업 북카페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협업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조직이 각 부서로 또는 각 팀으로 이렇게 기능상 분리는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부서가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다양한 의견도 교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이 그런 조직 내에서의 직원간 또는 부서간 그렇게 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통하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거를 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부서간의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여기 협업 북카페라는 거는 공간인데요, 공간. 저희 구청 내에
곽판구위원
지금 북카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구정운영 체계적 관련된 예산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88.52%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협업경연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폭이 인상되었는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큰 폭이 인상된 거는 그거는 100만 원정도고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200만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협업경연대회는 200만원이고 그 위에 정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박람회라는 것은 정부 행자부라든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자치구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우수시책, 또는 중요한 시책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부스대여 설치, 콘텐츠 제작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공간에 각 구마다 자치구마다 고유의 부스를 설치하고 또 홍보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판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전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주 옹색하게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아주 초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상으로는 그런 박람회에 우리의 우수한 정책사업들을 홍보하는데 비중을 두자 해가지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래서 협업경연대회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협업경연대회는
곽판구위원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협업경연대회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곽판구위원
그게 지금 경연대회라는 것은 박람회 등 참가해서 어떤 경연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랑은 별개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와는 별개고요 우리 직원들
곽판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잖아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것 같네. 과장 얘기해 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행정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협업이라는 게 상당한 화두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공유와 시설물의 공간 이런 것에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의 협업 이런 부분이 협업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업포인트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경비.
곽판구위원
그건 직원간의 어떤 소통공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보고요. 그러면 북카페 관리하는 과정속에서 예산이 또 편성돼 올라와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북카페는
곽판구위원
여기에도 목적이 소통을 위한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도 있지만 그럼 과장께서 방금 설명하신 협업경연대회와 관련된 어떤 소통, 업무간의 소통의 장이 여기서도 열리는데 1년 12달 협업 북카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거고요. 뒤에 보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참고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일반보상과 관련돼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렇다면 1년 12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게 과거에 종합자료실이라고 해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서 협업 북카페라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곽판구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고 보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과목변경을 하니까 저희가 신규로 잡았죠.
곽판구위원
문구만 신규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러면 협업경연대회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겠지만 일반운영비 관련된 내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 관내 현황도 자료교체, 정책박람회 등 참가 이런 것이 다 분리된 업무잖아요. 아, 의원들이 이정도 다 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다 분리된 업무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협업경연대회 관련돼서도 여기서도 또 분리되는 업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협업은
곽판구위원
박람회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책박람회와는 별개고
곽판구위원
별개잖아요. 분리된 업무라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면 이 경연대회 관련된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1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께서 이 업무가 뭔지 아까 설명이 자꾸만 안 되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 또 조례, 또 이런 예산문제 이런 것을 논할 때 과연 부서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 담당주무관만 이해하고 있느냐 팀장, 과장이 이해하고 있느냐 따라서 총괄책임자인 국장이 이 업무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고 듣고 싶은 거예요.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엄마하고 아이만 알고 아빠가 모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그러나 이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사적인 업무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총괄적인 기획재정국의 예산편성이 6개 부서를 통해서 얼마 안 되지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사실 우리 전체적인 총괄 세출예산이 87억, 67억 그죠? 부서별로 쪼개면 정말 더 적은 예산인데 한번쯤 머리 맞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편성을 하고 우리부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업무를 펼쳐갈 때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거 우리 있는데 내일 모레 있는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참여합시다, 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왕왕 본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전문가도 아닌 의원이 이걸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국장께서 이상한 엉뚱한 말씀 자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니 다 이해하는데
곽판구위원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같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협업이라는 용어단어를 내놓고 말씀을 요청하는데 그러나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지 못하겠네요. 이해를 하시고 업무를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죄송하고요. 담당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곽판구위원
아, 저런 무슨 말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에게 업무를 이양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양이 아니고
곽판구위원
그럼 국장업무까지 이양하실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곽판구위원
저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보다 더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곽판구위원
국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곽판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거 다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같지,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연의 업무에 당연히 있는 거라고요. 분장 속에. 국장 총괄 책임자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보다도 과장이 더 잘 압니다. 이거는 회피하는 거예요. 특히 양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60만 구민의 대표 의회기관에게 와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자리에 아, 밤잠을 세워서라도 이거 파악하고 와야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십시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럼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정말 부서간 협의 꼭 필요해요. 특히 우리 예산팀장님! (
형연
예산담당주사 - 예.) 우리 예산팀장님만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돼요. 예산국장이 업무총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장이 업무를 여기저기 건드리면 고유팀장업문데 국장이 나서면 난, ‘그럼 여보 당신이 다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항간에는 국장이 팀장업무까지 다 가로 채가지고 그건 정말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중요한 업무가 창의행정 역량 강화라는 업무가 본위원도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가 있어요. 저 뒤에 계시는 이통형 팀장 정말 참 우리주민을 상대로 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마음에 와 닿고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이런 업무들이 이럴 때 예산심의하고 또 예산 쓰일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가 되고 또 어느 시기에 가서는 또 이 업무로 감사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 업무에 대비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계속 연속선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성의 있게 업무를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노력해 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3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지원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부서니까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부서, 어떤 총괄부서요?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든가 승인권 이런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청장님 결정 받을 때 이사회 의결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병진위원
의결사항을 굳이 예산과에서 그걸 핸들링 할 필요가 있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총괄부서이니까요.
김병진위원
아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의 의결이면 그쪽 이사들이 와서 같이 회의할 거 아니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회의는 물론 이사회 의결사항은 우리 집행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 정관변경이라든가 예산안 올리는 거 이런 건 다 구청장 승인사항 아니에요? 그런 거
김병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감사과에서 하고 일상업무 점검은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어차피 총괄업무를 하신다매. 그런데 감사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조치를 해라 감사문제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징계
김병진위원
징계를 어떤 식으로 해라 구체적 사안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구청감사실에서 내려간 징계보다 훨씬 경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국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단 감사 후 문제점을 발견해서 직원징계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경감조치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 그용을 알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구체적으로 양형을 정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구청감사과에서.
김병진위원
그래도 감사라는 것이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너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비위통보를 하죠, 비위통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가이드라인만 하는데요. 우리도 왜 시에서 구청에 어떤 징계사항에 대해서 시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감형 1개월 하라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징계양정은 공단의 징계위원회에서 그것도 별도의 기관이니까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양정, 구체적인 양정을 정합니다.
김병진위원
그 사항을 내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감사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분명히 위에 기관에서 어떤어떤 징계를 해라 했는데 그걸 다 경감조치를 했더라고. 그런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감사실에서는 어떤 징계하라 소리는 안한다. 그러면 징계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김병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징계를 주면 되지 경감조치를 왜 하는 거예요. 어디 기준을 경감조치하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거기도 자체적으로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경고에는 그것 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
김병진위원
아니 어차피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김병진위원
내말 들어 보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어차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어떤 수위로 주라고 얘기도 안했는데 경감조치가 뭐가 필요하냐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수위라는 부분이
김병진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경감을 받을 때는 징계가 먼저 있어야만 경감을 하는 거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비위가 있었다고만 통보를 한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조치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여. 그냥 징계 수위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감조치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매번 있었지. 매번 있지 않아요? 경감조치가 왜 나온 거예요 그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과에서 물론 비위사실만 얘기하진 않고 경징계, 중징계라든가 그런 식의 제시는 하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감봉 1개월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규정에 어떤 경우에는 감봉 1개월 뭐가 다 있는데
김병진위원
아까 답변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단순히 징계, 아니 비리나 문제점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만 주면 되는 거지 경감과 관련된 회의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여.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뭣뭣은 중징계를 주고 뭣뭣은 경징계를 주라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를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김병진위원
그러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김병진위원
정회를 해놓고 자료를 갖다가 보고 합시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위원
자, 국장님 제가 왜 지적하냐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내지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발생하지 않게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원인분석을 찾아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지원을 한다지만 어떤 업무지원을 하냔 얘기여. 서로 기관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청소년 관련한 단속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징계는 구청에서 하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행정적인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행정, 단속, 그 사람은 단속만 하지 사실은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맘대로 경감조치해가지고 벌금 내야 될 걸 훈방조치하고 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론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 좀 쉽진 않겠지만 감사도 나는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기관이 다르지만 그 기관에서 무슨 중징계를 하라하면 그래도 최소한에 거기에 맞게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난 봐요. 그렇잖아요? 경찰서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조치하라고 구청에 보냈는데 구청에서 맘대로 할 수 있냔 얘기여. 못하죠? 정확하게 그 법에 의해서 30일 정지를 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조치하잖아요. 그러면 공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징계를 통보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금가게 해줘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야지 구청의 권위도 서고 또 직원들도 무서워하고, 감사받는 거 자체를 무서워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야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업무총괄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그러지만 내용을 보면 뭘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왔던 내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징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란 얘기에요. 이런 것들을 조정역할을 하시란 얘기여,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힘 있는 부서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산과장이 말한 대로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세요. 어떻게 개선하느냐? 자, 예산, 감사과에서 징계를 하고 했으면 그 징계사유를 반드시 어떻게 결과조치를 다시 감사실로 보내게 하세요. 지금 아마 경찰서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해서 징계내리면 그 징계결과 통보를 해주잖아요. 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의 위생과에서 하지만 결과조치를 다시 경찰서로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 행위를 안 하면 구청에서 맘대로 해버리지, 아이, 우리가 알아서 했다, 보니까 좀 영세하고 경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사유도 있었고 본의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좀 우리는 그냥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줘.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를 내리라는 그 문서가 내려가면 어떻게 했다는 결과조치를 다시 감사실로 보내게 해야 된단 얘기에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결과조치를 다시 상부기관에 올려야지만이 본인들도 조심할 거 아니에요? 중징계라든지 경징계 경고조치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산과가 상당히, 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에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반드시 징계내용을 다시 감사과로 되돌려보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 내용이 감사담당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352페이지 보세요. 지금 9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이게
신창욱위원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같이 계상이 됐고 업무추진비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감액된 분이 없는데 어디서 감액됐어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게 사실 위원님 이게 표현에 좀, 이호조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금년 예산에 사회조사연구용역을 4년 주기로 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의 통계조사목은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 책자 만드는 거, 이호조시스템이 신규라든가 소멸되면 여기 표현이 안 됩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소리인데, 그게 과장님 매년 하는 소리야. 이런 거는 수기로 쳐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안됩니까? 가능할 텐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게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이 시스템상
신창욱위원
아니, 매년 과장님이 이 소리 듣잖아요, 매년, 올해만 듣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몇 개가 나와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큰 거는
신창욱위원
근데 이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큰 거는 사실 수기로라도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꽤 많은 금액인데 수기로 해서라도 이런 거는 표기를 해줘야지.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별도 자료를 좀 깔든지
신창욱위원
아니, 별도로 깔 수도 있고 또 여기 사업비, 사업규모 이런데에서 표기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데다가. 좀 표기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거를
신창욱위원
어떤 형태로든 좀 표기할 부분이 있어, 보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신창욱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이런 질문을 안 하게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매년 반복해서 이런 질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348페이지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우리 자치법규집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법령집 이거 가제 안하기로 했어요. 가제 안하기로 했는데 집행부는 이거 가제를 합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문법주의의 근간이 법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법률은 다, 법전은 필요가 없는 상황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가 공급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쪽에 최소한의 법전을 비치해서 저희가 조례가 바뀌면 주기별로 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러면 그걸 또 다 수록을 다시 해서
신창욱위원
아니, 우리 의회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앱을 깔잖아요. 깔아서 언제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제비를 지금도 지출하느냐? 여기 들으세요. 가제비를 계속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안하기로 했다니까 앞으로 이제. 아예 안하기로 했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신창욱위원
홈페이지도 있고 아까 제가 열거했듯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다 깔리고 언제라도 볼 수 있어서 가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청은 계속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한번, 위원님 지금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질의를 해서 만약 법제처에서도 종이문서를 법령집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면 저희들이
신창욱위원
이게 사실 국장님 방에나 청장 방에나 국장 방에나 가면, 과도 몇 개과가 되겠죠. 전체 과에 있습니까, 이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과에 아니고 지금 40권 정도만 비치하고 있어요.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40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최소한으로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신창욱위원
40질이라고 쓰여졌는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최소한
신창욱위원
전체 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통계팀 있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제가 6대때 우리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전체 법을 조례를 정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반기때, 6대 전반기때 행정재무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로부터 조례를 만들어오도록 했고 그게 전국적으로 은평구가 한 군데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이 바뀌면 어느 과든, 특히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제통계팀에서는 주무과로 내부공문을 보내서 법이 바뀌면 바로 조례를 바꿔줘야 된다고. 근데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1년 돼서, 1년 이후에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그러려면 이런 가제까지 해가면서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비용은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과장님?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해서 따온 금액이 2017년 얼마 정도 되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40억 7500만원입니다.
정정희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38억, 아니지, 38억이 아니지. 잠깐
정정희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주민들하고 참여예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인원이요?
정정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전 대상으로 해서
정정희위원
하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전 대상으로 하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라고 그러죠?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금년에는 1차적으로 동이나 전 대상을 모집해서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30분이 계시는데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온 총건수를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못하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500억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 공모를 할 때 그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각 제안을 받아요. 각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또 별도로 있죠.
정정희위원
그렇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래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 몇 분이냐?
정정희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보다 우리 구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열두 명, 열두 명.
정정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제안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수 각 과마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채택이 돼야잖아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1년에 가령 몇 건이나 올라와서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정정희위원
채택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거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내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정정희위원
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민배심원제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이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죠! 우리 처음 했을 때 배심원제한다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배심원제 운영하면서 행사운영비도 꽤, 1500만원, 꽤 많은데.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배심원을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민배심원이라는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공약검증기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집을, 주민참여위원을, 배심원 위원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도 똑같이
정정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우리 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지금 70개 공약사항 중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은 실현성이 없다 해가지고 폐기요청해가지고 두건 폐기된 것도 있고요.
정정희위원
배심원제 얘기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배심원.
정정희위원
배심원제에서 배심원들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러죠.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공약 우리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매번 공약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실질적으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주민배심원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대략 많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구성원은 무작위로 연령층이라든가 이것을 고려를 해서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해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에서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명에서 45명, 한 50명 정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매년 선정해요, 아니면?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정정희위원
매년?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매년 별도로.
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 잘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모르죠.
정정희위원
나중에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알게 되죠.
정정희위원
나중에 알겠네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정희위원
처음 뽑을 때는 모르고?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전혀 모릅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정정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소송대책회의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을 주는데 그 근거 어디서, 어느 근거에서 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규칙이지? 규칙으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문위원장
그것 좀 한번 갖고와볼래요?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릴게요.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계약팀장입니다. (강학구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영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판구위원
위원장!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와 더불어서 위원님들 바로 질문답변 했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고맙습니다. 박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시유재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100% 구비편성 다 돼 있잖아요. 시유재산 시비로 돼있네요. 이거 관리해서 우리구가 얻어지는 게 뭐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관리라는 게 임대 그러니까 대부를 해 주는 거, 대부죠 대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곽판구위원
임대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어떻게 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임대수입의 일정부분을 구가 반을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곽판구위원
몇%나 돼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소유주가 있으니까 넘어가야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시비인 경우에는, 시유재산인 경우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요
곽판구위원
뒤에 가만히 있어요. 국장 그 정도는 아시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시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곽판구위원
시국예산을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시재산을
곽판구위원
재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이 이 땅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빌려주는 거거든요.
곽판구위원
임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빌려주면 빌려주는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 수입의, 대부료 수입의 50%는 저희 세입으로 잡고 50%는 시로 주는 거죠.
곽판구위원
미치겠다.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되었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얻어지는 임대료에 대한 50%를 우리 구재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정식 수입인가요? 세외수입이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구비가 2억 4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왔어요. 여기에 쭉 목적 또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늘상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왔고 또 2018년도에도 예산 이렇게 조금이지만 인상되어서 편성돼 오는데 조금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어떤 부분
곽판구위원
이 공유재산관리 이거 100% 구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관리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시유재산도 있고 구유재산도 있고 국유재산도 있는데 국유재산은 정부에서 넘어갔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시비 1000만원 편성되어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거기에 필요한 관리를 합니다.
곽판구위원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절반 세입 시키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거라고 일컬을 수 있어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그래보세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공유재산에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도로나 이런 행정재산을 제외하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kamco)로 넘어갔고요, 국유재산은.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은 지금 설명 드린 우리 구소유로 된 구유재산이고요. 시유재산은 시소유로 된 재산을 배부하거나 변상금이나 이런 걸 물리거나
곽판구위원
그러면 365페이지 보면 시유재산관리라고 돼있는데 공유재산에서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의 나라재산은 방금 어디로 업무 이관시켰다고 그랬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국유일반재산은
곽판구위원
국유일반재산은 어디로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곽판구위원
자산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관리공사
곽판구위원
그렇다면 또 시유재산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구만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가 대부업무, 변상금부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 꼭 필요한 거예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유재산 중에 자투리땅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곽판구위원
매각하면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도 있어야 되고
곽판구위원
매각하면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설정해 주는 금액을 무슨 금액이라고 그러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곽판구위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에 쓰여 진다 이런 얘기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평가수수료라든지 토지측량수수료라든지 그런
곽판구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구유재산은 자산관리로 넘어갔고, 또 그러면 시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을 하는데 구비 100% 편성을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유재산관리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맞다. 그런데 어차피 시유재산도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여기는 국유재산은 자산관리협회로 넘어갔고 그러면 또 시유재산은 뒤에 관리 따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명시가 되어서 순수하게 우리 구재산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올라와 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가 이런 거예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거의 구유재산에 관계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에 따른 보조금은 1000만원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걸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시유재산은 이렇게 명시가 되었고,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는 100% 구유재산관리에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구유재산
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또 오늘 국유재산은 재산관리협회로 넘어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그런데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 중에도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곽판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못 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못 뵈나?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아직 2주나 남아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경기문위원장
마지막 지적, 결산 관리에서 수당 있잖아요. 여비와 식비가 틀려. 왜 어디는 20일, 위원장이 저기 있잖아요 뭘 알아요. 이거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미리 고백을 하면 나는 뭐라고 안 해. 저는 숫자틀리는 걸 대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수당은 20일 잡아있고 식대하고 여비는 22일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아, 여비는 아마 교육여비가 포함이
경기문위원장
교육은 따로 있잖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교육여비 교육 가시는데 여비를 드리도록
경기문위원장
따로 있잖아요 15만원 잡혀있잖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경기문위원장
교육을 이틀 가요? 하루 가지 않아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이틀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여기는 하루로 잡혔는데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여기 두 군데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 되시는 분도 있고 하루가 되는 시는 분도 있고
경기문위원장
아무튼 이해가 안돼서 질문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관숙
박관숙재무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홍우정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유기열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정석현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 징수과 세입예산은 1305억 953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3억 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099억 20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5억 48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등록면허세는 169억 222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1억 6930만원을, 재산세는 926억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5억 16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건물 신축, 12대 신형 항공기 유치 및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지방세 수입은 3억 80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37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액규모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6억 75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7억 51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66억 476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9억 80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마곡지구개발사업 등으로 시세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29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8억 912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1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31억 36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70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체납규모가 285억으로부터 전년도 대비 약15% 감소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3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857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 활동 강화사업은 5억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75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연가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제작비용 등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130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2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액체납고지서 년1회 발송 및 반송불요 요구 등으로 우편요금을 절감하여 전년도보다 1888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4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4만원을 증액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요원 진급 및 봉급인상으로 전년도보다 216만원을 증액한 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전년도보다 557만원을 감액한 3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도 전년도보다 96만 8000원을 증액한 1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2억 512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9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2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연간단가계획에 따른 제작비용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156만 8000원을 감액한 4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고지서 안내문 발송을 일괄 위탁처리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전년도보다 168만 5000원을 감액한 86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및 32개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지도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규모 축소 및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도보다 458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1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의 평가 편성기준액 인상에 따라 1억 998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액 이상으로 전년도보다 723만원을 증액한 8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퇴사로 전년도보다 336만원을 감액한 1억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액 재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2만 원 증액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용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장
우리 징수과장 지금 보고를 하는데 이 세입세출예산안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하시네요. 보통 업무보고를 하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페이지수 찾다가 암했어요, 처음에. 이거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아, 그랬습니까?
강미영위원
맞어. 페이지가 다 틀렸어.
경기문위원장
한번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페이지를 안 봐서
경기문위원장
처음 봤어, 이걸로 하는 걸로 있잖아, 보고하는 걸로. 오늘은 처음이고 몇 장 안 되니까 이해하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나 이거로 하니까 딴 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다른 과는 다 지금
강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엉뚱하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서무주임 왜 그렇게 했어?
경기문위원장
참.
황동현위원
헷갈리게 하는 거지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난 그걸로 하는 줄 알고
김병진위원
아무거나 보고 하면 어때. 참나.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하고 아니면 세입세출예산안 몇 페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하는데 여기 페이지를 찾다보니까 없는 거야.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아, 그랬습니까? 처음에만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황동현위원
질문을 못하게 하려는
용우
이용우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경기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욱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장문자 주무관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8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억 7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부터 388쪽 시세·구세 부과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5313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8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인상으로 23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마곡지구 등 공동주택 증가로 우편물발송 과세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441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수행급량비 인상분 1344만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억 9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정욱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내년부터 보험료율하고 장기요양요율이 다 바뀝니다. 지금 편성은 올해기준으로 편성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과장님?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김병진위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전체 몇 대에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대한항공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 말씀이십니까?
김병진위원
예.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대한항공만 몇 대 있는지
김병진위원
몇 대가 있냐고, 비행기가?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서 다시 자료를 드리
김병진위원
아시아나항공은 몇 대 있어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제가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에 있는 비행기대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진위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저희 구 주소로 회사소속이 돼있나요? 그런가요, 본사가? 돼있나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요즘 대형비행기 우리 강서구로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몇 대 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대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 소속을 둔 비행기는 몇 대이고 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럼 나머지 비행기는 어디로 가있는지, 그것까지도 좀 알아보세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야지 유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제주도로 돼있으면 제주도 가서 비행기를 이렇게 끌고 오든지 하시고.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한번 정치장을 결정하면요 자동차처럼 옮기고 그러는 건 안 되고요. 그곳에 계속 있어야 돼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는 강서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 그걸 무슨 장이라 그래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정치장.
김병진위원
정치장?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차고지처럼
김병진위원
정치장을 지금 비행기회사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한군데 몰아놓지 않고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김병진위원
각 비행장이 있는 데로 분산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왜 그걸 얘기를 했냐면 어찌됐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항으로 인해서 구민이 고통을 받고 또 재산적 피해를 보고 수도서울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뭐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행기라도 제대로 좀 이쪽에 정치장을 만들어서 세수라도 좀 늘려줘야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세요. 몇 대나 있는데 실지로 강서구에 몇 퍼센트 정도 비행기가 등록이 돼있는지. 우리가 큰비행기를 몇 대 유치해서 세수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강서구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비행기를 해주는 건지. 단순히 요즘 전부 큰비행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중 순서를 찾아서 강서구로 오는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되면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정욱
이정욱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백경애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백경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43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원, 보조금수입 64억 7179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2억 2152만 2000원보다 22억 8120만 9000원 증액된 65억 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골목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60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858만 5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25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39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786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안등LED 교체 3148만 7000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1억 5391만 5000원,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27억 6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 438만 7000원 증액된 33억 3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비는 1억 7302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으나 방신전통시장과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용은 9억 6100만원 증액된 2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시도보조비 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고객지원센터 건립 7억 1200만원, 보안등LED 교체 944만 6000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4617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 19억 333만 4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929만 2000원, 토양개량제 지원 5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900만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475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122만원, 옥상텃밭 지원 3000만원, 상자텃밭 지원 500만원, 싱싱텃밭 조성 3994만원, 취업상담사 보수 9543만 2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061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7660만 4000원 증액된 31억 3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의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7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7억 2352만 2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477만 7000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1659만 2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331쪽, 세부사업설명서 39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규모로 금년 예산 57억 6338만 1000원보다 31억 9652만 8000원 증액된 89억 59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35억 4045만 4000원, 농축산 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6억 8396만 8000원, 지역경제 육성 44억 6193만 7000원 총 86억 86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682만원, 취업정보은행 인력운영비 9673만원으로 총 2억 7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331쪽, 세부사업설명서 395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김병진위원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좀 세부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여기 위원님들 괜찮으면 그냥 궁금한 점만 질의 답변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그러세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화벽화시장의 배송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화벽화시장은 배송인력 1명을 고용하여 2013년부터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건비 총 1884만원으로 시비 50%, 상인회 5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배송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18년도 총사업비 2184만원중 자치구 확보기준 20%로 44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시설 보수보강공사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금년에 계획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설계 재검토 등 안전한 공사를 위하여 1억 65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까치산 아케이드 기둥 교체, 그 부분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12년차 시설물이 그게 교체할 시기가 된 건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제가 건축과의 기술자를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직접 시장 가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 기술자 하는 얘기가 아직 교체할 건 아니다. 다만 사용하면서 소금이, 염기가 들어있는 바닷물이 기둥에 닿고 일부 시설하는데 땅에 지하, 뭡니까? 물이 올라와서 일부 녹이 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지 말고 보수를 하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비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시비긴 하지만 지금 까치산아케이드 기둥교체가 1억 정도 잡혀있어요. 개폐기설치가 또 한 30만 원정도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으셔서 기둥교체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도 그건, 우리 팀장님! (
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예.) 의견 들으셨죠? (
유통산업담당주사- 예.) 그래서 전문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비니까 예산은 가급적 그냥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고 반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시비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잡혀있어요. 이 본인부담을 어떤 형태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뭔 사업을 하겠다라면 본인부담금이 어디로 가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김병진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세외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공사가 끝나면 정산해서 나머지
김병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위원
427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기간제근로자 우리 강서구가 몇 명입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구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과만
김동협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로 올릴 예정입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협위원
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요?
김동협위원
생활임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대상자는 지금 우리구에 130명이고요.
김동협위원
130명?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2명은 일자리경제과 소속이고 나머지 128명은 공원녹지과 소속입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기준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협위원
시간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시간제 작년에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로 올릴 생각인 건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작년에 생활임금이 7800원이었고요.
김동협위원
7800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 생활임금은 9210원입니다. 아니 내년
김동협위원
9210원, 내년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러면 올해가 7800, 내년에 9210원으로 올린다는데 올리는 기준은 뭐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올리는 기준은 서울시에서 3인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 해가지고 생활임금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가지고 우리 구 생활임금심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동협위원
아니 그러면 7800원에서 9210원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 7800원을 줬다는 그 자체는 생활임금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장을 못해줬다는 얘긴가요, 그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금년부터요? 17년?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10%이상이 넘잖아요, 이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좀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현실화가 안됐다 그런 얘기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에 최저임금이 6500원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활임금도 오르게 된 겁니다.
김동협위원
이게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제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이거는? 생활안정임금으로 저기해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입니다.
김동협위원
서울시에서 정한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기준모델을 정하면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김동협위원
그럼 다른 구도 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똑같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동협위원
그거 왜 틀려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구별로 여러 여건을 따져가지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협위원
그러면 강서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5개 구 중에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평균 수준입니다.
김동협위원
평균 수준이면 중간정도?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최고로 많이 주는 데는 1만원이 넘나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만원까지는 안되고요.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한 9255원정도
김동협위원
9천 얼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9255원입니다.
김동협위원
9천2백?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55원요.
김동협위원
55, 그러면 차이 45원밖에 차이 안 나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약간
김동협위원
우리는 9210원, 여기는 9255원이면 45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최고수준 같네, 우리도.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김동협위원
그 정도 수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시가 9211원인데 우리가 원단위를 깎아서 했고
김동협위원
제일 적은 구는 얼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적은 구가 노원구인데 8140원입니다.
김동협위원
8천?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140원요.
김동협위원
오우 이렇게 차이 많이 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 이거는. 그런데 어디 위원회요, 생활안정위원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생활임금위원회.
김동협위원
생활임금위원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그거는 우리 강서구 내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동협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외부민간인 3명에다가 구의원님 한 분 해서 다섯 분입니다.
김동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판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39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도에 1억 2100만원 예산 편성되었잖아요?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혹시 다녀오셨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희 팀장하고 담당주무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곽판구위원
담당주무관하고 팀장만 다녀왔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리고 여기 해외시장개척단에 관내 중소기업, 청장이 이끌잖아요. 그렇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그래서 얻어진 사업이 뭐뭐였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9개의 관내업체가 같이
곽판구위원
9개 중소기업체하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가서 거기에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은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곽판구위원
현지 수요에 맞추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시장조사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선정된 그 9개 업체가 갔는데요. 지금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거는 여성용 스타킹이라든가 그런 거 생산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곽판구위원
1억 2100만원 다 썼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게 아마 체재비 그러니까 여비,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의 상담과 관련된 활동비, 사전조사비, 또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1억 2000정도
곽판구위원
1억 2100만 원정도 다 소요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집행잔액이 한 1100만원 남았습니다.
곽판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논해요. 1100만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1억 1000정도 쓰여 졌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9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업무를 해외시장개척단에 추진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로 논의하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이거 뭘 알아야 편성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니 이렇게 주십시오. 예, 가져가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뭘 알아야 주죠. 해외시장개척단을 관내에서 준비를 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현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겠다. 그러면 현지에 어떤 것이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하고 매치가 되겠는가 어떻게 시장형성을 펼쳐놓고 오겠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회에 와서 이걸 보고하시는데 여기 우리 예결특위 내지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아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현장을 피부로 느껴봐야 뭐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복잡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9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어떻게 다 씁니까?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성과는 뭡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우리 여기 동료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편성하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할 때에도 의회대표성을 띄고 한 두 명이 동참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우리 복지건설과 행정재무위원님들 속에 여기 위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앉아서 뭘 논의해도 논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연 1억 2000이라는 돈이 알차게 편성되는지 뭔가 득이 되는 것인지 이게 뭐 알아야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의, 자치단체별로 예산집행의 자율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회비 편성, 의원님들이 해외시장에 같이 가시자면 의원님들 여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여비라고 하면 지침상에 있는 여비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보자면
곽판구위원
우리 직원들 따라가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직원들의 업무성과 관련된 건데
곽판구위원
직원들이 따라와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의회직원들이요?
곽판구위원
과연 어떤 업무가 펼치고 갑니다, 같이 똑같이.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의회에 계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여기에서부터 강서구의회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심의대로는 다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을 같이 동참하고 동행해서 과연 어떤 업무가 펼쳐지는가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예산편성하고 논의하면서 의원들 참석해본 의원 없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곽판구위원
담당직원? 의회직원이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아니
곽판구위원
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달라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곽판구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 데리고 가세요. 동참시키세요. 이해할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해외연수가실 때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서 보시는 것처럼
곽판구위원
그거는 의회개념 속에서 직원이 현장을 참여하고 직원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업무추진 보조하고 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지방연수를 갈 때에는 그 느낀바 같은 관련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 걱정하고 해서 예산편성해요. 그런데 유독 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업무로 갑니다. 그 외에 모든 업무는 강서구 관내에서 펼쳐지는 사업이에요. 예산이에요. 약 7000억, 8000억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피부로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유독 해외시장만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러십시오,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예산 줍니다. 공유해야 맞다 공유. 모르는 게 있으면 손에 쥐어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일러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맞들고 가야 맞다. 쌍두마차 얘기 왜 합니까? 요즘에는 쌍두마차 얘기도 쓰지 않아요. 만만한가 봐요 의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쌍두마차 얘기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인사말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업무를 같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8000여억 원의 예산에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해외시장개척단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가고 안 가고가 맛이 아니에요. 강서구의 각종 위원회가 수없는 위원회가 있지만 거의 의원님들 편성 안 돼 있는 위원회가 없어요. 이번에 내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해갈나지 않는 얘기겠지만 중소기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속해있는 우리 의원들 동참해서 같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청해요. 국장님, 본인도 못가시면서 무슨 얘기냐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비 예산범주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판구위원
이거는 의회 핑계 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우리 주무과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존심 관계도 있는 거예요.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아, 이런데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예산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받아가려고 왔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 어떤 의원이 이걸 그냥 알았어요. 가지고 가세요. 그럴 위원이 어디 있어요. 진짜 웃기는 얘기 해봐요? 우리 강서구민 어렵게어렵게 사는 양반들 피와 땀으로 얻어진 세금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듣기 거북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번에는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관련되어서는 전반기에 못갈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요청하세요.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인지 덜 필요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줘야 이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부드럽겠다, 편하겠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지 좀 하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412페이지에 예산 경비직 일자리창출 운영을 위한 용품 100만원 삭감 또 그리고 경비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1000만원 왜 삭감됐어요? 누가 설명하실래요? 국장 설명하실, 이거 아시죠? 예? 우리 국장님 설명해 봐. 책임자가 설명해야 맞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저기 강미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곽판구위원
어어, 강미영 위원이 곽판구 가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기초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비직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편성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쭉 수요, 구인구직조사를 해보니까 경비직일자리에 대한 구직도 많고 구인도 많아서 그 경비직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좀 교육을 시켜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구인업체에 알선해주면 좀더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경비직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경비직이라는 것이, 특히 아파트관리의 경비직이라는 것이 지금 사양일자리 아니냐. 지금 전부다 기계화돼가지고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시장수요도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곽판구위원
참, 그 아쉬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생활 30년 넘으셨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거봐요. 예산부서에도 계셨었잖아요. 예산과장도 하셨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도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도 하셨잖아. 그럼 누구보다도 더 정말 거쳐서 오신 업무이고 지금 현재 업무책임자로 계시는데 이걸 올릴 때에는 정말 이거는 목이 날아가도 맞습니다라는 이런 여러분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논의하면서 가져오는 건 잘 가져왔어요. 설명이 부족하든 무언가 반문을 한 과정속에서 아, 동의합니다, 그럴 듯합니다라는 얘기들이 오고 갔기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목이 날아가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의지의 예산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라고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목 걸고 예산을 편성해와요. 그래야 맞지 그렇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해서 누가 옆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턱 하니 만들어오고 의원들께서 ‘이건 왜 가져왔어요?’ ‘이래이래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거 뭐 좀 ‘지금 시기적으로 정보화사회인데 안 맞지 않아요?’ ‘예, 알았어요.’ 이런 참.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목 걸고 예산 가지고 갈 거예요? 예? 의지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곽판구위원
가져가고 싶어요? 죽기살기 가져간다고 해야 준단 얘기에요. 안 그러면 안줘요. 동료의원들 이거 삭감됐던 거 다시 원위치시키고 살려놓으면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는데, 저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난리가 날 텐데 예결위원님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잘 판단하고 삭감을 했는데 왜 예결위에서 무엇 때문에 원안복귀시켜서 동료의원들 바보를 만드냐, 이 소리 왜 듣게 만드느냐고요. 가용재원 얼마에요? 우리 8천여억원 속에 가용재원? 752억, 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죽기살기 이걸 의원님들 뭔 방법이 있더라도 이걸 얻어내가야지 이건 안 맞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업무를 소홀히 생각했다. 인정하시나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들께서 논의해주십시오.
곽판구위원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또 의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곽판구위원
판단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심도 있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판구위원
판단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위원들 판단해서 결정되면 삭감하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결정을 듣고 저희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살려주시면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아, 미치겠네. 니 맘대로 하세요란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더 이상 물으면 이상해졌어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같은 내용의 삭감된 내용을 한번 보죠. 이건 누가, 난 본 위원은 과장님들하고 잘 안 해요. 국장님하고나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구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 꽃을 구독,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한번 이쁘게 해줘봐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구독이라는 건 뭐를 이렇게 구입해서 읽거나 하는데 요새는 구독이라는 표현을 책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신청한 사업인데요. 주민이 신청할 때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이라는 것으로. 근데 그 개념을 보자니 어르신들의 일자리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는 중에 어르신들하고 맞는 사업이 이런 꽃과 관련되는 거, 요새 반려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려동물. 꽃도 그런 차원에서는 누군가에게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착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꽃을 가꾸는 원예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꽃배달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주민분께서. 근데 그 주민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꽃구독이라는 것도 내가 사서 신문을 보는, 책을 보는 것처럼 꽃도 내가 사가지고 보고 관상용, 이런 차원에서 꽃구독사업이란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존중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곽판구위원
설명 한번 제대로 하셨어요. 맘에 쏙 드는 목이었었나봐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말 뜻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니어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무언가는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겠다, 이렇게 동료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들으면서 싱긋이 웃었던 대목은 본 위원도 조금 있으면 여기에 편중해야 될 사람이다, 참여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올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만들기라는 것은 이분들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목숨. 이분들의 목숨과 같은 사업을 우리 집행부가 구상하고 펼쳐가는 거란 말이죠. 이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삶의 질이 정말 향상되고 바뀌는 그러한 좋은 그런 사업,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셨던 대로. 그런 이런 사업을 어찌 삭감하고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아쉽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연 삭감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까? 본 위원 생각과 동료의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시들어져가는 인생에 이모작은 아니지만 무언가 세상사의 또 다름을 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국장 목 걸고 이걸 받아가야죠.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 예산 낭비성사업,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여할 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면 동별로 내지는 어떤 경로당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다시 한번 각고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께 인식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요.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신창욱위원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강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6개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6개 중에 이번에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방화1동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본 위원은 오랫동안 화곡본동이 고객센터와 주차장이 없어서 고객센터 건립 및 주차장 건립을 오랫동안 요구한 바가 있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화곡본동, 드디어 화곡본동 고객지원센터가 2018년 전통시장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정부예산안이 2017년 10월에 확보돼서 이제 예산에 올라온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이것까지는 제가 잘 봤는데 늦었지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제일 늦은 거죠, 지금?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다행스러운데 이제 주차장이 문제에요. 주차장사업은 지금 어떻게, 화곡본동시장에 대해서 고객주차장 건립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개선사업도 내년 1월중에 신청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신창욱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같이 하겠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처럼, 이번에 우리 고객지원센터처럼 국비가 지원됨으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형태로 되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겠네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것도 작년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받지 못했거든. 이게 2017년 아까 10월달에 국비예산이 확보됨으로서 2018년 사업 우리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1월달에 신청을 해서 주차장,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문제는 정부에 1월달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019년도 예산에, 2018년 추경 내지는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추경때
신창욱위원
그러죠? 내년 추경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걸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취업박람회 하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두 번 합니다.
정정희위원
언제언제 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한번은 여름철에 하고 한번은 가을철에 합니다.
정정희위원
취업박람회하시면서 고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거는 보통 할 때마다 한 삼사십 명 선입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가 변화되고 있는 게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강서구 고용복지센터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정보은행부터 고용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게, 사회적허브센터 다 이게 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이런 것도 다들 작지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일자리에 관련된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저는 일자리, 지역일자리창출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장년층이라든가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봄·가을로 해오면서 우리 구의 변화된, 지금 고용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많이 취업들을 선택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뭐?
정정희위원
구직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는데 그 편중된데서 취업이 어느 쪽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데 못하는 쪽도 있고 너무 넘쳐나는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인이나 구직은 숫자는 많이 있는데 이게 매칭이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데에서는 주로 단순한 일자리를 원하고 본인 원하는 사람들은 좀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매칭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경비직에 대한 우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겁니다. 1년마다 어느 구직을 원하고 원하는 거는 어느 구직을 원하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쪽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다면 그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저쪽에서 원하는 기업이 경비직이면 경비직을 배양을 해서. 그죠?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취업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무작정 경비직이 사양길, 이게 아니고.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마곡이라는 데는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필요한 중장년, 어느 시니어는 어느 부분, 중장년은 어느 부문 이런 거를 한다면 역효과가 안날 것 같거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마곡지구 내에서만 해도 지금 경비직일자리가 한 300개 이상이 창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경비직일자리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 백명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좀 취업하는데 좀 유리하게끔 하고자 예산편성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지금 시대가 단순경비직이 아니라고 봐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컴퓨터도 만져야 되고. 이제는 뭔가가, 보안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안에 원스톱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단순 옛날 경비직이 아닌데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주민참여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구상해서,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경비직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경비를 좀 교육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동감합니다. 왜냐? 정말로 지금은 단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 어디 다녀오십니까?’ ‘뭐하십니까?’ 이런 경비직이 아니에요. 지금 경비는 정말 자판이 엄청난 기계식으로 돼있는 것을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게 경비에요. 지금 최고급아파트에 가면 우리의 20대 아이들이 경비를 합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그런 친구들을 써요. 사십 이상도 쓰지 않아요. 하물며 자이아파트에 가보세요. 20대 경비원들 써요. 이런 걸 차이를 극복하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비직 교육이 필요하고 이 수요가 충분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을, 418페이지 보셨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사회적경제학교 나와 있어요. 그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어떤 내용인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사회적경제학교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한 6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좀 확대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한테 경제관념을 시키는 교육인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좀 인식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별로 한 6개 학교, 한학년 전체씩 해서 시키려고 그럽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사회적경제학교 그러면 그 강사를 보내야 되니까 강사료를 지금 책정한 거예요? 강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강사는 지금 우리가 양성한 인원도 한 20여명 있고요, 강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하고 또 견학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정정희위원
강사는 있으니까 지금 학교에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된다 이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강사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니어일자리만들기 꽃구독사업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대개 좋게 생각했거든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보면 이게 외로움이 대개 많아요. 그런데 홀로 있다 보면 반려견이라는 것을 기르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요. 그런데 꽃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보거든요. 꽃에 외로움을 충분히, 그다음에 사회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사업이 대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논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교육이 어느 쪽에만 치우쳐 있나요? 행사운영비라고 써있잖아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420페이지 찾으셨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과장님 420페이지 찾으셨어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시니어예요 아니면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시니어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사회적 창업교육 이런 겁니다, 주로. 사회적 장터 운영이라든가
정정희위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건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창업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장터도 운영하고 주로 이런 예산입니다.
정정희위원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있는 건 아는 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교육을 하면 보통 한30명이상씩 교육에 참여합니다.
정정희위원
마을기업하고 틀린 건 뭔데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가지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한데요. 사회적기업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하고 마을기업도 하시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마을기업교육도 마을기업지원도 하잖아요.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합니다, 보통
정정희위원
같이 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446페이지 상자텃밭 지원에 관해서 시·구비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궁금해요 자부담. 상자텃밭을 하는데 얼마짜리에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상자텃밭 하나하는데 한 2만 원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보통 1만 원정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정정희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놓쳐가지고 아쉽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미리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자부담이, 원래 있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도 지금 250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합니다, 전산추첨으로.
정정희위원
아, 전산추첨해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이거는 어떠한 저소득층이라든가 나오는 거 없이 그냥 250명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미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팀장님들 다들 긴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더 박력 있게 힘차게 말씀하시는 습관을 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너무 점잖으시다보니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시니까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듯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앞서서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해외시장개척지원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동안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좀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예결위할 때 선배위원님들 몇 분께서 동료위원님과 굉장히 치밀한 자료분석을 하시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아, 나도 동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축적된 노하우가 전혀 없다. 그냥 아무나 끌어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꼭 성공을 한 기업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구청장과의 회동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몇 년 전에 청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석함으로써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또 기업도 굉장히 커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아, 맞아. 우리가 95년부터 1억 2000만원이지만 사실 직원들 경비까지 합하면 1억 5000만 원정도가 드는 그런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정말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전쟁에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또 쌓기 위해서 엄청난 큰돈을 들이고 항상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가 예비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20억, 30억이 들어도 그렇게 우리 강서구에서 기업 몇 개라도 승승장구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동광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잘나가고 있다 그런 걸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셨어야죠. 그죠, 과장님?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미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그린월드호텔 그 자리로 회사를 옮긴 마스크팩 회사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런데는 물론 지금 수출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데를 콜 하셔서 저는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가 가는 거에서 맨날 똑같은 데만 가지 말고 액세서리, 스타킹, 또 수갑 이런 데 막 가잖아요. 운동화 회사도 가고 가는데 우리 구에서 정말 잘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마스크팩도 더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취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지만 지탄을 안 받죠.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영위원
그리고 갔다 오시면 반드시 일지랄까요 성과보고서 이런 거는 쓰셔야 될 것 같아 해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러면 계속 95년부터 갔어도 그때 자료가 어디 회사에서 갔다, 예산이 얼마 들었다, 이런 것만 대충 있지 어떤 회사가 어떤 성과를 내서 어떻게 큰 사업을 이룩하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망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추적조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세한 게 없잖아요. 그때그때 해가지고 계속 이런 성과들을 릴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미영위원
팀장님 (
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곽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도 한두 분 위원에 해갖고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대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없애는 거에 주력을 했는데 한 기업이라도 살아남고 또 발전되기 위해서 이걸 없애면 안 된다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이 책정하라고 안 해도 의회에 여기 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한분가시면 섭섭하니까 두 분정도 이렇게 모시고 가시면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발이 넓고 활동범위가 넓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을 해갖고 같이 연계도 시켜주실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검토를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강미영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반대만 하지 않죠. 돈 먹는 하마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중에도 이런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의회의 예산범주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연수가시잖아요. 그 예산에서 의원들이 원하신다면 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여건이 준비된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미영위원
아니 그거는 만약에 그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이게 인도네시아도 가고 저쪽 러시아도 가시고 또 유럽도 가시고 여러 세계를 진짜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구청장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외유성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오해받는 거보다는 또 어쨌든 구의회 예산이나 아니면 사비도 보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의회랑 같이 한번 협의를
강미영위원
좀 한번 의회랑 같이 협력을 한번 하셔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직 일자리 지원사업 사실 제가 삭감을 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마곡지구에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저는 또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정당당하게 큰소리로 자신감 있게 어필하셨으면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사실 경비가 한 라인마다 동의 라인마다 다 있어갖고 저는 사실 이게 편했는데 작년에 이게 다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지금 다 없어지는 추센데 무슨 경비직 일자리창출 교육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잠시 생각이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살려서 우리, 저는 또 그거예요. 아까 해외무역사절단도 10억을 들여서라도 한기업만 잘돼도 정말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되듯이 1000만원을 들여서 진짜 단 한명이라도 일자리를 정말 정직하게 얻어서 그 사람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다면 이건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거는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서 잘 통과되는 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우리 강미영 위원님 너무 멋있어. 그런 것들을 얼른 수긍할 줄 아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많이 접었는데, 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하신 것 같아서 많이 접었는데 딱하나만 할게요. 마을기업육성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421페이지. 과장님 설명 좀 해봐요 마을기업육성.
강미영위원
잘 자신감 있게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라는 게 지역공동체 산정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이 주도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까지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발굴 사업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경기문위원장
내가 왜 이거 질문한 것 같아요? 마을기업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모르겠어요? 구비만 편성해 놨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아, 그거는 연도 중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거는 여기서 편성을 못하거든요.
경기문위원장
뭐라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 통상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이 다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연도 중에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우리구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은 지금 편성을, 그러니까 이게 1개 기업이 될지 2개 기업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편성을 못하고 일단 두 개 기업 정도 판단을 해가지고 구비는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시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냥 연도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거기에 표기를 해놔야죠. 이 책자에
용수
한용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큰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르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표기를 해놔야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해한 걸로 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셨나봐.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찬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부동산과정보과도요 예산 제안 관련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문 또 답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여러 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저기 합시다.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곽판구위원
참 늘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고두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주소 관련된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는? 그냥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한 세대가 지나야 정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한 세대?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어려움을 어찌, 이 어려움을 가지고 바쁜 정보화시대에 아, 참 답답하고 한심해요. 본인 주소를 새주소로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를 펼쳐감에 있어서 과연 이 새주소를 가지고 업무가 향상되고 있는가? 전연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본 위원 경우에는 많은 세월을 지내지 않았지만 공항동에서 38년, 9년 살아갑니다. 공항동 하면 웬만한 소로길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1번지 일대가 어디? 그러면 이쯤이야, 이렇게 갑니다. 600번지 일대가 어디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갑니다. 이 새주소로는 도대체 찾아갈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밀고 갈 것이냐, 기존주소에 가로 열고 닫고 옛주소를 구주소를 넣어줄 것이냐? 예, 과장님?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곽판구위원
참, 답답해. 막연해요, 막연해. 어떻게 생각해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새주소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기존 구주소를 머릿속에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새주소라는 자체가 좀 생소하고 또 이게 신경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또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린아이들은
곽판구위원
특히 말이죠 무엇을 좀 아셔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단지는 돼요. 아파트단지는 쉬워요. 차라리 더 쉬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곡동 삼사십만 단지, 구시가지,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일대 구시가지, 정말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나갈 거냐?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새주소의 체계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외국 같이 이런 필지가 정형화된 그런 데는 상당히 좀 쉬운데 구도시 같은 데는 조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머리 좋으신 국장님? 국장님?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방안 좀 내놔요. 방안 내놔요, 웃지만 마시고.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해결 안나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도대체 어느 누가 무얼 하기 위해서, 누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상을 내놓았는지 정말. 이것도 유럽 어떤 선진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 선진국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는 구획정리가 멋지게 잘돼있고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구획정리지역이, 시가지가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구시가지 통을 두고 여기 1통, 저만치 2통, 저만치 3통, 이렇게 돼있어요.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냐고요? 머리 좋은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우리 강서구만침이라도 좀더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주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예? 감사때 같이 업무보고때 한번 들어볼까요? 내년 업무보고때 한번 들어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게 많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거죠. 예, 그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잡히면, 인상되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토지주가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적으면 세금이 저렴하다. 또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도 약하다. 그죠? 그러나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한 많은 변화, 변화! 변화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2018년 업무계획을 쭉 기록해놓으셨는데 냉혹하게 하셔야 돼, 냉혹하게. 냉혹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돼.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예를 들자면 마곡엠밸리 7단지, 9단지, 7단지가 제일 지금 현재 지가가 높은 걸로 돼 있잖아요, 거래가가. 거기는 지가가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과장님?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엠밸리의
곽판구위원
7단지.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곽판구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일 토지가가 많이 나가는 곳이, 지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마곡엠밸리 7단지잖아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근데 공시지가란 것은 그게 매매가가 아파트가 비싸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싼 건 아니고요.
곽판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아니, 공시지가는 백 원인데 매매가가 천원일 수 있어요? 안 맞죠. 공시지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곽판구위원
공시지가를 어떤 측면으로 조정합니까?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라는 것은 우리 구에 한 1300개의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해서 그 값을 매겨요. 그러면 그걸
곽판구위원
그 가격과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 가격으로 그 필지 대입을 해가지고 컴퓨터프로그램에 넣으면 그 땅에 대한 가격이 공시지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곽판구위원
그러면서 현재의 거래가는 전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우리가 보상 나갈 때도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금액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시지가하고 보상금액하고는 다릅니다.
곽판구위원
다르죠.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자체가 교통이 좋고 그래서 조금은 일정부분은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엠밸리 7단지라 그래서 옆의 동은 백원인데 거길 천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권형을 유지합니다.
곽판구위원
공시지가를 한다는 거죠?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우리 구가 어려워요. 우리 구가 예산이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복지비로 얼마 편성되어 가는지 잘 아시고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잘 아시잖아요? 재산세 그런 거 잡아야 돼요. 많이 판매가가, 거래가가 높으면 높은 거만침 세금도 내야 돼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세금은 다
곽판구위원
세금은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매매가로 되기 때문에요.
곽판구위원
그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그 토지의 가치에 대한 세가 충분히 납부하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마곡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매년 평가금액에
곽판구위원
아파트주민들이 여기 세를,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 죽이러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많이 거래되고,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받은 거만침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법적인 어떤 테두리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마곡엠밸리 7단지라는 개념 속에서 대화하기 좋게 던졌고요. 강서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제영
문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진위원
간단하게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소록과 관련돼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란 것이 동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촌로 그러면 등촌로가 등촌2동, 화곡4동까지 포함이 돼요. 그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데 이게 주소로 등촌로 하면 서류정리를 하려고 보면 동 구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찾기가 굉장히. 하나하나 다 컴퓨터에 입력시켜갖고 동 몇 길이 어느 동에 포함돼있는가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강서구 등촌로 몇 길 그래버리면 동이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찾기는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요. 몇 길의 몇 번째 집 아니에요, 좌측 우측, 홀수 짝수로 해서. 찾기는 쉬운데 뭘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게 도대체 등촌2동인지 화곡4동인지를. 화곡로도 그래요, 화곡로. 화곡로가 쭉 되면 어느 지점에서 본동하고 6동이 끊기는지를 어렵단 얘기에요. 어차피 우리 모든 행정이란 것이 동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소록은 동이 빠져버리고 몇 길, 무슨 로 몇 길로 나와 버리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런 방향에서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아까 좋은 개선책 찾아서 업무보고때 한다고 하니까 그거 포함해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 부동산정보과나 민원여권과는 그래도 강서구청의 얼굴이에요. 관리 잘 하시고. 국장님 민원여권과의 민원실 운영하고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실 운영하고 약간 단가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맞춰줬으면. 청소용역비도 틀리고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좀 핸들링을 했으면 좋겠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