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280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와 현장을 찾아 노력해 주시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 자리를 함께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허성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 및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하여 줄 것을 지적하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이 되지 않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과 과다 또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총평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중 항공대 이전, 연봉중학교 신설, 대학유치 등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반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우호도시 차원에서 확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의해 추진하여 주시고 금년도 시행 못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운영제도는 2018년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정책발굴과 저출산 및 정주여건 개선 분야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층 위주의 정책 추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 소관입니다. 미 시행되어 교통체증 유발과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남면 양덕원 터미널 교통광장을 목적대로 시설 조성하여 지역교통 환경개선에 힘써 주시고, 희망택시 운영은 주민 수요에 따라 추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홍천군이 자율감차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에 골목길 벽화사업 등도 병행하여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을 통하여 적기에 추진되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인사정책을 개선하고 조직분야에서 이원화된 농․축산물 유통지원 업무는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일화된 유통사업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며 1부대 1읍면 교류행사는 읍․면 실정에 맞게 행사규모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CCTV 설치사업은 군 자체 또는 읍․면 접수를 통해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의 화소수가 낮은 CCTV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사무소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정비 그리고 도내 시․군 형평성에 맞게 공무원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고충 및 집단민원에 대한 직원 업무능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TV수신료 확대 지원과 주방시설 보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 간 언어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족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신축 시 신축비용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마을회관과 병합사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마을에 2개소 경로당은 마을 주민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경로당 내 어르신이 선호하는 장의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될 수 있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화보집, 이야기, 각종 길, 유적 등 문화관광 분야의 기초자료를 수집해 집대성화 시킨 문화관광 통 합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축제명 중 6년근홍천인삼의 브랜드가 퇴색되지 않게 강원인삼을 홍천인삼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우리 군에 개최되는 축제시기와 주제의 변경 등 다양한 축제가 되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침사지의 흙탕물 처리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지역의 토사 유출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퇴비를 완제품화 되도록 지원하여 마을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중단된 군부대의 우리군 농산물 납품에 대하여 상급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문화터미널사업 및 북한강유역 6차 산업 활성화 사업, 산촌생태마을 및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로컬 푸드 이동형 차량 운영 활성화 및 로컬 푸드 매장 판매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 벌채 후 농경지,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이격 식재하여 향후 피해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고, 가로수 식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수타사 생태숲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운영․관리를 문화관광부서로 이관하여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어류방류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 지역에 어족자원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관내 사업체 직장인 중 외지거주 직장인이 우리 군으로 유입되어 인구 늘리기 시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하이트맥주 입구 교량은 주민과 군부대 차량 등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으로 홍천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군도9호선 대명비발디파크 미 기부채납 부지는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아파트 및 공동주택 관리에 행정적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함으로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의 지속적 정비와 빈집을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도시민에 제공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관내 노인 다수참여 시책인 어르신 체육대회의 지원 경비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연례 반복적이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마을별 차별화된 명품경로당사업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의 교육운영에 있어 수료 후 농촌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 및 지역주민 상생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자체수원개발 노력과 지능형 자동검침 확대 방안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2017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기존 실․과․소 직제순 감사에서 유사업무 정책분야별 감사로 실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8년도 3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