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본환
구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행정국) 2. 2018년도 예산안(계속)(자치행정국)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실·단·원에 이어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는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추가답변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사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이 없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쪽 책자에 보면 기금사업 개요에서 구 출연금5,000만 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목표액은 5억 원인데요.
승연
노승연위원
지구단위 5,000만 원 조성계획을 해 놓고 실제 여기에 기금조성현황에 보면 발생된 이자만 수입으로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법정기금만 이번에는 하고
승연
노승연위원
2018년에는 법정기금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법정기금만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최초 기금이 설치된 게 98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98년도 1월 13일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럼 20년 됐네요. 20년 됐는데 기금은 2억 5,000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재작년부터 5,000만 원 올렸는데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유성은 관광특구인 만큼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5억이 조성된다고 해도 이자수익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 5억이 조성된다고 해도 연간 이자해야 1% 정도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사업할만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 같으면 상당히 높을 때는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같으면 사업을 못할 형편이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이율 봐서는 그렇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98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해서 그점을 감안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완전히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돼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안부에서도 유명무실한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검토 좀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그러면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40쪽에 민간위탁금, 어린이집 운영위탁금을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직원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간식비 이렇게 해서 인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돼서요.
봉식
송봉식위원
내년부터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게 반영된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 외에 호봉상승도 있고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자가 급여를 주는 거 아닌가요? 구에서 그걸 다 책임을 져줘야 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봉반영분이라든가 정기인상분에 대해서
봉식
송봉식위원
그랬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지금 말씀이 인건비하고 사무업무비 해서 나와 있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수용비하고 급식비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있는데요. 현재 1명인데 내년에 보조교사를 2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굳이 2명으로 늘리는 이유는요? 인원이 딸려서 그런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이 70명이 있는데요. 현재 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0명 운영하려면 1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70명 정원이 다 찼을 때 얘기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내년엔 더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자꾸 애기를 안 낳는 추세인데, 줄 수라도 있잖아요. 늘을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증원을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만 0세하고 1, 2세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3, 4, 5세는 일반인들도 받기 때문예요. 그래서 정원이 현재보다는 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당연히 어린이가 많이 늘어서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가운 소식인데, 47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새마을회관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직 위치는 물색을 해봐야겠고요.
봉식
송봉식위원
건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매입 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별도 편성을 해서 매입관련 협의회를 구성해서 적당한 지는 거기에서 할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우리 권선택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써 대덕구가 먼저 2016년도 작년에 각 구에 10억 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선 대덕구가 작년도에 시비 10억 원하고, 구에서 3억을 하고, 지에서 자체자금으로 4억을 해서 금년에 개관했고요. 또 금년에 서구에서는 시비 10억 원하고, 구에서 5억 원, 지에서 자체기금으로 해서 4억 원해서 19억 원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유성구가 해당이 돼서 세 번째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는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건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수 십년 전부터 우리 유성구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기를 굉장히 희망해왔었는데, 내년부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도 새마을이도자회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숙자 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1-01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펜션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콘도가 있는데 이 펜션은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콘도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펜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조에서도 요청한 사항이고요. 여름철에 충청권이나 호남권 일원에 펜션을 알아봐서 1박당 객실요금의 60%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40%로 해서. 그리고 1박 하는데 15만 원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측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 40%하고 우리가 60%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15만 원씩?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박당 15만 원으로 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구청직원들이 한창 성수기에는 21구좌가 부족하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펜션은 하절기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전문상담사를 어떻게 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증대로 인해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원하고 상담하는 심리상담입니다.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심리상담사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대전하고 세종에 연결된 전문상담기관에 방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맨투맨상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근무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숙자
강숙자위원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맨투맨으로 1:1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301-09. 여기에 보면 각동 새마을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가 있습니다. 22개 단체에 55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 다른 데도 보면 현실화를 시켜서 하루에 가까운 데를 빼 놓고는 55만 원에 못 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44페이지 통장협의회단도 그렇고, 공무직 노동조합도 60만 원씩 다 했는데 왜 새마을만 55만 원씩 해줬는지. 이것도 현실화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회에서요 1개 단체를 늘리는 관계로 해서 5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거기에서 충분하다고 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지회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장거리 먼 데는 우리가 할 때 65만 원, 70만 원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성수기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60만 원씩 계상을 해놓고 여기만 55만 됐길래 여기도 현실화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39쪽 상단에 보면 퇴임식 식전공연 출연자보상금 80만 원을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퇴임식할 때 식전공연이 꼭 필요해요? 내년도에 퇴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퇴임하시는 분이 9명이에요.
승연
노승연위원
38쪽에 보면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씩. 퇴직자 격려금 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명예퇴직 할 걸 예측해서 한 사항이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명퇴자 예상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고, 공식적인 정년 퇴임자는 9명이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식전공연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안 하셨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재능기부로 받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재능기부를 하더라도 교통비는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실비변상은 해줘야 되겠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로 식전공연은 있어 왔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 공무직 관용차량 운전자보험해서 15,000원 26인 12월 해서 468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개인운전자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41쪽 보신 거예요?
승연
노승연위원
예. 밑에 하단에요. 201-02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6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그분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전자보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장에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보험까지 추가로 가입을 해주시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운전자 26명이 관용차를 운전을 할 때 관용차량에 대한 운전자보험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공무직만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일반직 운전하시는 분들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2대 관용차량에 대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주냐는 얘기예요. 개인운전자보험이라면 형사합의금이니 뭐니 그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4대 보험하고 틀리고요. 운전자보험만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보험. 회계과에서도 일반 운전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가입을 해주시냐는 거예요. 이 운전자보험 상품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도 운전자보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전직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준다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반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공무직만 해당이 되기 때문예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무직은 처음으로 가입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계속해 왔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계속해 왔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일반직은 안 해주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회계과장님 한번 좀….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관용차량 현행운영체계는 저희 회계과가 총괄부서이고요. 오래 전에는 운전한 26명이 회계과 소속이었는데 각 부서나 건설과나 사업소 등 현장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하고 있고요. 보험관계는 현재 차량 72대분만 보험이 되고, 죄송하지만 개인별로는 보험가입분은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이분들만 개인운전자보험에 가입해주는 거 아니에요.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면 차량 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이니 보험상품이니 그런 내용 아니에요? 상품내용이 그런 거죠? 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이니 뭐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보통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이죠.
승연
노승연위원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주는 걸 추가로 해주는 상품 아니에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 26명에 대해서 계속 가입해 준 건 그동안 노사협의과정에서 복리후생측면에서 가입해 주는 거네요?
영원
김영원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해봐야겠지만 단체협약사항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직과의 단체계약에 그 사항을, 운전자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현재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요청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42쪽 상단에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권 처음으로 사용권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매를 했는데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 처음으로 했는데요. 11월 13일 현재 53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용한 할인액을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그런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셈이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연말 12월달까지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동 주민회의 제안발표자 보상금 1인당 5만 원 해서 7명을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안발표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상금을 줘야겠다고 해서 금년 추경에 세워서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시행했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7명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발표하는 분들, 제안자 발표할 때
승연
노승연위원
발표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채택돼서 발표를 하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물론 있는데 제안해서 발표하신 분은 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연
노승연위원
7명이 더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냥 평균 7명 계산하신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4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한 5,600만 원, 5,700정도 증액 편성되는데 요인이 있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5,600만 원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은 5,600만 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1회 추경때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한 1,700만 원 더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른 것은 3,0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봉급인상분하고,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사회의 진행비라든가 기타 소모품 수수료를 했던 사항이고, 자원봉사 변화 촉진을 위해서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원봉사 신규사업은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개의 신규 프로그램은 면생리대 보급사업하고, 자원봉사 물결운동, 안전한 먹거리 나눔 세 가지를 더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세 가지 신규사업비로 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신규사업비는 얼마나 지원해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개의 사업을 1,000만 원정도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7페이지에 201-01 끝에 일직, 숙직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에 보강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숙직, 일찍 인원수 대비해서 다 사업비가 산출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일직, 숙직보강 6만 원해서 2인 나가는데 어떤 상황인건지, 보통 숙직, 일직할 때 본인이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바꾸거나 하지 않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보강비라고 하는 것은 임시휴일이라든가 난 번에 추석연휴때 임시공휴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편성표에서 제외된 날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정부로부터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때 그때 보강측면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던 거 같은데 교육행정운영에서 전화 및 방문응대 모니터링 이걸 가지고 500만 원 곱하기 2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번인가요?
경옥
하경옥위원
작년에도 보면서 혼돈스러워서, 자료 내주실 때 정정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도 한 번으로 통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1,000만 원 곱하기 1회 해서. 혼돈스러운데 다음부터는 두 번을 하시게 되면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을 하셔서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한참 전에 유성구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소송 건이 걸린 거 아시죠? 소송을 해서 새마을지회가 승소를 했죠. 아마 그 땅이 톨게이트 옆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시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때는 사실 서로 간에 안 좋은 것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 각 동에서도 소송비를 각출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회장할 때인데. 지금 땅을 찾았잖아요. 구에서. 아마 제가 봐도 거기는 맹지로 알고 있는데, 원래 프로젝트가 거기다가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예식장도 꾸미고 아우트라인을 갖고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구 땅이 됐단 말이에요. 필요로 해서 땅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래는 지회에서는 기존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방안으로 현재 18억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새마을회관은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에 원 계획안대로…. 그때 소송만 안 했으면 할 의향도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환
문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인환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지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추진방향성은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일부를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통해서 유지하고 기금을 정립해서 사업을 한다는 방향성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에 문제가 됐던 부지는 유성구청장 명의로 전환이 된 사항이고요. 이 사업자체는 자본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부분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회계과 하기 전에 동 예산 제가 한 군데만 짚을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송봉식 위원님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위원님들 중론이 웬만하면 동의 사업은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짚어서 우리 구의 명예를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국경일에는 가로기를 각 동마다 게양을 해요. 그런데 가로기가 11개 동에 하는 걸 보면 400개 나가는 데가 있고, 300개 나가는 데가 있고, 200개 나가는 동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온천1동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고, 또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있어요. 온천역에서 구암역까지가 편도 2차선밖에 안 돼 가지고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도로 폭이 좁아. 그러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구간에 달려있는 태극기는 얼마 안 가서 까맣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맡아서 게양을 하는데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시간 있을 때 참석을 합니다만, 도저히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갖고 왔어요, 이거를. (태극기를 들어 보이며) 온천1동 가로기 실정이 정도입니다. 이게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대전시민이 바라보는 유성구의 모습이라고 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태극기 값이 얼마나 갑니까? 일률적으로 400개씩 지정해서 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배부를 해야 되지 않나! 온천1동 같으면 아마 두 배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실 수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온천1동에서 이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해서 400개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요. 그 지역이 만년교-구암교-현충원, 그리고 온천역-충남대가 한 10km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더
봉식
송봉식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그런 위치에. 유성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온천1동 지역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추경이라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질의보다도 위원님들도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정부의 동 복지 허브화 측면에서요.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으로 동 기능강화를 통해서 복지실현을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이것은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인데요. 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비는 2015년도에 8명을 채용했고, 2016년도에 6명, 2017년도에 8명, 금년도에 7명을 채용해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를 3년간에 걸쳐서 평균 1인당 3천만 원 정도, 월 250만 원 정도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동의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직들요. (시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시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거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서 사업설명서 448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수당 및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445페이지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448페이지 문화원 직원 인건비에 사무국장 수당 및 직원 본봉수당 해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445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2,700만 원인데 50대50으로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요.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448쪽에 그것은, 사무국장 호봉이 조정됐어요.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이 체육회에서 근무해서 전에 4호봉이었는데 24호봉으로 체육회 경력을 인정받아서 해 줬습니다. 호봉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인건비는 같은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기본 봉급이고요. 나머지는 수당에서…. 인건비 중에는 사무국장 수당하고 직원들은 거기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448쪽에 예산에서 나갑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강숙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야외공연이라고 토요컬쳐데이공연,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온천로 문화거리 야외공연이 12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1회, 문화소외지역 돗자리음악회 등 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되었더니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또 201-03보면, 두드림하고 장터, 족욕장 공연비가 50만 원씩 해서 1년에 30회 1,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 찾아가는 야외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했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토요컬처데이는 금년보다 500만 원 올랐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라든가 토요컬처에 대해서 전문공연하고, 한 여름 밤의 낭만음악회 하고요. 금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횟수를 한두 번 늘리려고 해서 500만 원 늘린 사항이고요. 그 위에 문화공연 두드림, 장터, 족욕장 정기공연 이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금년에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소외지역 문화를 더 많이 하겠다 이 소리인가 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수요일 날 공연하는 거로 행사를 잡았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해서 8천에서 5천으로 하고 3천만 원 감액된 부분을 찾아가는 야외공연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건 3천만 원으로 줄은 사항이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국화전시회 소규모 문화공연이 있잖아요? 그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먼저 번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 목을 나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집행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유성구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3회는 3회 동안 하는데 참가비인가요, 400만 원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참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참가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 번 정도 잡고 있는데요. 참가에 따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유성구합창단 육성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내 “합창 연습 및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 이것도 36회 가지고 800만 원이 또 서있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습할 때 급식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8천 원씩 해 가지고요. 8천 원씩 35명 해서 36번에 걸쳐서 1천만 원 잡은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관광산업진흥….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원대상이 “여행업에 등록된 여행사로 코레일과 협약을 체결한 여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하루코스 얘기하시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왕이면 하루코스 보다 여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지원조건에 읽어보니까 1박이 아니고 관내 관광지나 박물과 이렇게 들릴 경우에, 식당 이용하고…. 내가 계속 얘기한 건데, 묵고 가야 돈을 더 쓰게 한다는 얘기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박2일도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하루코스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코레일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온천지역이니까 하루저녁 머물면서 구경을 더 많이 하고…. 사실은 교육과학과에서 그것도, 내내 문화관광과 건데 교육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과에서 1박 2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문화관광과도 어른들도 유성구에 와서 온천지역이니까 하루 묵으면서 이튿날까지 하고, 어른들도 꼭 관광만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런 여행을 고즈넉하게 할 수 있는,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한 건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냥 하루코스 오는데도 지원해 주는데 돈은 똑같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거기서는 숙박 무료 하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거 돈 계산해 보면 같더라고요. 한 방에 6-8명 이렇게 넣어 주더라고요. 잠자는 걸. 그랬을 때 호텔수준이 아닌 숙박업소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1인당 1만 원 꼴 잡으면 숙박이 되더라고. 우리 관내도. 7~8만 원이면 숙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유성에 오면 숙박무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게 늘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면서, 대전은 중간도시라고 해서 자는 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가니까 온천도 하고 좋더라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5월에 문화축제, 또 가을에 국화음악회 성공적으로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노라고 연말에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새로운 게 또 생겨 가지고 의아스러운데, 금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가족걷기대회 겸 마라톤을 했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마라톤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주 보기가 좋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손잡고 걷고 뛰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라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국화축제보다 예산이 더 올라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금년에 마라톤 축제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안 돼 가지고 체육회 예산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처음으로 금년에 국화전시회 기간 중에 국화마라톤을 개최했는데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1,5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우리가 예산은 구비는 없었고요. 체육회 자체 수입금으로 1,400만 원정도 들였고요. 거기서 또 참가비를 1만 원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천 명정도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400만 원정도 경비를 들여서 작은 그액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합니다. 금년에는 10km하고 5km 2개 종목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하프까지 해서 3종목으로 할 계획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는데요. 국장님, 굳이 하프까지 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대 성공을 이루었다고. 1회 때도 대 성공을 이뤘는데, 2회 때는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유성구민 내지 대전 시민들이 오셔서 축제를 즐기고 할 건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라톤이라는 축제를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정식으로 국제 마라톤대회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 화합잔치잖아요. 정말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손자 손녀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뛰고 할 때 그 모습이 더 좋지 전국에서 내 노라 하는 마라톤선수 데려다가 뛰어본 들 일반 주민들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조금 고려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2,4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대폭 올려서 이걸 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하천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지역 여건상 그래서….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내년도에는 도로 쪽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3종목으로 하프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코스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산을 걱정하시는데요. 아까 2,400만 원 들였고, 후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후원까지 하면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도로 쪽으로 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도로 쪽으로 올린다니까 저는 더 실망이에요. 하상도로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습니까? 아이들하고 손잡고 거닐고 하는 그 도로가 오히려 더 낫지 그 차도 위험한 데를…. 그러면 손자 손녀 손 붙잡고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나 달릴 수 있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166쪽, 유성온천문화축제 예산 8억 편성하셨는데 8억 가지면 되겠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 8억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잘 치렀는데 이걸 실제 후원 받고 해서 8억 6천정도 들었더라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후원도 받았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5천만 원 받고요. 특금 2천만 원 해서…. 우리가 특금을 문화관광 발전으로 해서 시비 2천만 원 특금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을 통해서 후원 5천만 원을 받아서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구 금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결론적으로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후원 없으면 8억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이 돈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후원을 또 받으셔야 되겠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 공모 심사수당 해서 1인당 25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이 단가 산출 기준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이신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달청 심사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달청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심사위원들 신분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직업이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달청에서요. 저희들이 비밀리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 주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심사위원들의 신분이나 직업이 어떻게 되냐구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전문가죠. 축제에 관한 전문가, 교수라든가 일반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167쪽에, 아까 존경하는 강숙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 1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여기 보충설명서에 보니까 1인단 8천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8천 원 기준은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급식비 단가가요.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가 8천 원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단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단가가 1인당 8천 원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참고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식비 단가 8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걸 적용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동안은 지원을 안 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이고요. 타 구에서도 동구나 서구, 대덕구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는 합창단이 2011년도에 해체되어서 중구는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구는 얼마 지원해 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서구는 960만 원 정도, 동구도 960만 원, 대덕구가 좀 많은데 1,120만 원요. 금년도에.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보면, “온천관광 발전을 위한 워크숍” 해서 4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워크숍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관광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교육비하고, 연수비, 강의실, 버스임차료라든가 해서 400만 원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몇 명 정도가 참가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30명정도요.
승연
노승연위원
대상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관광분야 전문가하고 여행업계 관계자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홍보담당.
승연
노승연위원
어디 가서 워크숍 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좋은 장소로 가서 해 보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단 대상은 그렇게 잡으셨고, 한 번 한다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보면, 401-01 “유성구체육회 기능보강 지원” 해서 52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능보강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요. 사무용코팅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고. 그거는 3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활체조교실 앰프를 교체하려고 90만 원 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그 동안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체육회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홈페이지는 있는데요. 새롭게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재도 홈페이지는 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새로 재편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400만 원 들여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전면 개편할 예정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전면 개편해서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홈페이지 구축비가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아예 쇄신을 하는 겁니까, 전면? 전면 개편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88페이지하고 498페이지 내용에 보면 체육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18년 신규로 나와 있어요. 신규로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책정했는데, 498페이지에 또 유성구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성구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면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홈페이지가 두 개예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체육회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해서 그거를 유지보수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새로 만들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예. 새로 만듭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없었어요?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없어요. 신규로 구축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하고 동시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린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이제.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이해를 하지. 하나는 유지보수비, 하나는 구축 이렇게 하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별도로 운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경
이하경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것은 시 체육회 것을 이용했는데, 우리 유성구체육회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유지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육과학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79페이지에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에 16개 기관에 1억 6,000 측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똑같이 1억 6,000을 편성했고요. 16개 기관 우리 구의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원 15군데하고, 대학 2군데하고, 민간기업 5군데를 저희들이 과학멘토로 협약을 체결해서 기관에서 과학멘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학교로 나가서 이분들이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이 기관을 방문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교차 방문해서 연구원들이 지도를 하는 거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학교에 방문해서 연구원들이?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교도 방문하고 연구원도 방문하고 같이 교차적으로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기관들이 괜찮은 기관들인데 굳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쪽 연구소 멘토기관도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거 있으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이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멘토 멘티기관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 1,000만 원 용도는 주로 학교를 방문하면 학생들이 기관을 방문할 때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버스임차료라든지 아니면 가시는 분. 과학자들은 사실 무보수로 일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교육 교재비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1,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에 교차로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1,000만 원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약정을 할 때 1,000만 원씩 하기로 한 거예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기관 사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아닌 데도 있거든요. 600만 원주는 데도 있고, 어쨌든 1년에 그렇게 방문하는 학생수가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으로 방문 하는 게.
경옥
하경옥위원
한 기관에 7,000명 정도?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전체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예산대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저희가 교육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해서 연회비도 50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회비도 내면서 기관 방문하는 것도 1,000만 원씩 해서 한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연회비는 사무국장이라는 상근직이 있어요.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각 기관별로 5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80페이지인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531페이지거든요. 과학문화 확산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해서 그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내내 연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경옥
하경옥위원
이게 2018년도 예산을 보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사업기간이요? 거기에 2017년도로 됐네요. 잘못됐네요.
경옥
하경옥위원
표기가 잘못된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오타 났네요. 2018년 1월부터 12월인데
경옥
하경옥위원
다음부터 이런 거 한 번씩 더 주의해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예요.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7년도 운영결과 1차, 2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 같이 와서 1박 2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 올 때 학생이 오고 가족이 오는 건 차편을 이용할 때 같이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학생 따로 가족 따로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7월달하고 10월달 1박 2일로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해서 오는 것은 개인 자부담으로 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자부담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어떤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제작, 재료비
경옥
하경옥위원
성과가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을 상당히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올해도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18년도에도 7월, 10월 2회에 걸쳐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계속해서 이런 과학으로 떠나는 여행 같은 경우는 유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하경옥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아까 얘기한 꿈나무 과학멘토사업 1억 6,000 16개 기관에 1,000만 원씩 협약을 해서 가는 건데, 이게 1,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좋겠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만한 학생들이 가고, 이게 연중사업이잖아요. 1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씩을 가는 건지, 두 번씩을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횟수는 기관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릴까요? 실적에 대해서.
숙자
강숙자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우리 유성구에 사는 분들은 과학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과학자가 유성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건 활성화 시켜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진학상담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진로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서 할 수 있고 꿈을 키워 나가면서 목표를 갖고 가면 사실은 진학상담 할 때 가서 상담을 안 해도 미리미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하는데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201-01 토요일엔 과학소풍 있잖아요. 과학탐방. 180페이지 201-01. 거기는 돈 200만 원 증감인데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 20회 둘째 금요일, 셋째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학생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내 연계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1억 6,000 세운 게 초, 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내내 토요일엔 과학소풍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만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1월에서 12월까지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산출기초에 보면 차량임대료, 임차료가 15만 원씩 2대 10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는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는 어디로 갔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2대….
숙자
강숙자위원
2대니까 20회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2대면 1대에 40명씩 하면 80명이잖아요. 80명씩 10회면 800명이잖아요. 1년에 가는 학생 숫자를 따져보면. 그러면 저는 적다는 거죠. 우리 유성구에 초등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더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학교마다 다 학생들이 알아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숙자
강숙자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숫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한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데 앞으로 상황을 봐서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범위를 키워서 할 걸 해야지 된다 이 소리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더….
숙자
강숙자위원
범위는 많이 넓혀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제가 지질연구소를 쫒아가 봤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갈 때 갔는데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먹거리도 주고 아까 1,000만 원씩 기관하고 협약한 것도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그 체험에 들어가는 것도 다 거기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자기네 홍보도 있겠지만 우리하고 협약해서 들어가는 거기에도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른이 갔는 데도 너무 좋았어요. 지질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교육과학과 이런 걸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800명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이 우리 유성구에 엄청난데 그 기회가 주어지나 해서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내내 180페이지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속 유성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숙박을 무료해줘라, 버스를 그냥 무료로 대여해줘라 막 이러는데 이것도 우리 관광을 홍보하면서 제가 과학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유성으로 여행을 왔을 때는 꼭 관광뿐이 아닌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알다시피 연구소도 어른도 가니까 좋더라 이거죠. 지금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른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른이 알아야 애들 교육도 시키는 거니까. 이게 지금 2회로 되어 있고 50명씩 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건 강사수당 교재재료비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돈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런 건 횟수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 10번을 한들 누가 말리겠어요. 2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서. 우리 유성구 관광객 유치하고도 연계되는 거고, 또 과학연구단지도 홍보되는 거고 이게 오히려 문화관광과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차 1대 올 때 30명 오면 35만 원씩 지원해줘서 1인당 만 원꼴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서 재료비 같은 게 들어가긴 하지만 와서 숙박도 해서 숙박업도 활성화가 되고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노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하단에 보면 405-01 코딩교육용 로봇 구입 해서 1대당 50만 원에서 20대를 구매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고 취지나 목적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교육용 로봇이라고요. 코딩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을 하면 로봇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라든가 댄스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입니다. 내년도에 50만 원씩 20대를 해서 저희들이 별똥별 과학마당에
승연
노승연위원
별똥별 과학마당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죽동에
승연
노승연위원
별동별과학도서관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한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학생들 대상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부터는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승연
노승연위원
초, 중, 고가 의무화되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 중학교는 2018년도 내년에 시행하고요. 초등학생 5, 6학년은 2019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미리
승연
노승연위원
초, 중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요즘 코딩 코딩 하는데, 코딩이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는 게 코딩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명령을 내려서 댄스 한다든가 로봇 축구한다든가 하게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20대면 거기에 공간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181쪽 하단에 청소년 나Be 한마당에 참여자 실비보상에 700만 원 예산을 신규편성하셨잖아요. 전에도 급식비는 계속 지원을 했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번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실비보상적인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급식비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 청소년 나Be 한마당 있지, 그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대학입시박람회 관계자 실비보상 80만 원 있고요. 관학 협력사업 자원봉사회 실비보상 해서 288만 원 여기는 1인당 3,000원이야. 청소년 나Be 한마당은 5,000원, 여기는 3,000원, 대학입시박람회 관계자 실비보상도 5,000원.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원봉사자 조례에 의하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인당 8,000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8,000원입니다. 식비는 원래 8,000원인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5,000원 잡았고요. 나Be 한마당하고, 박람회는 그리고 이것은….
승연
노승연위원
관학 협력사업은 왜 3,000원 잡으셨어요? 이것도 5,000원으로 하시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게 관학협력관련은 교통비 정도 3,000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교통비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급식비가 아니고
승연
노승연위원
이건 봉사시간이 짧은가요? 관학 협력사업이 몇 시간 와서 봉사하시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봉사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이고요. 나Be 한마당이나 박람회는 5시간 이상 그 정도로 해도 식비를 5,000원 계산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시간 정도나 식비는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외를 하고 3,000원 주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교통비로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5,000원씩 해주세요. 얼마되지도 않고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똑같이 식비로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그렇게 통일 좀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184쪽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금이 1억 1,200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할 요인이 있었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한 1억 1,000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직원들 호봉 승급해서 인건비 증가분이고요. 그렇게 진로진학 센터장 1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반영한 거고요. 인건비에 따른 퇴직급여라든가 보험료 상승분을 분영하고, 또 내년도 구의 특화사업으로 꿈다해봄 창의학교라든가, 꿈다봄 진로찾기, 해피피크닉, 꿈다봄 축제 네 가지를 한 번 더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3,300정도 늘리는 바람에 1억 1,000정도 증가됐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가장 큰 건 진로센터장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장하고 청소년 수련관 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 센터장을.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내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설치는 됐는데 관장이 겸직하고. 관장이 상근인가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비상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비상근이 센터장 역할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근이 어떻게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분은 교수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백석대학에서 받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래서 비상근으로 겸직을 시킨 거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2016년 12월 27일에 제정이 됐는데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위탁형태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관에 위수탁협약에
승연
노승연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위탁한 거지 진로진학센터를 별도로 위탁한 건 아니잖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위탁업무 내용에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센터장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1년 여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하부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고유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수련관과 진로진학센터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되고 묻혀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환경을 대비해서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은 별도기관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 조례 제3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업무 내용 중에 진로진학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초 의도대로 진로교육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다음에는 위탁을 줄 때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인데요. 것은 2019년도부터는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민간위탁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현행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사업설명서 530페이지 하고, 533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꿈나무 과학골든벨 대회라고 해서 2,500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자체가. 목적이 과학골든벨인데 사전홍보 및 대회장 조성비가 1,800만 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출제수당이 220, 강사수당, 재료비 뭐 해서 300, 180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썼는데 골든벨 원 취지대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대 화려하게 해서 하셨나?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도전골든벨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앉아 있는 공간을 다 일반 매트로 세팅을 해야 되고, 컴프렉스관 자체에 시설적인 부분도 많이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다가 위탁비로 지급한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팀이 200팀인데, 200팀이면 400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깔판을 400개를 놓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400개에다가 보드판이라든지 앞에 있는 무대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도 사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장
아니 보드판은 한 번 사 놓으면 계속 재활용 되는 거 아니에요? 400개 씩을 매년 사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그것도 그쪽에서 임차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자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무대에 학생들 영상도 틀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목적이 뭔가를 봤을 때는 원 목적보다 목적 외 예산이 과중하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딩교육도 우리 행자위 팀들하고 교육과학과에서 성북구인가 거기 갔었죠?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코딩교육은 사실 일반적으로 순서돌아서 코딩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로봇만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기본적인 건 드론도 봐 왔지만 복합적인 걸 해서 교육과학과에서 이왕에 하는 거 같으면 드론도 가미해서 요새 드론으로다가 택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내년부터는 중학교, 후년부터는 초등학교인데 앞서 가는 정책을 좀 해주세요. 20대 가지고 별똥별에서만 할 게 아니고 학교마다 시간을 내서 순회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지.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저희 과학관련된 사업 카테고리가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수행하기에는 사실 인력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이고요.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면 좋죠. 저희들이 코딩 관련돼서 로봇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데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처음으로 로봇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코딩교육을 하고 알고리즘교육도 하고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예산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담기에는 부담이 돼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교육과학과에서 정원은 적은 데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다 중요하다 하지만 일정부분은 재껴 놓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코딩교육만큼은 항간에 얘기 나온 건 너무 과대포장한 거고, 굉장히 쉬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자들은 그걸 상술로 이용하는 모양인데 교육과학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교육과학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세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97쪽 하단에 지난연도 체납액징수 포상금 전년도 똑같이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금년도에 집행을 하셨나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상반기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몇 명 정도 수상을 하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각각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지금 담당자가 3명인데요. 체납징수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승연
노승연위원
체납담당자 3명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실적에 따라서
승연
노승연위원
본인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게 100만 원정도 오른 건가요? 전에 500만 원이었다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제가 좀 올렸습니다. 금년에.
승연
노승연위원
업적이 더 향상하면 더 올려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올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그만큼 많이 세수를 확보했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자 조사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게 작년만 하더라도 2명씩 해서 영치판을 떼는 작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데 내년엔 1명이죠? 거기다가 또 8개월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내년부터는 1년이 8개월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동우
박동우세원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2개월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8개월 예산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에 따른 인력 현재 운영상황를 보면 기간제 1명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분과되기 전에 세무과에 있던 전 직원들이 다같이 하루에 1명씩 돌아가면서 차에 같이 합승을 해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도 한해 동안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인원 확보가 안 되고 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제가 8개월로 되어 있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아니면 정규직 운전직 공무원이 배치가 돼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는 아니고 타구에서 한 번 목격을 했어요. 보통 번호판 영치를 한다는 건 그 당사자들은 세금을 안 내서 강제로 번호판을 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배짱으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모 백화점 주차장에서 봤는데, 서구인가 중구인가 그 지역인데 공무원 둘이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했는 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떼었다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더라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그것도 8개월로 하면 무슨 대책을 내놓고서 줄여야지 운전원이라도 하나 투입을 해주던가, 그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걱정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나가서 단속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아까 담당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최소한 계약직이라든가, 일반직이면 좋지만 최소한 계약직으로 해서 사법권을 부여해서 영치할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력 활용을 해서 방법을
본환
구본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영치하시는 분들은 신변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아시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 8개월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지금 구본환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197페이지에 체납관리조사인부도 6개월로 줄었어요. 이것도 같은 상황일 거 같은데, 설명서 자료 591쪽에 있는 체납관리 조사인부 이것도 6월로 되어 있던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장을 뛰는 인력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체납액 정리하는 인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6개월로 써도
경옥
하경옥위원
문제가 없어요? 작년보다 850만 원 감액시키면서 줄인 것 같은데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12개월을 했는데 내년엔 6개월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가능해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8쪽에요. 상단에 아카이빙스토리지증설 해서 3,300만 원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기록관 시스템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하드용량이 부족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아카이빙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승연
노승연위원
기록관에 시스템 하드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전국 공동으로 발주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전국 시, 군, 구 공동으로 발주를 한 상황입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승연
노승연위원
전국 공동으로?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기록관 관리시스템 하드웨어를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장
예.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