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주민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원래 없었거든요. 올해 2,5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지금은 3기 계획이 2018년도까지이고 4기 계획이 2019, 20, 21, 22년, 4년 됩니다. 여기에서는 근거법령은 사회보장 급여법이 되겠습니다.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거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할 거를 2018년도에 4기 계획을 용역을 주는 용역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4기니까 1기는 2007년이죠?

1기는 2007년에서 10년!

예, 2007년이죠! 4년마다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돌아오는 ....

2019년부터 4기가 됩니다.

그 뒤로는 그러면 2022년까지죠?

예, 예.

그럼 이 전문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욕구라든지, 복지 지원이라든지, 복지전달체계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래가지고 그 분야별로 보건의료분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에서 매년 또 수정보완해가지고 또 1년마다 계획을 수정, 변동을 시켜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복지의, 지역사회보장 업무가 추진이 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 구 말고도 타구도 다 있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4년마다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저번, 제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최우수상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국 대상.

예.

그리고 올해는 우수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그 만큼 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잘 시행을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책대로 잘 하셨다, 계획대로 잘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4기 계획 중에서 매년 평가하는 거는 2016년도에 대해서 2017년도에 평가했을 때 과연 이 계획대로 주어진 것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갖고 전국에 상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제4기도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4기 때는 또 다시 대상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110페이지에, 110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20년에 예산이 특별히 많이 잡혀서 확인하니까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예, 이정화 간사님께 답변, 중기재정계획에는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 연간 집행액이 한 9억 얼마, 이래 됩니다. 0이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한 몇 십억이 된 거는 책자 상에서 유인물 할 때 인쇄 상에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 자료가 기정사실화 돼서 다른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정정해서 자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해서 ‘호국정신 함양기념비 건립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6.25 단체에서 참전기념비 건립을 하겠다고 하여서 총 우리 구청예산 3,000만원, 본인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5,000만원을 모아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연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부터 해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017년 11월 28일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6.25 참전 기념비 건립 공공조형물 심의가 또 10월달에도 보류되고 11월 28일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사업비를 6.25참전 지회에다 교부를 해가지고 올 12월달에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 지난 10월달 시 문화예술과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명시이월로 안 넘겨놓게 되면은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는 넘겨놨습니다. 집행은 12월달에 합니다.

그럼 집행을 12월달에 하시면은 건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되고 건립을....

일단 회계법상으로 원인행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일단 보조금을 6.25단체에 보조금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되면 이 공사기간은 3개월인데 지금 조금씩 기간이 그 안에, 내년도까지 넘어가지 싶습니다. 착공은 올 12월에는 좀 힘들 것 같고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모든 예산을 잡을 때 기념비가 건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 잡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잘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잘 계획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27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3명, 확인이 되십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비지원이 3명과 구비 100% 해서 1명, 이래서 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지원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채용기준이나 그리고 또 계속 채용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가 규정화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추진을 제가 이래 보니까 사례관리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사례관리가 189건이고 고난위도 사례, 서비스 연계 2,000건 정도가 되고요, 사례회의가 500여건이 되고 또 솔루션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채용하는 기준을 보면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례복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최초 고용일을 보면 2008년도에 최초 고용이 돼서 2017년도까지 이래 고용을 계속 구비로 한 분을 더 이렇게 근무시키는 건 2017년도 2월달에 고용을 했는데요, 이 사항이 사회현상 어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2017년도 연말이다 보면 2008년도 정도 되면 10년 정도 이게 통합사례관리사가 업무를 본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분류를 짓고 또 체계화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게 어떤 스킬, 축적되어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자료화되고 매뉴얼화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의 통합 전산망, e-호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라는 사례관리사가 b라는 시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욕구불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욕구불만에 따른 해소를 위한 게 사례관리사의 임무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산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도보다도 다복동을 했을 때 몇 가지의 몇 배씩으로 기록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 행정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진 대기업의 경우도 보면 고객만족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응대를 하거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어서 차후에 다른 어떤 신규 업체들이 그 업종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업종이 시작되었을 때 그 노하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시는 우리 수영구가 사회복지로서 아주 선진 지방자치단체이면 이게 계속 좀 노하우가 되고 또 매뉴얼화 되고 또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단계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 10개동이 다 한다면 사례관리사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시티 클라이언트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요새는 대면도 하고 심층으로 면접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탁상행정보다는 나아가는 대한민국 복지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그 업무가, 업무내용들이 좀 축적되고 또 정확한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여쭈어, 물어보겠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민간위탁하죠, 용역?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다 위탁을 하십니까?

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년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건설경제발전연구원하고 도우경제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산정했습니다.

예, 해마다 제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마다 또 이 책자가 나오면 받아서 계속 몇 달 동안 보는데 2015년도에는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에서 했고 그리고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은 2015년, 16년, 17년도 계속했고, 그래서 이 연구원이 계속 채택이 됐습니다. 15, 16, 17 되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또 한 용역업체가 어디냐면 한국행정발전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동양경제연구원, 또 올해는 도우경제정책연구원, 근데 하나는 바뀌는데 왜 자꾸, 하나는 안 바뀌는데 자꾸 다른 데는 바뀌죠? 바뀌는데 이 연구원들은 채택이 하나도 안돼. 왜 그렇습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우선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언급하신 2015, 16, 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너무 잘 아시고 하셔서 매년 행감 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저희들 원가 산정할 때 좀 더 저희 담당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었고, 또 그에 앞서서 대행업체도 갈수록 투명해가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건설경제연구원은 3개년에 계속 해왔고 올해는 도우하고, 작년에는 동양경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한 군데를 해도 되지만 두 군데 연구원을 선택하는 목적은 객관성하고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두 개 기관에 용역을 하고 있고 작년에 동양경제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물론 기초자료, 기초 세대수, 인구수, 쓰레기 예상배출량, 거기에서 조금 많은 차이가 있었고 해서 또 금액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가 보니까 금년에 도우경제라는 연구원을 선정을 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건설경제는 거의 해마다, 3개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른 연구 결과에 비교했을 때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경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도우경제에서는 약 6억 8,000!

68억.

아! 68억 정도 됐고, 그래서 비교액이 한 4억 1,100만 원정도, 맞죠?

예.

그렇게 비교가 났고 15년도에는 한 1,700만 원정도 비교가 났어요. 그리고 16년도에는 830만 원정도 비교 났는데, 일단 제가 뭐 무조건 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그러면 64억이 나왔는데 해마다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는데 15년도에는 58억,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61억, 올해는 또 64억입니다. 약 한 3억 올랐죠? 이거에 대해서 좀 넓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해마다 많게는 7%, 적게는 4.5%, 평균 5.5% 정도는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과장님! 많게는 11%까지 올랐습니다.

아! 예, 그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11. 몇%, 11.5%까지 올랐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린 거는 그냥 평균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저희들은 올해 대비해서 약 4.8%가 올랐습니다. 그 주 올린, 인상된 요인이 크게는 노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무비 산정이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노임단가가 내년에 약 6.9% 정도 인상됐습니다. 이 노무비가 오름으로 해서 그에 동반 상승되는 항목이 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교통비, 통신비, 이래해서 그 인상이 약 3억 4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다 올랐다 그 말 아닙니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히 생각하고 저도 과장님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몇 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일 대화가 통화는 게 우리 김은희 과장님입니다. 그만큼 또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64억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자료를 보면, 이 용역 결과서에 보면, 제가 일반주택 종량제를 비교하겠습니다. 비교를 하면....

잠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0페이지, 올해 꺼 10페이지, 18년도 10페이지 보시면 광안4동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광안4동. 광안4동 세대수가, 일반주택 종량제입니다. 광안4동 세대수가 2017년도에는 3,370세대였고 올해는 3,012세대입니다. 근데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톤당 단가가 적어져야 되는데 톤당 단가가 또 엄청 올랐어요. 이거 어찌된 겁니까?

작년대비해서 광안4동의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약 한 58세대가 줄어들었고 톤당 단가가 약간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사실 세대가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마 단순하게, 단순하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저희들 먼저 인구수하고 세대수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인구세대수 증감률을 반영해서 내년도 인구수하고 세대수가 나오고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 금년도의 배출량 증감률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상 배출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또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이에 대해서 노무비뿐만 아니라, 수집․운반되는 노무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가 합계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력비라든지 수도광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항목이 합산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수수료가 산정이 되고 이 수집료에 따라가지고 세대 당 단가가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당 단가가 물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수집운반수수료는 이 세대수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 그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줄어든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인상을 가지고 오는 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인상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수수료가 4.8% 인상된 걸로 봐갖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작년에는 명지사업소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네.

근데 올해 생곡에 다 태우고 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명지사업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 명지사업소가 왜 생겼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명지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생활폐기물 매립이 안 되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만 반입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도 명지소각소에는 폐기물이 반입은 됐습니다. 근데 용역서에 명지소각장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건 아까 위원님 개별질의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우리 여기 차고지나 적환장에서 반입을 할 때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부산ENE까지 가는 데는 저희들이 용역에 원가계산에 반영이 돼 있고 명지소각장으로 가는 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명지소각장 가는 그 폐기물이 전부 생곡매립장 내지는 부산ENE로 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이 작년에 산정됐습니다.

또 작년에 안 된 데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폐기물 수거업체 N

NC부산 말씀하십니까?

예, NC부산! 작년에 안 돼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와 있어, 지금 봤을 때. 그럼 작년에도 이 용역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작년에 그럼 하나도 NC부산에 안 했습니까, 수거를?

아! 근데 NC부산은 명지소각장하고 경우의 수가 틀립니다. NC부산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연말에 단가계약을 부산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NC부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4개 업소, 수영하수라든지, 서희, 삼덕, 피마에서 하고 NC는 그 네 개 처리장에서 할 수 없을 때 스페어로 두는 데가 NC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할 때에는 실지로 NC부산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반입을 안했고 처리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 용역서에는 빠졌습니다.

올해는 들어와 있는 거 맞죠?

예, 올해는 맞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대행실적평가 결과보고를 하죠?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청민하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올해 거는?

네,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15년도 보니까 우리 동별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450분이 하셨고 작년에는 우리 주민 분들이 512분이 하셨는데 이게 15년도 총점에는 청민하고 자산이, 청민이 92.05점 받았고 자산이 91.50 받았고, 결과 적용은 탁월, 탁월로 나와 있었고, 근데 작년 거에 보면 총점이 많이 내려갔어요. 청민이 87.71, 자산이 87.13, 결과 적용도 탁월이 아니고 우수, 우수로 나와 있는데 탁월하고 우수하고 총점이 내려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2015년까지 거론하셔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질의하신 2015년도 대행실적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91.78로 해서 탁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87.42로 해서 우수를 해서 그 앞전에 비해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이 평가는 세 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폐기물 수거를 할 때 주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좀 낮았고, 그리고 수집․운반 차량이 다닐 때 좀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불만이 나와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시부터 11시까지 그 구역에 두 번 순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해서 답변이 그래 나왔고, 대부분 동에서는 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을 지켰는데 유독 수영동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런 동이 망미2동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나와서 점수가 조금 낮게 평가된 걸로 보여 집니다.

예, 앞으로 물론 뭐 생활폐기물 그런 건 냄새나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좀 더 수거정리라든지 그리고 악취, 청소, 서비스, 만족도에 청결수거라든지 성실수거, 소음, 종사원의 태도 등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청소행정과에 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느냐 하면 청민, 자산, 이 업체가 거의 독점 아닙니까. 독점? 25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라도 이렇게 해야지만 좀 투명하게 하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64억이란 돈이, 물론 이 돈이 인건비나 직접․간접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다 들어가서 64억이겠지만 차량도 한 40~50대 되죠?

예.

11톤부터 시작해가지고 1톤까지 한 60대 정도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유지비가 다 되겠지만 이 이윤으로 봤을 때는 이윤이 10%입니다. 이번에 64억을 주면 자기네 이윤이 얼만 줄 아십니까?

지금 약 7% 정도 해서.......

예, 한 8억 얼마 됩니다. 8억 이윤이에요.

네.

거의 매일 짜다고 그러는데 이 짠 건 아니에요. 짠 건 아니고, 물론 개인적 상대성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64억을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 하시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출일자 문제도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 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 제가 남천1동인가 그 주민이 배출일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적어놨는데 때마침 여기도 개선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딱 정해진 시간에 못 맞추더라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생활쓰레기 수거에 주민 불만족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책자 나와 가지고 공부하시느라, 저도 수고했지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녹색수영의 날 운영 1,000만원’ 이렇게 되가 있는데예, 이거 그냥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제1회 녹색수영의 날’ 이래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뭣인가 하면은 지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전시․체험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천막,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체험이나 전시․학습할 수 있는 부스를 한 열 개에서 한 스무 개 정도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강사들이, 또 기후변화 관련 센터나 기관에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실습할 수 있고 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내년에 하시면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출된 자료 367페이지 한 번 참고해 보시죠. 올해,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우리 하반기, 하절기에 있었던 사업으로 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 운영.....

네.

어떠세요? 1년, 지역주민들이나 또 주변의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데 뭐 다른 운영하면서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운영비가 예산으로 이렇게 일부 인건비와 또 기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문제점이나 보안점 없으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개소한 뒤에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는 첫해이니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했는데 운영 결과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고 민원도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단지 민원의 형태로 봤을 때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빼고 그리고 물을 담고 하는 그런 인력들의 근무시간이 야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10시 정도 돼야지 물을 다 빼고 청소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주 1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매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할 것 같고, 그리고 수변어린이공원의 이용자들이 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운영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고 나면 또 수변공원에 야간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땜에 이런 모든 관계로 봤을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운영은 현재대로 5시까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고 그런 소소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큰 건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올해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잘못해서 한 건 맞는데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2018년도는 그러면 운영하는 데 2회 째가 되는 해 아닙니까?

네.

더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올해도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구획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픈된 상태인데 했는데 또 그게 방학을 하니까 가족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 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방학을 하면 물놀이장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어린이집에서 오는 인원은 오전에 오고 개별적으로 오는 인원들은 오후에 오고 하니까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많이 몰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많이 몰려온다면 우선은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교통 관련되어 있는 주차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일부 더 증설 공작물이 완공이 되면 면수가 좀 늘어나니까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변에 패스트푸드, 또 식당들의 가격의 문제, 위생의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 엄청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또 그리고 수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런 관심을 받는 만큼 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운영이 기존 1회, 원년도 운영해서 좋은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 뭐 준비상황에 추가로 발생이 된다 하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라도 포함해서 좀 좋은 2년차, 3년차가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어패류시장 외 환경개선사업이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명시이월비는 지금 현재 광안어패류시장에 바닥․창호 교체에 사업비가 1억 4,23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 어패류시장 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중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락회타운시장에 옥상 방수, 해수취수 관정, 수변정 제작 설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미비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아서 민락회타운시장에 1억 500만원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해변시장에 차집관로 연결공사라든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고 CCTV 설치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계단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으로 5,850만 원정도의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완료가 안돼서 그 돈을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금액 3억 611만 2,000원 정도를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전체 금액에서는 다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원래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이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10%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상인들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시켜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저희 관이 위주가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이 상부기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시장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자기들한테 1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제반 절차를 다 갖추어서 동의를 얻을 건 얻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광안어패류시장도 당초에는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10%의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예산인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상인들끼리 완전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연내 사업이 안돼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 말씀 다 들었구요, 저도 염려되는 게 그런 부담금 때문에 편성이 돼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별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명시이월 돼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래 반환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미리 편성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래 지연되고 또 반환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김 은 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곽 외 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임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