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75억 9,90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461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202억 3,4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9,6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억 6,46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7만 4천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쪽 주요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통해 사업비 추가 및 예산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2017년 올해 예산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건 7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부속실 업무복 구입 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부터 7쪽까지 주요 질의답변에 기재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매각이 3건 5필지에 12,759.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심의대상 재산내역은 처분이 토지 3건에 5필지 12,759.6㎡로서 재산평가액은 공시지가로 4억 9,6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금수리 404번지 임야 2,354㎡에 757만 9천원하고 토성면 인흥리 674-18번지 답 2,519.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평가액은 3,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리 아파트 건립 편입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천진리 184-11번지외 2필지 7,886㎡로서 평가액은 4억 5,6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세부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야 금수리 404번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5년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농지법상 농지로서 5년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은 천진리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4쪽은 금수리 404번지 지적도하고 현황을 실어놨구요. 5쪽은 인흥리 670-18번지에 대한 농경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 토성면 천진리 184-1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파트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송강리 주민대피소 신축부지 매입 2필지 1,63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송강리 주민대피시설 신축 등 3동에 826㎡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비 변동으로 17억이 증가가 돼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심의대상 내역은 취득이 토지 1건에 건물 3동,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송강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으로서 송강리 2-55번지 490㎡에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필지는 2-56번지로서 1,142㎡로서 8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필지는 강원도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에 8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주민대피소 신축이 되겠고 3개리에 반암이 280㎡, 송강리가 326㎡, 학야1리가 220㎡의 대피소를 건립하는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서 소관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17억이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는 50억이였었는데 67억으로 늘어나면서 30%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건축연면적 증가라던지 BF인증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 시설비가 1억이 증액이 되면서 17억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산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2건은 강원도유지로서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방재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신축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2필지를 매입하는게 되겠고, 건물 3동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반암리, 송강리, 학야1리에 대피소 3동을 건립하는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5쪽은 송강리 도유지 2필지를 사는 내역이 되겠고, 6쪽은 반암리 신축부지인데 이것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71-1 임야가 되겠고 7쪽은 송강리 도유지 2필지 매입하는 거기에 짓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학야1리는 학야1리 사단들어가는 입구하고 도원1리 올라가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9쪽에는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는 기 50억에 대한 승인은 받았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앞에 옛날 황실사우나 자리에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변동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후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주택법등 관계법령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진리 아파트 건립 부지는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효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였고, 전체 사업면적 27,351㎡중 28.83%인 7,886㎡의 많은 군유지를 매각하는 만큼 당초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30조 및 관련법규에 따른 환매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사태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대피소 신축과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할 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후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일단 군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차후 저희가 들어오는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민들과 민원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면서 매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첫 번째로 현재 계획된 상태로 보면 천진시가지나 봉포시가지가 충분히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출입 개선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가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용광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혼잡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건설도시과에 진출입로 협의관계 때문에 문서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접수가 돼서 건설도시과에서 원주국토청이라던지 강릉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가 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구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군유지 매각 조건에 그런 사항을 부대조건을 넣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시행시기전 그리고 또 후에라도 그러한 조건들이 꼭 개설에 대한 부분, 교통혼잡 해결할수 있는 부분들을 꼭 단서조항을 넣어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기존 상권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경제상권들하고도 상생할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해서 꼭 삽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서 보면 『관련법규에 따른 환매대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특약 해봐야 5년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 상태로 되니까 혹시 여기에도 저희들이 들어올 때 신탁을 이용해서 들어오는지 그 신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드시 관리신탁이 아닌 개발신탁으로 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이 끝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탁은 맞구요. 사업시행자가 신탁으로 가는 걸로 일단 저희쪽에도 와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건립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분양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사실은 봉포에 시작으로 해서 이게 두 번째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독려를 해서 홍보를 해서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구요. 제가 제안설명때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오면 인구유입효과도 있구요. 지방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재산세를 따져보니까 연간 6천만원 정도 한 5,9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단 군유지가 28.9%정도 포함이 됩니다만 군유지 관리라던지 어떤 지역경제라던지 세수증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진출입로 관계는 건설도시과나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영화관을 비롯해서 센터가 금액이 17억이 늘어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도 약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리고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축면적의 변동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이였었는데 특별회계에서 1억이 추가로 시설 보완하고 현대화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에서 건축할때마다 문제가 됐던게 BF인증인데 BF인증을 받다보니까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시설들이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원이 짓은지가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까 협소하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쪽도 당초에 제가 전임부서에 있을 때 검토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역국회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거대로 일단 추진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짓어놓으면 다시 증축이라던지 시설보완이라던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었구요. 사실 우리군에 규모라던가 예산의 적정성을 볼 때 이것이 문화원과 결합돼 가지고 복합센터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할수 없나요?

설계가 거의 BF인증을 하면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구요. 만약에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황실사우나 유치건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조금 늦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사업비 지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귀중한 재원인데 그 재원만큼의 목적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빈약하다는 생각을 지을수가 없어요. 어쨌든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자꾸 예산의 확대보다는 어떤 규모의 축소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오면 내부검토를 통해서 공사시작할 때 그런 것도 의회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구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장!

송강리 주민대피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간담회때 용광열 의원님이 그때 질의를 하셨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마을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만나봤습니까?

안전방재과에서 일단은 이장님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들하고 협의를 했구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임대가 도유지만 마을주민들이 마을에서 마을명의로 임대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을도 동의를 받고 한분이 여기 도면상은 두필지로 돼 있지만 실제 가보면 한필지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이해를 한번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마을은 협의가 됐지만 그 부분도 사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구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들은 동의는 하는데 일부분에 대한 이해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안전방재과에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분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부탁의 말씀인데요. 문화복합센터의 영화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은 상주하는 단체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렸고, 영화관 운영할 때 우리나라 모 지자체에서 CGV하고 사회공헌자금을 가지고 동시상영을 해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단체는 제가 관광과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없고, 다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차 파는 용도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은 현재 검토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상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작은 영화관을 2개관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는 와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강원심층수 유상증자 고성군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군이 출자한 ㈜강원심층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본 유상증자 출자는 ㈜강원심층수의 공장설비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총30억원의 유상증자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현 지분율 16.36%를 유지하고자 5억원을 추가 출자하려는 것이며, 우리군 전략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원수 취수사인 ㈜강원심층수에 대한 현 지분율 유지로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출자를 했을 때 고성군에 이득되는 부분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유상증자 30억 계획안이 실패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고성군에서 할려고 하는 산업,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렇다면 제가 첫 질의에서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 강원심층수가 매출이 올라갈수록 우리 지방세는 더 거친다고 보구요. 지분하고 상관이 없죠,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지분이 더 높다고 해서 농공단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되는 부분도 없죠. 그러하다면 두가지 차원에서 고성군에 가시적으로 도움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산업이 활성화될려면 별도의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두 번째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회사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면 지분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전자에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매출에 대한 지방세, 그리고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또 전제는 우리가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하구요. 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분을 축소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깊이 부분을 안들어갔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사회에서 238원인가요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