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활성화과에서는 금년에 직원들이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군이 380억 정도 증액되는데 저희 과가 약 113억 정도 증액돼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농촌문화사업, 도시계획도로 사업에서 많이 증액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113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내년에는 마음가짐을 다시 다지면서 열심히 할 걸로 믿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내년 무술년 황금해 개띠인데 여기 계신 분들 두 손 안에 황금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 대비 113억 7,848만 3,000원이 증액된 353억 4,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5억 1,905만 2,000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2억 6,400만 원, 취약지역 개선사업 개소사업에 11억 4,700만 원, 마을단위 창조적 만들기 사업 3억 1,991만 3,000원, 소규모 주민 지역개발사업에 54억 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7억 8,665만 5,000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1억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에 307-05 민간위탁금 농촌현장포럼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통명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지구로 마을 연결 도로, 마실길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403-02 삼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6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삼기복지센터 리모델링이나 마을경관사업 중심 가로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용역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내년까지 마무리된 사업으로 신바람문화센터, 공중화장실 설치, 귀농귀촌인의 집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403-02 신숭겸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7억 1,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2019년까지 사업으로 호곡테마공원 사업은 시공 중에 있으며, 고죽마을 공동생활 조성사업 6건 등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시군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5억 1,900만 원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섬진강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농촌관광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중간조직체 사무실 운영, 마을리더 교육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단부 401-01 압록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12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주로 사업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행로 정비, 보행자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85페이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상단에 계상했습니다. 403-02 초곡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2018년까지 사업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완료한 다음에 복지회관센터, 마을방수시스템 정비, 마을 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3 만수1구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시설비 9억 1,324만 6,000원, 부대비까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완료되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403-02 연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도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겠으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승인받아서 연동마을 지원 정비, 마을숲길 둘레길 조성, 마을안길 가꾸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02 새터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계획이 돼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문화놀이터 조성, 문화사랑방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01-01 죽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까지 할 계획으로 내년 6월에 실시설계 승인 후 전수관, 교육관 리모델링, 농악놀이길 정비, 죽동마을 쉼터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403-02 곡성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만들기 신청에 따른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이나 중간조직 활성화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487페이지 금예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마을숲 거리 공원 조성, 마을 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401-01 옥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내년 2월까지 승인 후, 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10월 정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름드리 나눔센터 문화광장, 사또골 안심로 정비, 전통시장 정비, 수변생태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 목사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승인을 내년 2월까지 맡은 후에 실시설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1단계로 하모니 힐링스쿨, 1개소, 하모니 효테마공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여우바위 산책길, 수변경관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8페이지 201-03 금반2구 새뜰마을사업 역량강화 운영비, 금반2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역량강화 운영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4억 1,900만 원, 2019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 중에 착공하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CCTV, 가로등 설치, 주민 편익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403-02 마전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확정된 지구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착수는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건강복지센터 조성이나 평생배움센터 안전지킴이 기반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3,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202-01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로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 113억 8,661만 5,000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1개 읍?면의 사업비는 114억 5,20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오곡면 침곡리 마을 앞 인도교 설치와 입면 금호타이어길 노견 아스콘 포장, 죽곡면 태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는 도비 사업비로 내년에 도에서 편성된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소도읍 육성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208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영운천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운천이 2009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교량, 데크, 징검다리를 정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곡성∼구례간 섬진강변 도로개설공사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달면에 있는 군도 9호선을 2019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약 130억 원을 지특사업인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일반공공운영비로 3,834만 원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내6구 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곡성터미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오곡 기차마을입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옥과농협∼과학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곡성군청∼곡성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곡성읍사무소∼원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 농협주유소∼곡성역간 가로등 정비공사 10억, 석곡 버스정류장∼대황강 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청년타운 조성사업 매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비는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조성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세대 이상 귀농귀촌 마을에 대해서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억 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에 1억 2,000만 원, 시설하우스 임차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수도권 지역 귀농학교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박2일 또는 3박4일 동안 도시민들이 곡성을 알기 위한 체험사업비로 계상해서 귀농귀촌 교육기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511페이지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402-02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 하나 빠졌습니다, 위쪽의 농인의 집 조성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101-0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행사운영비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1,000만 원, 도시민 유치 행사 참석자 보상 1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귀농귀촌인 전원생활 체험교육에 600만 원,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에 70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교류 행사에 750만 원, 귀농인 재능기부 행사에 400만 원,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향토관광마을 육성 514페이지 사무관리비 590만 원, 공공운영비 43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 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3,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량강화 육성에 104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회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307-02 농촌체험휴양마을매니저 채용지원 1,44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에 29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화재보험 가입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307-0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7,200만 원. 농어촌민박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201-03 농어촌민박사업 대상자 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지역마케팅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5,8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뚝방마켓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00만 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401-01 시설비 토닥토닥걷기 행사장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청년상인 교육 1,00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역활성화과 내년 사용할 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53페이지 중간부터 958페이지 하단부까지 약 93건 중 주민편익사업 58건, 시설비 22건, 시설부대비 13건입니다. 총 이월액은 128억 4,345만 6,000원이며, 주요 이월 요구사업비로는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0억 4,88만 7,000원, 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억 5,703만 원, 옥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 4,546만 6,000원, 대황강권역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새뜰마을사업에 7억 6,620만 2,000원, 영운지구 조성사업에 4억 원, 직업체험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2억 9,999만 5,000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9,449만 3,000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13억 4,000만 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61억 4,376만 2,000원, 귀농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플리마켓 활성화사업에 7,562만 1,000원입니다. 주 이월사업은 일반농촌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었고, 주민편익증진사업은 1회, 2회 추경의 경우 주민과 협의가 지연됐던 부분, 도시계획도로 추진할 때 보상, 협의가 지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제가 7월에 오면서 명시이월을 줄여보고자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많았는데 내년에 노력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

507페이지에 보면 도비에, 가운데. 죽곡면 태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도비로 나와 있네요. 4,000만 원. ○

예.

그것 하는 와중에 태평리 마을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있어요. 쌀 방아,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

건조기, 건조기.

아, 건조기. 건조기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겨울에 해서 다 떠 버렸어요. 농촌공사에서 재시공 해 주기로 하고 올 봄에도 제가 이야기 했을 때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 다시 하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모두설명할 때 보니까 증감액이 113억입니다. ○

예.

쭉 설명을 하신걸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54억이 증액됩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치를 파악해 보니까 2016년에 한 73억을 썼습니다. 2016년에. ○

예.

그리고 2017년에 93억을 편성했어요. 내년도 금액이 113억이라고 그러거든요? ○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년에 비해서 54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지역활성화과에서 대체적으로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이 자체재원으로 주로 쓰는 것인데 금년에 유독, 제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세입 부분의 추계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편익사업을 54억 증액했다? 평상시에 물론 수요는 계속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지역활성화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증가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가. 과장님 어떠신가요? ○

예산 여력은 예산팀에서 판단했겠지만 저희가 숙원사업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그렇죠. 지금 이것도 보면,

아, 그렇죠. ○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예산팀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다 수용해 줘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분배는 어떻습니까? 읍?면별로. 11개 읍?면으로 봤을 때. ○

그런데 이제,

각 읍?면별로 파악된 것 있어요? ○

예, 위원님도 보면 대동소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

똑같을 수 없는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작년 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증감 차이는 좀 있더라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읍?면은 많이 주고, 어떤 읍면은 적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금년도 읍?면별 편성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죠? 금년도? 읍?면별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아무튼 내년에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에 과도하게 치중이 돼 있다, 자체재원이 소규모 편익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도 우리가 써야 할 곳이 많을 것인데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

예.

509쪽 섬진강 자전거도로 풀베기 사업 하시죠? ○

예.

섬진강 자전거도로가 지방도, 군도 옆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과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십니까? ○

그 도로가 섬진강변 좌 안쪽에는 자전거도로 지정돼 있고, 우 안쪽에도 비종주노선이지만 그 도로가 지난번에 자전거도 활성화 사업하면서 중복되게끔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렇지 않으면 주로 우 안쪽 부분에 자전거도 풀베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 여쭤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산림과에서 하는 풀베기 사업이 있고, 도로변도요. 가로수가 심어진 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군도나 지방도는 지역활성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고 하다 보면……, 저는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인데, 도로보수나 유지관리도 아니고 가벼운 풀베기인데 산림과로 일원화하면 어떨까? ○

강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에 이런 시설이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시설비 성격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시설비 성격의 일을 한다는 것은 생산적인 걸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관리비에 불과한 것인데 시설비 항목에 딱 써 놓고 지역활성화과에서 쓴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510쪽 봐 주십시오.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지역활성화과에도 귀농귀촌팀 정착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면 홍보 이런 게 많은데 전년도에 1,200만 원을 쓰고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도시민 유치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항목으로 하시나요? 직접 행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SNS나 홈페이지에 띄우는 행사를 말하나요? 어떤 걸 말하나요? ○

귀농귀촌 홍보는 홈페이지는 구축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장님, 그럼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만 원 어떻게 쓰셨나요? 팀장님 계시네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1,200만 원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금년에? ○

알겠습니다.

과장님 511쪽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은 3,000만 원 1개소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비사업으로 3동, 5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민자보로 하고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집을 보수할 때는 민자보나, 지금도 보면 개인 집에 5년 동안 집을 임대해서 지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간하고, 시설비는 혹시라도 군유지 있으면 거기다가 사서, 군유지 있으면 거기다 지어보고 싶어서 시설비 계상해 놨는데 내년 토지를 보면서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있는 귀농인의 집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 ○

귀농인의 집이 겸면에 3동 있고, 석곡에 2동이, 귀농인의 집 한 집에 2동이 있고, 방송엔 민간 집을 보수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겠네요. 이번의 것은. ○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겸면은 괜찮은데 저도, 팀장님도 이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양반들이 찾아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생활하기가.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데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고? ○

그렇죠. 현재 부지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517쪽에 바이럴마케팅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홍보팀이 있고, 관광과가 있고, 지역활성화과에서 했는데 저는 바이럴마케팅도 홍보팀에서 해야 할 것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애매합니다. ○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이 관광택시와 뚝방마, 우리 과의, 홍보팀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생소한 사업이에요, 상당히. 용어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입에서 입으로 소비자가 퍼뜨리는 마케팅을 펼쳐보겠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

예,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방문자가 나름 꽤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뚝방마켓은 말을 들어보면 바이럴마케팅을 참고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무엇을 목적에 두고, 무엇을 타깃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

그런데 강 위원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건 잘 보더라고요. 우리는 못 봐도 젊은 친구들이 보고 온대요. 그것을. 그건 보고 와요. 보니까.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산출기초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매달 200만 원씩 소요를 해서 그만큼 하겠다는 건데, 사업계획서에 나왔을 거예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하나 해야 하는데 이 사업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권역사업을 지역활성화과에서 하시니까 송정권역 사업 중에서, 송정권역 사업이 준공이 다 끝나서 운영하고 있죠? ○

예.

그런데 거기에 귀방죽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예.

귀방죽 사업 거기도 완료를 했는데 귀방죽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

텐트 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예, 오토캠핑. 오토캠핑사업. 그곳에 오토캠핑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

보니까 거기가 법적으로 조금 규제가 돼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을 좀, 그때 당시는 그것까지 판단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정복기 팀장과 열심히 그것을 풀려고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도 풀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풀리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선후가 바뀌었어요. 이미 준공이 끝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규제사항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초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준공을 마쳤으면 이 사업에 대해 이 시설물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용승인이 나는 것인데 사용승인 나는 것이 법적인 규제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만에 하나, 운영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운영자의 책임입니까? ○

그렇게 보면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7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규제 얘기가 이제 나옵니까? 이제야 나옵니까? 아니, 그런 사업하는데 규제에 걸렸는데 그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

예.

운영자 측에서는 반드시 소득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생태공원만 놓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야영장으로, 처음부터 야영장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게 규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날짜하고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야영장 규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재 간사님 안 하시나요?

예.

윤영규 위원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바이럴홍보? 바이럴마케팅? ○

예.

우리 군에 귀농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죠? 귀농하신 분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하신 분들. 2,00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귀농인들과 간담회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본인들끼리, 본인 친구들끼리, 본인이 소개해서, 본인이 옆에 땅을 사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인들 간담회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강조해서 우리 군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 창조적 마을 사업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이 마을이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

어차피 그런 사업도 보면 말했다시피 포럼 참가해서 했다든지 공모사업도 어차피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아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선정이 되냐는 얘기죠. 특별한 그 마을의 특색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연환경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이라든가 주민들이 열의를 갖고 있는 데가 주로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가요? ○

예.

이걸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가요? 각종 권역단위사업이나 창조적마을 사업을 해 놓고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앙에서 경연대회를 했을 때 입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종료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곡성의 하나의 권역별로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체험마을의 샘플을 형성하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어찌 보면 예산만 투자됐을 뿐이지, 특별한 성과물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요. 체험마을. 그리고 민박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들, 그런 마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특정의 마을들로 압축해 가면 어떤가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더 정비가 되고, 환경이 정비돼서 체험마을 자체가 경쟁력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권역단위사업 중에서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창조적 마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가지 말고 타깃을 설정하자는 얘기죠. 타깃을. 가정마을이 체험마을이라면 가정마을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쪽으로, 가정마을이 창조적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조리 체험마을이 창조적 마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산림도 접목이 돼야 하고, 주변 환경도 접목이 돼야 하고, 기존 체험의 노하우도 접목이 돼서 하나의 디테일한 사업들로 해서 완성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저기 창조적마을 해 놓고 그 뒤에 결과물은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실효성,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를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촌체험마을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더 하면서 키워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쪽 체험마을이나 그쪽 마을에서 역량강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죽곡에 상한마을이 농촌체험마을인가요? ○

예.

거기는 기존에 창조적 마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상한마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민박음식점이 있어요. 민박음식점. 그리고 체험마을 성격이 있고요. 창조적마을을 덧씌우자는 얘기죠. 덧씌우면 어떤 결과로서 의미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 포럼 다니고 벤치마킹 다니고 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걸 탄력적으로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제가 말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아니요. 그것보다도 마을 주민 의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계속 나열식의 개발을 해요. 여기저기 나열식 개발. 결과물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물은. 권역단위사업도 그렇고, 창조적마을사업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냈으면 놓칠 뻔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오래 시간을 끄는 바람에 생각이 하나 났는데 요새 겸면 칠봉리 도로 알죠? ○

예.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들께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하느냐, 안 하냐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검토하시렵니까? ○

언제까지라고 하면 답 내리기는 힘듭니다만 제가 보기에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지,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땅 주인하고 한번 통화는 해 보셨어요? ○

저하고는 안 해 봤지만 직원들과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분과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시간을, 마을 주민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자세가 돼 버리면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말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주인과 접촉해서 통화도 해보고 주인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달래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서로 마을이나 땅 주인이나 우리 군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난 뒤에라도 그쪽 주인과 전화해서 주인 얘기도 들어보고 달랠 수 있으면 달래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군의 역할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제주도나 광양 가면 도깨비도로 있죠? ○

예.

그런데 그 도깨비 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곡성～구례 섬진강변 도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

지금, 예.

그런데 이런데다가 관광과도 안 하고, 지역활성화과도 안 하고, 건설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도깨비 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토목공학적으로. 가능하죠? ○

그것은 종당고개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기술자라도 그것이 좀……,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설명을 누가 했냐면 이 앞전앞전 농어촌기술공사, ○

농촌공사요?

농촌공사. 지사장이 토목공학적으로 어딘가 만든다고 해서 제가 보려다가 안 가봤어요. 중국 어디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물어봐서 가르쳐 드릴게요. ○

예.

인위적으로 관광사업도 똑같고, 토목공학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부 더 하셔서 이 돈 같으면 충분히, 안되면 관광과 돈이라도 보태고, 건설과 돈이라도 보태서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적으로 도깨비 도로가. 그러니까 한번, ○

국내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고려하셔서 아무튼 앞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짐을 무겁게 주시네요.

예? ○

짐을 무겁게 주세요.

만들 수 있어요.

이국섭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꼭 도깨비 도로가 아니고, 경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도로를 내고 끝내버릴 게 아니고 도로를 형성해서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자꾸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 사실 그게 부족해요. 과 간의 칸막이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중구난방 나열식으로 남습니다. 방금 이국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제가 도깨비 도로를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형태의 경영적인 창조물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내년도에 청년농업 부분에 비중을 두고 사업량을 늘리고, 도나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 3건 확정 받았습니다. 멜론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을 2020년까지 30억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겸면 문교리와 송광리 일원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11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석곡 백세미 부근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24억 원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업 기반이나 6차 산업화에 힘을 갖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31억 원, 특별회계 42억 원 해서 473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59억 원이 증가해서 약 14.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일반회계는 431억 규모에서 약 5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은 국외연수가 규제돼 가지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서 2,625만 원 들여서 국내연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농업경영인 곡성군연합회 지원 마지막 부분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에 5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연농이 창립됨에 따라서 한연농에 대한 활동교육비로 추가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비교증감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부기 변동이 있어서 작년에 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금년에 약 2,000명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1억 원 사업비에서 50%인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총 4억 원해서 절반인 2억 원을 지원하고, 한도액도 2,000만 원에서 개인당 한도액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공모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내년에 110개소 확대할 계획입니다. 110개소로 늘리다 보니까 약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국비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3,7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대비 1,000만 원 높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매년 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억 원으로 약 6억 7,5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작년에 토지매입비 5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절감되다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서 14억 규모로 내년에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퇴비 축분 운반료가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축분 운반에 따른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매년 10% 감액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서 1억 3,500만 원을 축분 수거비로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부분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내년에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나오면 대체하기 위해서 확정은 안 됐는데 감안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 13억 3,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농업 직불제를 위해서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제 12억 5,46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녹비종자대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됩니다. 이 부분은 의회 주례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경관보전 직불제가 내년에 467ha로 감액이 돼서 올해의 경우 12억 원이 들었는데 약 8억 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4억 원 감액할 계획입니다. 약 8억 원으로 추경 때 조정될 것 같습니다. 53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34페이지 특수미 생산단지는 금년 수준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용 상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퇴비 지원사업도 21억 원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35페이지 기차마을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 농지임시 사용료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와 연관이 돼 있는데 토지 승낙과 임대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종자부터 파종, 수확까지는 관광과로 이관돼서 기차마을 앞뜰에 약 23ha의 유채꽃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내년에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해서 금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온 바가 없는데 아마 타 작물로 해서 금년 수준에서 작물은 선정되고, 대신 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목표량을 채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친환경농업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8,8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1억 3,200만 원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농가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수요가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지난번 주례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치패로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 성능이 떨어져서 종패, 치패를 선택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약 1억 원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536페이지입니다. 12월 18일부터 육묘법이 개정됩니다. 육묘 관리가 좀 더 강화되고 철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벼 육묘장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으로 육묘 지원하고요. 올방개 생산 및 가공 지원사업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게차와 드론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콩 재배단지 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지원은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전준비단계에서 컨설팅과 교육비용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은 69억 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537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사업도 5억 5,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2017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은 금년 대비 2,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변동직불금 농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2ha 범위 내 농가에 직불제식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마을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사업은 직불제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누락분이나 착오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직불제 11명을 읍?면별로 1명씩 해서 52일간 직불제 종사해서 체계적으로 직불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약 2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40동에서 80동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신규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원예분야 관정 지원사업도 금년에 10공했는데 물론 추경에 반영했지만 내년 20공 반영해서 약 3,000만 원 본예산 대비 증액시켰고요.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중소농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세웠던 것을 3,000만 원 감액해서 7,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멜론과 딸기 생산단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2억 원을 계상했고요. 2억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추경까지 2억 원 요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2,000만 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54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약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느타리버섯 배지사업 1,500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와사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내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수출 배 봉지 지원사업과 과수 퇴비사 지원사업, 과수 신규식재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내시되기 전에 했는데 가내시 결과, 약 1억 원이 감액되어 가내시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1억 원 정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겸면 운교지구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1억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기본설계비와 기반조성비 30% 해서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고, 2019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군비 지원분은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확대하기 위해서 10% 부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 매실 월동 병해충약제 지원사업은 6,7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마케팅 운영 지원비 6,800만 원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억 6,128만 원, 3억 2,928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돼 있던 부분을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정리했는데 그 차이 때문에 3억 2,900만 원이 순수 증액된 걸로 표시되었지만 사실상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톤백 수매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톤백 수매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장재 구입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벼 출하농가지원사업비, 매입 장려금 지원, 친환경 고품질벼 매입 잔류농약검사 지원비로 6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브랜드쌀 백세미 중국 위생허가 취득 지원 부분으로 5,000만 원 소요되는데 50%인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규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벼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 4개소였던 부분을 1개소 추가해서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군비 사업과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38동인데 금년보다는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120동 했는데요. 내년에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1억 8,333만 3,000원이고, 저희가 1억 원으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부분으로 연간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억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약 3,000만 원 감액돼서 4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택배료,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으로 1억 1,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가 올해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간 수요조사를 해 보면 매년 9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선에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부분으로 해서 40%∼45% 선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50%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란 향토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내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3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토란 연중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냉동고 100㎡ 지원사업입니다. 토란 저장?유통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사업비 3억 원, 하드웨어 사업비 8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30억 원 확보한 사업 중에 내년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208만 원 돼 있는데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던 부분을 재료비로 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축사 악취제거 지원사업, 축사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도비가 포함된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은 악취 문제로 축산농가 민원이 많고, 축산농가 슬레이트가 노후해서 현재 주택만 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은 1개소를 확대해서 2,160만 원을 추가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100% 지원사업인데 올해 600ha를 했는데 수요가 미달돼서 내년 400ha만 해서 약 4,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올해 15기에서 내년 5기로 축소했습니다. 실제 수요가 없어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내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동안 수정벌과 동결건조기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요. 내년에는 밀원수 조성사업 위주로 해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낙농가의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 착유 콤프 지원사업이 있는데 착유 콤프 지원사업은 내년 오일 배출 금지 조항 때문에 교체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했고요. 가금류 급수시설 교체 지원사업, 상단에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사업 지원도 있는데 급수시설도 이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금류 급수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6,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관정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다음 장 축사 자가발전기 지원사업 50% 사업으로 1,750만 원, 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 2,210만 원, 각 50%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몇 가지 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 확정했던 부분인데요.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부터 한우 육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전년 대비 민간위탁사업비가 약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올해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사료작물 확보를 위해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로 금년 수준의 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운반 장비 지원과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으로 약 1억 2,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기 상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수확기와 급이기, 절단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올해 대비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장비대로 8,700만 원이 기금과 군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사료를 품질검사해서 등급제로 보상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장비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6조에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약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료경영체에 약 40%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과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서는 올해까지 예비비로 세워서 탄력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2억 2,356만 원을 실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약품 구입, AI?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비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기타보상금 토종닭 수매, 도태 보상금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던 부분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1월부터 즉시 소규모농가 도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약 4,556만 6,000원을 세워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566페이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으로 5,5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사업비는 전업농 규모가 금년에 5만 두 했던 것을 8만 5,000두로 확대해서 약 3,000만 원 증액된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68페이지도 예년과 비슷한 예방약품 구입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98만 7,000원이 감액된 8,64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201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도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범위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단 1건 있습니다. 금년 대비 약 1억 원이 증액된 4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16억 원, 예비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에 16억 원입니다. 퇴비 야적부지 조성 토지 매입비가 4억 4,656만 원인데 이 부분은 행자부와 국토부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마감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비 야적부지 정비비 4,000만 원, 부지 매입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5,000만 원은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서 불가피하게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와사비를 채택하다 보니까 적지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 이월할 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벼 전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도 1억 5,000만 원 부지 확보 지연 때문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역을 위해서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을 2회 추경으로 4억 8,64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기IC 부근에 가축방역 창고 있는 부지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에 지원된 게 아니고 교육, 컨설팅.

과장님. ○

예.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불제, 직불제는 농사를 몇 년 지어야 받나요? ○

직불제가 고정직불금이 있고, 변동직불금이 있거든요.

고정직불금. 논을 사도 바로 직불금이 안 나오죠? 몇 년이 경과가 돼야죠?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주냐고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고, 면에 쫓아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 확실히 홍보해야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써서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6페이지 금액과 관계없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벼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종자업, 육묘업이 나눠지죠? ○

수출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아니, 유리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수출 못 하니까. ○

예, 이 부분은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위생허가 받은 도청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창원. 창원농협은 위생 허가받은 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작은 농협이라 그랬는지 5,000만 원 내려줬네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올해 처음 된 거죠? ○

예.

문교리에? ○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예, 관계된 것 저한테 주세요. ○

예.

아까 보니까 도태 보상비도 있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목사동면 평리1구 마을 속에 소 3두 키우고, 5두 키우고, 안에서 닭도 키우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해서, 김재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마을 내에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끝나자는 말이에요. 빨리 하자는 말이에요. 소가 안정대책금이라는 걸로 해서 5년차, 내년으로 끝나죠? 내년으로? 그러니까 내년 안에 빨리 시행해서 앞으로 5년 이후에 다시 소를 키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다음에는 지금 거리상으로라도, 신축문제나 증축문제를 거리상으로라도 방어를 다 해 놨는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방어를 해 놨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다음에 또 키우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정과에서 힘을 좀 써서 올해 끝나면 다시는 못 키우게끔, 3마리고 5마리고 마을 안에는 못 키우게끔. 약 100m나 200m 기준을 잡아서 해 버리자는 말이에요. 보상비 도태지원금이라는 것을 더 세워서라도 주고 마을 내에 쾌적한 환경이나 유근기 군수의 공약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 일환일 것으로 생각되니까 과장님, 팀장님이 적극 힘써달라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과도 이야기했지만 익산이나 나주 혁신도시 가보면 그 조례가 대충 있을 거예요. 아무튼 내년에는 그것으로 해서 쾌적한 곡성을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의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입니다. 민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531쪽 봐 주시겠어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보면 도비, 군비인데 본인이 바빠서 이유야 어쨌든 누락을 시켰어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죠? ○

예.

그렇습니까? 반납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38만 원인가 된다는데 인증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보조금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업무상의 공백이나 전달,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조금, 그렇잖아요? 1인당, 예를 들어 5만 원이라면 엄청 큰돈이에요. 이런 것을 왜 못 받느냐는 말이에요. 여하튼 업무 담당이 농정과니까 전문분야에 대해서 인증비 같은 것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민원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체사업이 우리 군 농사짓는데 기여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죠? ○

예,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 특히……,

왜냐하면 결국 연결체로 해서 볏짚 묶는 것까지 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면 볏짚을 묶어서 내는 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결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요량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고가의 장비예요. 고가의 장비에다가 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체 해선 답이 없어요. 보조비율이 다른 데는 거의 다 50%인데 40%로 돼 있어요. 고가 장비에다가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연결체 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곡성군의 농사 마무리인데, 농사짓는데 문제가 많은데 10%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10%면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억의 10%면 1,000만 원이래요. 부담이 너무 크다네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획실도 농정과와 방법을 정리해서 가능한가요? ○

지원해 준다면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50%인데 40%라면 그나마 고가 장비예요. 그리고 장비가, 여기 윤영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5년 쓸 것 3년이면 고장나버려요. 그러면 또 갈아야 돼요. 장비가 안 되면 연결체가 13군데인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거의 배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연결체 사업을 더 지원해서는 안 되고, 장비를 사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쉽게 사용하게끔 해 주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해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이것도 기획실 타협해서,

50%면 너무 적어요.

50%도 적은데 40%로 돼 있어요.

60%는 해야 맞아요.

이게 큰 문제겠더라고요. 다른 데도 50% 이상 다 지원해 주는데 고가장비여서 기피현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실과 농정과가 타협해서, ○

예,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체 부분만, 그 사람들 수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 다수에 혜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부 해당이 돼요. 전 농가가. 면면히 알아봤는데 진짜 고가 장비더라고요. 수명이 짧아요. ○

그러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군 차원에서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걸 정책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557쪽 봐 주시겠습니까? 돈사 단열 우레탄 지원부터 여러 가지 보조, 순수 군비 보조사업인데 거의 다 50%입니다. 이번에 한우 임신 진단기를 농가에서 요구해서 했더니 기획실에서 신규사업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누락이 됐는데 회의 시작 전에 신평우 팀장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기획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돈사 단열 우레탄 지원사업 으등 이런 것도 다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는데 실제로 한우 임신 진단기라는 게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임신 수정을 한 번씩 놓치고 임신 진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놓치면 다 채우는데 20일입니다. 그러면 20일간은 공사료 먹이고 공짜로 비육을 해야 돼요. 진단하는 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꼭 기획실에서 이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사유 납득이, 557페이지를 보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기획실 어떻게 한번……?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할 때 접근을 잘 하세요. 아니, 그 외에도 다른 사항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많아요. 농업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하는데 아무튼 농정과와 기획실 다시 한 번 타협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팀장님. ○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와 일반에서 약간 주민 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대농이고 어느 정도 경영 안정 부분이 있는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숙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국도비 사업에 임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국도비, ○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연결된 사업이에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신규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국도비가 임신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고 하는데, ○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재 간사님 마지막, 오늘 너무 조용하셨으니까 마지막에 하십시오.

명시이월에 새소득작목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 명시이월 했죠? ○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2016년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2017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사업을 예측했을 것인데 적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년도. ○

자체적으로 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진도가 안 나가서,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월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 농정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월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주성재 간사님, 명시이월 공통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메모를 해 놨다가 망각해 버렸는데, 명시이월 첫 페이지 하단에 농정과 첫 번째 퇴비 야적부지 조성 토지매입비 이것 왜 명시이월 시켜요? ○

지금 저희가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동의도 받았는데 땅이 국교부 땅과 도로공사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행자부와 중앙부처, 국교부가 연결돼 있어요. 저희들도 의견은 건설과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 내부에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아무튼 빠르면 12월 말 안에도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니, 본예산 때 제가 발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국도와 도로공사 땅 사이에 있는 별 필요 없는 땅이어서 차라리 부지매입을 현 부산물자원화센터 그 근방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농정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염려사항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월시키네요. ○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봤을 때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변에 확보해서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 이런 행사를 우리가 쭉 해 왔잖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 곡성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정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적극 더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선5기 때 직거래 업무를 활발하게 하다가 6기 들어서 소극성을 띄었습니다. 농가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홍보효과도 있고, 물론 인터넷이나 택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택배를 확산할 수 있는 하나의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농가 보상금을 작년까지는 거의 안 주다시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 세워서 일정부분 보상해 주면서, 그렇다고 과도하게 행정 위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간접 지원하는 식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정에 대한 마인드가 긍정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대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하시라는 의미에서, ○

추진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535페이지 동화나라 특구 활성화사업 유채단지 조성한다고 일시 사용료 3,75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경관작물과 연계가 안 되나요? 이 사업이? 경관사업하고? ○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종자대부터 파종, 수확까지 모든 걸 농가에서 해야지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부분은 관광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파종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주는 것은 법 지침사항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면 유채가 언제 피죠? ○

보통 3월부터 5월 그렇게,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4월 말부터 5월 달에 집중적으로 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장미가 4월부터 6월 초까지. ○

예.

기차마을에 오신 분들이 유채 보러 올까요? 장미 보러 올까요? ○

사실 장미가 중요합니다.

장미가 타깃 아닌가요? 유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유채를 심느냐는 얘기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7,000만 원, 농정과에서 3,500만 원. 1억을 투자해서 과연 유채 피는 시기에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겠느냐, 이미 장미가 있을 건데. 그렇죠? 계절을 달리해서 완전히 가을이라든가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다, 한번 관광과와 협의해 보십시오. 이번에 예산 심사 때 이 관계를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

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채 심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받다 보면 국비사업이니까 생략한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한 것처럼, 예산에 당연히 반영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비를 생략해선 안 된다, 코리아패싱이라는 용어 있죠? 국비를 패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유념하고 접근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