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회의 전체 보기 2147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출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체육진흥팀장은 상중으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책자는 27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42억 7,187만 7,000원 대비 1억 7,320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9,8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상단,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사업이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중단 배봉산 해맞이 행사운영비가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정부 예산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281쪽 하단 연화사 극락전 보수정비 예산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 1억 5,000, 시비 7,500, 구비 7,500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1억 7,000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매칭사업비인 시비 역시 1,00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통보됨에 따라 구비 매칭비 역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꼭 증액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동대문 봄꽃사생대회는 당초 예산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87쪽 하단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 여성합창단 단복 구매비 1,200만원은 4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소년·소녀 어린이 합창단 운영지원과 합창단 단복제작 예산은 각각 260만원과 25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과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단 아버지 합창단 운영 정기 연주회 홍보물 제작 300만원은 1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은 당초 2,200만원에서 절반이 삭감된 1,1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95쪽 중단 기타보상금에 특별프로그램 강사비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301쪽 하단 구립체육시설 보수에 야외수영장 시설보수와 야외수영장 타일 설치예산 3,000만원과 1억 5,9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비 1,000만원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구립체육시설 보수에 야외수영장 시설보수 3,000만원과 야외수영장 타일 설치비 1억 5,900만원은 하절기 구민들에게 가까운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며, 앞서 설명드린 연화사 극락전 보수정비 매칭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세출안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76쪽부터 30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과 689쪽에서 69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꽤 있죠,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임현숙위원

부분이 아마 우리가 질의하는 거에도 있을 거예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77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도 있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비는 저희가 신규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올해까지 3회 대회를 마쳤습니다.

임현숙위원

3회였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임현숙위원

참석, 관중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동민들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회기동, 제기동, 청량리동 그쪽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래도

아무래도임현숙위원

그러겠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액을 2,000을 잡으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할 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올해 대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틀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인데 경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중이라 그러죠? 가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행사임현숙위원

내용은 주로 경연인데 행사 주최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주최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한 2억 2,000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한 2억 정도를 타 옵니다, 사업회에서. 자부담이 한 2억 2,200만원 정도 해서 2억 2,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이 1회 대회부터 3회 대회까지 저희가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구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다보니까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행사가 진행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진행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했던 사항인데 3회 대회까지 마치고 보니까 어느 정도 행사가 안정이 돼 있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한 것처럼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동민들이 많지만 경연하는 성격상 보면, 세종대왕기념관이 청량리에 있어서 그렇지 이건 사실 지역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경연하는 것도.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이 6개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거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껏 국비로 해서 경연을 하셨는데 2,000만원이 이게 뭐 꼭 우리가 지역에서 이거를,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2,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책정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국책사업으로 했으면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국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따올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그 행사를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존임현숙위원

국비로써는 이게 운영이 안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국비로 3회까지 운영을 했었죠. 운영을 했었는데, 일단은 명목상 구청에서 전혀 이제까지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래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역할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부분이라도…….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우리가 요구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자생이 됐던, 거기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구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하겠고요. 밑에 보면 용두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비가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걸

이걸임현숙위원

뭐 얼마나, 어떠한 규모로 하길래 1억 5,000이 잡혀있는지 예산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용두공원에 야외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7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할 때 조금 크게 좋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이쪽 저희 동대문에 공연장이 배봉산 공연장하고 여기에 공연장 해서 큰 공연장이 2개가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비가와도 무대로 그대로 비가 막 들이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 행사를 하셨던 분들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요청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좀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1억 5,000을 잡았는데 막구조, 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정도 들여서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크…….

무대

무대임현숙위원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구조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빼낼 겁니다, 추가로.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데크도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데크 확장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데크 앞쪽에 보면 돌멩이 쪽으로 지금 현재 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연장으로써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철거하고 그쪽 잔디 쪽으로 보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세부 예산안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페이지 또 바로 밑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추경에서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미리 챙겨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해맞이 행사에 1,500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1,500이 또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예산이 되어야 되는지, 떡국 행사에도 저희가 챙겨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추경 때 저희가 설명을 1차 한 번 드렸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기준이 내년 1월 1일 기준이 됩니다, 떡국 떡 행사하고 해맞이 행사가.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써야 되다 보니까 전부 외상 행사가 됩니다. 저희가 떡국 떡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쪽에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지원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2018년도 쓸 것을 미리 추경에 잡아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2019년도 1월 1일 자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사실 행사운영비를 1,500을 계상했었는데 그때도 추경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됐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지속적으로 해맞이 행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갈수록 정착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해맞이 행사가 최소한도로 한 1,5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1,500만원을 배정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개괄적인 것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본행사가 있고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500만원 행사는 본행사가 있고 부대행사라고 해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소망 써 주기, 덕담 써 주기, 그다음에 행사요원들 저희가 물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임현숙위원

몇 명을 예상하시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6,000명, 그러니까 2017년, 올해죠? 1월 1일 행사가 6,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수록

갈수록임현숙위원

늘어나는 추세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계속 늘어나는 추세, 그 행사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굉장히 동대문의 어떤 대표행사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좀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것도 세부 예산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280쪽.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요?

임현숙위원

280쪽 중하단에 보면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운영비가 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임현숙위원

주 증액 사유가, 물론 여기 예산서 상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0만원 정도가 선농단에 올해, 내년도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5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96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공공요금이 한 4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한 430만원 정도 됐고, 인건비가 90만원이 보험료 인상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분이 한 9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게 968만원이 증액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75만원을 합치면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밑에 500만원짜리가 2개 있는데 지금 선농단 지하에 가면, 지하3층에 초가집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이 설치가 되어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림으로 해가지고 아크릴판으로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4월 달에 처음 와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애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기념사진을 찍는데 아크릴판으로 해서 거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거기다가 실제 모형을 하나, 초가집이라든지 그런 모형을 좀 예쁘게 하나 만들어서, 포토존 형태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한복이 전부 청소년용만 있습니다. 성인용이 없이 13벌을 가지고 애들용으로만 해서 체험해서 입고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성인용을 남녀 한 3벌씩 전체 6벌을 별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성인들도 거기 오셔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옷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 옷장, 옷장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옷장도 몇 개 좀 구매하고 해서 500만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현재 평균 1일 방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 1일 방문 인원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각종 거기 전시회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5명입니다.

임현숙위원

5명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관장

관장임현숙위원

있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관장 있고 직원이 4명입니다.

직원

직원임현숙위원

4명, 직원의 업무가 각각 뭐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생생문화재도 있고, 그다음에 도슨트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기에

여기에임현숙위원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4명 안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4명은 순수하게 거기 사업하는 직원들만, 사무실…….

임현숙위원

4명 말고 1명이 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건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4명 안에 1명 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4명 안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설 청소하시고 하는 분들은 아마 자원봉사자,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인건비 1명분 지원하는 것은 4명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임현숙위원

돼 있고, 관장 하나 있고, 그러면 각 팀이나 뭐 교육이나 홍보를 맡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각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4명이 업무분장이 돼서 그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장에

관장에임현숙위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2,200만원 정도 하는 거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직원

직원임현숙위원

3명에 대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직원 전체 몇 명이라고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직원 나머지 인건비들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인건비로 해서 2,200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 운영내용들이 농경문화전도 있고 그다음에 도슨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일종의 기자 형태로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례문화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경문화학교, 그다음에 궁중음악회, 상생문화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면 재론이 되니까, 행감 아니고 예산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여러 위원들이 왜 처음에 헤리티지를 유치하는 기본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임현숙위원

불구하고 코리아 헤리티지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페 수입 들어오는 것은 재무과로 수입이 잡히나요, 그러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어제 세입 했던 저희…….

임현숙위원

문화체육과로 들어가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로 잡히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임현숙위원

문화체육과로 세입이 어제 잡혔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놓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은 안 하셨죠,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안 하셨는데, 아까 지하3층에 초가집 아크릴판이라서 실제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한복 구매해서 500만원 물품구입비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복 걸려있는 상태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있는 거 같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500만원을 들여서 해드린다 한들 그분들이 이걸 관리를 잘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지하2층 박스 안에 들어가면 한복 입고 배경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초가집을 만들어서, 글�施�? 그러면 두 군데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가 포토존이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 저희 학생들, 저희가 거기 현장을 자주 나가봅니다. 자주 나가보는데 실제 지하에 내려가서 저희가 쭉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현장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초가집에 대한 어떤 상당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서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보기에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 사항이. 실물도 아니고 그림 하나 그려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사진 일종인데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었죠. “그게 만약에 한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냐?” 그랬더니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어떤 명소로써 기념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것은 사실 좀 모양새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그렇다면 모형이라도 조그맣게 하나 해서 기념사진도 제대로 찍을 수 있게…….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제작비가 얼마 드는 걸 알아보신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5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임현숙위원

그 초가집 비용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요. 초가집은 실제 집 갖다 놓고 실제랑 똑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단 해놓으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하이고 외부에 있으면 짚이 빨리 썩는다든지 하겠지만…….

거기

거기임현숙위원

습기가 좀 차는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큰,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예상이지, 실제 초가집 그런 거 해갖고 사례를 보신 적은 없죠? 이거 벤치마칭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원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벤치마킹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서 보고 학생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좀 낯이…….

임현숙위원

왜 초가집이 아크릴이냐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낯이 조금 간지럽더라고요. 부서장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임현숙위원

291쪽이요.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세부사업에 보면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물 제작이 이거 지속사업이죠,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몇 부 제작하고 배포를 어떻게 하셨고 세부적으로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안내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컬러링북이 있습니다. 컬러링북은 책자로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컬러링북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컬러링북을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5,000부 만들어서 지금 저희 구청 행사 때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4,000부 정도를 배부하고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000여부 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1권당 단가는 그럼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가 단가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임현숙위원

안내지도는요,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내지도는 저희가 총 10,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 10,000부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호텔 쪽, 관광호텔 쪽, 그다음에 모텔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현숙위원

관광호텔에 이런 걸 비치할 만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임현숙위원

관광호텔이 이런 거 비치할 만한 데가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쪽에 좀 비치를 해서 안내를 좀…….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관내가 아니죠? 여기는 다 오픈해서 하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외부에 다 보내줍니다. 저희가 또 여행사도 보내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그러면 한 부당 단가는 모르시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같이 해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현수위원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동대문 봄꽃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 선거인데 봄꽃축제 기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 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6월에 저기되는데 봄꽃축제다 보니까 실제 벚꽃이 피는 그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선농대제는 예정대로 시기가 있습니다, 맞춰서.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이고, 봄꽃축제도 벚꽃이 피는 시기에 해야 되는 행사다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선거에 관계없이 행사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5월 경에 행사를 추진하시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참고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81쪽 상단에 선농단 역사문화관 물품 500만원, 중복되더라도 좀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한복이…….

13벌 그 건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초가집이고요.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제 기억으로 작년에 여성합창단 단복이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매년신현수위원

이렇게 단복이,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오랜만에 단복 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단복이 구입되어야 되는 건지 한 번 말씀 해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매년이 아니고요,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한 해는 단복, 한 해는 단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복을 해준 게 맞습니다.

올해는 단화라고 해서 예산이…….

단복

단복신현수위원

구매는 무엇입니까, 3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단복을 해줬고요, 올해는 단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단복을 해주게 되는데 격년제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합창단이 지금 전체 단복이 세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대회에 나간다든지 또 한 대회에서도 옷을 한 가지만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옷을 또 바꿔 입고 나가서 노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합창단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각 3벌씩, 개인별로 3벌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단원들도 새로 증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3벌을 하다 보면 터울이 한 6년 터울로 같은 색으로 한다면, 물론 세 가지 색이 다 틀리죠.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게 세 가지다 보니까 한 6년 터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격년제로 한 해는 단복을 해주고 한 해는 단화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283쪽 맨 아래쪽 문화회관 시설물 보수 700만원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어떠한 시설물 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문화회관 신축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는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신축 계획을 좀 잡으셔서 지금 동대문구에 문화회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평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이런

이런신현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은 일단 저희 운영에 관계되는,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문화회관 건물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힐스포파크가, 골프연습장이죠? 골프연습장을 아마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동대문체육관하고, 동대문체육관은 지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회관은 건물만, 땅은 그 사람 소유로 돼 있고 건물만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땅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한 걸로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청 입장은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거의 20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에 내려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내년에, 내년이죠. 내년에 영화의 거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체육관 앞쪽에 있는 공터 거기도 전체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벽화라든지 도로 부분, 그다음에 문화회관도 1층, 2층을 전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거기 2층에서 우리 예술단체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단체들을 전부 다 다른 쪽으로 빼내서 저희가 별도로 연습장을 하나 지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기존에 연습장이 되던 그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영화에 관련돼 있는 테마로, 그러니까 카페도 저희가 조성할 것이고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뒤에 명시이월에 잡혀있지만 전체 올해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내년에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12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5, 6월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

전농신현수위원

1동에 문화회관 부지가 있지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현수위원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터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296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밑에 도서관 도서에서 구립도서관 도서 2억 4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구립도서관 전체 1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쪽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답십리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작은 도서관들 동사무소, 내년 1년 거 전체 다 구매해서 쭉 다 나눠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답십리도서관이 도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픈은

오픈은신현수위원

했는데 사실 도서 구입이 예산 때문에 많이 도서관에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올해에 답십리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답십리도서관이 2017년도 기준해서 한 4,9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6,400 정도로 계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6,400이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6,400 정도.

으로

권으로신현수위원

따지면 대충 몇 권 정도 될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 권 당 1만원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한 6,400권 정도 되죠, 6,400권 정도. 그건 좀, 이게 확정된 저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는 잡아놨지만 책을 구매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할 겁니다. 저희가 많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해 주실 게 거기가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남녀노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된 이러한 책들을 좀 다양화시키고 그렇게 좀 탄력성 있게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297쪽 상단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위탁을 맡기신 겁니까, 이거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아직 착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봉산 입구에 막 들어가면 공연장이 우측에 있고요, 왼쪽에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무실하고 그거를 저쪽 뒤쪽에 보면 놀이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체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저희가 위탁을 주긴 하겠지만 아직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그거는 전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네.

신현수위원

위탁심의도 아직…….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건 아직…….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거 미리 가예산 잡으신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은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해놓고 끝나면 준공이 되는 시점에 가면 저희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

도에

내년도에신현수위원

건립이 되면 건립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저희가 한 1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비용이. 그래서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비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잡았었고요. 2017년도 올해 특교로 해서 저희가 시비로 한 1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비

시비신현수위원

확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내년도 2018년도 특교로 저희가 한 5억 정도 부족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받아와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확보된 10억 갖고 공사를 시작하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 공원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약간 조건부로 통과가 됐지만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 빠르면 한 6, 7월 정도는 저희가 준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배봉산에신현수위원

쉼터가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서관을 카페형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 기존에 지금 있던 건물입니다. 관리사무실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2층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놀이터 있는 쪽으로 약간 조금 더 넓혀서 카페형 도서관을 조그마하게 만들 계획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잠깐 오셔서 쉼터공간으로 들어가셔서 차도 마시고 책도 좀 잠깐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공원에 시설물 들어가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그것은 반대 생각인데…….

신현수위원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이 탄생됐으면 좋겠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신현수위원

설계에서부터 관심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원, 지금 예산서에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없지만 말씀드리자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거 저희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임현숙위원

284쪽.

신현수위원

284쪽? 어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84쪽 상단에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신현수위원

말씀드리는데 올해 문화원이 20주년 맞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20주년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20주년이라는 뭔가 타이틀적인 기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역사, 작년에도 역사책 지원금이 1,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던 내용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전체, 저희 문화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250만원이 삭감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예산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고요.

니다

아닙니다신현수위원

. 역사책 지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역사책.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900만원에 잡혀있는 문화원사업비에 별도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예

아예신현수위원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20주년이라는 그러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뜻 깊은 해인데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이라는 기념을 해서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한 번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화원 쪽에서 사실 그러한 의견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좋다, 그런 쪽으로 해서 20주년인데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하게 어떤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증액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좀 누락이 됐던 사항, 짤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문화원 쪽에 예산은 250만원이 삭감이 됐지만 올해, 2017도죠.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650만원이 삭감된 게 하나 있었어요, 빠진 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산 잡혔던 게 보면 음향장비 구매한 게 650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걸 저희가 구매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650만원이 빠진 것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는 증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400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다른 부분은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가 20주년 특별한 문화원의 해인데도 역사책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책 발간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저희들 입장도 최초에는 문화원의 의견에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예산 잡아주신다 한다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7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전통문화행사 제관 제복 구입비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일단 지역전통문화행사가 몇 건이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6건입니다.

김정수위원

총 6건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에는

거기에는김정수위원

부군당제도 있을 거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농1동에 부군당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1동에 장령단제, 그다음에 휘경1동에 영신제, 청량리동 산신제, 회기동 산신제, 이문1동에 산고산제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6건에 대해서 다 보통, 전통 이런 제사를 지낸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고사, 고사 쪽으로.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따라서 제관 제복 구입비잖아요. 작년에 200만원 정도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50 잡혀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50.

김정수위원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청량리동 것만, 유독 이 한 군데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김정수위원

지역예산으로 편성했었던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역예산 아닙니다. 이게…….

예산

지역예산임현숙위원

맞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년에 250이요?

신복자위원장

작년에.

김정수위원

17년도?

신복자위원장

올해는 지역예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4월 1일 자로 오다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청량리동만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행감 때도 제가 오자마자 행감을 받았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왜 청량리동만 해 주고 나머지 동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답변을, 저희가 현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한 단체만 있으면 다 안 주면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형편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단체에만 주게 되면 나머지 저기에서 그냥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행감 때 답변을 어떻게 했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나머지 5개 전통행사도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있으셨지만 지역에서도 계속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단체에도 전체 동일하게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잡았습니다.

단기

단기김정수위원

, 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과목 해석 상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형성적 경비 외, 그러니까 민간이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자본보조가 맞고 행사성경비는, 이런 옷 사고 하는 것은 경상보조가 예산과목 해석 상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경상사업보조는 계속사업, 계속사업…….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상사업 아니래도…….

김정수위원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지 않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이 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야 될 사무를 민간에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제관 제복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는 것과 지역전통문화행사 똑같이 6건이죠, 부군당 등 6건.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대한 행사지원비 편성하는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산과목에 ‘307’목에 보면 ‘01’에 의료 및 구료비, ‘02’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04’에 민간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보조는 민간에서 행하는 사업들을 보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05’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서 쭉 예산과목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 옷을 구매하는데 동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조를 해줘서 옷을 구매하도록…….

으로

앞으로김정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옷을 구매하거나 이런 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직접하는 행사들은 구청의 일반운영비라든지 피복비에 편성을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결국은 이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잖아요, 지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사업보조하고 경상보조.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사업보조는 행사비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관, 제복, 그런 행사 옷,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은 민간경상으로 들어간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김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 밑에 집행 결과가 궁금한데요. 일단 17년도 4,000만원 중에 이 지역전통문화행사 부군당제 등 6건에 대해서 2,500만원, 그리고 17년도 기준으로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배봉산 떡국에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해서 4,000만원이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떡국이야 이제 끝났고, 그렇게 되면 부군당제만, 부군당제 등 6개 행사 이것만 2,5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6군데에다가 이걸 분배해 주는 기준이 나뉘어져 있어요? 부군당제는 몇 백, 장령당은 몇 백?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전년도에 참여 인원, 규모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2017년도 기준하면 전농1동의 부군당제가 450만원, 그다음에 답1동에 장령당제가 500만원, 그다음에 휘경1동 영신제가 500만원, 청량리동 산신제 400만원, 회기동 산신제 300만원, 이문1동 산고산제 100만원, 이렇게 해서 2,2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25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16년도에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800이었죠.

김정수위원

16년도에는 1,800에서 지금 2,5000으로 올랐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조금 올랐죠.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8년도에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2,500으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7년도에는 2,100만원만 집행을 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500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10% 정도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500을 전액 다 집행하지는 않고 일부 절감액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정수위원

지금 예산이 변동사항은 없다, 17년도, 18년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집행

예산집행김정수위원

예정액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봄꽃축제는 지금 변동사항이, 예산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9,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세부내역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변동을 시켰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봄꽃축제 운영하면서 과장님 뭐 전달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행사 계약하는 부분, 명확하게 하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좌우지간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제가 4월 1일자로 오면서 이미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올해는 각별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분리김정수위원

발주하면 안 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79페이지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 해가지고 2017년에 신규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17년 처음 사업이죠, 올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신규편성, 17년에 사업은 1억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5,500으로 결국은 되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신규사업 작성을, 계획을 하실 때 17년도에 연 100회 문화공연을 하겠다,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 작은, 맞춤형,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5,500으로 집행을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제 행사는 끝났죠, 어느 정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마무리…….

적은

실적은김정수위원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춤형 문화행사가 워낙 다양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이게 우리동네문화제도 있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맞춤형 문화행사는요, 279페이지 중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동뮤지컬하고 7080 콘서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동뮤지컬은 저희가 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했는데 그때 2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2회 공연을 했고 거기가 한 1,300석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만석이 된 걸로, 물론 그때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뮤지컬은 그렇게 상황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7080 콘서트는 저희가 원래 3,0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7080 콘서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KBS 노래자랑이 중간에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별다른 다른 예산이 없었거든요, KBS 노래자랑이. 그래서 7080 콘서트를 대신해서 KBS 노래자랑으로 대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정수위원

안 했죠, 집행 안했죠, 예산집행?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7080 3,000만원을 KBS 노래자랑 하는 데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김정수위원

예, 과장님, 올해도, 아니, 18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작년 5,500에서 올해도 5,5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감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동뮤지컬을 2,000에서 2,500으로 500을 늘렸고, 7080 콘서트를 3,500에서 3,000으로 줄였어요. 이 변동 사항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도 아동콘서트가 2,500이었고요. 그다음에 7080 콘서트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도.

바뀐

바뀐김정수위원

거 같은데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기재를 했습니다. 2,000하고 3,500 그게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000하고 3,500이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내부적으로 500을 잘라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아동뮤지컬은 500을 증액을 했고, 7080 콘서트는 500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쟁점은 아니고요.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를 최초에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100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지역별로, 연령별로, 시기별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3건입니다. 100건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아놓고서, 물론 예산이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50건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덩어리 큰 행사 아동뮤지컬 2건으로, 그렇죠? 2,000만원 집행했고요, 한 회 당 1,000만원짜리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7080 콘서트도 동네별, 그리고 여기서 말 그대로 시기별 행사가 아니라 그냥 이런 대규모 행사 1건으로 3,5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의 사업계획과 정말 동떨어진 부분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일단은 지금 2016년도 당시에,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부서장이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100회 얘기가, 그건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잡았던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아동뮤지컬하고 7080 콘서트를 2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총 4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거 2건에다가 여름에 돗자리영화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연말에 송년음악회 해서 한 4건 정도를 한 번 해볼까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는 와중에 기존에 있는 2 건 외에는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사정상 안 되는 걸로 해서 빠졌고요. 지금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앞 페이지, 278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간 150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작년에 예산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278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100회라는 숫자는 지금 저도 헷갈렸어요. 인정을 하고요, 100회는 앞에 건데 100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맞춤형 문화행사 개최는, 100회는 잘못 말씀드린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배봉산근린공원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작은 공연을 기획했던 거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겁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게 찾아가는 문화공연…….

거랑

그거랑김정수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김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컨셉이 달라요, 분명히. 퇴근길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안사거리 바우하우스 같은 쇼핑몰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 가지고 버스킹 형태의 공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행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다른 행사로 분리가 된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겠죠? 콘셉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뮤지컬 대형 공연장에서, 시립대 1,000석이 넘는 대형 공연장에서 두 번,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노래자랑…….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콘서트.

김정수위원

7080 콘서트를 전국노래자랑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냐 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더불어 1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금 맞춤형 문화행사에서 아동뮤지컬하고 7080 콘서트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아니고 작년에, 올해 기준이죠. 올해 우리가 아동뮤지컬 했던 식으로, 그다음에 7080 콘서트도 대형무대를 설치를 해서 1회 해서 공연을 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다양하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아니고, 아동뮤지컬도 작년하고 똑같이 2회 공연 정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7080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공연으로 해서 좀 큰 대규모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5,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시다 라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차후에 한 번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너무 많은데 짧게 짧게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279페이지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참 핫 하죠, 해당 과에서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각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민감한 부분인 거 같지만 대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제 행사운영에 1억 4,000만원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도에는 700이었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찢어서, 잘라서 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250, 350이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가 250이었고요, 행사운영비가 350,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7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이것을 1억을 올렸습니다, 아니 1,000만원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1억 4,000으로, 30% 정도 늘어난 거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해서 14개동에 이거를 하는데 올해 2017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증액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기존에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조그마한 문화축제가 거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취지가, 물론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로 700을 편성하면서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동별로 소규모의 어떤 조그마한 공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해서 700이 편성이 됐고 예산이 확정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700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물론 각 동별로 모든 행사 때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기존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났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는 700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협찬이라든지 찬조라든지 그런 걸 하지 말고 순수하게 700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달라…….

변을

답변을김정수위원

조금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할 게 30건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동네에서 동네별로, 마을별로 동별로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사람들끼리 웃고 한 번 즐기는 시간을 갖자고 만든 건데 지금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찬조와, 그리고 기존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도 갖다 쓰고, 그렇죠? 정산내역서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퇴색됐어요, 이 행사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퇴색됐고 정산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환수조치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나중에 다 따져가지고 결산 전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0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거기다가 붙이기식으로, 옵션 끼워 넣기 식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4,000만원까지 넣어 놨어요. 이게 무슨 마을축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마을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거 말고 뭐 얼마나 행사를 했는지, 색다른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행사는 척사대회도 있고 다 있어요, 산신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해당 과에서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지 위원들이 여기다가 갖다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해야 된다? 이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행사 본질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선농문화역사관 코리아헤리티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년도에 3,339만원 운영비를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작년도에 3,100만원을 증액해서 9,400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인건비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비교해서. 그래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16년도에서 17년도. 3,100이 올랐고요, 17에서 18년도를 보면 상생문화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400만원과 아까 말씀하신 한복 사는 거랑 시설비 500만원하는 거랑 운영비가 또 1,000만원이 올랐죠. 그렇죠? 운영비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2017년에서 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데 16년도에서 17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를 놓고 보면 6,300에서 9,400이 되고 1억 400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96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랑 위탁비를, 위탁운영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운영비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목을 잡아 놓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그래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결국 코리아헤리티지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돈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코리아헤리티지랑 민간위탁 계약을 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계약이 돼 있죠.

김정수위원

몇 년 계약 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마지막 계약이 2017년도 4월에 계약…….

김정수위원

몇 년 단위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2019년 3월까지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운영비를 올려줘야 되나요? 내용은 한 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어떤 자료를 드리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 운영비가 운영비 안에서 얘네들이, 얘네들 하면 안되죠. 위탁업체가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운영계획이 올해 기준으로 치면 1억 450인데 이 1억 450에는 공과금의 내역도 있을 거고 인건비의 내역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봐요. 포괄비 형식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전에 것들을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81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부분에서 왜 우리가 전통사찰 보수를 해줘야 되는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역만 갖고, 예산만 갖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5년도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총 5억 9,200만원을 편성 해가지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3월 명시이월 했고 1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연화사 무애당 증·개축에 4억을 집행했습니다. 4억을 민간위탁으로 했죠. 여기에 자부담 20%가 있으니까, 연화사 무애당 제가 직접 안 가봐서 잘못 말씀드릴 수 도 있겠지만 여기에다 어쨌든 증·개축 하는데 4억을 집행했어요. 올해 17년도에는 청량사 대웅전 보수하는데 1억 6,000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만든 연화사 무애당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또 집행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리고 18년도에는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전통사찰 보수비가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연화사 극락전을 보수한다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사 무애당 방재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17년도에 지었던 청량사 대웅전 3억 주고 지은 거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 6,000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또 방재시스템을 1,330만원을 편성합니다. 16, 17, 18년도만 보면 이 2개 사찰에 9억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어요, 물론 국·시·구비 합친 돈입니다, 연간 3억씩. 그리고 다음에 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연화사 해주고 청량사 해주고 연화사해 주고 이제 청량사 차례입니까? 이거 좀 너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큰 돈들이, 여기가 국가문화재인건지 서울시문화재인건지, 아니면 뭔지 생각보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궁금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문화재로 해서 저희가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로해서 사업설명을 각 보수할 게 있는지 어떤 그런 정비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받게 돼서 그것을 문체부로 올리면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국비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자동으로 매칭사업비로 해서 시비·구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거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화사 극락전은 위에서부터 비가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도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올라왔고 저희가 문체부에 올려서 확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시스템은 연화사는 저희가 2014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게 되면 2년 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는데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끝났죠? 그래서 2017년도는 다른 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여기 제대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화사

연화사김정수위원

무애당 증·개축은 16년도에 집행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방재시스템은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증·개축도 해주고 방재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캡스 같은 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소방이라든지 보안.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방재시스템 소방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매달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내야 되는 거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앞으로 계속 내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단 청량사나 연화사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사찰에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에서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국 사찰이 다 그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전국김정수위원

사찰 우리 세금으로 내주고 있었구나. 앞으로도 이 방재시스템은 계속 내주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지어주고 보수하면, 지금 18년도에 연화사 극락전 보수정비 3억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좀 더 늘어나서 3억 이상으로 지원을 하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국비가 2,000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9년도에는 방재시스템이 세 군데가 들어가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화사는 전체적으로 청량사하고, 건물별로 방재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화사 전체, 그다음에 청량사 전체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체로

전체로김정수위원

본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김정수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연화사 방재시스템 지원은 17년도, 올해부터 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연화사가 2014년도에 구축이 돼서 2년 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래서 2017년도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청량사는 2015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소상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매칭비율이 국가 40, 시비 20, 구 20, 자부담 20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 정부에다가 이거를 보수해 줘야 겠다, 물론 사찰에서 먼저 요구가 왔겠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그걸 검토해 보고 올려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매칭으로 편성을 해주고 사찰에서도 자부담비를 편성을 하고 공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하고 결과보고를 했을 거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절차 그대로…….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한 위임사무는, 우리가 위임 되어 있는 사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김정수위원

·감독에 대한 사무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관리

관리김정수위원

·감독 했던 모든 자료들 연화사 무애당, 청량사 대웅전 2건을 한 거죠, 크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방재시스템도 매칭비율이 똑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얼마 계약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방재시스템은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시비·구비가 25%씩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자부담이 없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방재시스템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으로 다 대신 할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크만

체크만김정수위원

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2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강사가 29명에서 25명으로 줄었어요, 문화·체육교실 강사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줄은

줄은김정수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부 자료로 지금…….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답변 해주시면 되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전자결재 구축을 하는데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왜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관련 근거 저걸로 해주시고요. 286페이지 답십리, 죄송합니다. 287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고전영화 기획전시를 4회 하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4회를 했겠죠, 17년도에? 집행결과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합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했더라고요, 사무관리비와 행사보상비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넘어가고요,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지휘자, 반주자를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까지는 일반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립이 되어 있는 단체에 준해서 동일하게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

지휘자가김정수위원

, 반주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그때 조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조례가 있었는데 추후에 단원들은 별도로 응모를 다시 해서 심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기존에 저희가 원래는 60만원, 35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 것을 구립이 되면서,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구립이 되면서 지휘자나 반주자의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린이합장단이 구립이 되면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명칭도 변경되고, 그에 따른 운영에 지휘자, 반주자의 그 부분도 상승된 거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관

도서관김정수위원

부분은 너무 참 많은데요. 이것도 자료로, 우리 도서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예산서상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2개소,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3개소, 그리고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안에 도서관이 있고 또 문고가 있고,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불립니다.

김정수위원

그 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작은도서관,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6명이고요. 그런데 또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9개소로 되어 있고요. 좀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작은 도서관 안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거 같고요. 자체적으로 동 안에서 책만 갖다 놓는 데가 있는 거 같고, 또 자료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정리가 누가 봐도 아, 도서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

배봉김정수위원

숲속도서관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신 거 같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료로, 북 페스티벌은 빠져나왔네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별도사업으로.

사업

세부사업김정수위원

하나로 다시 빠져 나왔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북페스티벌은 저희가 2회 대회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굉장히 참여인원도 많고 해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나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99페이지 생활체육교육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 예산이 3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시·구 매칭 5대5로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김정수위원

299페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민간이전 부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용하고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빼고 어차피 개인 강사료잖아요,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정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세부내역을 자료로 간단하게 이거는 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때문에 쫓겨서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들을 상세히 좀 빠른 시간 내에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행사를 제가 지난 해, 올해 참여를 해봤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특히 제기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대회에 참관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관심이 많지만 전국에서 선수들이 수백 명이 참여해서 1번부터 수백 번까지 번호를 가지고 열띤 광경을 보면서 전통민요, 뭐 여러 가지 장기를, 줄타기까지도 와서 하시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최고의 예술대회를 우리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하는 게 긍지를 가지고 저도 시간 날 때 마다 여러 차례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도 있는데, 이외에도 한글날 행사를 제가 또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서 했는데요. 한글날 가봤는데 예상 외로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한글쓰기대회에 수백명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민망했던 게 아무 책상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과제를 내주면 원고지 하나에다가 그냥 계단에 앉아서, 저쪽에 무대 뒤에 여러 군데 서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민망 하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을 글짓기, 한글쓰기대회를 초청해놓고 의자, 책상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데에서 수백 명이 와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한글교육을, 이렇게 해외에서 와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이 행사를 하는데 의자, 책상 하나도 우리가 지원 못하는 게 좀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서 얼굴만 보고 도망 갔는데 그것도 한 번…….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겨서

챙겨서이영남위원

, 다른 건 못해도 의자, 책상이라도 갖다 놓고 학생들이 한글을 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주최 측하고, 저희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파악을 한 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중단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 예산이 1,5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이미 연례 행사가 돼서 1월 1일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배봉산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해맞이까지는 문화재 공사가 웬만큼 완료돼서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서서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보루죠. 거기는 지금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하면

왜냐하면이영남위원

내년 행사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행사는 저희가 그쪽을 배제하고…….

예, 그쪽으로…….

너무

너무이영남위원

협소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협소한대로 그런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쪽에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는

전체는이영남위원

안 쓰더라도 일부 공사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넓혀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저희가 그건 할 겁니다.

당일

당일이영남위원

날도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해맞이, 그날 하루라도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해주시고, 바로 또 밑에 선농대제에 대해서, 선농대제 행사운영비가 예상 외로 적어요? 전체 행사비는 제가 1억 5,000 정도로 집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학교 안에서 설렁탕 나눔행사라든지 여기 보면 그런 비용들은 체크되지 않는데 그 비용은 다른 데에 체크되어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다른 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선농대제 저희가 구비는 3,500이고 시비가 5,000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국비 문화재청 그쪽에 나온 게 2,900 해서 전체가 1억 1,400,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억 1,400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저는 이 행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1억이 넘는 행사를 가지고 그 많은 대제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또 제를 지내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끼리 큰 화면을 설치해 놓고 우리끼리 보는데 저는 이 행사를 분위기를 바꾸자, 지난번에도 한 번 제안했지만 초등학교 안에서 설렁탕 나눔행사 이런 중심만 할 게 아니라 운동장에다 스크린을 설치해서 관심있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5,000이든 1억을 투자해서, 또 기념품도 농사 관련한 기념품을 농림부에서 지원 받더라도 그날 오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면 자원봉사 점수도 주고 우리 동대문 문화와 예술 전통을 좀 알리면서 또 참여하는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내용을, 스크린을, 안에는 굳이 스크린이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뒤에 운동장에다 설치해서 최소한 1,000명, 몇 천 명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전체가 같이 보고, 그날 설렁탕 드시러 오시는데 제 지내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영남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일전에 4월 달에 행사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셔서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291페이지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좀 감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홍보물, 노래연습장 포함해서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관광안내도를 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량리역이라든지 제기역,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사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관광호텔들, 그다음에 모텔들, 그다음에 서울시 외부행사 때 가능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량리

청량리이영남위원

역전에도 비치를 해놨나요, 역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청량리역에는 비치가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영남위원

춘천을 가면 춘천역에, 강원도에 있는 모든 구내 관광안내 책자를 쭉 전시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역전에이영남위원

찾아온 분들이 내가 어디 군을 가고 어디 관광지를 갈 거냐, 그걸 현장에서 판단하시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청량리 역전 외에 기존 역전도 필요하지만 지하철 제기동, 청량리 두 역은 특히나 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광지도가 배치돼서 청량리역에 와서 홍릉숲을 간다든지 서울한방센터를 간다든지 선농단을 갈 수 있는, 그걸 봐야 알잖아. 그분들이 여기 와서는 청량리역만 알았지 시장 정도만 생각하지 우리 전통 관광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하더라도 꼭 그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쪽 필요하면 저라도 역장님들 잘 아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미처 좀 간과했던 부분인데 조치해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한 곳 더, 역전 앞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

기는

거기는이영남위원

비치돼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도

거기도이영남위원

없죠? 거기는 진짜 필요한 곳이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에다

밖에다이영남위원

하나 설치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동대문구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비치해서 예산 삭감된 걸 다시 살려서라도 꼭 비치를 했으면 하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해서 했는데 작은도서관, 도서관 운영비가 꽤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량리 같은 경우는 정보화도서관이 있고 또 청소년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또 도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는 도서관 나름대로 수혜지역인데 바로 옆에 있는 제기동은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도서관 빼놓고는 도서관 자체가 없어서 제기동이 숫자가 또 청량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25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도 다 다른 데 써버리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도서관 예산을 국비를, 시비를 따오려고 도서관팀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따오지 못하고 이번에 둘 중에 하나했었는데, 도서관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공연장 쪽으로 7억인가 8억 정도 국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도서관을, 제기동 도서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저는 전체 예산은 잡지 못하더라도 도서관 용역비라도 좀 잡아서 제기동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올해, 내년 예산에 최소한 2~3,000만원이라도 잡아서, 지난번에 제가 급해서 두 가지 39억, 59억해서 팀하고 같이 해서 요청했다가 실패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서 용역비를 잡아 제기동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사업부서, 주관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서관 쪽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년 내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더디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도 경동시장 내 그쪽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 동별로 1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만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이영남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용역비라도 2~3,000만원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를 잡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부서장 입장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따다가 준비할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국비를 일단 공연장 쪽으로 밀린 바람에 도서관 그 이상 효과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저희가, 현재 지금 작은도서관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제기동 쪽에 조그만 도서관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영남위원

경동시장 쪽에 지어가지고는 경동시장은 제기동 한쪽 모퉁이 끝이기 때문에 전체 제기동, 청소년이라든지 제기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좀 불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주거지역 중심으로 도서관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계수조정 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위원님 모시고 계셔서 참 좋으시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질의 안 하셨죠? 이게 지금 185만원이 예산 잡혀있거든요. 300쪽에서 301쪽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301쪽?

임현숙위원

세부사업은 체육 꿈나무 육성이고 학교운동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는 301쪽이니까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301쪽이요?

임현숙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단에

상단에임현숙위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185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뭐 포괄예산이에요? 대상학교가 있는 건가요? 금액이 예산이 너무, 물론 이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 저겁니다. 의원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예산…….

신복자위원장

의원님 지역.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역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지.

그냥

그냥임현숙위원

갔어야 됐는데.

신복자위원장

아니요,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 질의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동안 애쓰셨고요. 이영남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던 해맞이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공간이 너무 그 위에 정상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인원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영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듯 공간 확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원이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닌가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화원이 올해가 20주년인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위축되고 운신의 폭이 좁은 문화원 쪽에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역사책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20주년에 걸맞은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잡아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제대로 못 짚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특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이 예산과 쪽에서 그렇게 삭감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 가뜩이나 문화재단 때문에 민감해 하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께서 기존에 요청금액이 어떻게 올라왔으며 어떻게 진행됐던 사항인지 한 번 위원님들이 상의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장시간 문화체육…….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기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수영장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일부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 사업을 수영장을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하셔서 원상복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검토, 특위 쪽에서 검토하자라는 조건부에 올라왔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페이지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억 4,282만 7,000원이 증액된 97억 2,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 78억 1,028만원보다 9억 9,250원을 증액하여 88억 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10억원을 증편성하였으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으뜸교육도시를 지향하고 49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가정행복과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중단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154만원을 증액한 5억 6,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전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구 한의약박물관 지하2층으로 이전 계획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청소년 시설이 지하로의 이전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05쪽부터 312쪽까지 세출예산안과 692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 이어 올해도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위원님들의 예산 삭감에 주된 원인을 알고 계시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이어, 작년에 5억 올해 이렇게 많은 지원을 왜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저희들도 이렇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많이 위원님들이 쏟고 있고 또한 그렇게 관심과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들의 인식이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또한 구의원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걸로 학교장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섭섭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반응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또 과장님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운영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의회 운영시스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과장님께서도 뭔가 학교장들에게 아, 이렇게 우리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소통하셨다면 그분들도 일말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무슨 중요한 때나 이럴 때는 같이 초청을 해서 뭔가 행사도 같이 치르고 거기에 공감대가 되면 예산도 저희가 받아 적었다가 같이 예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떠한 행사와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도 저희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러한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니 그건 과장님이 좀 애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장들하고 만남,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교육진흥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신현수위원

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주 정 의장님이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1, 2월에 학교장 간담회 있을 때나 시간이 되면 최소한도 지역 학교행사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다른 행사가 있더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고 또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서울시나 구청 직속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 예우문제에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른들만 모시는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 아이들 학교교육 또 시설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쏟으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나 봬야 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고충도 들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고 저희의 책무인데, 아예 그냥 소통이 안 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차후에 어른들을,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예산편성만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차후에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의원님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307쪽 마지막으로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 특히 초등학교 관련된 부모님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정말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아이들조차도 막 여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엄마들이 정보에 의해서 또 그 부류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들어갈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어를 꼭 유창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도 이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아이들도 뭔가는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정보력싸움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갖고 있지만 부모의 정보력이 없으면 이런 거조차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력이 막강한데 그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좋은 사업,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잖아요. 이건 참 호응도도 좋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신현수위원

2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분은 소외된 계층이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어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신기해 하면서 이분들을 거리낌 없는 이러한 환경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받는 거는 당연지사 뭐 누구나 다 참석,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부서에서 배려를 해주셔야 그 아이들, 못가는 아이들도 정보를 좀 주시고 또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내 자식 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식들도 이러한 데 체험할 수 있는 배려로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구청과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외대 했을 때는 8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은 구에서 35만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35만원을 내고 있고요. 저소득층 자녀는 올해 실정을 보니까 12명이었었는데 저소득층은 한국외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렇게 하셔서 정말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정말 체험을 못하는, 학원비도 비싸서 못가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해준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되면 꼭 그러한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305쪽 학력신장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충분한 질의가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매년 집행된 내역 5년 치, 5년 치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07쪽 중단에 교육비전센터하고 뒤에 진학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의 기관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진학상담센터하고 비전센터는 별도고요, 비전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고 상담센터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307쪽에 보면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해서 그게 세부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308쪽 보면 이게 목으로 잡혀있어요, 진학상담센터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비전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서 민간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 상에 보면 민간위탁금 목으로 잡혀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예산편성 상 같은 항에 돼 있는데 비전센터는 저희 교육전문위원이 있고 저희 직원이 1명 나와서 근무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진학상담지원센터는 별도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잡으실 때 진학상담센터를 별도로 안 하시고 민간위탁금으로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 목으로?

지금

세부사업이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인데 그 안에 한 목으로 집어넣으셨어요. 별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 민간이전, 민간위탁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업체에 돈을 줘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런 예산편성 상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어차피 합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요, 합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구청…….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사무실만 구청으로 와서…….

항상

항상임현숙위원

그거는 하시는 말씀이었고, 9층으로 온다는 게 지금 9월 예상이었다가 12월이었다가 언제 정확히 이전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마 내년 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걸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데, 내년 1월쯤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임현숙위원

교육비전센터 세 분이 근무하실 거고, 그렇죠? 진학상담센터 세 분 근무하실 거고, 물론 지난번에도 자료 주신걸 보면 비슷한 듯 다른 듯 그렇게 사업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거나 학습멘토링이나 그다음에 고3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진학상담 같은 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비전센터는 안 하고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진학상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물론 교육비전센터는 직영으로 해서 우리 행정직 1명이랑 교육전문직 두 분이 하고 계신 거고, 진학상담센터는 또 나름 센터장 한 분이랑 행정직 하나, 그다음에 상담사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합해지고 나면 별도의 조직이라 하지만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지금 여섯 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업무를 나눠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센터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초·중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체험에 관련된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갔을 때 기초적인 자기학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기초적인 진로 위주로 하는 게 교육비전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고등학생, 고3 위주 대학 가는 위주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생, 그다음에 1대1 첨삭지도 상담이라든지 그래서 구분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교육비전센터와 상담센터를 합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굳이 이거를 조직을 양분화 시킬 필요가 있나,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이거 업무효율화도 그렇고,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하러

상담하러임현숙위원

왔을 때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3 주로 진학에 대한 얘기는 진학센터에서 하고, 학생 멘토링이나 현재 수업에 대한 거는 비전센터에서 한다 하지만 이거는 6명이 근무하는 거보다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합쳐져야 되는 조직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8쪽에 진학상담센터 우리 2017년 예산이 얼마였죠? 똑같죠, 2억9,500?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2억 9,500 똑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이 안에는 이게 1월부터 된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몇 월에 개강을 했죠, 개설을 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올해는 4월 4일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안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세, 다 소모성 예산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2018년에 똑같이 2억 9,500이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억 9,500을 편성해서 당초 3월 정도 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늦어져서 4월 4일 날 하고 4, 5월 달에 센터장 잦은 교체로 사업이 부진해서 현재 집행을 보면 약 한 66~7%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같이 잡은 이유는 저희가 임대료가 안 나가는, 임대료가 지금 약 280만원 월 나가는데 임대료 준 그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한다면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같이 편성을 하고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아직도 한양인재개발원 위탁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위탁인데 12월 말로 위탁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센터장도 지금 세 번째인가 바뀐 거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대로 그분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뭐 활동적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공신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 물론 지금 분은 잘 하신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한양인재개발원에 문제가 많은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 또 다시 이분들이 위탁신청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거는 정확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해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좀 모호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진학상담센터가 지금 운영체계가 일요일 날 하고 월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그다음 월요일 날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구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운영체계도 바뀌겠네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토요일은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학부모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비전센터는 그대로 우리 직영체제로 나가는 거고 진학상담센터는 현행대로 운영을 하신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장소만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부터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5억씩 매년 편성을 하고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혁신교육지구 이게 지금 서울에 몇 개 구가 돼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정수위원

,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2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말해서 서울시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예산 내부적인 어떤 조정 약간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없죠? 사업 변경내용이 크게 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산은 똑같고요, 예산 세목이 조금 변경된 것은 이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12월 달에 계속 업무협의를 해서 다시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별

학교별김정수위원

찾아가는 직장인 강연과 동대문 파워맘 맞춤형 진로교실,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용으로 지출을 하다가 다시 2018년도에는 기타보상비로 지급을 하겠다 예산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2개 사업을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좀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정수위원

뭘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외에 자꾸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 사업은 직접…….

나씩

하나씩김정수위원

짚어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학교별 찾아가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돼 가지고 예산을 매년 5억씩이나 투입을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도 안 보이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부담을 느낀다는지 어느 학교가 그러는지, 그런 여론 수렴이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서 무슨 학교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설문결과 받은 거를요.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을 작년에, 예산은 똑같아요, 17년 하고 18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17년도에 몇 회,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은 2017년도에 29개교에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초등학교 17개 학교, 중학교 12개 학교입니다.

김정수위원

29개 학교에 공히 100만원씩 지급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2,900만원을, 각각 100만원, 그 학교에서 어느 직업인, 변호사를 부를지 의사를 부를지 교장이랑 잘 판단을 해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김정수위원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학생들 교육을, 직업인 강연을 한 번 하는 건데 29개교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가 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진행 중에 아직 성과보고…….

까지

아직까지김정수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리고…….

김정수위원

좀 있으면 방학인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걸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시 교육청과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했던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으로는 저희 김창규 의원님 하고 구병석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시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거기에 그러면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 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직 학교에서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했다

했다김정수위원

, 안 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건 학교에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실적을 다 받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지금 이 2개 사업을 학교에서 잘 해왔으면, 지금 학교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과 동대문 파워맘 맞춤형 진로교실 지원 그거를 학교에서 잘 해왔으면 예산과목을 변동할 필요도 없는 거 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아니면 의사 섭외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요청을, 찾아가는 직업인 강연이 필요하다는 학교를 저희가 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직접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학교에서 똑바로 못하겠다고,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갖고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직영으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고요. 학교에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교장의 의지가, 교사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갖고 온들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섭외하는 거, 그런 게 오히려 학교에서 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의사를 보내냐, 이런 변호사를 보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에 우리가 교육신장 해가지고 학교여건 개선 등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학력신장 지원하고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16년도에 35억, 17년도에 45억, 이번에는 55억까지 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돈은 주겠다고 하면서, 요구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학교들이 어디인지 참 궁금하네요. 돈은 달라고 하면서 사업은 안 하겠다? 그냥 그러면 뭐 맨날 인테리어만 하겠다는 거 같은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김정수위원

넘어가고요. 넘어가시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주세요. 309페이지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하시죠?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을?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몇 년도, 정확히는, 상당히 오래된 거로 제가…….

김정수위원

오래됐습니까?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소액이지만 일부 예산이 삭감됐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 돼 있던 게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30만원 감해서 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행사

교복행사김정수위원

운영비가 100만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는 8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여기 309페이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교복나눔장터가 교복을 무상으로 받아서,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에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수선해서 장터를 열면 부모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냥 가져가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아니요, 1,0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합니다.

정말

정말김정수위원

그냥 그런 그 정도, 세탁비 정도만, 세탁비도 안 되는 돈만 내고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모들

학부모들김정수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호응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사업은 어떻게 더 확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네요, 예산 상에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년도, 저희가 학교에 교복을 줄 수 있냐고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참여하겠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학교에서 하겠다고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학교는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체에서…….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학교, 이런 것들을 사업비를 통해서 성남시는 교복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구는, 결국은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교복이 많아야겠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교복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복을 많이 회수해야겠죠? 학교에서 잘 홍보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주고 가야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늘리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교복을 주는 학생들한테 졸업하는데 문화상품권이라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어쨌든 이거의 목적은 비싼 교복을 사지 않게끔, 교복 나눔장터를 확대해 나가는 게 이 사업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일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변동사항이 없다 라는 거죠. 이거는 예산편성 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했어야 되는데 작년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라는 거예요. 맨날 학교에다가 이렇게 35억, 45억, 55억까지 퍼주겠다고 하면서 그 학교들은 도대체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나 협조를 못 구하고, 그러니까 맨날 퍼주기식 예산,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계수조정까지 예산편성이 18년도에 적절했는지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309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성인문해 교육과 성인비문해자와 함께하는 시민교육 이게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05페이지,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에 55억 또 무상급식에 27억, 두 가지 사업에 큰 돈이 쓰여지는데 업무추진비는 엄청 적어요, 돈 쓰여지는 게. 그래서 적은 이유가, 업무추진에 경비가 없어도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추진비는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각 과 같은 기준에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305페이지 하단에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3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량중학교라든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과거보다 급식이 훨씬 좋아진 걸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 학부모들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은 9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10월 20일 날 지마크연합사업단이라고 농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수확체험, 그다음에 식재료 같은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1일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교에

학교에이영남위원

직접 먹고 시식을 하고 환경 보고 이런 모니터링을 같이…….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가서 현장을 체험하고 어떻게 저희 학교에 식자재 같은 거 납품하는 건지 가서 공장을 둘러보고 오는 그런 견학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학교에 모니터링은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 그러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각 학교에 2명 이내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학교별로도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27억 4,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지급하고 있는 단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느 단위까지 하고 있는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무상급식은 초·중까지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3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구매 지원이 우리가 5,10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5,100만원은 우수 식재료 지원해서 고등학교에서 우수 식재료를 지원 신청을 하면 시비 70%, 그다음 구비 3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고등학교는 내년도에는 4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5,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305페이지, 지금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 지금 55억이 편성돼서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또 7억이라는 큰 돈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55억에 대한 계획서는 다 짜놓은 상태죠? 7억 얼마가 삭감됐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또 다시 조정을 해야 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 됐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올해 기준에서 일단 저희가 11월 달에 학교 담당자, 그다음 교육청, 직원해서 예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받은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내년 1월 정도에, 여기 신복자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이신데 그때 다시 또 심의를 해서 금액을 수정이나 지정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교육경비 보조금이 55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55억을 그냥 요구한 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각 학교별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게 한 65억 정도가 됩니다. 65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55억을 편성해 놓고 지금 현재 직원 2명이 사업이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5억을 요구한 것은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 2명이 49개 학교를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55억이 필요해서 요구했기 때문에요, 상임위원회에서 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안대로 55억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관내에 사는 학생들이 좀 더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이렇게 지원한 역사가 몇 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 가장 많았을 때는 6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60억까지 올라가다가 재정 사정이 어려우면서 저희들이 계속 낮춰서 35억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55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5억을 삭감해서 45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올해 55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물론 학교 측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우리 동대문구가 평균 1위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55억을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제옥 교육진흥과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33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공직생활로 동대문구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실 텐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3년 동안 동대문구에서 잘 근무를 하고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우 과장님을 가장 열정적인 과장님으로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길에 늘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 번 과장님한테 드리죠.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심사를 마치고 저희가 뒤에 과 심의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윤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31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31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66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쪽 중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사업은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미편성하고 민원여권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6만원 증액하여 전년 대비 64만원을 감액한 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사업은 314쪽 하단 120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을 3,73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5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4,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중단까지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사무는 법원행정처 및 외교부로부터 통보된 내시액에 따라 2,273만 2,000원과 3,5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우편물 관리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및 등기우편료 단가를 통 당 30원 증액하여 전년 대비 2,03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기록물관리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에 따라 2,344만 5,000원을 증액한 5,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하단부터 319쪽까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65만 5,000원을 증액한 5,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증감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314쪽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이 좀 줄어졌네요. 민원이 줄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구성을 보면 당해연도 기본분담금에서 전전년도 정산금을 정산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2억 6,237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콜량이라든가 균등분담이라든가 인구 대비해서 적용됐던 분담금이 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우리가 직접 민원 관리한 것보다 콜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효율적이고 위원장님, 원래 120다산콜센터에서는 기본 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교통민원까지 모든 민원을 다 집중처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 80% 정도는 120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머지 미해결되는 20% 정도가 저희한테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량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분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되고 또 전화로도 민원이 해결되는 게 꽤 많다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에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서현하입니다. 먼저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모형률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복자 위원장님과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32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산정보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 책자 325쪽 상단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사업 중 자산취득비 1억 3,557만 4,000원 중 백업장비 교체 2,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18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3,169만 1,000원 증액된 총 31억 3,60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먼저 320쪽부터 323쪽 하단까지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은 전년대비 2억 1,559만 3,000원 증액된 6억 5,44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까지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2억 7,507만 4,000원 증액된 9억 7,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단부터 327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9,227만 9,000원 감액된 5억 6,4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9쪽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2,885만 9,000원 증액된 9억 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행정업무 및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처리를 위한 각종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업무프로그램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20쪽부터 33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산정보과가 전반적으로 한 4억 정도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김정수위원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하나 하나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할 테니까 답변도 시간 관계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김정수위원

, 320페이지입니다. 우리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사업에서 중고 PC 보급 및 수리지원비 해가지고 1만 5,000원씩 150대 예산을 잡아서 225만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작년하고 동일한데 17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7년도에는 지금 예산상 부기된 액수 그대로 다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청에서 폐기할 컴퓨터가 나오면 그걸 수리를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보면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PC를 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용은

내용은김정수위원

알고 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올해 26대를 현재까지 보급을 했고 연말까지 가면 29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획은

계획은김정수위원

150대인데 한 30대밖에 안 되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까지는 26대 보급한 걸로 자료를, 나머지는…….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달에 해도 30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비를 해서 컴퓨터를 쓸만하게끔, 기본 수행은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6년도에 몇 대 했는지 모르겠지만 17년도 계획은 150대 잡혀있어요.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30대 했다는 것은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적면으로만 봤을 때. 이유가 있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저도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봐가지고 정확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0대를 다 소화를 시킨 줄 알았더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맞이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보급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계획 잡힌 대로 확실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랑의

사랑의김정수위원

PC보급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잘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해 보시고요. 16년도, 17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고 몇 대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보급지원을 했는지는 간단하게 자료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자료로,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밑에 이어서 (조달청)제안기술평가심사위원 수당이 약간 올랐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어떤 배경에 의해서 올랐는지, 간단한 것들은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청 기준에 온라인 평가인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그다음에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조달청에는 내려온 단가를 편성한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20만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균치

평균치김정수위원

…….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는 20만원으로 단가가 돼 있었고 내년도 “2018년도에는 25만원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수당도 보면 심의위원이 1명 늘었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정보화사업을 하는 각 과에서 어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하는 거거든요.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을 보시면 위원장이 시립대 소재선 교수님,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행정국장 저, 그다음에 구의원님이 이현주 의원님, 오중석 의원님, 외부위원이 김성환위원님, 김원일위원님…….

짧게

짧게김정수위원

, 한 명이 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운영비,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약 1억 정도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을 주고 우리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업체에다가 입찰을 하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입찰방식이 18년도에 바뀝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조달청 발주하는 거니까.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18년도 사업계획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16년도, 17년도 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한경쟁입찰로 18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작성이 됐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뭐죠, 계약방법이 변경된 이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일반공개경쟁, 우리가 보통 입찰 같은 거 보시면 보통단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한경쟁에 보면 업체의 실적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능력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서, 조달청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업체들이 제한경쟁에 제안서를 내 가지고 거기 기준치에 맞으면 그 기준치에 맞는 업체들 중에 조절 해가지고 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비

전산장비김정수위원

유지보수 계약방법 변경된 부분은, 계약방식이 변경된 부분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로 답변 갈음하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321페이지 지금 자산취득비가 1억 3,000만원어치 전산장비를 구매하기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퓨터

컴퓨터김정수위원

100대, 프린터 40대, 이렇게 모니터 100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약 2,308대가 됩니다. 이중에서 947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컴퓨터가 5년, 그다음에 모니터가 5년, 프린터가 6년, 노트북이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재정이 허락이 되면 947대를 일시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못 바꾸니까 연차적으로 올해 100대 바꾸고 내년에 또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재정이 된다 하면 한꺼번에 바꾸면 좋은데 안 되니까 올해 947대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947대 중에 100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수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었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17년도에는 2016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다 교환을 해 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위원님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그런 거 같네요. 321페이지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 해가지고 700만원부터 해서 정보화교육장 4개소인 거 같아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4개소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따져보고 싶은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보면, 이 사업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화교육장 운영관리가 가장 주된 임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세 가지 업무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산정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인 추진업무비로 보면 될 거 같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IT 희망나눔 업무추진 있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게 우리 사랑의 나눔 IT 보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한국IT복지진흥원 등 단체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관계 및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사업

세부사업김정수위원

목이 다른데 다르게 잡아놨네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번에는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사랑의 나눔 PC죠? 그것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라면 전산장비 및 소모품지원 세부사업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너무 세분화하다 보면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이 IT사업만 여기에 들어간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전산정보과는 전산정보과장이 대외업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고, 세부사업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고 세부사업으로 안 나눠도 되잖아요? 세부사업이 이미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을…….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321페이지 IT 희망나눔 업무추진 비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랑의 PC 보급 수리에 따른 업무시책비라면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세부사업에 ‘203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때는 그쪽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엄한

엄한김정수위원

사업에 엄한, 다른 사업 업무추진비가 와있다는 거고요. 322페이지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322페이지 우리 전산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민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강사들이 강의하는 수강, 강의한 거에 대한 그거 같은데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과정이김정수위원

30개 과장에서 34개 과정으로 늘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작년보다 4개 과정이…….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비디오프로젝터 자산취득비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전농교육장에 비디오프로젝터가 있는데 올해만 해도 두 번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가 한 번 수리할 때마다 30 몇 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김정수위원

전농교육장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래가지고서…….

신복자위원장

노인지회…….

농동

전농동김정수위원

노인지회에 있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길가에.

김정수위원

3층 정보화교육장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빔프로젝터 얼마나 쓴다고 고장이 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래가지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야죠. 소프트웨어 구매관리로 320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1억 7,000만 원어치 사는데요. 먼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는데 작년하고 좀 변동사항이 있고요. 물론 작년에 것과 내년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를 텐데, 지금 4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4건에 대한 필요한 부분도 간단하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바이러스백신 S/W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서버만, 서버가 1개 늘었나봐요? 올해 서버가 하나 늘었습니까? 24본에서 25본으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무슨 서버를 샀죠, 2017년도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올해 구매한 거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아이에스서버 샀습니까, 뒤에서 모르세요?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집행부 석에서 - GIS정책분석시스템…….) GIS서버죠? (

집행부 석에서 - 네.) 324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 있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업체가 이것도 위탁이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조달청 발주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연간 계약인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1년간.

김정수위원

1년 단위인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 그럼 계약기간이 17년 언제까지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2월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12월 31일까지, 이번 달까지요, 현재 업체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음 내년도, 18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유지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겠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또 시작이 돼야 되니까 지금 바로 발주, 추가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GIS정책분석시스템 고도화 2,900만원,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900만원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GIS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 빗물받이 위치 지도를 GIS분석 해가지고 설치해 놓고, 또 2017년 춤축제 관련해 가지고 방문객의 현황을 또 우리가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3,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게, 업데이트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꾼다는 건가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직접 저거를 하는데…….

김정수위원

GIS솔루션 1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구매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1년도 안 돼 가지고, 1년만에 고도화시킨다? 상세한 좀 답변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건 자료가 아니고요. 자료로 설명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답변이 될 거 같은데요, 고도화의 목적?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정책분석시스템은 올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각 과에 데이터를 다 받아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 부서에 있는 업데이트를 전산정보과의 담당 혼자 안 되니까,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 하다보면 안 되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이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지자체 최초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GIS시스템 도입했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는데 실상은 엉망이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김정수위원

GIS시스템, GIS정책분석솔루션 얼마 주고 샀습니까? 4,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서버값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는 솔루션 이런 비용은 별도 부과 옵션이나 마찬가지니까, 솔루션프로그램 자체만 보면 4,200만원짜리에요. 그런데 1년만에 3,000만원을 줘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러면 작년에 판단을 잘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책분석시스템을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 한 작업이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각 과에서 그때 그때 업데이트 할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업데이트 하도록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새로운 또 사업이 되면 2019년도에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 전산업무라는 게 갈수록 변하니까 그때 그때…….

수록

갈수록김정수위원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변동 자료들 상시,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빗물받이 위치라든지 이런 현안 지도가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그때 그때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때는 그냥 솔루션만 샀다가 구축하고 이제 그걸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또 솔루션을 구매한다, 고도화프로그램을 3,000만원 주고 산다?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그러면 왜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자료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정수위원

야속한데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버 교체를 백업장비, FMS, 그리고 전자문서서버 메모리, 홈페이지 서버까지 교체를 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수위원

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노후행정정보시스템 장비 교체는 첫 번째로 백업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비인데 이거는 2017년도에 도입하고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32개, 의회홈페이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등 외부망 자료데이터 백업장비로 데이터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꼭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었고, FMS 서버 교체는 전산실의 온습도 모니터링 서버입니다. 이것도 2004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산실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항온항습기 누수 등 전산실 환경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빈번한 장애 발생 및 서버단속으로 분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교체해야 될 사항이었고, 전자문서서버 메모리는 서버의 기억장치인데 전 직원이 사용하는 전사문서서버 메모리 사용량이 90%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버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추가 증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 도모하고자 전자문서서버 메모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서버교체는 홈페이지 데이터서버는 2008년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고요. 홈페이지 프로그램서버는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습니다. 동대문구청에 32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서버로 시스템 재가동 시 부품장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청사 메모리 전원장치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중고 부품으로 교체를 했으나 단종된 서버로 신규 부품이 없으므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고부품은 빈번한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체를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325페이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를 했나 본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리스료를 매달 지급하나 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자산취득비 항입니까? 리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빌려 쓰는 건데요…….

빌려

빌려김정수위원

쓰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반납…….

반납

반납김정수위원

안 하나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리스 기간이 끝나면 저희 자산이 됩니다.

나면

끝나면김정수위원

자산으로 돼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서버 교체 했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06년도에 교체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6년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몇 년 간 리스비를 내야 돼요, 2,400만원씩?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19년도에 리스료가 다 끝납니다.

김정수위원

19년까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8, 19…….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년 남았죠.

김정수위원

2년 남았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총 몇 년인데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2억짜리 서버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서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비예요, 뭐예요?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공통기반 DB서버 메모리 및 CPU 증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서버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억원어치 프로그램하고 하드웨어를 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한 번에 구입한 거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한 리스료로 2,000만원씩 10년,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326페이지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EKP를 보면 우리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면…….

김정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고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한데 내용은 아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핸드폰으로 게시판이나 자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확인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

시판

게시판김정수위원

가능하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게시판…….

판에

게시판에김정수위원

, 구청장 지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요.

김정수위원

단위사업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초과근무현황, 당직자현황, 보안담당자 현황 등 단위업무 확인까지 가능하고 게시판 업무조회도 가능하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GPKI로 보안성은 강화시키겠다? 이것을 지금 누가 개발한다는 겁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우리가 2,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업체에다 천상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 거 같고, 이것도…….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우리 새올정보시스템은, 새올행정 포털은 우리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전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다른 시군구에서도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다.

김정수위원

타 구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계해서 고도화 작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지금 행정포털 기능하고 전화걸기만 사용하는 자치구가 관악구, 송파구, 중랑구 등 3개 구청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걸기 가능한 것은 14개 구청이 지금 가능합니다, 현재 현시점으로.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근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위업무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김정수위원

2,2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 전산정보과지 저도 전문적인 것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하고 사업계획에…….

김정수위원

소프트웨어 간에 충돌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2,2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이미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산다,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개발을 한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어느

어느김정수위원

업체가 2,000만원 받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화시키고 유지보수하고 보안시스템까지 추가해야 되는데…….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나중에라도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김정수위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신 배경, 그리고 추진경위, 그리고 예산편성한 관련 근거는 자료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밑에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강화하기 위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매하네요, 4,000만원 주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솔루션 구매입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은 우리가 2008년에 내구연수가 5년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 만료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패치나 업데이트가 지금 불가하고 장비의 장애처리 대응 및 최신보안 위협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막

마지막김정수위원

, 그러면 이 프로그램 패치가 언제 됐습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15년 그 사이에 마지막으로.

김정수위원

14년에서 15년 마지막 패치가 됐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런 거 같아요.

김정수위원

이 방화벽을 마지막 패치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침입 확인된 사례가 있어요? 대부분의 주요 정보는 우리 통합관리하고 있죠, 시·군·구,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별도 서버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료들은 얼마가 될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을 구매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관련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000만원 정도 한다 라는 것을 예산을 산출한 근거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많은데 전산정보과는 어려운 거 같아요, 용어도 어렵고.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답변도 어렵고 질의도 어려운 거 같은데 어려운 만큼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회선료를 우리가 매달 집행을 하고 있죠, 지급을 하고 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중간쯤인데요, 서울시 인터넷망(U-서비스망)을 지금 3회선을 쓰고 있나봐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랐어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게 전년도 보다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울시

서울시김정수위원

정책이 미쳤네요, 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리고. 서울시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해가지고,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자가 정보통신망 장비 및 광전송회선 설치를 지금 1억?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1억 계상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자가정보통신망 언제 구축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자가통신망 구축은 우리가 매년 계속사업을 하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광대역.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2012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2년도에요? 광대역으로?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광대역으로 구축했습니다, 2012년도에.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7년도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집행한 내역은 뭡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CCTV 78개소에 대한 신규 개설에 대해서 자가망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3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제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지는

뭔지는김정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샀는데 올해 또 사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료 보면 알 수 있겠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3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CCTV 운영 심사위원이 있고요, CCTV 유지보수 평가심사위원이 있어요. 각각 7만원이었는데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은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릅니다.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책정한 금액입니다, 시간당.

김정수위원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CCTV 운영 심사위원은 어떻게 된거냐면「서울시 동대문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제29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기능은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이런 기능이 있고 위원수는 11명으로서 당연직 4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 밑에 CCTV 운영 심사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거 같고, 그 밑에 바로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2시간 미만인 경우에 25만원을 편성하도록 한, 조달청에 요구해서 평가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을

수당을김정수위원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아니요, 조달청에는 작년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 간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7만원에서 10만원은 뭐냐면 평가위원이 2시간 이상을…….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건 조례에서 2시간, 국장님 2시간 미만 7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그거 말고요, CCTV 유지보수 평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8명.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CCTV 제안평가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조달청에 평가를 의뢰할 때 조달청에 의뢰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김정수위원

7만원 주다가 25만원으로 올린다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조달청 심사위원들은…….

득이

납득이김정수위원

제가 안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기존에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과하게 올라갔고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심사하던 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달청 단가를 적용한 거다 이겁니다.

신복자위원장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거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넘어가는데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산출을 했어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6,3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해가지고 산출식이 뭐 곱하기 6% 뭐 곱하기 13%, 이게 CCTV 통합관리센터에 있는 장비 대수라든지, 재산규모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6% 곱하고 13% 곱해서 이 산출근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자료로 해서 방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이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 CCTV랑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뭔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 CCTV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1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방범하고 주차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현황이라든가, 그런 문제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재산이 변동되고 내역이 변동되면 그에 따른 산출계산도 다 변동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이거는 의혹입니다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뭐냐면 7층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나눠서 편성을 하는데 앞쪽에 있는 8억 3,657만 3,000원 곱하기 6%는 하드웨어 쪽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를 편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1억 419만 2,000원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에는 유지관리비를 올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3%를 유지관리로 편성하라, 이렇게 돼서 나눠서 산출근거 부기를 표기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당연한 거고, 재산변동이 있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7층에 있는, 각 동에 있는 CCTV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수위원

재산변동이 전혀 없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7층에…….

김정수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취득된 내용과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에 자산변동이 전혀 없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7층에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가보셨잖아요?

김정수위원

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이나 현재 설치 총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2017년도나 18년도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취득가격은.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다고 하면 맞는 거죠. 혹시나 Ctrl+C, V 했을까봐 말씀드린 거고요.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 유지관리는 28개소에서 10개소로 감소했어요. 자료로 그냥 받을게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김정수위원

CCTV 유지보수비도 이거는 뭐 행자부지침에 따라 했겠네요? 그렇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수위원

하드웨어니까 6% 적용을 했다 라는 거고요. CCTV 이전설치도 지금 내년도에 10개소를 잡아놨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이건 예측을…….

김정수위원

329페이지.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좀 이전을 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올해도 11개소.

김정수위원

17년도.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1개소 이전 설치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1개소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었죠, 17년도에?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11개소 했는데 1개소 당 250만원 정도로.

년에

내년에김정수위원

350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랐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내년에 3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체를

업체를김정수위원

바꿔 버리든가 해야겠네요, 350만원으로 올리면?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CTV 개인정보 및 영상관리 시스템 8,500만원 또 구입해야 되네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주셔도 되는데.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장시간김정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업장비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백업장비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바꾼다는 겁니까?

신복자위원장

325쪽입니다.

신현수위원

325쪽.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백업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 같으면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장비를…….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LTO 백업시스템을 쓰고 계시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매년신현수위원

통계적으로 10%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죠?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LTO 증설은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교체를 하려면 그렇게 교체를 하면 안 되고, 가장 쉬운 방법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긴 있지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중복 제거가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백업 시 안정성이나 속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증가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지자체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VTL 백업시스템 방식을 도입하는데 왜 우리 구는 이런 LTO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 번,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있지만 아직 세세한…….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 보다 어차피 전산정보과에 앞으로 증가하는, 매년 10%씩 증가하는 데이터를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노후된 백업장비도 교체하는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현하

서현하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예산을 들이기 보단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우리구가 안정적이고 앞으로 데이터 백업시스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도입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LTO 백업시스템을 그냥 바꾼다, 그리고 증설할 때는 언제 증설 하십니까? 어떻게 증설하죠? 위원장님!

신복자위원장

네.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뒤에 주무팀장하고 답변을 듣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팀장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면 잠시 팀장님이 기술직으로 계시니까 아는 범위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팀장 나현옥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백업정책이 1차로 디스크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테입에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서초동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가지고 가서 소산(재난ㆍ재해 발생 시 백업된 매체를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이격시켜서 보관해 두는 것)을 시킵니다. 저희 백업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제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이

해결이신현수위원

되고 있다손, 한다는 것은 중복제거가 안 되는데? LTO 방식으로는 중복 제거가 안 돼요.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그게 지금 그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디지털센터에다가 저희가 테입으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백업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디스크에다 바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받아 오시는 거잖아요?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네.

신현수위원

디스크에만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다른 지자체도 권역별로 묶여져 있는데요. 데이터센터에다 저희처럼 마찬가지로 테입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청에다가 우리 구청에 어떤 재난…….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 백업을 받는 비용은 연 얼마 들어갑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백업비용은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고요.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 은행에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무료로 사용…….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데이터센터에요?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테입 형태로 갖다가 보관하는 것은 보관료는 없고요. 저희가 우리 구청의 중요장비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데이터센터에다 유사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통신료라든가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달?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자체에서 자구체계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떠한 지자체와 구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러한 쪽에 앞으로 매달, 요즘에 빅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가율에 따라서 모든 전반적으로, 미래에 보면 이쪽에 예산편성이 들어가서 우리 자체에도 실효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받아오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바로 백업시스템을 갖춰놓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은 그렇게 백업정책을 1차적으로 전산실 내에서 디스크로 받고 있고요. 또 안전하게, 만약에 전산실 내 화재가 나거나 기타 어떤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원거리의 안전한 장소인 데이터센터에다 테입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금천구청에다가 매일 매일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백업장비교체 이 역할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사업부분은 홈페이지라든가 외부데이터를 백업 받는 장비가 노후돼서 그거에 대해서…….

받을

백업받을신현수위원

때?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네.

체를

교체를신현수위원

통해서 백업을 받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장비 자체가, 백업을 받는 장비 자체가 노후화 돼서 지금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건 제조업체의 정책이니까. 그래서 중고부품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장애가 자주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에 아예 신규물품으로 구매를 하고자 올린 내용입니다.

그냥

그냥신현수위원

백업을 받기 위한 장비?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올린 내용은 외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대상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도입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현옥

나현옥전산운영팀장

백업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혹시

혹시신현수위원

알고 계신 상식이 있으신가 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경제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알고 있기로는 약 1억 2,000에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제가 판단 내리는데 우리 전산정보과,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백업시스템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한 번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지금 방식으로 쓰되 새로운 도입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한 번 팀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한 번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현수위원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심도있게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안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부터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6,973만 1,000원 대비 26억 5,724만 9,000원이 증액된 174억 2,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조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하단 열린혁신추진, 연구용역비,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문화체육과 답십리도서관 대행사업비가 1,364만 4,000원이 일부 감액되었고, 기획예산과 공단본부1 운영대행사업비가 8,999만 8,000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32쪽부터 34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우리 구 사업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현수위원

333쪽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전문지 및 정기간행물 등 도서구입비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전 부서에 우리가 지방행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전 과에, 그게 월간이거든요.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방행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저희가 구입,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구입?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구입을 해서 과에…….

해서

해서신현수위원

각 부서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려 주는 겁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직원 분들이 지방행정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매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조정 활동 업무추진 4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가 기획조정, 우리 구 전체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자료를 수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그런 데에서 각 과에 협의, 그런 사항에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참고 할 테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업무추진 했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33쪽 맨 아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박근혜 정부였을 때는 정부 3.0이라는 업무로 해서 국정과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열린혁신으로 국정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의 혁신 공감대 형성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축 등을 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국민소통하고 참여예산, 주민참여 확대를 하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우리 구에서 주민과 소통, 화합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상 어떻게 소통을, 우리 구처럼 그렇게 소통 잘하는 구가, 아마 전체에서 1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34쪽, 시책추진업무추진, 제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우리 직원들이 제안제도 활성화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 제안제도에 초점을 맞추신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안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받고 구민들한테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우리 제안제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간담회라든지…….

예, 그럴 때 쓰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도요

이것도요신현수위원

, 이것도 간담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간담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335쪽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번에 지적사항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산서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렇게 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만 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세요. 여기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안 시스템 자체가 e호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뽑는 자료를 가지고, 결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에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작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잘 예산서가 됐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뭉퉁그려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서에서 더 많은 질의와 더 많은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려면 이 자료를 주신 예산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를 돕기 쉬운 예산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예산서 금액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을 다시 정확하게 듣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신현수위원

하겠습니다. 336쪽, 사무관리비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증감한 내용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포괄, 우리 구 전체에서 쓰는 포괄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우리가 5,000만원 신규로 한 번 반영했습니다. 이 사유는 각 과에서 1년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업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계속 전용을 하게 되고 또 없으면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포괄로 이렇게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어떤 긴급한 사업이 떨어졌다든지 필요했을 때는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근매식비는…….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의회운영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좀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100% 인상률이 훨씬 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계수조정 때 하고요, 저는 답변을 듣고 여기에 체크해놨다가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337쪽 맨 아래 소송사무 처리에서 요즘 변호사 승소나 이러한 부분, 사례금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 사례금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례에

조례에신현수위원

의해서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조례 변경해야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신현수위원

없어졌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현수위원

왜 없어진 구태의연한 그 부분을 왜 우리 구에서는 도입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 저기…….

승소

승소신현수위원

사례금 없어졌잖아요,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금이 지금 우리 규칙에「동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변호사법」위반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가…….

신현수위원

사례금으로, 승소 사례금 이거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제 상식적으로요, 그냥. 원래 그거 없어졌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이라든지 어떤 보수를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송사건에서 이기게 되면 이분들에게 승소 사례금을 주거든요.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과장님, 보수를 지불 안 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 해요. 고문변호사들한테는 위촉만 해놓고 소송을 할 때마다 거기 착수금하고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하고…….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왜 일을 하시는데 보수를 안 지불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고문변호사 신청을 해놓고…….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소송을 하는데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소송할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송할

소송할신현수위원

때는 드리시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거 사례금으로 주는 겁니다, 착수금.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착수금. 저는 착수금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공 사례비나 이런 사례금은 없어졌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받는다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한번 변호사하고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 ‘사례금’이라는 걸 바꾸시든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걸

이걸신현수위원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사례금말고 뭔가 이렇게 다른 단어로 써서 쓰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소

승소신현수위원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감액된 내용인데요. 341쪽, 답십리도서관 대행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서 감액된, 답십리도서관은 자료실 전산장비 해가지고 사서용 데스크톱 리더기해서 276만 5,000원, 바코드 리더기해서 41만 9,000원, 자료실 서가, 그다음에 문화강좌실 책상 및 의자, 소형 북 트럭 등 해서 1,046만원이 감액돼서 1,364만 4,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을 미리 데이터로써 이해를 구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특히나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도서관이면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보도 습득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주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좋은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 삭감이 되는 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려면 위원님들께 뭔가 제공을 해드려서 다른 데도 아니고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측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 정확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현수위원

.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거는 정말 교육도 받고,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보도

정보도신현수위원

수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교육 받고 평생, 교육도 받는 이러한 중요한 시설에 예산을 올렸으면 편성이 되고 심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만큼은. 그런데 이게 삭감된 부분은 이해를 못 구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부분은 잘 설명을 해서 편성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다음에 설명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33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하단에 구정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상임위에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국정과제 뭐 지역사회하고 협력구축 여러 가지 효율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기관에 의뢰하셨다 그랬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전문기관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쪽에 학술단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그런 데에 우리가 이 사항이 확정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공고를 내서 그쪽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단체기관은 선정된 게 아니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00만원을 편성한 예산 기준이 뭐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비 이 정도 드리면 그나마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업

기타사업임현숙위원

시작할 때 용역비 잡는 게 2,000 기준이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기준은 아닌데 그 정도 잡으면 우리가 바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타 지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안 해서 모르고요. 우리가 해마다 열린혁신 과제로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잘 받게 되면 특별교부세까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 잡아서 내년도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임현숙위원

지금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속돼서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그냥 이미지 제고인가요,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거? 다른 거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특별교부세가 등수 안에 나옵니다.

티브

인센티브임현숙위원

내용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지자체에도 아직 우리처럼 용역비를 예산편성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셨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337쪽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지속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260이 증액이 됐고, 보면 사무관리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및 자료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는 우리 구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발굴할 때 각 동의 자치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다든지 해서 각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제출을 서울시에 하거든요.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지 사업 선정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자료제작 홍보물 만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는 40건에 한 29억 9,8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리고 금년도에는 55건에 한 39억 2,500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자료를 잘 만들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기본 매뉴얼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거 중에서 우리가 잘 선정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만드는 그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500만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 중에 선정되는 프로테이지,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물론 그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55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몇 % 정도가 선정되는 거로 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좋은 사업을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서울시에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선정 절차가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일단 서울시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현장에 나와서 “아, 사업이 타당하다”, “이 사업이 좋다” 그랬을 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사업을 다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 중에, 올라간 사업 중에 다 선정이 돼서…….

임현숙위원

2017년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다 선정이 됐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사업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물론 다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 800만원인데 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모여서 활동이라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많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결국은 간담회 비용이 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회의하는 간담회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 간담회 세부내역 있죠? 예산 소요액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 시책 기획조정 관리에서 매니페스토 및 공약 이행교육 강사료 1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어떻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편성한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민선7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바뀌게 되면 공약사항이 다 바뀔 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약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모셔놓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공약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직원들 대상으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한번 할 계획은 아니고 두 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강사료 선정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있듯이 보통 우리가 교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활동하는 교수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강사료가 교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 1시간에 30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서 2시간까지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두 번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333페이지 연도별 업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데 장기발전 용역결과 보고책자 인쇄로 1,000만원, 장기발전 용역결과 용역을 언제 맡겼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 5월 달 정도에 납품을 받을 것으로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발전

장기발전김정수위원

용역, 장기발전에 대한 용역은 몇 년 단위, 5년 단위입니까, 이것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년, 30년 계획, 20년에서 30년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용역을, 결국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계획?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장기계획은 여러 번 수립을 했는데요, 30년 되는 장기계획은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어요.

김정수위원

처음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최근 2, 30년만에 처음으로 장기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다, 작년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요, 금년도.

김정수위원

17년도, 죄송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1억 5,000?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있어요,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세목에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1억 5,000을 주고 작년에 용역발주를 했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 9월 18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용역이 들어갔고 내년도에 용역결과 리포트가 나오면 그거를 500부를 제작을 한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전 부서하고 팀,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그다음에 서울시 그런 데에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예산안에는 없었었네요, 17년도 예산안에는? 그런데 17년도 예산서에는 있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안에도 있을 겁니다.

네.

김정수위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안…….

김정수위원

예산안에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추경 잡은 건가? 추경 잡은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정수위원

잡았어요? 그럼 신규편성 했습니까, 본예산 계수조정 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계수조정 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에 처음부터 예산안 요청을 했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예산안에 여기 이거 맞잖아요, 이거. 그렇죠? 과장님!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있어야 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는데

없는데김정수위원

,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없는데.

신복자위원장

연구용역비에 1억 5,000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산안에는 없고 예산서에는 있다고요. (

상국

김상국예산팀장

집행부 석에서 -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가져가서.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제가 봤어요. 추경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본예산이라고 하니까.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있으면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신복자위원장

있어요.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갖고 뭐. 그럼 열린혁신 추진으로 해서……. 있네요. 있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 그러면 열린혁신으로 추진에 따라서, 국정과제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과도 개편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명칭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를 지금 ‘정책기획팀’에서 ‘핵심기획팀’으로 바꾸려고 방침까지 다 받아놓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혁신

열린혁신김정수위원

교육도 시킨다는 거죠? 새로운 국정과제에 따라서 열린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자료도 제작을 하고 PT자료도 제작하고 교육 강사료도 편성해서 실시를 한다. 교육강사료가 100만원이네요, 이것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김정수위원

교육을, 내년도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잘하자.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교육하는데 100만원이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두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회라고 해놨잖아요. 한 번 강사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명강사, 명사초청은 지금 150만원인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는 거 같은데 일반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육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전문가로서 어떤 재능기부 형태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사료를 높게 책정하는 게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50만원이라고 거죠? 100만원 아니죠? 오타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상으로는 두 번으로 잡았는데 1회가 들어가는 게…….

잘못 됐다고…….

김정수위원

334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구민 제안제도를 계속 시행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제안제도를 펼치고,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포상금으로,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는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같아요. 17년도에 이런 지급을 한 내역이 있나요, 시상을 한 내역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직원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된 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어가지고…….

구민

구민김정수위원

, 지금 구민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구민 것은 2건이 채택돼서 장려상으로 해서 30만원씩 지급하는…….

김정수위원

예, 60만원 집행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심사

제안심사김정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구민들이 제안한 제도를 심의하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제안이 들어온 게 없어요, 17년도에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367건이 들어와 있고, 그 중에서 구민이 20건, 우리 직원이 347건을 제안했는데…….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구민만 20건, 구민들이 20건에 대한 제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다 우리가 각 과에 시안이 가능한 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29건이 채택돼서 그걸 가지고 아마 금년도나 아니면 내년 초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구민이 20건 접수했는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전체 직원들 거까지 다 합해서 채택제안이 된 게…….

김정수위원

제안심의위원회를 연 2회, 전·후반기는 최소한 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제안이라면 빨리빨리 적용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연에 2회 제안심의위원회를 하겠다고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제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17년도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7년도에는 지금…….

김정수위원

안 열었잖아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좋은 제안 하면 뭐 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꼭 두 번씩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336페이지 이 부분은 5,000만원 신규로 일반수용비 포괄로 잡았고, 특근매식비를 또 포괄로 3,000만원을 추가했네요? 17년도에 모자랐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는 급량비의 단가가 7,000원이었거든요. 7,000원으로 편성했다가 작년도 하반기 7월 달부터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 거기다가 2,500씩 정도 더 포함시켰습니다, 증액을.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일반수용비 포괄비 같은 경우는 신규예요, 5,000만원이. 지금까지는 이 집행내역이 당연히 없겠죠, 17년도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각 부서에 있었던 거를 모은 건 아니고 완전히 새로 다 잡은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수용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과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때는 각 과에 배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포괄비는 잘 써야 돼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김정수위원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항상. 339페이지 마지막으로 대외평가 총괄관리에 포상금이 4,000만원이 맞나요? 4,000만원이 맞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4,000만원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에는 1,000만원이었다고 돼 있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3,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김정수위원

3,000만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3,000만원 맞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또 아니면 창피한데. 작년에 이게 없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 본예산에 3,000이었고 올해 1,0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외평가 총괄관리, 대외평가 총괄관리사업에는 포상금 목이 없는데 또 제가 잘 못 보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게 작년도에 업무가 감사실에 있다가 금년도에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감사실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시·자치구 포상금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그거 여기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전년도? 작년에 3,000만원 있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제가 일자리중심 성과에서 이동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중심 성과관리에서 3,000만원 있었죠, 포상금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건 대외평가 총괄관리 포상금이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포상금은, 성과관리 업무는 우리 구 각 과에 있는 주요업무 계획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외에서 평가하는 사업으로 해서 항목을 옮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항목이 옮겨와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갈린

헷갈린김정수위원

거로 하고, 지금 이 대외평가 총괄관리로 해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상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17년도에 그럼 시상 포상금이 다 지급이 됐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15년도 한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8개 분야 전체가 다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3,29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10%, 보통 저희가 직원들한테 10%로 해서 포상을 지급하는데 2016년도에도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4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서 직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10% 정도 잡았는데 10%가 안 나가니까 올해는 10% 정도를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1,000만원을 저희가 더 인상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직원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나가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과에 나갑니다. 전체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

김정수위원

각 과, 과 포상비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에도

작년에도김정수위원

부족했고 올해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부족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10% 정도는 맞춰서 주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7년도에 10%를 못 줬겠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6.8%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0% 주려고 하면 줘야죠, 예비비로 빼다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건 예비비로 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건 잘 빼가지고 쓰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예비비…….

산도

예산도김정수위원

이용하고 전용하고 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은 예비비로 빼면 저희가 용납을 못 합니다.

김정수위원

340페이지에 공모사업 하는데 공모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전략 직원 교육 강사료, 이것도 100만원이에요. 뭐 까딱하면 100만원이에요, 강사료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사업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강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강사료를 너무 이렇게,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한 두 2시간, 2시간도 꽉 안 채우잖아요, 솔직히. 물론 왔다갔다 경비도 있고 하지만, 강사료 100만원씩 이렇게 다 책정해 놓는 부분들은 좀 과하고 실제로 법정 강사료만 딱 주고 예우차원,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도 한 번에 100만원입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거기 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에 미달되는 분이 오면 그 미달되는 부분만큼 집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자격을 가진 분이 오셨을 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 예산을 살펴가며 편성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지역 예산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앞서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마을행사 쪽으로 1,000만원, 어느 동은 1,000만원, 어느 동은 5,000만원까지 행사비가 들어가서 행사의 어떤 주된 목적에서 각 동끼리 견주어주고 모양새가 정말 아닌 쪽으로 가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위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후에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 동별,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그쪽을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신복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45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69만원이 감소한 4억 5,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45쪽부터 348쪽까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산관리, 점용관리, 계약관리, 지출관리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445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2,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무과 직원의 수당과 행정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08만 4,000원이 감소한 3,7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93쪽입니다. 점용관리 사업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사업예산 2,545만 7,000원 중 1,600만원을 답십리 현대시장 지적 현황측량 사업 예산으로, 제기동 137번지 7필지 현황도로 토지매입비 18억 8,700만원 중 16억 5,33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수측량 기간 부족과 연도 내 토지 매입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증감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45쪽부터 350쪽까지 예산안과 693쪽 명시시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346쪽, 궁금한 사항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점용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도로점용 업무추진비는 주로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을 위해서 업무추진 일부와 그다음에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업무추진? 직접 나가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직접 나가서 현장에, 공중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복합 민원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필히 현장에 가서 봐야 되고 또 차량 진·출입로 신고도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신고서와 면적 이런 걸 현장 확인한 다음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부가 증액됐고요. 또 업무추진비 중에 공중선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비롯해서 통신업체 9개 업체에 회의를 가끔 합니다, 정비를 위해서. 회의에 쓰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신현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진·출입…….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진·출입로.

신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죠. 그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불법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불법이, 그러니까 허가 대상 지역, 허가 대상 지역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민원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요, 신청이 들어오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접수를, 신청을 받아 줄 수…….

그런

그런신현수위원

말씀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를 설계사를 통해서, 그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사를

설계사를신현수위원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이나 이러한 데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용을 하고 있다가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무슨 변상금입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금

변상금신현수위원

, 변상금을 납부하죠, 매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일단 최초 발견되면 그 건물을 계약이나 이런 계약서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을

변상금을신현수위원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죠? 대처를,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참 말이 어폐가 틀린데 불법은 불법이지만 변상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제도적인,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는 부분이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은 징벌적 개념이라서 과태료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과태료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변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신현수위원

, 원상복구는 안 돼도 변상금을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복구하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어떤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 드리는데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은 저희가 변상금 복구 안 하니까 복구할 때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변상금을 납부하는, 대납을 하는 부분이 그러한 충족의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민원사항이나 또 도저히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구청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자료로써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득하지 못 하는 구역, 지금 말씀하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역, 그리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구역, 이거를 알기 쉽게 백업 좀 해주시고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347쪽 공공운영비에서 맨 밑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347쪽 상단에 있는…….

신현수위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계약관리나 물품관리시스템이 ‘이주데이터 시스템’ 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용역비를…….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이 RFID가 어떠한 시스템인지 한 번…….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RFID…….

어떤

어떤신현수위원

시스템인지 설명 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물품자동화관리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제가, RFID를 안테나 칩으로 구성된 태그를 사용해서 목적에 알맞는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처리기술이라고 그렇게…….

보를

정보를신현수위원

저장하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정보를 저장하고 적용대상에 부착한 후 판독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처리하는 기술을 그거를 RFID라고 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재무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책상,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비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태그를 붙입니다.

신현수위원

아, 이 물품, 재무과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부착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물품관리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37만 5,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작년에, 이게 내년에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2만 5,000원 이상 되는 걸로 반영해서 37만 5,000원 월 이렇게 됐고, 계약관리시스템은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역 주는 업체에서 내년 내시 가액이 통보 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따로 있고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 따로 있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렇게

이렇게신현수위원

따로따로 되어야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시스템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교육이「지방회계법」과「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달에 개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수료하도록 이렇게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된 게 없고 내년에, 앞부분 347쪽 하단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1인당 17만원씩 해서 51만원을 신규편성을 했고 여기에 따른 여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를 1인당 20만 8,000원을 계상해서 62만 4,000원을 했습니다. 20만 8,000원은 1박 2일해서 일비 2만원씩 해서 4만원, 그다음에 숙박비 6만원, 교통비…….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과장님.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지금 347쪽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잡혀있고, 교육여비가 또 잡혀있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교육비는 위탁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주는 거고, 교육여비는…….

숙박

숙박신현수위원

, 그다음에 교통…….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숙박, 교통비, 식비 이런 걸 포괄해서…….

신현수위원

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20만 8,000원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할 때 수당과 여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한 달 동안, 세 분이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 300만원과 여비 각 60만원씩 계상한 부분입니다.

것도

이것도신현수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것도

이것도신현수위원

규정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여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수당 안에 별도로 이렇게 목을 잡아야 되나 보죠, 여비가 있고 수당이 있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한 달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나눠서 한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 900만원과 여비 180만원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비

여비신현수위원

180만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60만원씩 세 분.

신현수위원

세 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신현수위원

900만원과, 300만원씩 3명 900만원과 180만원,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규정에 의해서 실비 변상을 하는데, 보통 수당은…….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345쪽 재산 관리 정책사업에 중·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임현숙위원

구유재산공제회비가 작년 예산 대비 좀 늘었어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구유재산공제회라는 곳에 우리가 부담금으로 내는 건가요, 회비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걸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좀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뭐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공제회에서 내시, 내년도 2018년도에 공제회비 인상액이 사전에 통보 옵니다. 통보 온 내시액을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액

인상액임현숙위원

대비 편성하신 거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구유재산 현황이 건물하고 토지분에서 얼마나 되죠, 어떻게 되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재해복구비, 건물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1억 9,071만 8,820원이고요, 영조물, 영조물이라 하면 공적·인적자원을 영조물이라 하는데 모든 건물과 건물에 되어있는 집기류를 다 포함해서, 영조물은 보험액수가 9,753만 6,400원 해서 총 1억 8,825만 5,225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제가 구유재산 현황을 여쭤봤거든요? 건물하고 토지 면적 부분 그거를 여쭤봤는데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영조물 같은 경우는 1,389건이고 재해복구로 들어가 있는 것은 2,960건, 그래서 총 4,349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지금 그 대상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년 준공이, 취득한 건물이 있거나 준공되는 건물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공제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용두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임현숙위원

그 부분까지 편성이 돼서 공제회비가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9,300 얼마였거든요? 지금 집행이 다 됐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1억 9,340만 1,000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은 1억 8,825만 5,22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남은

남은임현숙위원

부분은 뭐죠? 공제회비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며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내시 가액이 내려온 것은 추가, 저희가 각 기관마다 추가로 등록될 걸 대비해서 한 10%를 더 업해서 내시액이 오릅니다.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재산취득 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회에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제외하고는 다 집행잔액이 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참고사항으로 하나 여쭐게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이게 별도로 재무과에 잡히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4월 1일 자로 건설관리과에 있던 점용관리팀이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오면서 저희가 현장점검이 많아서 점용관리하고 재산관리팀에 부득이 차량이 1대가 필요해서 1차 추경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한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다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별도 예산…….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346쪽 중단에 보면 배상금 부분이 있거든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해서 2017년도에 4,800이 잡혀있다가, 이거는 물론 패소해서 임료 많이 안내는 게, 3,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감 편성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제기동 137번지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800만원씩 임료를 지급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취득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라”, 이래서 올해 1차, 2차 추경에 합해서, 뒤에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지만 1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1건에 대해서 계약을 처리하고 아직 매입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임료 1,800만원만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명이

설명이임현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346쪽,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진입로 및 사설안내표지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진입로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설안내표’ 라는 말하고 전혀…….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진입로, 맨 처음에 ‘진입로 및 사설안내표지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빠져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진입로 안내표지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사설’이라는 거는 재무과하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건설관리…….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진입로를 저희가 표기할 때 누락을 했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허가가 아니라 유지보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진입로 부분이…….

예, 진입로를…….

보수

유지보수신현수위원

, 지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허가는 모르겠지만 사설안내판까지 우리 재무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 아니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은 허가는 받고…….

니까

그러니까신현수위원

이 목은 진입로 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대한 100만원 잡힌 게 그 목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347페이지 우리 지출회계 관리 부분에서 재무과 업무 중에 결산 보는 게 또 하나의 큰 업무일 텐데요. 지금 결산서 제출을, 결산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죠, 원래 규정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결산은 5월 말 이전에…….

김정수위원

6월 12일인가 뭐 이때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있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5월 말 이전에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선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지금 결산을 보다 보면, 각 과에서 결산을 보고 재무과에서 또 총괄을 하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세 분.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현재 구의원 하나, 그리고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디 상위법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조례에 의한 부분입니까, 인원편성도?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방회계법」14조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3명?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증액

증액김정수위원

, 증편은 할 수 없다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교육비요, 교육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을 말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게 아니고 결산검사위원회 숫자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세 분으로 이렇게…….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어디 걸 따른 거냐는 거죠?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디「지방자치법」아니면 무슨 시행령 어디 상위법?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보면 거기에 세 분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쉽게 얘기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4명으로, 5명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조례개정이 되면…….

위에

위에김정수위원

상위법에 제한되는 부분이 없어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상위법은 저희가…….

토를

검토를김정수위원

한 번 해봐야 되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상급부서와 검토를 받아서 증원 해도 별 문제가 없다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증원할 수…….

고로

참고로김정수위원

말씀드린 김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몇 분으로?

김정수위원

몇 분이 아니라…….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몇 명이라도 증원할 수…….

제로

실제로김정수위원

해보면 3명이 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그렇죠, 30일 안에…….

김정수위원

30일 동안 버거운 부분이 있고 또 구의원은 아무래도 구 전반적인 부분을 따지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세무회계사들이 하는데 둘이서 하기에 버거운 부분도 있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공감하시고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인원을 증가하는 부분하고 또 심의수당 같은 경우도 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30일간, 지금 이게 언제부터 30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쁜 시기잖아요, 직종이 세무사나 회계사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달 내내 출근하면서 300만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러다보면 우리가 유능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결산을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인원, 그리고 지급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어디에 이렇게 관련근거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좀 더 투명하고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김정수위원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혁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종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손환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사조정 결과 356쪽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사업비 일부 감액되었으며 증액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감액된 부분 쪽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51쪽부터 35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과 69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제조사업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잡혀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운영은 우리 경제진흥과로 해서 합니다.

서에

예산서에신현수위원

없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은 시설비, 공사비나 이런 거는 예산에 잡힐 수 있습니다만 임대료 이런 것은…….

별한

특별한김정수위원

게 없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신현수위원

게 없어서 예산서에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산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잡히겠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정도, 세입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54쪽 하단에 재료비, 양봉농가 구제약품 지원, 우리 동대문구에 양봉농가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조사에 의하면 아홉 곳이 있습니다.

아홉

아홉신현수위원

곳?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최근에 여덟 곳으로 지금…….

신현수위원

사업자등록을 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주소가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양봉사업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이

사업장이신현수위원

아니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장이 아니고 주소가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우리 구민, 그러니까 사업장은 지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주소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홉

아홉신현수위원

곳이나 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양봉농가를 하시는 분이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사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소지로 지원이 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주소가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 분, 이건 전 자치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우리 경제진흥과에 감액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이게 어떤 취지, 말 들어 보면 굉장히 선진시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선진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시장하면 사실 우리 청량리 일대나 동대문시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시장이고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 부산에도 있고 대구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또 강원도 쪽. 그다음에 상인연합, 상인들이 협력이 잘 돼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 시장들이 지방에도 있습니다, 안성이랄지. 이런 데를 한 번 견학을 하고 단순히 여기 견학입니다마는 우선 우리 상인 분들이 일단 경영마인드를 친절서비스 이런 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장 견학도 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몇 회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신규편성인데요.

신현수위원

한 번에 이렇게 2,000만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박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신현수위원

몇 분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0명 정도 해가지고…….

신현수위원

200여명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200여명 한꺼번에 통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조심스럽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왜 이렇게 한 번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편성을…….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식사 문제나 또 숙박 문제, 그리고 통제 문제나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서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시장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도 외국 사례를 보면 굉장히 전통시장이 오히려 큰 마트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정말 이유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면. 특색화 되어 있고 진열도 보기 좋게 되어 있고 ,뭔가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무질서하고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진시장 견학을 국내로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소실,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여명을 한 번에 차에 태워서 견학을 하면 사실상 이게 효과가 나오기는커녕 이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명 통제 한 번 해 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 번 나누는 것도, 2회에 걸쳐서 가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편성하게 된 계기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인연합회가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동대문구도 작년부터 이런 주문이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인데 견학 횟수를 두 번 정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인식을 어디 뭐 야유회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닌 교육일정을…….

신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특교나 국회의원들께서나 시의원들께서나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신현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인들

상인들신현수위원

자체에 이렇게 많은 걸 또, 정말 시장을 견학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 하면 국내에 시선을 돌려보셔서 자비도 좀 부담해서 진짜 선진시장의 사례를 둘러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한 방법이 차라리 옳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전문가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은

편성은신현수위원

주무 부서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이번에…….

신현수위원

그 부분을 청취를 하시고 편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진짜 효과 있는 이러한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물론 자부담이 훨씬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는 사업에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민간이전, 355페이지 이어서 356페이지까지. 사업내역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5,760만원, 시·구 5:5 매칭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TNR사업에 5,400만원, 이건 국·시·구비 매칭이고, 길고양이 케어사업이 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예산하면서,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 사업 자체가 유기동물 보호관리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죠, 그렇죠? 자연발생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또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신현수위원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길고양이에 대한 개념이 일단 먼저 잘못 정립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가축류 이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이 단위에 들어가서 이 단위, 그러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단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 편성 목을 여기에 같이 잡아 놓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렇게 계속 해 왔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왜냐하면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이전을 하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어디다가김정수위원

이전을 합니까,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양주에 한 군데…….

예,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관계상 짧게 짧게 할게요.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이체를 해 주죠, 결산을 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실적이 들어옵니다.

김정수위원

월 단위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괄로

포괄로김정수위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건수별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를 잘 살펴보고 동구협에서 유기동물 구조를, 유기동물 사업에 맞는 일을 하였을 때 그거에 대한 관련 근거를 보고 돈을 집행해 줘야 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아닌데도 길고양이 새끼들이나 일반 그냥 자연발생 동물에 대해서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17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면서 없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에서 공문 이런 거 내려오면 유기동물을 개나 다친 고양이 유기동물로 이렇게 구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구협에 하는 것은 우선 주민 신고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범위 내에 포획을 하라 하면 등재가 되고 이렇게 시스템에 사진까지 다 올라오는데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길고양이 새끼들, 거의 대부분 이건 민원에 의한 출동을 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획을

포획을김정수위원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포획하러 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다 민원에 의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동구협으로 보내서 양주에서 있다가 찾아가라는 공고를 내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재공고를 내고, 입양공고를 내고 그리고나서 안락사를 시키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안락사,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안락사 같은 경우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자연발생 동물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새끼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래 자연발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포획한 다음에 동구협에 보내고, 당연히 주인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없고 입양되지 못하면 바로 안락사가 되고 안락사율은 98%.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면

잡아가면김정수위원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전혀 안 맞는 걸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구협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따지고 나서 정확하게 동구협에서 일처리를 했을 때만 예산을 집행 해줘야지만 동구협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동물을 포획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센터를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암동입니다.

김정수위원

상암동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마포.

암동

상암동김정수위원

동물종합복지센터,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

서울김정수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신청하는 구가, 각 구에 신청하는 구가 없어서 마포구만 한 거 같은데요. 어쨌든 서울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명확하게 처리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이렇게 또 올해 편성한 돈에 대해서도 잘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양이

길고양이김정수위원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 또한 업체 선정과 여러 가지 예산집행하면서 계속 난항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김정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을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집행을 예상하고 할 때 좀 다시 한 번 책임감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은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가보네요, 18년부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금년 처음 된 거고, 우리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까 다친 고양이나 피부병 이런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그런 전화들을 더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선정이 돼 가지고…….

김정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나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년 동안 500만원씩하고 자부담이 30% 정도, 30% 해서 우리가 신청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우리구가 17년도에 공모신청해서 돼 가지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8년도부터 매년 500만원씩, 우리 자부담은 한 200만원 정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총 700만원을 가지고 길고양이, 다친 길고양이에 대한 치료사업들을 하는 거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모를

공모를김정수위원

어떻게 하셨네요, 얘기도 안 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전화를 분석을 해서…….

김정수위원

참 잘하신 거 같은데요, 결국 이 700만원도 민간위탁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관내에 동물병원이 27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안내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민간위탁금이 어떤 단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TNR사업 하는 공모를, 관내 27개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그런, 한 4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700만원이라는 돈이 다친 길고양이들에 대한 치료비라고 하셨잖아요, 예방접종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요즘 동물병원에 전염병…….

김정수위원

예방접종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것은 아직 없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생각을,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700 잡혀있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건 18년도에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남을지 모자랄지 조기집행이 완료될지 모르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치료비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다

병원에다김정수위원

준다는 거잖아요. 다친 길고양이를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거나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인지가 되거나 그러면 누군가 포획을 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정된 병원에다가 맡기는 건데…….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700만원을 한 개 병원을 정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4개 병원.

김정수위원

4개 병원을 정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 병원에다가 700만원을 분리해서 주고 그 병원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 게 포획이 돼 가지고, 그런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사항인데 주로 종합백신하고 피부질환 치료 이런 내용이…….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관계상,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길고양이 케어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고 선정되고 이래서 이 사업에 대한, 7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당 얼마씩 하겠다라든지,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다 짜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여쭐게요. 352쪽 상단에 보면 세부사업 제목이 아주 희망적입니다, 과장님.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 이게 7,800이 잡혀있거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사업

세부사업임현숙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푸드트럭 창업에 주로 쓰이는 예산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 명칭은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인데 실 내용은 푸드트럭 창업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계획이 잡혀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국비 1억을 타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반조성비로 1억 중에서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남은 금액을 우리 경제진흥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임현숙위원

사업예산으로 쓰시겠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사업

사업임현숙위원

내용에 대해서 대상 대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다 어떻게 하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동안에, 금년에 하나의 푸드트럭을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위생과, 또 선정할 수 있는 장소, 도로 위에 하면 도로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이런 각 부서, 겹친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소 선정을 여러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거쳐가지고 장소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중랑천 둑방길 쪽하고 중랑천 1·3 체육공원 쪽 해서 6대를 지금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약령시 쪽이나 이문동 고가 밑이나 이런 곳도 검토가 됐었는데 아직 조금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사무관리비는 창업교육이나 조리실습, 그다음에 홍보 이런 벤치마킹 경비고, 그 밑에 시설비는 영업장소 조성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푸드트럭 하려면 차량 구조변경 이런 거까지 예산이 다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6개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은 차량 구입만 해 오시면 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임현숙위원

구입? 이게 혹시 우려, 다른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랑천 둑방 이런 데에 대면 혹시 노점화, 거리가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물론 위생관리를 특별히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식품이 있으니까 허가,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현숙위원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민 중에서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할 거고 그다음에 몇 시, 시간대, 운영시간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사업들을, 기존에 했던 곳을 벤치마킹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될 그런 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작

시작임현숙위원

시점을 언제로 일단 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공사는 3월 내에 모든 것을 마치고 봄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공모 절차라든가 구체적인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차량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계획서도 내용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도

예산안도임현숙위원

대강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5쪽, 이거는 간단한 건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중·하단 부분에 보면 유기동물구조 장비구입 해서 390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신규예산 책정된 건가요, 과장님? 355쪽.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포획틀, 그게 포획틀 구입하는 건데요…….

임현숙위원

장비구입을 우리가 직접 하나요? 어떻게 이걸 활용하실 건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포획틀 2개, 그다음에 마취총 준비를 처음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갑자기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상황 이런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고 급히 나갈 때에 우리 직원하고 업체하고 동시에 바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도

직원도신현수위원

같이 나가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사항이 시에서 배정 내시가 들어와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을

기동성을임현숙위원

갖추라는 얘기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전까지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빨리 안 됐는데 장비구입을 해 줌으로써 직원하고 업체하고 연계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매칭비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356쪽에 연계된 건데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357쪽에 보면 시설현대와 사업에 청량종합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완전히 신규로 저희가 건립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41평 정도 토지를 매입 했습니다. 평당 한 1,300 정도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 구입하면서 동시에 중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협조를 구하고 해서 다행히 승인이 돼서 바로 국비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가 원래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많기로 두세 번째 될걸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경제 활성화 되고 지역이 깨끗해지는 관건 중에 하나가 사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우선돼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지만 일단 이 사업은 국비사업 되는 거고 이미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전액 구비에요. 그렇죠? 1억 3,700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증축. 이거는 증축 내용이 뭐에요, 과장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단층인데 시장, 종합시장이나 이런 데에 아케이드 공사, 덮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장비가 들어가는데 방송장비가 둘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사무실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방송장비를 기왕이면 사무실에 둬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방송장비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두 가지입니다.

주 목적은 사무실, 상인회 사무실, 그다음에 회의실 겸 사무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축

증축임현숙위원

부분이고, 방송장비 부분이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방송장비까지 넣는 걸로…….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방송장비에 대한 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몇 가지 저는 이 내용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355쪽 유기동물구조 장비 구입해서 2016년도 예산에 포획틀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다면 우리 구에 포획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될 거 아닌가요? 우리 구에 몇 개 있죠? 2016년도에 4개인가 6개 구입했죠?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포획틀을 구입을 했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저는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포획틀이 아닌 다른 부분인줄 알았는데, 그럼 포획틀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내년 예산에는 포획틀이 1개당 70만원 정도 해서 2개, 그다음에 마취총이 개당 50만원해서 5개, 이거는 아마 조달구매 하게 될 겁니다.

그거

그거신현수위원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포획틀을 구입해서 길고양이 가는 길목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작업 장비에요. 그래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일반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선 인건비나 포획틀, 시간 이런 거 때문에 병원에서 공모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요. 응모는 잘하셨는데 포획틀이 우리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는 동물보호 담당이 그동안에 1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늘렸는데…….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 더 구입하신다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이건 전에 구입사항을…….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작년에 구입한 것은 길고양이 포획틀이 맞습니다. 맞는데 포획틀을 구입 해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구매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기동물구조 장비는 유기견, 유기견이 관내에 발생했을 때 유기견을 우리가 포획 해가지고, 아까 동구협 같은 데다가 맡길 수도 있고 동물병원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업인데요. 이게 시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 부분은 유기견 포획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유기견 포획틀.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유기견 포획틀.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유기견 포획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아니 방송장비를 넣기 위해서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을 1억 3,700을 잡았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물 증축입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물 증축.

신현수위원

왜 증축을 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인회 사무실.

휴식

휴식신현수위원

공간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회의도 하고 상주하는 매니저나 이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현수위원

현재 몇 평이죠? 지금 몇 평입니까, 거기 1층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거기 한 2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화장실입니다, 용도가. 슬레이트 1층 화장실인데 종합시장 상인회에서 증축 1층 정도만 해서 고객센터하고 상인회 사무실로 쓰면서, 아까 방송장비는 일부 말씀하셨는데 주 용도는 상인회 사무실하고 고객센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이게 청량리종합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 5억 5,700하고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하고 별개입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도매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깡통시장이라 그래요. 깡통시장인데 그 시장의 고객센터고, 종합시장은 그 아래쪽에, 시장이 그쪽에 8개 시장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고객센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화장실이라는 표현보다 고객센터 이렇게, 화장실 겸 사무실 겸…….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현재는 화장실로 쓰고 있는데 답십리 현대시장처럼…….

그럼

그럼신현수위원

그분들이 왜 이런 데를 쉬려고 하세요? 각자 상인회하고 회의하면 되잖아요? 요즘 주민자치위원들도 자기 방도 없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돈 진짜 너무 많나요? 상인들 바쁜데 회의하고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좋지만, 아니 무슨 시장에 자꾸 쉼터 만들고, 고객들을 위한 쉼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해는 가겠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런 용도도 일부 들어갑니다. 고객센터…….

그런

그런신현수위원

용도가 무슨 일부가 들어가요, 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답십리 현대시장처럼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고객센터, 3층은 사무실, 현재 현대시장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어떠한 서비스 품목들이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 계획이 잡혀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거기에 고객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시설은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거

이거신현수위원

증축 해 주지, 무슨 선진시장 견학하라고 돈 2,000만원 주지, 업무추진 하는데 250만원 주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리

아무리신현수위원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민원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보상이랄지…….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경로당 보수하는 것도, 어르신들 쉬는 거 몇 천만원 달라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구에서. 할머니·할아버지들 추운 냉방에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가서 돈 좀, 이것 좀 개·보수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저는 이 내용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억 3,700이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진짜 불쌍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로당 보수비용 2,000만원, 3,000만원 그거 없어서 빗물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거 뜯겨 나올지 언제 기다릴지, 우리 구 예산 언제 나올지 그것만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주는데 이거 상인들 쉬는 쉼터를 만드려고 1억 3,700이나 들어가는 거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종합시장 고객센터, 현재는 화장실입니다만 이것도 건축 당시에는 2014년도인데 국비·시비, 구비 일부해서 지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르신 경로당도 지금 2,000, 3,000만원 없어서 힘들게 힘들게 예산편성 하고 있는데 상인들 조금, 회의 공간만 있으면 됐지 너무 많으면, 이거 있으면 또 더 바라게 되고 더 바라게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여기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종합시장, 청과물시장, 동서 여러 개 시장이 겹쳐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여유가 있거나 이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정말 예산편성 하다보면 다른 데에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신현수위원

증액을 못 시키고 하는 부분도 우리 구정에 전반적은 것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700이라는 돈은 좀 과하지 않나 싶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에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사업 지원과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활동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들이 단체, 모든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다른 것들은 소상공인회, 상공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늘렸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소상공회는 예산편성 전에 사무국이나 회장단 의견들을 듣습니다. 상공회에서는 좀 상향해서 예산을 신청했었고, 소상공인회는 지금 2,000 편성돼 있습니다만 좀 하향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공회는 조금 상향됐던 게 현년도 같이 됐고, 상공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던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에 대한, 지금 이 시장은 동대문구 전통시장이 10여개가 지금 현재 인정시장으로 돼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남위원

전체 10개 시장…….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9개 시장.

이영남위원

19개 시장 간부진 중심으로 워크숍과…….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임원진.

학을

견학을이영남위원

가서 선진교육을 받고 고객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 잡은 거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시장 환경 변화나 상인 의식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도 시행한 자치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우리 동대문도, 명색이 서울에서 그래도 제일 큰 시장인데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상인 숫자로 보면 중구 남대문시장 있기 때문에 중부시장하고,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동대문구가 서울에서 19개면 최고 많을 거 같고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면적으로 치면 큰 시장입니다.

상인

상인이영남위원

숫자로 봐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또 우리가 지도를 해야 그런 내용들을 잘해서 워크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잘해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357페이지 상단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같이 질의하셨어요. 청량종합도매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 깡통시장은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남위원

매입을 끝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매입

매입이영남위원

끝난 자리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죠, 5억 5,700?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을 했고 우리 구 예산은 8,900 정도.

기는

여기는이영남위원

그러니까 화장실과 고객서비스센터를 같이 짓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층으로 동시에 같이 짓습니다.

이영남위원

1층은 화장실 2층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고객센터.

이영남위원

고객서비스와 사무실 또 앰프장비 해서 사무실과 고객서비스센터를 같이 활용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밑에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은 이미 2014년 8월 20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화장실만 1층으로 지어져 있던…….

이영남위원

전통시장 화장실 준공을 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상인들은 그때부터 2층이나 3층까지 지어서, 2층은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 3층은 도서관 및 상인 사무실로 해달라고 줄기차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무실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어차피 예산을 해마다 우리 주 정 의장 포함해서 노력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렇게 증축하는 것은 시 예산이나 국비를 따로 주지 않나요, 증축이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국비는,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방문도 하고 해서 바로 승인을, 다음 해로 안 넘어가고 바로 승인이 된 거고요. 덧붙여서 참고로 예산 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주차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게 됐고, 주차장 부지도 큰 규모의 부지를 동의서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잘 하면 성사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영남위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금 전에 청량종합도매시장 여기는 신축이니까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됐는데 1억 3,700에 대한 거는 구비만 지금 투입이 된다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입해 놨어도 시비나 국비를 매칭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말씀하신 말은 알겠습니다. 한 번 시나 이런 데에 찾아가서…….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구비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지만 준비과정에서라도 시비와 국비를 매칭 할 수 있으면 다시 남는 돈을,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받아서 3층까지 지어주면 고객쉼터, 도서관까지, 사무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서울시를 한 번 방문해서…….

구를

연구를이영남위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을

제안을이영남위원

드립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있으신가요?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뒷장까지 확인해도 되나요?

신복자위원장

네.

이영남위원

693페이지 명시이월까지.

신복자위원장

네.

보면

보면이영남위원

10억 5,000 예산이 이월된 시장이 어느 시장 거죠? 농수산물시장 건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게 캐노피사업인데 청량리 쪽 제1문 쪽입니다. 종합시장,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 3개 시장을 지나가는, 관통하는…….

이영남위원

경동시장 내 전체 양쪽을 씌우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양쪽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처음 편성 당시에는 상인 분들의 요구가 참 컸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논의가 들어가니까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넘겼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남위원

상인들이랑 잘 조율해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356쪽 조금 전에 우리가 선진시장 견학 관련해서, 우리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아니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 소형 이마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 견학해서 들어와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찬성도 있지만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 문제는 지금 현재 경동시장이 화장실이 6개 있는데 지금도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타 전통시장 가면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견학하면 우리 폐쇄했던 화장실도 개방하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배워야지, 우리는 문을 닫고 소비자들과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심각한 문제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1년 이상 개방을 하지 못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랑 전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견학을 한다면 화장실 문제도 개방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집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나머지 부분이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나 몰라서,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봐주세요. 352쪽에 봐주시면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에 가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1억을 특별교부금 받은 공모사업이라고 그때 설명하신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에 7,800이 잡혀 있으면 2,200은 지금 어느 쪽에 잡혀 있는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게 어디에서 잡혀져서 2,200이 집행이 됐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억 속에 있던 것을…….

신복자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여기 목에 어느 쪽에 잡혔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사업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장

2,200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장

예산과 쪽에 전문위원님 그거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쪽에, 어디다 한다 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2,200은 시설비로 중랑천 뚝방 쪽에다 4곳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아서 이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는 부분인데 여기가 현재 7,800만 잡혀서 지금 예산에 지출로 잡혀 있어서 2,200이 시설비가, 저희는 공원녹지과 쪽에 잡혀 있나 보니까 안 보여서 그 건을 질의한 거니까 저희가 예산과 쪽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위원회 오늘 2일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특별위원회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아주 절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히 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현대시장 고객센터 해놓으니까 좋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그 비용이 들어왔던 부분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종합시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아니,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략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구비 아니었잖아요. 매칭 어떻게 됐나 알려주시라 소리에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1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신복자위원장

11억 중.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내역은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1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억이 어디에서 중기청이나 여기 저기서 예산이 들어 왔던 부분이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증축, 앞서서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선순위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국·시비라도 받으신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매칭으로 가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 그걸 답변 이라고 하십니까? 구비를 1억 3,700 잡아 놓은 상태에서 추후 노력하시겠다고 하면 노력한 다음에 이거 올리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종합시장 쪽에 길이 100m 정도 되는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공사를 하면 소방시설이 다 들어오고 또 긴급할 때나 상인들 간에 통일할 수 있는 방송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방송장비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소방설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둘 장소가…….

신복자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저 길게 할 생각 없고, 아케이트 4군데 하는 거 추경에 할 때도 저희 그거 갑론을박 얘기 많았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국·시비 내려 온 부분이 아니고 전액 구비 1억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진견학, 여기 보면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갈 일 없네요. 청량리보다 선진, 이렇게 아케이트하고 이만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청량리로 오면 되죠.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을 제가 부연설명을 꼭 드려야 할 거 같아서요.

신복자위원장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끼리 토의할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고자 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규모

규모이영남위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청량리종합도매시장은 회원이 40명입니다. 답십리도 제가 알기로 50여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청량리종합시장은 회원이 2, 300명이에요.

신복자위원장

큰 만큼 국·시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영남위원

11억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을 때 국·시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넣었으면 하는 제안이고, 이거 시급합니다. 벌써 3, 4년 동안 줄기차게 했었는데 많은 지붕 개량사업을 해왔는데 그걸 관리, 통제하는 통제소가 없고 고객서비스센터가 꼭 필요한 장소거든요.

신복자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이 의미가 아니고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시장 이쪽 말고도 경로당 부분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라는 거죠. 우선순위에 이게 그렇게 앞질러서 1억 3,700씩 올라와야 되겠냐는, 특위위원님들끼리 상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영남 부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속 팀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개팀이 있습니다. 주무팀인 일자리정책팀 박태성팀장입니다. (인 사) 청년일자리지원팀 설재덕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팀 박승규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8년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서 359쪽부터 3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35억 2,902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15억 4,7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비로 9억 3,81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비 등 5억 9,38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년 및 여성일자리 지원사업비로 9,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362쪽,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 250만원과 36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매칭사업비 2,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예산은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59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준 362쪽, 일자리창출 우수 아이디어 선정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 시상금이 한 사람한테 지급할 예정이었는지,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아이디어를 낸 분한테 시상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은 저희가 최우수상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상 50만원, 장려 30만원, 노력상 10만원씩, 70만원 해서 250만원으로 10명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아이디어가 우리 공무원,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일단 구민들, 또 당사자인 일자리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를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또 두 번째 366쪽,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이 사업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국·시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 아마 설명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 해주고 있는 계속사업이면서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기업 15개, 마을기업 4개, 그다음에 협동조합 80개 해서 총 99개 기업이 있습니다. 1단계 저희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사업이 끝난 구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을 1억 5,000만원을 해주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5% 이상 예산확보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공모가 가능해서 저희가 2,600만원을 예산책정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가 이번 연도에 2단계 사업인 통합지원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구로써 11월 24일날 사실 공모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12월 18일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 선정될 확률이 있는 사업이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청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2,6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시비·국비가 매칭이 돼서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남위원

올해 안에 결정이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2월 18일날 선정결과가 나오는데 15%, 저희가 1억 5,000에 대한 15% 이상이 2,600만원이어서 그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364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에 관한 조례 이후에, 우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굉장히 소박한 예산편성이다. 청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나하나 해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년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청년 정책위원회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기본 조례가 오중석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었는데 10명이, 저희가 지금 처음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은

아직은신현수위원

구성이 안 됐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잘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는 청년, 실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몇 분을 둬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 청년일자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여기 청년취업 4,000만원 해Dream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다

아닙니다신현수위원

. 해Dream사업은 6,0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청년실업이 극심해서 막바지에 예산심사에서 사무관리로 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사업성격상 바로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가 합당한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1,120만원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창업 특강비하고 교재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해서 부대비용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70만원, 사무용품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또 하나, 지금 어떠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청년아카데미 사업은 작년에, 올해도 지금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인력 여성, 1월에 통합공모를 통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올해는 2개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답십리도서관하고 경희대, 그다음에 특성화고 등 해서 5개소에서 모의면접하고 이미지 메이킹, 그다음에 NCS 직무능력교육 이런 거를 저희가 청년취업아카데미 22회 실시했고 올해 600명 이상 청년들이 참가해서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600명이 참가해서 어떤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번에 호응도가 좋은 게 답십리도서관에서 8회하고 운영 횟수가 12회, 4회하고 해서 12회했는데 취업공부법하고 NCS 취업준비, 그다음에 이미지메이킹 이런 거 했고요. 해성국제컨벤션고하고 정화여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회하고 또 정화여상 4회 해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도 고등학생으로 상대해서 한 사업이 160명, 160명 해서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고, 답십리…….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호응이 좋다는 건 과장님, 지금 이거는 취업·창업에, 그러니까 호응이 좋다 라는 건 취업·창업이 잘 돼야 되는 게 호응이 좋은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그게

그게신현수위원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교육을 해서 창업과 지원을, 창업과 그다음에 취업에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응이 좋다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취업과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는 게 호응이 좋은 거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호응이 좋았다는 그 의미는 입사…….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관내에 그러면 청년 취업·창업이 좋았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

왜냐

왜냐신현수위원

하면 이 예산으로는 솔직히 좋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려면 정말 청년들에게 정작 도움을 줘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거죠. 저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청년일자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업도 청년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과장님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청년 있습니다.

청년

청년신현수위원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현수위원

걱정되시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작 지금 해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1억 갖고 우리 동대문구 청년일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고 또 실적도 좋은 건 알지만 청년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당당하게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동대문구 청년을 위해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과감하게 과장님, 과장님이 왜 되셨어요? 이러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시고 내가 이 사업 딱 과장님 되셔서 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무슨 팀하고 꾸려서 이렇게 가시려고 과장님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딱딱 열심히 하셔서. 주무 부서장이 되셨으면 하나쯤은 성과를 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정말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셨고 여러 가지 창출을 하셨지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도 반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팀도 있겠지만 너무 적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아셨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에

청년에신현수위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려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1억 갖고 사실 어렵습니다. 아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현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다시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정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정말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중소기업이든지 채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채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도 정보수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청년들에게. 그러면 면접이나 아니면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에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취업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잡으려면 이 돈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5,000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5,000억인데 고작 청년들한테 배려하시는 게 1억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좀 고민해서…….

추경

추경신현수위원

때, 본예산 때 이거 할 수 없으니 추경 때라도 우리 팀들하고 과장님도 머리 좀 맞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하고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다른 구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요새 같이 취업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예산도 엄청 늘어나고 사업 아이템도 늘어나고 해서 기대치가 저희가 큽니다. 기대치만큼 어떤 결과가 오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신현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잘 하기 위한 기본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361쪽 하단에 저도 청년외식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이거 시·구비 50대50 매칭이네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광범위한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울시

서울시임현숙위원

공모사업에서 50대50이 매칭이 됐는데 서울시 공모 선정됐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 다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7대3, 6대4 계속해서 올렸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5대5가 원칙이라고 해서 5대5로 된 부분입니다.

래요

그래요임현숙위원

? 원칙기준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보통 이런 시 사업, 국책사업 할 때는 처음에는 100% 주는 경우도 많이 전례에 있었는데, 그런 대답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 원칙이 5대5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3억 5,000 예산 잡힌 거 중에 사무관리비가 8,100이 잡혀있거든요. 이 중에는 임차료,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 잡혀있고, 임차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432만원씩 12개월 해서 5,184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임차보증금을 내는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 위치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우수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해피브릿지라고.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외식창업을 할 계획인데 그분이 공모로 하시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대강 선으로 3,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일단 해피 어디라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해피브릿지 ‘국수나무’ 해서 전국적으로 430여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외식사업을 하는 그런 프렌차이즈 본부라고 보면 되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본부업체입니다, 강의도 해주고.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거기 관리비, 임대를 하면 관리비 같은 것도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청년외식창업 지원도 그 회사에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되는

우려되는임현숙위원

부분이 아까 경제진흥과에도 보면, 글쎄 그 대상이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편 창업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해서 푸드트럭, 그렇죠? 푸드트럭 창업비가 여기도 전액 구비로 행자부에서 1억 공모사업했다 그랬고, 지금 우리한테 경제진흥과에 온 사업예산이 7,800으로 지금 푸드트럭 창업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미루어 볼 때 여기도 아마 청년층을 주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거나, 이분들은 청년이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창업을 했다가 제일 많이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아이템이 뭐라고 보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요즘 창업하면 거의 먹거리로 해서 많이 창업을 하는데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보면 뭐 10%도 성공률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그다음에 사업 그게 중요하겠죠.

임현숙위원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대로, 영업 안 되는 곳 많습니다. 영업하기 싫어하고 본인 의지가 낮아서 영업 안 되는데 별수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한테 어떤 의지를 갖고 아이템을 정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외식업 쪽으로 기회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실습교육 시키고 조리실까지 다 하실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리실까지.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그것도 지금 민간보조하는 단체에서 하실 거고? 지금 세부계획은 그거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무실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확신도 안 선 거죠.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분이 아마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2억 2,300에 대한, 지금 대강 보면 사업내용, 사업은 언제부터 개시하실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아직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통해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3월부터 예정이시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실습교육, 여러 가지 조리실 운영 이런 거에 대한 2억 2,300이 잡혀있나요? 그 세부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원비가 뭐 뭐 포함되나, 민간보조 기금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사무관리비는 말씀드렸고요.

보조

민간보조임현숙위원

사업비만. 과장님, 내용이 많은가요? 세부사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억 2,340만원 이 부분은 인건비가 3명 8,640만원하고, 그다음에 외식창업 교육 강사료 해서 메뉴개발비, 홍보비, 강사비, 사무관리비, 용역비해서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임현숙위원

항상 모든 걸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객이 전도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인건비나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치중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대상을 몇 명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교육대상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1년차, 2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는 25명, 그다음에 35명 이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말씀하신 예산, 사업별 예산액하고 그 대상인원 예상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36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운영해서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녀에

경단녀에임현숙위원

대한 부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물론 여성창업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누구한테 예산을 이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물론 세부자료를 좀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합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관내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직업능력 교육훈련으로 사회적으로 관심과 여성들이 선호하는 취업 연계가 잘 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공모사업으로 통합 공모로 가서 내년도 1월에 기획예산과에 공모를 거쳐서 사업선정이 되면 내년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그쪽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혹시

혹시임현숙위원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주고 사업이전을 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얘기한 사항이고, 만약에 프그램이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프로그램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처럼 그쪽이랑 업무협의, 협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건 연구는 안 해보셨나요? 그럼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인원도 지금 몇 명 75명 예산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5명씩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5명씩 3개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면 75명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관내에 있는 기존 시설하고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가정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일반가정에서 프로그램이 수십 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한 프로그램도 거기에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교육을 해서 강사 자격증, 수강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직 연계를, 취업 연계를 시켜주는 그것까지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교육시키면 취업 연계로 한 5, 60%는 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연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본적으로 그쪽에 줘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개설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모색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선정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취직이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

보다

보다임현숙위원

많은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기회를 주려면 그런 사업예산 여러 가지 보다는 기본사업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동의하시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이 사업 관련돼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1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조금

조금김정수위원

올려서 1억이 갓 넘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또 1개팀이 있잖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앞으로 단기간에 없어지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 20년 계속 갈 사업일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까도 하시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성과분석이 안 되면 참 뜬구름 잡는 것이 되거든요, 돈은 돈 대로 쓰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분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원관리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참고로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그들을 통해서 무슨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해서 그들이 취업을 했다 안 했다, 뭐가 부족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취업 못 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취업을 못 한다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해Dream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 어떤 사업의 모습이냐면 청년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성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아요. 호응은 좋아요. 호응은 좋은데 성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어느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의 커리큘럼은 이미 5년, 10년 전에 다 실패한 방식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말했듯이 등록을 해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컨설팅을 하고 우리 관내에 또 채용공고가 나면, 요즘 SNS를 통해서든 그 친구들한테 먼저, 그래도 사회적 약자 측에 속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앞장 서주는 그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들의 목록을 보면 아직은 그렇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17년도 성과 한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요. 17년도랑 다른 방식의, 어쨌든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돈은 여기서 뭐 1억을 갖고 10억을 올리겠어요, 5억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다른 커리큘럼을 판단 해보시는 게, 지금이라도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돈 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편성하는 부분에서 쫓기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잘 못 넣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그냥 사람들, 애들, 청년들 모아놓고 취업한 사람들이, 취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잘난 척하는, 앞에서 강의하는, 브리핑하는 식의 이런 행사들은 지양을 하시고요. 또 특히나 민간위탁은 지양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우수강사를 또는 우수인력을 해가지고 등록된 친구들을 찾아서 1명이라도, 실제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2명이라도 취업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하는데요. 저도 청년이고 저도 보면 좀 답답해요. 어른들이 청년을 논하고 있으니 좀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청년이 아니죠. 20대 친구들이 보면 저도 아저씨인데, 그나마 40대보다는 제가 청년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한 번 며칠이라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청년 등록하는 부분들, 등록제 하는 부분들은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시스템에 연령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사실 있는데 저희 구에 청년실업하고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등록된 청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취업 의지가 조금 없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들은 우리 관내에 3개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아직 청년 실업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거와 등록된 인재풀 그런 걸로 해서 청년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절대 어설픈 업체들이 위탁을 해가거나 어설픈 업체들 몇 명 모아놓고 교육하고 사진 찍어서 영수증 첨부해서 우리 이 아까운 1억 중에, 얼마 되도 않는 1억 중에 예산을 가져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어요, 18년도에는. 그 부분은 제가 매의 눈으로 지켜볼 텐데, 과장님도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취업하고 창업은 분명히 분리해서 뭐든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할 때도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창업하고 취업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창업은 또 경제진흥과고, 저희는 취업이어서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359쪽,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액 23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9억 100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금년도에 비해서 한 30명 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일자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 인원 약 300명에 60개 사업체, 60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30명이 추가됐으면 270명 정도 지난해는 그렇게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난해는 290명 했습니다. 지금…….

창규

김창규위원

연 인원 약 300명으로 책자 설명서에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여기 참여 인원은 29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 12월 21일까지 예산이 조금 남아서 약간 연장했습니다.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사업추진계획은 뭐 뭐인지 대충 간략하게 나왔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사실 과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치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하반기랑 상반기 있는데 상반기에는 24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28개 부서에서 62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0개 업체라는 게 자료요청을 하면 나올 수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60개 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교육은 1월과 7월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안전교육은 보통 몇 시간 교육을 시키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월 달하고 7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요즘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노동청에서 노동 관련된 그런 강사가 오셔가지고 교육 실시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회에 1시간에서 약 2시간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앞 전에 지난 1, 2년, 한 2년 전 됐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배봉산에서 안전사고 나가지고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로는

앞으로는김창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아요. 361쪽에 한방애(愛)서 휴식찾기, 이거 어디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정책담당관에서 일자리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한방 상품과 한방웰리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한방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또 나가서는 일자리창출…….

하게

간단하게김수규위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근로자, 기간제를 몇 분 고용하시는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도시전략과 사업이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명 인건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수규위원

지금 도시전략과에 있는데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력을

인력을김수규위원

뽑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배치를 시켜서 업무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그런김수규위원

내용이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35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일자리를 창출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과분석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동대문 구민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그동안 1년 동안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일자리사업은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365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이 절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많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수규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잡아진 건데 예산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을 하신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대비 효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거든요. 35억이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놀고 있는 청소년 1년에 1,000만원씩 주면 350명이고 2,000만원씩 지급하면 175명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냥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사업구상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도 된다는 돈인데 이게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니 뭐 해가지고 말만 그럴듯하게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애먼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고 그 사업을 통해서 애먼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애먼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참 문제가 많이 일자리창출과에 잡혀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을 소신 있게,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5억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공공일자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저희가 3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듯이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이 많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제일 꽃이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비가 3.7%, 시비가 57%, 나머지 구비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사업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경단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공모사업이다 민간위탁이다 해가지고 그쪽에 돈, 애먼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사업이니, 공모사업이니 이상한 거, 민간투자사업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동대문구 청년과 경단녀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팀장 서판용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1팀 왕종학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2팀 김지현팀장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 최윤석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정석원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 성기배팀장입니다. (인 사) 38세금기동팀 김동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3,463만 3,000원으로 전년도 6억 8,379만 6,000원보다 5,0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사항입니다. 370쪽 상단 시세 부과·징수 중 공공운영비 3억 7,591만원 중 일반우편요금 231만원, 등기우편요금 1,078만원 감액 조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증가 원인으로는 우편요금의 인상, 즉 일반우편은 300원에서 330원, 등기는 1,930원에서 1,960원과 재산세 및 체납고지서 안내 및 발송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3,9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0만원 이상 재산세 고지서 등 등기우편 발송 대상 증가 5,500통과 재산세 과세상 사전 안내제 시행 및 체납세액 납부 안내 등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일반우편 발송 증가분 7,000통에 따른 부득이한 증액 편성임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370쪽에 공공운영비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에서 예산이 우편요금 증액요인으로 증 편성을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등기우편에 반려되는 우편이 혹시 우리 구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 등기우편은 반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려 불요’해서, 반려가 되면 다른 요금에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서는 등기사항 반려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반려를 안 하고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구청에서 반려를 안 받는다 얘기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반우편을 보낸 거하고 등기우편 보내는 거하고 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김수규위원

등기우편을 못 받아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등기우편을 못 받아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몸소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제가 활동 범위가 넓고 활동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없어요. 또 사무실이 내가 동대문에 있지만 사무실에도 귀가하는 시간이 없어요.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저조해요. 그래서 거의 반려가 됩니다, 저는. 일반우편은 100% 받습니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우리 구세 징수하면서 등기우편 보낼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구세라는 것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세금징수를 하는 건데 이거를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본인이 받기도 불편하고, 반려돼 가지고 동대문 우편물에 지금 보관했다가 폐기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등기우편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을 저희가 보내는 궁극적인 목표는「지방세법」에서 저희가 논의가 이미 되어져 있던 건데요. 대부분 판례 등에서 보면 고지서가 전달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330원이라 굉장히…….

김수규위원

과장님, 등기우편을 내가 못 받는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세에 대한, 등기우편에 대한 구세를 내가 납부를 못 해요. 일반우편으로 들어온 거는 100% 제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자들에 대한 핸드폰 번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확보는 아직 다 안 된…….

많이

많이김수규위원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많이 가지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많이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징수하는김수규위원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뿐만 아니라, 이름을 비롯해서 주소뿐만 아니라 연락처까지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4~5,000만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문자나 카톡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이것도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보고 납부를 할 수 있죠. 우편 가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거의 다 보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우편이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봤는지 안 봤는지,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예산 삭감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절하다고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지 늘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변해야 될 세무행정의 한 일환으로써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지방세법」이라든가 또는「지방세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를 전부 제정을 해야 될 추후 사정도 발생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징수가산금을 붙일 수 있다 없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물론 등기우편을 못 받았을 때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나서 일반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또 드리기도 해서 다른 것은 다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등기우편을 제가 더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재산세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만원 이상 재산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규위원

과장님, 등기우편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저한테 징수 30만원, 제가 부과를 받아야 될 상황에 제가 등기우편을 받을 일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각 과에서 등기우편을 저희 의원님들에게 보내시는데 얼마나 받는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제가 거의 받지 못 해요.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어떠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하고 많은 생각이 동일하리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우편물을, 만약에 등기를 못 받았어도 그에 대한 귀책사유는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귀책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김수규위원

귀책사유가 없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인이

본인이김수규위원

안 받았을 때는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부과되는 금액을 안 받으면 징수해도, 그러면 계속 안 받아도 귀책사유가 없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귀책사유라는 것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산금을 낸다 못 낸다 이 부분이거든요.

김수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어찌됐든 제가 부과금을 등기로 왔는데 제가 못 받았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귀책사유로 가산금이 붙잖아요, 안 내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수규위원

나는 받은 일이 없는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서로 갑론을박이 되니까 그거는 법에서 따질 일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징수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수규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우편물을김수규위원

등기우편 받기가 어렵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징수 방법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봐주세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환수, 그리고 또 세입 증대에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보면 세금 미납부 환수에 있어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우리 구도 다 통하는 얘기겠지만 과장님, 전화도 수시로 오고요, 또 부동산 압류 뿐만 아니라 금융 압류, 그리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편을 통한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시로 통화, 이런 것도 하는데요. 저도 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냐면 타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지방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구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강·중·약으로 따졌을 때 어떠한 정도의 형평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동대문구의 구 재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납세 능력을 보면 ‘보통’이라고, 대부분 다른 환경이라든가에 비춰서 보통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변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고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큰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원들이 소송이 걸리거나 해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바람에 체납이 좀 더 많아졌는데 이 근래에 그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또 되고 있어요, 공매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 실적은 총 실적으로 보면 25개 구에서 아주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알고

알고신현수위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낮기 때문에 높고 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할 때의 강도는 제가 중구청이라든가 성동구청, 타 구청에 근무했을 때에 비해서, 조금 시간도 지났지만 많이 완화되어 있고 민원들 우선으로 일을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보여지시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신현수위원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저도 실적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사례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강·중·약이.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사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주 고질적인 자들, 이러한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세입 환수, 지방세 미납 환수 방법, 어차피 여기에 지금 다 이러한 목들을 정해놨지만 이러한 목들이 다 환수를 하기 위한 조치예산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수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을,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여러 유형을 왜 다 경험을 안 해 보셨겠습니까? 다 해 보셨지만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삶의 방식에서 또 나오는, 또 공무원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실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저희가 고질적인 자, 그리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은 강력하게 집행 환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례별로 아까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납부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날짜도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의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무1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정확한 세입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과 변동사항은 크게 없네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사업도 없고요. 지금 보통세, 지방세?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방세,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해당됩니다.

세법

세법김정수위원

, 세무용어는 잘 모르니까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세금을 걷는 부서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과오납 혹은 미환부자? 미환부자란 뜻이 뭐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미환부자라는 것은 과오납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납은

과오납은김정수위원

우리가 돈을 적게 부과를 했거나, 많게 부과했거나 적게 부과했거나,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무과에서 잘못한 거고,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과오납 원인을 보면 일단 저희 지방세가 대부분은 국세에 10%를 부과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라고 하죠. 또는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부과를 하고 나서 10%의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국세에서 경정이 일어나면 저희도 자연히 환급액이 발생을 합니다. 환급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가 되니까 금액이 어떤 때는 5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만원 20만원까지 갑니다. 대부분이 다 1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부자한테 환부내용이 가면 너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또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내에 거의 다 환급해 주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미환급은, 그러니까 환급자가 99% 이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미환부자가 돈을 안 찾아간 사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은

과오납은김정수위원

, 과오납에 따른 미환부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납

과오납김정수위원

그리고 미환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에

과오납에김정수위원

따른 미환부자, 이분들을 위해, 이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걷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신복자위원장

과오납이니까 줘야…….

김정수위원

오납이니까 우리가 줘야 되는 경우만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더 줘야만 되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1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80만원만 부과했으면 이거는 과오납 환부자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90만원 부과했어야 되는데 100만원 부과해서 걷었으면 1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10만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는 과오납환부자라고 한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가

용어가김정수위원

헛갈리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을

잘못을김정수위원

누가 했든 간에. 그렇죠?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임무는 우리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겠죠, 돈을 돌려주는 임무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 세목은 저희 세무1과에서 하고요, 세무2과 세목이 또 따로 있어서…….

김정수위원

또 따로 있어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대부분은 세무2과 세목이 작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득세 부분이 금액이 좀 작거든요, 주민세 부분이랑. 그건 전부 다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큰 거는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큰 거는 취득세 부분 또는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17년도 기준 과오납환부자가 몇 명이었고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6년도는? 결산서에 다 들어 가있지 않아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결산서에는 안 들어가…….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뭐 정리돼 있겠죠, 대략적으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네.

김정수위원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수치가 대략적으로 궁금해서.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2016년도에 보면 미환급이 301건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 환부를 하고 있는데 92.7%이고, 현재 미환급 금액이 1억 700 정도 합니다.

김정수위원

1억 700?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금액 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찾아가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게…….

액이

금액이김정수위원

적으면 귀찮아서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치지만 큰 거 안 찾아가는 사람은 또…….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그건 상속자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

여러김정수위원

가지 케이스가 많은가 보네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과오납환부자를 최소화 하는 게 정확한 세입관리의 미션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목적

사업목적김정수위원

중의 하나가 과오납 미환부자 최소화 라고 적혀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정수위원

위한 예산편성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나 보네요? 그냥 상시업무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 직원들이 전화하고 찾아가세요, 그래 가지고 통화가 되면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쏴주고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저희 세무과의 지금 현재 모든 업무가 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커다랗게 변하는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주민한테 저희가 어떻게 많이 알리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또 상속이 됐으면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문을 많이 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우편요금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7,000통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그 사업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넣었던 거거든요. 더 넣었던 것인데 지금 삭감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뭐 과오납에 대한 부분도 하나, 과오납 미환부자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 같은데요, 알게 될 수도 있었고. 어쨌든 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 입장이야 다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돈을 빨리 환급을 해줘야지 마음도 편하고 줘야 될 임무가 있는 거니까요,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는데 그에 따른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의 시스템이 없는 것도 참 그렇네요. 그렇죠? 조회하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통신비 미환급금, 요즘에 가끔씩 인터넷에 뜨면 제 이름 조회하고 하면 딱 얼마 나오고 거기서 환급 처리하고, 또 계좌 같은 경우도 휴면계좌도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딘가 사이트 들어가면 딱 조회 나와 가지고 바로 거기서 살아있는 계좌로 휴면계좌 이체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됐나 보네요, 우리가 지방세 연구원출연금도 내고 뭐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문자로도 갑니다. 문자 파일, 핸드폰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문자로 다 미환급 급여내역이 전부 가는데 사기 치는 분들이 워낙 발달이 돼서 그래서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몇 천 원, 몇 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또 사기 아니냐 라고 하는, 오히려 거꾸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신 다음 소관 사항을 변동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철호입니다. 먼저, 세무2과 팀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윤용준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노재문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375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은 6억 1,9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에서 376쪽 중단까지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예산은 3억 4,7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76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일반 및 등기우편료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2,472만원이 증액된 3억 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에서 377쪽 상단까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사업 예산은 1억 5,07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377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292만원이 감액된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금액이 매년 줄어들고, 상습 고질 체납으로 인한 징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중단에서 378쪽 상단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예산은 5,1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공공운영비는 번호판 영치 통합앱 모듈 구입비용 220만원 등 228만원이 증액된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1,549만 4,000원으로 1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타 시도 영치 활동 강화로 매년 영치 대상 차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 중단에서 379쪽 하단까지 기본경비는 7,0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급량비 및 사무용품 단가 상승으로 사무관리비가 361만 4,000원이 증액되어 5,8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79쪽 하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장이 잦고 구형 부품으로 수리가 어려운 민원실용 복사기 및 납세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로 69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375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포상금도 있고, 번호판 영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추적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차량주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증액이 됐다 라는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진짜 좋은 감정이 그걸로 표현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징수에 대한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되셨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외수입팀에서, 자동차영치팀에 대한 포상금 관련해서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타 시·도 체납 영치 차량에 대한 영치를 해서, 보통 한 4,000대 이상을 영치를 합니다, 1년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억 1,500만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6억 5,200만원, 2016년도는 4억 6,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방 타 시·도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점 이 금액은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영치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자기 세수가 다른 그 쪽 영치한 곳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치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감해지고, 사실은 작년에 4,125대를 했는데 한 달에 한 340~34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20일 정도 이렇게 근무한다고 보면 하루에 한 17대 정도 이렇게 강하게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 계속 나가서, 10명이 교대로 나가서 하는데 그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올려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언급된 내용이,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현수위원

감액, 줄어들고 있지만 그 일의 위중함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10대를 처리하는 것과 한 대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대를 처리할 때도 그 위중함과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참 영치하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이러한 것도 있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쓰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376쪽에 아까 세무1과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세무1과 질의하는 동안 세무2과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물에 대해서 아까 세무1과에서는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료를 책정을 안 했는데 지금 세무2과에서는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료를 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어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김수규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세무1과, 세무2과 다 중요한 세금 징수인데 어느 과는 반송료가 잡혀있고 어느 과는 안 잡혀있는데 이 반송료를 왜 잡으신 거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하고 비교를 하면 세무1과에서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납세의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세 자체는 그렇게 관심을 좀 못 가지고 있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송, 등기로 하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서 그에 대해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부과해야 되고, 다시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행정낭비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자동차세라든지 소액에 대해서는 등한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한 86% 정도, 보통 독촉까지 보내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재산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산세는 한 90% 이상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송료를 주고라도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반송료를 주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네.

루에

하루에김수규위원

몇 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대략, 대충? 수시로 보시잖아요, 수시로?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네.

동차

자동차김수규위원

세금을 낼 정도의 사람이면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수시로 볼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세무1·2과에서 그에 대한 인적사항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어요. 다른 과에서는 일반 주민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세무1·2과에서는 완벽하게 인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편으로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여야지 수시로 메시지를 봄으로 인해서 요금을, 납세자가 인식을 갖게 해야 돼요. 우편물이 오고 나서 어디 놓치게 되면 이미 그건 사장돼 버리고 또 독촉이 오고, 독촉도 못 보게 되고,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세무1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에요, 아이디어를. 고정관념 틀에 박혀 가지고 우편물을 보내고,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행정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서 누차 말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우편발송 못해 가지고 징수 못한다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징수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이게 종이, 종이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계실지 모르지만 좀 심도 있게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노력하셔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아이디어를 내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좀 짜 보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서울시 25개구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징수, 자동차세는 자체가 시세입니다. 시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고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그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위택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 이름, 자동차 번호 넣으면 자동차 세금이 다 뜹니다. 그리고 체납되어 있는 것도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체계는 지금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네.

로도

메일로도김수규위원

많이 들어와요.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은 시세 단 1원 한 푼만 안 내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와

그와김수규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또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라든가 이런 걸 줘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문자를 받아본 적은 저는 없어요, 지금 현재. 국세도 그렇고 시세도 그렇고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아이디어를 좀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철호

조철호세무2과장

보낼 때 철저하게 확인 해가지고 누락 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32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신복자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석별의 말씀을 드릴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불러서 많은 정을 주시고 사랑도 주셔가지고 아주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년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8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갑니다만, 퇴직을 하게 됩니다만 약 33년 8개월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무 대과 없이 정말 봉사하고 떠나게 된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저도 기대해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멋진 국장님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