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예.

건조기, 건조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것은 종당고개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기술자라도 그것이 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촌공사요?

예.

국내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짐을 무겁게 주시네요.

짐을 무겁게 주세요.

이국섭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꼭 도깨비 도로가 아니고, 경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도로를 내고 끝내버릴 게 아니고 도로를 형성해서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자꾸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 사실 그게 부족해요. 과 간의 칸막이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중구난방 나열식으로 남습니다. 방금 이국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제가 도깨비 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형태의 경영적인 창조물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내년도에 청년농업 부분에 비중을 두고 사업량을 늘리고, 도나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 3건 확정 받았습니다. 멜론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30억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겸면 문교리와 송광리 일원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11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석곡 백세미 부근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4억 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업 기반이나 6차 산업화에 힘을 갖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31억 원, 특별회계 42억 원 해서 473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59억 원이 증가해서 약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일반회계는 431억 규모에서 약 5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은 국외연수가 규제돼 가지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서 2,625만 원 들여서 국내연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지원 마지막 부분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에 5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연농이 창립됨에 따라서 한연농에 대한 활동교육비로 추가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비교증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부기 변동이 있어서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금년에 약 2,000명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1억 원 사업비에서 50%인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총 4억 원해서 절반인 2억 원을 지원하고, 한도액도 2,000만 원에서 개인당 한도액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공모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내년에 110개소 확대할 계획입니다. 110개소로 늘리다 보니까 약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국비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3,7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대비 1,000만 원 높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매년 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약 6억 7,5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작년에 토지매입비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절감되다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서 14억 규모로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퇴비 축분 운반료가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축분 운반에 따른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매년 10% 감액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서 1억 3,500만 원을 축분 수거비로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에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나오면 대체하기 위해서 확정은 안 됐는데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 13억 3,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농업 직불제를 위해서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제 12억 5,4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녹비종자대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 주례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경관보전 직불제가 내년에 467ha로 감액이 돼서 올해의 경우 12억 원이 들었는데 약 8억 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억 원 감액할 계획입니다. 약 8억 원으로 추경 때 조정될 것 같습니다. 53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34페이지 특수미 생산단지는 금년 수준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퇴비 지원사업도 21억 원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35페이지 기차마을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 농지임시 사용료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와 연관이 돼 있는데 토지 승낙과 임대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종자부터 파종, 수확까지는 관광과로 이관돼서 기차마을 앞뜰에 약 23ha의 유채꽃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내년에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금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온 바가 없는데 아마 타 작물로 해서 금년 수준에서 작물은 선정되고, 대신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목표량을 채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친환경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8,8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1억 3,200만 원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농가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수요가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지난번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치패로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 성능이 떨어져서 종패, 치패를 선택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약 1억 원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12월 18일부터 육묘법이 개정됩니다. 육묘 관리가 좀 더 강화되고 철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벼 육묘장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으로 육묘 지원하고요. 올방개 생산 및 가공 지원사업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게차와 드론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콩 재배단지 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지원은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전준비단계에서 컨설팅과 교육비용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은 69억 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537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사업도 5억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2017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은 금년 대비 2,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변동직불금 농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2ha 범위 내 농가에 직불제식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마을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사업은 직불제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누락분이나 착오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직불제 11명을 읍?면별로 1명씩 해서 52일간 직불제 종사해서 체계적으로 직불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약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40동에서 80동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신규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관정 지원사업도 금년에 10공했는데 물론 추경에 반영했지만 내년 20공 반영해서 약 3,000만 원 본예산 대비 증액시켰고요.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중소농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세웠던 것을 3,000만 원 감액해서 7,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멜론과 딸기 생산단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억 원을 계상했고요. 2억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추경까지 2억 원 요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2,000만 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54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약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느타리버섯 배지사업 1,500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와사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내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수출 배 봉지 지원사업과 과수 퇴비사 지원사업, 과수 신규식재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내시되기 전에 했는데 가내시 결과, 약 1억 원이 감액되어 가내시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1억 원 정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겸면 운교지구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1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기본설계비와 기반조성비 30% 해서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 지원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확대하기 위해서 10% 부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매실 월동 병해충약제 지원사업은 6,7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마케팅 운영 지원비 6,800만 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억 6,128만 원, 3억 2,928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을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정리했는데 그 차이 때문에 3억 2,900만 원이 순수 증액된 걸로 표시되었지만 사실상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톤백 수매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장재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지원사업비, 매입 장려금 지원, 친환경 고품질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지원비로 6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브랜드쌀 백세미 중국 위생허가 취득 지원 부분으로 5,000만 원 소요되는데 50%인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벼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4개소였던 부분을 1개소 추가해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군비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38동인데 금년보다는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120동 했는데요. 내년에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1억 8,333만 3,000원이고, 저희가 1억 원으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부분으로 연간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억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약 3,000만 원 감액돼서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택배료,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1억 1,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가 올해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간 수요조사를 해 보면 매년 9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선에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해서 40%∼45% 선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50%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란 향토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내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토란 연중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냉동고 100㎡ 지원사업입니다. 토란 저장?유통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비 3억 원, 하드웨어 사업비 8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확보한 사업 중에 내년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208만 원 돼 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던 부분을 재료비로 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축사 악취제거 지원사업, 축사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도비가 포함된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은 악취 문제로 축산농가 민원이 많고, 축산농가 슬레이트가 노후해서 현재 주택만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은 1개소를 확대해서 2,160만 원을 추가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100% 지원사업인데 올해 600ha를 했는데 수요가 미달돼서 내년 400ha만 해서 약 4,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올해 15기에서 내년 5기로 축소했습니다. 실제 수요가 없어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정벌과 동결건조기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요. 내년에는 밀원수 조성사업 위주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낙농가의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 착유 콤프 지원사업이 있는데 착유 콤프 지원사업은 내년 오일 배출 금지 조항 때문에 교체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고요. 가금류 급수시설 교체 지원사업, 상단에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사업 지원도 있는데 급수시설도 이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금류 급수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6,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관정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다음 장 축사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50% 사업으로 1,750만 원,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2,210만 원, 각 50%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몇 가지 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 확정했던 부분인데요.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부터 한우 육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전년 대비 민간위탁사업비가 약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사료작물 확보를 위해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로 금년 수준의 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운반 장비 지원과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으로 약 1억 2,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기 상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수확기와 급이기, 절단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올해 대비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대로 8,700만 원이 기금과 군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사료를 품질검사해서 등급제로 보상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장비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6조에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료경영체에 약 40%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과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서는 올해까지 예비비로 세워서 탄력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2억 2,356만 원을 실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약품 구입, AI?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기타보상금 토종닭 수매, 도태 보상금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던 부분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1월부터 즉시 소규모농가 도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약 4,556만 6,000원을 세워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566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으로 5,5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비는 전업농 규모가 금년에 5만 두 했던 것을 8만 5,000두로 확대해서 약 3,000만 원 증액된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도 예년과 비슷한 예방약품 구입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8만 7,000원이 감액된 8,64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201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도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단 1건 있습니다. 금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된 4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16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16억 원입니다. 퇴비 야적부지 조성 토지 매입비가 4억 4,656만 원인데 이 부분은 행자부와 국토부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마감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비 야적부지 정비비 4,000만 원, 부지 매입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은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와사비를 채택하다 보니까 적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 이월할 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벼 전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도 1억 5,000만 원 부지 확보 지연 때문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을 2회 추경으로 4억 8,64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기IC 부근에 가축방역 창고 있는 부지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 이 부분은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입니다. 민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531쪽 봐 주시겠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보면 도비, 군비인데 본인이 바빠서 이유야 어쨌든 누락을 시켰어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죠? ○

예.

그렇습니까? 반납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38만 원인가 된다는데 인증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보조금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업무상의 공백이나 전달,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조금, 그렇잖아요? 1인당, 예를 들어 5만 원이라면 엄청 큰돈이에요. 이런 것을 왜 못 받느냐는 말이에요. 여하튼 업무 담당이 농정과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 인증비 같은 것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민원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체사업이 우리 군 농사짓는데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죠? ○

예,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 특히……,

왜냐하면 결국 연결체로 해서 볏짚 묶는 것까지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면 볏짚을 묶어서 내는 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결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요량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고가의 장비예요. 고가의 장비에다가 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체 해선 답이 없어요. 보조비율이 다른 데는 거의 다 50%인데 40%로 돼 있어요. 고가 장비에다가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연결체 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곡성군의 농사 마무리인데, 농사짓는데 문제가 많은데 10%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10%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의 10%면 1,000만 원이래요. 부담이 너무 크다네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획실도 농정과와 방법을 정리해서 가능한가요? ○

지원해 준다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50%인데 40%라면 그나마 고가 장비예요. 그리고 장비가, 여기 윤영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5년 쓸 것 3년이면 고장나버려요. 그러면 또 갈아야 돼요. 장비가 안 되면 연결체가 13군데인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거의 배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연결체 사업을 더 지원해서는 안 되고, 장비를 사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쉽게 사용하게끔 해 주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이것도 기획실 타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