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110페이지에, 110페이지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020년에 예산이 특별히 많이 잡혀서 확인하니까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예, 이정화 간사님께 답변, 중기재정계획에는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 연간 집행액이 한 9억 얼마, 이래 됩니다. 0이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한 몇 십억이 된 거는 책자 상에서 유인물 할 때 인쇄 상에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 자료가 기정사실화 돼서 다른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정정해서 자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해서 ‘호국정신 함양기념비 건립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6.25 단체에서 참전기념비 건립을 하겠다고 하여서 총 우리 구청예산 3,000만원, 본인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5,000만원을 모아서 총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연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부터 해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2017년 11월 28일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6.25 참전 기념비 건립 공공조형물 심의가 또 10월달에도 보류되고 11월 28일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사업비를 6.25참전 지회에다 교부를 해가지고 올 12월달에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 지난 10월달 시 문화예술과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혹시나 명시이월로 안 넘겨놓게 되면은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는 넘겨놨습니다. 집행은 12월달에 합니다.

그럼 집행을 12월달에 하시면은 건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되고 건립을....

일단 회계법상으로 원인행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출이 일단 보조금을 6.25단체에 보조금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진행되면 이 공사기간은 3개월인데 지금 조금씩 기간이 그 안에, 내년도까지 넘어가지 싶습니다. 착공은 올 12월에는 좀 힘들 것 같고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모든 예산을 잡을 때 기념비가 건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 잡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잘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잘 계획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 27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3명, 확인이 되십니까?

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비지원이 3명과 구비 100% 해서 1명, 이래서 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죠?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지원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채용기준이나 그리고 또 계속 채용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일부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가 규정화되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추진을 제가 이래 보니까 사례관리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사례관리가 189건이고 고난위도 사례, 서비스 연계 2,000건 정도가 되고요, 사례회의가 500여건이 되고 또 솔루션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또 채용하는 기준을 보면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는 능력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례복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최초 고용일을 보면 2008년도에 최초 고용이 돼서 2017년도까지 이래 고용을 계속 구비로 한 분을 더 이렇게 근무시키는 건 2017년도 2월달에 고용을 했는데요, 이 사항이 사회현상 어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 2017년도 연말이다 보면 2008년도 정도 되면 10년 정도 이게 통합사례관리사가 업무를 본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분류를 짓고 또 체계화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게 어떤 스킬, 축적되어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자료화되고 매뉴얼화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의 통합 전산망, e-호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라는 사례관리사가 b라는 시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욕구불만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욕구불만에 따른 해소를 위한 게 사례관리사의 임무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산망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도보다도 다복동을 했을 때 몇 가지의 몇 배씩으로 기록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 행정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진 대기업의 경우도 보면 고객만족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응대를 하거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어서 차후에 다른 어떤 신규 업체들이 그 업종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업종이 시작되었을 때 그 노하우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시는 우리 수영구가 사회복지로서 아주 선진 지방자치단체이면 이게 계속 좀 노하우가 되고 또 매뉴얼화 되고 또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단계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부터 10개동이 다 한다면 사례관리사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시티 클라이언트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요새는 대면도 하고 심층으로 면접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탁상행정보다는 나아가는 대한민국 복지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그 업무가, 업무내용들이 좀 축적되고 또 정확한 사례관리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출생신고된 신생아?

예, 우리 구에 지금까지....

복지서비스과장 김영춘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예, 작년까지는....

예, 작년에는 ....

한 1,120명 정도로 이래....

아!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금 뭐 둘째, 셋째 자녀를 낳으면 20만원, 넷째부터 50만원....

70만원입니다.

여기 아!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30만원, 넷째 이후는 70만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20만원, 30만원, 이런 출산장려금은 무늬만 이렇게 출산장려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급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마따나 일시적, 한시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들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여러 어떤 시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좀 더 진짜 맘 놓고 육아를 걱정하지 않고, 또 교육비까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지만 진짜 저출산이 극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복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에서나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 극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산모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녹색수영의 날 운영 1,000만원’ 이렇게 되가 있는데예, 이거 그냥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제1회 녹색수영의 날’ 이래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뭣인가 하면은 지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전시․체험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천막,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체험이나 전시․학습할 수 있는 부스를 한 열 개에서 한 스무 개 정도 부스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강사들이, 또 기후변화 관련 센터나 기관에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실습할 수 있고 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내년에 하시면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역에 청년실업 문제와 그리고 또 저소득층 위해가지고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부응해서 내년도에는 취․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신데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방법과 그리고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취업과 창출의 효과가 예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곽외열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영구 취․창업 지원센터는 올 12월 21일 개소 예정으로 예산은 인건비가 한 5,2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편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은 취업상담사 한 명, 그리고 창업상담사 한 명, 그리고 취업설계사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주로 거기서 하는 운영 내용은 취업상담이라든지 구인․구직 알선, 그리고 창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취․창업 관련 각종 교육, 그리고 이 관련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이런 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한 해 정도 운영해 보면 알겠지만 현재로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올해 저희가 취․창업센터 운영하기 전이지만 첫해로 취업박람회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박람회 결과 당초에 저희가 구인 5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구인이 500명 정도 들어왔고 구직이 1,000명 이상 들어오고 그리고 면접까지 연계된 인원도 한 448명 정도 되고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센터가 있으면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 소개라든지 그리고 상담 알선 이런 최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각종 정보도 제공함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생기는 것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시도한, 작년의 예산은 뭐 1,700만원이었죠, 채용박람회가?

네,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올해는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가 한 2,000만원 선에서 내년도에 연 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그 채용박람회하고 취․창업센터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신다면은 그 두 기관이 연계를 해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출된 자료 367페이지 한 번 참고해 보시죠. 올해, 작년 연말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우리 하반기, 하절기에 있었던 사업으로 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 운영.....

네.

어떠세요? 1년, 지역주민들이나 또 주변의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데 뭐 다른 운영하면서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운영비가 예산으로 이렇게 일부 인건비와 또 기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문제점이나 보안점 없으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물놀이장을 개소한 뒤에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는 첫해이니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했는데 운영 결과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고 민원도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단지 민원의 형태로 봤을 때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는 안전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빼고 그리고 물을 담고 하는 그런 인력들의 근무시간이 야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10시 정도 돼야지 물을 다 빼고 청소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주 1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매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할 것 같고, 그리고 수변어린이공원의 이용자들이 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운영을 하고 나서 빠져나가고 나면 또 수변공원에 야간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땜에 이런 모든 관계로 봤을 때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운영은 현재대로 5시까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가 운영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고 그런 소소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큰 건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도 올해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잘못해서 한 건 맞는데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2018년도는 그러면 운영하는 데 2회 째가 되는 해 아닙니까?

네.

더 많은 인원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올해도 개장하자마자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구획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픈된 상태인데 했는데 또 그게 방학을 하니까 가족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지역 외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방학을 하면 물놀이장이 그렇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어린이집에서 오는 인원은 오전에 오고 개별적으로 오는 인원들은 오후에 오고 하니까 적정하게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많이 몰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많이 몰려온다면 우선은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을 투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교통 관련되어 있는 주차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일부 더 증설 공작물이 완공이 되면 면수가 좀 늘어나니까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변에 패스트푸드, 또 식당들의 가격의 문제, 위생의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는 엄청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 또 그리고 수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런 관심을 받는 만큼 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운영이 기존 1회, 원년도 운영해서 좋은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 뭐 준비상황에 추가로 발생이 된다 하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라도 포함해서 좀 좋은 2년차, 3년차가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어패류시장 외 환경개선사업이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명시이월비는 지금 현재 광안어패류시장에 바닥․창호 교체에 사업비가 1억 4,23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확보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 어패류시장 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중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락회타운시장에 옥상 방수, 해수취수 관정, 수변정 제작 설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미비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다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 같아서 민락회타운시장에 1억 500만원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해변시장에 차집관로 연결공사라든지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고 CCTV 설치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계단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사업으로 5,850만 원정도의 사업비가 남았는데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완료가 안돼서 그 돈을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금액 3억 611만 2,000원 정도를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전체 금액에서는 다가 아니고 이 중에 일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원래 우리 전통시장이나 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이 시장상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10%가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상인들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시켜서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저희 관이 위주가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이 상부기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시장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자기들한테 1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제반 절차를 다 갖추어서 동의를 얻을 건 얻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광안어패류시장도 당초에는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10%의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예산인데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상인들끼리 완전한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연내 사업이 안돼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 말씀 다 들었구요, 저도 염려되는 게 그런 부담금 때문에 편성이 돼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별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명시이월 돼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예산에 편성했을 때 이래 반환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미리 편성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래 지연되고 또 반환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더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외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경식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애라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복지 환경 국장 장 경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영 춘 청소 행정 과장 김 은 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곽 외 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임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