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선용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실·국·소·관별로 진행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준
유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5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8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부터 15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9쪽을 참고하셔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보면 중간에 청년활동공간조성이 있습니다. 표기한 대로 청년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의원발의입니까, 집행부 발의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의원발의입니다.
김창관위원
신속하게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비교해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청년활동에 대해 신속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신속하게 편성이 됐고 액수도 많거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청년협의체도 구성하고 청년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협의라든지 네트워크회원들 간에 회의도 하고 협업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협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시에도 이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겹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시에서는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화는 못할 것이고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1억 2,000이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한 10억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준비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회의라든지 프로그램을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사업지원금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구는 공간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지출항목에도 임차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시설부대비용 그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인원이 없는 것 같은데 상주인원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저희들은 그것까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내년도는 저희들 일자리 창출 관련 인력을 별도로 신청해서 그 인력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관리인이 없다보면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괜히 크게 잔치만 벌여놓고 청소나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사무실 임차도 안 되어있는데 둔산동 인근 접근성이 좋은 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하철역 부근에, 청년들이 자가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관리예요. 한 팀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여러 팀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모임장소로 활용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 인부임을 한 2명 정도 요구해서 그분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조직진단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만 거의 만 명 가까운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필요불가결한 경찰직이나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만 해도 한 300명 가까이 비정규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분들이 이번 조직진단을 거치면 정규직 대상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하고 10년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어요. 업무량이라든지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 일 능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조직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전환심의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로드맵을 저도 서류로 봤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행히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장종태 청장께서 비정규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보도자료도 봤습니다만 저희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그려놓고 보도자료를 냈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는 단기업무 아닙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이 있지만 항상 일이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기간제이지만 지속적이고 상시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영역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서구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도 됐었고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브랜드슬로건 정확한 뜻이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정도입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러 의견도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당시 이것을 만들 때, 본 위원이 과거의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했던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연구한 흔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바꾸자는 문제점에서 친숙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 이런 말씀까지도 여기에 돼 있는데 First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인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설명을 드리다보니 그렇게 드린 것인데요.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맞게 슬로건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각자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어로 쭉 써놨네요. 보니까 F는 숲과 공원, 친환경 생태 이런 의미일 것 같고 I는 정보화, 첨단도시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R은 혁신관련 그런 도식, S는 자치단체행정표준모델 이런 의미일 것이고 맞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T는 청년, 젊음 그런 의미 맞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브랜드화를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것을 바꾼다고 샘플로 주신 것을 보면 전에 말씀하시기를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은 First가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르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하여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 상황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시대에 맞게 부르기도 쉽고 한번에 서구하면 무언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샘플로 주신 것은 그전에도 영어로 된 것을 영어로 바꾼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샘플로 주신 것도요. 그런데다가 여기 샘플로 준 이 시, 구는 그 명칭만 말해도 어디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지 서구만 해서는 그 명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한 것이 기술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고 바꾸시려고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됐으니까 바꾸는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 만들 때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자체도 만드는 것, 이 서구 그 글자 자체 쓰는 것까지도 문화예술까지 가미해서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과연 바꾼다면 대전 서구라는 것을 얼마나 특화시키고 만들 수 있겠는가? 누가 봐도 이것은 대전 서구다. 왜냐하면 단지 서구만 해서는, 지금 여기 샘플로 준 곳은 서울시, 경남도, 울산시, 사천시, 마포구 이 단어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서구 이러면 모릅니다. 서구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서구라는 것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과연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것이에요. 괜히 예산만 투입되는 것 아닌가.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만들 때는 전국에 일류도시, 최고 잘 사는 도시 이런 트렌드에 맞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변하니까 여러 가지 제반 요건도 바뀌고 시대상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슬로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구하면 딱 그렇지는 않지만 슬로건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중심도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싶은 취지가 강한 것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종배
박종배위원
아니, 그렇게 여기 말씀하셨고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사람중심도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청장님의 슬로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기단체장이 또 어떠한 슬로건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또 이것을 바꾸는, 이러한 체계보다는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도. 슬로건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지역을 특성화하고 그 지역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안 한 것만 못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서구가 갖는 슬로건은 매년 단체장이 바뀔 때 바꾸는 슬로건이 아닌 정말 서구가 갖는, 의미있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종배
박종배위원
당시 직원들 전체적으로 의견은 물었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의견이요?
종배
박종배위원
네, First서구 만들 때 직원 전체.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의견도 듣고 다 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몇 차례 지적,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엔 정말 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예, 아무튼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First서구라는 것을 한 지가 2006년도면 11년이 지났지요. 그리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더욱 더 단축이 됐습니다. 다양화 됐고 다변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개청 30주년이 되는 그런 뜻 깊은 해이고요. 그러다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취지에 맞고 그다음에 다변화된 주변 환경에 맞게 브랜드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도 참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내세웠던 슬로건하고 10년 후에 맞는 슬로건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지, 조금 전에 박종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소하면서 우리 서구만이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서구가 갖는 특별한 슬로건이 만들어지도록 여론수렴도 거치고 의견도 많이 들어서 서구가 갖는 슬로건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실장님, 박종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알아 들으셨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든 뭐든 한번 만들 때는 정말 100년, 1000년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역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면서 각인된다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게 브랜드 아닙니까. 지금 유명 옷이나 가죽제품이나 이런 브랜드사도 한번 만들면 그것으로 영원히 하지 않습니까. 평생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그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 그렇지만 항상 자세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역의 브랜드는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서구 브랜드가 영원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원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84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둔산동 지역구 의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건전문화조성에 이바지해 주시는 원장님과 도서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하단부에 보시면 개관연장사업 부분 인부임이 해마다 반영이 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개관시간이 연장돼서 근무하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창관위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앞으로도 도서관 수요는 늘어나고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빌리는 것보다는 북카페식으로 주민들의 소모임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고 공간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창관위원
저도 자녀가 있어서 둔산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분들의 신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결과적으로 상시적인 업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20년 가까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원장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10시까지 연장했는데 다시 이것을 환원시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회신도 내려왔었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분들이 1년마다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획공보실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국정과제 1순위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네.
김창관위원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자체도 일부 보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시간도 8시간입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 9시간, 저녁식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김창관위원
법적 하루 근로시간을 채우고 있네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계속 필요한 인력이고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이 되면..., 해마다 이 예산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이 도서관마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관에만 있는 것이고 물론 연합회에도 있을 테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불안이지요. 해마다 거의 재계약하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계약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아시다시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재계약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도 18개월 정도 재계약을 해도 된다는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사실상 저희 지자체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이분들 신분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끝나면 지금은 퇴직금을 주나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지금은 줍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다른 곳을 보면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신규인력으로 채용합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중앙 쪽으로 늘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2∼3년, 전부터 광역단체는 2년 전에 무기계약제로 시행했습니다. 일부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기준이 그 전해의 이용자라든지 또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 도서관에 2명을 주고 3명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소속의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10명을 지난해에 줘서 올해 10명을 무기계약제 시켰는데 다음 해는 9명의 인건비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국고보조가 없고 지방비로 부담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돼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500여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1, 2,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1차로 기간제가 아닌 고용불안이 없는 무기계약제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구에서도 내년쯤이면 그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고 현재는 각 도서관에 1명씩 있습니다만, 인력조절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창관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혁신적인 로드맵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금보다는 고용불안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고용만큼은 보장해 주시고 항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야간에 근무를 하고 또 퇴근 후에 동네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도서관을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현행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원칙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공채가 우선이지요. 공채를 할 때도 기존의 가산점 부분이나 우대 부분을 가능하면 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무경력이겠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를 하는 경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신분은 다르지만 같은 식구개념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분들도 같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년동 작은도서관 조성해서 2억이 계상이 됐어요.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에 계시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년도서관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간단하게 주민설명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또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조성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조감도를 가지고 부지가 어떻고 평수는 어느 정도 나오고 대략적인 형태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설계를 맡은 업자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설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 정도의 대략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57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7쪽부터 222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 국제화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은 다른 해보다 많은 86명이 일반연수이지요? 공무연수 말고요. 해외로 연수를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수요가 많았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6명을 보냈고 또 추경에 한번 편성이 됐었어요, 5,500만 원. 그 부분은 아마 국비 인센티브가 와서 그렇지요? 맞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올해는 32인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반 이상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장려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작년 본예산에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국외연수 정책연수비로 똑같이 작년 수준인 1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서상으로 작년에는 국외정책연수비를 퇴직공무원 국외정책연수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표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내년부터는 장기근속 국외정책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요.
김창관위원
물론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고요. 어제 저희 의회에서 운영위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직원 표창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부서 공무원이 표창을 받으면 조례에 명시된 국내외연수를 우선순위로 실시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추경 때 속기록을 보니까 6월 19일입니다. 똑같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회별로 우수직원에게 의장표창을 하는데 국내외연수를 장려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실시하셨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창관위원
명단을 보니까 포상자 중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운영위에서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감은 의회에서 예산안처럼 중요한 행사인데 우수공무원을 반영 안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연수시기를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돼 있으면 저희가 행감이 11월 중에는 끝나요. 그러면 반영이 돼서 보냈어야 됐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표창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돈으로는 못 줄지언정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연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발전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8명 있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직원들을 금년도 해외연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또 이렇게 타게 되는 직원들은 내년에 반영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명이 해당이 됐는데요. 그중에 5명은 해외연수를 실시했고요. 3명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2명은 본인이 신청을 안 했고 또 부서에서도 추천을 안 해서 2명이 참여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1명은 징계의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인 의사가 있으면 다 반영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라 아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6명 간 것 같은데 8명이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8명입니다. 백갑성, 최무열, 신윤미, 이봉열, 오대진, 이화중, 윤인구, 오중영입니다. 의장표창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창관위원
따로 표창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표창한 것은 상임위 위원별로 2명씩이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의장표창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때 추천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조례에 의한 포상 자는 6명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포상 자만큼은 의장님이 자의적으로 수고했다 격려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굳이 포상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이것 받았다고 생색만 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크게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받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가는 것이에요. 운영위에서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을 보면 작년에 없었던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에서 그동안 구별로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간 기억이 납니다. 구는 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사업주체를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을 서구문화원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을 보조하는 그 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원이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표기상으로 주체가 바뀌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문화원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한 3월, 5월 사이에 해왔고요. 그 시기로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대회를 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힐링아트페스티벌 때 중앙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거의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동원의 문제입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무대를 올리지 말고 따로 인프라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무대설치비나 그런 부분이. 그럼 시간도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하루종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아트축제의 테마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 동아리도 풍물부터 요가, 댄스, 힐링문화페스티벌에 안 맞았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7쪽부터 347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3쪽부터 245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쪽 보면 4,400만 원 보라매 힐링음악회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버스킹 공연이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버스킹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다른 문화행사 과목에 통합해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편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11개 프로그램에 400만 원씩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음악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주로 밴드라든지, 음악 쪽 공연해서 그 공원에서 늘 공연이 있고 문화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이것도 시기가 4월에서 6월이네요. 힐링페스티벌과 같이 겹치는데 주무대는 지금 구청 옆에 샘머리공원 중앙무대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중앙무대, 프린지무대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광장 쪽이 아니고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아무래도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나은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버스킹 공연은 말 그대로 소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장소는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획일적으로 음악만 하시지 마시고요. 요즘 문화욕구가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라든가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다든가 간혹 그런 것도 개선차원에서 음악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행자위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상단부, 지금 서구체육회에 50여개 종목이 있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53개 종목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32개 종목만 대회를 열고,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의 대회를 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30개 종목에서 32개 종목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대회를 여는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성과분석을 해서 대회 개최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평가해서 꼭 개최해야 하는 종목들만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매년 개최하는 종목도 있고 격년으로 하는 종목도 있고 유명무실한 종목은 폐지시키고 또 새로운 종목이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면 새로운 종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한해 경기가 끝나면 그런 평가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열고 계시는 것이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여는 종목만 거의 여는 것 같아요. 맞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80∼90% 정도는 매년 열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잘 나가는 종목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육성차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구단도 2부 리그를 육성하듯이 그게 나중에는 큰 열매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20여개가 대회를 못 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편성하더라도 아무래도 말씀대로 선수규모가 작고 동원이 적으면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종목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 반 정도만 편성을 해도 대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종목 또 스포츠 선호 트렌드가 바뀝니다. 지금 축구 같은 것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내스포츠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대회를 못 여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 예산을 줘서 대회를 열어서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저도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종목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최하는 주체가 종목별 협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그것을 운영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통합운영도 하고 있고 또 매년 하기 힘드니까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킥복싱이라든지, 탭댄스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협회는 구성되어있는데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비인기종목이라도 형평에 맞게 열심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을 조금 나누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기를 신설하셔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성차원에서 꼭 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7쪽부터 261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63쪽부터 276쪽을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