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조례안, 의견청취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 장성삼입니다. 권오혁 이사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댁에 조사가 있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찬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예산결산위원장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저희 추경예산 때 양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까지 해 주셔서 저희가 회현체육센터와 장충동 문화체육센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용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강정구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예길해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양기창 문화사업팀장은 교육 참석에 따른 부재로, 신민호 문화사업팀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도 세출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총 213명, 일반직 84명, 계약직 12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전문지도직은 전년도 대비 17.7%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안내·주차관리원은 전년대비 16.4% 증액 편성 및 생활임금 보존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도서이용 편의를 확대하고자 휴일 없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성과급은 일반직 및 계약직 보수월액의 250%를 반영하고,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되 위탁관리비, 동력비 등 일부 예산과목은 실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8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4억 4800여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166억 6400여만 원보다 약 37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성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중 일반직 보수는 ’17년도 보수현실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억 500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인건비 계상분 2억 1000만 원, ’18년도 정책인상률 2.6% 및 자연증가분, 직급별 평균호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분 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무기 및 기간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 16.4%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계약직 104명에 대하여 생활임금 보존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인력관리 및 예산운용을 위하여 사업장에 편성되었던 시설안전팀 인력 24명을 본부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동력비 3억 1100만 원, 위탁관리비 7억 15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올해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설비, 공기구비품 등 자본적지출에서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 신용카드단말기구입과 서버 증설 등 7600만 원, 주차사업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및 노후주차장 개선을 위한 에폭시, 철골조 공사 등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현재 말씀드린 건 총괄만 보고드렸습니다. 65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는 일반운영비 및 동력비 절감 편성 및 시설안전팀 인력본부 편성에 따라 6000만 원 감소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는 관장을 포함한 일반직 2명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안전팀 인력은 본부 편성을 하고, 동력비 및 수선유지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사업은 무인화 및 주차장 위탁에 따른 인력 6명, 감축편성과 노외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 동력비 실소요액 반영, 주차장 노후시설보수, 에폭시공사 및 노후철골조 도색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초소 구매 등 전년도대비 6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우리 공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으로 신규 수탁한 중구종합복지센터의 운영안정화 및 중림종합복지센터, 주차시설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입니다. 내년에 일반직원들, 그분들은 몇 퍼센트 인상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6.7%,

일반직원들이 16.7%,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체의 것까지 다 되는 거죠. 최저는 16.4%, 무기는 16.4%고 2.6%입니다.

2.6%? 그게 인상되면 비교했을 때 계약직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올해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예산이 봉급이 많이 인상됐고, 이게 앞으로는 예산안이 역차별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생활임금안정금이 8170원이 되면 그 수준에 맞추다보면 무기나 계약직보다 일반직이 좀 적게 가는 그런 역전현상이 앞으로 몇 년 내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데,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 훨씬 많이 받게끔 앞으로 구조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때 가보면 하겠지만,

내년부터 당장 문제가 되는 건데,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생활임금 보장하라고 해서 그만큼 16점 몇 퍼센트 올린단 말이에요. 올린 건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에 대한 부분도, 7급 이런 분들도 입사해서 여태까지 있던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의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현재 공무원과 3등급 정도 차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계획안을 짜가지고 와야지, 우리랑 상의하면 뭐해요! 당신들이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편성을 해서 올리든지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랑 고민한다고 무슨,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드리고,

올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지금 거기 7급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국가에서 생활임금으로 해서 16.4% 대폭 인상시켜 주는데 그분들은 2.6%라면 나중에 갭이 없으면 그 사람들 일 할 맛이 나겠어요! 누구 말마따나 중구청에 있는 과장급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이 똑같다는데, 연봉 8000만 원이라는데!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서무나 누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누구 아는 사람! 본부장님은 여기 앉으셔, 서서 벌 받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고.

일의 양이나 성질이 틀립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일의 양이나 성질이 다 틀립니까?

경영지원팀장 서용식입니다. 무기계약직 생활임금제 8170원이 적용이 되면서 저희 일반직 7급 한 5호봉이나 6호봉하고 급여가 거의 비슷해진 수준이거든요.

7급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7급은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공단이 생긴 지가 한 10년,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일한 사람은 억울할 것 아니냐고, 진급도 안 시켜주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저쪽 무기계약직은 계속 순환되고 바뀌는 조직에서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 굉장히 억울한데 그것에 대한 대안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내년도에 16.4%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8급이 있었어요. 8급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통폐합해서 7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승급했어요?

8급을 없애고 7급으로 해준 것 아니야?

예, 급여가 워낙 낮아서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해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일반직이 저희 9급 공무원으로 치면 9급 공무원의 한 90% 정도 임금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16.4%, 그러니까 생활임금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7급 5호봉 정도하고 같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7급 5호봉도 이제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규직, 정상적인 직원이 생활임금제를 받는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

그래서 저희가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부분은, 현재는 대상은 없습니다. 지금은 6호봉이 다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마 국가직공무원도 내년도에 만약에 9000원이 넘어가면 9급 공무원도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직원은 다 똑같은 직원인데 그래도 사무직이라는 게 공단을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앉아서 서류정리하고 구청하고 뭐 감사받고 다 하는 그거고, 단순계약직 분들은 추위에 나가서 떠시지만 그래도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고, 그랬을 때 임금의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과연 누가 머리 아픈데 앉아서 하려고 그러겠냐고.

그래서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는 한두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산에 내년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아무 것도 않고 검토만 하면 뭐하냐고?

사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사장 급여를 좀 떼서 그쪽을 도와주면 안 되나, 부장들하고 해갖고? 본인들 살 발라내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부려먹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의 애환도 알아야지, 틀에 맞춰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상사라는 게 뭐야, 직원들 어려울 때 복지하고 챙겨주는 게 상사지, 가서 목에 힘만 주고 일을 부려먹는 게 상사는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그러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예산편성하고 직원들 복지가 이렇고, 생활임금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일반 사무직도 이 정도니까 이거는 내년에 의원들이 고민하든 집행부가 고민하든 이 정도 5%나 6%는, 그 사람들은 국가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아까 말한 9000원, 뭐 이렇게 한다지만 이 사람들은, 하고 나면 몇 년 뒤에 또 할 수도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고, 나중에 남이 하는 것보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7급 T/O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직급에 대한 T/O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에서 제도상으로 하고 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승진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그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조정이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구청하고,

직급 상향이나 정원 조정을 해서 그렇게 봐야 업 시키는 방안도 있네,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7급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급 공무원의 한 90% 정도 임금수준이기 때문에 6급하고 7급하고 한 번 좀 다시 통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지. 7급을 줄여서 6급으로 올려줘서 임금인상폭을 노리겠다, 업무 자체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업무가 똑같은데 직급만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직책을 뜯으려면 제대로 뜯어서 엎든지,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업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임시방편적으로 7급이 방만하고 6급이 적으니까 7급으로 올려서 6급에 한 10명이고 20명 올려서 6급으로 하겠다, 그런데 일 자체는 7급 일을 하는 거야. 그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직급을 올려서 해결한 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하고 협의해서,

구하고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없냐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본인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7급 대변할 사람 누가 있어?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역전현상이 현재는 없어요.

여기 노조 있어?

노조대표 있죠.

노조대표 나와 봐요. 직원들의 노조대표로서 얘기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얘기 한번 해봐요.

신민호 저는 문화사업팀 팀장님 대직해서 온 신민호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대표로 우연치 않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직원들이 많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급여 인상이 되면 좋은데, 인상된 지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민감한 문제다보니까 다시 또 ‘인상해 주십시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법적으로는 생활임금제나 최저임금제가 인상된 상황에서 저희는 인상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다시 많게, 비슷하게 올려달라고 하기에는,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려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또,

‘개인적’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신민호 예, 공단 대표로서, 맞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내년 3월이든 5월이든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지금 본부장, 이사장 정도가 되면 지금 정도가 되면 생활임금하고 우리 임금체계가 안 맞으니까 구청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월부터 올려주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공단의 7급이나 일반 직원들도 너무 급여가 적으니까 1년 전에 올려줬지만 지금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대폭 인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가야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높으신 양반들은 자기들 봉급은 그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그럼 7급에 있는 맨 밑의 직원들은 그분들이 본부장님한테 “왜 통상임금하는데 우리는 봉급 안 올려줘?” 이 얘기를 못하잖아, 잘릴까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무슨 말 못 할, 얘기를 해요.

구청하고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안을 갖고 오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항상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부장단에 불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내가 볼 때 돌아가지를 못 해. 항상 피동적이야. 해 줄 만큼 해 주고 부려먹으려면 부려먹어야지, 이 직장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말한 대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이분하고 급여가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즐거운 낙으로 살겠냐고. 그러면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데려다 놓은 것과 똑같이. 그래서 공단 자체가 죽은 조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잘못하면. 위에만 있고 밑에는 없는, 부장들은 또 엄청 많잖아. 부장을 줄여. 몇 명이지, 지금 부장이? 부장이 몇 명이야?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이면 세 명으로 줄이면 되잖아.

조직에 한계가 있고 직원들 끌어가는 한도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안 만들어서 직원들 불만 없게끔 방법을 구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되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생활임금이 대폭 올라가면 무기계약직들 올라가면 우리는 좋단 말이야. 좋지만, 나머지 직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차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 사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는 하는데 예산 주고나면 꽝이라니까. 예산을 안 주든지 해야지 주고 나면 꽝이야.

공단 임금은 구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이사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예,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에다 보고를 해야죠.

그게 길어진단 얘기야. 길어지니까 지금 정도가 되면, 공단 이사장 정도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정책적으로 이걸 빨리 치고 나가줘야지 직원들한테도, “야,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니들 열심히 해!” 그래야 맞는 거지,

알았습니다.

나는 봉급 때 되면 받으니까, 상여금 다 받고 하니까 신경 쓸 것 없고,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잘해요, 높은 양반들! 직원들 등골 빨아서 본인들만 채우지 말고! 직원들한테 도와줘야 직원들이 일하지, 누가 여기서, 부장들이 뭐해? 목에 힘만, 깁스만 하고 다니지!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시면,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잘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내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고문식 위원이 지적한,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이번에 우리 뉴질랜드하고 호주 연수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질랜드나 호주, 호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넘고, 뉴질랜드가 4만 몇 천 불,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대요. 있는데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페이가 더 높다는 거야. 비정규직을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논란거리도 되지도 않지만, 왜 높냐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쓰면 1년 일하면 한 달을 휴가를 준대. 그런 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1년 열심히 일해서 봉급 받아서 한 달 동안 해외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봉급 털어먹고 또 이렇게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휴가를 못가니까, 못주니까 그만큼 임금을 계산해 준대. 그러니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임금구조가 개선이 돼야지 맞는 거야. 신분보장 필요한 게 뭐 있어, 돈만 많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나오니까, 됐어요,저는 그것만 이야기할 게요.

다른 위원님,

지금 이경일 위원 얘기하는 것은, 월주차는 등록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차량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거기 버튼 눌러서 얘기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중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많이 작아서요. 월정기 주차등록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정기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가 일반 시간주차하는 분들부터 무료로 개방할 경우에는 월정기주차를 하려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월정액을 받아놓고 시간주차를 하기 위해서나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월정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큰 곤란이 있어서,

월정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자기가 대고 싶을 때 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월정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주차를 받다 보면 월정기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분들은 크게 실망하시고,

농협 옆에?

예.

주민 쉬는 공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줘?

주민들 쉬는 공간은 이쪽이니까, 저쪽에서 최소한도 한 세네 대 정도,

총 인건비가 주차팀에서 보면 14억 4100만 원이 맞습니까, 예산안 151페이지?

예.

이게 전체 들어가는 총 인건비가 맞아요? 또 별도로 숨어있는 것 있어요?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사업 예산은 크게 노외,

아니, 인건비만 물어보는 거야.

인건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노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뒤에 좀 넘겨보시면 159페이지에 또 노상이 나옵니다.

그것 말고, 159페이지는 노상이고, 지금 이 세 장에 있는 부분은 14억 4000이 맞다 이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부담금이라고 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16억으로 돼 있지, 왜 이래? 앞에는 14억 4000으로 돼 있고, 여긴 16억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 거야?

그것은 인건비 편성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야? 총 인건비는 내가 알기로는 14억 4184만 4000원인데 여기 복리후생비에서 보면 사회보험부담금하고 국민연금이 16억 600, 1억 6000, 왜 이렇게 잡혔지? 왜 1억 6000으로 잡혔지, 이게?

이게 어떻게 1억 6000이야, 16억으로 돼 있고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16억이지,

똑바로 봐요, 똑바로!

공부해서 오라고 하고 정회할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리후생비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4억 7200이 줄었네?

예, 경영지원팀장 서용식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복지포인트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그 부분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금년도에는 다 통합을 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겁니다.

복리후생비를 작년에 왜 특별회계에 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특별회계에서 막 빼서 써도 되나, 복리후생비를?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라는 부분에서, 거기서 넘어온 돈 아니야?

교통지도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그게 특별회계예요. 우리가 지금 받는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을 100% 우리는 여입하잖아요.

본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반토막 됐다?

반토막은 아니고요.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회계에다 더 편성을 한 거죠. 지금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복리후생비를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했죠.

이해가 안 되네.

14페이지 보시면, 기타복리후생비 4억 6200만 원 해서 경영지원팀으로,

그렇지? 경영지원팀이 일괄적으로 직원 전체를 총괄하니까. 그러니까 이리로 넘어갔다 이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면 어디 14페이지예요?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질의들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

올해에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세출예산 말씀해드린 것과 같이 2017년도의 수입 예상을 올해 45억으로 잡았어요. 2018년도에는 50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11월까지 들어온 돈이 충무스포츠센터가 얼마냐면 39억 2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5억 정도 잡았는데 지금 한 44억 1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에 어떻게 50억을 맞춰?

이 만큼을 스포츠 회원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올해 44억 되니까 내년에는 한 50억,

올해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포화상태라면서?

1일 인원이 6500명이니까,

그러니까 포화상태지.

그것을 분산하는 것,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몰리는 시간대만 몰린단 말이에요. 낮에는 좀 안 몰리고 하니까 시간표를 좀 잘 짜서 동네 분 오신 분들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들이 편리한 시간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부들이 오는 시간을 좀 분산하려고, 낮에 오후 때 이런 때는 수영장 같은 데 비고,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 같은 데가 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무아트홀하고 같이 주차비 같은 걸 좀 잘 해서 낮 시간대에 회원들이 많이 오게끔, 지금 밀리는 시간은 아침 저녁만 엄청 밀리고 낮 시간대는 또 비니까 그런 것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있는 회원들도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오버가 됐다는데 수익을 창출하자고 무조건 다 받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대를 좀 구분해서,

시간대 구분하면 더 싸게 해 줄 건가, 그럼?

아니, 우리가 유도 해야죠, 싸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지금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인원이 적다면 당연히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정원이 몇 명이야? 한 5000명 되나?

작년에 5500명 정도,

정원이라는 게, 사람이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계산이 안 됐어?

계산돼 있을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이 주로 골프가방 가져오니까 그러겠지만 일반회원들은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본부장님! 팁을 하나 드릴 게요. 저도 스포츠 시설 이용한 지가 오래됐는데 회원들이 지금 그 시설에 6000명 이렇게 정원이 포화상태가 되면 골든 회원들, 많이 가는 그 타임은 포화상태예요. 무조건 무작정으로 회원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회원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가한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원들에게 회비를, 단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은 그 시간만 딱 이용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 시간에는 출입이 안 되도록, 한가한 시간, 시설 노는 시간, 그걸 낮춰서 그 시간 만 딱 이용하게 하면 수입 창출된다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팁 주셨네요.

내가 언제든지 편리할 때 가서 씻고도 나오고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은 6만 5000원 다 받으면서 늘리겠다는데 내가 볼 때는 무리수고,

그것은 안 돼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카드를 무슨 일반카드보다 다른 카드로 하면 색깔로 구분할 수 있잖아.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시설은 그게 노는 시설이잖아. 그 시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교체라고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원래 단말기 같은 것은 카드회사에서 안 줍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정환입니다. 그게 종전에는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못 주게 한 취지가 갑의 횡포를 막자는 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매를 해야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단말기를 전에는 무료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예전에는 벤사에서 영업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자기네 고객 수요를 끌어들였는데 갑의 횡포라고 해서 그게 금지됐습니다.

그 법이 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돼서 2018년 7월 20일까지 교체를 완료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공단 1층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1층이 아니고,

1층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무실 1층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쓰는 그 층 우측 쪽으로, 동호대교 쪽 대로변 쪽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데?

아니요, 불법 아니에요. 건물 안 쪽인데요.

다문화가족 있었던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쪽에,

안쪽에 또 있어요?

거기 불법 아니야? 준공 났어? 옛날에 그 공간이 원래 주차장 자리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5대 때 난리쳤던 것 아니야, 주차장 자리를 사무실로 쓰고 해갖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지금 설치하려고 자리는요. 아마 의원님들은 가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쪽에 안 가보신 공간에 지금 저희 서고가 있고요. 그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구획을 해서 여직원 휴게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와보니까 야간근무하는 사람은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퇴근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안쪽에다 샤워시설을, 남자 여자 샤워할 수 있게끔 두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쪽을 저희가 창고 정리하고 내부 정리해서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초소교체, 이것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아니, 위에 데크를 공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 새것을 갖다놓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림상가 쪽에는 데크공사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진양하고,

진양상가도 좌측에, 데크에 올라가서 차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있는 거기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망가져서 차가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대?

리프트는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휴게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수리비가. 이렇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본부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찾아내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돈을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가서 “이러 이러하니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팁 주셨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모시고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조례개정안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규정인 제5장 15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추어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산정기준 제26조제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천현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둘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인 에너지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관련규정이 있으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런 개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바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장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삭제한다는 거야?

예, 19조까지.

그러면 옛날의 전기 딸리고 그러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랬잖아?

예,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수급의 관련법으로 인해서 공고를 해요. 그때 단속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때에는 저희가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냉·난방을 하지 말라고 계도만 할 수 있고, 그 공고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를 했을 때에만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에너지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는 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법제처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상충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위에 법이 없는 거죠.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한 거죠. 에너지법은 상위법이 없고 기본조례에는 있는데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구청장 위임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매스컴 나와서 명동 가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없어지겠네?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캠페인은 할 수 있는데, 저번 때처럼 강제적으로 뭐 재고 이런 건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에 대한 수급 상황이 문제가 됐을 때 공고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전기가 남아돌아서 원전도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전기세 많이 받으면 되지 왜 그래?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명동 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야.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그러냐, 구청에서는 가서 실내온도하고 문 닫아놓은 것 열어놓은 것 재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 아니야! 잘했네. 왜냐면 원전도 없애고 풍력하고 태양광 한다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한 돌려주는 게 맞잖아, 기본법 제한하지 말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어쨌든 법제처의 에너지법하고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환경개선사업 모든 게 망라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 트렌드가 ‘사람중심’ 그래가지고 동네를 그대로 놔두고 커뮤니티 활성화, 그다음에 꾸며가자, 이런 것도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의견청취가 들어가면 내년 1월에 시에서 결정해야 됩니까?

예, 정비구역지정, 여기에 주거환경사업구역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행계획을 또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건 전체 밑그림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하고, 여기 사업내용이 전부 다 우리 주택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거고, 세부는 전문부서에서 전부 다 시행하게끔 됩니다.

여기 면적 그림이 나온 게 다 861번지예요? 442번지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831번지 일대인데 구체적으로 번지, 호수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한다는 게 포함이 되겠네, 그러면?

주차장은 개별사업으로 저번에 많이 진행해 왔는데 여기 단위사업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여기 구역 지역 내에는 포함이 돼 있겠네요?

예,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는 건 뭐죠? 도시재생사업하고 뭐 주거환경하고 같이 합쳐지는 게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뭐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걸 상당히 헷갈리니까 좀 통폐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법률안이 어떻게 확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안 되고 ‘안’으로 돼서 내년부터 할 거다, 이정도로,

그래요? 법률안이 안 나왔어요?

안은 나왔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안은 구청까지 내려와 있어요?

옛날에 공람하고 의견조회하고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무허가도 89개소가 있는데 무허가도 내쫓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또 이거 한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네는 그대로 놔두고 꾸미는 사업인데 뭐,

괜히 그러면 안 되지.

획기적으로 뭐 철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넣으라니까. 의견청취하는 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루는 것 아니야! 의회의 의견을, 지금 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재개발이나 아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도 보존대책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첨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넣으면 되는 거지.

사업이 아닌데 굳이 뭐,

그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잘못되면 건물이 망가져버리면 다시 못 짓잖아요.

부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상 무허가 건물해서 법규정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지.

그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니까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의회상임위에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재개발처럼 엄청나게 이권이 있어서 갈등 생기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나는 재개발하면서 막, 반 강제로 사람 쫓겨 가는 거 보면 안타까워.

그게 또 만장일치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회 채택 의견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 및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고, 출입구나 울타리 등을 적절히 배치하게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기존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겸하게 하되,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나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리 구의 범죄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년 5월 16일 중구청,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안전중구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 건의 및 서울시 등 서울 시내 16개 구청에서 관련 조례 등을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간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탕하다고 사료되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안전치수과 등 여러 부서가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및 경찰관서 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본 조례안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대상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으로 구분하는데 건축물은 건축과, 도시공간은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로 각각 관련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안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과 안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는 부서 간 긴밀한 업무공유로 기본계획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제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바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법률적인 뒷받침, 근거는 없는가 보지요?

상위법은 없습니다. 건축법에는 범죄예방 건축 기준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걸,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근거해서 마련했고요.

이렇게 하면 범죄예방이 되면 어떤 그런 학술적으로나 이게 실제 적용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뭐 나온 자료가 있나?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아직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문식입니다.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나요?

구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하면 건축심의하고 그때 할 때 한두 분 전문가들이 더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구에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데 왜 건축가에서 와서 하지?

건축과는 건축물이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환경디자인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상정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게 됐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위원회 조례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별도 법에 의해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있더라고, 서울시에도 보면 위원회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범죄예방전문가요?

CPO라고 쓰여 있네요.

그분들이 건축심의위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예, 참석합니다.

지금은 안 했잖아요?

지금은 없는데요.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두 분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게끔, 취지가 그 취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문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22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신설이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화균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왜 22조에 그걸 수정 쪽에 넣어버렸지?

그게 왜 그러냐면, 신설되는 조항이 있어서 조가 하나씩 다 밀려서 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있던 게 21조가 22조로 밀렸다?

예, 그렇습니다.

간판, 이런 게 요새 하도 정비하면서 말들이 주변에 많아, 그래서 민원이 많고. 그리고 여기가 신도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래 전부터 몇 십 년씩 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꽤 있다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신설돼갖고 좀 증액이 됐나 그랬는데, 똑같은 거지?

예,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 또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안을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디자인 조례에 목적과 용어를 구체적으로 재정의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구 심의대상을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6년 3월 24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에는 당초 ‘도시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것을 ‘도시디자인’으로 바꾸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 및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도시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근거 마련 및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게 위한 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는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및 심의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장에는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심의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은 당초 11가지로 분류한 것을 도시시설물, 도시철도시설 등 12개 대분류해 50여 개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전면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당초 조례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에 위배되는 바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 해석과 자체 감사지적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교육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부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요. 자체 감사지적사항은 ‘위원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주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고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2017년 1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안제45조 긴급 안전점검 대상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제6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중부소방서장, 중부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장, 그 지역 담당 부대장은 중구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며, 안제7조 위원회 임기에서 연임 규정 불분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안제15조부터 안제20조까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신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강화를 하려는 것이며, 안제21조부터 안제38조까지 개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제39조부터 제40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 신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제55조부터 제64조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개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바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게 있죠?

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인원이 40명으로 돼있습니다.

40명요?

건축위원회처럼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간 되시는 분들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예산편성은 수당에 대한 부분은 꼭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없었고요.

편성 자체를 안 했고?

예,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문식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직접 관여 안 한 사항에서 그걸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나가서,

그럼 이게 성원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되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직원석을 향해서) 본회의장에서 가능합니까?

손기배 의견서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배제된 상태에서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를 그것을 해주냐고. 지금 뭐,

(직원석을 향해서) 이게 채택이 안 된다고?

손기배 예, 일반적인 결과보고서로는 채택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손기배 예, 여기서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지, 지금 고문식 위원님 나가신다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그걸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출석정지를 맞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데,

채택 못하는 거죠 뭐, 그러면.

위원장님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그것을 와서 의결해 주시겠어요?